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희망도시 철원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군정 구호아래 천하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5만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을 위해 군정의 정책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4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축산진흥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림부가 최근 발표한 9월 가축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육우 두수가 1999년 12월 이후 7년여만에 200여만두를 넘은 202만1,000두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2003년 12월 148만두보다 36.6%가 증가한 수치이며 돼지 사육두수도 역대 최대인 936만9,000두까지 치솟아 2003년 9월 929만두보다 8만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원도 사육두수의 25%를 차지하는 돼지의 가격동향을 보면 2006년 6월 32만2,000원에서 10월에는 18만1,000원으로 하락,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이 제기될 경우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속에서 농업 생산액을 앞지르는 축산분야의 투자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농업분야 대비 축산분야가 10대1로 축산분야에 대한 투자가 너무 소홀했으며 국도비사업에 의지하여 우리군의 특화된 축산물을 개발하지 못해 한미 FTA협정등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인식하여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육성 시키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강원도에서 제1의 축산군을 내세우는 우리군이 이제는 축산을 혐오산업이 아닌 고부가치 소득사업으로 인식하여 특화화 할 때이며 WTO협상, 다자간 FTA협정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축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축산진흥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이 구체적인 개발 방안과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에서 믿음주는 군정, 희망주는 경영, 하나되는 주민이라는 군정 목표아래 통일 시대를 향한 희망의 미래도시 조성, 소득과 경쟁이 충족되는 농업육성,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복지구현, 테마있고 전통있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 활력넘치는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구축, 자연과 하나되는 쾌적한 환경조성, 경쟁력있는 군정수행등 7가지의 주요 역점시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점시책을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민선4기 군정 의지를 가지고 실현할 특색 있는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 규제의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이나 조직구성에 대한 방안,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한 특화사업,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에 대한 시설투자에 따른 컨텐츠부여, 세입기반 확충 및 지방세 감소 대책등 주민들이 보고 느끼면서 기대와 희망을 갖는 변화된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제4기 군정을 맡아 2007년 당초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앞으로 4년간 철원군의 생존전략을 고려한 개발방향과 군민에게 기대감과 희망을 주기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실천 가능한 정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운영계획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을 보면 양여금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김화안보관광사업, 균특예산, 신활력사업, 갈말소도읍사업등 몇가지 안되고 있으며 또한 없어진 양여금 사업이 도로사업 편중투자에 의해서 본 의원이 제104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지적한바 있고 김화안보관광사업이 사업구역에 투자에 대해서도 제12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의 접경지역지원사업도 자연환경보전, 정조생활개선,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등을 주 사업내용으로 신청, 우리군에서는 행자부소관 정주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느 지역은 민원이 있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신청을 하면 예산부족이고 청소차가 못들어가는 마을안길도로개선, 전혀 사업이 적용되지 못한 지역등과 2007년도 계획상 신규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사업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2007년도 이후 사업계획이나 방향에 대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군유재산의 건전한 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세의 의무가 있다고 보며 주민들은 이를 믿고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유재산 관리를 들여다보면 매각대상재산에 대한 시급성,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보수 및 활용에 대한 적극성 부족, 계획없이 폐허속에 방치되고 있는 재산등 재산관리에 대한 도덕적 회의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재산으로서의 가치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유곡분교, 구유통공사 주유소, 구보건소, 구자등보건지소, 직탕관광단지등 현재 군에서 직접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대책이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땀을 닦고 올 한해의 결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시점에 행정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해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행하여 졌는지 되돌아보며 작은목소리도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식견으로 두서없이 질문한 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축산진흥방안에 대한 부분하고 군정에 대한 철원군에 대한 개발방안이나 정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운영계획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상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군청에서 내준 자료 이외에 제가 강원연보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생산량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쌀농사 대비 축산물에 대한 생산액을 비교를 하니까 1,400억대 2,000억 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군에서 이번에 자료요구 해서 나온 자료는 2005년서부터 조금 우리 축산물에 대한 생산이 조금 상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예산편성을 들여다 보면은 축산업에 대한 축산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국가나 그러니까 국도비보조사업에 일환 이외에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특허화 시킬 수 있는, 기능화 시킬 수 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사업 예산액이. 사업예산액 5년치를 판단해 보니까 10:1 농업분야 대비 축산분야 대비가 한 10:1 예산액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업이 그전에 보면은 혐오시설로 냄새나고 더럽고 또 폐수를 방류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축사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인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또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좀 우리 축산업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삶지 않아야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수님에 대한 보충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총회가 1년에 한번정도 있는데, 연말쯤에 있는데.

총회 뿐만이 아니라...

총회 다섯 달 남겨놓고 총회...

과장님, 정관상에 임시회도 있잖아요. 임시회도 있었고,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도 됐었고, 그런데 이런식으로 의회에다 답변을 주시면은 이거 직원을 채용해놓고 직원채용에 대한 건을 정관개정을 하겠다고 내놓으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정관개정을 하겠다고 그런게 아닙니다. 체육회 이사들하고 논의해보겠다고 그런 것이지. 기존 체육회 정관 가지고.

과장님!

예.

