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③산림경영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부터 산림특화 시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밀생임지에 대한 지속적 숲 가꾸기 사업으로 건전한 생태 숲 조성을 하는 것이 산림자원 조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나무심기 사업은 계획 62㏊에 실적 62㏊로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통합 숲 가꾸기 사업양은 545㏊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시달된 사업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보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962㏊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0㏊입니다. 12월중으로 실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춘양목의 체계적인 육성 관리입니다. 우리 군을 상징하는 향토 수종인 춘양목을 집중육성해서 고부가가치의 목재생산과 봉화군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춘양목 양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특화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50,000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내년도부터 시작 될 사업입니다. 올해에 종자 채취를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종자채취는 약 2ℓ정도를 하였습니다. 춘양목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양은 67㏊입니다.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약 72㏊정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연중 고용인원은 2,140명을 고용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96㏊입니다. 사업비는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역시 100㏊로서 계획보다 4㏊를 더 했습니다. 11월 9일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숲 가꾸기 사업 참여 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숲 가꾸기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목재파쇄기가 1대 옵니다. 지금까지는 간벌한 나무가 거의 산에서 방치되어서 산불 위험도 많고 또 보기도 좋지 않고 해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산할 수 있는 도로변이라든가 임도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하산해서 목재파쇄기로 톱밥을 생산한 후에 축산농가나 이런 곳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 약 7개월 동안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전문진화대 40명을 사역을 해서 군청에 30명을 대기시키고 춘양면에 10명을 전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원 사역은 약 72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직무교육을 1차에 걸쳐서 안동항공관리소 헬기 계류장에 가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카메라는 3대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책본부 옆 사무실에 3대가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고 국유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 2대도 공유를 해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약 7.8㏊를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화수림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내화수종인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숲 가꾸기를 강도 있게 해서 마을주변의 숲이 산불로부터 빨리 타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요인제거 사업은 155㎞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심이 많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작년 6월 27일 인근시인 안동시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양목과 송이생산지가 아주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솔잎혹파리가 우리 군에 아주 많이 확산이 되어서 올해 6월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230㏊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방제실적은 1,190㏊입니다만, 확산속도가 지금 계속 빨라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900㏊를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입니다.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예찰조사원 4명을 연중 사역해서 계속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8본의 죽은 소나무를 환경연구소에 검경의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재선충 감염목이 발견 안 되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운영했는데 왜 이 기간만 하는가 하면 이때가 우화 최성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산불전문 진화대원 16명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소나무목 제거사업을 264본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제를 5월부터 12월까지 28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예산림보호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를 11㏊했습니다. 잣나무넓적잎벌은 송충이 같은 그런 해충입니다. 잣나무만 갉아먹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오리나무잎벌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오리나무를 갉아먹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이라는 새로운 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방과 치료약이 없습니다. 참나무에 적은 구멍을 뚫어서 파먹는 이것도 해충입니다. 해충인데 우리 지역에 문촌에 18본, 관창에 8본이 지금 발견되어서 방제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는 아직까지 경로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경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특정지역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병이 되겠습니다. 예찰을 철저히 해서 참나무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 사업양은 올해 80㏊가 계획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은 120㏊를 했습니다. 총 30필지에 송이산주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36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산머루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양은 24㏊입니다. 사업완료를 54,814평 했고 농민은 54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9,700평, 21농가가 되겠습니다. 추기실행 분은 12월 15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표고재배 원목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20,000본의 표고잡목을 구입해서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비의 약 10% 정도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두대간이 통과되는 이동에 대해서 100%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원사업은 대부분 보조 50%, 융자 20%, 자부담 30%나, 아니면 보조 60%, 자부담 40%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만큼은 100% 모두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32㎞의 백두대간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나물재배사가 1,700평, 저온저장시설이 68평, 건조기 1대, 임산물집하장 20평 해서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백두대간이 통과되는 마을이 물야 오전, 서벽 1, 2, 3리, 우구치, 애당리, 소천 고선리, 석포 대현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마을 공동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개인 농가가 시행하면 되지 않는 사업이고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시행해야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금년 중에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푸른봉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관공서 담장철거 후 포켓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보건소, 봉화초등학교 이렇게 3군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춘양목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물야면 솔고개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6,7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소나무를 심어서 우리 파인토피아 봉화에 맞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녹지기반 구축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장 부지 내 수목이식 사업입니다. 굴취장소는 공공사업 편입부지 또는 군유림, 헌수목 등을 굴취장소로 선정해서 주로 36번국도 확장공사 내에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군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부지에 있는 나무를 주로 이식하고 또 헌수목을 올해 348본을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전부 군 묘포장에 지금 이식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경시설지의 체계적·지속적 관리입니다. 봉화생활체육공원 외 18개소, 약 16㏊에 대해서 4,2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육공원 내에 덩굴식물 터널을 설치해서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성천 및 국도 4차선, 봉화 IC 주변에 꽃길과 화단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영 양묘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 포지를 7,697평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나무는 산딸나무 외 13종에 44,135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양한 본수는 11,447본인데 이것을 시가로 환산을 하게 되면 5,329만1,000원 상당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묘를 올해 했습니다. 개나리 삽목양묘를 비 예산사업으로 20,000본을 양묘해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재선충 방제요원들을 활용해서 혹시 비가 안 오고 산불위험이 없는 날 학습체제를 하고 삽목을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특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춘양면 100리길 사업으로 더 잘 알려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10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군내일원입니다. 중점사업은 춘양목 100리길 숲 조성사업으로 약 3,000㏊가 되겠습니다. 연관사업입니다. 소득사업으로 장뇌삼, 약용식물 재배 등 4종이 있고 임산물 저장 가공사업에서는 표고버섯 가공공장 외 2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마케팅사업, 산촌휴양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춘양목 100리길 숲길을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조림 및 춘양목 숲 가꾸기 등을 실시하고 산림경영의 모델이 되는 춘양목 숲 조성과 관광루트를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한 산림·산촌 이미지와 부합되는 산림 소득 작목을 지원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 10일에 산림조합중앙회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배정을 말씀드리면, 21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내시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3%가 임야인 봉화군 산림 업무를 위해서 저희 산림경영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97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간벌 작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간벌 작업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의 서류가 드는지요?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봉성 창평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나무를 언제 캐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가 너무 크게 되면 앞 도로 교통에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이 그 뒤 창고에 물건을 넣고 하실 때에 아마 뒷정리를 좀더 깨끗하게 해주셔서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지장되는 부분은 저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창평에 지금은 괜찮지만 잎이 무성해 크면 차가 마을에서 나올 때에 교통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티나무하고 그것 말씀이지요?

