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효주
고효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94회 임시회에는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4일 날부터 9일까지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방문해서 세계무역센터의 토졸리 총재와 그리고 울부라이트 장학재단의 울부라이트 여사를 비롯한 관계관들과 모였고 또 구겐하임 예술관을 방문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세계무역센터를 여수에 유치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동행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저, 기획관광국장 이렇게 갔었고요 협의가 잘 돼서 MOU가 아닌 MOA 기본계약으로 WTC여수센터가 여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반조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 시에서는 전담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내, 특히 BIE실사단이 오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부지와 그리고 설계도서와 착공할 수 있는 재원과 그리고 기타 자세한 것이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BIE실사단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28일 국무총리가,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여수시청에서의 현지 국무회의에서 시장님께서 WTC여수센터의 유치를 보고드렸고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터키의 이스탐불에서 개최된 세계무역센터 이사회에서 WTC여수센터의 설립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의 순으로 기본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의향서가 MOU가 교환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래 가지고 기본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기본계약에 의해서 해당 부서의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게 절차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진행이 잘 돼 가지고 기본계약까지 다 체결하고 그 이전에 이사회 의결까지 받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아까 시간이 됐으면은 우리 의원총회 전체에서 보고를 해 달라는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일정이 적절치 않아가지고 오늘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공원녹지과)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 종합사회복지관 - 오동도관리사업소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교육문화센터(평생학습과, 시민회관) - 계수조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김종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창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진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봉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은 공무원 혁신 워크샵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점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다음은 송대옥 오동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 안 설 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주무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주위원장, 박옥심간사와 사회 교대)
세입부터 볼까요? 3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77쪽 80쪽 8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 보시겠습니다. 143쪽에서 149쪽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144페이지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이식 그게 이번에 2명, 앞으로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까? 이식해야 될 환자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두 사람 돼 있습니다마는
진원
강진원위원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아들 다는 아니잖아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환자만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은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오늘 여기 나와있는 예산은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일반보상금에가 돼 있는데 민간이전비로 과목만 지금 변경된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랍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지금 추가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혹시 국가에서 장애 인복지관을 전남도에 4개를 건립할 수 있도록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뭐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나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에서 좀 검토를 해 본다 해서 한 5억 좀 해 주라고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강용주위원
작년도에?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작년에는 모르고 금년에
강용주위원
혹시 작년도 업무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저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가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지금 많은 곳에서 여론이 있는데 왜 전년도에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장애인복지관의 수요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청이 안 됐는지 궁금하고 좀 답답해서 기회를 가지고 좀 여쭤보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좀 긴박하게 우리 사회복지과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을 좀 구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좀 됐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총예산, 건립 총예산을 얼마로 보고 특별교부금 5억을 말씀하셨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일반복지관의 배가 더 소요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00평 규모해서 한 50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강용주위원
14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소방시설 설비공사가 있는데 이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지난번에 기회가 좀 있어서 쭉 둘러봤는데 상당히 시설관리가 좀 안 돼 있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소방설비는 이건 연안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식당이 한 10평입니다. 그래서 4인용 식탁 한 6개 놓으면은 좁아서 점심 때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데나 이용자들 식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식당을 증축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연말은 되고 지금 이미 95백만원 증축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붙여서 건물을 하면은 이 소방시설비가 들어가고 좀 건물을 띄어서 복도식으로 터널식으로 해서 별동으로 하면은 소방시설비가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판단해 준대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별동으로 지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시설에다 붙여서 지금 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현재 복지관 내에가 식당이 몇인 석이 있어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10평짜리가 있습니다, 한 4인석 6개 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24명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돼 있다 이 말인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런데 이거 증축을 지금 얼마나 더 하실 건데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한 15평 더 옆으로 늘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증축예산은 지금 이미 95백이 되어 있고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95백
강용주위원
되어 있는데 이제 증축에 대한 소방설비를 더 하신다 이 말인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있게 검토한 것은 이렇게 붙여서 건물에 붙여서 하게 되면은 소방시설비가 들어가야 하고 본건물하고 띄어서 복도식으로 하게 되면은 소방시설비가 없어도 되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15평짜리 식당을 더 붙여서 한다고 했을 때 95백 정도가 들어간다면 그 95백이 전체 건립비용이고 소방시설이 72백이나 듭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본시설에서 땅하고 전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 증축분에 대한 실익이 없고 또 기존에 노후된 소방시설하고 연결하는 문제들을 전부 판단을 해서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느 안으로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예산만 일단 요구를 해 논 상태네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붙여서 당초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강용주위원
그 1안과 2안의 검토된 것을 도면을 가지고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좀 그것이 위원님들이 직접 1안 2안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5평을 증축하는데 소방시설비가 72백이 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비해서 소방설비 부대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지금 계속 한 일주일 검토한 것이 별동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기존의 식당도 그대로 쓰면서 별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또 기존에 있는 식당을 늘리다 보면은 밑에 목욕실이 있습니다. 그 목욕실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통로를 또 좀 방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별동쪽에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쪽에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별동으로 하게 되면 기존 본예산으로만 가능한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148쪽에 보면요 민간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감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성두경로당을 개보수를 할려고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그게 어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뜯고 짓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조금 여기다 더 보태서 요구를 해서 그냥 적게나마 신축을 할 계획이고 밑에 지금 시전동은 공원부지가 돼서 이쪽에 경로당 신축이 안 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기존에 있는 기존 경로당하고 신기주공 1단지 경로당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헐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올리겠다 해서 한 겁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가서 현장에 보니까 기존 보수한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삭감을 하는 게 또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옥심
박옥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영세민들이 보통 융자를 천만원씩 받았잖아요? 융자 천만원씩 받는데 보통 뭐 3년 내 5년입니까? 2년 내 5년입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옥심