정관개정 여부를 처리할 계획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이런식의 답변을 주시면 안돼요.

정관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개정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해 놓고서 그 사람 채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차후에 거론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체육회라는 것이 앞으로 영원히 있는 것인데.

영원히 있어도, 이것을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거론을 한다면은 정관개정을 거론을 한다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직원을 채용해놓고 차후에 정관개정으로 거론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정관을 가지고 십여년 동안 잘 사무과장 임명해서 잘 이끌어져 와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진짜 공개채용이라든가 어떤 공고 기준을 마련해서 하자는 뜻으로 이런 주변에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을 좀 잠식시키고자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 이런 둘러대는 답변을 받고자 건의했던 사항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이흥재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이것은 창피한 얘기인데, 주변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게. 본인이 친인척이라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명예에 대한 부분, 군수에 대한 직을 가지고 명예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고종사촌이다 뭐다 하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친인척가지고 혈육인데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불식시킬 수 있게끔 주변정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과장님에 대해 묻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과장 정년이 몇세까지 입니까?

현재 정년제도가 없습니다. 체육회는.

정년제도가 없는데, 체육회에 직책규정에 보면은 과장은 일반직공무원 6급대우로 한다,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우라는 것은 금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직책규정입니다, 직책규정. 보수규정이 아니라. 보수규정이 아니라 직책규정이예요.

직책규정이라도 이것은...

보수규정도 6급이지만은, 사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5급대우로 한다, 과장은 일반직 공무원 6급 대우로 한다,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7, 8급 대우로 한다. 이렇게 해놨으면은 5급대우로 유권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급여, 보수...

보수규정 따로 있고, 직책규정 따로 있다니까요.

대우라는 것은 급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준다는 얘기이지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무슨 신분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체육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회장이 바뀌게 되면은 사무과장도 임명을 다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무원처럼...

과장님, 보수규정 따로 있어요, 여기. 보수규정 따로 있어가지고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지금 보수규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책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규정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것을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는 보수규정만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직책규정이라든가 보수규정,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는 사무과장은 6급 대우로 한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년도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상은 60세까지로 한다, 5급 이하는 57세까지로 한다, 이것이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보장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나이 70, 80세 되신 분 들도 임용할 겁니까?

그것은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사권자가 아니라 직책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우 규정을 해놨으면 5급 대우로 한다, 공무원 5급 대우로 한다, 공무원 6급 대우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 규정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보수...

아니, 보수규정은 따로, 직책규정이라는 것이 정관에 따로 있다니까 자꾸만 보수규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보수규정에 보시면은 6급, 5급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뭐뭐 준다는 얘기만 있지. 다시 보수규정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몇급 대우로 준다는 얘기가 보수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우가 직책규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7장 사무국에 26쪽 직원임용에서 일반직원은 공무원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회장이 임용하고 보수는 철원군체육회 보수규정에 의한다. 직책규정에 의한다가 아니라 보수규정에 의한다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일단, 직책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군수님이나 누구한테도 어떤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사규정도 있고, 보수규정, 직책규정이 다 따로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해주신다고 해서 거기에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여기는 공무원에 기준해서 적시를 해놨어요. 또 업무 및 직무에 대해서 하면서도 또 6급, 5급이 다 나눠져서 해놨더라고요, 적시를.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규정에 의해서 따라야 되겠지요, 그죠? 유권해석을 해서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정관규정에 의해서 따라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정관규정에 따르시는 거죠?

어떤 부분?

화계별정직에 대한 부분 아니예요?

그것은 조례안 설명드릴 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은 전보 시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11월 8일날 규칙안 개정을 공고시켜 놓으면은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특별히 그런 규정은...

정관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특별히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과장님, 체육회 사무국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관 좀 봐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체육회...

있죠?

예.

생활체육회 정관 4조에 보면 사업에서 4조2항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이렇게 사업에 나와 있고, 이 사업계획에 수립되어서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06년도 사업계획상에도 생활체육회 사업에 군수기 체육대회라든가, 어르신 축제 부분이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도 체육회 나름대로 연례적인 사업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사무과장이 없어서 그 업무를 주관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런식의 말씀보다는 좀더 우리 체육회가 큰 틀에서 생활체육회 업무를 통활하고 할 수 있는 준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옳지 않아요?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조직의 상위되는 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도 되고, 할만한 체육단체에 지원을 해주어도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직접 개최하는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들 다 우리 철원군에서 개최를 했어야죠. 작년에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정관상에 있는 부분들을 없애야죠. 그런 사업을 지원 못해주니까 정관상에 사업을 빼라고 하던지.

생활체육회는 그 단체내에 계획일 뿐이지 그것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자기네가....

그러면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없이 군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 정관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군에서 인정해 주었고 사업도 연례적으로 해왔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일을 할만한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할만한 단체, 못할만한 단체의 판단은 직원 하나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까?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회 정관을 보시면 알지만은 사무국장이 모든 사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없이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직원의 감독에서부터 직원의 채용에서부터 모든 것이 사무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결원인 상태에서 그 단체에다 돈을 어떻게 맡깁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 생활체육회는 그것이 염려가 되는데도 생활체육회다 보조금을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그쪽에...

