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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병수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13

임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장수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제1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권성안의원외 2명 의원 발의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고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주재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최연장 위원이신 임병수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병수

임병수위원장 직무대리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연장 위원장으로서 선임될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가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임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직무대리

권성안 부의장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력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임병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권광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오재만 위원께서 권광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권광열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권광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광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광열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권광열간사

제가 주어진 임무 충실히 잘 할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병수

임병수위원장

권광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마무리하고 11월21일 개의되는 제1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시켜 의결해야 할 안건이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감사계획안 중 협의해야 될 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도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하여 본청 10개 실과와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2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1반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유금선 위원, 권성안 위원으로 하고 2반은 권광열 위원, 오재만 위원, 유주상 위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사반은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편성된 것이며, 반 편성 구분없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조직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범위는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10월31일까지의 대상 사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상황실로 하고 필요시에는 의회 소회의실 또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실시 계획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27일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둘째날인 11월 28일은 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셋째날인 11월29일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타, 넷째날은 11월30일은 기획감사실 보건의료원, 읍면이 되겠으며, 다섯째날인 12월1일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4일에는 현지 확인대상 실과 추가감사와 감사총평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오전 9시30분에 실시하고 감사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첫감사는 다만 11월27일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종료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방법과 감사자료 요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6페이지 주요 감사사항과 10폐이지 이하 군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간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토론을 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실시 기간은 2006년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범위입니다. 감사 범위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10월31일까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업무를 감사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범위는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10월31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군 본청 10개 실과와 2개 원.센터, 7개 읍.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대상 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군 본청 10개 실과와 2개 원.센터, 그리고 7개 읍.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장소는 군청 상황실로 하되 필요시 의회 소회의실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실시 장소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정별 대상 실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안 2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11월27일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11월28일은 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11월29일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농업기술센터 11월30일은 기획감사실, 보건의료원, 읍.면 12월1일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12월4일은 현지방문 대상 실.과 추가감사와 감사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만의원

위원장님! 27일날 월요일날 오전에는 11시부터로 되어 있는데 뭔 일이있어요?
춘석

최춘석사무과장

본회의 10시부터 끝나면 해야지요.

오재만의원

11월30일부터 읍면이 한꺼번에 들어있거든요. 매년 보면은 7개 읍면에서 읍면장이 오지, 각 계장들이 4명씩 전부다 올 것 같으면은 상당히 장소도 복잡하고 한꺼번에 읍면에서 전부다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어떤 하나 하나 심도있는 질문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면 4개읍,면 나눠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래서 첫날에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한 3개면을 더 붙여가지고 할 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것도 괜찮겠네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11월30일 7개면을 한 몫에 본다고 보면은 그런 패단이 있겠네요.

오재만위원

어떻게 보면은 읍면장들의 포부를 얘기를 하고 어떤 지나가는 식으로 읍면 감사인데 사실상 업무는 별로 없어요. 업무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행정감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한번 했으면 하는데... 의장님께서 쭈욱 해오셨기 때문에 더 잘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김홍기의장

그런 방법이 효율적이네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27일에는 조금 오후부터 시작하니까?

오재만위원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는 상당히 많기는 많거든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다 붙이면 뭐할 것 같으고, 날짜가 어느과가...

김홍기의장

하루종일 2군데를 해요?

오재만의원

그렇게 되겠구만요.
병수

임병수위원장

오전에 2군데를 하니까 거기다 읍면을 넣어버리면 복잡하지 않겠냐고...

오재만위원

읍면은 그렇게 많지 안해요.
춘석

최춘석사무과장

그러면 12월1일하고 11월30일하고...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렇게 나누는 것이 났겠네. 첫날은 본회의를 하고 하니까 오후에 한나절뿐인데 복잡해. 날짜를 12월1일이나 이렇게 조정하면...

오재만위원

12월1일.
병수

임병수위원장

11월30일하고 12월1일하고 2개를 쪼개서...
주상

유주상위원

12월1일날은 건설과, 재안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는 많으니까
춘석

최춘석사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 많지요.

오재만위원

재난관리과, 건설과는 별것이 없어요.
춘석

최춘석사무과장

11월30일날 장수,산서,번암 3개면하고 나머지는..12월1일날 4개면하고.
병수

임병수위원장

그러면은 다음 감사 실시기간은 매일 오전 9시30분에서 시작하여 대상실과에 감사를 모두마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실시기간은 매일 오전9시30분부터 대상 실과 감사를 모두 마칠때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획서 4페이지, 감사실시에 따른 진행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선서 취지설명 및 증인에 대한 고지대상 증인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기관장 군정추진상황보고, 당일 감사대상 실과 감사실시, 감사총평,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만위원

한가지 3쪽에 업무보고가 10분 가량인데 보고할라고 하면은 10분이 넘게 들어가요. 이것이 각실과장들....서면보고로 가름을...

김홍기의장

처음이니까 조금 간사가 늦더라도 시간을 줘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그래서 우리 오위원님이나 우리같은 경우는 서류만 봐도... 혹시 이해가 갈란가 몰라도 한번 설명을....

오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진행순서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감사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1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본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충분한 검토와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이므로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유인물에서 빠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취합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사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전체 증인을 출석시켜서 장수군수가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감사장에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관계 담당을 출석시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실시를 하고 관계공무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계 담당을 출석시켜서 증인선서 후 증인을 듣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체택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과, 원.센터 소장 읍면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범위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과, 원.센터 소장을 포함한 읍.면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협. 산림조합 등 업무과 관련된 기관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요구할 것인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란 감사 실시도중 업무과 관련된 타 기관 근무자를 출석시켜서 진술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인은 진술이 필요할 때 의결을 거쳐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 실시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방금 결정된 필요사항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작성하고 의결한 것이므로 1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본 회의에서 의결된 후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의장을 경우하여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감사 실시는 당일 감사일정에 있는 부서를 전체 출석시키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한 후 증인 출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첫 감사는 11월27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후 집행부 상황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