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은 정책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잘 추진해 온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시민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복지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권택상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택상입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복지분야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복지시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장경환, 노인복지과장 김인철,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 위생과장 황인봉, 노숙인자립지원반장 신팔복 ) 참고로 박민수 보건정책과장은 해외출장중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매번 받은 업무보고니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 위원입니다. 건강도시추진반에서 지표조사를 했지요?

네.

그 지표조사는 용역과업지시서라고 하나, 그것 용역 했지요? 용역과업지시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의 업무보고와 소관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업무보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사시설 확충·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성정책관에 저출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화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98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5.8세에서 올해 2005년도에는 벌써 75살 정도, 여성은 심지어 80살까지 사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7%가 노인인구라고 하면 고령화라고 한답니다. 또 고령사회는 인구의 10%, 초고령사회는 인구의 23%, 그러면 우리가 2020년을 볼 적에는 인구의 15.1%가 노인이라는 것을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화장률 증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 보고에서도 보면 하루 사망자가 105명, 화장이 하루에 68구, 화장률 65%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벽제화장장의 하루 화장수요가 몇 기입니까?

23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중에 2기가 예비기이고 21기를 가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 3구를 화장하게 되면 63구입니다.

63구를 하루에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63명을 화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 68구인데 우리 서울 것을 벌써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어디 가서 화장합니까?

그래서 하루에 1기를 가지고 3구를 화장하는데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상출근 09시에 출근해서 17시에 마치게 되면 3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08시에 시간을 앞당겨서 쉽게 말하면 시간외 근로를 통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을 08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하게 되면 오후 7시까지입니다. 물론 그것은 화장로를 식히는 시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9시까지 하면 밤에 화장하면 화장하는 것 거의 2시간 잡고 유족들은 10시 이때도 유골을 들고 다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화장로를 통상적으로 화장을 하고 나서 다시 재가동을 하려면 2시간 정도 식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가장 늦게 화장이 되는 사람이 17시 정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7시에 끝나도 제가 보기에는 유족들이 유골을 가지고 방황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화장장을 증액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노인 숫자에 비해서 2020년에 가면 인구의 15%가 노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사망자가 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대법원 판결 후 합의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공급에 비해 수요가 30% 정도 초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수요가 추가된 상태고, 또 향후에는 더 많은 초과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서 우리가 서초동 추모공원에다가 화장로 11기를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데, 항간에 서초구에서 서초구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다른 지역을 모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당초 2003년도에 서초구 주민과의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 보고 그것이 도저히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기도 하남으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벽제 거기에 유휴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이런 데서 반발하면 취소하고 정책 폐지하고,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서초구민을 설득시켜서 이곳에 해야지, 이곳에서 반대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면 그분들은 반대 또 안 합니까? 어차피 정해진 정책에 의해서 업무추진이 정확히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항간에 신문에 하남에다 하고, 어디다 하고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 정책이 흔들린다는 얘기지요. 정책이 흔들리면 그것은 정말 힘들어진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 또 향후 계획에도 보면 화장에 치우치고 매장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매장계획은 왜 없는 것입니까?

매장은 현재 벽제 용미리 거기가 만장이 됐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용미리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매장 기가 한 기인데도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장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매장 추진도.

현재 매장은 98년도에 중단이 됐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이미 사망이 됐으면 부인이 다시 합장을 하는 경우에만 매장을 허용하고, 신규 매장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이 그린벨트가 93%고 하니까 자기들이 재정수요 타결을 위해서 공세적으로 우리한테 비공식적으로 제의를 해 온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화장장이 서초동에 안 되면 경기도에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화장터고, 제 얘기는 아직도 35%가 매장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장정책도 있어야지 우리가 알 권리가 있듯이 욕구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은 없어지고 자꾸 화장으로 가면 이것이 바로 경로효친사상인데 부모공경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자기 이기주의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남모르게 나는 정말 화장이 싫다, 정말 나는 두 번 죽기 싫다, 이런 많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정책에서는 매장에 대한 정책이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시에 납골당이 금산인가 논산 쪽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납골당 시설은 확충해 나가면서 아직도 35%가 선호하는 매장정책은 없느냐, 매장정책도 세워라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급속하게 화장 쪽으로 옮겨가 있기 때문에, 매장 쪽에서 화장 쪽으로 옮겨가 있기 때문에 화장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매장을 우리가 포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도 그렇다고요. 화장도 사실은 납골, 그 납골이라는 것이 나는 못마땅해요. 왜 시멘트를 산에다 지어서 또 자연을 훼손하느냐 얘기예요. 차라리 매장정책도 저는 바르게 본다, 그 대신에 매장정책은 봉분을 없애고 그냥 이렇게 공원 식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정책을 펴 나간다면 오히려 반발도 없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화장을 해서 산에다가 시멘트로 건물을 짓고 이런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또 가족납골묘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 해서 20년, 30년 후에는 그것 때문에 이 산이 훼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까 자연장 얘기를 하셨는데 화장을 하고 자연장,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수목장 얘기하셨는데 수목장 허가되어 있어요? 허가 없잖아요?

법이 내년 초에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된다고 그래도 수목장도 또 그래요. 만일 수목장도 건설했다가 나무가 산불이 나서 나무 다 타버리면 그 보상은 누가 할 거예요? 이 수목장도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남들 보기에는 좋겠다, 수목장이라는 것이 나무 값이거든. 나무 값 내고 수목장 했는데 불이 나서 나무 타버리면 누가 보상을 할 것이냐고, 산불 자주 나는데. 그래서 너무 이런 것에, 그러니까 화장만 추진하지 말고 매장도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도 펴야지. 아니, 경로효친은 그냥 다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정책부터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과장님이 출장을 가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지금 우리나라 장례식장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장례식장이 설치될 수가 있는 데가 원칙적으로 종합병원 내에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내에도 설치 못해요. 현행 건축법이나 의료법상에 보면 장례식장은 일반주거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도 일반주거시설에 종합병원이 지어지면 거기에 장례식장 설치할 수 없다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우리 서울시 시립병원, 예를 들어 서울의료원, 동부시립병원, 서북시립병원은 시립이면서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부시립병원이나 서북시립병원은 그래도 나은 것이 뭐냐, 우리가 양심이 꺼렸는지 뭐 했는지 소외단체한테 장례식장 운영권을 줬는데 이 서울의료원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 가서 빨리 죽기 바라는 것인지 직영을 하고 있다고, 장례식장을. 이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10여 년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4개 장례식장 운영병원 중에서 서울의료원만 서울의료원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제가 그 얘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왜 그것을 직영을 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치료 받으러 갔는데 자기네 영리를 위해서 빨리 죽기 바라는 것 아니에요?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립병원이라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 민간병원 장례식장에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불법이면서 서울의료원은 직영을 하고 있다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신기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병원이라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병원인데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치료하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우리 이익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희한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은 빨리 소외단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운영권을 넘겨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불법하면서도 자기네 영리를 위해서 자기네가 직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서울의료원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물론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경쟁 내지는 제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이든 뭐든 얼른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은 민간운영권을 준다든지 수탁을 한다든지 하시라니까. 그것 보십시오. 소외계층이 그나마 그 병원에 갔는데,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 장례식장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돈 벌고, 그것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장례식장이 불법이 아니면 모르는데 불법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영리를 추구한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송파노인요양원 불법과잉지출 1,800만 원 그것 회수했어요, 노인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원장 교체문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건부 심사조건으로 위탁조건으로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해석상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조처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성정책관에 질의할 적에 내가 답답했던 것이 뭐냐, 아니 서바이벌게임장을 청소년연맹 총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도덕성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복지법인에다가 줬는데 법인 이사장이 관장이나 원장을 겸직한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질책을 하냐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장애인과장님 오셨지만 제가 북부시립장애인복지관 수탁하고 있어요, 저희 단체에서. 그러면 제가 북부관장을 만일 겸직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것 관리합니까? 그래서 해석상이라는 얘기 이것 절대 하지 말아요. 공무원들 그렇게 정확히 일 해요? 가짜로 수당이나 받아먹으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제가 이사들이 겸직하는 것까지 막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 그러니까 대표가 겸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법인을 보고 시설을 줬는데 법인장이 겸직을 한다면 이것이 되겠냐고.

박덕경 위원님…….

끝낼게요. 예를 들어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북부시립장애인복지관 제가 수탁법인 대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겸직하면 거기에서 문제 생겼을 적에 누가 질책하냐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수탁조건에 명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행을 했습니다.

반드시 하세요.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또 하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회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긴장한 것 같아서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근하면서 덕수궁을 돌아오면서 낙엽을 많이 밟고 왔어요. 그 낙엽 한 잎 한 잎 잎사귀가 떨어질 때는 자기의 기능을 다하고 떨어졌습니다. 고로 우리 서울시 행감을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개개인의 주장, 개개인 이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 시민에 대한 구민의 소리, 시민의 소리라고 듣고 행감에 임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강을 맡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안전하게 먹는 것부터 시작하여 건강하게 살다 죽을 때까지 잡다한 일을 다 하는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추진에 장애가 되고, 여성가족정책관과 중복되거나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도 있음을 지적하고, 국장님께서는 평소 조직의 통폐합이나 재구성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네.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두 번째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을 중심으로 한다면 복지건강국은 보건, 사회, 건강을 주로 하면서 노인, 장애인을 다루는 것이 주된 업무로 복지의 측면은 두 기관이 공유해야 할 것이지만 업무는 잘못 구분되어 있음을 실감할 것입니다. 가족의 개념에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며 복지건강국은 서울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더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국장께서는 직제개편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태스크포스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야 바람직한데 2개의 반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도시추진반의 경우 그 업무내용들이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므로 현재 11명의 인건비로 아웃소싱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를 검토한 일이 있으신지?

