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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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연구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집행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소방방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선서)

윤학권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방재 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의 목표는 서울시정과 총체적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 일류의 안전한 도시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김영술, 방호과장 김광진, 예방과장 곽세근, 구조구급과장 서상태,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황인영, 서울소방학교 교학과장 박선권,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이원규, 종로소방서장 박노태, 중부소방서장 권혁진, 성동소방서장 황순철, 용산소방서장 이성진, 동대문소방서장 강태동, 중랑소방서장 성환상, 영등포소방서장 이상구, 성북소방서장 김덕진, 도봉소방서장 문성준, 노원소방서장 박정완, 은평소방서장 장용범, 마포소방서장 이종순, 강남소방서장 유명수, 서초소방서장 윤완식, 강서소방서장 이기용, 강동소방서장 이한철, 구로소방서장 김선영, 관악소방서장 이상재, 송파소방서장 임종수, 양천소방서장 이동천, 동작소방서장 김태한, 청와대소방대장 최정현,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소방학교장은 지난 7월 14일자로 명예퇴직해서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교학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진준호 소방학교 총무과장과 박두석 서대문소방서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소방방재 업무를 추진하는 데 금과옥조로 삼고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모든 공무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다해 업무에 정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서울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요구자료가 있다면 신청하시겠습니다. 집행부는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지금 소방방재인력 현황에 보면 의무소방대가 있는데요. 그 154명에 대한 자치구별 인원 및 현황,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소방차량 교체한 것이 있거든요. 10월까지 완료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중인데, 그러니까 10월까지 납품 완료된 계약서 사본하고 매매단가라든가 구매업체를 알 수 있는 현황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계신 게 무선통신망 신설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사실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는 아니더라도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는 아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자료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안전시설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하철과 소방방재본부가 지금 보면 합동으로 훈련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런 계획자료가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주실 때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가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희옥위원

16개 시·도를 비교하고자 하는데요. 16개 시·도 소방방재본부의 직제, 인력, 예산,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수위원

구급대책협의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일자와 참석, 그리고 불참자 현황, 그리고 개인별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지금 공상자로 되어 있는 현재 현황하고, 그 현황에는 시발점부터의 내용하고 그 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각 25개 자치구와 각 소방서에서 협의한 공문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협의서 제목, 목록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협의를 했는가 하는 사항을 제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저도 하나 요청을 하겠는데요. 소방장비관리규칙상에 보면 소방장비의 관리운용계획을 매년 연도말 12월에 수립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2월이면 다음 달인데 지금 2007년도 것이 돼 있다 그러면 2007년도 것, 2006년도 연말 12월에 작성한 것, 그러니까 최근 3년 2005·2006·2007년도 장비의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다면 그 방침서하고요. 지금 보면 행자부 물품관리법 정수품목이 바뀌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장비의 내용연수가 소방방재청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행자부·조달청에서 얘기하는 내용연수가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급차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6년, 또 고가차 6년, 물탱크소방차 6년, 소방펌프차 6년, 이것이 지금 올해 9월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조달청 대전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거든요, 물품 정수 때문에. 지금 보면 본부에서 제출했던 장비운용 내용연수를 보면 이것이 틀립니다, 지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서 내용연수 초과분, 내구연한이 오버한 것,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더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수물품이 220개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요한 품목으로 바뀌었는데 바뀌었을 때 소방방재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이 내용연수를 오버하는 것이 또 있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소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소방방재청하고의 공문 수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있다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추가로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한꺼번에 오랜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할 기회를 드린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신환위원

저는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용배 본부장님과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11월 9일은 44주년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44주년 소방의 날을 기해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공무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5분 9초 정도 걸리는데요. 지난 국감에서 모 국회의원이 소방관의 기도에 대한 시를 낭독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윤학권위원장

잠깐만요.

이종필위원

지금 서장님들은 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따로 받을 수 있고, 서장님들은 가서 지역을 지키셔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지역의 지휘관 역할을 맡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신환 위원님 질의를 잠시 중단하시고, 뒤에 계신 우리 소방서장님께서는 전부 다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신환위원

이 동영상만 보고 가시지요.

윤학권위원장

동영상을 보고…….

오신환위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명을 좀 꺼주십시오. 서장님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 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김수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박수 한번 쳐드릴 테니까 힘내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오신환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동영상을 틀어드린 이유는 제가 이어서 할 질의의 내용을 좀더 감정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틀어드렸고요. 지금 보신 동영상은 아시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지방 소방공무원들의 그룹 피닉스라고 해서. 그리고 소방관의 기도 가사내용은 시를 가사로 쓴 것인데 거기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내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의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이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이어서 드릴 내용은 소방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본 위원이 이번 소방방재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많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를테면 내근직과 외근직의 문제, 그리고 간부와 비간부, 그리고 소방직공무원과 비소방직공무원, 즉 행정직공무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소방직공무원들은 기타 다른 제복공무원들, 즉 예를 들어서 경찰직이나 교정직에 비해서 현재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사실입니다.

오신환위원

이것은 동일직군의 개념에서 보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현재 일선 파출소에서는 갑부·을부로 나누어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이렇게 소방공무원이 주당 84시간의 철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3교대를 지금 구급대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최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3교대를 전체 실현하려고 하면 1,541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3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액정원제, 명칭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오신환위원

총액인건비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총액인건비제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소방공무원의 인력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최연희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1,541명은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증원 내용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2005년 기준으로 2만 7,397명인데, 3교대 기준으로 부족한 인원이 2만 53명 정도가 됩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일부 구급대를 제외한 대부분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전체 정원의 78.6%가 주당 8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5일제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2배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구급대의 설문조사에서 지속적으로 3교대 근무를 원하고 있고, 2006년 11월 기획예산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 외근부서 3교대 근무에 대해서 69.9%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에 실행되면 지금 말씀하신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되었고, 새로 젊은 소방공무원들의 기업의 문화 환경, 그리고 그들이 교육받은 환경들이, 또 가정의 문화들이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주5일제 근무에 대한 일종의 박탈감이나 소외감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해 있고, 자기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서울시가 6,372명인데, 현원은 5,258명으로 1,11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차적으로 3교대 실시를 위해서 1,541명을 2010년까지 3교대로 증원하기 위해서 증원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2010년이 되어야만 모든 소방직공무원들이 3교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상당히 인력 확보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앞으로 조직 재정비라든가 필요 없는 장비를 없애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하여튼 3교대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조직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일선에서는 이를테면 현재 외근직을 하고 있는 파출소와 소방서, 소위 말하는 본서를 폐지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일선조직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았는데 반대가 52%, 찬성이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결론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같이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22개 소방서에서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라든가 충남이라든가 부산은 3과 6팀인데, 우리는 3과 10팀이 됩니다. 그래서 1개 소방서에서 4개 팀 정도를 줄여서 방면지휘부를 만들어서 방면지휘부의 한 팀을 없애는데 약 한……. 남는 인력을 파출소로 보내면 3교대를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많아서 지금은 그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될 것에 대비해서 어떤 방침이 있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소방공무원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사실은 증원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외를 하거나 현행과 같이 일반직과 소방직을 나누어서 별도로 정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방방재본부는 서울시 지역별 소방수요를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시고, 소방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과 장비배치기준을 재수립하셔서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대비한 현장대응의 최소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어서 현재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해서 의무소방대를 선발·운영하고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인원은 아까 현황보고에 의하면 총 154명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임용을 하고, 제2항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추천 인원이 법률적으로 몇 명을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청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한 답변을…….

오신환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3,000명을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3,000명을 딱 하게끔 지정되어 있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전체적인 16개 시·도를 파악해서 육군하고 국방부하고의 관계에서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저희들이 153명인데 그것을 할 수 있나, 국방부 인력과 우리 소요인력을 협의과정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앞서 제가 제기했던 부족인원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예산부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의무소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기준이 이를테면 전투경찰대설치법과 비슷하거든요. 의무경찰의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월 모집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민활동을 하는 데서도 의무경찰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왜 서울시는 154명밖에 운용을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채용기준을 보면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모집에는 없는 필기시험을 보고 있는지, 그것이 면접 내지는 특별히 154명의 업무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 학력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 운영되고 있는 의무소방대의 업무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시행하기 전에 처음에는 시험을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여러 가지 면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의무소방대 모집하면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 돼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47 대 1 정도 됩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인원을 그렇게 적게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오신환위원

배정을 하는데, 각 산하의 방재본부나 파출소나 소방서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소요인력을 원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많이 올리고 싶지만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도별로 이렇게 인력배정을 해 줍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본 것에 의하면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3,000명에 대해서만 운용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 인원을 활용해서…….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3교대 안 하고 2교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무소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시고, 많은 건의들을 통해서 의무경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이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꾸 소방직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소방장을 포함한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인 근속승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서 어제인 11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의견이 제출되었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공부한다고 다른 데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 소방위 이상의 간부직 공무원들한테는 별 관심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목숨보다도 절박한 상황의 내용들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승진해서 간부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 계신 간부직 공무원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05년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표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일반직의 경우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되는 평균연수가 3.1년입니다. 8급에서 7급이 6.1년, 7급에서 6급이 이것은 서울시의 경우에 9.3년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9급에서 6급까지 18.5년이 걸리면서 평균승진연수는 약 6.1년이 걸리는데요. 반면에 소방직의 경우는 법 개정에 의한 근속승진이 시정되기 전에 근속승진이 된다고 가정해서 보아도 9급 소방사에서 6급 소방위까지 21년이 소요됩니다. 평균 승진연수는 7년입니다. 이것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공법 시행 전에, 현재는 평균연수가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18년 만에 겨우 소방장으로 승진되는 소방장이 있고요. 결국 십수년이 지나도 소방위로 승진 못하는 노 소방장이 많습니다. 실지 파출소에 가면 지금 부소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인데요. 결국 30년, 35년을 근무해도 소방위로 승진 못하고 결국 퇴직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제도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저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을 했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소방공무원에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시민의 재산과 목숨을 지켜라, 화재에 뛰어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너무 열악한 환경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직 소방공무원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될 때만이 전체적인 소방공무원의 위상과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은 성실히 근무하면 퇴직 때 6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7급의 소방장으로 35년, 30년 근무하고 퇴직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사실은 지금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시간관계상 차후로 다시 미루기로 하고요.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족 보상금, 이것들도 내용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이 됐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간첩작전에서 사망한 경우의 군인과 달리 소방공무원들은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하는 것에서 제외돼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화재에 뛰어든다는 것이 일반인인 제가 생각해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 불 속에 뛰어들 때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을 때 과연 시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화재현장에 뛰어들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참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차후에 나머지 질의내용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환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맞벌이 등으로 젊은 부부들이 집을 비우는 사이에 어린이들이 화재에 노출돼 있는 그런 것을 종종 볼 수 있고, 또한 생명을 잃게 돼서 여러 가지 시민들로 하여금 눈물을 적시게 하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 현상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압니다.

박환희위원

출동 지령부터 소방차 조작에서 방수까지 세계적인 추세가 5분에서 8분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재신고 현장도착시간의 지연문제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화재신고 후 현장도착시간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3분 50초, 2005년도에는 3분 48초, 2006년도 지금 현재 9월 이전에 보면 3분 35초로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용산, 강남, 도봉, 노원, 양천 등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 시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 같은 경우도 보면 총 건수가 평균 잡아서 240 정도를 평균으로 잡는데요. 도착시간이 2004년도에 4분 50초, 2005년도에는 5분 22초, 현재 2006년도 9월까지는 4분 17초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의 경우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늦게 출동되거나 아니면 평시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관서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관서, 이 인프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5분 이내에 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력 확충과 장비의 현대화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장비는 요즈음 기술력이 상당히 발달해서 장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수가 경과한 게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 시·도 평균으로 따지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 타 시·도는 한 40%가 노후된 차량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출동하지 않은 차가 한 12년이 돼도 그것은 새 차로 봐야 되는데 무조건 내용연수가 넘었다고 고물로 취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에서는 연도 수가 넘더라도 출동차량이 현장출동이 적었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대폐차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플래시 오버 현상이 있어서 5분 이내든가 8분에 이런 이론에 의하면 화재가 다 연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도시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개선점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교통체증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런 것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했던 용산, 강남, 도봉, 노원, 양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재는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출동하지 않으면 전부 전소가 됩니다. 전소가 되고 5분을 초과하게 되면 대형 화재로 연소가 확대될 그런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통로 확보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도 실시하고, 또 주·정차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전국 평균 보면 한 61.8%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92.8%가 5분 이내에 현장에 전부 도착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하여튼 끝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나왔던 것 중에서 우리 오신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소방공무원의 처우 관련해서 경찰공무원과 군인하고 비교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립묘지 안장에 있어서 일반 직무상 순직자도 형평을 맞추도록 청에 건의도 해 주시고 대책을 해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소방서에는 공익요원이 없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배정받아서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한 30명 정도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22개 소방서 전체 해서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본부 산하에 한 30여 명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본부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전체 22개 소방서까지 다 합해서…….

