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올해도 벌써 11월 중순으로 한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134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이재룡 부군수님을 비롯해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군 지역 어민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전남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군정질문, 기타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자 임시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소 긴 임시회 일정입니다만 본 회기 동안 의사일정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앞으로 11일간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남해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신시근 입니다. 의안번호 51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삼준 의원외 2인)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삼준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의안번호 제47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삼준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확인 계획안

박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화자 의원외 2인)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박화자 의원 입니다.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남육성수면 지정 승인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정홍찬 의원외 3인)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찬의원 입니다. 전남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과거부터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 바다인 상주면 세존도 인근해역을 경상남도와 남해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방적인 육성수면지정 승인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으며 이것은 우리 남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로 남해군 의회 의원일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의 당위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남육성수면 지정 철회촉구 결의문 최근 해양수산의 여건은 UN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어업협정체결로 조업 어장은 축소되고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보조금 감축과 폐지, 관세인하, FTA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사항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간 해상 경계를 하고 있는 상주면 세존도 인근해역 2,816㏊의 방대한 수면에 경상남도지사의 협의도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방적으로 2005년 2월 7일부터 2008년 2월 6일까지 3년간 키조개 육성수면지정을 승인하여 어업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곳은 어선어업의 보고인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인근 해역으로서 전라남도와 해상경계를 접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양 지역 어업인들은 어선어업을 아무런 분쟁 없이 잘 영위해 왔다. 그러나 이 지역이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키조개 채취 조업을 하면서 우리 군 어업인과 분쟁이 발생 하였고 이에 남해 어업인들은 생업의 터전을 강탈당하여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육성수면지정승인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협의도 경상남도와 남해군에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조업 중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은 모두 해양수산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현행법으로 해상경계를 정한법과 전라남도 해역이라는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해역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남해군민이 청구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군민 모두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해상경계가 행정자치부에서 절차를 거쳐 정확하게 획정지어 질 때까지 기 지정된 전남육성수면은 반드시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남해군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과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남육성수면의 지정승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축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전남육성수면은 우리 군 세존도 인근 해역으로 어선어업의 주 조업장소 이기도 하며 해상경계를 정한 현행법이 없는 데도 해경의 업무 관할 경계선을 근거로 육성수면을 승인한 것은 우리 남해군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수면 지정을 즉각 철회 하라. 둘째, 육성수면 지정 승인조건에 분쟁이 있으면 지정을 해제토록 했는데도 여태까지 지정 해제 하지 않아 양 지역 어업인간 어업분쟁을 촉발시킨 해양수산부 장관은 육성수면 지정승인을 즉각 철회토록 조치하라. 셋째, 현행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없으며 전라남도 해역이라는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데도 전라남도 해역이라고 판단하여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장은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넷째,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상경계를 명확히 획정하여 경남과 전남도민간 갈등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2006년 11월 13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정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남육성수면지정승인 철회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박희태 국회의원에게 송부하여 본 결의문 내용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