현재 건강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그것도 각종 현실을 잘 아는 공무원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진반을 통해서 각종 자문이나 아이디어는 전문가를 모셔서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건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따가 같이 해 주십시오. 작년에 4억 4,523만 7,000원의 용역비로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를 보건정책과에서 수행하였는데 보고서의 상당한 내용들이 건강도시추진반에서 하여야 할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아까 얘기했는데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는 관련 실·과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유사한 과업을 통합하여 용역을 수행함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호환성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때 이러한 폭넓은 복지건강행정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지난 7월 이후에 우리 서울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건강도시개념을 우리 건강도시추진반하고 협의해서 현재 상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1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여성위원 구성비가 서울시의 평균치에 미달하므로 교체시에는 여성을, 여성을 많이 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성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복지건강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을 운영한다면 하나의 위원회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회의만 하는 행정, 또 11개 위원회에서 참석하자면 국장이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고 어차피 합의제 행정체에 책임을 넘기자 하는 것이지만 부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며, 개별법에 있으니 안 된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서 장단점,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 개선하는 적극적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한 개의 위원회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모든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세분화해서 이것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반 추상적인 범위를 갖고 예컨대 크게 나누어서 장애인, 노인, 노숙인 이런 한 4개 내지 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노인생활시설 9개 중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시립양로원에만 의사가 없고 간호사, 간병인이 다른 시설에 비하여 적은데 앞으로 충원하여 노인에게 질 높은 복지건강을 돌보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에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고 빈곤에서 탈출시켜 주는 장애인 생산품 조달우선구매품 17개를 올해 상반기에는 33억 원으로 작년도 112억 원과 비교하면 저조한 실정이고, 서울시의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 중에서 조달구매 가능품목을 확대 선정 중앙정부에 건의한 일은 있는지요? 없다면 실상을 파악하여 개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숙인 연찬회를 할 때도 우리가 도시락을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주문해서 했는데, 민간보다는 관이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 소량이고 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정책과의 인력 배치와 보직에서 적어도 보건, 병원, 의료, 약무, 간호, 질병 등을 다루는 팀장이 행정직이 2명이나 맡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 시대를 걷고 있는 데 퇴보행정을 하고 전문가들을 천시하는 것인바, 권 국장께서는 이를 시정 개선해 주실 것을 인사담당부서에 건의나 정식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십니까? 특수직이라 맞는 자격자가 없으면 계약직이라도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확보를 위한 대비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2명이 있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전문성이 행정직이라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자체가 상당히 보다 더 세밀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전문직종을 거기에서 근무하게 하는 배려를 구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덟 번째, 학교보건법상 식중독 사고가 1,886명과 매스컴에 보도한 숫자와 상이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감사자료 546쪽 330명과 548쪽에 1,361명과 61명의 숫자는 어떤 내용들이며, 각각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사항입니다. 다만, 구청과 시가 소관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음식점, 대형공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도 대량 식중독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난번에도 합동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건수와 인원을 동시에 표기해야지, 이를 명수로만 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할 터인데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마음을 읽고 알아서 하는 것이 선진의 의식된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를 요구하면 둘을 응대하는 적극적인 일을 하여 시민 모두가 몸과 마음의 복지 속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홉 번째 드리겠습니다. 일반병원의 운용률이 90% 미만인 경우는 경영진단을 통해 독립채산제를 적용, 엄격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경쟁사회에서 경쟁에서 뒤지면 가는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전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영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90% 미만인 일반병원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3분 정도로 해서 간단히 답해 주세요.

현재 서울시 4개 직영병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히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립병원은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시설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장비도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시설확충계획을 짜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장비와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록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보라매병원이나 강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95%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은평이나 서북병원은 50% 정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수지타산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병원이 몇 %라고요?

90% 정도 됩니다.

내 자료는 86%고 보라매병원이 90%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3선거구 우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아마 환경수자원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 예하단체를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는 아리수 물을 책상에 놓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은데 보니까 타 예하단체들은 전부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의 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민으로서 하나의 소속감이라든가 사명감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특히나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시민한테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속은 다르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의 총예산이 얼마지요, 2006년도?

기금까지 포함해서 2조 500억 됩니다.

2조 500억이면 서울시 예산의 몇 %입니까?

14% 정도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서 중 하나가, 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우리 복지건강국의 일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 질문을 못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생활시설지원금으로 2006년도에 얼마나 지원이 됐지요? 담당과장이 답변 주셔도 돼요.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영남입니다. 장애인시설 34개 시설에 442억이 지원됐습니다.

2006년도 현재, 오늘 현재? 대략적으로만 얘기해요, 이것은 연말 결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총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금액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례를 보니까 부적정 사례가 각 시설 단체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부적정 사례 전무야.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사항들이 노출이 된 부분도 있는데 없는 곳만 명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적정 사례 없음, 이렇게 해서 또 지원금액도 10월 말현재로 얼마 집행되어 있다는 것은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숫자적인 집산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적정 사례가 없다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관리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체크를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은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도인수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장애인단체에 상당한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자체도 좋지만 생산품목들이 약간 질이 떨어진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요구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전량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하나의 자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우리가 사줌으로 인해서 발전적으로 최신기술과 또 어떤 향상이 됐을 때는 질 좋은 제품이 생산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현장에 가서 부딪쳐서 시정을 하고, 아닌 것은 강력하게 상부에 보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담당 책임자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도록 하고. 제가 이번에 노숙자 재임대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노숙자 단계에 오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어느 날 노숙자 신세가 됐다, 그래도 자활 의지와 본인 의지가 정말로 일거리를 찾아서 열심히 움직여야한다는 그런 생각만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노숙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현재 노숙자가 우리 서울시에 총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2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내용이고, 거리 노숙하는 인원은 대개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650명 됩니다. 지금 동절기라 150명 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 숫자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물론 국장께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신고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서울시청 광장이라든지 서울역, 영등포역 이런 데 가 보면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장을 위시해서, 노숙인담당과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노숙인자립지원반장 신팔복입니다. 서울역이라든지 영등포역, 또 노숙인쉼터시설들 전부 돌아다녀 봤습니다.

대개 영등포역에 가서 몇 시간이나 서 있었습니까?

주로 집중되는 시간 저녁 급식하는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체류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영등포 관내에 있는 상담보호센터까지 다 돌아보는 시간이 서너 시간 돌아다녔습니다.

한 군데에서 어떤 심도 깊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체류하면서 노숙자들의 상담, 물론 쉼터나 보호센터에서 나와서 거리 상담을 하고 그런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우리 진짜 관리자들이 현장에 가서 봐야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노숙자담당관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시설단체에도 방문을 자주 하십니까?

네, 간담회도 하고 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시설의 노숙인들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자주 나가시면 좋겠지만, 담당과장이니까 진짜 기왕에 우리가 노숙인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 겨울을 나려면 우리 과장이 노숙자 신세라기보다는 노숙자가 돼서 진짜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재위탁시설 때문에 두 군데 방문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장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안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데 그쪽 시설에서 답변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24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선다고 하면 근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지요?

네.

군대도 동절기·하절기, 물론 실내니까 시간별로 교대해 가면서 관리감시를 하면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보니까 한 사람이 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해서 안전대책, 어제 매스컴에서 광주 쪽 방화라고 그러지만 불이 나서 노숙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지금 기이 보고된 내용과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노숙자의 인원이 상당히 다르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리노숙자 650명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절대 서울시에 650명이 아니고 몇 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거리노숙인하고 전적으로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하고 쪽방이라든지 고시원에서 단독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거리로 그분들도 같이 나오셔서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자기 거처로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하나 들면 모 재벌총수가 파고다공원 있지요? 거기에서 점심을 줘요. 총수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점심을 먹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로 인생의 참맛을 자기는 여기에서 느꼈다,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재벌총수가 그런 파고다공원에서 점심을 타 먹은 예를 어느 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특히 복지건강국의 국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은 정말로 탁상공론보다는 현장을 위시한 이런 관리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그런 복지건강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된 이후로 노숙자 관계, 특히 겨울철에는 정말 사고 없는 쉼터에서 전원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우리 오 시장의 이념, 또 우리 복지건강국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특히 또 노숙자 정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크사항을 보니까 여기에는 솔직하게 미흡하다,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잘 돼서 지적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잘 된 것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미운영 쉼터 11개를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폐쇄를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64개였습니다. 64개였는데 11개를 폐쇄를 하고 현재 5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갑작스럽게 노숙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용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관 건물 일부를 쉼터로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에 여유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다가구 연립주택을 임대를 해서 쉼터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복지관의 복지관 기능도 제대로 원활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노숙인 업무도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노숙인 인원이 10명 미만인 데, 또 노숙인쉼터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그런 11곳을 선정을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병원 하면 시설이 낙후되고 기계가 구닥다리고, 속된 말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7년도에는 현대화, 모든 최신기기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칭찬을 드리고 싶고, 시립병원을 찾더라도 정말로 내 건강을 지켜주고,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탈바꿈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간판이요, 상당히 레벨업 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발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마음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92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하여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대상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 약 3,000분 정도가 낮시간 또는 24시간 보호를 받고 계시고, 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통하여 약 1,000여 분의 독거노인이 가정봉사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복지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차상위 치매·중풍 노인 3,700분에게 돌보미 바우처를 지급을 해서 서비스를 드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서비스의 시행기관으로 92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서비스와 또 향후에 발생될 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재의 시설들이 보다 안정화되고 공고화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2개소의 시설에는 현재 정직원은 시설당 3명 혹은 4명입니다. 물론 이 정직원들은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서비스 조정관리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어르신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드리거나 혹은 간병을 하는 간병인이나 유급봉사원들은 별도로 채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분들이 현재 140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인력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나 돌보미 바우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간병인이나 유급가정봉사원 분들 중에 퇴직을 하신 분들이 시설장을 고소하는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저를 불러서 말씀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자연인이 누구라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연인이 누구인지는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러한 현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에서 일을 했던 간병인 혹은 가정봉사원이 그 시설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혹은 4대보험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사안이 아니고, 지금 현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현황이 이런데 이 상황을 그대로 놓고 내년도에 돌보미 바우처라는 또 다른 제도들을 이 시설에 떠넘기는 것은 저는 이 정책은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주무국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현재 가정봉사원이나 가정도우미나 돌보미 바우처나 이런 각종 제도들이 96년도, 98년도에 생겨났는데 사실상 가정봉사원, 가정도우미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임시직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시간당 3,500원, 물론 그동안 임금이 올랐습니다만 3,000원에서부터 출발해서 3,500원씩 주고 임시직으로 출발했지 이게 근로관계에 의한 지금 말씀드린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96년도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현재 자기들은 10년이 근로기준법에도 보면 6개월간 동일직장에서 동일근무를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판례도 나오고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96년도부터 10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각 구청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가정도우미사업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간병인과 가정봉사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하고 그것은 제도가 틀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간병인과 가정봉사원 해서 한 140명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고, 이들은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보호시설에 있는 간병인 같은 경우는 월 근무시간이 360시간입니다. 하루에 12시간, 때로 격일로 근무할 때는 24시간을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시 가정도우미는 퇴직금이나 4대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그 부분들을 쟁취를 해 내셨고요.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있는 간병인이나 가정봉사원은 현재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간병인과 가정봉사원 140여 분에 대한 퇴직금과 4대보험이 반드시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을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로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시설장을 고소 고발하고,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조직의 갈등들, 또 서비스에 충실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4대보험과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린 유급가정봉사원이 시설당 2명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유급봉사원 정규직화가 되면 퇴직금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보미 바우처라든가 가정봉사원이라든가 가정도우미라든가 시설에 있는 가정봉사원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2008년도에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되면 이때 노인 수발하는 인력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정규직화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지금 당장 시설장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이다 이런 소장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 주시고,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시설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시설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먼저 해결을 해 주시고, 향후에 정규직화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의 지침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시 가정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가정도우미가 96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영상황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될 때는 527명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가정도우미사업을 어떻게 이끌고 갈 생각이십니까?