윤학권위원장

배정을 왜 30명밖에 안 했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약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올해까지만 한 30명 배치하고, 내년부터는 배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배정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올해까지만 30명하고, 내년부터는 소방방재본부 산하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서울시의원 김수철입니다. 정말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아마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성과지표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원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수치화되고 계량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타 기관보다는 소방방재본부가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모범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한계라든가 그런 것을 느끼신 게 있으신지 전반적인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평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7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사업소의 성과평가 개선계획이 2003년 11월 15일에 저희 본청에서 통보가 됐는데 그때에는, 전에는 본청 심사평가담당관이 평가를 하다가 2003년 11월 15일부터 기관별 자체평가사업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제출계획 및 개선계획을 12월 9일에 각 소방서로 시달을 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지금 22개 소방서가 있는데 2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업무는 당해연도 사업추진 성과 전반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성과지표에 의해서 소방서간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산소방서가 됐고, 내년에는 또 2007년 3월까지 하시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항목에서. 성동 같은 데는 2개 구를 관할하고 용산 같은 데는 1개 구를 관할하는데 화재가 많이 나면 점수가 적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성동 같은 경우는 생전 1등을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호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 경호업무도 하고, 또 문화행사가 있을 때 안전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주로 종로하고 중구하고 강남소방서가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조금 시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서별로 특수성을 반영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해 내면 조금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작년부터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관서는 그렇게 하시고, 본청에 있는 본부에서도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은 과장급 이상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부서평가가 아니고 개인별 평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개인별 평가입니다. 부서평가는 소방서만 하고요.

김수철위원

부서평가는 소방서만 하시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보니까 성과지표 중에 소방관 사망자 수가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 교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제작을 해서 일괄 배포를 하게 되면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그것을 성과지표로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눈에, 말하자면 문제가 있어보였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사망사고가 많이 났다고 해서, 순직사고가 많이 났다고 해서 평가항목을 타 시·도는 집어넣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안 넣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시면 지금 성과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올해 성과를 평가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다 성과 평가된, 말하자면 평가를 봐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가는 평가대로 이루어지고 예산배정은 예산배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후자가 되겠습니다만 성과평가에서 1등을 한 소방서는 800만 원을 주고, 2등에서 5등까지는 500만 원을 줍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은 평가 따로, 예산배정 따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한 포상이지, 평가가 잘 되었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포상을 위한 평가인 것이지요. 어떤 업무의 새로운 화재예방의 기법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식은 아니라는 말씀이니까 아직 예산하고 연계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소방방재본부에서 내년도 성과주의 예산을 올리신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성과목표 중에 재난예방능력의 강화부분에 있어서 소방검사 실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년도에는 %로 나와 있다가 올해는 수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정부분에서 수치조정이 구조전문가 양성교육 이런 것들은 수치적으로는 23명인데 괄호 열고 또 보면 426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 있는 부분,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제출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의 앞부분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007년도 것입니까, 2006년도 것을 보시면 시정건수라는 것이 2006년도 것은 %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올리신 것은 수치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련 실·국들의 의견청취삼아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각 실·국에서 각 본부에서 그 업무를 하심에 있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 되어서 제가 미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실효성 관계는 시행을 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쭙느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계량화되다 보니까 물론 한계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도입할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적실성 있게 운영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소방방재본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말하자면 관리하고 있는 고층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중점관리하고 계신 부분들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15층 이상은 1,045개소, 아파트를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15층 이상 같은 경우는 52m의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데, 현재 몇 대 가지고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52m짜리 14대 갖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어떤 언론자료를 보았더니 12대로 나와 있어서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헬리포트가 설치되어서, 5인승짜리 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 경우에는 구조낭을 사용해서 구조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높은 지역들이 5m짜리 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하이페리온이라든가 롯데 이런 데가 다 5인승 헬리포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법정대상이 있고 비법정대상이 있습니다. 법정대상은 법으로 몇 인승이 이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진 것입니다. 또 비법정대상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때는 헬기가 착륙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때는 헬기가 착륙하지 않고 구조낭으로 구조를 해야 될 텐데, 그 자체가 고층빌딩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규제 강화를 통해서라도 적어도 7인승 내지는 14인승 정도까지 착륙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설치부터 관리까지 전부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가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려면 건축법을 개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건축법 자체가 사실은 현실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층빌딩은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대가 있더라고요. 7인승 1대, 14인승 2대가 있는데 이것도 구입연도가 미국 벨 헬리콥터 같은 경우 에는 90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가 노후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된다고 하면 대개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불을 끄는 게 효율적인지를 소방방재본부에서 판단하셔서 헬리콥터를 동원해야 될 부분과 고가사다리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전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과 진압대책, 또 인명구조대책이 전부 매뉴얼화 되어 있고요. 또 그 매뉴얼을 가지고 각 파출소별, 소방서별로 소방서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파출소는 날마다 교대하기 전에 그 매뉴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고층건물?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취약대상에 대해서요.

김수철위원

그분들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분들과의 연계체계라든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119신고가 종합방재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종합방재센터에서 그 건물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층이 화재냐 그 화재신고자의 내용을 받고 나서 출동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22개 소방서가 있습니다만 22개 소방서가 진압에서는 관할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차를 총동원시킵니다. 큰 차는 고가차도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화재발생 장소가 어디냐, 몇 층이냐에 따라 맞추어서 출동을 시키고, 그것이 현장지휘관이 보아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인명을 옥상으로 대피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옥상으로 대피시키면 헬기를 출동시킵니다.

김수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15층까지는 고가사다리차가 출동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물들이 30층, 어떤 데는 높게는 50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중간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프링클러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불을 한번 연기를 피워서 시스템을 점검하는지 어떻게 점검하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작동여부를 어떻게 체크는 하셔야 될 테니까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기 붙어있는 것이 감지기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일 때 4m 미만에서는 72도에 감지를 합니다. 저것이 감지하게 되면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온도가 차게 되면 여기는 스프링클러가 없는데, 스프링클러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터지면 화재진압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 가지관에 보면 테스트 밸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틀어보면 이것이 작동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가 나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테스트 밸브가 있어서 그 테스트를 하시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맨 마지막에…….

김수철위원

저는 왜 그랬냐면 가서 라이터 불을 댄다거나 그러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터지게 되면…….

김수철위원

그렇게 되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테스트 하시는 게 있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소방관 아니면 다 모릅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소방방재본부 보니까 비응급 소방헬기 출동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19라든가 이런 데 허위전화가 들어온다거나 문을 따 달라거나 하는 단순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방방재본부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에 다소 장애가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쉽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 없고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대안책이라든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전에 보통 사람들이 집에 가서 문 열쇠를 잊어버렸다든가 하면 119에 신고해서 열쇠를 따 달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19출동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제어를 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문잠김 사고는 원칙적으로 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대비 9월 말 현재 해서 2,081건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88.8%를 안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식으로 또 신고를 하냐면 자기 집의 문이 잠겼으면 119에 전화를 해서 그 안에 가스 불을 피워놓았는데 애가 거기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출동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셔서,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 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제가 수치와 계량화를 말씀드렸는데 화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어떤 화재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고층건물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일단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방이 철저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소방방재본부가 존재하는 것은 불을 잘 예방하고 불이 나면 빨리 끄는 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끄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말이 되면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겨울철이 다가와서 비상구 개방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백화점 같은 대형판매점에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면 복도에 저장해 두는 그런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119종합센터에 신고를 하면 바로 관할파출소에서 가서 조치하는 그런 것을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자메시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상당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이종필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김수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김수철 위원 말씀 중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고층건물에 대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피난시설, 대피시설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게 몇 층 이상 건물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피난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피난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진수위원

피난층하고 피난시설하고 같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25층이나 30층 이상 정도 되는 건물에 대한 것은 반드시 중간층에 대피처라든지 피난시설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부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나오십시오. 해당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방과장입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예방과장 곽세근입니다.

김진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TV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옥상으로 탈출하는 것을 많이 봤지만 예를 들어서 긴급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항상 고층건물에는 중간에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말씀해 주세요. 몇 층 이상의 건물에 어느 층에 대피시설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피난처를 두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법에 피난층을 두게 되는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층건물을 짓다보면 건물주들이 더러, 강남에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2개 층을 둔 저기는 있는데 그게 법으로 두게 돼서 둔 것은 아닙니다.

김진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문명 발달로 인해서 고층건물이 생기고 과밀화 현상이 있는데요. 지금 건축심의 할 때도 말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나오시는 분이 방재 심의를 합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나와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한 30층 되는 그런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중간에 반드시 대피처가 있어야 된다 해서 건축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중간에 피난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마 일본에서는 그것이 법제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김진수위원

지금 법제화가 안 돼 있습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있는데…….

김진수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몇 층 이상 되는 건물의 중간에 피난시설을 두어야 되는 것이 법제화돼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누구 시켜서 말입니다,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수위원

또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법제화시켜 줘야 됩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수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전부 다. 대형사고가 난 후에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보다는 사전에 방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비상소화장치가 지금 몇 %나 다 됐나요? 100% 다 됐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다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이용횟수가 늘고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답보상태인가요? 지금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훈련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초기 진화도 의소대들이 그것으로 많이 하지요, 훈련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켜야 될 부분이고, 이 비상소화장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에 초기진화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장치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요즈음에는 화재 건수가 많이 줄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004년에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서 화재 진압한 게 14건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5건, 2006년도 10월 말 해서 19건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을 시킬 때 물론 서에서도 참여를 하겠지만 화재발생 빈도가 적기 때문에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화재 건수가 많이 줄었지요, 과거보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줄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많이 줄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먼젓번 회의 때 보니까 소화기 무료배부 건에 뭐가 있었지요, 소화기? 지금도 기증받습니까, 그것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기증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업체에서 기증을 받습니까? 소방관련 그런 쪽이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업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위험개소에 무료배급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소위 이익단체랄까 그런 단체에서 소화기를 준다면 그 대가가 생길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화기 무료배부는 다른 쪽으로 해야지, 기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기증 받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심폐소생술 지도를 많이 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마네킹이 올해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마네킹? 좀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올해 들어온 게 22개 들어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훈련 만에 합니까, 그 심폐소생술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예산 집행이 조금 늦어져서 12월까지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기구거든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올 연말 안에는 들어오겠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빨리 들어와서 써야 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겨울철 소방 예방 우수 서가 선정된 적이 있지요? 전국적으로 그런 것 조사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용산소방서가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표창을 주셨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말고 작년에 또 1등 해서 올 초에 800만 원을 받고…….

이종필위원

연속해서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우리 서울소방에도 큰 영광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에 어떤 사람이 잘 했는지, 누가 잘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챙겨봐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이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그런 데요. 동대문 같은 데는 시장이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건물이 들어서서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던 그런 것이지만 남대문시장은 재래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재 빈도가 많은데 그런 쪽에도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에 보면 건물도 노후된 건물에 가짜 스프링클러 있지요,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꽂아놓은 것. 그런 것 적발한 것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전에 2004년 7월인가 그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됩니다만 그때 한번 신문, 방송에서 업자가 본드로 붙여놓은 적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방검사를 나갔을 때 수박 겉핥기로 보지 말고 실지로 어떤 쪽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주배관이 있고 가지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배관에서 헤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 헤드를 전부 일일이 일일이 다 두드려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덴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맨 마지막에 있는 테스트 밸브만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가지배관에서 빼 가지고 붙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본드로 붙여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조사하실 때 그런 기술이나 기법이 연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연구가 돼야 되고요. 이것은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신문에 났어요, 시민일보에. 보셨나요, 이것?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못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근무시간에도 막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러다 걸리고, 물론 소방직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별일이 다 있겠지만 신문에 날 정도로 이렇게 소방에 문제가 있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자료가 5년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5년 동안 103명이 징계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발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저희들이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5년 동안 103명이라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이런 적발도 하시고 내부에, 상당히 좋은 것인데요. 하여튼 이런 게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은 것 같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셔서 칭찬도 해 드려야 되는데 칭찬을 별로 못 해 드리고 이렇게 아픈 데만 자꾸 찔러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관 요구자료에 보면 본청 직원, 그러니까 서울시 일반행정 공무원들의 비위 적발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관된 사건, 아니면 자체 감찰사건, 사실 숫자가 저희도 이번 연도에 받아봐도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하고 관계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직 내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을 오픈시켜서 자정의 기회로 삼는다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개인의 어떤 신상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앞으로는 의원 개개인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도 저희가 받은 게 별도자료로 징계현황이라든지 모든 걸 받았는데 국정감사 자료도 보통 보면 별도 제출을 하거든요, 개인 신상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이것이 오픈되다 보니까 어떻게 기자가 이것을 보고 흥미 있는 내용이다 해서 썼는데 통상 징계현황 옆에 다른 쪽으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단 일면에서는 자정의 기회이고, 스스로 아까 자체감사를 해서 그러한 적발사례, 또 소방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자체의 어떤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개인 신상문제가 접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방재본부, 특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애착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

사실 일본에서도 공무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무원이 아마 경찰공무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중에서 인기순위투표를 하면 아마 소방관들이 1위가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소방관들은 자기 목숨을 오신환 위원 말씀처럼 담보로 해서 인명구조나 재산보호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종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간혹 소방공무원 중에서 부조리에 연루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정년이 거의 다 되셨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언제 끝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계급 정년이 2008년 6월 말입니다.

