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북구(용봉·오치·임동) 출신 이상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조직 진단을 통해서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부서 확대 개편이나 일하는 조직,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지원 부서 재편 등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부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곧바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일한만큼 보상 받는 인사 효율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체제로 바꾸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사회가 폐쇄성을 극복하고 시장원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FTA와 맞물려 금융, 자본, 의료, 노동, 농수산물, 서비스 시장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개방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느 부문이든 바뀌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안일한 행정조직과 방만한 인력 운영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전문인력의 수혈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행정업무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책에는 단계적으로 외부 인력을 임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분권화 추세에 맞춰 우리 시 행정조직도 경쟁 체제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둘째, 조직개편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인력 배치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기술직이나 기능직, 계약직, 일용직 등 소위 희소직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전보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지적이 지적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토목·건축 등 기술직이 우대를 받고 전문직 능력을 가진 분들이 발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 행정조직이 정체되지 않고 생동감이 넘치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한 명 뿐인 여성국장의 직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여성 공직자들이 승진과 주요 보직 등에 모든 면에서 동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박광태 시장께서는 각별한 당부, 주의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으로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그 위상과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보좌기능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부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정활동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의해 의장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 보좌에 보다 충실하고 참신성·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향후 사무처 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와 의장과 의회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신방직과 전방 이전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때 3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고 현재도 500여명의 직원들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하를 드리며 방직산업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만 방직공장이 하루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방직공장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장이 도심에 위치하여 도심개발 질서를 깨뜨리고 있으며, 주변 환경도 부적절하다고 본인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공장 이전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동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바탕으로 지탱해온 전방과 일신방직도 시민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시에서도 충분하고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공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도심개발 효과를 지역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조속한 이전 대책을 촉구하며, 더불어 대책위원회를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지혜를 모은다면 광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이 곳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우리 집행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용봉I·C 진입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진출로는 출입로만 있고 진입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성~창평간 고속도로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광주시는 예산문제를 포함,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을 I·C로 만든다면 인근 주민들의 교통분산으로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연간 유류비가 약 30억원이 절감할 수 있다는 추정으로 비용절감되는 효과와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의 질이 향상되는 중요한 광주의 중차대한 현안사업입니다. 광주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진입로 개설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오치~문흥동간 연결도로 개설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오치여고와 자연과학고 뒤쪽 1,430m 도로 개설이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인근 10만명의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연간 유류비용 약 26억원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한강 이남에서 최악의 교통체증 구간인 각화동 홈플러스 앞의 교통체증도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정말 중요한 현안사업이므로 광주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연간 2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순환도로에 견주어 본다면 경제성은 10배 이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시발전, 도심한복판에 위치하게 된 북구 31사단 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해서 대체부지 선정과 효율적인 협상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과감히 제안하겠습니다. 수십년간 그린벨트와 군사지역으로 묶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전방과 일신방직 이전, 용봉 진입로 개설과 오치~문흥동간 연결도로 개설 및 31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과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용봉·오치·임동·매곡·삼각·일곡 등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광주의 심장을 관통하는 빛고을 무진로를 평동산업단지 진입로로 소설같은 예산을 따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박광태 시장의 능력이라면, 솔로몬 시장님의 지혜라면 위 모든 사업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2007년 본예산에 문흥~오치 사업이라도 연차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탑 다운 방식에 의한 예산편성, 신규사업보다 우선시되는 계속사업과 정리사업에 의한 해괴망측한 예산편성의 논리는 잠시 접어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클린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안순일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안순일 교육감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비리로 얼룩진 광주교육계가 되지 않도록 140만 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당부 올립니다. 늘 존경 받고 추앙 받는 교육감으로 자리매김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