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명남
김명남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중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1건과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 완료 후 계수조정까지 완료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93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지난 11월 13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수 참여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바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 앞 번 회의 때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그냥 성안 짓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단장님하고 과장님들 같이 계시면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2012엑스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사단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내 홍보용으로도 활용할 거죠?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충분히 활용하고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거기 제일 마지막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때까지는 존속할 거죠?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이게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닙니다.
최철훈위원
그럼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철골조로 합니다.
최철훈위원
철골 콘크리트로?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인제 박람회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이후에는 인제 어떤 식으로 활용합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저희들 관광홍보관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철훈위원
관광홍보관으로?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평수가 1,320㎡인데 보니까 면적이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부지면적 말씀하십니까?
최철훈위원
예. 부지면적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2,005평이 지금 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예?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2,005평입니다. 부지면적이
최철훈위원
2천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5평입니다.
최철훈위원
5평?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걸 짓고 나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얼마나 나와요? 혹시,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거기를 단장을 하고요 아직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아직은 주차공간까지는 검토 안 되고 건물만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은 오동도 내에 있으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오동도 구경 왔다가 지나가는 한 코스로 홍보관 부스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다가 지어놓으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겁니까? 인제 예를 들어서,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 주차장은 당연히 있게 됩니다. 조경시설도 해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지 버스 들어오고 해서 관광객들이, 다만 주차장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주차면적은 굉장히 넓게 가질 겁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랑 같이 동시에 돼야지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건물을 저쪽으로 바다 쪽으로 가깝게 짓습니다. 앞의 전면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철훈위원
그렇게 해야 외부에서 오는 차를 유도해서 거기서 관람을 하고 오동도 가 갖고 이렇게 다시 동백열차를 타든 어쩌든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유도할 수 있는 그 동선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최철훈위원
지금 별도로 동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연결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설계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현재 오동도 안에 있는 그건 철거할 겁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철거하지 않습니다. 오동도에 있는 것도,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실사까지 올 때까지 해서 그것을 왜냐 하면 오동도 보신 분들은 오동도 그걸 보시도록 하고 이것은 실사단 때 하고 양쪽을 다 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2개를 관리한다고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거 없애서는 안 됩니다. 오동도 그 부분, 저희들이 어렵사리 얻은 땅이기 때문에 없애지 않을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오동도 내에 있는 것도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출입국 검사소라 그랬죠? 출입국 관리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간담회 때 나온 것 그거는 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도면으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세관이 되고 여기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여기서 이쪽 사이트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는 그래도 이쪽 지역이 이 사이트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혹시 본회의석 상에서 누가 질의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 잘 하시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 시끄럽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방음벽 같은 것 도로 가에 방음벽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걸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여기가 지금 놀이기구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부지 안에 돼 가지고 철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 같은 것 설치하고 그 뒤에는 자연적으로 철거가 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걸로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곁들여 질의 좀 할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쪽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 문제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지금 흉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정리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주차장 용도로 좀 사용해서 같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빨리 여기도
덕수
김덕수위원
같이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빨리 하는 방향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같이 철거를 해 가지고 30억 정도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사업계획에 같이 집어넣으라고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연구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지난번에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거기 답사를 나갔잖아요? 그럴 때 오동도는 철거를 하신다 그랬어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닙니다. 철거 않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그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그러셨죠?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닙니다. 시장님 생각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양쪽 다 이용하시는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럼 시장님 생각이 아직 과장님께는 미치지 않았습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닙니다. 철거 않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차성업위원님, 그럼 오늘 답변으로 정리를 합시다.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그 주변이 아까 출입국관리소 뿐만이 아니고 전망대를 제하고는 나머지 그 주변에 해수청에서 받은 건물들이 전체가 노후화 돼 가지고 또 더군다나 사람이 안 살아버리면 더욱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건물이라는 게, 근데 그 주변 건물들을 어차피 철거계획이 있다면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 좋은 건물을 얄궂은 헌 건물 속에다 지어놓으면 새 건물도 헌 건물처럼 우중충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여기를 깨끗이 철거하고 단장, 조경 깨꿋이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저도 조금 전에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여건이 좀 이렇게 깨끗하고 좋아야 될 건데 옆에 주위가 보면 그쪽에 놀이터 있고 옆에 또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있고 또 검역소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BIE에서 실사가 나왔을 때 주변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면 그 사람들이 실망할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오동도 위치는 그래도 분수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전망도 좋고 또 앞이 확 트이고 또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영 좋습니다.또 거기는 세계박람회 위치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는 그렇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33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건립하면서 영구적으로 인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거기가 원래는 위치가 전부다 쌍용이나 뭐나 전부가 앞으로는 호텔이라든가 위락시설이 들어설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일에 그 홍보관이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는 걸림돌이 돼 가지고 또한 철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구적으로 거기다가 할 수 없습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중앙유치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되고 그리고 전체 마스터플랜하고 지장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동도 쪽이 주변 환경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해수부 쪽에서는 약간 좀 다릅니다. 해수부 쪽에서는 오동도에서 여기를 봤을 때 이쪽이 굉장히 정비할 곳이 많기 때문에 실사단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라 하는 것이 해수부 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동도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오동도에서 후보지 사이트를 바라봤을 때 부담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일본에 아이치박람회는 홍보관이 내에가 있죠? 박람회 부지 내에가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같이 밖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에 우리가 박람회를 한다고 할 때에는 부지가 우리 위에 박람회 부지 내에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저쪽에 현재 우리 저쪽에 해수청 저쪽 자리는 약간 좀 빗나가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 부지 내입니다. 부지 내가 맞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부지 내가 맞긴 맞는데도 약간 사이드 아닙니까? 현재,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유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하고 전체적인 계획하고 크게 말하자면 저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빈근위원
만약 국장님이 이번에 지어 가지고 이번에 35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뜯는다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시오.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제 직을 내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아까 오동도 가설물에 대해서 상호 의견이 통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대부 계약된 해양수산부 토지는 영구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인 가설 건축물로 축조된 이 뜻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부분도 국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동도에 있는 지금 홍보관은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이 그것은 영구시설로 못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 중에, 그래서 그 가설 건축물은 언젠가 뜯어내야 됩니다. 단지, 우리 홍보관이 완료가 되고 2012년까지는 세계박람회가 확실히 그때 열리면 그 기간 지나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오동도 것은,
기동
이기동위원
가부간에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예. 오동도 것, 오동도 것은 2012년도 박람회가 결정이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 부분은 오동도 부분은 지금 철거된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다만 시장님께서 개최할 때까지는 양쪽을 다 이용한다 여기까지만 지금 방침이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단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시정 질문·답변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답변자가 단장님이 돼 있다니까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러니까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이거를 2012년까지는 양쪽을 다 홍보로 활용을 한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현재 짓고자 하는 신축 부지는 영구 건물로 가능하다는 뜻이죠?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서출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차질이 없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확실하죠?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예. 확실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고 의결하기 전에 단장님, 과장님 모두 나왔습니다.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에가 우리 세계박람회지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박람회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자치기획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서로 자주 대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과 연계되어 있는 세계박람회지원단부터 시작해서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기획관광국 순으로 상정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세계박람회지원단 - 공보담당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중부민원출장소)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문화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투자유치사업소) 《계수조정》 (15時54分)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과장님들과 함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237 세입은 없고 세출뿐이죠?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238페이지요 박람회 홍보관 전시실 정비공모 우수작 시상금 하고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저희들 홍보관 계약을요 그 다음에 건축부분하고 전시부분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은 일반 경쟁입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시부분은 협상에 의한 공모로 합니다.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일단 우수작에 대해서 우수작하고 가작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시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우수작에 대해서 1등작에 대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 의도에 맞으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작하고 가작 시상금을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오동도 박물관은 아니고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지금 해수청부지
