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경륜이 높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부족한 저를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이번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감사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니 만큼 집행부 소관별 업무파악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영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법정화하여 지역간 유사사무에 요율수준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실태 조사 및 원가분석결과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공통적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4종 수수료에 대해서 통일화를 기하였고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현실화가 미흡한 세목별 과세증명 등 19종의 수수료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원가분석 결과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일부 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법정화하여 지역간 유사사무의 요율수준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실태 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현실화가 미흡한 수수료에 대한 현실에 맞는 요금조정을 위한 수수료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에 조정된 제증명수수료의 인상 등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물가인상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끼칠 우려가 일부 있다고 여겨지므로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한 사전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담당 남선진 상하수도 사업소 관리담당 남선진입니다. 권오화 사업소장이 12월 8일까지 장기교육이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영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수도급수공사를 시행할 때 급수공사비 부담기준과 수도사용자의 급수장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분쟁이 없도록 하고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운영 전환에 따라 상수도사용료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6년전 2000년 12월에 상수도요금을 조정하고 그동안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제하여 왔으나, 타 우편료, 전기료, 전화료 등 다른 공공요금이 계속 인상되었으며 현재 우리군의 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의 62.5%에 불과하여 금년도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배정시 패널티적용으로 9천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요금조정을 안할 경우 내년도 교부세 삭감이 우려되고 수용자의 사용으로 인한 적자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떠 안아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100%하여야 하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수용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현실화율을 75% 수준으로 하고 최소한 경상북도 평균요금 정도로 19.9% 조정함이 필용하다고 판단한 것입이다. 참고로 우리군 급수전수는 15,919세대로서 가정용이 84.7%로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4인가족 월 10톤 사용시 현행 3,450원에서 5,050원으로 1,600원이 조정되고, 영업용은 50톤 사용시 현행 30,050원에서 36,050원으로 6천원이 조정되며, 욕탕용은 500톤 사용시 현행268,390원에서 322,540원으로 54,140원이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조정에 따른 물가대책 심의회는 지난 9월 7일 개최하여 참석의원 14명 전원 찬성으로 심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27일간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조회한 건수는 102건으로 별도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 영덕군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10월 30일 의원간담회에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 이유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간담회 설명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재검토하고 조정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영덕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급수공사시 급수공사비 부담기준 및 수도사용자의 급수장치 관리 책임 규명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상수도사업이 2007년부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요금조정안과 타 지역의 상수도요금을 비교 검토하여 생산원가의 현재에 미달되는 수도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위해 현행 상수도대비 평균 19.9% 인상하고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금체제를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다만 서민가계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민홍보대책마련과 향후 인상요인 발생시는 2-3년 주기로 적정 비율의 요금인상 추진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인상시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김병목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님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확충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 민자유치사업의 적극유치 등의 세수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지단체의 경영행정은 행정의 자원을 사기업의 경영과 같이 운영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경영행정이 본격화됨으로써 행정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된 것은 경영수익사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운영실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개발 및 발굴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 사무 민원인 위주의 친절신속 처리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의 행정은 30여년간 관치행정이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그간의 관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관 주도적인 지도행정과 계도행정 그리고 고압적인 민원처리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법령업무 연찬미숙으로 민원인이 반복하여 걸음걸이를 하게 하는가 하며, 인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의 원론적인 해석과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설명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가중시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들이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참 뜻을 잘 새기시고 주민의 편의서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발상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민원사무처리의 현장에서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민원처리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관련 공무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민원업무백서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인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 위주로 보다 친절하고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지 대민편의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의 빈약한 재정과 추가적인 세원발굴의 한계 상황임을 감안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재원확충방안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부과된 세원에 대한 전액 징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이며 지방세 납부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액수가 큰 경우에는 세출예산편성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다각적인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줄로 압니다. 10월말 현재 영덕군의 체납액은 대략 4억700만원정도이고 이중 도세가 1억5,600만원, 군세가 2억5,100만원 이었습니다. 