박옥심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만기가 돼 갖고 만약에 빚을 융자금을 못 낼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연기가 됩니까? 보니까 뭐 10% 이자가 얹은다고 그러쌌더구만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 보증인들이 두 사람씩 다 돼 있습니다, 신용보증입니다마는. 그래서 당사자들이 정 안될 때는 이제 보증인들한테 저희들이 촉구를 좀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모두가 당사자가 저소득자다 보니까 모질게 뭐 그렇게 가서 독려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또 그것을 받아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환류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글쎄요, 그래서 서민들이 살다보니까 대체나 때는 돼서 돈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그래서 영세촌에다가 이렇게 융자 천만원 받은다 그러면 보증을 그래서 안 설려고 그러거든요? 보증을 안 서는데 하도 어려우니까 보증 서 주면 결국은 보증한테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이것을 뭐 보증한테, 보증 세워서만 꼭 그렇게 융자를 해 줘야 되는가, 보증 서 주고 피해 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이왕 도와줄려면 보증없이 도와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또 잘 갚으거든요? 사실은, 없어서 그러지요. 이점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9페이지 넘어갈까요?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자원봉사비 급식비 및 교통비 왜 늘어나는 거나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급식비 좀 늘어난 것은 당초에 4개교에서 7개 학교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만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왜 증액이 됐냐고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구봉중 시전중 화양중 봉산중 율촌중 그렇게 5개에서 여천중학교 여문중학교 쌍봉중학교 관기초등학교 그렇게 학교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보충자료에다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7페이지 78페이지, 77페이지 중간 쯤에 여성정책과 세입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16백, 성매매피해여성 현장 상담센터 운영비가 310,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가 6억72백만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지금 국고보조금 관계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중에서 지금 보육시설 개보수 구봉 외 7개소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왜 증액이 되는 건지를, 감액도 문제지만 증액이 되는 건 또 왜 증액이 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고등학생들 수업료가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모·부자가정 고등학생이 192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수업료 인상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국장님이 가셨죠? 아, 계세요? 국장님,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국은 그럽시다, 우리 환경복지국, 예산서가 있고요 보충, 이 예산서의 보충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예를 들어 어째서 증액이 되고 어째서 감액이 됐는가, 그리고 실제로 세출예산도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증액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이야기가 좀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은, 국 전체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심의하기도 편하고 말씀하시는 집행부로써도 아주 편리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가 되죠. 더군다나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옹색한 것마다 계장님들 지원을 받아서 답을 할려면은 땀도 나고 그러니까 미리 다음부터는 본예산부터는 보충되는 자료를 하나 딱 순서대로 제출해 주시면은 아주 편할 것 같네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 국 소관 예산요구를 함에 있어서 설명자료는 보충자료를 성실하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혹시 다른 국이나 다른 소에서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시간 절약도 되고 편할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로도 역시 마찬가지나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개소가 늘어난 겁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꺼번에 보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차등해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저희들 국도비가 지금 2회추경 때 계상이 돼야 될 부분이 이렇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 것은 세출예산안에서 자세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그러면은 세출예산안은 153페이지부터입니다. 넘어가죠? 154페이지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보면요 우리 수급자들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금 있거든요? 보통 1년에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25명을 지금 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25명인데 8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말하자면 소년·소녀가장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성적 봐서 해주고 그럽니까? 다 해 줍니까? 대학을 간다면, 진학을 한다면.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진학을 하게 되면 그것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통 아이들한테 대학진학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요? 한 사람한테 얼마 정도 나가냐고요? 전액을 다 해 주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한 백만원 정도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은 사립은 못 가네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점은 있죠. 사립학교는 충족이 안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사립학교는 안되고 국립만 돼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이 좀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이왕 이렇게 소년소녀 가장들을 학교 지원해 준다면 어쩝니까? 예산 좀 더 올려서 이왕 도와준 것 사립도 자기 실력에 맞게 가게끔 도와줘야죠, 이왕 키울려면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년에 두 번 다 해 주죠? 한 번만 해 줍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두 번 나가죠.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은 딱 한 건이네요? 2백만원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지금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한 곳을 더 늘렸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 늘어난 것.
효주
고효주위원장
시장님 공약이라면서 왜 한 군데만 늘린다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뭐 늘리고 싶어서 늘린 게 아니라 희망을 하는 대상이 있어야 시설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국장님, 이왕 나온 김에 또 부탁합시다. 시장님이 환경복지국 그리고 다른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사항이 뭔가를 우리도 좀 압시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뭐 좀 옹색한 예산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그러고 인심 쓸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런데 우리 시의원도 공약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알고 시장님이 뭘 공약을 했는지를 사실은 같이 선거를 치러놓으니까 모릅니다, 솔직한 심정은. 그래서 공약사항, 실·과·소별로 언제 한번 좀 인쇄 잘 해 가지고 한번 줘 보십시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송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지원에서 아까 1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 그러셨는데요 그 13개소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어디 어디인지.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시설은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오늘은 안 됩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이따 바로 나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55페이지 경상적보조에서 아까 세출에서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보육료시설 운영비 보육료 국비 증액된 부분이 세출로 나갈 때 설명하겠다고 그랬는데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 115곳이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초에 오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게 지금 보조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상된, 금년에 당초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밑에 영아 및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특별수당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특별수당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수당이 당초 도비인데 지금 5,292만원 책정이 됐다가 삭감된 게 지금 도비가 4천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받아온 것은 다 받아오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삭감이 됐는데 삭감분을 받아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삭감분을 다시 받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당초 52백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준 것은 여기 지금 예산서 수치 그렇게 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받아와야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대로 놔두고 받아야지 왜 그걸 예산 자체에서 삭감을 합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이것은 확정 내시가 와 버리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거 삭감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정리추경 때라도 더 발라서 오면 몰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있고 그래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 박과장님 공부를 좀 덜 하셨네요? 추경안이 연기가 되니까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성매매 피해 현장상담센터 운영비가 지금 62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보조금이 더 온거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국비가 310만원이 더 왔구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나진 보육시설 신축이 1억7천인데 밑에 것까지 연등어린이집 것 까지 여천어린이집 것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게 지금 몇 년간 이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금년 9월 22일 최종 확정 내시가 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예산만 우리 위원회로 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타당성 조사는 없는 상태로 예산만 올라오니까 참 구조상으로 좀 답답하기는 답답한데
진원
강진원위원
내가 설명을 좀 해 드릴까요? 이 부분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작년에 증·개축으로 나진이나 연등어린이집이 1억5천씩인가 아마 그렇게 됐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실사가 나와가지고 보고 현장을 보고 이거 개축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갑자기 이렇게 세운, 그렇게 했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산심의에 나오실려면 강위원님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여수시에 국·공립 내지는 시립보육시설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115개소가 있습니다, 민간까지 포함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민간은 사실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을 안하지 않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죠, 보육료 일부만 지금.