현재 360명 정도 남아 있는데 자연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강제퇴직을 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추가 증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각 구에서도 물론 우리 시비로 가정도우미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리체계를 맡기고 있는데 시비를 주기 때문에 가정도우미를 사용을 하고 있고, 구 자체 구비로써 이 가정도우미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노총 대표인가 와서 저하고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가 되면 그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규직화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홍보수단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서울시 가정도우미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우수한 제도들이 많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 이 사업과 서울시 가정도우미사업과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비스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가정도우미는 100% 전액 시비이고, 돌보미는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입니다.

펀딩상의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가정도우미사업이 덜 우수하고 내년부터 시작할 도우미 파견사업은 우수하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가정도우미사업이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폐지하고, 내년부터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을 아주 중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홍보를 하셨는데, 그러면 뭐가 틀린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가정도우미는 전국에서 서울시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제도이고, 돌보미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제도입니다. 물론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가정도우미나 돌보미나 서비스 내용이나 질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도 이것하고 비슷한 제도가 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정책에 있어서 물론 정책을 처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떤 보배든지 잘 꿰어야 보배 아닙니까. 저는 전달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비슷한 정책을 막 만들어 놓고 수준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내지는 조정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건강국 내에서도 서울시 가정도우미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도우미 파견 또 유지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또 그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틀리지 결국은 똑같은 사업들을 다 다르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훨씬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훨씬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비스들을 통합하지 않고 똑같은 서비스를 이름만 달리해서 이 시장이 올 때는 요 모양새로 하나 뻥 터뜨리고, 저 시장이 오면 또 다른 모양새로 또 뻥 터뜨리고, 저는 이것이 시장 홍보 차원인지 아니면 정말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고육책으로 나온 정책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보미는 전국적으로 보사부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하부단체로서는 제도시행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현재 가정도우미는 96년도부터 서울시가 이런 돌보미제도가 없을 때 의욕적으로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재가서비스를 해 보자 해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제도가 좋든 나쁘든 간에 한번 시행이 되면 사실상 폐지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완 발전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획기적인 제도로 통합해서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가 되면 많은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노인수발보험요양사로 우리가 전환시켜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3개의 사업을 각각 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2008년 7월이 되기 이전까지는 각각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지금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세 가지 제도를 다 같이 동시에 하고 있다면 통폐합이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지만 하나는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고, 하나는 서울시만이 하는 제도, 또 하나는 구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지만 구청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비용부담 문제도 구가 100% 부담하는 것, 우리 시가 100% 부담하는 것, 또 국가 50 우리 시가 50% 부담하는 문제가 걸려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노인요양보험이 물론 내년 7월에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저는 불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시행 시기는. 그런데 지금 그 불명확한 시행에 거울을 놓고 향후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 난맥상을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통폐합 내지 전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것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입니다. 저는 오늘 국장한테만 꼭 얘기할 것이 아니고 여기 팀장 이상은 다 모였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이 세밀하게 날카롭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 원장이 선발이 됐습니까?

재공고를 15일까지 냈습니다. 마감 기한이 25일입니다.

물론 국장님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선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개혁의지가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의료원이 전에 강남병원이었을 때 거기가 부당청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제가 과거에 직장에서 실태조사를 나갔는데 다들 나가지 말라고 그럽디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무총리 동생 신현탁 씨가 원장을 하니까 거기 잘못 갔다간 혼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겠다 해서 면담요청을 해서 신현탁 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거의 제왕 비슷한 정도예요. 누가 가서 감히 얘기 못하는 정도인데. 내 얘기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직원들 무능해서 부당청구가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 진짜 그 좋은 병원에, 강남병원 자리가 서울의료원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조건에 적자를 내고 있고 불친절하고 직원들 무능하고 그때 봤을 때, 물론 명성은 높은지 모르지만 원장이 개혁의지가 없어서, 15년에서 20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도 개혁의지가 전연 없고, 직원들은 낙하산으로 거의 다 와 있고, 임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런 무능한 저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번에 서울의료원 원장은 개혁적인 인사로 선발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길병원도 한번 가 봤습니다. 인천 길병원도 가보니까 상당히 거기는 고가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불친절, 그 다음에 부당청구. 그래서 제가 이길여 이사장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다들 안 된다고 합디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잘못했다간 혼나고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그래도 꿋꿋이 15일 만에 면담을 해서 이길여 이사장을 만나서 따졌습니다. 왜 고가를 청구하느냐 했더니 시설 장비를 서울대학교 이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료를 받았다, 왜 불친절하느냐 따져 물었더니 노조가 이렇게 심하게 해서 7명 간호원을 잘랐더니 불친절했다, 왜 부당청구를 많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친절할 때까지 우리 직원을 인포메이션 앞에다가 계속 세우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괜히 내가 하는 소리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우리 여직원 둘을 파견시켜 서 친절할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하루도 빼지 않고 하여튼 일주일 지나 15일 지나니까 보건복지부 쪽으로 사방으로 압력을 넣어서 무슨 소리냐,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면서 고가를 받으면서 불친절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만에 철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벌일 때 그냥 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운영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한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무슨 계약을 할 때부터, 팀장부터 올라오겠지요. 계약할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군데 나가 보니까 시립북부노인병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잘 지은 것을 가지고 40%를 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했는데 그 직원들 타성이 똑같아요. 월급 주면 굳이 내가 나서서 내 물건 내 것같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직감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원장 당신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의료원에서 왔다 이거야. 그런 개혁적이지 않은 인사가 오면 그것을 빨리, 그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그 세계적인 병원을 지었는데 40%, 병원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그런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했다면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여직원한테 9시 20분엔가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수치가 틀려서 다시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팩스로 보내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팩스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야. 이런 정도의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니까 이런 상태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가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그런 마인드가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거야. 지금 여기 팀장 이상의 공무원들이, 눈 감고 졸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발하고 사람 채용하고 돈 주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나 따져보셔야지요. 가끔 우리가 가면 아는데 왜 모릅니까? 그냥 실태조사 나가서 돈 주면 돈 받고 이러지 말고 아주 강하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이것은 국장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고 저도 공직생활 37년을 했습니다. 또 실례를 들겠습니다. 장애자 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죽 해서 했는데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돈 주고 뭐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사원들 거기 관련된 사람들 예산을 따서 운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장애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렵고 그런 사람들 누구든 다 도와줘야 되지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를 받을 때 리무진을 타고 갔는데 우리 대학생 중에 하나가 장애자였어요. 리무진 버스 7월, 8월 엄청 더울 때예요. 30도가 넘을 때입니다. 그런데 장애자를 우리가 이렇게 올리려고 했더니 리무진 버스 운전사가 내려오더니, 한 90kg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손도 못 대게 해서 자기가 딱 해서 저상버스 내려서 올려서 자기가 붙들어 매서 하는데 저렇게 마인드가 리무진 운전사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장애자 보호하는 것 정신상태 이런 것이 중요하지 돈 주고 퍼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냉철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는 37년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봤을 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사 하는 말이 당연한 일을 했는데 무슨 박수입니까, 이 얘기예요. 당연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방에 근무를 많이 했는데 광주직할시에 근무할 때 놀 때면 꼭 고아원에 갔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 때문에 가면 무등산 고아원에 가니까 상당히 변두리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서먹서먹한 것 같아서 내가 그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놀 때마다 내가 가니까 친해진 뒤에 내가 원장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야. 물었더니 그분 얘기가 제일 어려운 점이 병이 났을 때 갑자기 피부병이 났다든지 갑자기 밤에 저거 했을 때는 어떻게 시설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후원자들한테 돈만 받을 것이 아니고 후원자들하고 고아원 애들하고 같이, 고아원 애들이 먹는 밥을 같이 먹고 같이 행사를 하고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디냐 했더니 어디 병원이라고 해서 거기 원장한테 전화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먹고 싶냐 했더니 자장면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 원장한테 당신 병원 옆에 중국집이 있느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자장면 탕수육 이런 것 시켜 놔라, 15명이 간다 그랬더니 병원장이 자기보고 자장면 값 내라고 하는지 알고 식대는 제가 내겠는데 했지만 식대는 내가 내는데 당신은 고아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응급할 때 앰뷸런스 좀 보내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앰뷸런스 꼭 보내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그리고 그분 얘기가 광주 와서 국회의원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전연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 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래야 그것이 그 밑에도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틈새 특별지원 이런 말을 앞에 썼는데 노인 쪽에, 저는 노인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노인은 3년밖에 제가 사무총장을 안 했는데 이제는 저 혼자 부르짖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관의 예산을 보니까 복지관이 25개인가 26개 되는데 한 200억 정도 운영비가 나가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얼마 줬냐고 하니까 56억이 나가요. 지금 3,000개 경로당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교도 되지 않고 뭐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담관리자 이것은 복지부로부터 공문이 두 번 세 번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관리를 그냥 팽개쳐버리니까 복지관은 직원들이 한 20명씩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명 달라는 얘기였고. 이것은 나 혼자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이라는 것이 자살하고, 노인 자살 많이 합니다, 가출하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정보지를 둬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 혼자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노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 아닙니다. 이것은 다 같이 걱정할 최약자, 저소득층 약자 이것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 내가 노인회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노인밖에 모른다, 전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저 혼자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도 가만히만 있지 않습니다. 딱 봐서 정보를 알면 광장에서 데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진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약자고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저거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택상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실무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결과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사한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나 개인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 12월말에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9만 9,688가구에 달하고 그 인원은 18만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03년에 8만 2,063가구, 2004년에 8만 8,876가구, 2005년에 9만 9,3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5년은 2004년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한 것이겠지만 11.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05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중 상위 10개 케이스 중에 우리 서울에 몇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예를 들면 서울 용산구의 한 시민이 1억이 넘는 개별계좌를 6개나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랑구의 또 한 시민은 13억이 넘는 저축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역시 금융자산조사에서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 보유내역 상위 10개 계좌에 광진구의 시민이 포함되어 있는 수도 서울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정수급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러한 금융자산결과는 복지부에서 전체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자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계좌를 추려서 해당 시·도에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급자의 자격관리를 중앙부처에만 전적으로 맡겨놓아서는 우리가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치로 부정수급자를 찾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여행 실태조사를 해서 해외여행을 한 수급자들의 은닉재산을 조사해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떤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을 볼 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 보면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가정의 53% 정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겨우 올리고 있고, 또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가정도 한 16%나 해당이 되고, 이런 분들이 그런 극빈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는 1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몇 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들로 인해서 꼭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현상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식의 상실감이 우려되는 그러한 측면이 충분하고요. 또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인 현장파악과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의 사회 공금착복의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정확한 자격관리를 위해서 서울시 자체의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님의 구체적인, 그동안 최근 3년간의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의 현황을 알고 계실 테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또 그러한 예방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런 예방시스템을 개발해서 부정수급자를 최소화하실 의지는 있으신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부정수급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2005년도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각 25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로 통보를 하게 되면 각종 예산지원이라든가 혜택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물론 이중에 의료비는 구비가 부담이 없고 시비하고 국비가 50%, 50%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이중에 가장 혜택이 많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선거관련 관계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관대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책정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자산이 300만 원 이상 보유자가 3만 4,000명 정도 나왔고, 해외출국자가,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해외출국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해외출국을 한다면 상당한 고소득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만 6,300명 정도,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1,652명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금융자산 조회를 시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1년에 2번씩 전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격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장혜택 중지를 하고, 또 기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시에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부양의무자 이 관계를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하고 긴밀히 이 문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1년에 2번씩 금융조회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시에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면 1년에 적어도 4회 내지 5회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야 나중에 보다 큰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과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은 들었는데, 그런 적발된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의 내용이라든지 조치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정수급자의 적발경로가 금융자산의 확인에 의해서만 주로 적발이 되셨는지, 아니면 시민제보라든지 이러한 경로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능력으로 찾아낸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적발된 것을 100으로 잡으면 금융자산이 80% 되고, 해외출입국자·국민연금 가입자 이것이 10%, 그리고 나머지 10%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의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이웃사람들의 제보에 의해서 한 10% 정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활의 어떤 현실에서 직면하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부정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제일 비율이 높다고 하셨지요?