예, 입구에 한 2, 3개 정도는 좀 많이 크면 옮기고 낮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여기 백두대간 보호구역 소득지원 사업이 물야, 춘양, 소천, 석포면이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소득지원 사업에 산나물, 저온저장고, 임산물집하장, 건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물야는 한 곳도 없습니까, 신청이 없습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그렇습니까?

이건 홍보를 하고 마을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지원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야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물야 쪽에는 오전 쪽에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마을 공동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개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못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 오전 생달부터 오전1리 그쪽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면 사과를 많이 해서 저온저장고를 공동으로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한데 말하자면, 마을단위 어떤 작목반별 소규모로 해서 개인이 부담하기는 힘들고 한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번 받아 보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야는 오전만 해당됩니다. 오전 1, 2리만.

오전 1, 2리 그쪽이 해당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입니다. 간벌사업을 할 때 간벌을 하면 보통 산 입구에서부터 몇 미터정도는 뒷정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사람이 올라간다거나 장마가 졌을 때 그것이 내려와서 도랑을 막거나 바람이 불면 농작물로도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간벌한 것을 논·밭 몇 미터까지는 좀 뒷정리를 잘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에 사람이 올라가기 좋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쳐서 넘겨 놓으니까 온 산이고 뭐고 바람이 많이 불면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아주 부족한 사업비를 가지고 면적은 계획된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것을 끌어 내려서라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과거같이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자연적 없어지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파쇄기가 오게 되면 파쇄기가 신형으로 옵니다. 지금 파쇄기는 설치해서 파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런데 내년도에 오는 파쇄기는 포크레인 자동계도 같은 그 위에 탑재된 파쇄기가 오면 어지간한 곳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산림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하산해서 파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양목 육성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군에 춘양목, 과장님 춘양목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송이나 강송 이런 것을 일컫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춘양에서 나는 소나무를 전부 춘양목이라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지금 춘양목의 정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나무를 대표하는 금강송, 우리 백두대간을 따라서 살고 있는 금강송이 있고 그 다음에 안강송이 있습니다. 안강은 경주 옆에 있는 안강의 지명을 따라서 말하는 안강송인데 가장 형질이 나쁜 소나무를 안강 소나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안면도 송이 있습니다. 안면도는 서해안의 안면도에 가면 우리 금강송, 춘양목 같이 생겼지만 그것은 초두부가 없는 나무입니다. 위에 갓이 씌어 있어 위가 편평한 이런 소나무도 있는데 그렇게 분류도 하고 아니면 중부형이라든가 금강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녹취불가) 봉화군은 봉화군을 대표하는 춘양목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봉화군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울진은 울진소나무라고 주장을 하고 명명을 하고 있고 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춘양목이라는 것은 종자와 형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봉화지방에서 나는 좋은 소나무의 대명사가 춘양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봤을 때는 적송,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강송, 금강송, 이런 것을 춘양목으로 지칭하는 것이 거의 통례라고 봅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보는데 지금 소나무를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춘양이라든지 울진, 또 석포 이 근방, 소천면에 자생했던 나무, 그것이 지금 춘양면에 가면 베어 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거의 다 춘양목이라고 그런다고 일반인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춘양목 양묘사업을 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씨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수산 같은 곳에 가면 500, 600그루가 지금 문화재용기림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소나무를 통칭해서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춘양목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뭔가 차별화 될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근방에 나는 나무를 전부 통칭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지금 채취를 2되 했다고 하는데 일반 소나무 같으면 무한정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많잖아요. 그러나 2되이기 때문에 적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딴 것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육성하는 것이 어떤 소나무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춘양목 종자채취를 2되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소나무를 채취하려고 하면 몇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회룡 지구에 가서 했습니다. 남회룡에 가면 춘양목 보호림도 있고 물론 보호림 안에 들어가서 채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임도주변에 형질이 좋은 나무를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밖에 못했는데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봉화도 백두대간이 지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상운이라든가 봉화읍, 봉성일부는 소나무 형질이 춘양 쪽의 나무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조금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은 춘양 서벽에 있는 국유림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질의 나무를 장기적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꼭 도로변이 아니라도 모든 어느 정도의 여건만 된다면 과거같이 소천, 춘양, 석포, 물야 일부 문수산 쪽은 그런 임상으로 지금 육성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산림청에서 석포면에 저가 근무할 때 보니까 표찰을 전부 달아서 춘양목이라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산에서 영양으로 가다보면 오르막에 굴 올라가기 전에 한 그루가 섰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인 춘양목으로 보고 춘양에도 가면 금정에도 한 그루가 있고 문수산에 가도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춘양목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가 몇 그루 없지만 그런 곳엔 씨가 없습니까?