징수실적도 읍면 평균 30%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이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징수방법과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방법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고액체납자중 선별하여 전체 체납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체납액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오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어항시설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덕군이 가지고 있는 오십천과 송천 등 맑은 하천과, 팔각산 칠보산 등 오염되지 않은 명산은 우리가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귀중한 자연자산이며 관광자원입니다. 특히, 남정 영해, 영덕, 강구, 병곡, 축산 등 6개읍면에 걸쳐 있는 53㎞의 해안선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청정의 바다와 빼어난 해안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어 대도시인들이 가장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이며,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연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지역의 해안선은 강구항 등 국가어항 4개소를 비롯한 지방어항 6개소, 소규모어항 19개소 등 총 29개의 어항이 해안의 모든 자연부락별로 건설되어 청정해안을 시멘트 덩어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소규모로 건설된 어항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여 해마다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된 어항시설사업을 살펴보면 태풍 ꡒ나비ꡓ 피해 복구사업 18개소 63억원, 2006년도 어항시설사업 15개소 44억원 등 전체 33개소 107억원으로, 지역내 29개 어항별로 평균 1회이상 공사에 3억 7천만원이상 사업비가 투입되어 막대한 국비예산의 손실은 물론 재정적으로 열악한 군비 부담증가와 선착장 및 방파제 주변의 주택에 대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례적 피해발생의 원인은 지난 10월에 군의회의 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거론한 바와 같이 방파제의 주요시설물인 TTP 중량이 갈수록 강해지는 태풍의 위력에 견딜 수 없는 규모로 설치되어 있고, 어항시설공사가 소규모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어 공사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태풍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태풍 ꡒ산산ꡓ에 피해를 입은 어항시설중 금년도에 준공된 후 또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원척항, 대부항, 석리항, 금곡항 등 4개소이며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21억원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수십억원의 자연재난 피해를 입는 어항시설 공사는 특정 개소별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단기간공사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어항시설 29개소중 계속적인 시설 증설이 필요한 어항은 몇 개소이며 사업비는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항별 투입된 공사비 현황과 연도별 피해 및 복구비 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ꡒ어항별 공사 및 피해현황 이력관리카드ꡓ를 비치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해안 및 연안 환경정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사업비, 주요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해안자연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군정을 결산하는 제15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어려운 행정 여건속에서도 군정을 원만히 이끌어 오신 김병목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장께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10년전인 1996년 군민 인구 수가 55,852명일 때, 62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인구 수가 89명이었으나 2006년 현재 군민 인구 수가 44,500명으로 줄어 들었으나 공무원 정원은 579명으로 공무원 정원 1인당 인구 수가 75명으로 감소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공무원 정원 운용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에 따른 쌀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우리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칠레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정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분야에 많은 타격이 예상되며,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인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지역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밥쌀용 쌀시판 등 상대적으로 쌀산업이 취약한 우리 농업 구조로서는 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며, 농산물 수입개방이 농촌구조를 위협하고 있고,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친환경 농법 등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에 순수 친환경농업부분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사업 확대 및 한우 축산단지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중 축산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우리군은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사육두수가 적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미FTA 등 수입축산물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가축 사육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축산업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며 추후 축산농가 지원사업 확대 및 축산단지조성사업 추진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불감시원 채용에 대하여 산림경영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604㎢로 전체면적 741㎢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산사태예방과 강수량을 조절하며, 사람에게는 편안한 휴식장소와 깨끗한 공기를 무한공급해주며, 동물들에게는 살 곳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수행으로 그 가치는 