김진수위원

얼마 안 남으셨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119구급대에 대한 역할을 상당히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사실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방 점검하시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신축건물이라든지 또는 기존 건물 중에서 다중시설로 이용하는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연 1회 하는 것이 있고, 또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 점검이 저도 사업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공무원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만일 2만 평짜리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소방검사를 반드시 필해야 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진수위원

만일에 동의를 안 받으면 준공검사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준공이 안 됩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보면 평당에 얼마 리베이트를 준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잘 없겠습니다만 그전에는 반드시 신축건물에는 소방검사를 받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사실상 정확하게 소방점검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조리도 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절기의 경우는 반드시 화재가 날 만한 그런 시설을 점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가서 제대로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눈감아주는 사례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일선 소방서장이 건축주한테 공한문을 보냅니다. 준공처리 전 허가 때 우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절대 금품수수는 없으니까 금품수수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공한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업자한테는 물품구입이라든가 무슨 공사를 할 때 청렴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밝히지 못할, 그러니까…….

김진수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공무원 중에서 1등은 소방공무원이 아마 가장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부서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전에는 세무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세무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세무공무원하고 사업자하고는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가 굉장히 옛날에는 군림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조리해서 돈 몇 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큰 대형건축물의 경우에 잘못 점검해서 그냥 눈감아줄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63빌딩이라든지 강남의 코엑스 같은 것은 굉장히 큰 빌딩 아닙니까. 그런 데 가보면 비상구 같은 경우도 비상구에 비상등이 있지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에 가는 분들은 입구하고 출구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전이 되어 버리면 그냥 그대로 전부 다 큰 사고가 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나름대로 화재예방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코엑스 문제는 저희들이 대한민국 하면 코엑스 이렇게 랜드마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청장님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진수위원

점검한 것 있습니까?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다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하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만일에 전등이 꺼졌을 경우에 무슨 비상등이라든지 또 바닥의 경우에 표시 같은 것을 해서 나가는 출구를 야광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코엑스가 소방법상은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현장에 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데는 아는데 나오는 데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많은지 출입구도 많고, 이것은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나겠구나 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서 라이트라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유도등을 표시하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연소속도가 빠르고 고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것이 타게 되면 그을음이 발생합니다. 그을음이 발생하면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는 비상구 통로 유도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탈출하기 때문에 바닥에다 라이트를 까는 것, 또 바닥에다가 비상구 유도등을 다는 것, 1개에 20cm 정도 되는 것이 20만 원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잔뜩 깔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사실 화재가 나면 연기가 먼저 발생될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깔아놓아도 연기가 나오면 안 보입니다. 그것을 연기가 나더라도 아까 전에 유도등이라든지 비상등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극장이라든가 지하철 같은 데 까는 것이 라이트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깔게 되면 반짝반짝하면서 이것이 그을음이 덮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면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이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대문에 보면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앞에 대한직물도 있는데, 거기는 인화물질이 보면 전부 섬유입니다. 거의 인화물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장시장 점검한 것을 보니까 2004년도가 있고 2005년도가 있는데, 2006년도는 보니까 점검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광장시장에 누가 가보신 분 있습니까? 나가신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 좀 하십시오. 이리 좀 나오세요. 지금 광장시장이 2004년도, 2005년도의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별로 지적사항이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시장과 시장 건물 사이에 지금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거의 점령해서 노점상이 다 있습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소방통로 확보가 문제입니다.

김진수위원

소방통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화재가 나면 어떻게 진압하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제대로 점검 안 하면서 위에 새마을금고에 이런 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하려고 하면 차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대책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것이 물론 자체 시장에서 경비라든지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이 되면 사실상 노점상에 있는 사람들이 연탄불로 해서 밑에 깔고 앉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데, 물론 다들 퇴근할 때는 불을 끄고 가겠지만 잘못하면, 그 전선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얽히고설켜 있고 밑에 전부 연탄 이런 자기들 화덕 같은 것이 있는데, 더군다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이 난다고 할 경우에는 대형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거기는 전부 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좌판에 바퀴를 달아서 소방차가 진입하면 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어제 한번 일부러 가봤습니다. 저녁에 가봤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가봤습니다. 좌판에 바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통로도 좌판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왜 방치를 해 두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많이 났습니다. 불이 여러 번 났습니다. 물론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불이 나서 화재진압이 됐지만 큰 사고로 이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소방점검을 철저히 안 할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나면 인명뿐 아니고 재산까지도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감사를 이렇게 할 때 한번 그냥 대충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 가족들이 거기서 인명을 담보로 해서 장사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물론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눈감아 줄 것은 감아줘야 되지만 잘못하면 큰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소방점검도 말입니다. 그런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매년 나가서, 제가 볼 때 매년이 아니고 매달 나가야 됩니다. 매달 나가서 계속 잘못된 것은 부과하고, 안 되면 하여튼 강제집행 하십시오.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 오후 1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방방재본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채찍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잘 모르는 사항들을 짚어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권 44쪽에 보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 부분에서 여기에서 재산임대수입이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전에 시민안전체험관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 매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예산액과 수납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6,500만 원은 시민안전체험관 내 매점시설을 임대해 주고 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년간 대부계획에 의해서 2,420만 원의 사용료수입이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매점을 하면서 계속 적자운영을 하니까 계약을 포기하고 10일간의 사용료 65만 원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한 얘기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징수결정한 금액이 훨씬 낮지요? 낮게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정가보다? 3년 수입으로 잡았을 때는 2,500만 원 돈의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징수결정해서 수납된 것이 65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이 큰 차이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계약을 포기해서 10일간 사용료만 받은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결정했을 때는 65만 원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 결정한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공개입찰을 해서…….

최주호위원

몇 군데가 입찰됐습니까?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공개입찰 현황부터 해서 계약서 사본을 저에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게 낫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에 보면 처음에 5억 8,976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또 여기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것하고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놓고 잡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잡았다가, 평균치가 있을 것인데, 잡수입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5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징수결정액은 22억 2,100여 만 원의 큰 차를 갖고 있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액을 잡을 때는 3년 평균으로 해서 잡아서 예산액을 세웠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걷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분하고 기타 수입부분이 잡수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차량 매각도 포함되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포함됩니다.

최주호위원

차량 매각 당시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 매각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작년까지는 폐차시켜서 고물로 매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경쟁입찰을 부쳐서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차량을 고물처리를 해서 처분하는 당시에는 차량처분 기준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차를 폐차를 시키지 않고 매각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업체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차를 시킨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2005년 당시까지는 차량을 고물처리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당시에 고물처리한 계약관계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 처리내용을 같이, 잡수입 부분에서 그것을 같이 내용을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미수납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계고장이 몇 차에 걸쳐서 나갑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나가고, 저희들이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압류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1억 1,000여 만 원의 미수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압류 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분이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재산파악을 해서 계속 재산도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납세를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 부분에서는 자치구 행정단체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순수한 소방법 위반사항입니다.

최주호위원

재산압류 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재산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구청이나 법원에 통지를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봤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하고 관련된 업무였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미수납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미수납이 이월되는 부분하고 현재 재산압류 조치한 사항하고 내용들을 세분화시켜서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아까 자치구와 연계성을 얘기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지역별 시설별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구에 협조요청은 하겠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점으로 보는 부분은 뭐냐면 요즘 각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개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인데, 은평구의 예를 들어도 재개발·재건축이 65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 소방용수시설 설치과정에서 자치구와 과연 얼마만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재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당시부터 저희들이 관여해서 용수시설에 대해서 설치해 주라고 건의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재개발·재건축 도시계획 수립을 안 한 상황에서는 가능한데, 소방관청이 별도의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고 있느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소방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협의부분만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승인과정에서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승인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외에는 다르다, 알 수가 없다? 협의가 요청이 들어와서 법적인 협의가 들어왔을 때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매월 12월이 되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다음 연도의 설치장소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그것을 파악합니다.

최주호위원

일단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주차단속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동료위원이신 김진수 위원님도 시장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중부서는 2005년도에는 381건의 도로단속을 하였고,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실적을 올린 데는 3,229건의 용산서입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이지요. 또 현재 2006년 노원서는 39건의 단속실적을 갖고 있고, 용산은 2,100여 건의 실적을 갖고 있다, 용산은 상당히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부서 381건의 2005년 실적과 현재 2006년의 노원서의 39건은 상당히 부진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은 단속하는 그런 668개소를 저희들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용산이 조금 많고 노원은 조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소방과 관련해서 시설지정, 도로지정 외에는 단속사항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노원 같은 경우는 보도단속이 481건이에요, 차도는 39건이지만. 또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단속실적을 놓고서 주민의 의식을 볼 것인지 아니면 단속의 어떤 실적을 볼 것인지는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자료상에 나타나는 부분은 이렇다는 것이지요. 편차가 너무 심하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단속방법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할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화재나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할 때 하는 단속이 있고, 또 지수리조사하고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할 때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이 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자료를 별도로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활동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또 다음 사항으로 특별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특별채용이 별정직 70명, 계약직 4명을 채용했습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매년 초에 인력수급계획을 세우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2006년도 인력수급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세우신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안 받아봐서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2007년도 수급계획서도 나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007년도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최주호위원

보통 인력수급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연초에 세웁니다.

최주호위원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소방방재본부 내에는 특별승진제도가 있어서 특별승진이 매년 몇 명씩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승진된 대다수가 수상자입니다. KBS 119상 또는 소방안전봉사상을 수상한 자가 특별승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외에 승진하신 분이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외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3등 이상 입상자하고 창안이나 제도개선에서 동상 이상…….

최주호위원

그것은 승진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것 외에 별도로 승진하신 분이 계시는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특별승진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내부 인사위원회겠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보통 승진을 하기 위해서 배수심사를 합니까? 2배수 이상 또는 3배수 심사를 하게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KBS 119상은 각 소방서에서 올라온 인력을 그대로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올려 보내면 소방방재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소방안전봉사상은 2배수로 심사합니다. 2배수를 해서 소방방재청에 올리는데 그 위원이 7명인데, 7명 중에 2명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특별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심의할 때 배수심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배수 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소방안전봉사상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도 특별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 올리면 다 승진합니다. 2배수에 의해서 1배수는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인사위원회에 올라온 대상자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왜냐하면 2배수 심사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전화신고 중 구급에 관한 사항이 화재나 구조에 비해서 10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조직을 보면…….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잠깐 하시고 좀 쉬었다가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네.

최주호위원

저는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몰랐는데요. 조직에서 보면 구급이 상당한 내용을 차지해야 되는데, 사무분장에 있어서 조직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119가 구급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후 문제는 몇 가지 한 두어 가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소방방재본부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을 대변해서 제가 굉장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저는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활동사항이라든지 소방관들의 화재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TV에서 볼 때 정말 가슴이 찡하고 감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희 외에 많은 시민들이 소방방재본부의 활동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 격려와 더불어서 몇 가지 좀 개괄적인 것을 여쭈어볼까 합니다. 우선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여직원 한 분 계시는데 어디에서 뭐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성명하고 좀, 뭐 담당하고 계세요?

뭐 담당이요?

행정직이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관입니다.

안희옥위원

후보생 출신? 어찌 이렇게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진출을 하셨어요? 그래요. 많은 남성 소방관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우선 동료위원들이 오전과 더불어 오후에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문외한입니다.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은 그래도 소방관에 준하는 그런 상식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다 웃었는데요. 저는 그 정도가 전연 아니라 전연 질의 안 된 행정과 관련된 몇 개 분야를 질문할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출동 5분권 확보를 위해서 소방관서 3개소를 더 늘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25개가 되지요? 그런 것입니까?

「부부가 소방관 출신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파출소하고 서대문소방서하고 같이 하나의 관서로 보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그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23개입니까, 소방서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이제 21개 있다가 올 1월 19일에 22개가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22개가 되면 우리 행정구청 25개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청 분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방서 관할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성동소방서가 광진구하고 성동을 관할하고…….

안희옥위원

예를 들면 하나 반을 합니까, 2개를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개 구를 관할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한 소방서가 2개 구청을 관할한다, 한 소방서가 1.5구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조만간 25개 소방서가 탄생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25개 소방서가 점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시면 119구급대에 대한 것 중에 무선페이징 보급 관리라고 있는데요. 이 무선페이징이 어떻게 생긴 것을 주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무선페이징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그마한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를 목에 차고 있으면 위급한 사항에서 버튼을 누르면…….

안희옥위원

자기가 누르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자기가 누르면…….

안희옥위원

자기가 눌러야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자기가 누르면 그게 집안에 설치된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가 자동으로 119로 신고가 되면 방재센터에 그 위치, 성명이라든가…….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안 누르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요. 안 누르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이 눌러도 됩니다.