도의 판단하고 우리 군의 판단은 하늘과 땅 차이네요.

그 내용을 확실이 몰라서 줬을 겁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주었던지...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고요, 체육회 사무국장 건도 강원도 생활체육회에 승인을 받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몰라서 줬다, 우리는 당연히 알아서 줬다 그런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어르신 체육 지원에 관한 인건비 보조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왜 주었어요? 생활체육회에다 보조금을?

그것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내려 오면은 어르신 체육대회를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못할 바에는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던지.

체육회에서 관장을 물론 해도 되지만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에 일할 사람이 보조금 받는데 회장 이하 그 밑에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지금까지 일을 같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

그렇다면은, 못할 것 같았으면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회 직원들 통해서 보조해 줄 수 있게끔 서로 협의라든가 협력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모양새 없이 불협화음이 일고, 또 철원군에 창피를 당하게끔 강원도 일간지에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만든게 아닙니다.

맞아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안에서 해결되고 뭔가 체육회 관계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놓고 행해졌다면은 이런 불만의 볼멘소리들이 나올 수도 없었고, 또 체육회 사무과장건이라든가 또 지금까지의 생활체육회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꼭 이렇게 해가지고 철원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도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진작에 생활체육회 관계자들, 또 체육회 관계자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해결방안을 찾는다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숙의 목소리와 더불어 답변은 없고 규정에 대한 것, 보수규정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체육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화합 아닙니까. 하여튼 좀더 우리 군수님도 계신데 좀더 체육관계자들 체육회의 업무들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규정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잠깐 짧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투융자심사를 몇 년도에 했죠?

제가 년도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20억 처음 예산 잡아가지고 투융자심사는 해놓고 도나 도비나 국비사업을 할 때에는 30억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35억을 사업비를 잡으면서 그동안에 투융자심사에 대한 부분은 거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 하반기서부터 2006년도를 지나가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오지 못한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뭔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작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시기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연장시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잘못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때문에 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다는 뜻은 그동안 우리 집행부 담당하시는 부서장님들께서 사업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론은 제가 예산심의때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 말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까 이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관계 때문에 저는 건의사항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철원의 축산이 강원도의 26% 차지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철원군민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기 지금 발전되기 이전에 초창기에 축사는 허가기준에 미달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웃사람들이 피해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도에 제출자료를 보면은 축산분야에 투자부분이 작년도에 38억을 배정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26억을 했네요. 12억이 줄었어요, 보니까. 약재지원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산과장님은 이런 분야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이웃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약재살포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라겠고, 또한 환경과장님은 지금 양돈을 하는 업자들이 당초에 기준으로 할 때에는 물론 설계기준에 맞도록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두수가 늘어나면서 증축 증축 하다보니까 동네 가운데에 엄청난 양돈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웃에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웃간에 그분은 서로 얘기를 못하지만은 행정이 개입을 해서 정화시설이 정확하게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설수에 맞추던지 아니면은 기존적으로 양성화 시켰다면은 군에서 보조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냐는 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허가기준이나 허가사항이나 모든 부분을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청양 4리가 예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름철 같은때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또 축산을 하지 않는 농가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축산을 안보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되느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축산농가도 보호를 해야되겠지만은 축산을 하지 아니하는 농가들도 피해가 다소 줄어가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도 늦었고,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곡분교, (구)유통공사 주유소, (구)보건소, (구)자등보건지소, 직탕관광지 등 현재 군에서 직접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대책이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유곡분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곡분교는 국가정보원 부설연구소인 통일정책연구소로부터 매수요청 협의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통일대비 근북면 청사부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등 향후 행정목적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2001년 11월 16일에 1억1,747만2,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동안 현지 주민으로부터 임대요청이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임대나 매각보다는 집단화 된 토지로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사부지, 청소년수련시설 외에 기타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향후 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구)유통공사 주유소는 2005년 1월 12일 공개매각을 통해 이용길이 낙찰받은 후 소방관련법에 따른 방화벽 설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자체 판단하고 계약을 취소 2005년 9월 7일자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유기 이전설치 등 영업가능성 검토 후 재 매각방안과 주유소 폐업 후 농산물 판매소 등으로 임대하는 방안, 플라즈마 관련 추가부지 필요시 활용하는 방안 등 상황변화에 따라 신중히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구)철원군보건소는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군지부가 바르게살기육성법 등 관련법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그동안 (구)보건소를 임대 사용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1일자로 이전하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게스트하우스 부지가 타부지로 이전하거나 위 부지를 사용치 않을 시에는 4억5,000여만에 이르는 건물가액과 부족한 군청사 공간확보, 사회단체 사무실 제공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건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07년도에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보수, 보강작업을 실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서면보건지소건은 신 보건지소 신축 후 서면에서 행정재산으로 이관받아 협소한 자등 종합복지관 별관 개념으로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 후 주민복지 공간으로 확대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건을 서면사무소 등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탕관광지건에 대하여는 소관 주무과장인 관광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저희가 유곡분교하고 (구)유통공사주유소 현장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유곡분교 갔다 와 보셨어요?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언제쯤?