병관
정병관위원
여천어린이집 가 보니까 하여튼 내가 볼 때 이것이 3대 의회 2대 의회에서부터 계속해서 몇 천만씩 개보수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을 가서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놀이터 하고 아이들을 실어나르는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좁아가지고. 그러면 이걸 중앙정부 하고 도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예 그 앞의 땅을 더 사가지고 그냥 완벽하게 해서 다시 신축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1억을 들든 2억을 들든 다시는 이거 3천만원 2천만원 계속 이거 발라봐야 도새 마찬가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그 자동차가 여천전남병원 앞에서 사고 나 가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내용 보고 받았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내가 특별히 예산과장님한테다 사정을 했습니다, 차 하나 더 해 주라고. 7년인가 뭐 8년인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립이나 시립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해 가지고 좀 완벽하게 시설해서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때그때 땜방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것이지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있대요,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보육정책이 앞으로는 거의 국·공립으로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 연등이나 나진같이 오래 되고 낙후된 낡은 이런 시설들은 증·개축이 아닌 바로 신축으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쪽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말하자면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말하자면 10년 걸릴 것 5년 안에 하는 것이 그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임무 내지는 의무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리고 만일 중앙부처 올라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란 말입니다. 시책비로 다시 세워갖고 시책비 갖고 당기든지 어쩌든지 해 갖고라도 예를 들어서 시책비 천만원을 써 가지고 어린이집 이 예산을 50억 갖고 온다 그러면 천만원 써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재향
송재향위원
정병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지금 여수시가 대형프로젝트에만 관심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 게 좀 바람직 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15개 보육시설 중에 시립은 몇 개입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8개소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별로 반응이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좀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언제 개정이 됐는 것 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 됐습니다. 지금 제정이 98년 4월 4일 조례 58호로 제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전 통합되기 이전의 조례가 그대로 승계된 겁니다. 뭐냐, 98년 4월 1일 날 170여 개의 조례를 일괄해서 의결하면서 들어갔던 조례입니다. 그것이 공포된 것이 4월 4일이죠, 일괄 공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지금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 정도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반 법률 같으면 요즈음에 개정된 연도가 나오는데 전혀 없어요. 통합이 된 지도 98년이니까 벌써 8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 조례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시설자들의 위탁기간이라든지 위탁이 만료되는 기한 그리고 이분들의 정년 이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조례로 명문화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관선 단체장들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하고 있을 때 단체장들이 임의로 이 운영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규칙이 정해진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규칙에 보육시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자유당 때 하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유신 때 하던 분들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115개소의 보육시설 중에 8개의 시립을 빼고 나면은 107개소의 사설 보육시설 장들의 원성의 대상이 이 조례입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25개소가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도 역시 사립 아닙니까? 공립은 아니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법인은 다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법인을 해도 지금 시에서 공식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8개소 아닙니까? 법인도 다 포함이 되나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들 임명관계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법인하고 시비 거의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돈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 조례에 의해서 임용원이라든지 위탁이 결정되는 것은 시립만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인은 아니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8개소의 시립보육시설이 먼저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분들도 계속적으로 보육시설 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시립에서 보육교사들을 채용을 하면서 공개경쟁 시험이라든지 어떤 공개된 그리고 공증된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원장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보육교사들을 임명을 해 버려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단히 민원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민원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집행부 안으로 타 지역의 조례와 같이 비교도 하고 발전적으로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이걸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한번 지난번에도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것이 무산이 됐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을 개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설 보육시설이,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립의 운영상태를 본 받아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비롯해서 위탁경영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채용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룰을 규칙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정안을 내놓으시든지, 저는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발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발의로. 이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도 수합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와 규칙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언제 적 조례이고 언제 적 규칙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아, 국장님 지금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지금 5시에 1청사에서 시장님 주재 회의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조직진단 연구용역착수보고회, 어째 위원 여러분 국장님 안 계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십시오. 그러면 156페이지 이따 계수조정 하면서 보기로 하고요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에 158페이지 성매매 피해 현장상담센터 기능보강인데 이것도 국비가 늘어나서 들어오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어디 말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158쪽 말이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8쪽 9쪽 같이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여기가 지금 작년에 개관이 된 곳인데 기능보강이 돼 가지고 지금 그 부족시설입니다.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 보강하는 그런 겁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저쪽 공화동에 있는
진원
강진원위원
공화동의 어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옛날 구 여천군수 관사 옆에 있는
진원
강진원위원
기능보강은 신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장비입니다 장비. 주로 지금 거기가
진원
강진원위원
1식이라 그랬는데 장비는 뭘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1식이라 그랬잖아요? 6백만원 곱하기 1식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컴퓨터, 냉난방기, 복사기, 홈페이지 제작, 의약품까지 이렇게 해서 그쪽 부분이 지금 아직 덜 됐습니다, 시설 만들어 논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여기 활동이 좀 활발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래서 부기를 정확히 좀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출근거나 견적서나 카다로그나 가격을 표시할 때는 그런 것 아니면은 우리 본예산에서 심의 안 합니다. 1식 그러는데 1식 속에 뭐가 어떻게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최소한 표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예산관련 법률이나 재무회계규칙이나 거기에 따른 제반 서류를 다 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도 알고 해 줄 것 아닙니까? 1식 6백만원 중에 컴퓨터가 몇 대가 들었는지 팩스가 몇 대가 들었는지 알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의회 의원들한테 있거든요? 일일이 이것가지고 물어보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컴퓨터를 백만원을 계산했는지 2백만원을 계산했는지 그거 알아야죠.
