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단·소 16개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경제농수산국(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노사협력단, 도서개발사업소)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도심개발사업단(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 계수조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님께서 중요한 보고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하겠습니다마는 주무계장이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회의에 앞서 우리 계장님 혹시나 전남대학교 시물레이션 실험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내일 취소된 원인을 설명해주시고 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환경 시물레이션 실험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대 여수 국동캠퍼스 운동장에다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개년 계획을 세워서 총 사업비 101억24백만원을 투입해서 건립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 72억, 여수대학 자비 9억2천, 여수시에서 20억, 20억은 4년간에 걸쳐서 매년 5억씩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실험센터 규모는 연면적이 2,20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콘크리트조 2층 실험동으로 수조, 제어실, 공작실, 준비실, 연구실, 전산실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설은 국내 최대 조파, 흐름 복합기능, 3차원 조파수조 국내최대 규모 일방향 불규칙 조파, 3차원 조석수조 상설 수리모형 실험 등을 실험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요 실험 내용은 파랑 파도움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사 모래 몰려오는 거, 그 다음에 조류, 조석류, 이런 안정성 검사들을 주로 실험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재원의 배경을 보게 되면 2004년도 9월부터 건교부에서 R&D사업으로 분산공유형 건설연구 구축사업 일환으로 해양환경 시물레이션센터를 전국대학에서 선정공고를 한 결과 우리 전남대와 목포대, 원광대, 군산대와 경합을 한 결과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세계박람회 유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2004년도 11월달에 전남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지원은 5차에 걸쳐서 1차년도에 3억원에서 5차년도까지 해서 72억원을 국비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21억1백만원이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분산공유형 실험유치대학을 보게 되면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대 여수캠퍼스 같은 경우는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를 하게 되고 명지대, 부산대 이런 데는 다지점 가진 대용량 지진모사 실험센터, 전북대 같은 경우는 대형장대구조물 풍동 실험센터, 계명대, 카이스트 이렇게 해서 각각 실험 시설을 유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2시반부터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회의가 3시반부터 시작했거든요. 늦은데다가 오늘 전부 계수조정을 끝내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기로 하고 회의를 빨리 진행합시다.

예. 내용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최대식간사님.

화양농공단지 벼피지 토양개량 사업비 42백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에서 폐수가 내려와서 금년도에 8.5헥타에 벼농사가 피해를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구에 아직까지 자세한 원인은 규명이 돼 있지 않지만 토양이 오염이 돼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토양 오염될 것을 객토를 해 가지고 작토층을 바꿔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런 피해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객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객토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은 정말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들 그 해당 지역 농가에게 위로 차원 내지는 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견해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농공단지의 어떤 폐수 내지는 그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생태계가 변해 가지고 농가에 그런 자연발생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방금 위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당연히 해 주고 그렇게 위로차원에서 그런 미담적인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인재를 입혀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지역이고 또 토양이 지금 현재 오염이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선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 또 아니면 그 폐수를 발생케 하는 업자를 지원해 주는 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농공단지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런 폐수가 유입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던 탓이거든요. 첫째 현장을 보니까 정화조 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처리장도 없이 그냥 없애 버렸고 또 우리시에서 이쪽 저수지에서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농사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관을 묻어 뒀던 것이 전부다 거기에다가 농공단지 관리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과학적인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임시방편으로 관작업부터 잘못됐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토사가 밀려 막혀가지고 유입구가 막혀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서 화학물질의 어떤 위험물질이 들어와서 농가에 피해를 본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다가 42백만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얼마 안되고 농가 개개인에게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개인 한 사람한테 된다고 하면 우리 농가에서는 42백만원이 한 살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성이 잘못됐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사라는 것은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좀 일실하게 되면 그해 농사를 못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선 농사를 짓는 분들 편에서 저희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우선간은 그해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상조치를 해서 한해 농사라도 짓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각 과의 일을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관을 매설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또 지금 현재에도 여러 가지로 유추적인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피해 보상 같은 것이 결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객토는 내년 영농기 이전에 해 놓은 것이 마땅하고 설사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위과장님이 말씀을 참 우리 농민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정말 고귀한 생각을 가진 듯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원인 행위자가 농공단지라고 우리는 거의다 그 지역 일대 경작하신 농가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도 원인은 분명히 농공단지의 원인이다 이렇게 전부다 내다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조사 결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토양 검사 내지는 시료채취를 해서 과학연구소에다가 했지만 시원한 답이 안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정답에 가깝게 답이 나왔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는 우리 시 당국에 해당부서 당국에 뭐인가 조금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간에 이것은 우리가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그러니까 내년 농사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행위자를 발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규명해지지 않는 한 이것은 객토사업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습적인 농공단지 행위자들에게 오히려 더 안위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저는 그렇게 내다 봐지고 또 토양을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거기에 오염된 것을 전부다 파가지고 그것을 같이 특수 폐기물로 처리하고 새로운 오염이 되지 않는 토양을 갖다가 실어다가 교체를 안해 주면 거기에 원상복구가 안된다고 하는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수순으로 봐서 맞지 않는 보상금이다 이렇게 내다봐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원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산을 잡을 때 42백50만원을 잡아놨는데 보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수치가 나왔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즉 10아르당 몇 루베씩이나 객토를 갖다 하는가, 그러면 루베당 얼마씩이나 계산해서 42백이 나왔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토양의 운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고려가 돼야 되고 하겠지만 대개 저희들 평균객토 사업비 준해서 인근에서 객토를 파 오기로 하고 그쪽에 아니면 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득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백평당 한 50만원 잡았습니다.