안희옥위원

다른 사람이 눌러도 되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1만 5,000대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이 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소방방재청 국고지원 사업입니다.

안희옥위원

노동부 지원이 아닙니까? 거기에 노동부 지원 해 놓았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노동부 지원은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아, 도우미?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도우미.

안희옥위원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주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1개 소방서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명이 소방서에서 누르고 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담당을 하는 것이겠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기기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른다든가,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여러 가지, 119도우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해서 드리는데요. 이것에 대한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독거노인의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그 후에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 상태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소방방재본부 본청과 노동부의 지원을 더 받도록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서울시 시장방침으로라도 홀로 사시는 노인, 지금 고령화에,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상황인데요. 이 사업을 미담같이 좋은 사업으로 확대 개발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39쪽인데요.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이에요. 여기에 보면 경비 지급을 1회당 2만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장학금 지급을 3년 이상 근속대원한테 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장학금을 고교생에게만 줍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고교생에게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1년치는 다 그때그때마다 줍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분기별로 하면서 1년치는 다 준다 이거지요? 분기별로 분기·분기·분기 하면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준다 하는 얘기지요? 그것도 1년간만 줍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의용소방대 대원의 자녀에게 한 번만 줍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야, 그러면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제가 볼 때 고교생 자녀한테 주려면 연령 분석을 해서 고교생이 한 15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로 나온 엄마, 아버지가 몇 살쯤 됩니까? 한 35세 내지 40세예요. 40세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40세 전후가 됩니다.

안희옥위원

40세, 45세인데 사실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하고 싶은 의욕 이런 것에서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연령은 30세부터 40세까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본다면, 물론 45세가 요새 고령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도 40세 전후해서 이러한 봉사정신을 두고 참여를 시키려면, 그 연령의 의용소방대원의 참여를 높이려면 중학교 학생한테 대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중학생한테는 지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는 안 주면 장학금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장학금의 형태인데, 물론 학비를 줄 수도 있지만 장학금으로도 줄 수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기 위한 적정연령이 어디냐를 생각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그 사람들의 참여를 그래도 이쪽에서 보답하는, 보은하는 뜻에서 해 준다 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자녀한테도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의용소방대를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해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보답을 해 줘야겠다, 생각하시는 판단을 여기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셔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살려나가고, 또 그렇게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요새 한다고 해서 무료서비스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이 87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그때는 내무부령으로 제정이 됐었는데 서울시는 여태까지 안 주고 있다가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작년부터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더 잘 하시라고 또 해 드리니까 그렇게 합시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소방전문인력의 양성과정에서 지금 시립대학과 소방방재학과 설립 가능성에 대한 추진을 하고 계신가 본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안희옥위원

아주 초기단계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한 다음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안희옥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 있는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추진해 보시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관·학 협력체결은 돼가고 있습니까?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아직 안 됐고요.

안희옥위원

12월에 체결하실 것인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거의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시립대학의 정규과정의 학과로서 또는 관·학 협정체결로서 전문인력이 빨리 많이 양성이 돼서 소방방재본부도 이제는 그냥 막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몸으로 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머리로 해야 될 그런 하나의 업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 저희가 6개 국인데 소방방재본부만 감사자료가 이렇게 두 권이더라고요. 이 두 권을 작성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다는 못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펴서 한번 같이 봤으면 합니다. 1권에 57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던데요. E등급의 지적된 사항 중에서 죽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6개소가 해소가 안 된 것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16개 위험한 시설을 2010년까지 해소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2010년에 할 때까지 큰 사고가 안 날 것 같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6개가 아니고 6개인데요. 13개 중에서 7개는 완비를 시켰고, 6개소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주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좌우지간 지금 현재 E등급을 받은 공가 이외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위험에 대해서 사고예방을 하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가 하고 있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건에 관한 사항인데요. 응소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변호사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고문변호사…….

안희옥위원

시 변호사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 별도로 하는 변호사는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법고시 출신이 2명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2명이 자체적으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 변호사를 잘 선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잘 선임 안 되면 거의 이길 수 있는 소송도 패소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소송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는 책임을 지고, 시 변호사에 대해서 우수한 사람을 붙여 주실 수 있도록 꼭 하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변호사가 2명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좀 어릴 것 아니에요, 그 변호사는 경력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조금, 요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연륜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2권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인데요, 1047쪽.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응급처치체계에 변동사항이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없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의 직원들은 주5일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교차로 하긴 하는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주5일을 본부는 하겠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본부는 5일제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소방서의 소방대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격일제 근무합니다.

안희옥위원

격일제라 5일제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응급체계에도 변동이 없다? 격일제라 5일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알았습니다. 격일제라 주5일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일근하는 사람이 있고,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3교대 하는 공무원이 있고요.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1049쪽에, 이것은 고시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 고시원 하면 지금 상당히 점검을 1차 끝내셨는데요. 다른 데에 우선해서 점검을 하셨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우선해서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정말 어린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고시원에 대한 소방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고시원에 관한 점검주기를 얼마를 두고 하십니까? 연 1회,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전에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개소는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우고시텔처럼 그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또 다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닌 다른 데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냥 점검하고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를, 여기 이행상태 이런 것이 죽 있는데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소방방재본부의 점검은 사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마지막으로 1133쪽인데요. 호텔하고 모텔에 관한 화재용방독면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어제 이것을 비상기획관실에 질의했을 때 이것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소방방재본부 소관이라고 끝을 냈어요. 그랬는데 오늘 딱 1133쪽에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네요? 정확하게 합시다. 호텔과 모텔 등 다중업소의 화재용방독면에 관한 비치 등 점검 감독은 어디 소관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방독면은 갖가지 유해가스가 제독이 되는데 일산화탄소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호텔 같은 데다 설치했다가 그것을 쓰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망한다든가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화재용으로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한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관이나 모텔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6층밖에 안 되는, 5층 이런 데도 전부 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질식사로 다 죽더라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질식사를 예방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방독면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방독면을 쓰고 탈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산화탄소 제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탈출하기도 어렵고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연탄가스 마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패닉현상이 오게 되고, 패닉현상이 오게 되면 본능적인 행동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관 같은 데서 질식사를 예방하는 기기를 착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그것을 평상시에 보면서 쓰고 나가는 방법이 없나, 저희가 아는 것은 수건에다 물을 축여서 이렇게 나가라, 이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소방법상 큰 대상에 대해서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조그마한 데는…….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장학금을 아까 안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149명이 수여를 받았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14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연령대별 차이가 보이겠지만 전체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 시점으로 보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자료가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 시점에서 현재 대상 되는 대원의 숫자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고등학생이 8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226명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올해 고등학생 숫자가 전체 226명이 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것을 신설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총 의용소방대원 4,426명 중에서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226명이 해당된다, 그러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는 단 1회만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회만 지급하게 되면 올해 149명이고,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 대원이 63세가 되면 정년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3년차가 넘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내년에는 지급대상이 147명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아까 현재 시점에 226명이라면서요? 지금 현재 이 시점부로 해서 고등학생 재학생 수가 4,426명 중에서 보면 그 대원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자가 전체 260명이란 얘기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26명이요.

윤학권위원장

그 226명 중에서 149명이 올해 수여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또 들어오기 때문에…….

윤학권위원장

들어오는데 그 대상자가,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냐면 매년 2월에 선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인원 데이터가 안 뽑아져 있단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할 때 149명 했으니까 내년도에 3년차 되는 사람까지 해서 몇 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3년차 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에서 3년만 지나면 4,400명 중에서 실제 10%가 넘는 숫자가 3년 안에 소화가 되어 버려요, 장학금 수여받는 숫자가. 지금 우리가 관련 조례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거기밖에 지원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학금 지급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소방방재본부에서 명확하게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수급계획을 우리 예산안 예비심사 하기 전에 그것이 명확하게 근거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면 장학금사업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인데, 숫자가 들쭉날쭉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149명이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 100명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연도별로 맞춰나갈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먼저 법령 간에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관심을 갖고 있는 조문이 소방검사하고 방염부분인데요. 지금 법에는 법 제8조가 06년 3월 24일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제처에서 뽑은 영에는 제19조, 제20조 등에서 여전히 법 제8조를 범용하면서 살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 제19조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3호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면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06년 3월 24일로 삭제된 조항이 영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많이 나서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법이 그대로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법이 지금 단계가 어디에 있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3월 24일 법률 제7906호로 해서 2007년 3월 25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미 법은 제정됐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시행일을 내년 3월로 앞두고 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것은 가르쳐주셔서 고마운데요. 일단 지금 영이 그대로 앞에 법이 없어졌어도 이 영은 살아있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면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때까지는 지금 법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공포가 됨으로써 시행할 단계면 그쪽으로 넘어가고요.

이금라위원

이제 됐고요. 그냥 사례로서 다시 파워노래방 화재사건으로 갑니다. 파워노래방에서 화재가 났고, 나우고시텔에서 많은 인명이 사상되었는데요. 질문은 파워노래방과 나우고시텔이 둘 다 다중이용업소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둘 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특정소방대상물입니까, 둘 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방금 읽어드렸던 영 제19조에 의한, 즉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다 해당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대상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다음은 법 제7조와 영 제12조 건축허가 관련입니다. 이 파워노래방이 업주가 바뀌면서 실내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나요, 보통 개업을 하려면 다시 한 번 쫙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우고시텔이 불법일지언정 그 위에 주택을 이렇게 저렇게 개조해서 독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 그 두 가지가 건축법 제7조나 영 제12조 또는 다른 법조문이더라도 건축허가대상인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건축허가관계는 구청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구청에다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수선을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고시원을 개업하려고 하면 구청에……. 고시텔은 사업자등록만 세무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금라위원

옆에서 담당자는 법 제7조를 빨리 읽으시고요. 법 제7조의 뜻은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소재지의 소방방재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건축허가가 소방방재본부장님의 소관이란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파워노래방이나 나우고시텔에서 일어난 그러한 내부수리 변환과정이 제가 지금 신축인지 증축인지 개축인지 재축인지 대수선인지 용도변경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법률에 나와 있는 말 중에. 그래서 지금 추상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구청에 신고사항이라면,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이라면 당연히 소방방재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겠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소방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예방과장 곽세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방법 제7조제4항은 건축허가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우고시텔이 고시텔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은 영업행위이고 그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행위이고 이미 건축을 해서 영업행위를…….

이금라위원

나우고시텔이 영업신고하는 것, 영업행위인 것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제7조는…….

이금라위원

제7조에 해당하는 게 아니란 뜻이세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뭐에 해당해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처음에 신축할 적에 건축허가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저기를 하지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시설변경을 하는 것은 영업행위라 이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건축허가로 보지 않는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 실내장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답변을 결론지어서 말하면 이런 것 외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정말 이렇게 건축법상에서 말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흔히 시민들이 접하는 실내장식 변경과정에서는 아무런 조처가 없지 않느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늠름하게 답변도 잘 하십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워노래방이 업주가 다섯 번 바뀌었잖아요, 지난 7년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여기 실내장식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는 지금 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네에서 보면 전부 바꾸잖아요, 칸막이도 바꾸고 소파도 바꾸고. 그런데 이 바꾸는 걸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고를 안 하는 사항이라니까 법 제7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혀 없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소방서에서 알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검사 나가서…….

이금라위원

따로 검사 나가기 전에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렇게 비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워 놓아도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소방검사로 가요. 얼마나 소방검사가 중요한지가 드러났지요? 달리 알 방법이 없어요. 1년에 자체 소방방재본부 쪽에서 몇 번 하시더라, 한 번인가 두 번 해요, 특정 소방대상물 목록을 가지고. 그러니 그 많은 데를 나가서 함에 있어 이것이 사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162회 때 화재가 났을 때 보고 주셨을 적에 소방검사를 화재 전에 나갔을 때 파워노래방이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개시 전이었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다 이랬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행위가 얼마나 부주의한 행위냐 이 말이에요. 소방검사가 얼마나 소중해요. 나갔으면 보고 와야 되고 봤으면 시정시키고 와야 되는데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치가 없으면, 소방검사 하나에 시민 목숨이 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법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소방검사 나가시기 열흘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문이 닫혀서 못 하고 왔다는 것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 10일이 아니라 24시간 전에, 법 제4조, 24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돌아왔다 하고, 24시간 전에 알려야 한다는 것하고 과장 나와서 다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예방과장 곽세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주들이 기피하고…….

이금라위원

뭘 기피해요? 뭘 당연히 해야 되고?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니, 우리가 소방검사를 하러…….

이금라위원

24시간 전에 알리셨어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알렸지요. 알렸는데…….

이금라위원

어떻게 알리셨어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우리가 검사하기 전에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방문을 하겠다고, 소방검사를 하러요.

이금라위원

문서로?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이금라위원

등기는 아니고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닙니다. 일반 편지로 보냅니다.

이금라위원

등기는 비용이 많이 나갈 테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이금라위원

그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협조를 안 하고 문을 안 열어줬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럴 때에는 소방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돌아온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대개 다음 며칠날 다시 한 번 오겠다고 써 붙이기도 하고 다시 재통보도 하고 그럽니다.