덕수
김덕수위원
부지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설계도 안 됐는데 지금 건물을 어떤 규모도 아닐 건데 이것이 지금 될까요? 그 다음에 이것 뭐예요? 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동도 홍보관 재정비사업이 527만원이 삭감됐네? 그래 가지고 감리비가 527만원 서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인제 감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공사비에서 527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를 세운 겁니다. 자체 비용에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3억을 투자하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이게 당초 예산에 지금 3억이 서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했어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
덕수
김덕수위원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것 아니에요. 이쪽에 30억 들여 갖고 좋게 짓는데 현상대로 보전을 하고 이거는 떨어버리고 3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여기서 1억 정도가 설계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예?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1억 정도가 설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3억 중에서 그래서 일단 이것은 그대로
덕수
김덕수위원
1억은 뭔 1억을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이번 항만청 부지 거기다 하는 건물 설계비로 지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실사단 시기에 맞출라고 보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거 부기변경 해 갖고 올리세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새 건물 홍보관 감리비가 든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있는 것의 감리비는 공사도 없는데 감리비가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이 전시시설도 보수를 지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오동도 전시관도 약간 보수를 해야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 삭감돼 버렸잖아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527만원만 삭감이 됐습니다. 감리비를 하기 위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15백만원 삭감됐고 3,750만원 삭감됐잖아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이것은 2개에 15백만원하고 3,750은 홍보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인제 남은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한 것이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이건 남은 예산인데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도 지금 계획이 2개월 여 이상 남아있어요. 근데 무조건 삭감시켜 버리면 되겠냐라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이 윗 부분에 관한 것도 최소비용으로 오동도 홍보관은 최소비용으로 할라면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억 그 예산을 살려놓고 감리비가 없으니까 감리비로 떨라요 했는데 이것은 일단은 체크를 해보니까 신설되는 30억짜리에 관한 감리비다?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닙니다. 527만원은 지금 기존에 오동도 홍보관 전시시설 공사비가 3억2천인데 지금 여기도 기본계획이 연말에 확정되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정비, 말하자면 오동도 홍보관 정비에 대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리비가 527만원을 저희들이 여기서 떨어 가지고 새로 세운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동도 홍보관 재정비 사업 해 갖고 3억2,235만4천만원이 지금 경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죠?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지금 오동도 홍보관 재정비 사업 해 갖고 전시 시설물 보수 해 갖고 3억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하고 2개 연관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 지어야죠? 같은 예산 항목에 지금 이 감리비를 이쪽으로 뺀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3억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두 금액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3억2천 하나는 3억천
덕수
김덕수위원
3억2,235만4천원에 대한 곱하기 100분의 1.7이랄지 뭐랄지 계산이 돼야 정상인데 왜 이 액수가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1,235만4천원은 이미 사용을 해 버렸다?
소모를 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나머지 부분이 3억천만원 남았으니까 근데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서 3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오늘 계수조정까지 회의를 하셔 가지고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똑같은 시설물을 하는데 큰 것 하는데, 적은 것 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각 국마다 국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지금 내용 보면 간단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서대로 공보담당관실 나오십시오. 바로 질문·답변 합니다. 93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95, 96페이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이거 삭감된 이유는 뭐요?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관광홍보과에서 공보실이 별도로 직제가 됨으로써 그 인원이 당초 21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듦으로써 생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2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2회 추경이
덕수
김덕수위원
조직 개편하고 그 이후에 했습니다. 이후에, 수정도 할 만한데 꼭 이렇게 페이지를 작성해 갖고 해야 됩니까?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그때는 인제 저희들 예산만 분류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관광홍보과로 정리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허락하신다면 위원장님 이번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사이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허락하실랍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예산에 관계없이 다른 질의를 좀 해 보고 싶은데 허락하실랍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합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이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 말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생략하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합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님 계시면서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80페이지 총무과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세출 99, 100페이지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인건비가 얼마 상승됐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인건비
덕수
김덕수위원
몇 % 상승됐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몇 % 상승이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7억49백만원이라는 액수가 더 늘어났는지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인건비 상승이 아니라 7억49백만원 늘어난 것은 인건비 상승률은 작년에 5%였습니다. 5%,
덕수
김덕수위원
5%에 관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예.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006년도 퇴직인원이 43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천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43명 2006년도 퇴직 예상인원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전년도에 계획한 것보다도 2006년도의 퇴직인원이 당초예산에서는 세울 때 기정에서 세울 때 몇 명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세울 때는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원수로 한 게 아니라 총 보수예산의 3.0379%를 퇴직수당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테지입니다. 보수예산의 3.0379%, 근데 당초예산의 보수예산 428억84백만원을 보수로 잡고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퇴직수당 지급액이 지금 20억5,276만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수당 지급액이 7억49백만원을 지금 추가부담을 해 줘야 이번 추경에 세워줘야 앞으로 43명이 퇴직할 건데 43명분에 대한 추가부담금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것이 지금 매년 우리가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퇴직수당을 적립합니까, 안 합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퇴직수당 적립이 아니라
덕수
김덕수위원
연금으로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연금 그것은 개인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국가에다 납입을 해야 되는, 불입을 해야 되는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수예산에 몇 명이 됐든 간에 보수예산의 3.0379%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올해 퇴직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20억52백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7억49백만원이 부족해서 더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할라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임금이 5% 오르고 직원 수가 정확하게 예산이 됐다면 퇴직자가 43명이라는 것은 맞지를 않고 이 액수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가 더듬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428억의 3,0379%라는 얘기입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이 지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지금 돼야 되죠? 그래서 늘어난 것이 맞는데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지금 퇴직수당 부담금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이 13억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실제 지급할 퇴직수당 지급액이 20억5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7억49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이 7억4천이 늘어나는 것이 어디서 늘어났는가 제가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실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상은 13억2백만원을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소요액이 20억53백만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 우리 임금총액이 428억입니다. 2006년도 소요될 수 있는 임금액수가 428억 딱 맞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2006년도 일반회계 보수예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요. 보수예산이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3.0379%를 계산하면 13억에 이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7억이 늘어나는 이유는 왜 늘어났냐 그 말이에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퇴직자가 예상 수치보다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 줘야지.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예상 수치가 왜 늘어났냐 그 말이에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본인들이 명퇴를 하거나 퇴직을 했을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정년퇴직이 아니고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개인
덕수
김덕수위원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퇴직을 하다 보니까 임금성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더라도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당겨서 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나버리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빙빙 돌려버리니까 내가 헷갈리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 수치적으로 물어보길래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거죠? 남아도 정산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정산할 것 아니에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다음 연도에 정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10월까지 35명이 퇴직했네요? 10월까지, 2006년 10월까지 35명이 퇴직했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35명이 퇴직을 했으면 지금 10월말까지 퇴직금이 얼마입니까? 퇴직수당 지급액이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20억52백만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0억5천만원인데 지금 예산이 13억밖에 안 되니까 한 7억은 미리 당겨서 줬습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 당겨서 준 건 아니에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목이 한 군데에가 전부다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예산의 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라고 분리되고 그리 안 해서 항상 이런 것이 있어서 10월까지 저희들이 35명인데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없는 걸 선지급 했다 그 말이죠?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10월까지는 35명이 지급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걸 선지급 해 갖고 줬다 그 말이죠?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직수당 부담금은 무조건 보수예산의 3.0379%를 본예산에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퇴직인원이 몇 명인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보수예산의 3.0379%를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 예산과는 별도로 실제 퇴직자는 이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3억인데 실제 퇴직은 20억이 됐기 때문에 7억49백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예산은 공무원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부담금이 똑같은 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지출해야 될 연금부담금으로 지금 7억49백만원은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똑같은 목이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똑같은 목인데 위에 연금부담액도 2억7천 예산 요구했잖아요? 그 위에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없어요?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아니, 공무원연금부담금은 2005년도 치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2005년도 치를 지금 2006년도에 정산해 가지고 4/4분기에 정산해서 부족금액을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것이고요 퇴직수당은 2006년도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005년도 결산 정산분이 2억7천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도 좀 물어볼라 그러는데 그걸 말씀하시니까 같이 좀 물어볼라 그러는데 여하튼 확실한 것은 금년 10월까지 35명에 대해서 퇴직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예산보다 한 7억 정도 오버가 됐어요. 오버가 됐죠? 선지급이 됐죠?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돼서 항목을 바꿨든지 어쨌든지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같은 목에가 있습니다. 같은 목에가,