11월초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신 소감 좀 듣고 싶어서, 실무부서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를.

제가 갔을 때에는 한 7명정도가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울타리는 많이 탈색이 되었고, 교실은 구들을 놓았던 부분이 붕괴가 되었고, 그 뒤에 관사, 목욕탕, 식당 이런 부분들이 다 풀숲에 쌓여 있어서 사실상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낫거든요. 여름철에 가보면 어느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에서 귀신 나오게끔 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이 그 사업이 딱 맞지 않겠나 할 정도로 건물 자체가 풀에 다 뒤집혀 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향후 활용방안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접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힘들다 하면은 어떤 지역단체라든가 기관에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육안으로 볼 때에는 건물자체는 뼈대나 골조들은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것을 그냥 방치해 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세원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뭔가 한 5, 6년동안 지금 방치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고민을 했다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좋은 나무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냥 다 방치시켜 놨어요. 이것이 만약에 개인재산이라고 할 시에는 그렇게 방치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또 특히 유통공사 부분도 이것이 지금 매각입찰 공개입찰을 하면서 경계를 나누는 부분이 과연 매입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업하는데 있어서 우리 철원군의 입장만 반영했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놓지 않고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만 치루고 지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들어가 있는 입장인데, 과연 진짜 매각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있다면 그들이 주유소로서의 역할을 또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서 매각절차를 밟았어야 되고, 그 이후라도 그런 협의절차가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소송까지 가면서 그냥 철원의 관문인 유통공사 주유소 자리가 저렇게 방치됐을 때에는 철원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엄청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나 또 보이지 않거나 우리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유곡분교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유곡분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1년 11월 16일에 1억1,747만2,000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한 이후에 한번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사례가 일부 특정계층에서의 사용을 요청한적도 있었고, 또 운동장 부지를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잡종재산이니까 대부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재무과의 입장은 우리가 매입 당시에는 1억1,7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지금 토지분이 우리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에 3배정도가 상승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유곡리 부락도 좋지마는 유곡분교장의 위치가 우리가 취득의 계기는 좀 타의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됐지만 앞으로라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재산이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 대부신청자들한테 연고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대부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철원군 재정이 허락을 한다면은 시멘트 벽돌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30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투자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연수원시설이나 사회단체들의 연수원시설, 아니면은 외지의 연수원시설로 유료화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 부분은요?

유통공사부분은 저희가 토지분할을 할 당시에 유통공사 부지가 철원군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플라즈마산업이 도입이 되면서 재단으로 현물출자가 되었고, 또 그 부지 해병전우회 있는 컨테이너박스 있는 쪽으로 어학연수원시설을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주유소 부지를 분할을 할 때에 주유기 지붕에 캐노피 선으로 분할을 하는 바람에 지금 소유권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소방관련법에 보면 방호벽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강제규정을 이행을 할려다 보니까 주유소의 회전기능이 동선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낙찰자도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은 좋겠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위약금을 10%를 내고 지금 포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유소로 매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이외의 부분은 재단법인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그쪽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거죠?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플라즈마재단에 현물출자를 해서 현재 소유자는 플라즈마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주유소 여건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땅 경계라든가 부지 조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 재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판단하셔서 건물에 대한 보수나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던지 실질적인 플라즈마산업이 더 확대되고 또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검토해 주시면서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유곡분교가 그냥 가만 놔두어도 재산가치가 3배이상 상승했다는 자조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물론 땅값 상승에 대한 돈 많은 외지인들이 땅 사놓고 땅 값 올라갈 때 기다리는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관리측면에서 소유가 아닌 관리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좀더 관리를 잘했을 때에는 그 재산가치도 상승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도 되면서 좀더 빠른 시일안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또 나무에 대한 관리,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이용 방안을 유통공사하고 더불어서 빠른 시일 안에는 답변을 못주겠지만 정례회때 다시 한번 다루기 전에 우리 의회에 어떤 대책이나 방안에 대한 초안이라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보건소 부분은 87년도 건축으로 되어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보건소 부지는 40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있습니다.

본 건물.

본 건물은 40년입니다.

40년이죠?

예.

이제 반 지났죠?

잔여기간이 21년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란든가 이런데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 건물을 진짜 가치있게 아직도 20년이상 남은 건물을 가치있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몇 년동안, 보건소 새로 짓고 나서 몇 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꼴 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재원발굴이라든가 재원확충으로서 사용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과연 저렇게 그냥 방치시켜야 되냐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재무과에서 같이 좀 의회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게끔 검토안을 보고해 주시고요. 서면 보건지소건도 내구연한이 4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20년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용 부분 때문에 새로 서면 보건지소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하고 사회복지과, 서면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에서 활용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조례개정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지 않다면은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올려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례회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부탁드리는데 여기 재산관리상에 유곡분교, 구 보건소, 구 자등보건지소, 유통공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산으로서의 관리라든가 가치를 갖고 있을려면 여기에 따른 예산상의 부분도 따를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총괄 부서장님으로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의 신·증축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취득이나 처분은 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건축물이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빼고 정상적인 부분에서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실내체육관 부분은 건물 신·증축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토지 빼고, 토지 매입부분 빼고.