그런데는 씨가 너무 높아서 따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소나무의 씨를 채취해서 육묘를 길러서 성장을 시켜야 고유한 춘양목의 브랜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하면 형질이라는 것이 같은 나무의 씨를 가지고 파종을 해도 여러 형질이 나오고 또 자라는 여건에 따라서 나무의 형질은 조금씩 변화니까 물론 형질이 좋은 나무의 우량한 나무의 종자를 채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종자 채취림도 따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소나무는 매년 결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해거리를 하는데 올해가 조금 많이 달리는 해인데도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채취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형질이 좋은 소나무의 씨를 적극적으로 채취해서 양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100페이지입니다. 산머루 재배단지 관계입니다. 지금 사업완료가 54명이 심었고 사업추진이 21명입니다. 54,814평이 조성되었고 19,700평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춘양서벽에 땅 10,000평을 머루공장으로 매입을 했다고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은 하되 사실 판로가 없다고 하면 정말 전에 했던 오가피라든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주식회사 경안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장이 완료되며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재배농가들에 대한 대책, 실질적으로 보면 춘양장이라든지 봉화장에 보면 머루 때가 되면 재배농가들이 전부다 소매로 팔러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많은 생산품에 대해서 판로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와인공장도 세우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 되었을 때, 민간차원에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보조가 5억원 가량 됩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재배계약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준다는 보장도 사준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봉화군에서는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계속 넣고 있는데 넣기만 해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공장설립 관계는 죄송하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100㏊를 조성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농림사업으로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 계획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강요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항상 농림사업 신청을 받을 때 “지금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신청하십시오.”그래도 지금까지는 외부적으로 듣기는 과잉생산을 해가지고 판로에 애로가 있다고 하면서도 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괜찮은 농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다시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만, 확대는 안 되도록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내 소비량은 얼마정도 되니까 농민들이 판단해서 너무 과욕으로 재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지마라, 하라 소리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도 쪽에는 이 머루를 전부다 캐내고 있습니다. 캐내고 있는데 봉화군에서 다시 이것을 결과적으로 심고 있는데 반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도·농간 교류하기 위해서 현장체험 하러 온 머루농가에 올해 저가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실태를 물으니까 현재까지도 파는 것은 소매로 인터넷이라든지 시장에 나가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팔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양이 많다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넣고 있다는 것은 군정시책으로 봐서는 시책이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농가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입디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농민들이 나중에 소득이 다른 것은 몰라도 잘 되면 자기들이 잘한 것으로 알지만 못 되면 전부 행정기관으로 원망이 다 돌아옵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넣는 것이라지만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군민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득이 거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홍보도 좀 하시고 면밀하게 전국적으로 이 머루가 들어가 있는 곳을 조사해서 얼마만큼의 양이 되는지 과연 우리 군에도 넣어서 이것이 소득으로 창출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청취 ①새마을경제과 ②문화체육관광과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뿐 아니라, 특히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정중한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새마을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부터 선진교통문화 정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80건에 39억6,200만원으로서 현재 46건이 준공되었으며 공사 중이 8건이고 설계중이 26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금년도 2회 추경관계로 이월예산이 6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기과선교 설치는 소천면 임기리 지내에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으로서 철도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 시행하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봉화군새마을지회 회관건립은 도비, 군비, 중앙회 5,000만원, 자부담해서 5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191㎡의 부지에 5층, 175평의 규모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완공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창한의원 옆이 되겠습니다. 지금 5층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52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석포면 석포2리 면사무소 주변에 1억6,000만원으로 상수도 정비, 담장 헐기 및 휀스 설치, 광장 조성, 조경 식재 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신축 7동에 4억6,000만원으로 현재 완료가 1건 되었으며 공사 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22동에 8,000만원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와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새마을문고 10개소에 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주민소득융자금은 기 융자 4억6,400만원, 가용재원 10억6,500만원 해서 15억2,900만원으로서 세대 당 2,000만원, 금리는 당초에 5%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3%로 낮추어서 지금 현재 18세대에 3억3,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는 별지조서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단체 육성 및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활기찬 사회봉사단체 운영 지도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봉화군지회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과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은 고철 94톤, 헌옷 12톤, 기타 10.9톤으로 금년에 1,400여만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다음은 이웃간 정 나누기 운동으로 목침 200개와 도마 100개는 제작 완료하여 금월 중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쓸기를 위한 싸리비 500자루는 12월 중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치 나누기 운동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삼계줄다리기 시연은 춘양목송이축제시에 시연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으로 한마음체육대회와 장학금 지급,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의회에서는 사랑의 봉사회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14세대에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활성화 다짐대회 및 강연회 개최는 11월 22일 김보화라는 연예인을 모시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종합자원 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대학 운영을 40명으로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동목욕 봉사는 차량을 이용해서 재가장애자,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매주 3일간 9명으로 연인원 144명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용봉사는 법전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과 봉사를 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수시로 연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봉화읍을 제외한 9개면에 대해 206억원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봉성, 법전, 춘양, 석포, 상운 등 5개면에 대해 38억5,7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6건이 완료되었으며 7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월은 아마 1건이 될 것 같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석포면 석포리 지내에 49억1,700만원으로 200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5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택지 분양에 있어서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단독주택 19동을 모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잔금일은 1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3억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 경계지역 이미지 통일사업입니다. 춘양면 우구치리, 석포면 대현리, 석포리 등지에 금년도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해서 1억원으로 도 경계 안내표지판 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춘양면 우구치에 도 경계 소공원 시설물을 설치 공사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관리강화를 위해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주기별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봉화에 1명, 춘양에 1명으로 물가모니터를 2명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연말에 군수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금년도 경제분야 시책개발 포럼 발표회에서 『은어훈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저희들이 군부로는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중앙에 상신해서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자원조사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공산품, 식료품, 과채류 등에 대한 생산과 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유통구조 및 상인의식 실태조사를 금년도 3월에 조사·완료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및 영농교육 시 대주민 마인드 제고를 위한 기회 교육으로 2회에 걸쳐 160명을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면서 봉화 1회, 춘양 1회로 매월 2회 이상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과소 직원 1/2씩 장보는 날을 설정해서 군정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결과 18회에 3,240명 정도가 다녀왔으며 장바구니 500개도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추진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도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춘양시장 상인회에 저희들이 120만원을 지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지정을 위해서 춘양목산림문화특구, 봉화옛문화유적탐방특구, 청량산여가선용특구, 건강약수특구 등 4개의 예비특구를 지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파인토피아특구 지정 신청 자료에 대해서 재경부와 1차 협의를 해서 8월 8일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수정안 법령검토 및 재경부 2차 협의를 거쳐서 11월 중에는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춘양목산림문화특구와 봉화옛문화유적탐방특구, 건강약수특구는 파인토피아 특구와 병행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고용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실업자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8,730만원으로서 1, 2, 3단계에 걸쳐 연인원 1,570명으로 지금 현재 6,3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있어서는 1,748만9,000원으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5명에게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 운영에 있어서도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1인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예산은 전액 노동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수인원 120명에 대해 4,660만원을 지원해서 연수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시장 환경개선 및 경기활성화 대책입니다. 춘양시장 비가림 시설 추가시공에 있어서는 국비 9억6,000만원, 지방비 6억4,000만원을 해서 16억원으로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주식회사 한솔비젼이 낙찰되어 금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국비, 지방비를 해서 6,000만원으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낙찰되어 지금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법정계량기 정기점검은 산업자원부령에 의해서 2년마다 정기검정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0회에 걸쳐서 357기를 검정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전화사업 및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천면 고선리 조규제家 등 7가구에 대해 국고 및 지방비 2억8,800만원으로 2㎾ 5가구, 3㎾ 2가구에 대해 지금 현재 내려오기를 2㎾로 승인 냈었는데 2가구는 2㎾는 부족한 것 같아서 산업자원부에 변경 중에 있는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 얘기했더니만, 3㎾승인이 내려왔는데 아직 산업자원부에서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2㎾하고 3㎾ 2가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실시설계 완료한 상태인데 시공 준비해서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뢰하는 석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올해 4회에 걸쳐 2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정량거래에 따른 연류유미터기 주유기 검정은 12회에 114기를 검사해서 주민들에게 석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는 농공단지 내 정수·배수 등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3억2,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제1농공단지의 물탱크 정수시설에 2억4,900만원, 제2농공단지의 관정배관 및 모터에 7,900만원으로 현재 모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16개 블록은 모두 분양 완료되었으나 제2농공단지 19개 블록은 입주가 지금 11개이고 미분양이 8개가 되겠습니다. 8개가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우수기업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 유성콘크리트, 금남견운모, 세아신소재, 그린피엠피 등 4개 기업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내 생산품 판매홍보를 위해서 농공단지 생산품 전시회를 4회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지역 업체 생산품 구매활동을 위해서 주요 기관단체에 분기별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산막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 585-1일원에 광미 55,920㎥, 선광시설 15,179㎡, 폐갱구 14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해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자로 광해방지사업단이 개설되면서 앞으로의 모든 폐광사업은 아마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서 금년에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막폐광산의 전체 사업비용이 5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4,500만원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국비를 교부받았으며 부족분 33억6,700만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내년도에 지원해주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 전체적인 총액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중에는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 중에는 공고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농촌버스 지원에 있어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8,000만원과 벽지노선 9개 노선에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버스 13대에 6,900만원, 택시 68대에 7,200만원, 화물 106대에 7,700만원 해서 187대에 2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영버스운영은 3개 노선에 소천, 명호, 석포 등 3개면 8개 노선에 14,379명 정도를 금년도에 수송하였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차선재도색, 경보등, 교통안전표지판 등 13종에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에 1억5,8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6동에 4,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는 4대에 2,600만원, 춘양면주차장 진입로 개설에 4,000만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해 단속한 결과 작년도에는 상당히 미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일용인부를 한명 사역 했더니만,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법 주·정차 126대에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며 무단방치 차량 5대를 직권 폐차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 새마을과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2페이지 주민소득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올해 지금 19명에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세대 18세대에 3억3,300만원인데 이건 세대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구원 수에 따라 나가는 것입니까?