현곤
서현곤위원
같은 목에 있으면 그냥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같은 목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연금부담액에 대해서는 7억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연금부담액은 2006년도 연금부담액이 4/4분기 것이 아직 지급할 부담금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담금으로 대체를 하고요 4/4분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계상해 갖고 그 몫을 부담하면 됩니다. 앞으로 부담해야 될 돈에 대해서는,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연말 12월 인제 한 달 남겨두고 이렇게 해야 되냐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까지 35명인데 연말에 14명이라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겠고 그 위에 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성동범 : 그 위에 것은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실제 이렇게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만 전년도 것을 결산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결산을 해 가지고 더 불입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보전을 받고 덜 불입이 돼 있으면, 연금부담금이 덜 불입이 돼 있으면 그 다음 해에 완전히 총 실제 나간 실지 보수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의 차액을 더 불입했으면 저희들이 보전을 받고 덜 불입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을 해 줍니다. 그 추가 부담금이 2억71백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결산은 몇 월 달에 하게 됩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8월 기준
현곤
서현곤위원
왜 그렇게 2005년도 것이 그렇게까지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8월 달에 한다고요? 8월 달 동안 그럼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돈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예산을 세워서 다음연도에 예산에다가 불입을 해 주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연금을 불입하는 것하고 퇴직금 타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별개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완전히 별개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자, 질문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쭤볼랍니다. 지금 서현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면 공무원연금부담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고 또 분기에 정산하고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 인원이 퇴직을 하는 것을 보고 미리 지금 퇴직금을 적립해 놓지 않습니까? 안 해 놓습니까? 적립을, 일절 안 해놔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게 바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에 임금총액의 보수예산 총액의 3.0379%를 계상을 해 놓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액에서 3.0379%를 퇴직수당의 지급되는 소요비용으로 부담금을 정해놓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럼 직원들이 임금총액에 의해서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임금 총액계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보수예산에 그렇습니다. 보수예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아까 정산을 안 합니까? 결산을, 일단은 총 보수예산이 428억84백만원이면
기동
이기동위원
국장님, 제가 그 뜻은 아는데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저희들이 퇴직수당이 발생이 될라면 1년 이상이 돼야 발생이 됩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퇴직 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계상이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1개월 이상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2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이 나갑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2개월 근무해도?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퇴직하고 1개월 이내에 퇴직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보름 이내에 지급할 수도 있고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1개월 이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7억49백이라는 돈이 이렇게 증감이 됐을 경우에는 뭔가 계산법적으로 잘못이 있냐 이런 뜻으로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상퇴직 생년, 월, 일 다 계산해 가지고 2006년도에 10명이 퇴직할 거다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미리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사를 당하거나 또 명퇴를 하거나 하는 인원수는 여기에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분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니까 7억49백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더 불입을 해놓고 내년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총결산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 가지고 가감이 있을 때는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저희들이 정산을 한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추가 납부액이 이렇게 증감이 된다는 것은 물론 인제 공무원연금법의 근거에 의거해서 보수예산의 3.0379%를 뗀다는데 이런 차액이 생기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건 문제점이 생긴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미리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누가 퇴직할 건지 그만 둘는지 그런
기동
이기동위원
그 뜻을 모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면 저희들도 직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적립금이나 부담금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공정을 해 논단 말입니다. 부담금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위원들이 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이위원님 질문을 정리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앞으로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되겠지만 예측이 빗나가서 증액이 된 거고 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정리하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위원님
최철훈위원
추가가 되더라도 3.0379% 내에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생년, 월, 일을 따져 가지고 100명이 퇴직할 걸로 예측했는데 갑자기 명예퇴직도 하고 사고사도 있고 또 내가 아이고 그만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생긴 그 발생률이 7억원으로 가지고 보전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늘어도 조금만 늘면 되는데 지금 50% 이상 늘어놓으니까 우리가 질문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퇴직을 많이 했구만. 생각보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니, 질문 나올 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마치고 그 다음에 세무과 질문하십시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 나오십시오. 10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할랍니다. 특수살수차 지금 차 보유한 것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지금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로 화단이라든가 꽃을 엄청 많이 심고 있는데 현재 살수차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없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우리 시청 내에 한 대도 없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일반 살수차는 인제 기술센터에서 통을 달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건 있어도 일반적인 살수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109페이지 화정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해 가지고 왜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 그 정도로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약 1억5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당장 땅을 구입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추후에 하기로 하고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이 빨리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봤는데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인제 면에서 이거는 주로 한 내용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정도면 땅을 사 가지고 할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살라고 보니까 약 소요가 한 1억5천 정도 되고 또 빨리 합의도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가만히 사장시키기가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추경에다가 5천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사면 되지 그게 아주 엉뚱한 자원이 없어서 못 할 정도의 부담액도 아니고 5천만원 더 얹어 가지고 사면 되지 그걸 갖다가 96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그게 1억5천 된다고 돈이 좀 더 든다고 삭감을 해 버려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인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빨리 금년에 사업추진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답변 참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드네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 중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서윤선국장님께서 용역중간보고가 있어서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가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얼마 이상 돼야 맞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5억 이상 돼야 공유
현곤
서현곤위원
1억에서 5억으로 올랐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1억5천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핑계를 댑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니, 사업추진이 지금 돈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이 좀 지연이, 빨리 합의가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직도 금년이 많이 남았는데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금년에 아직 시간도 남았고 더 설득할 시간도 있을 텐데 삭감해 버린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회계과장님!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제가 잠깐 전화 좀 하고 오느라고 그랬는데요 중복된 질의인가는 모르지만 원칙은 지키고 넘어갑시다.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기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라고 하거든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동 주민자치센터 창고 증축공사 해 가지고 천만원이 또 감액이 됐고요 이것은 인제 앞으로 이 금액 외에는 중앙동 자치센터에 공사하는데 필요 없죠? 인제 더 이상 예산 안 들어가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중앙동 자치센터는
덕수
김덕수위원
신축공사 비용으로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인제 동사무소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부지는 매입을 해놓고 보니까 이 예산도 조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년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고 또 이것 해 놨다가 사고이월 넘어가고 하느니 차라리 예산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회계법에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고 부족분에 한해서 다시 추경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회계 상 이게 감액이 돼 버리면 제가 어떤 원인으로 했더라도 2007년도 예산에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게, 그거 확실히 하십시오. 금년에 필요 없습니다라고 예산 반납시키고 없애버린 것을 2007년도에 다시 예산 세우겠다? 왜, 예산법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이 더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건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예산을 삭감하면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법에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게 불문율로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국회에도 질의해 봤어요.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 갖고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지는 못 한대요. 국회에서 답변이 그래요. 그것은 의회의 불문율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용돈을 줄라는데, 용돈 줬더니 아빠 인제 나머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산 줘 버리고는 나머지 걸 또 챙긴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시켜서 보관하고 있다가 부족분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말씀도 맞고 저희들이 지금 또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을 확정을 못 하고 이월을 하면 또 의원님들께서 왜 확정을 못 짓고 이월하냐고 항상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죠. 토털액수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액수는 이거 얼마뿐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90 몇 억을 예산 세워주시오라고 하면 의회에서 누가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죠. 십수 년간 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해 갖고 다시 세운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맞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손처처분 해 버리고 불용처리 해 버리고 불용처리란 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야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예산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그 예산의 법칙이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최철훈위원
지금 2007년 본예산에 올라가 있죠? 얼마
덕수
김덕수위원
모르지 인제
최철훈위원
얼마 올라갔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2007년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얼마 해 놨어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16억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깎아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지 돈 추가로 가져갈라고 근데 중앙동 거기는 동사무소가 들어올 자리가 안 되던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사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지역구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아닙니다.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십시오.