실로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림의 효용가치는 국민총생산액의 10%정도에 이르며, 이는 국민 1인에게 118만원 정도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지역 산림은 최고품질의 최대 송이 생산지로 2005년도에 69톤 생산에 65억 7천만원, 2006년도에 35.6톤 생산에 42억 7천만원의 임업소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군에서 해마다 많은 산불감시원을 채용하여 산림보호에 힘써오고 있는 덕분에 최근 2년간 군내 산불발생은 6건에 피해면적 49㏊, 피해액 1,700만원정도 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산림자원 피해는 송이생산량 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금년 연말부터 내년도 상반기 산불위험이 해소될 때까지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므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불예방종합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년도 상반기중 읍면을 포함한 산불 감시 및 진화인력 채용현황과, 채용인력중 여성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연말부터 시행하는 산불 감시활동 인력 채용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상반기에 산불감시 인력으로 여성인력 채용실적이 없었다면 연말에 채용하는 감시인력중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모자가정에서 희망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인력 자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내 유능한 여성인력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내 기업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은 인근 시군 및 기타 지자체에 비해 인구규모나 대도시와의 교통접근성, 낮은 군 재정수입 등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직원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는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농축수산물 판매센터설치, 청정농산물의 브랜드개발, 풍력발전단지 테마파크 조성, 각종 스포츠 훈련장 조성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지역의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판로 개척을 통한 제값받기,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하고 계시며, 민선4기 100일을 맞아 발표하신 신영덕 비젼 21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활력사업, 1사1촌 자매결연, 농수특산물 판매센타 건립 등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지역의 열악한 경제여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직접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체 유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영덕읍 남산리 농공단지에 12개업체가 입주하여 1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14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정도로 지역내 기업체 입주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지역내 입주한 기업체 현황과 그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총생산액 및 고용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역내 기업체 유치계획 또는 유치방안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체 유치를 위한 공장부지 마련 등은 지역내 81%에 달하는 산지중 개발가능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내 개발가능한 산지는 어느 정도인지와 기업체 유치를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 기반시설 확충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삼사해상공원에 설치하였으나 방치되고 있는 영덕-울릉간의 헬기운항장의 처리방안과 향후 운영방안이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폐장 홍보비용 충당을 위한 확약서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일에 실시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위한 선거에서 영덕군은 민과 관이 합심하여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유치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상당할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은 추후 비용 정산과정을 통하여 알려졌습니다만 경상북도의「지정기탁금 심의 의결 결과 통보」에 의하면 포항시 9억1,300만원, 경주시 12억원, 영덕군 5억원을 심의 의결을 받아 전체 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았음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6년 2월 9일 영덕군에서 발표한「확약서 작성 관련 해명서」에서도 보았듯이ꡒ한수원과 산자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유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는 전액 보전해 준다ꡓ는 확약이 있어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유치찬반단체의 비용은 전액 보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일 전까지 부족한 홍보비용의 충당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부족한 홍보비를 충당하고자 군수님께서 ꡒ일금 10억원을 관계법에 의거 홍보활동비로 사용하여도 추후 보전금으로 처리할 것을 확약ꡓ하는 확약서를 써주면서 까지 비용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현재까지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영덕군원전센터추진위원회」,「영덕군원전유치위원회」,「국책사업영덕추진위원회」의 3개 찬성단체가「범영덕군방폐장유치위원회」란 명칭으로 통합 발족된 2005년 9월 15일 이후에는 모든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확약서를 써주면서 공식적인 창구인「범영덕군방폐장유치위원회」의 은행계좌가 아닌 영덕군수의 명의로 써 준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범영덕군방폐장유치위원회」의 관계자와 사전 상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길 바라고, 또한 위의 확약서 건으로 인하여 ꡒ약정금 등의 청구의 소ꡓ란 것으로 제소되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영덕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의 생산성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에서는 해맞이축제, 대게축제, 복사꽃잔치, 한여름 해수욕장축제, 은어축제, 10월 문화예술축제 등의 다양한 축제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의 방향이 그 지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로써 뿐만 아니라 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위의 축제는 지역민을 위로하고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이익의 창출에는 다소 미흡해 보이는데 이점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바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 품목이나 특정 제목을 걸고 축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한 다음 3가지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로는, 그 지역에 가서만 맛 볼 수 있거나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고 유일할 것, 둘째는, 가격이 저렴하고 부담없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할 것, 셋째는, 소량으로 나누어 구매할 수 있을 정도거나 보관이 용이해야 할 것 등, 이러한 세 가지 점이 충족이 되어야 지역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축제 개최는 지양하고 앞으로는 위의 3가지 조건에 근접하고 우리군민 혹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해면 