저도 챙기는 과정에 숫자를 담당직원에게 물어봤는데 19명이 아니고 18명입니다. 미스프린텁니다.

18명이요? 그러면 위에 것이 18명이고.....

예, 18명에 18세대입니다.

아.....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기 융자가 4억6,4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에 징수될 목표액이 얼마였으며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자료를 지금 저가 안가지고 있는데 바로 뽑아서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왜 그러냐하면 융자금이 지원되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2년이 도래된 그러한 금액이 있으리라 보는데 실적이 안나와 있네요.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마 받으면 체납액이 있을 것입니다. 다 100%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에 18세대가 3억3,000만원이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신청한 가구가 몇 가구인지, 몇 가구 중에 18세대가 나갔는지?

아, 이것도 숫자가.....이건 저희들이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농협에 의뢰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데 금년도에 저가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3~4 가구가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심사과정에 한 기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부융자 대상가구로 적정세대가 안되어 탈락한 경우인데 이것은 기존 농협으로나 다른 금융기관에 부채가 많다든가 이런 것은 농협에서 안 되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

무엇보다 서민의 안정생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도 물론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잘못되어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탈락한 경우가 있고 또 잘못 나가서 실질적으로 다른데 왜곡되게 돈이 쓰여 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살펴주시고 서면보고할 것이 있으면 상세히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계 정비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석포면에 보면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에는 도계 정비사업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땅이 강원도 땅하고 경상도 땅하고 두 가지 양쪽의 지번을 한군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표지판만 세울 것이 아니라 표지판 주위의 환경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곳의 땅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저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육송정 부근인데 사실은 저도 개발계장 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도계부분 중에 강원도는 사실 여러 가지로 주변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부분은 잘 안돼 있어서 누가 찾아와도 경상북도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특히나 그 지역은 다리를 놓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리가 완공이 되지 않으면 지금 도계 정비라든가 모든 제반정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다리를 다 놓고 난 뒤에 어떻게 컨셉을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방금 안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지금 현재 땅이 저희들이 보는 육송정 오른쪽 도로 우측의 산이 강원도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다가 사실은 땅이 몇 년, 10여년 전에 태백시에서 사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태백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접경지역도 보면 강원도 땅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봉화 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경계지역이 이상하게 하여튼 우리가 보면 경북 땅 같은데 강원도 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땅 주인도 태백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태백시에 가서 산봉우리 있는 부분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것을 태백시에서 팔려는지도 저희들은 아직 접촉은 못해 봤는데 장차는 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땅 부분이 사실은 전부다가 하천입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고 일부 땅이 태백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하고 도면상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봉화 땅은 없어요.