최철훈위원
지역구가 뭔 관계가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최철훈위원
16억을 또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놨다고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인제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그 부지는 맞습니다. 지을라고 한 부지는 맞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로 여건 때문에 인제 착공이 어렵고 또 이월
최철훈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지금 9억54백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걸로 지을라 했을 때 일정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16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거의 배가 늘어났다는데 규모가 배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20억을 가지고 짓겠다 하고 심의를 받았다가 금년 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10억만 우선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 계상이 못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자치센터를 지으면서 어찌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를 같이 쓸 것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같이
최철훈위원
그걸 지으면서 2년에 걸쳐서 지어요? 공사를 그럼, 10억씩 10억씩 해 가지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 계상요구를 했는데 아마 10억만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현곤
서현곤위원
얼마를 요청했는데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20억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면 돈이 20억 들어가도 딱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럼 10억을 짓다가 내년에 또 10억을 짓고 이게 그럴 사업입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로 내다가 돈 떨어지면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자치센터 짓는 것은,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러니까 인제 설계만 되면 2년에 걸쳐서 지어도 총괄 발주하고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다 그러면 총괄 발주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선 이것이 사업 착수가 빨리 안 되니까 일단 금년 추경 예산에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내년에 다시 16억을 원래는 20억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신규를 20억 갖고 짓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16억 정도면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6억 아니라 160억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가장 시급한 사업 같으면 그걸 마무리를,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걸 총괄 발주를 한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동사무소 하나 지으면서 2년에 걸쳐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위에 시장이 됐든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연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16억을 한꺼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내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자치센터도 각 동별로 이렇게 지을게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기능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건물만 허벌나게 지어놓고 제대로 안돼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내권은 시내권대로 자치센터는 별도로 한 곳에 모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연구도 해주시고 동사무소 기능은 동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리해야지 이게 너나없이 각 동마다 문제가 심각해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동사무소와 같이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재 기능을 하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 지을 때 전부 자치센터를 지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일반 시민들도 자기 동네에다 이렇게 짓기를 원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중앙동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정확히 안 가져와서 동사무소 건물이 1989년도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리고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73백 명 정도 됩니다.
정빈근위원
우리 지역에 자치센터를 지적했지만 이 자치센터가 건실하게 잘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자치센터가 동사무소와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선별적으로 해줘야 만이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원만히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그걸 지어야지요? 어디서 짓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이제 저희들이 통상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교육문화센터가 있으니까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통상적으로 같이 짓다 보니까 여기는 예산을 저희들이 같이 계상을 해서
정빈근위원
그런데 자치센터의 애시 당초 창립 목적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변질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으로 다시 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런 것은 시에서 마땅히 다시 지어줘야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제가 동사무소를 짓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자치센터하고 동사무하고 같이 기능을 하다보니까 규모들이 커가지고 난립이 되니까 자치센터는 도심권은 몇 개동을 묶어서 한곳에서 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라는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것이지 자치센터를 짓지 말자, 동사무소를 짓지 말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기왕에 정말 동사무소가 중앙동이 오래돼서 비좁고 압니다. 2층으로 돼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 같으면 16억이 들더라도 20억이 들더라도 그걸 빨리 해야 하는데 그 시급한 것을 10억 10억씩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한 게 맞냐 과연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다 옳은 말씀이고 최철훈위원님 말씀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진남관 프로젝트 850억중에 그 안에 지금 동사무소가 혹시 들어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새로 지을 동사무소 위치가 냉동공장이지요. 거기가 새로 그런 도심개발이 되면 동사무소로써 적합하지 않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관광지가 되고 관광지 옆에 혹시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옆에 동사무가 적합한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삭감된 것이 혹시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 연관이 돼서 삭감이 됐는지도 제 생각입니다 모르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금년에 세웠다가 금년에 삭감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확답만 좀 할랍니다. 지금 9억5천만원, 76백만원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76백만원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설계발주를 했던 용역 설계비 기타 그런 비용의 지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도 변하지도 않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받던 대로 심의 내용도 하나도 변화가 없지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용처리입니다. 이것은, 불용 맞지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불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뭐예요? 이 예산이, 불용입니까? 뭡니까? 그것만 확실히 말하십시오.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불용이 아니고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따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는 불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년에 사업추진이
덕수
김덕수위원
자, 그러면요 사업비가 부족하면 무조건 삭감해놓고 다시 내년에 세워야 된다는 그런 예산법칙을 공무원 하시면서 이런 예산 편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드문 현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건도 없습니다. 불용처리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핵심도 말 못해 주냐 그 말이에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쓸 수 있는데 내년에 다시 16억, 18억을 편성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해요. 회계과장님 솔직히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양해를 해 주시기를
덕수
김덕수위원
양해할 게 아니라니까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불용은 아니고 불용은 아니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그 개념 정리를 잘하라니까요. 김덕수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일단 4/4분기 다 돼서 삭감이 됐으면 그건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회계법상 그래서 그것이 재사용이 되더라도 내적으로는 그렇지 그것이 다른 데 모자라는 쪽에 카버하니까 불용액이에요. 쓰는 돈은 쓰는 돈인데 우리 회계처리상 그건 엄연히 예산상으로는 불용액 아니에요. 빨리 그러면 시인을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사정상 형평에 의해서 다른 데 돌려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빨리 일이 되지요. 심도있게 심의가 되지요. 김덕수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수긍해 드려야지요.
정빈근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걸 결정을 동사무소 지어주라고 결정을 했고 누가 또 짓지 말자 예산을 취소하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산요구도 저희들이 했고 또 삭감요구도 저희들이 했고
정빈근위원
중앙동사무소를 지어준다는 결정을 회계과장님이 하셨다고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정빈근위원
아니, 근데 89년도에 중앙동사무소를 건립했다면 지금 20년도 안된 거지 않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20년은 안 됐어도 그 여건상 주변을 보시면 동사무소 기능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빈근위원
그것은 각 동마다 똑같고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다 읍면동에 없으니까 다해 주고 있는데 이걸 사실은 이상해요. 중앙동에만 집중적으로 이순신광장이니 또 무슨 성이니, 중앙동에 무슨위원장님 영향력을 발휘 했는가 싶습니다마는 아무튼 중앙동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구도심권의 영향력을 아직까지 우리는 활성화 구 도심권에 어떤 그런 것을 혜택도 받아보지 못하고 한번도 발전도 안 되는 그런 산간 외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저는 무조건 이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불용이냐, 아니냐 그것만 확답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불용이니까 이게 예산이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고 분명히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켜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사업을 과업을 완수해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16억이나 18억, 20억을 편성하겠다는 저의가 뭐냐 그 말입니다. 불용이냐 아니냐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불용이냐 아니냐하고 명쾌하게 답을 요구를 하셔서 제가 난처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회기가 남았고 금년도 지금 사실 11월, 12월 두 달 남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걸 불용액이냐 아니냐 말씀드리기가 좀 난처합니다마는 사실 금년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될 바에는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삭감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유용하게 우선 쓰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우자하는 것에서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까지 이런 예산 편성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차에 있던 예산통 의원님한테 가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하니까 자네들 병신이네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참 위원장으로서도 어려운 대화가 오고 가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이, 그런데 우리 예산 질서상 예산 업무상은 불용액입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의도는 좋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다른데 이렇게 쓰고 건설적인 이야기인데 예산 업무상은 불용액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까?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얘기하는데, 김덕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냐고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됐습니다. 회계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28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91, 292페이지입니다. KT청사 전화하고 밑에 전산장비 유지보수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수합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아닙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보수에 대한 여비입니까? KT청사도 여기에 관계가 있네요?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여서청사하고 돌산청사를 저희 중부민원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모두 발언 좀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지금 3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불용액이지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닙니다. 삭감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3회 추경 재원으로 쓴 것이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3회 추경 재원으로 쓴 것입니다. 그 자체를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느닷없는 회계과장님에게 여기에서 언성을 높였던 부분인데 예산 법에 보게 되면 한번 편성됐던 예산을 삭감을 시켰을 때는 불용액이라고 봐야되는 게 정상이지요? 불용액으로 봐야지요. 불용액 아닙니까? 맞지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삭감한 것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써서 없어 졌소 라고 반납시킨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지금 우리가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있었을 경우를 말합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요. 지금 편성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 예산심의 해갖고 안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삭감되는 예산은 지금 불용액으로 봐야지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불용액이 아니라 그 자체를 삭감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추경 재원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쓴다 라는 얘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고요, 예산회계법상 보게 되면 금년에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차 사업이라면 만약 20억 공사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사업이니까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야 만이 예산회계법상 맞지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금년에 예산 아직 쓸 게 없어요 삭감시켜버렸어요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서 삭감시켰어요. 내년에 예산을 다시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8억 세울라요, 20억 세울라요 똑같은 하나의 목적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예산입니까? 그렇게 편성 못하지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니, 못한다 볼 수 없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한 역사도 없고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안된 답니다. 한번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자기들 회기 동안에는 예산 편성해 주지 않는 것이 자기들 불문율로 돼 있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해 예산 삭감한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외에 삭감시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그대로 놔두면 금액이 부족해서 즉 말하면 예산확보 금액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때 그럴 경우에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다음에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삭감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 3회 추경안에만 그걸 살려갖고 왔지 제가 4년 동안에 그 예산 한번도 편성을 못했고 혹시 내가 모른 게 있냐 해 가지고 나보다 7년 더한 의원님한테 가가지고 예산통에 가가지고 의원님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네들 병신들이네, 병신으로 알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년도 회기 때 위원님께서 예산 건전재정 운영을 안 한다고 저희들한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용액이 많다, 이월사업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도 되지 않아서 미 추진된 사업을 우리가 이월시키면 이번에 삭감해서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이 가능하면 그때 사업을 하기로 하고 삭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경우는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요. 다음 연도에
명남
김명남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그것은 부기변경을 해서 명시이월하면 돼요.