이금라위원

그렇지만 그 많은 것을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니,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다가…….

이금라위원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일단 잡혀서 몇 개, 몇 개를 하기로 했으면 일단 그것을 목표달성은 한다 그 뜻인가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이번에 특정 소방대상물 중에서 어디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가십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럼요. 매월 업종별로 1년치 계획을 딱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업종별로 하는데 주소지도 다 명기하면서 하십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1월은 유흥업소, 2월은 호텔업, 3월은…….

이금라위원

저도 자료를 봤어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렇게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큰 데는 하려니 합니다, 저도. 문제는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이 동네에 산재해 있는데…….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니, 통보는 다 합니다.

이금라위원

다 하느냐 이 말이지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다 합니다.

이금라위원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것들은 다 소방검사를 하세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합니다.

이금라위원

1년에 몇 번 하세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니,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요, 그때그때 소방서별로. 소방서에 점검요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금라위원

소방서별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니,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소방검사만 소방공무원이,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서에서도 지정을 해서 민간인한테 많은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필요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 소방검사를 1년에 파워노래방이 몇 번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한 번 정도입니다, 한 번.

이금라위원

그런데 그 한 번을 놓치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리고 8명이 죽었단 말이지요. 내가 다시 보니까 20대 1명, 30대 4명, 40대 3명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더 많아요, 8명 중에.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글쎄요…….

이금라위원

상당히 후진적인 화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대도시 서울에서. 그런데 살펴보면 볼수록 사각지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검사를 민간위탁을 줘서 하든 일선 소방서에서 하든 그것 상관없지요, 누가 해도 잘만 하면, 그 지휘권은 소방방재본부장한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고쳐도 저렇게 고쳐도 드러나지 않게 돼 있는 현행법령 속에서 오로지 시민이 기대할 것은 소방검사 하나뿐인데 그 소방검사를 그전에 나갔는데 문이 닫혀서 안 하고 올라왔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 했다고 그 화재가 안 일어났겠어요? 그 얘기는 아닌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방검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마시고, 그 뜻입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제 검사를 했단 말이지요. 했는데 문제는 불 자체보다 가스에서 질식되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산소공급이 중단돼서 몇 분이면 사망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3분에서 한 4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3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법령을 뒤져보게 되는데 이 두 군데 다, 파워노래방하고 나우고시텔이 둘 다 방염처리를 해야 되는 업소냐 이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상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품목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책상이나 탁자 같은 것은 안 해도 되고…….

이금라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금라위원

영 제20조제1항의 말씀을 지금 본부장이 하신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은 영 제20조제3항에 침구류, 소파, 책상인가 가구인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가구입니다.

이금라위원

세 가지가 적시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도 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본부장님께 의논드리고 싶은데, 보통 노래방이 다 지하에 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좁습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비상구나 복도 폭이나 이런 게 법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흔할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면서 보면 굉장히 비좁다 딱 느끼거든요. 이것 와르르 쏟아져 나오면 우리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결국 제일 관건이 뭐냐, 방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자꾸 지난번에도 제20조제1항만 얘기하시는 게 제가 좀 안타깝고, 제20조제3항에 할 수 있다는 것을 확대 적용할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나머지는 다음 기회로 두고, 왜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 소방방재본부 쪽, 또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교훈을 별로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훈을. 그런데 지금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어저께도 기억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추후에라도 정확한 영화제목을 알게 되면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미국의 영화를 보면 아주 사소한 것 같은 한두 사람이 겪은 문제를 그 사람이 끝까지 부당함을 항의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나면 그것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미국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파워노래방 화재 같은 것을 겪었으면 말이지요,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반성이 제도로 연결돼야 된단 말이지요. 반성만 하면 뭐합니까, 또 죽으면 그 사람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로 연결될 방안을 반드시 강구를 해야 하고, 강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소방방재본부에서 보여야 한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방검사 내가 나가서 내가 할 것 다 했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법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되고 하지 주무 실행책임자, 그리고 내 목숨까지 걸고 들어가서 불을 끄겠다고 가다가 동료들이 희생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로 보이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지요. 의회에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다 건의할 게 있다든지 우리 조례로 건의할 것이 있다든지 해서 시설의 업주가 열악한데 마냥 그것을 강화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방염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방염에 대해서 모르니까 방염소파하고 그냥 소파의 가격 차이가 얼마인지, 정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시가 보조를 해서라도 그것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 방안이지, 지금처럼 그냥 놔두는 것이 방안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도 아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근무가 몇 년째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소방방재본부장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서울은 2004년 6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년 넘었습니다.

조천휘위원

소방서별로 소방점검대상 건물이 있지요? 거기 시설물에 소방시설업종의 적합여부 또는 위법여부 이런 사항을 점검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만 9,453건을 적출했거든요, 아니 대상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대상입니다.

조천휘위원

대상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은 2만 8,970건을 점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만 정도는 언제 또 할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2만 8,970개소를 했고요. 또 기타점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정신보건시설, 종교시설, 공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것이 6만 125개를 또 했습니다. 또 자체점검이라고 해서 대상이 큰 것은 저희 소방관들이 나가서 검사한 것이 아니고 자체 방화관리자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검사한 것이 7,177개소를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대상인 10만 9,453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게 또 있으니까요.

조천휘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한 시정명령 5,889건, 기관통보 276건, 과태료 36건 이런 사항은 언제 재점검하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보내서 완비가 안 되었으면 입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통보는 저희들이 구청이라든가, 가스 같으면 가스안전공사 같은 데 협의를 받아서 또 구청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면 거기서 시정을 합니다.

조천휘위원

시정명령한 것은 재점검을 해야지요, 했나 안 했나?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확인을 해서 안 되었으면 저희들이 바로 입건하는 것이지요.

조천휘위원

확인점검을, 재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언제 바로 6개월 내에 하는 거예요, 1년 내에 하는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시정명령이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보완하는 기간이 많이 들고, 감지기 같은 경우는 바로 바꾸어 끼우면 되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시오 하고 명령을 보내면 그 기간이 도래되고 나서 일주일 후까지 저희 소방관들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입건처리를 합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심도 있게 질의하느냐 하면 이 시정명령, 기관통보, 과태료가 사실상 아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선 소방관들이 처리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확인점검을 잘 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자꾸 리바이벌, 또 하라고 해야 되고 또 다시 그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년 9개월 동안 8,676건의 화재발생이 접수가 되어서 출동을 했거든요. 또 진압도 했는데 1년 9개월 동안 사망이 129명, 부상이 473명, 재산피해는 약 183억 원이나 되는데, 상당히 제가 봐서는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1년 9개월 동안이에요. 전부 자료를 합해 보니까 그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총 작년은 약 425건이 감소되어서 약 7.8%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요즘은 왜 이렇게 화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많으냐면 요즘은 부부싸움을 해도 방화를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방화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화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화재건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부부싸움을 해서 방화를 해서 화재발생을 시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여하튼 그 외에 특별한 무슨 이유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헬기가 부족하다든지 고층건물이라든지 소방용 장비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상당히 많은 거예요. 1년 9개월 동안 사망 129명이고 부상이 473명이고, 재산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망이라든지 부상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11만 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출동하는 것은 2,000만 개 정도 됩니다. 사람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어도 출동하고, 주택에 문제가 있어도 출동하기 때문에 2,000만 개 정도를 출동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에서는 80% 정도 화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대상에서 20% 나고, 화재 전체 건수의 80%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싸움해서 불 질러서 사람이 다치고 사망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방법을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연구한 결과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 하면 우선 벌집, 또 노약자시설 그런 데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독형경보기를 설치해 주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단독형경보기 1만 2,000개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올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좋아요. 그런 것은 빨리 권장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특수소방장비로 인해서 이렇게 부상자가 많다, 또는 무슨 사고발생이 많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때 말씀하셔서 앞으로 예산에 건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에 고가사다리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음에 나옵니다만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별로 없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소방서 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바로 이 사항이에요. 지금 도봉소방서의 경우 소방점검대상이 6,562건, 그 다음에 구로소방서의 경우에는 7,282건, 그 다음에 성동소방서의 경우는 8,958건이나 되는 타 구의 배가 되는 건수가 적발됐거든요. 바로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소방방재본부장은 그동안 3개 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소방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화재출동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파출소나 소방관서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출동해서 빨리 인명구조를 하고 빨리 화재진압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관서 증설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지금 도봉소방서가 강북구하고 도봉구 2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좀 당겨서라도 강북구에 강북소방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밑바닥 작업은 안 된 상태인데 강북구청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소방서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당겨서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바로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분구가 됐어요. 95년도에 분구되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소방서를 도봉소방서하고 같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광진도 마찬가지고 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많단 말이에요.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파출소나 소방서가 많으면 그만큼 바로 인근에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 같은 것도. 좋아요, 그러면 3개 구의 소방서 증설계획을 중기계획에 넣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에 8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데, 2008년에 다시 9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구에서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해를 대비할 수 있는 긴급출동인력이 소방이 가장 빠르지 않느냐 해서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5개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빨리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것이 일단 건의로 올라오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라도 하든 1년이라도 더 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서울시 내의 안전을 책임진 분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원인 분석을 오셔서 바로 하셔서 강북구나 금천구나 광진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소방서를 늘리자고 중기계획을 넣어야지요. 만시지탄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임무란 말이에요. 사명감을 갖고 좀 해 주시라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타 위원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방방재본부가 근무교대를 2교대로 하고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교대 하는 부서도 있고, 3교대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찰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우리 직원들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직원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3교대 근무를 하면 좋은데, 예산관계 등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저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TO에 비해서 소방인력이 1,114명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18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1,114명이 부족하고, 이 인력을 3교대로 하려고 하면 1,541명이 부족합니다.

조천휘위원

1,500명?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1,541명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의해서 반대의견도 많고 한데 조직 자체의 정비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명박 시장님께 1,541명에 대한, 그때는 1,768명이었는데 그것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총액인건비에 따른 소방인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만약 그것이 시행이 된다면 소방은 인력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건의도 했고, 소방방재청에서도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행정자치부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소방공무원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직무환경이 좋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위험요소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한테 직무환경은 최대한으로 잘 해주는 것이 현 상황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직무환경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미아동의 파출소에 가 보니까 아주 시설이 새로 짓는 데는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그러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하니까 앞으로 3교대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연구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을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방방재본부의 직제가 국가직으로 돼 있는 분이 누구 누구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하고 서울소방학교장, 둘입니다.

조천휘위원

두 분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오늘 소방학교장님 오셨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7월 14일에 명예퇴직을 하고,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이 11월인데 왜 7월부터 공석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중앙 인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사를 해서 곧 발령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소방학교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 소방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 중요한 자리에 4~5개월씩 공석을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원칙적으로는 빨리 발령을 내줘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소방방재청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승진심사를 해서 발령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우리 서울시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려나가는데 소방방재청은 인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부서에 중요 임원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중에 그 외에 전 직종은 다 지방직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본부장하고 소방학교장만 국가직으로 돼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천휘위원

완전히 이제 지방자치화시대고 경찰도 지방화시대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국가직으로 소방학교장과 소방방재본부장 두 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조직 활성화에 원활한 그런 것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본 위원이 이런 데서 얘기하면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소방학교장은 본부장님 소관은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제 지휘를 받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빨리 건의해서, 즉시 빨리 하라고 건의를 해 주셔야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소방방재본부가 서울시 시민의 안녕, 또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

또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천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소방방재본부장과 소방학교장 두 분만 국가직이고,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직에서는 일정 승진이 돼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환직을 해서 시·도 본부장으로 나갑니다. 전번에 있던 예방과장이 국가직으로 환직을 해서 지금 광주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사항인가 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니요, 지금 소방 중간계급이 과장을 하는 것은 부산하고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과장하다가 또 국가로 국비로 환직을 해서 다른 데 본부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도 환직을 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기호흡기 이물질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37쪽에 보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이것은 소방대원에게 있어서는 사실 생명줄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이 호흡기에 대한 공기성분 분석결과를 보면 산소 기준미달 18군데,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준초과 9개소, 일산화탄소 기준 범위내, 수분 초과 84개소, 또 오일검출 16개소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초, 강동, 송파소방서의 경우에는 산소 기준미달로 산소결핍증 발생이 우려되는 상태에 있고, 또 성동소방서는 보유분 전체가 이산화탄소의 허용기준을 초과, 또한 수분 발생도 8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기호흡기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이 시스템화 되고 제대로 돼 있는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공기호흡기 밸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1만 1,000개의 호흡기 공기밸브를 갖고 있는데 이 1만 1,000개 중에 6,928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물질이 발견이 돼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올해 강동소방서에 7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정비실을 만들었습니다. 12월에 이제 완료가 되고, 또 내년에 3개소를 1개소에 2억씩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산소 미달은 122개 중 18개, 그래서 14.7%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 내용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기기에 결함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기기에 센서가 고장이 나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센서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가…….

이강수위원

아, 기계는 괜찮은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산소가 부족하고 수분이 초과되고…….