예, 그 부분에 강원도 땅에 개인 집이 들어서 있는데 어차피 도계에 봉화군의 이미지를 살리려면 바로 지금 있는 사업하는 그 부분이 정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번 사업추진 기간동안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땅을 태백시와 연계를 해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봉화군 쪽에 누가 보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봉화군입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강원도라고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전부다가 봉화군에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 봉화군이 아니라 경상북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계 정비사업은 강원도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포 문화마을조성 관계에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광산촌이기 때문에 다 분양이 되겠냐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만, 분양을 완료했다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본 면에서 다 했습니까, 타 지역에도 분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19세대 중에 저가 알기로는 14세대는 석포면에서 입주를 했고 5세대 정도는 외부에서는 봉화사람이 춘양 한 분하고 있는데 거의가 석포사람이 다 들어갔습니다.

타 군사람은 없고요?

타 군에는 한 세대 태백이 하나 있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가 잘못 알았는지 21블록으로 알고 있는데 19블록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19세대입니다.

19개 입니까? 저가 잘못 알았나, 21..... 맞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19세대이고 21세대는 못 들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 그 주택을 짓는데 주택 지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주택 자금 나가는 것.....

여기 일반 나가는 것과 똑같이 지원됩니까?

예, 그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이 당초에 11세대에 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더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아마 독가촌에 있는 집을 모두 사진만 찍어 가지고 산자부로 보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집을 지원해주려고 보니까 봉화관내에 있는 것이 전부 불법건물이었습니다. 불법건물 중에서도 주택건물대장을 등기 이전할 수 있다든가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한쪽에서는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세대를 전 읍·면에 골라서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7세대밖에 안나왔습니다. 정초에 저희들이 2㎾로 해서 11세대를 당초에 했는데 그중에서 약간 규모가 큰 가구는 2㎾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3㎾를 신청했더니만, 당초 계획에는 2㎾인데 왜 3㎾로 하느냐고 해서 이것도 산자부로부터 변경 승인 받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내려올 것 같고요. 추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상이 되게 해서 실지로 모두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2㎾에서 3㎾로 올라가면 예산도 많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구당 4,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지요?

예, 금액은 올라가지요.

금액이 올라가요?