덕수
김덕수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국장님께서 김덕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어떠한 내용을 질문하는지,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건전한 예산 편성에 다른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김덕수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단답으로 이렇게 대답해 드리면 돼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느 예산이 필요해서 필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해서 그 예산을 편성할려다 보니까 아무리 돌려 봐도 세입은 안 늘어나고 세출쪽에서 쥐어짜다 보니까 야, 사업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모자라니까 궁여지책으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될 수 있는 금액에서 너희들 삭감시키고 내년에 편성하자, 편법으로 해보자 라고 했던 내용도 이 예산서에가 다 눈 여겨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금년에 예산 필요 없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잘라버리고 내년에 16억을 편성하겠소, 20억을 편성 하겠소 하는 그 내막에는 무엇이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에 그 돈이 사장된 돈입니다. 사업을 오래 추진할 수 없는 돈이 사장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전 재정 운영 차원에서 사장시키지 말고 올해 급한 대로 재정운영을 하고 예산 편성 삭감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다음 연도에 또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때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하튼 예산안에는 맞지 않고 예산 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것만 아시고 그것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법률 조항 하나하나 따져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나오시니까 정기 의회 때 조문조문 해 가지고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는 불용으로 처리했던 것, 지금 불용입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불용입니다. 불용처리했던 것은 분명히 예산 편성을 다시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조목조목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 해 드릴게요.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은 예산을 세우고 못 세우고 관한 것은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라고 분명히 예산항목에가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왜 활용 안하고 처리하냐는 그 말이에요. 삭감처리 하냐 그 말이에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을 진행해놓고 사고이월되고 또 명시이월되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 추진 사업을 저희들이 삭감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미 추진된 사업, 연말까지 추진 안 될 사업을 삭감했다 그런 얘기이지요.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깨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중앙동사무소 설계가 들어갔어요? 예산 편성해서 지금 기 9억8천 예산 편성해서 2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10억만 가져가라 2005년도 정례회의 때 의회 심사를 해줬어요. 20억 중에서 10억만 줬습니다. 그래서 9억53백만원 편성했어요. 설계비 줬습니다. 나머지 발주할려면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그 예산 삭감시켜 버렸어요. 삭감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은 2007년도 예산에 다시 16억을 편성시켜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게 예산법에 맞냐 그 말입니다. 깨 놓고 얘기할게요. 맞아요? 1차분, 2차분 나가야 되는데 1차분 다 불용처리 해버리고 2차분 세운다고 그건 안맞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 예산안을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예산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는 것을 내가 법조항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예산내용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여수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도심개발과로 부기변경으로 하셨는데 3억이지요? 3억인데 지금 도시경관 계획 수립 용역비 5억이 어디 항목에 섰습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도심개발사업단에서 경관 용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위원장님 예산담당이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을 보시면은 도시 경관 계획 수립 용역 5억이 있습니다. 이 5억은 방금 여수종합발전계획 용역 3억하고 그 다음에 워터프런트 285쪽에 있는 용역 2억하고 해서 합쳐서 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수종합발전계획하고 도시경관 계획수립 용역하고 그 다음에 워터프런트 사업비 용역하고 거의 유사한 용역비를 각 목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세워도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여러 개를 찢어서 나눈 용역을 도시경관 계획용역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오늘 김국장님 보고 때는 전부 하나로 봤는데요. 분리해서 용역을 하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여러 군데로 산발적으로 용역을 여러 개 해 놓은 것을 전체적인 도시경관 계획 수립 용역으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3억 안에 워터프런트가 다 포함이 돼 있어야지 별도로 나눠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이기동위원님 질문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경관 계획수립 용역 그래가지고 5억, 워터프린터 사업 2억 또 여기 보면 여수종합발전계획 용역비를 도심개발 세항으로 부기변경을 해갖고 3억 그러면 각기 다 용역을 각기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길 보면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감했잖아요. 113쪽에 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3억을, 그 다음에 285쪽도 감을 시켰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도시경관 계획 수립 용역비가 맨 처음에 10억인데 5억으로 해서 감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아니지요. 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그 5억을 보태서 총 10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심개발과 3억으로 이관된 것은, 3억이 이관이 됐잖아요.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추가된 5억중에 저희 과 소관에서 가고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10억이 다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렇습니다. 총 10억이 세워졌지요. 금년 예산을 총 합치면요.