진원
강진원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인 뭐 현상이라면 어쩔 수가 없기는 없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으니까 보건소에서는 뭐 3자녀 낳으면 3백만원을 지원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만원씩인가 백만원씩인가 아마 또 그것이 나와요, 그게 나옵니다 세 자녀째에는. 사실은 자녀를 3백만원 받고 뭐 백만원 받아가지고 자녀를 낳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없죠. 그런데 문제가 아이들 키우는 것이 문제예요. 영아까지는 부모가 키운다 하더라도 유아는 이런 교육시설에서 시에서 키워주면 낳을 사람들이 많이 낳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3백만원 백만원 이거 줘 봐야 그건 하나의 떡값 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를 안 하면 절대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주무 과가 돼 가지고 그런 면에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78페이지와 86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문수동 고락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4천만원이 도비에서 온 겁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세출은 163페이지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64페이지, 과장님, 지금 164페이지 보면요 가로수 도로 식재가 지금 오동도쪽으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 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자산공원을 지나는 터널 17호선이 당초에는 이 밑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고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필요 없어서?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수정동쪽 공화동쪽에 미비된 데가 참 많이 있는지 알죠? 미비된 데가 많이 있는 줄 아시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한번 더 살펴보시기로 하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오늘 아침에 전화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전신전화국 앞에 거기 건널목이 어쩐지 저는 안 봤습니다마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우리 아줌마들이 고기장사 일을 하면서 간물을 거기다 비워버린 모양이에요. 짠물을, 그래 가지고 그 나무가 지금 죽을라고 그냥 굉장히 몸부림친 모양 같애요. 그래 가지고 어느 분들한테 지금 세 번이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갖고 의원들도 욕했다가 시장도 욕했다가 난리대요.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할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나무가 죽는다 해싸니까요. 이상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이 용기공원 오동도 입구 수목이식하고 가로수 식재사업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왜 이거 삭감이 된 겁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오동도 입구 가로수는 방금 도로가 고가도로기 때문에 이건 식재가 필요 없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공원 내 수목은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사를 거기다 지을 걸로 보고 거기 좋은 나무를 옮길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가 확실히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나무를 옮기지는 못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저기 성산공원에 나무가 없어 갖고 그늘이 별로 없던데 성산공원에 좋은 나무 있으면 어차피 옮겨주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건 인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국책사업 하는데서 지금 나무 같은 것 좋은 것 있으면 이식이 가능하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무를 저희들은 거의 해송을 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육송 위주로 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육송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 장소에가, 확인을 한번 해 볼랍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 주사 있잖아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구 여수만 그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들이 여름이면 벌레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주사를 놓든가 약을 뿌리든가 좀 잘 챙기셔야죠. 요즘도 그냥 벌레가 있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살포 좀 하십시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산에 있는 나무 말하는 건 아니죠?
옥심
박옥심위원
가로수에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별도로
옥심
박옥심위원
가로수 나무에 그렇게 벌레가 사람을 해친다 그래요. 물고 그런다고, 많은 주민들이 심각성을 이야기해 싸니까요 조금 이런 나무 관리하는 데는 예산을 조금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일 벌레 같은 게 위험하잖아요. 더더구나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한 번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솔껍질 깍지벌레가 지금 여수, 그 현황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가,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솔껍질 깍지벌레가 지금 현재 발생된 곳은 없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없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인제 그전에 한 10년 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가, 그래 가지고 그 나무들이 수세가 굉장히 약해서 태풍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약간 깍지벌레기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것이 나무 에이즈라 그러죠? 이걸,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이건 아니고 재선충,
진원
강진원위원
아 재선충?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재선충인데 이 솔껍질 깍지벌레 예산을 줄여서 지금 재선충이라는 그 사업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도 그걸로 베고 그래요.
진원
강진원위원
그럼 재선충 현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건 아직 우리 시에 없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 안 왔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강용주위원
164페이지에 용기공원 수목이식사업을 통합청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삭감하셨다 그랬는데 인근 우리 지역에 타 공원으로 목 변경해서 이걸 사용할 만한 공원들이 없나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 공원은 있습니다마는 그 나무를 지금 용기공원에서 우선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을 변경해서 용기공원 내 수목 이식사업 이걸 타 공원의 무슨 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삭감이 되고 공원관리와 관련된 투자예산이 항시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수역 오동도 입구 식재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서 지금 이게 삭감되고 곧바로 밑에 있는 신기초 망마공원으로 이게 예산이 간 건가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강용주위원
지금 이 예산이 신기초에서 망마경기장으로 가는, 이렇게 추경으로 할 만큼 긴박하게 이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됩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 도로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걸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큰 도로변 말인가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신기초등학교 입구에서 망마경기장 가는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변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용주위원
큰 도로변에가 지금 가로수가 없나요? 거기가,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큰 도로라고는, 지금 망마경기장 정문에서
강용주위원
아니, 버스 다니는 그 길 말씀하시는 것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망마경기장 정문에서 우측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우미아파트 앞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거기는 집들이 없잖아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은파교회 앞에
강용주위원
거기는 지금 석축 쌓아 가지고 쭉 되어있고 옹벽으로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거기 지금 식수대가 전부 만들어져 갖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저도 훤히 아는데 거기가 지금 옹벽길이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곧바로 우미타운아파트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인제 초등학교 뒷 담벼락 나오고 그렇잖아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 길이 상당히 넓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 추경을 대체해서 식재를 해야 할 만큼 긴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긴급하다기 보다도 도로가 만들어지면 식수대가 만들어지면 바로바로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무튼 추경으로 제가 보기에는 서야 될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밖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 여러 산에 있는 산림들이 넝쿨나무의 과다한 성장으로 인해서 타 수종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조경이나 식재 전문가들이 여수를 한 바퀴 쭉 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분들과 우연히 자리를 했는데 여수 산림이 참 좋던데 넝쿨나무 때문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이 곧 가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산림청에도 예산이 있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산림과 조경에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저한테 좀 해서 주요 산들에 대한 또 관광과 연계되어 있는 섬들에 대해 쭉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드시 이런 조경과 산림에 대한 예산도 확보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69페이지입니다. 딱 한 가지네요? 침출수 처리수수료 기정이 1억64백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담당
관리담당
이성진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이 워크숍을 가서 관리담당인 제가 대신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만흥동 위생매립처리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면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뒤로 그쪽으로 보낼라고 지금 관을 연결해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침출수 규정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걸 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못 받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성진 : 저희들 처리하고 난 농도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아직 그 수치가 안 맞아서 현 규정을 바꿔야 종말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을 연결공사는 해 놨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못 보내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먼저 규정을 고쳐야 저희들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으로 의뢰를 해놔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왔나요?
담당
관리담당
이성진 : 다음
효주
고효주위원장
밖에 있습니까? 진작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아직도,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현재는 침출수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이성진 : 저희들이 처리해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기존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는 얘기죠.