사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미역축제, 남정면 구계리, 원척리, 부흥리를 중심으로 하는 양미리축제 등을 새로이 발굴해서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한다면 지역민들에게 수확과 어획의 노고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할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해맞이 축구장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상하반기 사업장 점검의 결과 군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시의적절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의 사업장은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중의 하나가 창포리에 건립되고 있는 해맞이 축구 전지 훈련장의 건입니다. 2006년 건설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국비23억, 도비8억, 군비8억 합계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구장 1면, 풋살구장 2면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여가 선용 및 외지 축구인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현장점검의 결과 풍력발전을 위한 거대한 날개가 현재 만들고자 하는 운동장 주위에 위압적으로 회전하고 있어,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은 고도의 집중성을 가져야 함은 당연한데 위와 같은 여건으로 보아 운동장을 이용하는 선수들에게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그러므로 부상을 야기하는 등의 우려가 상당할 정도로 많아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축구장이 축구 등의 운동장으로서는 다소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위와같은 여건으로 외지 축구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부적합하게 될 경우 건설과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운동장 건립 전에 외지 전지훈련단의 훈련장소의 조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건립 이후에 외지 전지훈련단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은 덧붙여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위 축구장이나 풋살 경기장에 보태어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다 대형 골프연습장을 하나 더 설치하여 탁 트인 동해와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날개를 향하여 샷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목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에게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수님께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3기 동안 우리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긴축재정 운영과 부족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성과를 거양해 왔으며, 올해 본예산의 경우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3억원이 증가한 1,763억원으로 예산증가액이 2001년이후 최고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올해 우리군 본예산 규모에 대하여 인근 청송, 영양, 울진군의 본예산과 비교해본 결과 2005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증가액이 우리군 173억원, 청송군 229억원, 영양군 188억원, 울진군 211억원으로 우리군의 예산증가액이 가장 적었으며, 또한, 2005년도 12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을 산출해본 결과 우리군이 391만원, 청송군 610만원, 영양군 703만원, 울진군 349만원으로 단순 비교 수치상으로 울진군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본예산 총액의 경우 우리군은 1,763억원으로 2005년 12월말 인구수가 우리군 45,003명보다 15,705명이 적은 청송군 예산 1,788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상의 결과가 단순 수치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우리군의 올해 예산확보 노력이 인근 시군보다 미흡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확보목표를 2천억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으로 본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경과와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에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확약서는 어느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혹스러운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방폐장 관련해서 끝난 이후에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애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때 당시 23억원을 쓴 것으로 해서 정부에 보전금을 신청했다가 결국 관계 법에 의해서 6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군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에 대해 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군에서는 대응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결국 경주는 12억, 포항 9억1천, 영덕 5억하면 그 당시에 같은 조건에서 집행한 금액이 영덕만 유독히 적다는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현재 와서 그 때 당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이 23억에 대한 보전을 못받음으로해서 입은 피해가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나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그 당시에 고생했던 분들을 군에서 책임을 지든 범영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 그 분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본 의원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전금이 5억을 받을 당시에 못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그 때 당시에는 한수원이나 산자부에서 모든 선거자금 보전해 준다는 말만 듣고 하다보니까 대처가 제대로 안나왔다고 보면 그에 대한 우리군도 대응을 해서라도 차라리 그 때 왜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안 주냐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23억원 돈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는 글자 그대로 특별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타 군에 없는 특별회계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예산은 예산이고 청송같은 경우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00억원을 제한다 하더라도 약 1,690억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송 영양같은 경우는 수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수산 예산이 101억원 정도 금년도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군민들이 영양이나 청송 이런 군에 비해 수혜의 혜택이 줄어든다 생각할 적에 특히 농업분야에 계신 분들이 청송 영양에 가보면 산꼭대기 집 한 채 밭 한 돼기 있어도 포장이 다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군은 수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 하기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우리군 예산이 증가율은 가장 많은 것으로 민선 동안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설명은 했지만, 그 다음에 예산 확보의 방안에 있어서는 도의회와 도의원과의 협의 유대관계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