기동
이기동위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맞습니다. 285쪽도 보시면 2억을 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도심개발과로 옮기기 위해서
기동
이기동위원
3억하고 5억, 2억 그래갖고 10억을, 그러면 용역을 한 군데로 이렇게 맡길 겁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일괄 발주로 도심개발사업단에서
기동
이기동위원
일괄 관리 하실 겁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잘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도시경관 계획수립 용역 5억은 아침에 김국장이 설명할때는 워터프런트이고 위에 광장이고 한 묶음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3억 안에가 다 같이 해야지 용역을 쪼개서 워터프런트 2억을 별도로 할 것은 뭐가 있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사업을 별개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13페이지 있는 종합발전계획 3억안에가 워터프런트까지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그것만 쪼개가지고 2억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아닙니다. 위원장님 쪼갠게 아니고 전부 합쳤습니다. 여러 군데 쪼개진 것을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내가 잘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묶음으로 3억 가지면 될 것을 5억을 가지고 하냐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동
이기동위원
2억을 왜 더 세웠냐 그 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3억 종합계획 가지고 여수종합발전계획에 3억이 있어요. 아침에 설명은 그 3억이 설명한 범위안에가 워터프런트까지 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순신광장 이것은 여기하고 업무가 다르니까 별도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이 하나는 종합발전계획이고 5억은 도시경관 계획 수립용역인데 여수종합발전계획하고 다릅니까? 업무 내용이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종합발전계획은 부분적인 것이고 경관계획은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을 안해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경관계획으로 합쳤다 그 말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헷갈린 것이 용역이 너무 많고 남발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여기서는 전부 삭감입니다. 그리 넘겨줄려고, 이관시키고 삭감하고 그런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내용은 압니다. 도심개발단 사업으로 전부다 10억을 옮겼잖아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국장님 핵심의 내용은 3억, 2억 다 삭감해서 이쪽에 도심개발사업단에 5억 보태가지고 10억 해준 것은 다 누구라도 예산서 보면 아는데 지금 여수 전체를 가지고 예산 3억이네 2억이네 세워놨던 것인데 도심개발사업단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에 국한돼 있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 돼 있는 예산으로 10억이 편성되게 된 과정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얘기예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분적인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용역이 따로 따로 노는 경우가 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전체의 모든 용역을 한 곳에서 집중해서 연관시켜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자,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을 부여 해 가지고 발주할 수있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용역을 받은 사람이 여수시 전체 모든 용역 기획을 한 눈에 보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하자 그런 의미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 내용도 알겠는데 뭐냐하면 도심개발사업단은 일단 구도심 위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아닙니까. 지금 113페이지에 보는 여수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에요. 여수종합발전은 섬도 있고 면도 있고 다 종합발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몰아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는데 각각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가지고 3억짜리 종합발전 세우고 2억짜리 워터프런트 세우고 경관 5억 짜리 세웠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막판에 와갖고 합쳐가지고 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해버리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한 것이고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이순신광장 용역은 이번에 신규입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목이 달라요.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신규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이순신광장은 신규 맞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113페이지에 도심개발과로 넘어간 것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도시경관 계획 수립으로 넘어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게 5억으로 됐거든요. 3억이 5억이 됐단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285쪽에 있는 워터프런트 2억 합쳐서 5억으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 2억이 별도로 보태졌다 이말이에요. 그런 게 보여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질문이,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조금 예산 편성이 헷갈리거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 3억을 갖다가 또 뒤에 있던 2억 더 해 가지고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적은 부서에다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데서 적은 데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큰여수기획단에다가 줘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프로젝트가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용역 사업이 이것 저것 다 합쳐서 한꺼번에 10억짜리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도심개발과는 구도심권만 한정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10억 갔을 때는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답에 대해서 시원하게 안 나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이름이 하나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도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이름은 없어지고 3억, 2억이 보태져서 애먼 다른 이름으로 5억이 생겨나고 3억은 신규 아까 이순신프로젝트 3억 신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부기가 하나 없어졌다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도시경관이라는 내역속에는 아까 워터프런트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하는 중기발전 계획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다고 예산편성에 여러분들만 속으로 그리 알고 이게 그래서 될 일입니까? 부기자체가 잘못됐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산 부기에다가 그걸 명시를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옮겨 올 때는 그대로 부기가 옮겨와야 맞지 여러분들 임의로 이름 하나 없애고 다른 데다가 액수 증액해서 붙여서 넣고 작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헷갈려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삭감조정하는 부분에다가 그 부기에다가 괄호를 쳐가지고 그리 이관이 됐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도 하고 질문도 많이 안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게 이관이 됐다고 명시돼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수종합발전 계획 수립은 큰 그림입니다. 도시경관사업은 국부적이에요. 도시경관, 경관이잖아요. 경관을 차라리 여수종합발전계획에다가 넣어가지고 10억을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도시경관도 있고 워터프런트도 있고 자잘한 것도 있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도시경관 큰 그림은 3억짜리를 갖다가 제목이 도시경관 용역비입니다.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제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0억짜리가 도시경관짜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용역이 제대로 되겠냐 애초 3억짜리 세운 여수종합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까지도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안된다면 여수종합발전 계획 연구용역이 필요없다면 삭감을 시키고 도시경관이 5억짜리가 부족해서 10억을 해야 된다면 5억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맞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일단 정리하시고 계수조정때 다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저희 기획예산과에 3억짜리 용역하고 도시경관 용역 이것하고 그 다음에 워터프런트는 각각 소관이 다른 부처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서에서, 그런데 효율적으로 용역을 하자 각각하지 말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한 군데 합쳐가지고 하는데 그 명칭이 도심개발사업단에 도시경관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도시경관속에가 여수종합발전 계획이 들어간다고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틀리지요. 여수종합발전계획 수립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거고 도시경관 사업용역하고 어찌 같습니까? 틀리지요?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있는 부기상에 개별명칭이 부적절한지 안 한지는 차치하고 사업 자체가 겹쳐있지 않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일 자체가 달라졌다니까요. 참 말씀을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여수종합발전 계획 수립은 연차적으로 단기, 장기, 중기 여수발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3억짜리를 세우기로 했어요. 중기, 장기, 단기에 대한 여수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구는 어떻게 되고 도농통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장단기를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시경관은 도시내에 경관이에요. 모양, 빛이 어떻게 야간이 어떻게 이런 겁니다. 그 내용 업무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도시경관쪽으로 물어버렸다고 하면 이 내용이 틀렸고 도시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여수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없다면 이것을 삭감시키고 도시경관쪽을 늘려야 맞다 그 말이에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서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경관사업에가 용역에가 여수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 중에서 왜 도심사업단 거기다가 몰아붙여줬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의논을 할 때 그래도 도심개발사업단에서 이 용역을 가장 많이 아는 그 국장이 정책적인 용역을 주관하는 게 낫겠다 물론 여러 모든 실과 다 포함이 되지만 거기다가 넣는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우리가 용역심사를 할 때 별개로 다 했잖아요. 용역심사때도, 별도로 했잖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때 위원회에서 취지가 달라요. 만약 바뀌면 거기에 따른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 자체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부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 삭감하고 앞에 5억이 될 때에는 거기가 어디서 2억이 더 플러스 됐다, 워터프런트 사업 용역이 삭감이 되고 이것이 플러스 돼서 5억 됐다 그래야 되고 또 용역 때 심의 때는 3억, 2억으로 나눠서 했으니까 별개로 보지요. 그런데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한쪽으로 용역사업이 몰아져가지고 그러면 한 사업이 완전히 기능을 잃었다는 뜻인지 워터프런트는 없어졌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가 포함이 돼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문이 어때요? 들어보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이해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감한 것은 그 사업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경관용역에다가 다 모아서 그 용역은 그래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걸 하지 마시고 잘못됐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똑같은 것을 저쪽에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갖다놓고 만약에 국장님이 설명한 것같이 워터프런트하고 그 다음에 여수종합발전 계획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 해 가지고 포함 됐냐 안 됐냐를 확인 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기로 하고요, 아무리 국장이 잘 안다라고 해서 국장이 다 예산편성 한 게 아니고요 여수 전반적으로 크게 큰 도심을 그릴 때는 우리 큰여수기획단이랄지 시장님이 해놓은데 그쪽으로 해서 몰아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라면 위원님들이 아무 얘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국한돼 있는 원도심 개발쪽에다가 해 놓으니까 저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해놓으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계획 봐 가지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이 맞는가 확인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질문은 마치도록 합시다.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이 착오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117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120, 121, 122, 123쪽 계속해서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120페이지 삼도수군 통제영 복원사업 지원은 뭘 말씀하십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전라남도에서 명랑대첩 현창사업해서 관광사업 용역을 해 가지고 141억짜리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 대부분이 진도, 해남을 중심으로 한 거북선모형의 관광 유람선 사업이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람선 자체가 거북선을 원형복원이 아니고 관광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 특히 이제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었던 우리 여수시 땅에서 보면 하나에 이것이 일반 민자사업으로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자칫 거북선의 원형 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왜곡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지적 차원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명랑대첩 승전 현창사업 역사 왜곡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도지사 면담이라든지 성명서 발표 또 자체 여러 가지 여론 형성에 있어서 우리 대책위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많이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우리 현창사업을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여기 제목이 좌수영성 복원사업 아니에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복원사업이 성 복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명랑대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충무공 현창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좌수영성 복원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121페이지에 좌수영성 복원 용역비해서 3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들여가지고 좌수영성 복원한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3억을 세워놓고 그 복원사업 지원 해 가지고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니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이건 대책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대책위원회가 뭔지도 모르고 활동할 수도 없잖아요. 뭔지 알아 보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좌수영성 복원 및 임란유적지 학술용역은 앞으로 저희들이 삼도수군 통제영성을 복원하기 위한 학술용역이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좌수영성 복원이 있잖아요. 121페이지에 좌수영성 복원이잖아요. 제목이 그대로 있어요. 좌수영성 복원이니까 좌수영성 복원하면 진남관 위치로 옛날 성터를 복원하겠다는 거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용역비 3억 들어있는 거지요. 그 안에 이것도 하겠다는 것인데 용역을 하는 것은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알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민간단체에다가 3천만원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최철훈위원