어느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내체육관 신축부분. 건물에 대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이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재무과장님 건물 신·증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건이 어떻습니까?

5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거나 이럴 때에는...

건축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증축에 대해서.

예.

5억 이상인데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승인 받은 것은 그렇게...

아니, 지방재정법에서 전에는 규정을 해가지고 2005년 8월 4일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된 사항에 법 내용에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으로서 갈음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작년 연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후 현재까지 건물 신·증축에 대해서 공유재산 의결을 득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곡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나 매각 이 부분 보다는 보유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것을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용도로 거론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취득당시에 취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태에 있었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산상 거기에 투자를 해서 또 방치해 놓는 것 보다는 예산이 조금 덜들게 하는 방법으로서 정문을 위시해서 좌우측면은 울타리가 보기 흉해도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후면쪽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보강을 하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수목관리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한참 더울 때에 두 세 번이라도 정리를 해주면 그렇게까지 미관은 저해되지 않지 안겠냐. 그리고 그쪽이 지금 분교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이될 때에도 아동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도 그 부락의 아동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또, 출입이 자유스러운 부락도 아니고 그래서 외지인이 접근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나 투자를 해서 해놓고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느 특정계층이나 특정주민이 아닌 우리 철원군의 보통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위치상 보면은 그런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고장에 와서 유해업소가 아닌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매각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런데 거기가 공장 같은 경우 어느 공장이 들어오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 지역이 특수지역을 분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종업원들의 출입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농공단지가 두군데가 있지만, 김화농공단지나 갈말농공단지가 있지만은 그쪽에도 지금 경기문제도 있겠지마는 외지인들이 와서 창업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유통하는 과정이 거리가 멀고.

과장님, 그 부분 보다는 지금 마을주민들 의견도 그렇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여기 플라즈마에서 그쪽에다 실험실을 지을까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짓지를 못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자기 소득도, 거기 공장유치라든가 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방치하고 있으니까 어느 사업부분만 된다면 주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에서 요구하는 유해업소만 아니라면 그런 출입부분이야 사단하고 그 부분은 협조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요는 우리 관에서 만약 그런 사업체가 들어와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취직도 하고 해서 이용가치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는 매각하실 수 있는지 검토는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 의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아까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땅값 올라가는 것만 생각할 수는 없는 얘기고, 주민들의 고용증대 효과나 외지인력 없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로 취업을 한다면 다른 소득사업도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 그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쪽에서도 꼭 안된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든가 향후 빠른 시일내에 이용가치가 없다면 그런 부분쪽에서도 검토를 해주시면 상당히 생산성을 높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전태현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이 질문중에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관광경제과 답변을 아직 못들었습니다. 재산관리...

직탕관계요?

예.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노완식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직탕관광지 재산에 대한 대책이나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일원에 위치한 직탕관광지는 2006년 11월 현재까지 18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관리사무소 등 공공시설 조성을 위하여 12억9,000만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 관광지내 민자시설은 7,933㎡에 펜션 4동, 방가로 8동, 음식점 3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민자시설유치를 위하여 지난 5월 18일, 6월 20일 2차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매실적이 부진하여 수의계약 매각코자 추진중, 부지 매각금액이 기반시설 투자비 및 인근 지가 등을 비교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금년도 매각계획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동 민자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7년에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재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자시설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통합 매각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민자시설부지의 투자가치 및 매각으로 인한 군 재정수익증대를 위하여 시설부지 용도변경 추진 등 민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관리사무소 해서 12억9,000만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언제서부터 투자할 계획입니까?

사업이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투자하지 않고...

내년에는 투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재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한꺼번에 투자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상만 2008년도 이었고?

계획상만 2008년도고, 2007년도에는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여기 7,933㎡에 대해서 정해졌던 매각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11억8,246만5,000원입니다.

11억8,200만원이요?

예.

관광지 조성하는데 18억원이고 매각하는데 11억이고요?

예.

이거 나중에 12억9,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계획상에 12억9,000이면 나중에 15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설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현재 감정가격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 투자한 투자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해서 더 이상 투자는 하지 않고 재 매각을 검토하되 감정시점이 금년도 2006년 4월달에 감정을했기 때문에 규정상 내년 4월 가야지만 재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감정을 실시코자 합니다.

매각금액도 문제겠지만 투자가치로 봐야 될지 투자에 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될지, 선뜻 기준이나 판단이 안서는데, 지금 18억원 투자해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꼴이고, 이거 도시계획결정까지 다 낸거 아닙니까.

예, 관광지구로다.

관광지구로 했는데 11억8,000만원이면 평당 어느정도 가격이 나온겁니까?

평당 평방미터당...

45만원정도 되는 겁니까?

평방미터당 적게는 14만8,5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 그래서 평당가격이 약간 50만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평균 45만원...