네.

그랬는데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시민제보에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사회 공금을 지킨다는 시민의식을 계몽하셔서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서울시의 모든 일이 공무원들의 능력에만 의지하기에는 일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아이디어를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개발하셔서 우리의 중요한 공금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나라당 나은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요즘 접속하면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팝업창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더군요. 시민 누구라도 쉽게 자신이 가진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티즌 전문가들이 온라인상에 토론을 하고 괜찮다고 싶으면 실무진들이 참여해서 이 제안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고 실행을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뜻만 있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 정책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줬다고 하는 데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제도라 여겨집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들어오시자마자 천만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받았지만 우리 국, 특히 각 분야의 아이디어를 다 낼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 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밑에 실무자까지 포함해서 아이디어를 150건 이상 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렇지만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틀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도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정책을 건의하고 이렇게 실현시키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당사자인 의원으로서 장애인인 시민이 제안을 했고, 그것이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예산이 만들어졌지만 시 집행부의 몰이해와 비협조로 인해 한 해가 다 가는 시점까지 예산이 불용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 앞에서 고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제가 지난 임기 시작한 7월부터 바로 어제까지 요구해서 받아낸 자료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을 적마다 정리를 해서 꼬리표를 하나씩 붙였는데 이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보이세요? 한 11건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요? 전문위원실 거쳐서 요구하면 의회 의사과 거쳐서 시 해당 국·실별로 전달되고 해서 본 위원 손에 답변이 오기까지는 빨라야 일주일, 재촉을 거쳐서 해야 1주일이고, 그저 재촉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정한 기일이라 해서 2주일, 그것을 넘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1건이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줄잡아 100일은 되는 것 같아요. 초고속 인터넷시대이고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결재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의회 자료요구 시스템이 이렇게 전근대적인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제가 지적하려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므로 일단 접어두겠고요. 제가 이렇게 11건이나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 사업을 집행시킬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몰이해하다느니 비협조라느니 이런 말은 들먹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제가 간략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그중에서도 이동에 가장 큰 불편을 겪는 휠체어 장애인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수많은 장애물에 맞닥뜨리게 되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남의 도움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나 편의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조사 파악을 해서 이것을 지도로 장애인에게 배포해서 불편을 덜어주자 하는 취지의 편의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 사업에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한 장애인인 시민인은 작년 10월말경에 당시 정태근 정무부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판단을 했고, 그 부시장님께서 이 콘텐츠에다가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된다면 더욱 좋겠다는 아이디어까지 덧붙여주셔서 이명박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 시장님의 지시로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장애인지도 제작용역비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 06년도에 예산에 책정이 됐더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 사업 착수 전에 어떤 실태조사 차원의 사업이 수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과에서 준비하신 자료집 두 번째 289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고 말씀하셨냐면 2006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사업 지원현황이라는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6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네.

여기에서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나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28번부터 장애인의 꿈 넘어, 30번, 31번, 32번 이 4가지 사업이 바로 실태조사 차원에서 진행해 보자는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한 4월, 5월서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한편으로는 만들어진 예산을 두고 연구용역사업에 착수할 준비로 해서 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용역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계약심사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네.

그래서 계약심사과에서 평가한 결과를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인쇄비 정도 약간 조정을 받고 특정인과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면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더군요. 그렇게 해서 하자 없는 사업이니까 5월이면 시정개발연구원에 발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5·31 지방선거 그 와중에 들어서게 되고, 시장단이며 의원님들 다 이렇게 물갈이되다 보니까 지도제작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사업과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 해서 집행이 보류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셔서 그 결과가 애초에 지도제작을 하겠다라고 요구했던 내용만큼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불만을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콘텐츠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게 제시하신 이 자료만 보고 그것만 보고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했겠구나 하고 판단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참여한 4개 단체를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4개 단체가 조사에서 1,200여 건의 이용가능 시설을 발굴해 냈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1,200건이 다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때 회의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4개 단체와 시 실무팀이 함께 하는 회의였어요. 가능 판정되는 케이스가 너무 적으니까 조사를 해도 턱 하나 있는 것 정도는 가능한 건으로 넣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고, 실제로 턱 하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가능한 것으로 포함시켜서 자료로 보고하겠다고 하는 단체까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했어야 이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되겠지만 선정기준도 들쭉날쭉하고 결과물 도출기준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자료를 믿고 장애인들이 나들이 길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온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실 집행부에서도 늘 제가 가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예약하느라고 애를 쓰시는 것을 잘 알거든요, 오늘도 역시 그러셨고. 오늘은 저한테 자랑스럽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하층이긴 한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가도 불편함이 없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들어가는 건물 입구 현관로비에 딱 10㎝짜리 턱이 있더라고요. 우리 불편하지 않은 위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은 사실 그거 기억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휠체어 탄 사람은 거기에 걸려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런 결과를 내놓으면 장애인들이 그 자료를 믿고 어디를 가겠다, 여기가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데다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턱 하나에 걸려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4개 단체에다가 나눠주면서. 그런데 이렇게 쓸모없는 결과물이나 내놓는다고 그러면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을 하겠는데 이 자료를 내놓고 재검증도 해 보고 1,200건이 다 가능하지 않다면 그중에 진짜 가능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보다 가능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책정되어 있는 편의지도 제작예산을 집행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장애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급한 사업이에요.

심각성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중복이 된다고 해서 유사 용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 우리 자치구에도 통상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적게는 25억,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용역비가.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복지국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년도 세수도 불확실하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같이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분마다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자 해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용역비에 대해서 많은 돈을, 조금 전에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용역결과물이 시책으로 연계되지 않고 사장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가급적이면 이 용역도 꼭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은 공무원이 하고 용역을 하지 말고 또 유사하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줄여서 하라는 서로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도제작 건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편성이 될 때도 지난 얘깁니다만 우리 실무자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이 되지 않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위원님 말씀은 이 4가지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사업에 나와 있는 것이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가 장애인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도제작을…….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그것 보충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도제작을 새로 발주할 의향이 없는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써서 연내에 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사업이 어차피 11월 15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서 다음달 중순에는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결과를 한번 보고 지금 나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가 그런 쪽으로 나온다면 제가 연초에 하든 연말에 하든 지도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시민 민간단체의 참여가 서울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 공무원들 개인 개인 다 능력 있고 열성적인 것 잘 알고 있지만 이 시 조직이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무한정 커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없는 바에야 우리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커나가야 서울시도 시민들도 다 일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승업 위원장, 우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노원6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죽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올 11월하고 12월중에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우리 추경예산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2급 등록장애인 중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는 다 끝난 것이지요?

네.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금년도 추진사항에서 실태조사 등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향후 차질 없도록 보완 추진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실태조사 기준표가 다 마련해서 한 것입니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장애인실태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미흡하나마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주로 보면 노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증장애인 중에서 실제로 농아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농아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농아분들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보니까 제외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농아인협회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자기들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자기들도 장애인이니까 거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분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분들도 같이 넣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충분히 제가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마음은 있지만 사실상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판정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단시간 내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활동보조인서비스 필요인증기준하고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셔서 그중에서도 판정기준표에 의한 대상과 우선순위, 그 다음에 판정위원회에서의 서비스 양 결정이라든지, 직접운영과 위탁 등 전달체계, 그리고 현금을 줄 수도 있고 현물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원칙을 세워서 이제 시작이니까요. 실제 내년도부터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쪽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 아닙니까, 11월하고 12월중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원칙과 기준이 잘 마련되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를 지적해야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자치구간 차등분담률 적용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연구용역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일반수급자 급여에 대한 보장비용부담은 자치구의 재정여건 및 수급자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남구나 서초구나 노원구나 강서구나 똑같이 25%,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노인 제일 많고 탈북자, 기초생활자, 북파공작원이 제일 많은 데가 노원구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전체예산 중에서 87.3%가 법정경비입니다. 꼭 이것은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겨우 십 몇 %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복지와 관련해서 재정이 다 나가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아무 사업도 못하겠어요. 노원구 자체가 계속 슬럼화가 됩니다. 이런 것을 연구용역도 하셨다 하니까 용역결과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부담비율의 조정 필요성이 있음, 이것 지적만 해 놓고 실제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이것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시장님이 그 인식이 들게끔 그렇게 하셔야만이 시장님이 이것을 자치구간에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같이 간부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시 정책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강서하고 노원구는 계속해서 도시 슬럼화 됩니다.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서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차등되어야 됩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상 고질적으로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죽 제기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다, 사회복지시설이다 하다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죽 서울시정을 펼쳐오면서 변두리로 많이 보내다보니까 그게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고, 도심에는 별로 복지시설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조정교부금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4가지 보호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가 연간 6,0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가 거기에 3,0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이 부분은 3,0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3,000억, 시비 3,000억 매칭펀드로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자치구에 일부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면 또 엎은 데 엎은 격으로 또 강서구와 노원 같은 경우에 40~50억의 추가부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으로써는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그때그때마다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주고 특별교부금을 조금 더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또 계속해서 반복이지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요.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가중치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호 분담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히 시장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가 맨 처음에 100대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120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대를 더 증차를 해서 우리 장애인수요에 걸맞게 50대를 더 증차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분들이 이용대상 조정에 따른 불만 및 이용대상 확대요구를 해서 17건이 최고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시각장애인들 운영하고 있는 그 건 말씀하십니까, 일반적인 콜택시 말씀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우리 서울시에 120대에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민원…….