이강수위원

센서의 잘못이다 이 말씀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그것은 완전히 본질이 앞뒤로 뒤바뀌는 얘기가 되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그 설치업체에서 나와서 다시 고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공기호흡기에 센서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공기충전기에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충전기에 있는 것 말씀인데 그 충전기의 센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틀린 자료들이 나왔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호흡기에 대한 공기성분 분석결과 자체가 전부 다 틀린 얘기다라는 말씀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은 제가, 작년 자료가 되겠지요, 물론. 작년에 재난과 안전이라는 잡지에 보면 공기호흡기에서 온갖 이물질이 검출돼 있고, 이것은 특정연구소에다가 제출을 해서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이란 말이지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온갖 중금속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센서 잘못이니까 공기호흡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조사도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공기충전기 성분분석기가 센서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조금 그렇고…….

이강수위원

그러면 충전기하고 호흡기하고 다르다는 것은 제가 알고요. 지금 저는 일단 호흡기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 나와서, 소방대원들은 이 호흡기 하나 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기준 초과된 그 공기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인 것이지요. 지금 충전기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지요. 충전기 자체에서 공기호흡기에다가 공기를 넣으면서 그 충전기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충전기에 공기성분분석기가 있습니다. 분석기에서 분석을 하는데 센서가 고장 났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공기용기가 이상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용기에서도 이물질이 검출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작년에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올 12월에 정비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구로소방서에서 80여 명이 사용하던 80여 개 공기용기에서 이물질이 검출됐고, 소방관 전원이 특별검진을 받았습니까? 그것 혹시 아시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1년에 2회 특별검진을 받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이강수위원

이러한 이물질 검출과 건강검진의 내용상에 어떤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찍어서 구로소방서 80여 명이 특별검진을 받은 그 명단하고 그분들의 진단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지금 사실 매년 소방감사마다 아까도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지적되는 사항이 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감사관실에서의 통계를 봐도 소방공무원 쪽에 상당하게 많이 지금 적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숫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일을 줄여나갈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조리 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강수위원

서울시 감사현황에서 적발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일단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감사를 받고, 또 저희들이 감찰계가 있습니다. 감찰계에서 각 소방서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서울시 감사도 받고 소방본부 감사도 받기 때문에 이중감사를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서울시 하나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감사횟수가 적으니까 지적건수가 적을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 직원 소방위 이상을 모아놓고 특별정신교육을 합니다, 부조리에 대해서. 그리고 소방민원담당자를 불러다가 특별정신교육을 이틀을 하고, 또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완공검사나 완비증명을 하고 나서 A/S엽서를 만들어서 완공검사나 완비증명을 받은 사람한테 보냅니다. 보내서 답변을 받고, 또 소방업무혁신팀을 구성해서 열흘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져야 하고 특별히 제도적으로 수립하면서 각 제도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비리문제가 줄어드는 그런 상관관계를 따져보고 해 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D급하고 E급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급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철거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각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마다 적정하게, 이것이 어떠한 행정관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주택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이런 D급, E급 판정은 어쨌든 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재난위험시설이라든가 시특법에 관계되는 사항을 서울시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통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통계만 관리하면 실제 그 건물의 안전성이나 이것이 위험하다거나 이런 것은 실제 돌아보거나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각 자치단체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지도도 하고 또 점검도 점검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반이 점검도 하고 합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E급이면 즉시 철거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즉시 철거라는 것이 강제시행이 불가능할 그런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구청 같은 데서는 이것을 E급으로 분명히 판정을 해야 하는 건물들임에도 불구하고 D급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급이라면 당장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D급으로. 지금 지역 얘기를 좀 해서 안되었지만 마포의 용강시범아파트의 경우에 40년 가까이 된 그런 아파트가 있고, 이것이 자기네가 다 따로 돈을 들여서 자체진단해서는 E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그냥 D급으로 주장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구청과 또 소방방재본부 간에 시각 차이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이런 건물 중에서 이것이 허물어졌다거나 이렇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구청장이…….

이강수위원

구청장이 지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강수위원

아파트가 무너졌다 그러면 구청장 하나 책임져서 될 일이 아니겠지요. 지금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A·B·C·D·E급이라고 하는 이 등급분류도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살펴주셔야 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봅니다. 또 보고 각 소방서에서도 나가서 지도점검반도 있고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직접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어 알파벳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소방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일반직 소방방재본부 내에 방재기획과가 있습니다. 방재기획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소방관들이 현장을 가고 하는 것은 예방이라든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조구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대상처에 나가고 합니다.

이강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포 용강시범아파트에 대해서 확인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안전과 거꾸로 가는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PG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도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허가도 내줍니까? 허가를 본부에서 내주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본부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낼 때 소방서에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이강수위원

그러면 다만 위험관리시설로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재기획과하고 예방과하고 같이 합니다.

이강수위원

아까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1건 있는데, 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5시 40분, 오후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좀 개인적인 그냥 질문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제복을 착용하게 돼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왜 제복을 하나도 안 입으셨는지, 왜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까지 죽 의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제복을 입고 온 적이 없었고, 또 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을 보니까 사복을 입고 하시더라고요.

오신환위원

아니, 아까 서장님들 오셨는데 제복을 입고 오시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냥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여담인데 혹시 여기 계신 간부님들 자제분들이 소방공무원을 하겠다면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 직원들의 자식이 소방관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력이 안 돼서 못 하지요.

오신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다들 한다 그러면 장려해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시민이 저희들의 아주 단단한 백이고, 그 다음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저희들의 힘입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질의에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았습니다. 의무소방대 현황을 받았는데요. 154명 중에 현원이 119명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모자라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현재 훈련소에서 일단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또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우리한테 배정이 되면 발령을 내는데 지금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의무소방대는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인원에 대한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의무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건의도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 포함해서 U-안심폰시스템을 지금 적극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팝업창 3개가 뜨더라고요. 그중에 U-안심폰에 대해서 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오신환위원

U-안심폰시스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서울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포함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1997년 이후에 독거노인과 119구급대를 이어주는 생명선으로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10년째 정도를 맞고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문제점이나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요. 지금 예상컨대 2019년에는 65세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 또 가정의 해체, 또 노인의 경시풍조로 인해서 무의탁 독거노인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중증 장애인들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의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지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2004년도 이전에 보급된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2004년 이전에 보급된 무선페이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문제가 있는 그런 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2004년 이전에 보급된 무선페이징에 대한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각 자치구 소방서별로 관리하고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 말 현재 서울시의 경우 1만 5,225대가 보급됐는데 기기 고장신고는 1,068대, AS 처리한 것은 797대로 나타나 있어요. 지금 전체 보급된 기기의 한 7% 정도가 고장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일반기계라고 해도 고장률이 높은데 이 기계의 특성상 최후 목숨의 보루라고 하는 굉장히 소외계층의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그 버튼을 눌렀는데도 그것이 실제 작동이 안 된다면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장률이 제로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고장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총 1만 5,225개 중에 15% 정도를 여유 있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바로 그것을 바로 바꿔 줍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긴급상황, 위급상황인데 고장이 나서 눌렀는데, 그것은 이미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아까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력을 동원하든 자체적으로 그것을 점검을 하시든 기기의 고장률이 제로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빨리 교체도 하시고, 새로운 무선페이징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역마다 손·망실 현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자치구는 하나도 없는 데 반해서 어떤 자치구는 또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그 관리는 아까 노동부 인력이 1명씩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구급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기를 수급받은 사람이 사망을 한다든가 하면 유품으로 같이…….

오신환위원

자료에도 나왔네요. 유품으로 같이 태운다는 얘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태우고 도난하고 분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자치구별로 어느 자치구는 태우는 데가 많고 어느 자치구는 하나도 안 태우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파악하고 있는 관리의 상태가 조금 부실한 데가 있지 않느냐, 어디로 이사 가는 현황들이 파악이 안 되거나 관리 자체의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좋은 제도가 일반 시민들한테 너무나 잘 알려지지 않고 낮은 인지도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U-안심폰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치구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는 사항이 뭐가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홍보활동에도 참여를 했고, 반상회 회보 거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계속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와 협조를 하셔서 각 자치구나 동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일례로 전기료 아깝다고 켜 놓지 않거나 대상자 선정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방방재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인데요. 소방행정이 조금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물론 화재현장에서 구조작업 하는 것들은 예외로 하고 다른 어떤 일반적인 행정에 있어서 조금은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방발전을 위해서 내부 조직에서부터 개혁을 하고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를테면 시립대학교에다가 관·학 협조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결국에는 발전이 없다는 얘기지요. 200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소방전문병원도 추진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서 거의 유명무실 돼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경찰병원에 소방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화상치료과가 생겼습니다.

오신환위원

과가 생겼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과 정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 경찰조직은 경찰병원이 있는데, 소방은 그냥 경찰병원 안에 과로 있는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환자가 많이 와주어야 병원을 유지하는데…….

오신환위원

그 안에 소방인들을 위해서 센터 정도라도 유치할 수 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서울소방공무원은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저쪽에 병원을 지정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공무원만.

오신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소방 발전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시고, 더 많은 아이템들을 개발하셔서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만있지 말고, 자꾸 의사를 개진하고 의무소방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처우개선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하루 종일 본부장님 애를 쓰시는데요. 저는 소방행정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함상갑입니다.

안희옥위원

소방행정과장님이 소방본부에서 가장 오래된 원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일반현황 작성하신 기구표에 보시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소방학교는 내 지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 화살표시가 왜 시장한테 주르륵 가 있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총괄적인 것은 시장님께서 다 하시고요. 보조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본부장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것이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죽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서울시 직제표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산하의…….

안희옥위원

이 그림으로 봐서는 소방방재본부하고 소방학교하고는 아무 화살표시에 연계가 없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22개 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는…….

안희옥위원

시장 직할 같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시의 직할 사업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제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상당히 헷갈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 연구과제로 합시다. 제가 더 공부를 할게요. 그런데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이것이 시에서 시장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가 이렇게 있지 않고, 소방방재본부에서 화살표가 죽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할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려졌어요. 정확한 답은 서로 연구합시다, 어떤 게 맞는지.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어요. 받은 것 중에 16개 시·도에 대한 직제와 예산을 했는데요. 우선, 예산을 보니까 시도 중에 소방예산의 비율이 전체 시·도 총예산의, 아니 그러니까 각 시·도의 예산비율에 비해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제가 얘기하면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이 15조인데, 서울시 예산이 이게 얼마냐 3,693억인가 봐요. 그래서 비율이 2.4%예요. 그리고 제일 낮은 데가 인천으로 2.1%, 최고가 충북으로 4.7%예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16개 시·도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하위에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물론 지역이 넓은 것은 있겠지만 소방방재본부의 발생률이라든지 참여하고 출동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래도 수도 서울이라는, 도심이라는 것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의 역할이 출동을 한 번을 더 해도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의 예산비율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계속이요?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2.1%밖에 안 됐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2.4%가 됐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2.7% 노력할까요? 전체가 한번 다 같이 합시다.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저하고 약속합시다. 소방방재본부의 예산이 서울시 총예산 비율의 지금 현재는 2.4%인데, 노력을 해서 얼마까지 정도 노력하시겠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안희옥위원

돕겠습니다. 최소한도 본인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한 3% 정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의원이 두 번째 백이니까, 두 번째 백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에 관한 것인데요. 인력을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소방정대 4개가 있는데, 서울은 없어요. 부산, 인천, 전남, 경남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소방정대가 뭡니까?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소방정은 배입니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항구 있는 데 있는 것이군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정대가 4군데가 있는데 서울은 없고, 항구 있는 데 있다?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담당인구명수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서울이 1,934명이에요, 1,934명. 16개 시·도 중에서도 울산이 2,000명 넘고, 그 다음에 또 최고인원 1,900명으로 서울시가 두 번째예요. 소방대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1,900명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볼 때에 서울시가 16개 시·도에서 소방방재본부가 차지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셨어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많지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과장님이 덜 노력을 하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과장님, 내년에 일인당 담당하는 인구도 과장님이 정말 노력하셔서 본부에서 노력하셔서 일선의 소방서와 더불어 119구조대원이라든지 등등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적어서 활동하는 애로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본부의 과장님이 하실 일이세요. 그렇지요?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방재본부에 지진전문가가 있습니까? 지진에 대해서 뭐 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까지는 없고, 이제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특별채용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요새는 하도 지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요. 하여튼 가능한 한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도 확보해서 매일매일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 미리 알아보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확보까지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멀리 보고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방방재본부장님하고 제일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방방재본부장님의 책상에 너무나 연두색 띠가 각 장마다 다 붙어 있어요. 저것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밑의 과장님과 팀장님들 애를 쓰셨고, 소방방재본부장님도 그것을 다 파악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나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이면 행정사무감사가 하루로 끝나지요? 그동안에 애쓰셨고요. 이제 탁상에서 하시는 서류는 끝났어요. 오늘 끝나시면 내일부터 현장으로 돌아가시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자료집 1836쪽이요.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에 10억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이 예산이 본예산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본예산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앞장에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 3월에 사업기본방침을 시장방침 제219호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제219호 서류를 받았는데요. 이 서류를 보면 타당성조사비 예산 조치가 2003년도 기정예산 소방서 증축, 시설비 낙찰차액에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조사비용 1억을 우선 준다, 아까 제가 10억이라고 한 것이 1억이지요? 정정하겠습니다. 1억을 우선 충당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방침 서류가 맞겠지요, 뭐. 그러니까 전용을 하셨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당시에 서초소방서 증축에 따른 낙찰차액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이런 사례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매우 나쁜 사례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결과론적이지만 현재까지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2005년 12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이미 건축이 완료됐어야 되지요. 결과론적으로 벌써 이런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시비만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178억, 건립예산의 50%를 받을 계획을 세웠으면 이 국고보조에 대해서 타진이 거의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도 늦지 않거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서둘러서 전용까지 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입찰안내서 작성에 5,500만 원을 사용했지만, 2004년도부터 계속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설계보상비 1억 6,500만 원만이 지금 집행되고 그러고는 2004년에 사고이월, 그리고 2005년에는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지금 이 1836쪽에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건설안전본부에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을…….