담당
관리담당
이성진 : 지금 만성리하고 여수 덕충동 사이에 방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의 처리법에 의해서 됐던 것을 그대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은 농도 기준이 틀려 가지고 저희들하고 이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구법에 의해서 계속 처리하고 있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만흥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수수료 1억6,425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작부터 문제로 제기했던 게 하수종말처리장을 18백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 당시 최초에 만흥동 위생매립장의 침출수까지 같이 병합처리하기로 이미 최초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됐는데 지금에 와서 정상으로 운영하면서 가동되고 있는데 만흥동 위생매립장은 침출수를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건 2중, 3중 논리가 안 맞고 있는데 정리 좀 하자고 1회 추경 때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우리 위생매립장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와서 제가 명칭은 지금 정확하게 공식명칭은 모르겠는데 그쪽에 일단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협의를 거치고 또 설사 우리가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1차 처리는 그쪽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전처리를 한 다음에 최종처리는 우리 연결관은 거의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쪽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를 현재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오고 그 결과가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1차 거기에서 전처리만 해서 저희들한테 처리하는 방안은 현재는 별 문제가 없이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지금 여기서 확답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언제 맡긴 겁니까? 그걸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면서요.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예. 지난달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지난달에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것도 돈 들여서 하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 그래요? 무료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글쎄요 인제 그쪽 가서 다시 한번 촉구는, 제가 지금 지난주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빨리해서 정상화 돼야 되겠어요.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서 혹시 저희들이 걸리는 게 그쪽 연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보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아마 전문기관 쪽에 용역을 아마 많은 돈은 들지 않는데 그쪽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1개월 정도 딜레이 되겠고 그렇지만 않다면 결과에 따라서 빨리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상황이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예상되는 게 언제쯤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지금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금년 말 중으로 최종 관 연결공사만 정리가 된다면 될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연결은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그래서 인제 그쪽에서 오는 양정하고 또 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금 생산량에 따라서 한꺼번에 유입은 못 시키거든요. 이렇게 조절을 하지 않으면 부화가 걸리면 오니들이 전부 그냥 기절해 버리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좀 아픈 부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쓰레기매립장에서의 침출수가 인제 1차 처리를 거기서 이미 침전조도 있고 하니까 해 가지고 방출한다면 시간제로 센서를 시간으로 밸브 개폐시간을 조정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4번을 한다면 6시간 단위로 밸브를 전자식으로 개폐하는 그런 시설이라 그러면 돈 몇 푼 들지도 않고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그 부분에 전문은 아니지만 우리 또 케미컬 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또 조절하는 문제는 또 분뇨 투입시간하고 이게 또 더블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만 조정이 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번 받든지 테스트를 한번 하는 문제가 있는 것 말고는 지금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걸 빨리 해 주셔야 될 이유가 지금 현재 침출처리 수수료는 위생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줄려고 했던 수수료를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성립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것 갖고 추경에 또 한다고 얘기하면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18백억 이상을 들여 만든 하수종말처리장이 효율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원천적인 문제부터 다시 거론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하여간 빨리 해 가지고 내일 모레 지금 곧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 때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모셔다가 옆에 앉아서 대질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도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거기도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고요. 세출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기도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없어요? 됐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보건소 세입이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1억6백 정도로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나요? 언제 안 썼던 건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정이 1억8천이었는데 2억46백으로 늘어났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단가가 매우 높게 인상이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79페이지는 암 치료 지원 경비가 증액이 됐네요? 51백만원 왜 증액이 됐나요?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국·도비 증액으로 증액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국가사업이라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왜 됐는가 그 말입니다. 증액되는 건 아는데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지금 암 환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성해석의원님 얘기하듯이 갑상선암이 많이 늘어났나요?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암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각종 위암, 유방암, 폐암, 자궁암 5대 암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강용주위원
세출에 앞서서 정책적으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좀 물어볼랍니다. 먼저 하나는 직제와 관련해서 지금 직제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데는 보건소가 위생 및 관리감독을 하신가요? 영상 지도만 빼고 하시죠?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노래방만 아닙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단란주점하고 유흥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요 노래방은 문화
강용주위원
영상지도계에서 하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예.
강용주위원
근데 그것이 지금 통합되어서 함께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서로 다 인력도 부족하고 또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유관단체들의 여론이 상당히 팽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 내에다가 영상지도계의 업무 자체를 그대로 이관 받아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총괄 운영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다, 타 시·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순천하고 목포가 일관성 있게 일원화시켰대요. 그런데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위생 감시요원이 추가돼서 배치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일원화 시킨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주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좀 그런 검토와 건의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인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래방이든 단란주점이든 이른바 도우미가 한 2천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어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영업행위 이런 것들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력이 또 보강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지금 그런 지도 감독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제개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서도 좀 수용태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예산과 관련돼서 이말 저말이 있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듣기에는 기자간담회 이런 형식을 통해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노인전문 요양병원 때문에 추경이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기자회견을 어떤 취지로 하셨고 또 혹시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오해가 있는지 정확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방금 강용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병원 문제는, 방금 질문하신 부분은 금시초문이고 또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자들 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표현한 적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그간에 치매병원과 관련해서 특혜의혹 등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중 여론을 들으니까 저희 실무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쓸데없는 루머들이 많이 돌고 그리고 또 기자실에서 시중에서 노인 치매병원이 많은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설명회나 한번 해 다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가급적이면 기자 분들 모시고 설명을 굳이 드릴 이유가 있겠냐 오히려 와전돼 놓으면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피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자 간부단들이 지속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특별하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와서 실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강용주위원
그럼 최근에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은
강용주위원