대책위원들 활동비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대책위원들이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용역 해갖고 3억을 해놓고 대책위원들이 필요있지.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건 당장에 우리가 전라남도가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사업을 구체화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 면담이랄지 저희들이 자체 반대 논리를 펴가면서 우리 지역이 삼도수군 통제영이었다는 역사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자료발간이라든지 이걸 좀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좌수영성 복원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개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대책위원회가 언제 조직됐지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2006년 9월 20일 경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예산 통과되어 가지고 하면 한 달, 한 달 한 열흘 남았어요. 한 달 열흘 동안 2천만원을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우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여비 그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2천만원 여비 다 못쓰지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여비로만 쓴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공청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충무공에 대한 현창사업을
현곤
서현곤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계획서 우리 위원들한테 줘 보십시오. 3천만원을 한 달 반 사이에 뭘로 쓰는지 그거 한번 줘보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과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정빈근위원
문화의 거리 부분이 있지요. 진남로 상가 문화의 거리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구 여수권 중앙동 부근에가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바로 진남관에서 내려오시면
정빈근위원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민이 진남상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가도 이와 같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준다든지 그럼 반대급부로 장사도 잘 돼요. 그런데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곳이에요. 장사가 잘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진남로 상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여천에도 해주고 소라면도 해주고 율촌면도 해주고 그런 데는 계획 없습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때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문제가 돼요. 꼭 지역감정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만 내 눈에 들어와요. 사도·낭도 예산이 국비, 시비가 있는데 도비가 빠졌어요. 도비는 어째서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이 용역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1억을 대고요 저희 시에서 1억을 들여서 사도 낭도지구를 저희들이 관광지로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와 우리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 5개 자치단체가 같이 용역을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이것이 문광부에서 시책적인 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따보자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빈근위원
수고를 하시는데요 가급적이면 국비를 1억 땄으면 도비를 한 5천만원 따고 우리 시비를 한 5천만원 정도 했다면 우리 시비가 5천만원 절약되지 않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길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계획이 520억 잡혀 있어요. 복원사업이 그런데 학술용역이 3억이 돼 있는데 기존에 북문, 동문, 서문 문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이게 학술적으로 됐든지 문화재로써 인정을 못받으니까 학술용역만 필요하면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겁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 용역 3억만 주면 520억짜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는 답변 드리기 아주 어려운 문제이고요, 이 용역을 거쳐야 만이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마저도 없으면 아예 검토대상도 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가서 계획을 갖고 브리핑을 해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없으면 아예 검토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약 용역비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한 1년6개월 정도 걸립니다마는 한 4개월 정도면 기본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도 이미 저희들이 복원사업에 가서 문화재청이라든지 문광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동원해서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동문이 됐든 서문이 됐든 형태를 보존하고 용역해서 형태를 보존해갖고 이렇게 생긴 문이 있습니다. 이대로 복원을 하겠습니다. 가서 문화재청하고 가서 얘기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만 필하면 문화재로 지정해 준다고 그래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도 중요합니다마는 국가문화재 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그분들도 같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용역의 과정에서 우리 실상을 충분히 설명 드리면서 타당성 확보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증이 거쳐지면 아, 이게 국가 문이라고 해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겠다 하면 그 문화재위원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런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최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문화재전문위원들하고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런 각오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하고 저하고는 이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여수시에는 좌수영성 복원은 기필코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고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80%를 국비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시가 꼭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사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 등록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비가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용역비만 들이면 정말 한번 해볼 그런 사업이다 이 사업만 해놓으면 그동안에 전라남도하고 (청취불능)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철훈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을 거치면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등록하도록 본격적으로 노력을 하죠.
최철훈위원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거죠?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런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사업 못합니다. 시비가 어떻게 들여서 하겠습니까? 시비로 못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랍니다, 얼마나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거 지금 좌수영성 우리 시에서 몇 번이나 용역 준 지 아십니까? 그전에 용역 준 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지표조사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은 처음이랍니다. 전반적인 용역은 지금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지난 회기 때 이거 가지고 상당히 저도 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책자같은 게 많이 나와있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집행부에서 그 책자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위치를 확인을 못 했는데 그 좌수영성을 그려가지고 지금 과장님이십니다 그 분이, 문화시설사업소 근무하실 때 좌수영성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논다고 해 가지고 그림까지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예산까지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상당히 그쪽에 문헌같은 게 있어요. 문헌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료, 자료가 명확하냐 그러니까 자신있다 이거예요, 확실하다 이거예요. 확실하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 그런데 또 3억이나 들여가지고 용역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좀 검토가 정확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좀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하니까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옛날 그 자료 한번 책자를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돼 있고 얼마를 해야, 뭐 용역하면 무조건 3억으로 돼 있던데 그렇게 꼭 3억까지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아까 김덕수위원님이 이렇게 속기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던데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여기 와서 꼭 그렇게 묻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속기까지 끄고 해야 되겠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2000년도 6월 달에 전라 좌수영성지 발굴조사 해 가지고 그 책자가 저희들 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표조사만 한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000년 6월 달에도 순천대학교 최인석교수 외에 3명의 교수들이 쭉 해 가지고 책자로 이렇게 내 놨더라고요, 그것 봤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변한 게 있습니까? 임진왜란이 그 안에 2000년 이후에 한번 더 일어났습니까? 2003년도에 일어났습니까? 2002년도에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도 동문 서문 남문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아까 일부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참고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보고를요 용역보고를 누가 용역을 참여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문화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이거 문화재다 해야 된다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문화재청 심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용역을 줘야지만이 용역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라는 이야기 충분히 알고 있고요 2000년 6월 달에 우리 전라좌수영 성지발굴조사 했던 용역보고서 있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고서 그거 한 부 보관하고 있는 것 있으면 저희들 예산심의 이전에 빨리 한 부 갖다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아까 간담회 때 진남관 주변에서 2백미터로 해서 이렇게 성을 쌓은다 그랬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장기적으로 2백미터만 아니고 한 1.7킬로 정도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집들은 어떻게 합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대로 있습니다.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지금 그것까지 할려고 보니까 너무
성업
차성업위원
그대로 살아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그분들 전부 이주시키고 성벽부분도 이주시키면 좋은데 그건 너무나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전해 가신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현재같이 이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면서 성은 성대로 복원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유적으로 관리할려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도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 없도록 성에서 카바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 한성에도 성에도 말이죠 갓으로는 다 이렇게 성벽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하고 시민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애초에 성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성을 이렇게 쌓으면은 좀 속박된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까요? 그분들이, 구속된다 뭐 그런 느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사적인 그런 복원을 한 것이고 또 그 자체가 어떤 관광적인 그런 경쟁력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것은 사실은 이 전라 좌수영성을 복원해 가지고 우리 전라도, 다시 말하면 여수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을 뭐 하여간 문화재는 가급적 많이 발굴하면 할수록 우리 시민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재산임과 동시에 우리 긍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 협력을 하고 싶고 또 동료위원들한테도 가급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문화재를 많이 지금 복원이 됐고 또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도 했고 그래서 예산에서 이미 그 지역을 다 철거를 시켰어요, 문화재지구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딱 수용도 하고 토지도 수용도 하고 이랬던 데가 지금은 감감무소식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수시에가. 석창성이 그런 데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가. 나는 20년 전에 거기서 살다가 이게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거기에서 이주를, 이주민이에요. 