콜택시를 더 늘려달라는 것입니까?

그분들 민원제기 중에 총 40건을 민원제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제일 많은 17건이 뭐냐 하면 이용대상 조정에 따른 불만 및 이용대상 확대요구가 1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쨌든 장애인콜택시가, 유일하게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콜택시 이 제도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수요 충족률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도 50대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대에서 170대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2010년까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숫자하고 장애인콜택시하고 하면 영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 충족률이 올해는 63.4%, 2005년도에는 52.1%, 2004년도는 48.1%, 수요 충족률이 자꾸 높아가는데, 차량 대수 100대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50대를 더 하면 170대가 운행될 예정인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장애인콜택시를 많이 운행해야만이 그만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을 더 늘려주시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2006년도 6월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이 23만 4,577개소가 많이 있네요. 그중에 정비시설이 22만 3,257개소, 정비율이 95.2%, 그 다음에 미정비시설이다 해서 1만 1,320개소가 있는데, 2005년도 정비율은 93.5%, 올해가 조금 더 정비율이 높네요. 미정비시설 1만 1,320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율이 현재 95%가 됩니다. 사실상은 100%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98년도인가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신규로 설치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100% 반영이 됐고, 그 이전에 설치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나 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편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기존시설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미정비시설이라는 것은 현행 기술로써 그것을 넓히다보니까 현재 비장애인이 다니고 있는 도로 폭이 좁아서 도리어 거기에 방해되는 경우 이런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지나 건물 자체가 사유지하고 뒤엉켜 있어서 그것을 고가로 몇 천만 원씩 주고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저런 거의 불가능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미정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출신 강서4선거구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있는 자리가 국장님 보고 질의하기가 목이 아파서 그러는데 발언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선, 국민주택아파트를 건설할 때에 특별공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1항7호에 근거하면 무주택세대주로서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명시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들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청 주관 집행부서인 복지건강국, 그리고 장애인이면 장애인과가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가 너무 탁상행정에만 연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간에 국민주택 전용면적이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25.7평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는 특별공급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20% 범위 내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도 몇 %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등등 해서 20%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장애인들이 이러한 국민주택에 대해서 분양신청을 했을 때 공급가구도 아주 미미할 뿐더러 청약률이 50%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혹시 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당연히 챙겨드려야 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백 세대도 아니겠고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내고,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공급이 장애인 쪽으로 배정되는 것이 10세대도 안 되는 2세대, 3세대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은 반도 안 된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공급을 하는 주체는 서울시 SH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인데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 범위 내에서 특별분양을 하는데 이게 있게 되면 장애인과에서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해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많은 장애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장님, 그러면 적어도 공급가구가 전체에서 2가구다, 5가구다 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신청가구는 거의 50 대 1, 60 대 1, 30 대 1 이렇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은 공급가구수 대비해서 반도 안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관 과에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을 짓겠습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통보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 주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판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있는 지역이 아니다, 또 서울시가 아니고 경기도지만 들어가고는 싶은데 분양가가 고분양가, 또 향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 포기해서 청약을 안 한 것이지, 이게 우리가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아서 청약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보게 되면 청약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경기지역도 그렇고 최근에 분양했던 부분을 보면 2000년 9월로 되어 있네요. 청약률이 0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인가 이쪽에서 뭔가 신청을 해줄 때 제대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일단은 그렇게 단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반복되는 질의내용인데 본 위원이 7월 1일부로 해서 서울시의회로 입성을 하고, 미력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뭔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시의원의 배지를 달고 의회에 입성했고, 또 보건사회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서 이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밀집된 지역이 노원하고 강서에 많이 있다, 서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보면 구별로 있기는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6대 때도 그렇고 속기록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조금 전에도 국장님의 답변은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연구하면 됩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할까요. 국장님, 노원구나 아니면 강서지역 이 지역을 한번 와봤습니까?

몇 번 가봤고, 그 실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근원적으로 위원님들과 복지국하고 시 전체 입장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남이라든가 중구라든가 종로에서 수급권자가 발생하게 되면 노원이나 강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주로…….

국장님이 조금 전에 임대아파트를 변두리 지역에 짓게 되고, 이런 답변을 하시던데 발상 자체가 변두리 지역으로 생각하니까 생각이 깨우쳐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기간 6대 때도 그렇고 7대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속기록에 볼 것 같으면 맞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해 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 봤습니까? 공무원들 왜 와 앉아있는 것입니까? 왜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집중시켜서 왜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내로라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다 있고 전문가들이 다 있다는 것이 서울시인데 무엇을 전문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뭐가 전문가입니까? 이론적으로 전문가입니까?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 조정교부금에 대한 문제,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 문제는 지역이 슬럼화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의 데이터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택지개발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아파트 지은 지가 언제냐, 노태우 정부시절인 80년대 말 그때 바로 수서, 강서, 노원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90년도 입주 당시, 사업이 끝나면서 입주했을 때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는 몇 %냐, 전 세대 대비해서 8%였단 말이지요. 지금은 몇 %냐, 약 14년, 15년 지났단 말이지요.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입니까? 변방에 있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국장이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복지건강국 예산 얼마예요? 연간 2조 아닙니까? 2조 뭐 했습니까? 왜 지역이 이렇게 슬럼화 되고 있는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양반들이 행정국 출신이고 박사 출신이고, 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고민해 보신 분 있어요? 수차례 반복되고 자치구청의 구청장들 서울시에 와서 예산 필요합니다, 힘듭니다, 매칭펀드로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 현실은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다……. 또 문제는 뭐냐, 서울시 아무 구를 가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몇 개 동에 노원 하면 노원에 몇 개 동, 강서 하면 강서구도 4개 동, 보통 1개 동은 인구가 2만 5,000명에서 3만 5,000명, 많게는 4만 명을 1개 동 기준하는데 여기에 4개 동, 5개 동으로 한군데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택지지구니까 도시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원도 있고 주거용지에, 말하자면 아파트가 있고 학교용지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이곳 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진단 말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전체 50%를 육박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슬럼화 아니냐……. 여기는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 사람들,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마다 과연 복지를 한다는 양반들이 전문가들이 과연 뭐하는 양반들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것인지 아주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무슨 재단의 연구원, 학자들, 박사들 연구자료 뭐가 옳습니까?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조금 더 플러스돼서 나가는 것이 있습디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지역 전체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게 되면 장애인, 중증중애, 정신지체장애, 국가유공자 등등 해서 독거노인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러면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 우리 사회과장도 그렇고 본 위원도 7대 의회에 입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제 18번인 양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이것은 연구해야 될 숙제고 그런 대안제시를 한번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아주 심각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것 같으면 또 아침시간에 취로사업을 나가시는 분들이 8시 30분이면 취로사업장에 나가게 되는데 또 취로사업 나가시는 분들이 2만 원을 벌기 위해서 취로사업에 해당이 안 돼서 동사무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취로사업을 해 달라고 호소하고 이런 모습을 현장을 봐야 됩니다. 사회복지 선진국 모델 따라가고 벤치마킹 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까? 고시출신 맞지요?

네.

서울시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이란 말이지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가장 수혜혜택을 받아야 되는 강서구도 어느 정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강서구 주관부서인 복지건강국,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합심을 해서 구조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이고, 또 험난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산하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직 박사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얼마나 보수를 받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변화가 안 되고 허구헛날 내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내려가고 있는데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몇 개 구에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몇 개 구에 골고루 동별의 문제가 아니라 몇 개 동에 바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야. 본 위원이 표현할 때는 몇 개 동이지만 적어도 1개 동은 4만여 명의 인구, 행정동에 보면 인구가 4만 명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4개 동이다 하면 12만 명, 15만 명 이렇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조정교부금 몇 억 더 내려주고 이것도 있겠지만 이 문제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우리가 네 가지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돈이 현재 1조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호에 대해서도 일부 구에 부담을 시키는 이런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같이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부금이…….

김광헌 위원님, 추가질문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한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에 대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국 산하에 있는 복지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행정공무원으로서 연구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인 부분을 답변을 할 수가 없겠어요?

현재로서는 조정교부금 제도 배분방식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바꾸는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지역이 슬럼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슬럼화 방지를 위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주택국하고 전부, 관련되는 실·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관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을 하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계획국이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업무야 주로 도시계획 업무고 말이지요. 지역 슬럼화 문제에 대한 관련부분 주관을 복지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파트는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복지측면에서의 연구용역 과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역 슬럼화 문제는, 본 위원은 무슨 도시계획이고 이것을 떠나서 지역이 슬럼화 되는 문제니까 일단 복지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주관 과에서. 본 위원은 일단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고, 보충질의는 추후에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마포구 제4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분하고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감사자료 648페이지부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 수 1만 1,030명 중 2%에 훨씬 못 미치는 장애공무원의 비율이 1.32%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 53개 부서에서 비율을 지키고 있는 부서는 11개 부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서울시보다는 낫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9개를 제외한 16군데가 지금 고용비율을 지키고 있고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12개 산하기관 중에서 4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법을 모범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서울시가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00% 맞습니다. 우선 법정비율로 2% 이상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부 지킨 자치구도 있고 안 지키는 자치구도 있는데, 신규채용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이 비율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지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못 지키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불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무원을 매년 선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매년 선발하게 되면 이 비율을 충분히 지키는데, IMF이후에 4년마다 한 번 하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전에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보셨지요? 시험 실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23조제2항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2/100 미만일 경우에는 5/100 이상을 신규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 규정도 서울시는 안 지키고 계시지요?

그것은 인사과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복지건강국에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전개한다고 해 놓고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정책 의무규정을 안 지킬 수 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서울시가 모범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까?

5% 이상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을 보니까 복지건강국은 그나마 지키셨습니다. 2.86%거든요. 그런데 복지건강국이 지켰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서울시 전체 부서와 산하기관에 법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에서 나서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행정국 인사과랑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안 쓰셨지요? 안 쓰셨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서울시가 장애인 의무고용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시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시설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67개소가 있지요?