이금라위원

2005년에 설계비 집행이 있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004년입니다.

이금라위원

2004년에는 설계비가 10억 3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지요, 그해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005년도에 집행한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설계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 설계비 2004년에 사고이월된 설계비가 2005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집행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기본조사설계비 3억 2,400만 원하고 실시설계비 6억 7,900만 원을 합해서 10억 300만 원을 건설안전본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2005년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2월 26일에요.

이금라위원

연말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나머지 금액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집행잔액은…….

이금라위원

불용처리 됐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명시이월 안 하셨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명시이월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2005년에 근무하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불용할 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하시는 것인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국비를 확보하라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고, 이 자체가 국비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때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금라위원

국가에서 지으라고 한 사업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당초 계획은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건립예산의 50%인 178억 원을 국고보조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저도 보고 있으니까 알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2003년 10월 13일에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행정자치부의 내용을 보면 행자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시된 조건이 충족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금라위원

조건이 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때 조건이 국고보조금 확보 및 지원금액 부족시 별도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게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방침을 받을 때부터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잡은 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 그 당시, 그러니까 방침 받을 당시에는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인 것 같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당시에 국고보조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잡았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때 신청을 하니까 조건부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거야 투융자심사는 당연히 조건부 승인을 하지요. 왜냐하면 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조건부를 걸었지요. 투융자심사는 받아야 되니까 행정자치부에다가 심사해 달라고 올려 보내니까 심사는 하는데 돈 있으면 지어서 좋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시는 돈을 내겠지만 국가가 178억이나 서울시에다가 주겠는가 심사위원들이 의심이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 얘기 더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건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전용까지 하면서 추진을 했느냐, 그것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전용해서 추진했느냐,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잘못입니다. 처음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교섭이 다 되고 해서 전용까지 했다 그러면 지금 못 받아낸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국고보조금이 불확실한데 전용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둘 중 어느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글쎄, 지금 확실한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금라위원

조금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래서 이 전용이 위험한 것입니다. 의회하고 아무 논의가 없이 본부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한 것이거든요. 무려 357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의 승인이 없는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잘 나갔어도 문제인데, 절차에서, 지금 완전히 무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전부 예산을 낭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물어줘야 된다면서요? 사업 취소할 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다면서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위약금 얼마를 물어줘야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어떤 법률적,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금라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건설안전본부에 문의를 하니까 주무과장이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만약에 물어준다고 하면 30억에서 4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느 예산에서 물어주시게 됩니까? 소방방재본부 예산에서 물어줘야 돼요, 건설안전본부 예산에서 물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물어주게 되면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입찰안내서에 5,500만 원, 설계보상비에 1억 6,500만 원, 토털 2억 3,000만 원이 되네요. 거기다가 또 위약금이 30억 가량, 32억 3,000만 원을 지금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쪽 소방방재본부 쪽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그리고 아직 제1안전체험관도 못 나가봤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필요한 시설물이란 생각이 들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서울시 같이 재정이 풍부한 곳에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낄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좀 능동적으로 이 국고보조금을, 지금 주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주려면 벌써 줬지 질질 끌고 몇 년 동안 안 줬을 것도 없고, 노력할 만큼 했겠지 노력 안 하고 계셨을 리도 없고,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제가 보기에 기획예산처가 이 큰돈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소방방재청이 이만한 큰돈을 다루기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새 시장님에게 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단박에 이 큰돈을 주지는 못 할지라도 점차적으로라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지금 기왕 땅을 우리 시유지를 가진 데다 짓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건립비용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 서울에서 지가가 문제지 사실 건축비용이 그렇게 큰 문제를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1년에 다만 몇 십억씩이라도 그렇게 본부장님이 추진할 일이지, 아직까지 가만히 앉아계실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사실 재작년에 125억을 의회에 발의해서 올렸었는데…….

윤학권위원장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됐고, 작년에 또 10억을 올렸는데 그것도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시장님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명박 시장님이고요.

이금라위원

예산을 잡아서 올리신 것이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안전체험관과 관련돼서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04년도 3월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시기에 공교롭게도 제1안전체험관 준공식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이명박 시장이 구두로 소방방재본부장이었던 최성룡 본부장한테 구두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안전체험관 건립을 조기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시의원들이라든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우리가 이러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안전체험관을 빨리 조속히 건립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됐었는데, 문제는 사실 제1안전체험관은 국비보조가 하나도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2안전체험관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기획예산처에서 그랬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세하게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방호과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방호과장 김광진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방호과장이 장비관리팀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사무분장에?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장비의 수급관리, 거기서 소방차량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분임총괄관이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선정이 돼 있나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분임총괄관이 선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돼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보면 말이지요, 서울시가 생산한 문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산관리관과 물품관리 분임총괄관이지요? 물품관리 분임총괄관은 재무국장이 맡게 돼 있어요. 맞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분임총괄관은 누가 맡아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본부에 지금 현재 자원관리과장이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자원관리과장은 종합방재센터의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렇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는 물품관리 분임총괄관이 없다는 사실 아세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서울시가 생산한 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집을 보시면 분명하게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에 물품관리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별표1을 보시고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소방장비,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를 하시는데 보니까 행자부령으로 해서 소방장비관리규칙 아시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관리규칙에 소방장비 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매년 12월에. 그러시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이것을 하는 이유는 설명 안 들어도 되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연도별로 교체 예정차량 조사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물품관리법에서 정수가 9월에 변경되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바뀌어서 전체 925대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289대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자료는 236대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방호과에서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사업인 건 알고 있지만 이 대체차량이라든지 장비운용계획을 짤 때 적어도 3년,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과 연동된 것처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교체 예정차량은 내구연수로 해서 그냥 뽑아서 보내면 되는데 과연 어떤 차량을 내년도에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가 장비관리운용계획에 포함이 돼서 그 차량부터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1년에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매하는 데 약 한 26억 원의 자산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사야 될 것인지 딱 보면 아, 2007년도에 뭘 사겠구나, 2008년도에 뭘 사겠구나, 2009년도에 뭘 사겠구나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있습니까? 그리고 이 관리규칙이 잘못된 부분이 매년 12월에 하는데 구매할 것하고 처분할 것을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매년 12월에 하면 예산에 어떻게 반영합니까?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앞으로 시정조치 해서…….

윤학권위원장

시정조치 하는 게 아니고 소방장비 운용계획이라고 하면 구매에 대한 우선순위까지도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어디 소방서에 굴절차, 고가차가 됐든 어떤 품목을 내년도에는 꼭 필히 사야 된다, 자, 연도별로 항상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지원 하지요? 차량 대폐차 비용하고 특수 구조장비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예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본예산 편성 이전에는 돼야 된다 이거지요,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익년도에 구매할 것을 12월에 봐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소방장비 관리운용계획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33%의 우리 소방장비가 내구연한이 돼 있는데 방호과에서 장비관리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 1회 소방파출소에서 장비점검을, 일요일이 됐는데 기능공이 와서 장비를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고 있나 봤더니 월요일 아침에 장비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를 도열을 해 놨어요, 주 1회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주간점검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주간점검이지요, 월간점검도 있고.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에 바쁘게 근무자도 아닌데 나와서 자기 장비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막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소방방재본부에서 장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장비를 해야 된다면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9월에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저희한테 요구자료 낼 때는 내구연한 바뀐 것을 모르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60 몇 대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과 아닌 사업을 분류해 주시고,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 지원해서 장비를 구매해야 될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의회에다가 이번 예산안 심사하기 이전에, 우리 소방방재본부 예산안 예비심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방호과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 확인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인력수급계획을 달라고 그랬더니 본 위원은 인력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계약직 또는 별정직, 여기 보내준 자료에는 일반직까지 해 주셨는데요. 왜 필요하고 그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2006년도 인력수급계획 해서 금방 카피해서 주셨는데 사법고시생이 왜 필요하고 9급 인력이 왜 필요하고 전산인력이 왜 필요한지, 어느 곳에 어느 파트에 몇 명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딱 한 줄로 해서 9급 몇 명, 사법고시 몇 명, 그것이 계획입니까? 그것은 실행을 한 부분이고요.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2006년 동안에 어느 파트에서 어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수요파악을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서가 있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계획 없습니까? 계획서 없이 인력 채용하나요?

윤학권위원장

소방행정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하시지요.

최주호위원

주무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함상갑입니다. 연초에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사법고시생을 왜 1명을 뽑게 됐고, 전산인력 16명입니까? 왜 16명을 뽑게 되었고…….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내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기초가 되는, 수요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지금 결과론을 갖고서, 2006년도 인력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결과치만 자꾸 주고, 84명 대기다 이렇게만 써 놓으면…….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그것을 별도로 카피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적어도 한 기관에서 운용을 하기 위한 인력수요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연초에 항상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추후에 좀 주십시오.

상갑

함상갑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끊어졌던 것이 119전화신고 중 장난전화가 연간 약 5,500여 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절대책이 지금 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법적 조치사항으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최주호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지금 법적인 근거나 이런 내용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방치해 놓고 있지 않았냐, 경범죄처벌법 등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안 하지 않았느냐, 5,000여 건이 있었는데. 주로 장난전화는 중복전화이고 고의적인 전화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소방서별 아까 오신환 위원 답변 속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 자료에는 각 소방서별 홍보실적이 성동, 강남, 양천, 중랑, 도봉은 2006년도에 홍보물이나 지역에 언론홍보가 전혀 없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방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성동 서를 중심으로 한 5개 서는 이런 부분에서 언론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책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2006년도 공상자 명단을 보고 있는데요. 공상 승인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하게 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2006년도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오전에도 그랬고 조금 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상자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재나 구조나 구호를 위해서 활동하다가 공상을 입게 되는 경우의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약 60여 %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봤을 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인의 어떤 소홀도 없지 않아 있다, 본인이 잠깐 봤을 때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또 그것은 세밀하게 진단서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현재 나타난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게도 보여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때는 군인도 체력검증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이제는 필요하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도 체력검증은 합니다.

최주호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발목이 접질려서, 하차 중, 승차 중 이런 부분은 체중과 상체를 하체가 못 이겨서 일어나는 그런 신체적인 요건에서 일어나는 부상도 상당수가 몇 차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도, 체력의 노력도 사실 필요하다, 그러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체력검증을 해서 그에 대한 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타 관내 출타시 또는 소방검사시라든가 관서를 떠날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부분이 적극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가 사실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기간 입원치료 중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왜 휴직을 합니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휴직하게 됩니까, 아니면 복무규정상 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근무연도수에 따라서 병가일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병가를 다 쓰고 나면 연가를 쓰는데, 연가를 쓰고도 그것이 안 될 때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런 경우가 개인적으로 공상자한테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게 되는 케이스 같아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노력하셨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서 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많은 건수는 아닌데 여기에 해당되는 근무자나 직원한테는 또 그리고 그에 딸린 가족들한테는 상당한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고층건물에 대해서 소방법인지 소방기준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피난처시설을 두어야 되는지 안 둬야 되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이 안 들어오네요. 담당은 예방과에서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그러면 예방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예방과장 곽세근입니다.