예, 금액은 올라가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 태양열전기를 하고 나면 되는데 태양열 전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한 4년 내지 5년이 지나고 나면 배터리를 교체해줘야 돼요. 배터리를 교체해줘야 되는데 배터리 교체비용이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전에서 낸 전기세를 다 낸다 치더라도 그것의 반도 안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전기도 못쓰는 어려운 영세한 가구에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500만원을 들인다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안하느냐 이 상태까지 왔었는데 이 얘기를 군수님, 부군수님께 상정을 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니까 5, 6년 정도는 가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도저히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군에서 교체해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500만원, 600만원하는 배터리 교체비용을 물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춘양사람인데 그 얘기를 안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 실무자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계약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18일경에 착공을 하겠다.”또“업자들한테 상인회장의 전화가 왔다.”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18일에 착공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늦으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늦어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와서 모아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여태껏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는 자체는 행정기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러한 일이 있다고 보면 반드시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올해 춘양의 비가림 시설을 보면 너무나 지금 불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제8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지난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예산은 3억6,200만원입니다. 행사내용은 공연행사로서 개막축하공연과 도립 국악단공연, 청소년 어울마당 등이 있었으며 참여행사로서는 은어잡이 체험, 맨손잡이, 야간 고기잡이와 문화유적 탐방 버스투어와 고택민박 등이 있었습니다. 체육행사로서는 군민건강걷기 대회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시 부대행사로서는 희귀표본 특별전과 민물고기 전시, 은어 먹거리 골목, 은어판매 장터 등이 운영되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참여관광객수는 30만명으로 추산되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은어물고기 판매와 먹거리 골목 식당매출, 지역 농·특산물 판매, 기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약 49억9,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축제기간에는 날씨가 아주 좋았고 여름 피크가 절정이어서 의외로 가장 성공한 축제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회 봉화춘양목송이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봉화읍 체육공원과 춘양면 소재지 등에서 열렸습니다. 예산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공연행사로서 개막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중국 기예단공연과 북한 예술단공연 등이 있었으며 참여행사로서는 송이채취 체험과 송이요리 만들기 등이 있었으며 체육행사로서는 전국 클럽초청 족구대회와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전국 우수클럽 초청 축구대회가 있었으며 전시행사로서는 송이주제관과 읍·면 홍보관 등이 운영되었습니다. 추진성과는 참여관광객은 3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축제장 송이판매 등 먹거리 골목 식당매출, 지역 농·특산물 판매, 기타 경제적 파급효과 등 11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축제의 주제인 송이가 20년만의 흉작이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비교적 안정되고 질서 있는 축제로 정착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25회 청량문화제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춘양목송이축제와 함께 열렸습니다. 참여단체는 봉화교육청, 봉화여고, 로타리클럽 등 많은 군내 기관단체들이 참여를 했으며 예산액은 약 3,000만원입니다. 공연 및 재현행사로서는 성공 기원제를 시작으로 삼계줄다리기 재현과 한시백일장, 학생·주부백일장 등이 열렸습니다. 전시 및 체험행사로서는 여성단체 작품전시회와 전통놀이 체험 등 아주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74페이지 전통문화 육성입니다. 먼저, 봉화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문화사업비로서 7,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청량문화제와 봉화문화지 발간, 예술문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지원에 있어서는 충효교실에 500만원과 전통문화행사 및 유림단체에 1,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추계석전대제와 기로연, 유림단체 총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봉화향교지 발간은 3,5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원고를 교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발간이 되리라 예정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닭실마을 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3억7,200만원으로 고가보수 6동과 한과체험장 및 기반시설, 그리고 전통정원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충재유물관 건립과 추원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9억8,000만원입니다. 고가보수 25동 및 주차장 조성과 기반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문예창작공간, 전통혼례장 조성 등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2차 기반정비사업은 설계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서당 정비는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진입로 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주차장, 조경, 편의시설과 2006년 사업으로서 계서당 정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저마을 정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6,000만원이 지원되어서 해저마을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가보수 6동은 추진 중입니다. 2006년 사업계획으로서 진입로, 기반시설 정비는 실시설계 중이며 2007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77페이지 임란의병전적지 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임란의병전적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의총조성, 사당·상석과 의총조성 부지매입은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2007년에는 위령비를 건립하고 2008년에는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을 연차별로 추진하게 됩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위치가 선정되지 않아서 11월중에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95억5,7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집단시설지구 정비가 완료되었고 청량산 산성보수 1차분과 청량산 산성보수 2차분 발굴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차장 및 화장실 정비와 청량산성 보수 및 문화재보수, 등산로 정비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사업계획으로서 청량산 문화유적 정비는 설계심사 의뢰중이며 2006년부터 2007년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태백산사고지 복원입니다.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이 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9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탐방로 정비, 사고석축을 정비하고 2007년에는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 사고복원, 2008년에 사고복원 마무리 및 조경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고지 터는 각화사 사찰소유로 되어 있어서 사실 상 각화사 측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6교구 본사인 의성 고은사와 조계종 총무원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또 구두로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극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각화사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스님들 기도도량이고 또 각화사 뒤 사고지 밑이 스님들 상수원이라는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2차분 유교문화권 사업 중간평가 시에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사주변 정비사업은 5억5,000만원으로서 화장실, 진입로 포장은 추진 중이며 사찰주변 축대 및 일주문 건립은 설계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량산 민속사료관 건립은 총 사업비 18억원입니다. 건축규모는 124평입니다. 현재 농경문화전시관 건축과 내부전시 시설을 설계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보수대상은 문화재의 훼손이 심하여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와 건립·축조된 지 100년 이상 건조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과 추진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사업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지정문화재로서 국비보조 사업은 해저 만회고택 외 4건입니다. 2건이 완료가 되고 시공 중은 3건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봉화충효관 외 5건입니다. 2건이 완료가 되고 시공 중이 3건이고 미착공이 1건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빈동재사 외 5건입니다. 3건이 완료가 되고 시공 중이 2건이고 미착공이 1건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각화사 외 2건입니다. 자부담분이 미확보 되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자체사업이 8건인데 시공 중이 7건이고 미착공이 1건입니다. 81페이지 봉화 송록서원 복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6,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묘우와 서재, 강당, 기타 건축물 4동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진행 사항은 선급금으로 9억3,993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90%입니다. 82페이지 다덕약수관광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79억300만원입니다. 거기에 천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적은 26,837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랫부분에 토목, 전기공사 1차분이 지난 1월 23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주차장, 도로 등 2차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2007년에는 사업비 7억9,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오수처리장과 관리사,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서벽리 관광휴양시설 조성입니다. 부지면적은 6,500평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시설내용은 오토캠핑장, 케빈하우스, 휴게소, 편의시설, 산책로 등이며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진입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한창 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기반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5억7,500만원을 확보해서 오토캠핑장과 산책로, 야영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84페이지 운곡천 생태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36,750평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9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달정보센터 등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편입부지 17,631평을 매입해서 금년 2월에 기반시설을 발주했습니다만, 사전환경성검토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소 변경을 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만, 부동의 된 상태입니다. 부동의 된 이유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운곡천이 우리나라에서 수달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이고 원앙새라든가 물속에는 날도래나 강도래 등 이런 희귀 수서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 하여 오히려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생태가 파괴된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국비, 도비 약 9억1,000만원이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7억1,100만원은 군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도 좋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했고 사업이 아직까지 중단이 되고 포기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북부권 공동 관광설명회는 4월 5일에 부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파인토피아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서울지역 언론인과 여행사 대표, 관광관련 종사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서 관광홍보 및 팸투어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홍보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9일간 부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11개 시·군 공동부스를 운영하고 공동 홍보책자와 관광지도, 관광CD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대도시 지역 봉화관광 홍보판넬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11개월간입니다. 서울에는 청량리역과 동서울터미널, 부산에는 연산동역, 대구에는 반월당역에 홍보판넬을 설치해서 봉화의 관광명소 및 주요축제 등을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86페이지 문화·관광권 기반사업입니다.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을 정비해서 관광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25,000평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으로서 주차장 1식과 화장실 신축, 소공원 조성, 진입로 확·포장, 주변조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발주는 2005년 10월 19일에 발주해서 지난 10월 17일에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87페이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봉화 남호구택과 춘양 권진사댁, 만산고택입니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숙박시설과 전기시설을 개·보수하고 화장실, 샤워실, 취사실 등을 신·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남호구택과 권진사댁은 이미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산고택에 대해서는 2007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축구 외 9개 종목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축구교실 외 9개 종목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외 3개 교실에 운동기구 구입이라든지 지도자 수당 등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기 테니스대회 외 5개 대회에 3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89페이지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4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배구 등 11개 종목에 2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예산은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구, 테니스, 여고배구, 일반농구 등은 우승을 했습니다. 제16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축구 등 11개 종목에 23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볼링 우승, 생활체조 우승, 족구 준우승 등 아주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관 소방시설 보수는 완료를 했고요. 공설운동장 상수도 보수 노후관로 교체 200m는 지금 시공 중입니다. 공설운동장 트랙경기장 정비는 육상트랙 400m, 8개 코스에 우레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봉화춘양목송이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입니다. 지난 9월 3일 춘양면 서벽리 백두대간 임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 대회결과 전국 58개 클럽에서 선수 400명과 동호인 1,600명이 참가해서 상급부, 중급부, 초급부 순위를 결정했고요. 특기사항으로서는 경북타악인회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과 사단법인 자전거사랑회 어머니회원 자전거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양면 송이정보화마을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산악자전거협회와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백두대간 코스가 산악자전거로서는 전국 제일의 코스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춘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 108-1번지이며 사업내용은 다목적 운동장, 본부석, 주차장, 편의시설,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등이며 규모는 약 6,0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고요.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용지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생활권 테니스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소로리 교원사택이며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현재 테니스장 1면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을 내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춘양면 서벽리 테니스장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야간 조명 등 1식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10개 반 100명을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연수는 1회에 7명을 경상북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활동도 월 1회, 1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격려·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을 부산해양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을 2회에 188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태백산 사고지라든가 생태공원 등 부진하고 아주 미진한 사업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남은 한 달 간이라도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 중 2가지만 묻겠습니다. 75페이지 닭실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재선생 유물관 건립이 곧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완공되고 나면 관람객이 과거보다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가되면 닭실마을이 전통유교 문화마을이라고 하면 거기 마을에 보면 전부 나이 많은 분들 뿐이고 관람객이 많이 오거나 관광객이 오면 휴지라든가 공동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3개소, 각화사 외 2개소로 3개소인데 자부담분이 미확보 된 사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각 사찰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닭실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리인을 지정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관리 인부를 쓰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사실, 닭실마을 일원은 우리 군내에서 최대의 문화유적지입니다. 사적 및 명승 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쉬운 대로 문화유산 해설사 권종목씨 종손이 거기서 설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화유적지를 더욱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인과 청소하는 인부라든가 이런 사람은 반드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 시에도 금상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관리인을 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80페이지의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각화사를 비롯해서 지림사와 축서사 3개 사찰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림사는 선방을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자부담 3,000만원인가 그렇게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착공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3개 사찰이 자부담을 전체가 아직 납부를 안했을 때에는 거기에 뭔가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조건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인데 무조건 돈 못 낸다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지림사 쪽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인 선방을 개축한다는 뜻보다는 스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당을 지어야 된다는,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법당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서 국비를 받은 것은 선방을 개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스님과 절충해서 법당을 짓게 된다면 사업계획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또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스님과 사찰 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림사는 그렇고, 그 다음 각화사는, 각화사 같으면 자부담을 못내는 일이 없을 것인데 안낼 때는 뭐 어떤 요구조건이 있지 싶은데요. 각화사와 축서사 같은 경우.