50만원을 잡았다 그 말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객토사업이 아니고 중금속으로 오염이 된 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평상시 하는 객토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객토량을 좀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루베당 얼마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대충 잡아서 한 것 같은데 나는 8.5헥타면 2만5천평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요. 이것이 몇 루베나 들어가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안나왔겠지요?

우리 실무자가 할 때 산출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 못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두껍게 깔아줘야 돼요.

저희들이 15센티미터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마음이 안 좋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두껍게 잘 깔고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 썼습니다.

최대식간사님

노사화합도 잘됩니다마는 우리시가 사무실용으로 임대 해 준 게 있지요?

예.

그런데 2년 전도 제가 현지를 가서 보고 그 밑에 식당, 교회 등등 다 이렇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냥 무상으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분들이 개인한테 월세를 받는단 말씀이에요.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우리 박평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례회의 때 예산심의 때 답변을 꼭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대토론회 주최가 어디입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저희들이 지금 건설노조가 2004년도에 장기파업을 했고 금년에도

아니 토론회의 주최가 어디시냐고

저희들이 주최할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요? 아니 단장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해 놓고 우리시가 주최를 해서 토론회를 주관하신다

주최는 우리가 하되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위탁하실 때 공정하고 판단이 예리한 데 위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노사협력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사협력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이 승진 교육중이시라 아마 계장님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71쪽, 74쪽, 79쪽, 83쪽, 84쪽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2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28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28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287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도서개발사업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제안설명】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두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예. 박평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편성 하시는데 이 계획안을 수립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기정 예산보다 8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고 또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작업이 거의 대다수인데 물론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항목별로 보면 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자리를 새로 도시건설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새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오시고 가고 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이런 차가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지양을 하고 지금 벌려놓은 사업 준공위주로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마침 내년에 BIE실사대비하는 그런 사업비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장님 방침도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어차피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 낙찰잔액이나 또 아니면 각 사업하는 동에서 사업 포기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의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삭감한게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타 시도에서 우리 여수시로 어제 오늘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지금 몇 년 우리 여수시에서 근무했어요?

지금 5년 6개월 됐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 여수시의 실상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 숙원사업이 있고 여기에서 예산 계수조정하는데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의 대변자 아니면 심부름꾼 입장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 숙원사업이 모두 삭감이 되고 또 필요가 있어서 편성이 되고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이 된 것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리가 오고 가고 옮겼기 때문에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해도 별 특별한 하자는 없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본회의 때 제가 의제로 삼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194쪽 누상각 용수마을 전액 삭감인데 왜 그러지요?

용지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없으면 194쪽에서 195쪽, 19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출 199쪽, 20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평-만성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감액이 많아요? 이 돈 갖고 지금 완공되는 돈 입니까? 이 예산이, 완공까지 가는 돈입니까?

이 예산이요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까지만 해 놓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기 해서 이번에 감을 시킨 겁니다.

설계비의 감액입니까?

예.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세출 203쪽 봐 주십시오. 203쪽 농어촌 빈집 건물 보상 철거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313, 3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방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강사 연수 참가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7, 208, 209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혁신워크숍에 가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인솔자가 되어서 오늘 참여를 불참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은 건강상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 해 주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고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양해는 구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고 또 과장님도 안 계셔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함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별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쪽 세입 없으면 세출 2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1쪽 없으면 232쪽 233쪽 봐주십시오. 박동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플라워시티 조성 조사용역비가 많이 깎여버렸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깎인 것이 아니고 1억 예산중에서 62백만원이 업자가 낙찰을 받았고요. 38백만원이 낙찰 잔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평근위원님