네.

제 지역구인 마포는 직업재활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재활센터도 없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것이 판매소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에 사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둔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보면 꿈이 그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기 전에 근로에 대한 의욕을 갖고 근로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마포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재활센터에서 4년 동안 대기해도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을 또 떠돌지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우선 마포구같이 직업재활시설이 전무한 구부터 우선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포구같이 전혀 없는 구부터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있기는 한데 이 자료를 보면 장애인 등록현황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이 자료의 출처가.

장애인으로서 행정기관에 등록한 사람의 토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처를 만든 곳이 어디냐고요. 이 현황자료표를 만든 데가 서울시입니까?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총괄현황이 전부 우리 시로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등록된 장애인 수만 취합을 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모두 취합해서 만든 것이 이 자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인 장애인 수하고 등록현황 장애인 수가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등록된 장애인 수도 많고, 장애아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일부러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 등급을 낮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실태파악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이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인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의 등록현황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실태부터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정책이 입안되어야지 어떻게 실태조차 제대로 모르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등록은 현재 32만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김혜원 위원님 말씀처럼 배 정도 60만 명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록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존심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우리가 권유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만 강제로 등록을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례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 실제 수보다는 적게 잡을 것 아닙니까? 실제 있는 사람하고 등록된 사람하고 갭이 있잖아요? 등록된 사람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준을 통계등록이 된 32만 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우리가 수요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용역을 줘서 장애인 실태파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실태파악이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실태파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장애인 채용인원을 5%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 5%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재영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보건소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므로 시설이 낡았고 장비가 노후하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8개 보건소만이 예산 요구를 했어요. 이 요구는 전액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렁이가 뭐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오전중에 기초생활대상자를 말씀하셨지요? 그럴 때에 각 구청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선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선거가 끝났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정된 사람들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주된 목적이 그런 뜻은 아니었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늘려줬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다고요.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잘못 표현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구비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대화 경향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건립하고 있지요, 양천 신림3동에. 번지수가 몇 번지입니까? 신정3동 택지개발지구내에. 번지수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번지가 있을 거예요. 번지 없는 데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환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번지가 부여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는 번지를 말씀하셨어요. 신정3동 780번지 얘기하셨고, 나중에는 794번지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택지개발지구니까 700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대장에 봐도 ㎡당 얼마냐 하면 43만 원이에요. 이것을 평으로 따진다고 그래도 13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SH공사가 이것을 매입했다고 볼 때 이렇게 많이 주고라도 매입해도 된다는 것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야산 농로로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택지를 조성해서 조성원가에 우리 복지국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물어봤는데 평당가격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가격으로 산다면 어떠한 사람에게 이익을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수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개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옛날에는 산이었다가 답으로 되었어요. 그 당시 공시지가하고 지금 공시지가하고 물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평당으로 그렇게 600 내지 700이라고 하시는 것은 나중에 택지개발이 완전 정리되고 났을 때는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서 계약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어요?

현재는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600에서 700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택지가 다 조성되었을 경우에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을 SH공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처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얼마냐 그러니까 600 내지 70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내가 토지대장을 떼어보고 공시지가도 보고 지금 소유주가 누구인가도 보고, 그러니까 SH공사가 종친의 땅인가 그것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아니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서울의료원 이전하시지요?

네.

이전하게 되면 토지매입비하고 총공사비가 200억 정도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했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얼마나 포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의료원이 건물이 있는데 그 뒷부분이 대지가 넓어요. 그 넓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몽땅 다 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의료원 있는 자리는 그냥 두고 그 이웃 것만 팔아서 신내동으로 이사 갈 것입니까?

현재 있는 서울의료원은 3,000평가량 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팔고 사고 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설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복지시설로 광범위하게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도시개발하고 판다고 할 때는 대단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권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복지시설을 짓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이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형성한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업자에게 편리를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면에 있는 것은 그냥 두고 그 뒤의 땅을 그런 식으로 시에서 유용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강서와 노원지역의 슬럼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처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이 추진이 되었던 90년대 초반부터 예견되어 왔던 문제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정조치 없이 그 정책이 계속 이어져오다가 최근에 일단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그 발생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이것은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야말로 시 전체에서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되는 예산만큼 그렇게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왜 그런가라는 고민 속에서 이것은 전달체계상의 문제다라고 보면서 지금 일선 시·군·구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난맥되어 있던 전달체계를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 혹은 주민생활지원국 이런 식으로 서비스들을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원화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전달체계의 개편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적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서울시에도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도 3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복지건강국 소관에도 11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위원회는 아주 소관 사안들을 처리하는 위원회이고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에 지금 예를 들면 강서구의 저런 문제, 노원구의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은 행정과, 재무과, 다양한 과들의 조정 속에서 저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건강국 단일한 문제해결 주체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 사회복지사들 이런 업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문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하여서 저는 서울시 안에 사회복지조정위원회 이런 기구가 설립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서구나 노원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그런 것들을 의제화시켜서 각 국에서 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때 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지금 복지건강국이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회복지조정위원회 이런 어떤 구조를 마련을 해서 지금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현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의 해결모색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안도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쉽게 말하면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서 재원 배분을 어느 정도 합리화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실·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콘텐츠를 형성한 이후에 사회조정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복지건강국에서는 이 문제와, 예를 들면 지금 임대아파트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구간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건강국 내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고, 나름대로의 문제분석 및 대안제시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복지건강국 내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복지건강국과 더불어 타 국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보호 부담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관련되는 실·국·과가 모여서 대충 큰 밑거름이라도 그려놓고 나름대로 초안이지만 어떤 안을 내놓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조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수없이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많이 조율도 했고…….

저는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보다 책임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국장님께서 이 안을 제안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도인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건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출신구가 강남구인데요.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또 제 지역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가끔 강남구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민소득 계층이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평균 소득계층은 높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재건축아파트라든지 또 그런 신규아파트에는 임대아파트 의무건축물량이 또 있고요. 그리고 90년대 수서동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대상자가 집단거주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듯이 소득이 높은 계층과 또 어려운 계층이 한 커뮤니티에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먼센스를 통해서 강남구에도 많은 저소득층이, 물론 아주 초고소득층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추세인데 지금 서울의료원 같은 시립병원이 제가 의정활동 하기 이전에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전 확정시기는 언제인지요?

2005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 하고 나서는 이미 이렇게 결정된 가운데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시립병원의 분포도를 보면, 만약에 서울의료원이 이렇게 몽땅 신축 이전을 해버리면 강남·서초나 이런 강남권의 저소득층은 이동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생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할 의료시설이 정말 가장 가까운 데가 동부시립병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라매 정도도 이용하는데…….

네, 보라매병원. 그런 어떤 면에서도 거리상 문제도 있고 또 강남이나 서초 이러한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서울의료원의 완전한 신축 이전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세부적인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그런 3,000평의 땅이 도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뒷부분의 어떤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하더라도 앞에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남겨둬서 그러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진지하게 연구해 주시고, 그 시설을 어떻게 복지관련 시설로 남길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에 관해서 보건정책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2권 1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의약분업에 있어서 의사회와 약사회가 환자편의를 위주로 생각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의미에서 국가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는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 되지 않고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병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이 경비로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무팀장 박점근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방의약품 목록작성 제공사례는 의사회에서 제출을 안 해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어떻게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런 어떤 의료분야에서 듣는 얘기로는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일선 약국들은 환자를 위한 약품구비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로 인해서 환자도 불편을 겪고 있고요. 또 그러한 의사와 약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합심해야 될 같은 보건의료인이 어떻게 보면 아주 소아적인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서 협조가 안 됨으로써 불용 재고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여파로 불용 재고약을 처리하는 과정에 토양오염이라든지 또 그것을 태웠을 때는 대기오염의 원인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원인도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국가재정에서 의료비가 상당히 의료보험 예산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도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은 분명히, 아마 의약분업이 실행될 때 두 단체가 합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행에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회 쪽도 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어려우신 면이 있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어떤 환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의사회 단체에 강력하게 권고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외에 처방전 얘기를 했거든요. 처방전 2매 발행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매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2000년도에 실시돼서 6년이 됐는데요. 처방전 2매 발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아는 것은 상당히 업무에 있어서 불성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약국 처방전을 하나 복사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성질환자나 특이질환자는 자신의 처방전을 보관함으로써 본인의 병력관리도 되고 약력관리도 되고 여러 가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더 알아보셔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권택상 국장님, 보고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 긴급구호에서 110억이네요. 현재 집행이 32억으로 되어 있어요.

네.

110억에서 32억 어떻게 된 것입니까? 32억밖에 아직 안 쓴 거예요?

10월 1일자로 32억이 실적인데 이 부분은 위기상황에,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사망, 가출, 행불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있는 경우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구호인 경우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긴급지원, 쉽게 말하면 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생활수급자에 준해서…….

얼마씩 주는 거예요?

생계지원은 11월 8일부터, 그전에는 최저생계비 60%였는데 11월 8일부터는 100%를 주고 있고요. 1개월치를 줍니다.

최저생계비 1개월치면 얼마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17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이런 긴급구호가 있다라는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랄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이 되면 바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12월 1월, 2월 해서 회의도 수차례 했고, 홍보도 각 구를 통해서 충분히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가끔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 쪽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선에서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할 텐데 홍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 구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약 3,000여 개의 노인정이 있군요.

2,880개입니다.

구립노인정하고 사립노인정을 보니까 50%가 구립노인정인가요?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2,862개소 중에서 구립이 958, 사립이 1,904개, 거의 50%가 되는데 지역에 볼 것 같으면 구립노인정이 마을에 있는 노인정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 적게는 몇 분이 계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책적으로 사립노인정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기본적으로 법적요건을 갖추다보니까 노인정을 복지시설로 짓는 것 같고…….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노인정 부분도 자치구별로 해 마다 한두 개씩 증가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가 정책적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준복지관 형태랄까요, 이런 쪽으로 앞으로 권고라고 할까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역에 다녀보니까 어떤 노인정에는 다섯 분이 계시는 곳도 있고 열 분 계시는 곳, 서너 분 계시는 곳도 있는데 과연 그런 데 노인정을 하나 만들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복지관 형태로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우리 서울시 전역에 2,800여 개가 있는데 이용노인 수가 몇 명이 되지 않거나, 또 있더라도 유기행위나 건전프로그램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우선적으로 인접해 있는 몇 개 노인정을 통폐합을 해서 우리가 건전프로그램을 육성하고, 또 거기에 오락프로그램 생활지도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파견해서 일정부분 대형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서울시 25개 구의 장애인 현황파악을 죽 볼 것 같으면 2만 명이 넘는 구가 몇 개가 있어요. 또 얘기하면 노원이나 강서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시에서 시립장애인복지관을 구별로 건립을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완급순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급한 것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요불급한 것은 없겠지만 숫자가 많고 장애인이 많고 당연히 1순위 가야지,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모든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개 구를 죽 볼 것 같으면 몇 개 구에는 인원이 많고 2만 명도 넘고 하는데 없는 데는 뭐냐 싶어서, 그런 쪽은 앞으로 지향이 되어야 되겠네요. 동의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지하철역사에 가보면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봉산역하고 노원역을 지적할까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지하철 도봉산역 1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할 때 목숨을 걸어야 환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하철 4호선 노원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호선에서 7호선으로 안전하게 환승하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렉산으로 해서 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역사 밖으로 나와서 다시 환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원역사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큰 것이 있어서 주차장을 출입하는 일반승용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환승하는 장애인들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승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역사 내부에서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뿐만 아니고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나 세 군데 기관에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일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대책이나 답변을 들어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하철역사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십 차례 현장을 같이 답사도 가고 공문도 보내고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과에서요?