각화사도 마찬가지 그런.....각화사는 제가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자부담 3,000만원을 부담을 못한......

현재는 부담을 안했는데 그 각화사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축서사나 지림사나 거기는 돈 3,000, 4,000을 못 내서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뭔가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뭘 변경해달라는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전통사찰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보조조건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일반 군에 납부해서 시설비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과장님이 확실히 판단하셔서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파악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운곡천 생태공원이 불가 상태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불가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전제조건인 환경성평가 검토에서 부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입을 12필지에 3억4,000만원, 그 돈은 군비로 산 것이지요? 토지 매입한 것은 전부 군비 아닙니까?

예, 군비입니다.

그 돈. 지금 군 실정이 한창 어려운데 골짜기에 토지를 사 놓으면 나중에 사용도 못하고 이것을 보상은 누가 합니까, 수달 같은 것은 사람이 얼씬 하면 자꾸 도망가는데 거기에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 되레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인력소모, 예산낭비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천연기념물 수달이 살면 그래도 보존하는 것이 수달이 도망안가고 거기서 살지. 거기에 사람이 법석거리면 수달이 어디로 도망가지, 죽으려고 거기서 기다립니까,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사업을 사전에 환경평가도 안받고 계획을 세워서 인력소모, 예산낭비를 하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다음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기 의원입니다. 업무실적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10회 봉화송이축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참여행사에 송이채취 체험을 몇 명이나 신청 했는지, 실제 몇 명이나 했는지, 그리고 축제장에서 송이판매를 86억원으로 했는데 실제 86억원 같으면 1㎏에 30만원씩 한다고 해도 약 2,800㎏, 그러면 약 28톤이 됩니다. 실제 이것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이채취체험은 산림경영과에서 접수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8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직접 체험을 한 것은 거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처럼 1,702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송이를 채취를 못해도 그와 유사한 춘양목 숲길 걷기라든가 송이산에 올랐던 사람이고 또 못했던 사람들은 관광투어 버스를 해서 대체를 한 그런 인원입니다. 그리고 송이판매 실적이 2,800㎏, 약 28톤이라고 거기에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상 맞습니다. 이것은 송이판매는 저희 관내에 송이가 생산된 것은 그 만큼 안 될지 몰라도 송이부스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송이수집상, 판매상에서 판 것은 약 28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개 부스에 100㎏도 못 팔았다고 합니다. 1개 부스에 그런데 어떻게 28톤이나 팔았습니까?

전혀 못 판 데는 제가 알기로는 황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거의가 단, 2, 3㎏도 못 판 데가 있는 반면에 축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팔았고 제가 제일 많이 판 곳을 아는 데 봉화시내에 있는 수집상은 상당히 많이 팔았고 지금까지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입니다. 82페이지 다덕약수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거기 현재 약수 물을 먹고 있는 데가 도로부지보다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거기에 외부의 물이 그리로 다 흡수가 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도 거기에 약수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수에 외부에 있는 물이 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로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지대가 낮다고 해서 오염된 물이 유입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체 지대를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기존의 건축물이라든가 또 약수자체가 낮게 약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대를 더 높인다면 엄청나게 모순이 좀 있지 싶습니다.