최근에 기자들이 써놓은 신문의 기사들 좀 확인해 보셨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황당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간에 추진했던 사업추진 연혁부터 그 동안 현재 추진공정 그리고 사업이 가야 할 국·도비 보조사업이니 만큼 가야 될 방향 선에서 실무에 충실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묻는 질문들이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원치 않는 걸 왜 소장은 치매병원을 지을라고 하느냐 하는 등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의외의 질문들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글 써놓은 걸 보니까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도 대응을 한번 해 볼라 그랬는데 대응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못 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언론사에서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와전 또는 왜곡된 기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그분들이 묻는 질문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시각이나 집행부 일부 시각이 그렇게 탐탁찮게 생각하는 사업을 보건소장은 왜 그걸 추진할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 쟁점의 1번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공사를 왜 일시 중지했느냐? 중지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 봐라 이런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왜 민간위탁을 하게 됐느냐?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을 대라 주된 질문이 이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이야기를 했고 공사 일시중지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1회 추경 때 목 변경에 관해서 추경에 올린 바 있으나 의회 측에서 시중에 많은 특혜의혹이라는 많은 시민단체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응 진위여부나 실사를 해서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차기 추경에 승인해 주기로 이렇게 답변을 얻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목 변경을 차기 의회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 말인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공사를 왜 일시 중지했느냐 그래서 지난 제1회 추경이 7월 25일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달 1회 추경 때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 요구를 했으나 의회에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많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사를 해보고 사실 관계를 알아본 다음에 그 의혹이 풀리면 차기 추경에 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더 이상 공사할 수 없어서 공사 일시중지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인제 목 변경과 관련해서는 의회 의원들끼리도 일정하게 서로 관점이 달라서 논란이 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인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어떤 게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당초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략설계를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하는 시점에서 의회의 공사비가 16억원이라는 엄청나게 늘어난 공사비가 지질조사 결과 추가 공사비가 든다는 중간보고를 용역사로부터 받고 난감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초에 47억 수준에서 공사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6억이 늘어나게 되면 인제 63억 이런 예산이 되길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공사비를 가지고는 우리시가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인제 고민 중에 수탁예정법인하고 실무적인 미팅을 제 방에서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가 50억 이상 투입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를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될 것이냐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다각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수탁예정법인이 하는 말이 지자체나 국가가 공사를 할 때는 63억이 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최초로 예상했던 그 금액 이상의 넘는 금액은 법인부담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기뻤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건 생각도 안 했고 그런 그림도 그려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인제 갑자기 난관에 부딪혀서 그런 해법을 주길래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 1안은 63억 추가공사비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 2안은 나머지 추가 공사비를 법인이 부담하고 민간위탁으로 대행케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인제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인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소장님, 여기 언론에서 나온 것을 간단하게 좀 보면 공사비가 민간 측에서는 35억 정도에 가능하다 그리고 시에서는 55억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의회나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잘 될 것으로 본다 이런 류의 인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의 20억 내외의 차액 이걸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관이 자부담을 했을 때 그것이 한편으로는 예산의 절감 이런 차원에서는 기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탁기관이 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실하게 운영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재위탁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그 재위탁을 어떻게 그럼 가능하게 할 건지 이런 현실적으로 수탁기관의 운영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위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에 와서 생각은 우선 공사를 예정 공기 내에 준공해서 하루빨리 치매가족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차후 재 위수탁까지는 지금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수탁문제하고 공사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시장에게 인제 재산이
강용주위원
아니, 소장님 알았습니다. 제 생각엔 이 공사하고 재위탁하고는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 2년이든 3년이든 명시가 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위탁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인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사회적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공론화가 된다면 위탁기관의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현재의 재단에게 그대로 위탁이 가능할 건지 그게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위탁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이 건축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 투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산상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향후 운영 주체 간에 마찰이 법적으로도 불가피할 공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면 방금 소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건축하는 것하고 운영문제는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려해 주신 건 고맙지만 재위탁하는 것은 또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수탁운영이 부실하거나 도저히 맡겨서는 안 될 다음 이야기한 5가지, 6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해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거기까지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잘 될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인제 시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봐도 그런 차후 운영에 대한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민간자본 보조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정리추경 과정에서도 사려 깊지 못 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서로 책임들을 인지하고 새롭게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대한 상과 향후 중장기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뒤에 이 목 변경과 관련된 논란이 해소돼야지 어느 한 일방이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서로에게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주무 국장으로서 좀더 사려 깊게 판단하시고 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강용주위원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97병상입니다. 그래서 여수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몇 백 명 되는데 3만 명으로 추정했을 때 치매환자 입영률이 8%입니다. 그래서 약 24백 명 정도의 치매환자를 입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제2의, 제3의 병원을 더 증설해야 됩니다. 거기다 할지 새로운 제3의 부지에다 할지 앞으로는 늘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97병상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기부채납 받아서 현 법인에다 해 놓는데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좋은 지적인데 새로운 병원들을 계속 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태부족입니다. 97병상으로써는,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지역에라도 계속해서 희망자가 있다면 지어야 될 그런 전망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릴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다른 과도 있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해 봅시다. 뉴시스 11월 7일자 이게 통신사인데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최근 전남 여수시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면서 여수시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파행의 한 배경으로 급부상한 여수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철 보건소장의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다 가뒀어요? 누가 감옥에다가 진실을 가뒀어요? 진실이 뭡니까? 이게 김용철 여수보건소장의 말인데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다 누가 진실을 감옥에다 가뒀어요? 이 얘기 시장한테 결심 받고 기자회견 한 거예요? 보니까 소장실에서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했구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특혜 시비 등등 해서 많은 언론으로부터 그런 질문과 취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할 말이 없어서 일은 잘 될 테니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일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특혜로 일관하면서 그분들의 주장대로 특혜의 실체가 뭡니까?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혜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해 봅시다. 특혜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 또는 자연인이 응모를 했는데도 특별히 원한 점수를 못 받았는데도 특정 법인이 됐다 할 경우 그게 특혜지 희망을 받았건만 아무도 없이 혼자 신청했는데 그게 어찌 특혜가 되느냐? 그래서 모든 언론이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특혜로 일관한 질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도 설득해도 이야기를 듣지 않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인데 사실이다는 걸로 받아들이고 이 기사가 그대로구만. 그런데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 진실이 뭐며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사람으로 거석한 것이 아니고 특혜가 아니다 그겁니다. 특혜가 아닌데 특혜다라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특정 사람이나 그런 환경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저에게 계속 의문의 눈초리로 의혹의 눈초리로 많은 언론인들이 집요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제가 제 심경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마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과목 변경을 거부한 후에는 진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이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진실을 수호하는 수호천사고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안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광양에 계시는 소장님을 모시고 왔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런 식의 돌출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여수시의회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와 진검승부를 해 보자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개 보건소장의 개인적인 고민의 발로로 봐야 될 것인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위탁업체를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특혜가 아니고 문제는 건립사업 자체의 전부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서 금액을 증액시킨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련 자료들을 소장님께서 내 놓은 자료 보니까 건축공사비 32억67백만원이구만. 그러죠? 그런데 이게 왜 67억인가 65억으로 증액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감사 때 차분하게 따지기로 하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준비 잘 하십시오. 진실이 뭔가를 진실게임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감사 그리고 사법적인 관련 사정기관의 조사까지도 다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213페이지인데요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싹 해 버리죠. 보건소 질문을 위원님들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강용주위원
예. 그러십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제가 먼저 한번
병관
정병관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 그래요?