지하철 메트로하고 도철하고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거기서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이런 시설들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설치를 권장을 유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철하고 저쪽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봉산역하고 노원역이 한가한 지역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도봉산역은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와요. 그리고 노원역은 평상시도 백화점이 있어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헌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잘 아는 분야라서 제 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신청자 명단을 시가 취합하는 것이 맞지요?

네.

신청자 명단을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로 넘겨줘서 장애인에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 과정을 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장애인에게 공급되기로 결정되어 있는 물량이 장애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006년 8월 경기 성남 판교에서 분양이 있었을 때 17세대가 장애인에게 공급되기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14가구가 청약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청약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셨지만 탈락되는 부분만큼이 다시 또 장애인 신청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청자들의 몰리는 숫자를 보면 성남 판교 분양에서 21 대 4였어요, 17명의 명단을 뽑아낼 때. 나도 거기 분양을 받아보겠다 하고 신청을 했던 장애인 숫자가 363명이었거든요.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21 대 4.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겠다고 포기한 가구가 3가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3가구를 나머지 363가구 중에서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을 안 해 주신다는 것이 시로서는 장애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될 어떤 복지 전달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자료는 자료집 1권 479쪽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여성들의 육아나 임신 출산에 있어서 어려움을 거들어주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지금 4개 권역 9개 구에서 1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앞으로는 25개 전체 구에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나온 어떤 제도개선 같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그중에서 한 16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했고요. 많지 않은 샘플이지만 문제점과 여건을 잘 드러냈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이라 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도우미가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한 37%로 나타났습니다. 도우미 3명 중 1명이 수혜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장애형태나 등급에 따라서 필요한 도움의 내용이 다른데 이것을 모르고 장애인을 대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두 번째로는 도우미가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답변이 31% 나왔거든요. 이는 도우미 급여 받아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겠지요.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급여를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이 아닌 때에 도우미가 편리한 시간에 와서 시간 때우고, 심지어는 굳이 필요치 않거나 장애인이 방해받지 않고 싶어 하는 시간에라도 본인이 그때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와서 사인 받아 가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또 문제가 사생활보호 문제가 드러납니다. 무려 62%가 사생활보호가 안 돼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도우미들끼리 자신이 서비스하는 가정의 사생활을 서로 돌려서 말을 하고, 결국 수혜자에게 그 말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모욕감이나 무시당했던 경험을 겪는 것도 한 19% 비율로 나타났고요. 5명 중 1명이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받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이것 또한 도우미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우미제도의 이용과 관련해서 수혜자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없다는 답변이 87%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장애여성이 자기가 받는 서비스가 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시가 예산을 들여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누리게 하는 교육이 서비스 초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혜자들끼리의 자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게 하고 격려를 주고받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하고요. 도우미가 직업의식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봉사로만 여기는 것 같다라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어서 56% 정도 나왔는데요. 봉사라면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도우미들에게 이것은 봉사가 아니고 자신이 받는 급여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진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물론, 투철한 직업정신을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급여가 주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지요. 도우미 급여의 현실화는 복지관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서비스를 관리 조직하는 역할을 하지만 도우미 급여가 워낙 적다보니까 심하게 말했다가 그나마 일하지 않겠다 해버리면 사업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불만사항을 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급여가 현실화되고 또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수혜자가 만족하는지 불만이 없는지 이것을 잘 조정하고 파악하는 모니터링이 복지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복지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해준 담당자는 10개 복지관 중에서 유일하게 모니터링이라고 할 만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방이복지관 담당자였어요. 그곳 외에는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번 한 것이 있고, 그 나머지로는 10개 복지관에서 이렇다 할 모니터링 작업은 없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여성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만큼 불평도 많고 그 형태도 다양할 것입니다. 이런 불평불만 사항들이 적절하게 제거되지 못하고 대안제시가 되지 못하면 서울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유령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준의 관리감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조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갈등을 해결해 낼 수 있어야 되고,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도우미에게 교육도 하고 해서 피드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장애여성에게 주어지는 홈헬퍼 사업만 보시면 그다지 많은 대상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서 모니터링까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혜자 본인에게 전달되는 직접 서비스가 홈헬퍼 사업뿐은 아니지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활동도우미제도도 그렇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또 거동불편노인을 찾아가는 간병도우미나 가사도우미도 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요, 직접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 감독할 만한 그런 센터를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서 만들어 내면 어떨까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도우미 같은 경우에 우선 사명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 투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관장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잘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도우미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만 2008년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요양사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각종 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째,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련국의 장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을 맡는 이유가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아는 그 국의 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습니까?

집행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에 가깝습니다. 989억 3,600만 원, 2007년 기금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1,000억이면 마포구 예산이 2,000억이니까 1/2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서울시예산이 21조면 그것에 비하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치구 예산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위원장님의 부재였습니다. 위원장님이 권택상 국장님이 맞으시지요?

네.

그런데 1,000억이나 가까운 기금 운영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이 그날 다른 행사가 있으시다고 못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07년 예산에만 그랬느냐, 제가 2006년 예산 기금심의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권택상 국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국장님이셨겠지요. 그런데 그때도 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참석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주로 10월, 11월에 각종 문화행사, 각종 심사에 대한 행사가 많아서 3시간 단위로 하루에 4건 내지 많게는 저녁까지 5건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똑같이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더 중요하십니까?

진흥기금이…….

서울시민 예산은 아니고 관련단체 과징금이나 이런 것으로…….

100%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100%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억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 일부를 쓰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입·세출 1,000억에 대해서 운용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부는 세이브 해 두더라도 운용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물론 필요하면 원금도 지출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자범위 내에서 각종 음식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이기 때문에 용도 자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위원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한 것은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6년, 2007년 두 번 다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고의적입니다.

2007년이요?

올해 2007년 예산 기금심사하고 2006년에도 그때 담당국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권택상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관행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빠진 경우가 2번 내지 3번밖에 없습니다. 11개 위원회 중에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시에 의료보호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이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이 지출되는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위원장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울시의원은 할 일이 없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실 것이 아니라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왜 참석을 안 했느냐고 참석위원 중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발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안한 것은 1%도 없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로서는 처음 참석하는데 당연히 참석 안 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심사가 끝나고 나서 담당과장님한테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결재가 올라옵니다.

나머지 내용은 실무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은 위원님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사실 각 부처하고 편의시설 할 적에 대책회의를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책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공문도 보내고 현장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한테 장애인들이 민원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번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어. 도시철도공사에서도 통합판매대 만들면서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자동문을 만들어서 이게 개폐가 되어 있든가 잠겨있든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오면 열리고 사람이 없으면 닫히고, 이래서 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등이 조그만 데에 30여 개의 형광등 40W짜리가 켜져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려서 아주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 등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로 통합판매대 할 적에 장애인복지과하고 상의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상의 없이 하지요?

상의 없이 했습니다.

요즈음 도시철도공사가 속을 많이 썩이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해 봤고요. 이것은 내가 십 며칠날 도시철도공사 한다고 해서 다시 이것은 그쪽으로 줘서 질의를 하게 할 것이고요. 구 보건소 의료기기 구입할 때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일부 6개 장비 외에는 전부 구비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크게 좌우는 안하겠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심폐소생용 전기충격기 장비를 2대를 구입했는데 이게 어떻게 2004년도에는, 같은 회사 같은 제품입니다, 2004년도에는 1,250만 원에 구입을 했다고 그랬고 2005년도에는 682만 원에 구입했다고 그랬어, 같은 회사. 제 요구자료 596페이지. 어떻게 같은 제품이 2배 차이나 나는지…….

그것은 우리 시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만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강동구에서는 940만 원에 구입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비로 자체 장비를 구입한 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한다면 일반적인 감사를 할 때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가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요구자료 603페이지에 대중이용시설 목욕탕 및 찜질방 등의 위생관리와 내부오염 관리결과,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탈의실 CCTV 이런 것 설치할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은 참고하고요. 우선 저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성람재단 문제인데 여기에도 보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료 낸 것인지, 우리 우재영 위원이 자료 요구한 데 보면 2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부적정 사례 없냐고 하니까 이 많은 것이 한 군데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잘 해요? 그냥 다 없음이야. 부적정 사례도 없고 행정조치내용도 없고. 정말 이렇게 잘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복지건강국에 사회복지시설이 4,000개 정도 됩니다. 3,97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경로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65개를 빼고 나면 한 1,200개 정도가 되는데 1,200개가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노인시설, 물론 장애인시설은 생활시설 이용시설 등등 포함해서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개에 우리가 시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해서 여기에 2,700억 정도가 나갑니다. 이 많은 1,200개 되는 시설에 대해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인력관리체계상 우리가 다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자치구에 그 지역 내에 있는 구에 다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감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그 많은 시설에 어떻게 문제가 하나도 없겠느냐 하는데,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마음을 먹고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감사를 하지 않은 그런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가 성람복지재단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서 1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출했다고 지난 10월 30일자로 감사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 과연 112개의 조치사항이 앞으로 성실히 이행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도 원칙적으로 성람재단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종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철원에 있더라도 종로구에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더군다나 112건 지적 건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시민단체가 합동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성람재단 입장에서도 문혜, 은혜 두 요양원에 대해서 기부채납 의사를 우리한테 밝혀 왔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 얘기가 나왔는데 기부채납도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사장이 자기 혼자서 기부채납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인가, 성립이 된다고 보세요?