아니, 거기에 먹는 물이 오염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외부의 물이 그리고 넘쳐 들어간다고요. 관로공사로 그 물이 오염되지는 않더라도 장마가 되면 거기가 낮기 때문에 바깥의 물이 안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 물이 장마 시에나 이런 물이 그리 유입이 된다면 금년 여름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에 관광사업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국가에서 전통가옥이라든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화군에서 여태껏 관광사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본군에서 전통한옥 가옥에 대해서 자원화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은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전통한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통한옥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

전통한옥,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보통 일컬었을 때 전통한옥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일컫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전통한옥이라 하면 축조가 된 지 100년 이상 되는 그런 건축물이 전통한옥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포괄적으로 전부다가 일컫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저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는 군 자체계획에 반영도 되고 앞으로 봉화군에 한옥으로 인한 관광사업화를 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의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춘양목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원이 살아 숨쉬는 웰빙 봉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5도2촌 시대에 도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해옵니다만, 특히 한옥에 대해서 저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 면에서 관광 상품화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아직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전통한옥마을을 관광 상품화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보다도 그 전에 이 한옥의 정의를 말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상들의 공동체 속에서 생활양식을 그대로 갖추고 고유한 우리나라의 건축으로 지은 집, 쉽게 말해서 조선 집, 이것이 전통한옥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춘양의 권진사댁이라든지 만산고택에 이렇게 까지 지정된 곳에서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형별로 저가 약간 자료를 수집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국으로 관광 상품화 하는 곳이 보면 울릉군에 나리분지 셋집, 창평군에 진부 공산리 마을, 홍천군 내면에 율정리 문장동 마을, 정선군에 북평면 수감리 범남마을, 전남 구례 토지면에 문수리 방재마을이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1년에 몇 만 명에서 몇 십만 명까지 지금 이 집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가옥을 지붕에 따라 유형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초가집, 기와집, 너와집, 너와집은 굴피로 지은 집이죠. 그 다음 청석집, 이건 청석에 돌 깨서 지은 집입니다. 그 다음 셋집, 세를 이어서 엮은 집입니다.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나무집, 투방집, 토방집, 흙집으로 해가지고 나무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봉화에도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이 짓고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고장에서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마을을 형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관광자원화, 위에서 내려온 그러한 사업에만 치중했었지, 자체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지금 간곡하게 강조 드리는 말씀은 우리고장에는 옛날부터 귀틀집, 이건 투방집입니다. 그 다음 까치구멍집, 너와집이 대표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관광자원화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소천면 분천에 가면 황목에 까지구멍집 외에 2동 가량이 도지정문화재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그건 보존뿐만 아니라 관리상태로만 유지하고 있는데 본군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전통한옥을 10동 내지 15동 이렇게 해서 집은 춘양목으로 짓되 흙과 더불어서 정말 고유한 한옥마을을 만든다면 이 웰빙 시대에 더욱 더 봉화군의 이미지가 관광 상품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말 혁신적인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창의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안 움직이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래서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안 계십니다만, 권한대행님께서도 계실 때 적극 검토를 같이 하셔서 이제는 좀더 발전된 행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태선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봉화는 전국에서 전통한옥이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 한옥들이 가장 많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방집이라든가 까지구멍집도 있고 너와집,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교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궁극적 목적으로는 전통한옥이라든가 이런 전통문화를 자원하고 연결시키는, 자원화 하는 그런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없습니다. 사실 부족하고요.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전통한옥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주 적극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그런 건물들은 전국에서 최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원화하고 자원으로 연결하기 까지는 아직 조금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운영할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건물들이 다 보수가 되고 나면 2단계로 자원화 하는 방안을 위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우리 봉화군에 옛날 조상들이 살았을 때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하드웨어 쪽이 구성이 되어야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쪽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드웨어 쪽에 건설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운영의 방안이 들어가야지 밑에 바탕이 없는데 위에 공중의 이론만 나와 가지고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원이 사정상 여기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청량산 민속사료관 건립이 있지요?

예.

청량산박물관이 있는데 또 사료관을 18억원 들여서 또 짓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18억.....

예, 청량산 민속사료관 건립이 18억원인데 거기에 우리 박물관이 있잖아요. 여기 사료관에는 무엇을 전시합니까?

농경문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박물관은 청량산에 대한 산과 봉화 일반현황에 대한 그런 박물관이고 여기 농경문화 민속사료관은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청량산관리소장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거기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자 보고 물었더니 18억 정도 건립을 할 것 같으면 의회 승인 건도 아닙니까? 이것이 아무리 문화재 예산이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몇 년 있어도. 여기 이런 사료관을 짓는 것도 몰랐고, 또 짓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중·고등학교 멍석이나 소 멍어리 이런 것들을 가져다 전시하려고 하는데 관리인원 같은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예산이 문화재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군비가 6억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데 관리인원도 문제고 또 본 의원이 관리소 담당자 보고 도면을 가져오라했는데 현재 있는 박물관하고 10, 20m가 떨어졌어요. 나중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거기를 관리합니까, 아니면 청량산관리소에서 관리합니까, 어차피 지어 가지고 청량산관리소에 넘겨줘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지금 설계 들어간다고 하니까 용역회사와 잘 해서, 하려면 옆에 기존에 있는 박물관하고 붙여서 짓든지 아니면 지금 거기에 우리 봉화군에서 관광자원 할 만한 그런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문화재 예산이지만, 다른데 쓰시고 보강해서 현재 있는 박물관에다가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고 참고만 하세요. 두 번째는 관광봉화 홍보하는 것이 있지요. 85페이지 여기 보시면 저가 이번에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과장님이 봉화 홍보하는데 언론, 신문기자들 많은 분들하고 한 190, 200명 가까이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봉화홍보에 좋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동서울터미널이라든가 우리 입간판 세운 것, 당장 영주~봉화 들어오는데 송이모형이 3억원인가 작년에 제작되었는데 모든 분들이 다니면서 그것이 어떻게 송이냐, 봉화사람이 볼 때는 송이인데 밤에 불빛을 비춰 놓으면 전부 바다색깔 같은 것 뿐 이에요. 오히려 이런 곳에 3억원씩 보다는 지역방송 MBC, KBS, TBC에 영주의 인삼축제, 안동의 탈, 이것은 방송이 한 1, 2주일이 나와요. 그런데 봉화 송이축제, 은어축제는 한 1분 몇 초만 2, 3번 나오고는 그만이야. 오히려 우리 이런 지역방송들한테 홍보비를 더 좀 확대해서 입간판 홍보비보다는 지역의 언론들하고 좀 가까이 지냈으면 우리 봉화 홍보하는 데는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질의를 과장님께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다음 업무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