김진수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피난층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청에다가 그 필요성을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하고 건교부하고 아마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사유권 침해가 아니냐고 그래서 아마 반발이 많아서 이것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답변서류가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예방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제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진수위원

아직 안 됐는데 건축법 시행령을 좀 바꾸기 위해서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도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법적조항을 다 맞추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도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연면적이 넓은 건물이라든지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아마 중간층 정도에 피난시설을 두도록 대충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권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그것을 안 따라주면 심의가 완료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소방방재본부에서도, 또 안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지금 그것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반드시 두도록 하시고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축심의, 이것은 좀 다른 방향입니다만 건축심의의 기준에 보면 피난·방재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벽으로 구획된 로비, 복도를 설치하라 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에스컬레이터실은 강화유리, 측면부입니다. 측면부와 방화셔터로 구획하고 고정식 방화문을 설치하며, 방화셔터 주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각 층의 에스컬레이터, 창은 1m 이상 유효폭으로 설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상 건축심의에서는 이것을 대충 조건을 맞춰서 방재 관계되시는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이 심의결과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 준공검사를 지금 주로 어디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일반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일반 소방서에서 합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김진수위원

그것을 소방서에서 합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니, 우리 소방시설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진수위원

그러면 소방시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건물 배치도라든지 건물 구획선 이렇게 중간에 설치하는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니, 우리는 소방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김진수위원

시설만 하고 있습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김진수위원

그러면 방재 이런 계획은 누가 합니까? 소방방재계획에 대한 전체 검사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합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건축심의를 사전에 하거든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부서가 모여서 건축심의를 합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심의를 하면 말입니다, 물론 심의해서 준공검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따져서 할 것 아닙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따지는데 그러면 결국에 심의만 완료해 놓고 사실 이행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마지막 사후관리를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안 합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김진수위원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전부 다 그러면. 소방시설 해 봐야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아니,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소방시설 들어가는 것만, 저희가 소방분야만 보는 거지요.

김진수위원

지금 스프링클러하고 헬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려고 하면 그게 몇 층 이상 돼야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보통 11층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

역시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시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게 공동주택은 전부 다 합니다.

김진수위원

11층 이상에다가 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물 연면적으로 볼 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1만㎡ 이상.

김진수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 건축법시행령도 있고,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네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뭔가 하면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가 난 후에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서 계도·계몽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건물 같은 것 큰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건축심의위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고층건물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100층 이상 건물도 지을 그런 계획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이한 경우겠지만 지금 아마 서울시내에도 3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아파트도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게 거의 35층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고층건물, 예를 들어서 35층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가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대피시설이라든지 피난시설 같은 것을 둘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세근

곽세근예방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 감식을 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화재 감식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화재감식반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화재조사반이라고 해서 1개 소방서에 4명씩 있는데 2명은 감식이고 2명은 조사입니다. 그래서 감식을 하는 사람들은 국과수 같은 데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럽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래서 피해가 많고, 또 나중에 소송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은 것은 국과수 요원들하고 같이 합동감식을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원인 미상이 많이 나오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전문성을 요하는데 원인 미상이 될 수 있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원인 미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원인 미상이 보통 한 1년에 240건 이 정도 나옵니다.

조천휘위원

본인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 또 2005년도 10월 해서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늘어나면 안 되는데 감식장비는 왜 일선 소방서에 비치가 미비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식장비가 아주 2억 원짜리 되는 현미경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비싼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좀 싼 것은 일선 서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22개 소방서에 2억짜리 현미경을 다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재장비 보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생각할 때 화재 감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빨리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차 확보를 해서 화재 예방하는 데, 화재 감식하는 데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자료의 경우에는 31%, 46%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빨리 확보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화재조사 감식요원의 자질 향상과 선진화를 위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재감식교육체계를 적극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감식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소방학교에 교육을 보내고, 또 전기안전기술교육원이 온양에 있습니다. 온양에 있는데 매년 보내고, 또 방재시험연구원에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화재 감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장비를 최신식으로 구입을 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또 하나 사찰 및 목조문화재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현재 우리 서울에 사찰 및 목조문화재가 몇 군데나 있어요? 모르시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사찰이 995개소고 목조문화재가 90개소 해서 1,085개소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전통사찰, 목조문화재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를 보면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438개소 중 13.4%가 미비해 있고, 또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990개소, 또 출동 소요시간이 30분을 넘는 곳이 746개소로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냐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사찰 같은 게 고바위 있는 데 있어서 길이 없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비 또는 추진한 결과가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데 소방방재본부장은 지난번 감사 때 이것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비한 실정이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문화재하고 사찰관계는 자연발화보다는 산불에 의한 연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산에 사찰 같은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만,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화재에 취약한 전통사찰, 노후 목조문화재 이런 사항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이니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예방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전 위원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가사다리차가 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게 소방서에 하나씩 돼 있습니까? 보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고가사다리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52m가 있고 또 46m, 33m, 32m 이래서 한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52m는 14대가 있고, 46m 5대, 33m 3대, 32m 2대 해서 24대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최고 높은 것이 아파트는 몇 층 정도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52m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17층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12층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몇 m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2층요?

조천휘위원

12층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몇 대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32대가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1개씩은 되겠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를 배분을 할 때는 우선 권역별로 합니다. 1차 권역별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중심 서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것을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고층화로 자꾸 추세가 올라가는데 12층 이상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고층화 되는데 20층, 30층, 40층, 50층 막 추진 중에 있고 타워팰리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다행히 지방이었어요, 서울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건축물이 고층화 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여기에 맞는 장비를 구입을 하든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소화전은 주택가나 도로에 많이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강북구 전 지역의 소화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지하철 내에서 혹시 테러라든가 화재발생 시에 말하자면 지하철을 운전하는 사람들, 지하철 관계자들하고 소방방재본부하고 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시하는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몇 회를 실시했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기관하고 그냥 지하역사만 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방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구조구급과장…….

김수철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서상태입니다. 지하철은 지난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사고가 난 이후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구조구급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도 지하철 안전교육을 강조하셔서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한 것이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서 금년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 8,472명을 교육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3,740명을 시켰습니다. 하반기는 새로 오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역무원과 승객 해서 또, 아니 승객은 아니고 역무원하고 그 다음에 승무원들, 또 지하철공사에 있는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차가 출발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으면 그 안에서 어떤 무선통신망을 통해서 조치하게 되면 다음 역에 가면 그것이 신속하게 방재활동이 가능한 그런 훈련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말하자면 빈 열차를 동원하든지 해서 출발시켜서 도착하는 시간쯤 되어서는 적어도 방재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역무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아니면 소화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훈련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민방위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하철이 운행할 때 타고 있는 승객에게 미리 예고방송을 합니다. 다음 역에 가면 화재발생을 가상해서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시민들도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안내에 따라주십시오 하면 그 다음 역에 가면 승무원과 소방관, 또 지하철공사하고 해서 대피훈련, 화재진압훈련, 수송훈련을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출입구에 나올 때까지 동선에 따라서 시민들과 함께 움직임이 진행됩니까?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시민들하고 같이 움직이지요.

김수철위원

시민들이 함께…….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지하철 지상입구 역까지는 못 나오고 계단까지 가는 것, 승객들도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최소한 단시간에 승객하고 합동훈련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거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없으시고?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그런 규정은 없이 그때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지하철공사하고 서울메트로하고 하고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설명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오신환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1월 5일 온수역에 화재사고가 난 이후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지하철에 대한 훈련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2시 넘어서 저희들이 각 파출소에서 현장출동훈련을 다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또 계속 검사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는 소방검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검사를 하더라도 차량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소화기밖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가 불연화시켜서 자동발화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다고 하면 방화에 의한 화재가 걱정이 되긴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요. 또 작년 APEC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하철구조대를 발대했습니다. 지하철구조대가 종로역하고 환승역, 아주 복잡한 4개 역에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이 지하철을 탑승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탈출요령이라든가 초기에 소화기를 꺼내서 진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구조대원들이 역무원들, 또 여기 근무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방송에 난 것만 말씀드리면 지하철에서 4건 정도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무원들이 소방서에 신고하기 전에 자기들이 출동해서 진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사실 앞으로는 방화라든가 대테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특히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셔서 향후에 불상사가 없도록 예방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아까 구조구급과장님 나오셨던데, 잠깐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추가로 했었습니다. 구급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큰 역할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서로 자문하는 그런 정도의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상반기와 하반기에 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네.

이강수위원

그런데 벌써 4년, 5년, 6년이니까 한 텀의 연임이 된 것 같은데, 계속 안 나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분이 어쨌든 시민단체 대표로 되어 있어요.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꼭 소방방재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다른 여타의 기관이나 이런 협의회나 무슨 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시민단체 대표 이런 것이 거의 상투적으로 들어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민단체들이 과연 진정으로 시민을 대표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검증이 필요하고, 사실 상당부분 이미 검증이 끝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고 또 소방방재본부도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는 때에 있어서 그냥 관행적으로 시민단체 누구 하나 넣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보세요. 지금 여기 자료만 해도 5번 회의, 그것도 1년에 2번밖에 없는 회의에 몇 명 안 되는 위원이 연속으로 빠지고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교체를 하든가, 시민단체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별로 특별하게 큰 자리도 아닌 것은 제가 알아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시민단체라고 무조건 그냥 두 손 들고 그렇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태

서상태구조구급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각 과장님들 다 한 번씩 발언대에 서셨는데, 방재기획과장님 계신가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소방방재본부에서 방재기획과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저희는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신환위원

시설물 관리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시특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시특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아까 말씀하신 A·B·C·D·E급 그 판정 그것…….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진방재 총괄·조정, 관리팀에서는 재난예방교육·홍보,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기반체계보호팀에서는 기반체계보호 관련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오신환위원

과장님은 일반직공무원인가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일반직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순환보직하나요? 소방방재본부로 나가신 거예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순환보직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보통 보직이 바뀌나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자주 바뀌는데, 대개 1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본청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소방방재본부로 바뀌고 그런가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방재기획과에는 다 일반직공무원들이 주로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전부 다 일반직입니다.

오신환위원

몇 명이지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32명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서도 방재기획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개념이 되네요? 소방직공무원들과 별도로 일반직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직급만 일반직이지, 소방방재본부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오신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다만, 유독 왜 방재기획과만 일반직공무원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아까 얘기한 업무 자체가 일반직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소방직공무원들은,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소방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보직을 어떻게 분류해서 뽑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뽑은 다음에 나중에 보직을 배분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공고할 때 운전요원, 경방요원, 구급요원 이런 식으로 공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소방행정에 대한 것은 안 뽑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경방에서 행정요원이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사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인데요. 그 자체적으로 소방직공무원 분들이 소방행정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는 자체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립대학교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일반행정직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되셔서 행정을 치러야만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직 자체 공무원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SBS뉴스에 나왔던 것인데 아시겠지만 불 못 끄는 소화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현재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 보면 아까 팝업창 3개가 뜨는데 그중에 1개가 한 차량 한 소화기 갖기 운동하고 있지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 예전부터 지금까지 죽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이 소화기를 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분을 초과하면 대형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구는 소화기입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서 큰 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소화기 보급이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도 못 끄는 그런 소화기가 유통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 검사실적이 있는 업체만 보면 소화기 생산업체가 29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보통 소화기가 한 대 팔아서 얼마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또 영세한 업체들이 소화기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한 3.3㎏ 되는 ABC 분말소화기가 한 1만 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일반 소매시장에서는 한 2만 원 정도에 파는데 그게 돈이 많이 남나요, 소화기 판매하면?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잘 몰라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지금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소화기 검사실적 기준으로 한 1,000만 개 정도 제가 예상컨대 소화기가 유통된 것, 그 이상으로 지금 유통되고 있겠지요. 이 중에 청운소방에서 유통시킨 43만 2,630개의 소화기가 불량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콜을 했는데 리콜실적은 굉장히 저조하고, 불 못 끄는 소화기가 아직도 시중에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제가 이런 점을, 물론 그것을 모두 다 찾아내서 실제 쏘아보지 않는 이상은 어렵겠지만, 물론 검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소화기 제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기준을 더욱더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형식승인도 강화해서 일정 자격이 되는 업체들로 하여금 소화기를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는 것을 부탁을 드려요. 알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모든 것이 청의 업무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감에서 모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물론 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소방방재본부에서 인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건의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항상 그 수준에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이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야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가 변화되면서 소방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요건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서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소방공무원들의 환경개선, 처우문제 이런 것들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아까 소방행정과하고 방재기획과 중에 방재기획과가 행정직이라고 그러셨는데 복수직급 아닙니까, 직제상?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복수직급입니다.

안희옥위원

직제상 복수직급이냐…….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단수직이니까 일반직입니다.

안희옥위원

단수직입니까, 복수직입니까?

영술

김영술방재기획과장

일반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일반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소방행정과장은 복수직급입니까, 단수직급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도 소방직으로 단수직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업소 직제상 보면 주무과가 보통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여기는 주무과가 역시 전문직인 소방직이네요.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끝으로 지금 현재 공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경상을 포함해서? 1분 넘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경상, 중상 이렇게 사고 나는 대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병원은 어디에 입원을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본인이 원하는 데로…….

안희옥위원

본인이 원하는 데로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시립으로 안 하고 거의 본인이 원하는 데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위문들 자주 가십시오. 끝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공상자들한테 격려비로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에서 지금 조직담당관실로 매년 2월 말인가요, 공무원 인력수급계획, 중기 인력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류를 올린 게 있어요,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실에. 그것을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004년·2005년·2006년도 조직담당관실에 올려서 반영된 숫자를 원본 사본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현재 경리팀에서 한다 그랬는데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 하였거나 추가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내용 중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소관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5일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실시하므로 현장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내일 오전 09시까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는 공무원교육원 바로 옆에 있는 소방학교를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