제가 누누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적게나 많게나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나간단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생활개선회원 중앙결의대회 참가 차량비, 단체복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말입니다 지원해서 크게는 국가발전 적게는 여수시 발전 또 우리 여수시의 과제가 가장 중점적인 것이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아닙니까? 유치를 않더라도 여수시가 타 시보다도 발전하고 인격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지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 이런 분들이 홍보하고 그 역할을 매체의 역할을 다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다 한 사람이 2인 3인 역할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이 되되, 홍보 내지는 소득적인 면에서 어떤 결실이 없어 그래서 남녀간에 이 사회단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회나 뭐 한국부인회나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여러 가지 다른데 거기 가서 교육받고 그 역할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예산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자 그대로 생활개선이지만 아까 말하는 회원 모집하는데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농촌 실정이 대개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시지 집에 앉아 계신 분들을 사회활동을 하도록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자기가 이렇게 좀 여기도 저기도 회의 같은 것 있으면 나다니고 하는 분들을 저희들도 많이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어디 보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면 마을에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런 데도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근한 결론을 제가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비근한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각 실·과에 해당 부서에 계가 있고 과가 있는데 그 사업에 항목으로 봐서는 많이 벌려놨어요. 중복이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겹치고 겹쳐서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일화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 안하고 그 사업 없으면 사업부서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서운한 표현입니다만 일감이 없으면 손놓고 가만히 앉아 놀아야죠. 쉬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회원 수만 편제만 그렇게 해놓고 실적으로는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교육 받고 오면 내가 우리 마을에 살면 우리 마을 전체를 카바를 못하더라도 절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1만이라도 홍보를 해서 그 분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설명을 해서 참여의식 고취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둬야지 혼자 갔다 오는 것으로 낭만적이고 이런 쪽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근한 생각 비근한 결론을 맺자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개선해 볼 조직개편 내지는 회원 모집하는 데도 개선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습적이고 지금까지 쭉 하니 관행적으로만 내려온 제도를 보존 존속만 하지말고 새롭게 개선해 볼 필요가 있고 조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참고해서 2007년도부터는 전부 다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사람이 계속 몇 개 직책을 갖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또 여럿이 모든 사람이 회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리더를 해주면 더욱 더 발전이 있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34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 제안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주무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볼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BIE 실사대비 차선도색 및 공단주유소와 중앙여고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2억9천만원요 물론 우리 김용기사업단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새로 어떤 우리 여수시의 핵심적인 안전에 유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의 예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마음으로 봅니다만 모든 것이 BIE 실사대비 이런 등등의 단어를 붙이니까 의정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시민들을 대변한다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다가 꼭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이면서 꼭 유치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BIE 실사를 대비하는데 팔지 마라는 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BIE 실사대비가 없다면 이런 데 위험한 데 꼭 해야 할 데를 안전 시설물 설치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놨던 이유가 어디 있으며 앞으로도 안 할 것인가 그런데 앞에다가 BIE 실사대비를 해서 해야 할 것인가 그분들이 안 오면 이것 안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에 불쾌해 하지 마십시오.

도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없으시면 244쪽과 245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247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 248쪽 봐주십시오. 없으면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참고로 물어볼랍니다. 시내 차선 도색 지정 업체가 있습니까?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수시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세입 79쪽 봐주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없으시면 83쪽 봐주십시오. 공영버스지원사업비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 2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없으면 245쪽 없으면 246쪽에서 247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렇게 깊게 검토보다도 지역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면 1시간씩은 짧고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2시간이 넘는 사람은 2시간이면 시장보고 남는단 말입니다. 2시간이 오버됐을 때는 얼마 그런 식으로 유료로 해야지 방금 최대식위원 말대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지금 식으로 해 버리면 상가 아침 6시에 파킹해 놓으면 밤 11시에 찾아갑니다. 그렇게 연구해보십시오.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는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도 유료로 해도 문제점 무료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 그래서 주차장 활성화방안 또는 그 근처가 완전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충무맨션 앞에라든가 시민회관까지가 그래서 여기는 도시재정비라든가 이런 다각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응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그런 사업이 확정된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신기동 주차장 시설을 위치가 어디쯤 되요? 신기동 주차장시설이 4억 올라왔는데 어디다가 시설을 합니까?

거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동사무소 바로 옆이고 하나는 갤럭시 골목 주위입니다. 그 두 군데입니다.

땅은 다 시유지입니까?

우리가 다 용지매입을 했습니다.

언제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얼마 주고 했습니까?

20억7천만원

두 군데 매입가격이

예.

동사무 옆에 것이 얼마죠. 몇 평에 얼마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전체 710평인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두 군데 합쳐서

두 군데 합쳐서 동사무소 옆에 것하고 갤럭시 골목하고 710평인데 부지매입비가 20억 시설비가 4억 그런 식이죠?

예.

그런데 좀 여러 동네 수혜를 다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어떠한 특정한 동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고 열악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 동에만 그렇게 부지매입비 20억에다가 시설비 4억이나 투자해 버리게 되면 그만큼 다른 동이 그만큼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정된 재원에 한 군데로 많이 투자해 버리면 다른 곳에는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7개 읍·면·동 전체가 다 균등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좀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산 운영을 편성부터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니 요점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서흥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심초사하시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사업소 내 과장님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김병부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공영개발과장 하태준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제안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303쪽 봐주십시오. 303쪽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없으면 뒷장 304쪽 세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제지구택지가 어디입니까?

소호동입니다.

오션리조트 현장 바로 옆에 자연부락입니다. 오른쪽

이리 쑥 들어간 동네 밑에

지금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푹 꺼진 동네

왜 실시 용역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까?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항은 용역을 하려면 오션리조트하고 연계된 다시 말하면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하고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이 되면 후속조치로서 상당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깎는다고 해서 영원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 내지는 이월사업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택지 과잉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한 1,100세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아루아파트랄까 아니면 이쪽 이런 사항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양질의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검토해서 다른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보류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0쪽 봐주십시오. 예비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7쪽 돌산진모지구 대지 조성 사업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현재 5시25분입니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25分 會議中止) (17時30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