49만5,000원 6,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직탕관광지를 개발한 것은 투자비용 보다는 열악한 관광시설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투자를 인프라를 구축 해야지만 민자유치가 용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투자비용을 생각지 않고 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7,933㎡에 대한 감정가격이 11억8,200만원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7,933㎡만 매각하는 방안과 아니면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관광지구 조정된 면적 31,000㎡ 전체를 매수하겠다 라는 그런 희망자가 나타나서 전 면적을 매각하는 방안도 실무상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기 조성된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행정재산관리 부분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철원군의 재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사용을 안한다고 하면은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빨리 결정되어서 우리 철원 재원확보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의회에 매각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 이전까지 실무자들끼리 접촉이 오고 가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매각 및 개발계획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내놨는데 매각에 대한. 다시 우리 의회에 그런 절차를 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한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30% 증가가 될지, 이내가 될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건이 되는지와 요건이 안된다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전태현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이 질문중에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먼저,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 관련하여 장례문화가 급속히 변화되면서 우리 주민이 장례식장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소에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군 직영 장례식장 건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의 가정복지 및 장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장례문화가 가정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사망자중 70%정도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직영 장례식장을 설치할 경우 접근이 용이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인구 및 사망자수가 적은 관내에서 2개의 장례식장이 운영될 경우 양쪽 모두 시설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존 병원 장례식장과의 마찰, 장소선정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을 겪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장례식장 신축에 대하여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으며, 화장장 신축 및 납골당신축에 대해서는 국비가 70%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인구수와 사망자수, 지역주민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검토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내일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어서 출장계획이 있어서 전태현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평화통일 합수제를 위한 한라산 백록담 및 백두산 천지 물 채수에 따른 채수 참석자 선정기준, 참석인원, 소요경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대상자 및 인원 등이 적정한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백두산 천지 물 채수 관계도 포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평화통일기원 합수제는 국민적 평화통일의 염원을 기원하는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금년도 한라산 백록담을 채수시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임원 4명과 공무원 2명 등 6명이 채수에 참여했으며, 자매결연시인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4명이 동반 참석하여 총 10명이 채수에 참여하였고, 백두산 천지 물 채수시에는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임원 및 회원 3명, 공무원 2명 등 5명이 참여 채수를 하였습니다. 채수참석자 선정기준은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였으며, 소요경비 내역은 한라산 백록담 채수시 경비는 254만9,200원으로 세부내역은 항공료 99만4,800원, 숙박비 15만원, 차량임차료 90만원, 식비 32만4,400원, 일비 18만원이 되겠으며, 백두산 천지 물 채수시에는 총 경비는 997만6,700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료가 327만1,000원이고 숙박비가 150만6,170원, 식비가 113만6,510원, 일비 106만3,020원으로 전체경비는 959만5,9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우리 군 평화통일기원 합수제는 전국 어느 시군에도 없는 자체 계획한 철원군 여성들의 평화통일기원행사로 최남단 제주도의 한라산 백록담 물과 최북단 백두산 천지의 물을 채수 우리 군 한탄강에 합수 방류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로서 채수시에도 단순 채수가 아닌 다수의 인원이 참여, 통일을 염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2004년부터 한라산 백록담 채수시 자매결연군인 남제주군 여성단체에서 동참하여 자매군과의 우의를 다지면서 통일을 함께 염원하는 뜻 깊은 행사로 자긍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자 선정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것으로서 선정에 보면은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말을 이용해 외출·외박 나온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전무한데 외축·외박 군장병들을 위해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주둔한 군장병들을 위한 의원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활용될 시설물이며, 군장병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문제가 지체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 운영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관하게 되므로 외출·외박을 나온 군장병들이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센터의 시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생활복지부서 직원 4명이 파견근무하고 있는 상태라 모든 시설이 개방 운여되지는 않고 있지만 2층의 게임룸은 개방되어 컴퓨터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장도 개방되어 토요일에는 군장병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추진 등 간담회 4회, 자매부대 방문행사를 부서별로 연 2회, 군·관체육대회 2회, 김충무공대상 시상 1명, 불우사병 초청 격려행사를 200명, 군장병 영화관람 및 온천욕 지원 1,000명, 전입장병 군정홍보 2,000명 등의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제24회 태봉제에 3사단 6사단 장병 1,000여명을 초청 관람토록 하였으며, 주말 영화상영, 병영도서관 도서 1,421권 지원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는 관광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앞으로 군장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협의·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채수 관계를 전담하고 우리 군은 그냥 지원만 하는거죠?

저희가 같이 하는데 가는 분들 선정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임을 시켜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에서 임원들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갑니다.

우리 군에도 여성의원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여성의원님도 같이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어떤지요?