제가 이주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거 뭐 이렇게 예산이 나왔다는데 뭐 반납했다고 어쩌고 몇 년 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아 그런데 또 뭐 느닷없이 중앙동 거기에다가 무슨 성을 복원한다고, 아, 성을 복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오래 가겠냐, 또 다른 집행부 들어오면은 이 사업이 흐지부지 돼 갖고 그냥 또 말아버릴 것 아니냐, 또 예산만 축내고 말아버리 것 아니냐, 또 뜬금없이 다른 집행부 들어와 가지고 이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또 딴 집행부 들어와 갖고 또 딴 문화재복원하자고 이렇게 되면 이건 국력 낭비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낭비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항구적으로 계획을 세워놨던 것은 지속적으로 문화재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 한 가지라도.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지속적으로 그것은 해 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진흥과 12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아시아정구대회 뜨거운 감자인데 왜 취소하고 지금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아시아정구선구권대회 유치할 때는 세계박람회를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사 기간하고 확정 기간이 앞당겨져 버렸습니다.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는 2008년 10월 달에 개최 예정이었고 실사는 내년 4월 또 개최지 확정이 내년 말 그래서 홍보에 대한 효과가 전혀 미흡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히 시비가 70억에서 9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이익이 전혀 없다, 우리 시로써는. 그래서 반납을 했던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물론 아시아정구대회 개최는 지금 과가 통폐합되기 이전의 일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진흥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와서 2012년에 엑스포를 꼭 할려면은 아시아정구대회 BIE회원국이 몇 개국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했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 버렸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오늘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려고 했습니다마는 뭐 이야기를 안하고 말았는데요 의회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되겠다, 지금 한쪽 테니스계 쪽에서는 지금 아, 테니스장 좋게 되니까 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청취불능)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반박하는 사람도 많아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할랍니다. 망마 육상경기장 보수공사가 이게 뭡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망마경기장에 현재 문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2008년 저희들이 육상 개최를 망마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 운동장이 4백m 트랙이 현 경기장 규모보다 약간 적은 관중석이 없는 4백m 트랙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8년도?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2008년 10월 달에 개최되는
덕수
김덕수위원
아시아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니 전국체전이죠. 공인 1종을 받아야만이 육상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을려면 이 시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국체전 대비네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망마경기장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경기장 어느 쪽이에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망마경기장 바로 지금 준비 운동장이 있습니다, 뒤쪽에, 주경기장 뒤쪽에. 약간 언덕 높은 언덕에 지금 트랙이 돼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가 지금 정구장 할려고 계획했던 데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그 뒤편으로 정구장이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조금 더 물어봅시다. 거기가 그러면은 무슨 보조경기장이 됩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육상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장입니다, 선수들이.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육상경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투포환도 있고 창 던지기도 있고 멀리뛰기도 있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장을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그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고 사전에 몸을 푸는 경기장입니다 거기가. 그게 있어야만이 1종 공인을 해 준다 하는 이야기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김덕수위원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아시아정구대회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70에서 90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왜 그 반납됨으로써 70억 예산이 삭감돼 올라와야 될 텐데 안 올라왔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그것은 예산을 사전에 (청취불능)을 안 시켰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엑스포에 뭐 도움이 안 돼 가지고 반납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국체육대회도 엑스포유치 차원에서 유치를 했죠?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그건 아니죠, 전국체전하고 성격이 틀리죠.
현곤
서현곤위원
뭐 하러 유치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전국체육대회는 전남에서 개최된 후보지가 여수가 제일 큰 도시 제1의 도시기 때문에 그 위상을 살리자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한 거고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는 순수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말씀을 전임시장이 들으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시겠네요. 대구시장한테 가 가지고 여수가 꼭 개최가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여수에, 전남은 이야기도 안 했고 여수에 개최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수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전남 여기 저기서 달라 해 가지고 도지사하고 뭐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뭘 전남에 가져온 걸 제일 크니까 여수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말이 안 맞죠, 앞뒤가.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와서 반납결정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래서 전국체육대회도 엑스포유치차원에 그것이 유치가 됐다면은 그것도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니 그것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를 반납하는 것은 방금 우리 송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그 빠진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효과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국·도비 보조를 일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0억 내지 90억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들면서 이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나면은 2008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 감당하기도 지금 벅찹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는 우리 시에 그다지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만일에 아시아 각 국가에서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엑스포유치 홍보를 위해서 정구대회를 유치했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것을 반납했다고 소문이 나면 아시아 각국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지금까지 그 유치하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그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회 준비금을 2천만원을 줘야 하는데 2천만원 그것만 제가 든 걸로 그렇게
현곤
서현곤위원
2천만원이 뭐라고요?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대회 유치에 따른 유치금, 저희도 그냥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갖고 온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천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나갔죠? 지출이.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유치금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아직 안 줬고 만약 했을 때는 유치금을 줘야 한다는, 아직 주든 안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갖고 제가 알면서도 물어본 건데 128페이지에 보면 유치 여수시 부담금 해 가지고 1152만8천원이 지출이 됐어요,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천만원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됐는데 그런 것도 조금 헛돈이죠, 헛돈이고 헛돈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돈으로 따지기 이전에 많은 손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좀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의회라든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납을 해도 했으면 좋은데 그냥 너무나, 예산 자체 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전임시장이 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서위원님 그것 전임시장이 한 것을 자른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실익을 판단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가져올려고,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공식적으로 여수 테니스인구가 얼마입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저희들은 테니스 한 사람들은 많다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구를 저희들이 추정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성업
차성업위원
통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생활체육으로 해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업
차성업위원
통계가 없습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거기다 몇 면을 할 겁니까?
인종
송인종체육시설과장
할려고 계획한 것은요 저희 들이 메인코트 한 면, 그리고 나머지 14면, 일반코트 14면 해 가지고 15면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페이지부터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소 나오십시오. 263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지금까지 소장님 투자유치 실적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저 와서 말입니까? 아니면
정빈근위원
오시기 전에도, 또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의향서까지 해서 지금까지 한 40건 정도
정빈근위원
오시기 전에?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예.
정빈근위원
그러면 오신 후에는
태규
김태규투자유치사업소장
제가 온 뒤로는 지난번에 몰리브덴 관계 하나 했고
정빈근위원
그 실적 언제 한번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참고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여수에 기업하기가 상당히 척박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뭐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척박합니다, 시민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안 보고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 썩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수시 인구는 늘 감소추세에 있고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가 편하고 작장도 구하기 좋고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만 되는데 이 투자유치가 우리 시세를 키우는데는 어떤 의미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자긍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정빈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수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뭐가 열렸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주. 참, 그래서 시장님은 거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산업단지 30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석유화학 업계의 CEO들은 다 왔습니다, 거기에. 각 그룹을 대표하신 분들은 다 왔어요. 다 와서 참여를 하고 1박을 하고 목요일 날 오셔서 숙박을 하고 금요일 날 세미나에 참석해서 다 올라가시고 그랬는데 시장님만 참석했다가 가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원로들 하시는 말씀이 뭔 이야기를, 제가 거기 참석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요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석유화학 공장 짓는 것 여수에서는 반대 한다면서?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우리 상공부에 계신 분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정세균장관님 오셨을 때에. 그래서 변명을 했는데 투자유치사업소가 그런 계획도 있으면은 투자유치사업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CEO들 왔을 때 한 부씩 뿌릴 수 있는, 그거 돈 안 들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유치 할랍니다 우리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제발 좀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어느 홍보활동이라도 가서 붙어서 CEO한테 우리 여기다 유치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한번 마련해 보십사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위원회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돌아가시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05分 會議中止) (18時2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모두 발언할랍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증액은 의회에서 할 수가 없고 삭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동의가 없이 삭감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데요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돼 가지고 3회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을 저희들이 복원을 못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로 원안대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하신 위원회 안, 즉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28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차성업 위원 성해석 위원 김덕수 위원 이기동 위원 최철훈 위원 정빈근 위원 서현곤 (8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전문위원 조용삼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서윤선 기획관광국장 최봉춘 세계박람회지원단 김용화 공보담당관 장태종 총무과장 김도연 세무과장 박동혁 회계과장 양임승 중부민원출장소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박일 관광문화과장 안기홍 체육진흥과장 송인종 정보통신과장 허일량 투자유치사업소장 김태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