병관
정병관위원
초도 보건지소 신축공사 2005년 명시이월 부족분 이게 지금 당초에 초도 보건지소가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당초에 명시이월로 작년에 3억9,841만2천원이 세워져 가지고요 금년에 부족분 우리가 2억5,560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초도에 주민이 몇 분이나 사십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초도에 주민은 한 2, 3백 명인데요 설계 심사에서 설계 검토까지 끝났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공사비를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보건지소를 사실상 2개 법정리 3개 법정리를 합쳐서 지금 하나씩 이렇게 해 주고 지금 그런 경우 아닙니까? 초도에 인구가 2백 명이라는 얘기는 나 초도 인구가 2백 명이 돼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근 6억을 들여서 지금 보건지소를 짓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보통 육지에 집 지을 때는 여기는 그럼 부지는 어떻게 짓습니까? 대지,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그 대지는 어떻게 마을 주민들이 산겁니까? 시에서 부지까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기부채납 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예?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기부채납해요.
병관
정병관위원
그 마을사람들이 기부채납 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기부채납 했고 이 예산은 102평에 대한 농특자금의 기본설계 수준입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임의로 많이 올린 게 아니고요.
병관
정병관위원
아,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기본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국비 43% 우리 시비 52% 도비 5%에 대한 금액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인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 전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지금 단순 건축비만 있는 겁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순수 시설하는 수준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아, 시설비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그럼 인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건 다시 구입해야 되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집으로
병관
정병관위원
아, 갖추고 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그 진행상태는 설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자입찰이 곧 들어갈 것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예.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이 얼마라고요?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3억9,841만2천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근데 왜 당초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설계는 2억25백이나 더 늘어나게 설계를 맡깁니까? 아니,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설계를 예산 기본적으로 확보해 놓고 설계는 더 키워 가지고 설계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꼭 저기하고 똑같구만. 노인병원하고, 예산이 서 있으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지 마음대로 그림 그려놓고 모자라는 걸 추경에 요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지소 복지부 표준설계 공사비가 표준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당초에는 표준이 아닌 걸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위원장님, 이건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6억이 기본인데 작년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난 추경에 그 예산 비 확보 분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까다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시 집행부에서 그걸
효주
고효주위원장
기본계획이 기본설계가 돼 있고 기본설계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기본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데요 집행부에서 부족예산을 다른 데 쓰면서 이쪽 부담해야 될 부분을 다 못 해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나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이 예산 집행은 되고 있나요? 원인행위는 짓고 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작년에 표준 공사비로 했는데요 우리 예산계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걸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진정으로 표준설계라면 왜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안 세워줬으면 말고 재정 계획 때문에 뒤로 미루면 미뤘지 왜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세워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예산계에다가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왜 많지도 않은 돈을 다른 데서 절감하지 이걸 부담 비율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좀 부서 간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부담비는 국비 대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일반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다 인제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보건지소
진원
강진원위원
102평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이, 기본이 102평이고 그런 것이 다 나왔어요. 어린이집도 기능 보강을 하면 그 기준으로 해요. 항상 102평이 기준이에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른 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건축한 데가 있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 보건지소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과거에 해 놓은 데는 지금 삼산하고 연도 두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연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2년 전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단가도 약간씩 상이하고 매년 단가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표준설계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농특자금 지원해 줄 때 보건지소는 102평 진료소는 45평 이래서 기본 사양에 의해서 산출해 놓은 금액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매년 10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예산 확보하는데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늘 누락이 되고 이런 농특자금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처럼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이게 꼭 저희들이 농특자금은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넘어갑시다. 215페이지 셋째 자녀 출산양육 지원금이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던가요?
진원
강진원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1인당 3백만원
진원
강진원위원
9억이면 3백 명 아니라고.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예. 3백 명 했는데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20명 더 추가 지금 지원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건강생활 실천사업 청소년캠프 참가자 단체복 이 얘기는 뭔 얘깁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청소년 캠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영양이라든지 금연, 절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을 1박 2일로 이렇게 입소를 시켜 가지고 하는데 T셔츠 같은 것 단체복으로 입혀서 또 단체의 개념을 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220페이지에 금연교육용 키오스크 구입이라고 또 380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금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 거기에 컴퓨터처럼 입력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생활을 했다는 걸 입력하면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키오스크라는 기계 이름인데 그것을 구입해서 그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대충 이거 보니까 약 대충 15백만원 정도 되네요. 앞에 것까지,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일종의 교육용입니다. 그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는 돈까지 합치면 약 15백 정도 되네요.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지금 일반 의료 및 구료비 그런 것을 수용비로 목 변경하고 지금 목 변경입니다. 전부다 국·도비사업인데,
효주
고효주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납부계획같은 거는 지금 어떤식으로 하나요? 입찰을 합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총액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입니다. 총액 단가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매년 연초에 1년에 한번 단가 입찰을 해놓으면 1년간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라는 것이 64백 한방진료약품이 49백이 꽤 많은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많은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예. 세입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오면 그 정도 많이 쓰고 세입도 많이 들어오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환원되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것은 세입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세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226페이지 말입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일하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운필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재곤 하수도과장입니다. 정학수 수도행정과장은 워크숍 참석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고효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안설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부터 할까요?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별책 받으셨습니까? 별책 공기업회계라 이것 좀 다들 서투르네요. 세출부분을 봅시다. 21페이지부터 보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 비용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액도 감액이지만 가계지원비 부족분 15백 연가보상비가 뭐 적잖이 9천만원이 들어 있고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지난번 지침에 따라서 10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일로 계상하도록 되어서 있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연가보상비가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20일인데 10일로 해서 절반밖에 안 세웠다 그 말입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떻게 그것은 잘 찾아냈네요.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위원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상수도는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가보상비는 전체적으로 20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디가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상하여야 된답니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수당 규정에도 나와있다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저기 아까 환경복지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요 보조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자, 지금 9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되면 산출기초가 관련 법률과 지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하고 또 이걸 물어보면 고구마 넝쿨 같이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고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불변적인 가변적인 예산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착오로 했든 어쨌든 20일로 세워야 될 것을 10일로 세웠다 관련 지침 복사해서 붙이고 두말 할 것 없이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게 요령이거든요. 저는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시간도 절약되고 1회 추경 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에게 다짐을 받았어요. 정리 예산부터는 관련되는 자료 재무회계규칙이나 예산회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부속서류 붙이지 않으면 예산 심의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환경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가 오늘은 기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설명을 쭉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합시다. 소장님 약속하시죠?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하니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첫 장에는 당연히 둘째 장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까? 21페이지 22페이지가 그렇습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다시 묻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줘야 된다 그것이죠?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줘야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만약 아니면 소장님이 물어내야 됩니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주
고효주위원장
연금분담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나요? 75백인데 작지 아니 그렇습니까?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연금부담금도 저희들이 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됐네요. 더 이상 보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98페이지입니다. 하수과장님 계시죠?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별 것 없네요?