금년에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례식장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길병원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면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접근방식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3개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동송, 와수리지역에서 조문을 왔다가 장례식장 분위기가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단속도 많이 적발이 되고 또 사고도 나서 제2의 장례식도 치루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별도로 그렇다고 장례식장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관에서 주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운영되고 있지만은 종교단체에서 저소득층 아니면은 신자들 대상으로 해서 장례예식을 치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싸게. 그래서 그쪽에 한번 협조나 아니면 보조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종교단체 신자들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그렇게 되어서 업이 되어버리면 그땐 조금 문제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접근방식을 그런쪽에도 한번 폭넓게. 물론 종교단체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단체가 있지만 대게 종교단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차원에서. 그래서 그런쪽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주말을 이용한 외출·외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심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에 국군장병들의 PC방이나 컴퓨터, 소극장, 체육관에 대한 이용을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정상화 시켜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이정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수지역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 철원군 뿐만이 아니라 군사지역이 얼마전에 모든 지역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문제가 됐었는데, 군인 1인당 연가 와서 사용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 것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한 신문에 나온 자료가지고 보면은 지난 3월달에 위수지역확대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인데 이것이 철원군에 있는 한 대대급 부대의 97일간 운영기간을 토대로 해서 철원 장병들의 외출·외박 위수지역확대 관련한 영양분석한 결과인데 1인당 연간 예상 지출금액이 한 20만원으로 조사가 되어있고, 대대 하나당 25억5,0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장병수를 곱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천 같은 경우도 군인 장병수를 32,000명으로 잡았을 때 연간 400억정도의 지역경제 손실이 나타난다고 해서 발표가 된적이 있었고, 우리 철원군도 거기에 상응한 한 400억 가까이 상응한 위수지역이 확대 되었을 때에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까지 관광경제과하고도 같이 연관된 부분이지만 제가 전기에 의원생활 하면서 우리 군장병들을 위해서 어떤 테마를 주고 그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위수지역별. 관광, 문화, 복지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 이 400억 가까이 위수지역 확대되었을 때에 400억 가까이 지역경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냥 방치시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군 장병들이라든가 면회객들을 위한 문화, 복지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그들이 이용하면서 나와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군 장병들이 아시겠지만 고석정에서 영화관람 하는 것도 위수지역 부분 때문에 마음대로 와서 영화관람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화, 복지적인 공간은 위수지역별로 해서 조금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제가 와수리문화센터 사업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 이것이 꼭 와수리문화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체육적인, 복지적인 공간 부분도 필요하지만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위수지역별 군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에 대한 문화적 복지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업이 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재정에 조그마한 부담이 되더라도 하루속히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장님의 부탁을 드리는 입장인데 조금 힘드시겠지만 또 우리 군 위수지역과 관련해서 위수지역 확대 관련해서도 참고하셔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두환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반영과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257억6,300만원으로 당초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금년도에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2007년도에 가서 52억1,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된 공기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여 갈말권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환경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여기서 축분비료 전문생산업체를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비료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직접 육성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취지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현지 우리 철원군 관내 축산협회를 우선으로 하고, 그 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으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장님, 지금 우리가 분처리 하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분처리는 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말씀하신대로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군에 처한 사항은 분이 아니라 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비탱크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활력사업. 그 부분이 성공할려고 하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성공하렬면 일단 경종농가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 처리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분 처리는 지금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밭이라든가 또 외지로까지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안됩니다. 우리 실정에서는. 뇨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뇨 처리하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액비탱크사업이 성공을 할려면 경종농가의 설득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다 사업을 적극 추진을,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모색하셔야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분 처리가 아니라 뇨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분담한다는 나누어서 처리한다면 또 우리가 비용이 많거든요. 현재는 뇨 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더 신경을 써 주시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 지금 현재 몇십억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투자한 것에다 또 이번에 22억 또 투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옛날에 양돈협회에서 해가지고 그거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10억 얼마가 그냥 날라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가축 살처분에서 매립한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농가별로 농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하기 때문에 장소는 많습니다. 각 농가별로 축산농가별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처분 지역에 어느 시점서부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규정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규정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지하수 수질검사 유무와 더불어서 현장마다 가축 살처분 매립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유무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 박기열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 접경지역지원법 시행으로 2003년부터 접경지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으로 20년차 사업중 5년차 사업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지역과 사업에 편중되고 있는 사업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2007년도 이후 사업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지원되는 접경지역종합계획중 행정자치부소관 정주환경개선사업은 5개분야 총 사업비 1,051억1,600만원으로 계획은 내수침수방지사업에 336억, 민북개발지역사업에 285억9,1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39억2,5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에 15억이 그리고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에 75억으로 확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방법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대상사업을 추천 받아서 사업선정기준에 의거 자체검토해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도 현장확인 절차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시범사업을 시점으로 2006년까지 11개 사업에 217억4,100만원으로 연도별 계획대비 59%가 지원되었고, 분야별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9개소에 202억4,1000만원, 민북지역개발 2개소에 15억이 투자되어 사업공정별로 보면 9개 사업장이 완공되고 2개 사업장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집중된 점은 우리군의 여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생활불편이 초래될 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확충하지 않고는 군민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많은 보상비와 공사비가 소요되는 도시계획분야에 집중되었다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일정지역에 많이 투자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사업부서에서 민원해소와 더불어 사업적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보며, 편중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기 추진중인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신규사업은 부서별 신청된 사업중에서 적합사업을 엄선하여 추진하되,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은 읍면의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사업의 수정이 예측되는 2008년 이후에는 지역소득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방향이 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개발로 주민복지와 소득창출이 연계되는 프로젝트사업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상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발전기획단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2002년도 사업신청 계획상에 보면 9,300억 정도 되죠?

네, 광역사업까지 포함해서 9,200정도.

문광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해서 9,000억 이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소관 사업이고요.

예, 행자부소관사업 중에서도 광역사업비를 뺀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1,051억입니다.

다 합해서 1,051억이요?

예.

그런데 우리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전에 자료를 보니까 철원군이 공이 다 같은 접경지역이지만 어느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부서별에 대한 사업신청에 의해서 기획단부서에서 판단을 잘 해주셨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중선구제 되어가지고 이번에 지역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지역은 아예 접경지역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된 지역도 있거든요. 특히, 근남면 같은 지역은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집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없다 해서 적용이 안된 사례로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 전반기 사업중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에만 적용하라는 전반기 사업을 적용하라는 규정은 없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획에 의해서...

우리 철원군의 계획과 도하고의 협의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골격으로 해서 가는 것인데, 분야별로 선정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5개분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야에 해당부서에서 전부 적정한 사업을 우선으로 골라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광역사업까지 문제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 자체사업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 화천군 같은데 산천어축제장 같은데 축제를 위해서 투자한 사업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 주민들이 축제장이 갔다와서 얘기를 듣고서 그쪽 지역분들하고의 대화속에서 나타난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근남면지역 같은 경우 전혀 1원 한 푼도 접경지역사업에 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지역에서 꼭 도시계획... 근남면 육단리 시가지지역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지역 접경지역사업이 적용될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제가 토론회 들어가니까. 접경지역사업에 도시계획도로사업 말고도 우리 근남면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좀 투자를 해가지고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을 좀 도모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얼마전에 현장 갔다왔던 잠곡댐 부분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현안사업 신청으로 인해서 했던 폭포수를 만들어서 지금 15사단 장병들이 거의 다 육단리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와수리까지 나오게끔 해달라고 해서 위수지역이 와수리까지 확대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뭔가 자격지심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상가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접경지역사업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단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와수 4리 주민들이 도시계획 우회도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못 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외통수 길이라서 사망자가 17명에 부상자가 18명이 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못 내준다 하니까 이 부분도 이 사업의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부분도 좀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청소차가 못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마을안길이 있는데도 사업의 우선적인 배정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인데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전반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면서 우리 단장님이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사업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더불어서 접경지역사업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접경지역사업으로 인해서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중앙부처나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광역사업 포함해서 9,200억정도 저희 군에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벌써 여건이 변화되어서 벌써 5년이 지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들어오는 외지의 관광객의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군비를 투자해서 완료된 사업도 있고, 사업의 성격이 옛날에 보면 골목포장이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 하수도 내달라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여건이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해서 도에다 강력히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지금 자체작업을 해서 2008년도의 계획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올린 안이 사업비를 일체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고 지역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잠곡댐 개발이라든지 한탄강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쪽으로 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정 받은 금액이 약 2조2,000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지역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산천어축제라든지 있다고 하는데 저희 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만 알차게 쓰이고 있는데 2000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리면서 사실 경황이 없이 접경지역법이 바로 탄생되면서 올리라고 그래서 저희 군의 사업을 추려서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새로이 올라간 계획에는 상세한 내용까지도 점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지금 현재 근남면 같은데는 한푼도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남에는 일부 또 저희들이 변명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까지 한 43억정도, 면단위만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95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에는 없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지역의 마을별로 조금씩 소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출발시켜 놓고 보니까 이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요, 도시계획도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마무리 사업을 대부분이 내년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우선 기 지원하던 사업에 마무리를 하고 그 부분에 여유가 생기면 배려를 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국비를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가지 안되고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이 내년도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정주권 면 지역에 해당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이 기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끝나면서 균특예산으로 돌아갈 확률이 크고, 우리 접경지역지원사업도 균특예산으로 돌린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접경지역지원사업도. 양여금사업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기 양여금사업을 대체하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 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때에는 그래도 사업다운 사업,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접경지역지원법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북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골고루 민원 들어오는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면서 이것이 교통사고가 나도 예산이 없다는 논리로 주민들에게 답변할 때에는 논리적인 부분이 좀 약해요.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폭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지역에는 접경지역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외통수 길에서 사망자가 17명씩 나타나는데 이 사업을 못해주냐 하실 때에는 그 다음에는 할말이 없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기 2002년도 접경지역지원법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급하게 사업신청 했던 부분에서의 나타난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하반기 2차 들어갈 때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 철원지역에 접경지역지원법 사업으로 인해서 철원지역이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흥재 의원님 질의사항인 최근 3년간 토양검정 내역과 향후 우리군 농지 전체필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실 분석업무는 일반토양검사,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 축산분뇨 분석, 친환경인증농가 기본토양검사 및 중금속 분석, 쌀 소득 등 직접직불제 토양 및 식물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2004년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토양검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이 8,309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0년부터 2004년 철원군 논토양 전필지에 대한 토양분석실시에 따른 데이터중 철원읍 6개리, 동송읍 6개리, 근남면 4개리, 서면 2개리의 검정결과가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필지는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에 올릴 예정입니다. 금후 계획은 중기적으로는, 정밀토양검정주기는 5년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철원군 논토양 전필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년 시설재배지 토양분석을 통해서 과비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비지도와 친환경인증농가 육성을 위한 수질 및 토양에 대한 중금속분석 추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질소비료 감축시비 등 농업인지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