병관
정병관위원
별 것이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까 약속한 사항은 지키는 조건입니다.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검토해서 정례회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71억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증액이 16억이고요?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수해 펌프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지난번에 해 가지고 와서 관로부분까지 그쪽 BTL구간이 되어서 BTL하고 연계해서 물길을 돌리는 방안 그쪽 우수가 집중되는 부분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같이 연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처리장을 키우는 것이 배수펌프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고 이쪽에서 돌아오는 우수 라인을 밖으로 돌리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고 그쪽 상습 침수되는 지역은 어차피 도시계획 부분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별도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면 이미 나왔어야지 예산이 없어서 내년 비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내년 7, 8월에 비와 버리면 뭔가 보완하려면 이미 의견이 나와서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팀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전문 기계, 전기, 토목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서 용역 팀한테다 숙제를 줘서 두 번째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답이 안 지어져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용역사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추진한다라고 하고 봉산동에 침수지역은 용역사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 물길을 돌리는 방안을 강구를 검토를 시켜놨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도로변에 침수지역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도시과하고 협의를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침수부분이 하수과에서 업무라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나머지 구간을 매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다른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하수과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줘야 시장님이 근본적인 대책이 이거구나 판단되면 도시과에다가 그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나머지는 매입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오. 하수과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도시과가 할 것 같으면 도시과가 하도록 의견을 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어차피 배수펌프장이 배수펌프장으로 인한 문제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하고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비 많이 오면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배수펌프부분은 배수펌프대로 저 윗부분은 윗부분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이 대책은 이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 대책은 저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내줘야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과 네 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완석
서완석위원
하수과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소장님 그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고지대 아파트 가압장 문제 시영아파트는 분양 해줬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가 사업자가 되어서 물을 가압시키기 위해서 가압장 펌프장을 만들어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가 관리를 하면서 전기요금이나 유지보수나 해 주지 않아요. 사업자가, 민간업자는 민간업자가 가압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떠넘겨 버렸지 않아요. 어느 사업자는 주민한테 떠넘기고 시가 했던 시 사업자는 계속 전기료하고 가압장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어느 아파트는 수도요금이 전기요금까지 합해 가지고 많이 부담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이 얼마 안 나오기는 안 나오는데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지대문제는 저희들도 저번에 수자원공사 위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 전기료 관계는 저희들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 주고 이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시설이나 노인당시설도 유지보수 해 주고 있거든요.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 사람들이 쓰는 것이지만 도로에 있는 것은 공동시설 공익시설로 봐야 되는데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은 뭔가 형평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됐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교육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중하입니다. 존경하는 고효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육문화센터 소속 과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오경희과장입니다. 시민회관 전중연관장입니다. 이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계상된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제안설명】
효주
고효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고 지금 교육문화센터 평생학습과에서 이렇게 설명서가 별도로 제출되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제출했으니까 예산도 쉽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페이지는 세입예산은 79페이지입니다만 특별교부금 5천만원 웹사이트 구축용으로 교부금 5천만원 내려온 것이죠?
중하
박중하교육문화센터소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세출예산안은 253페이지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내용도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의견은 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계수조정까지 같이 해 버리는 겁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주
고효주위원장
좀 보고 갑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준비 잘 해 오셨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하죠.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속기를 생략할까요? 속기하면서 할까요? (『생략하죠』하는 위원 있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리를 잘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위원회에서 내일 모레 2일 동안 위원회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있으니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현장방문이라도
병관
정병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율촌공단 자유경제청 구역 내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탄원도 냈고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도 방문해서 보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내일 우리는 소라면에는 추곡수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에는 가능하겠는데 오전 시간에는 어렵고 그리고 모레는 엑스포특위위원님들은 청와대로 갑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환경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이 3명이나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빠져버리면 한 두 세 명 가나마나니까 다음으로 미룹시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정례회 때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도 해보고
진원
강진원위원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정례회 전에라도 한번
병관
정병관위원
예. 시간나면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노조에 돈을 5억씩이나 줬음에도 YNCC가 계속 거석을 했고 그래서 이 내용 공단도 국가산단도 하여튼 우리 환경위가 한번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우리 권한 안에 있는 내용 속에서는 둘러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전문위원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짜보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립박물관 공청회 건하고 수도
효주
고효주위원장
보고사항입니다만 전문위원과 같이 강위원님께서도 관여를 해 주시고 해서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일자를 11월 1일 날 개최하는 것으로 성안을 해서 의장, 부의장 결재를 요구를 했는데 부의장부터가 거부를 해 버려요. 못하도록, 그러면 위원회가 정식 의결해서 공청회를 하겠다는데 비록 회의규칙상 의장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다 해서 의장은 찬성하는데 부의장이 공청회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고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상당히 다투기도 했고 그러는데 부의장이 안 하면 부의장 결재 과정 안 거쳐도 됩니다. 의장한테 직접 자기 의사를 묻는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의장은 지금 의회 파동이죠. 지금. 의회 파동. 어찌 보면 의회 사태입니다. 지금. 의회 예산심의에 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미국 출장 가고 출강 갔다 김포공항에서 잠깐 갔다 온다 그러더니 그 후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심을 못 얻고 있습니다. 의장이 내일 모레 15일 날 서울에서는 합류하나요?
강용주위원
그런다는데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는 잘 가시니까 갔다 오시면 최종적으로 제가 직접 의장한테 승인요구하고 승인하지 않으면 안 한대로 우리 위원회가 대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례회 중에 해서 저희 위원회의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4일 내일부터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15일 날은 우리 엑스포특별위원회가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고 그런 관계로 위원회는 휴회하기로 하고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위원박옥심 위원 서완석 위원 강용주 위원 강진원 위원 박정채 위원 정병관 위원 송재향 (8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종현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김종택 보건소장 김용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중하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여성정책과장 박진수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점숙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송대옥 보건위생과장 이정희 보건사업과장 강성득 상수도과장 임운필 하수도과장 김재곤 평생학습과장 오경희 시민회관장 전중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고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