당초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우리한테 의사타진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 이사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다 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사회 결의가 올라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 무엇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문혜요양원, 은혜요양원 두 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성람재단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정신요양원하고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아니고 문혜, 은혜만,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람재단이 시설이 적정하게 잘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 받는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진이 100% 교체가 돼서 새로운 이사진이 100% 들어와서 현재 소송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9건인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조태영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 받아서 나오기는 했지만 사회적인 이미지 실추문제, 또 거기에 임금체불문제, 각종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됐고 기능보강을 해야 될 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건이 있기 때문에 새 이사진에서 우리한테 일단 기부채납을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어떤 시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사를 우리 서울시 공익이사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사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복지건강국에서 이사 추천할 의사는 없냐고요.

원칙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은혜, 문혜 두 요양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주관이 돼서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하든지 해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줄 수가 있지만, 나머지 현재 성람재단이 가지고 있는 서울요양원인가 이것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 재산에 대해서 이사회 구성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사외이사, 우리가 파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우리가 실제 감사를 통해서 중대한 공익을 해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기껏해야 감사 한 명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문제가 있는 법인과 그 시설은 이사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사를 추천해도 된다니까요.

이사 한 명입니다.

한 명밖에 추천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 예산에 대한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에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이것이 언제 기부채납이 될 것 같아요?

종로구청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종로구청에 기부채납을, 추진경위입니다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2개 기관의 장애인요양원에 들어있는 인원수가 현재 600명가량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 허가는 우리 시청이 해 줍니다, 종로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최종승인 건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거기에 사람은 서울시민 전체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구립시설이 되어 버리면. 그래서 구립으로 하게 되면 종로구에 있는 장애인만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종로구하고 상의를 하기를 기부채납을 만약 할 의사가 있다면 시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고.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구두로 해서 온 것이지, 쉽게 말하면 비공식적으로 의사타진이 온 것이지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서를 붙여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아까는 공식적으로 왔다면서 말을 바꾸시네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왔지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기부채납이 될 것 같으냐, 예감에, 예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은 우리가 현재 바로 받을 수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늦어도 2월 중순 이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 등재가 되겠지만 등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가 월동기를 나야 되고 우리가 현장답사를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만 서면상으로 대충 파악한 것에 의하면 긴급하게 개보수해야 될 것이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 기능보강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체불임금 소송 건수가 걸려있는 것이 그것이 20억가량입니다. 물론 그것이 100% 패소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체불임금 건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자동승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종사자들 고용승계 문제를 우리가 100%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송, 승계문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더더구나 그보다도 겨울철을 이 사람들이 560명이 입소를 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긴급지원은 하되 그쪽에 성람재단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운영을 지금 못하게 하는 것이,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560여 명의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 추위를 어떻게 잘 견디고 무사히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 굉장히, 우리 이사장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장애인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장애인들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으로 지적한 사항이지, 이것이 무슨 장애인들에게 피해 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정말 성실하게 해서 공익이사제를 좀, 문제가 없는 법인이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법인은 우리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여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고, 이제는 이사를. 이렇게 물의를 빚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강력한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임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성람복지재단 비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는지, 왜 이럴 것 같아요, 해결이 빨리 안 되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소송 건수가 현재 10건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의정부지검에서 손을 대기시작해서 무혐의로 나왔다가, 물론 거기에는 제가 나쁘게 본 것은 아닙니다만 성람재단에 회계처리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유능한 분이라고 해서 검찰에서도 사실상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몇 번 처벌이 내려지고 그런 와중에 데모가 계속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대폭적으로 검사가 보강이 되고 해서 이번에 조태영 이사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거의 10년 동안 체불임금이다, 각종 기능보강비 횡령이다, 후원금 횡령이다 해서 이런저런 운영 건 수십 건이 각계각층에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현재 소송진행 건수만 해도 9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권택상 국장님과의 얘기가 신통치 않은 답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종로의 책임자, 종로구청의 복지국장 정도는 우리가 다시금 증인을 채택해서 전반적인 여기 성람재단 시설에 대한 자세한 행정감사를 해 봤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으면서, 오전에 제가 질의할 적에 노인복지과장 나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아까 법인에서 수탁을 했을 때 견해 차이가 있다 했는데, 견해 차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견해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장 겸할 수 있다는 조항에 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올렸었습니다. 그 결과 해석은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왔지만, 조건에 시설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한 조건부 위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견해 차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다소간에 표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성람문제도 바로 문혜장애인요양원이나 정신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이런 요양원 원장을 조태영이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람재단 현황 해서 어디에서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종로구 관리시설, 서울정신요양원,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실은 종로구 관리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성람재단 관리시설이라고. 그리고 이 밑에 법인시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법인시설은 오히려 법인수탁관리시설이라니까. 법인에서 수탁한 관리시설이라고. 아니,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은 100%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또한 여기 건설회사에서 강남구에 기부채납해서 이것을 성람복지재단에다가 수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법인시설이냐고. 이것 법인시설 맞아요?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 법인시설 맞느냐고. 이것은 서울시 시설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시 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법인시설 이래 놓으면 되느냐고. 이래 놓고는 원장이 겸직해도 되고 관장 겸직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장애인들이 이 추위에도 종로구청 앞에서 떨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장애인들의 안식처를 정말 희생과 봉사를 가진 법인에게 수탁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투쟁을 불사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은 정말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내지 아버지가 만든 사회복지시설은 그 2세들, 3세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기 시설인 양 확장하고 비리를 일삼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서울시 수탁시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 법인에게 2~3개 이상은 수탁을 못하도록 이런 강구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성람재단이 시설을 몇 개 하고 있느냐 하면 10개를 하고 있어. 10개를 하고 있으면서 강원도 철원에 철원의원하고 강원도 철원에 철원치과 이것도 후원금이나 우리 서울시에서 장애인 건강 챙기게 하겠다고 의원을 만들어 놓고는 한 몇 년 하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폐업해 버리고. 정말 우리 권택상 국장님께서 개혁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수십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모두가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안식처가 흔들리지 않도록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종로구청의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은 감사계획을 세울 때 계획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보냈어야 되는데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을 출석요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휴식시간 전에 제가 질의했던 서울의료원 이전계획 건에 관한 자료를 그 과정에 대한 것 꼭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방전 임의발행의 실태파악 자료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6개 시·도 중에 노인복지분야 예산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하위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노인인구가 71만 명에 달하고 그 예산은 1,156억 정도가 되지만, 예를 들면 16개 시·도 중에 일인당 평균 노인예산이 많은 제주도하고 비교했을 때 노인인구수에 있어서는 13배에 달하지만 예산은 4배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일인당 평균예산이 전국 최하위로 가는 수치를 제공해 주고 있고,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별 노인복지시설 재가시설 수용률도 16개 시·도 중에 서울은 0.63%밖에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고, 또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접할 때 소외된 노인들이 자살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비보를 접하는데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또 노동생산력의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로서 어떻게 이런 불균형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고요. 시·도별 노인 일인당 평균 예산현황을 봤을 때 서울이 일인당 16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22만 2,00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하고 비교했을 때 제주도는 전국 1위인데 4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비교했을 때 1/3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수용률도 전국 평균이 0.92%에 미치고 있는데 서울시는 0.63%,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 1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관한 관심이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복지 면에서 향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작 노인복지에는 상당히 뒷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그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또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 범위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2005년도 자료를 참고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출기초가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노인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공동기금의 모금 같은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10배가 넘습니다. 또 민간기관 대한적십자라든가 민간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한다면 다른 타 시·도에 뒤지지 않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되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포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그러한 것이 지원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에 비교하면 1/10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민간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그리고 노인복지예산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우리 예산이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만 기금이 한 3,000억 정도 빼면 2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이 2조 1,000억 중에서 우리 예산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23만 명 정도 됩니다, 의료보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1조가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보니까 노인복지나 위생이나 장애인복지에서 다소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자료에 대해서 좀더 세세한 분석을 해 보겠지만, 사회복지공동기금이나 대한적십자사 보조금액을 한번 다 합산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치를 참고하셔서 한번 추후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재벌이나 이쪽에서 많은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에 유료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복지건강국 주요추진업무보고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확충을 한다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해마다 치매환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연도별 치매환자수를 보면 2004년에는 1만 3,284명, 2005년에는 1만 5,877명, 2006년에는 상반기에만도 1만 2,907명으로 상당히 증가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보호대상 치매노인 역시 2004년에 4,650명, 2005년에 4,910명, 2006년에 5,180명 이렇게 해서 이 또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6년 현재 치매노인환자 중에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오늘 자료에서도 본바 3,80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대상 치매노인 중에도 70% 정도만 수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치매환자의 소득 등급별 현황을 보면 대다수의 환자가 중·저소득 서민계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서민층 치매환자가 전체 93%에 해당이 되었고, 2006년 상반기에도 역시 중·저소득층 서민층 환자가 전체 94%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치매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에 걸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요양원, 전문요양원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러한 시설을 알아봤더니 저소득층 이용시설이 14개 정도, 유료시설이 19개 해서 총 33곳이 있지만 14곳은 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저소득층 일부만 이용할 수 있어서 일정소득 이상의 서민 중산층은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집안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유료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모든 사용료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수도 부족해서 이용이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 유료노인요양기관의 이용료 또한 서울의 경우는 평균 14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도별 유료노인요양시설 평균 이용료 현황을 봤더니 16개 시·도 중에 시설수가 서울은 19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평균 이용료가 140만 원에 달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대전 같은 데는 4곳이지만 평균 이용료가 62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격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로 기초생활대상자나 일인당 월평균 도시가구 최저소득 이하인 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등 일부 저소득층만이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서민 중산계층의 이용이 제한적인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또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이용료가 천차만별인지, 그것이 어떤 시설의 급수에 따른 것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예를 들면 서울 중구에 소재한 S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이용료는 상당히 저렴한 데 비해서 입소하려면 2억 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내야 되는 등 정말 이러한 시설은 있지만 서민층은 엄두도 못 낼 비싼 곳도 있고요. 지방의 경우 경북 의성군에 J요양기관의 경우는 한 달 이용료가 30만 원에 불과한 이렇게 저렴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를 봤을 때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 이용층이 확연이 구분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노인인구가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보호받아야 될 치매노인환자도 많은데 서민들이나 중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너무 태부족하기 때문에, 또 유료노인요양시설은 너무도 벅찬 이용료를 받고 있어서 이용에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과 심지어 간접적인 가정파괴 문제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큰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에, 그러한 노령화사회에 급속한 진전과 함께 이러한 치매노인환자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하셔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건강국 10월 현안업무보고를 보니까 치매노인보호시설을 확충하시겠다고 했고, 오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노인요양시설의 확충과 더불어서 정말 저렴한 서민층과 중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노인시설의 확충을 시급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노인요양시설의 수요와 공급,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수 파악과 계획 청사진에 대해 복지건강국장님이 자세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치매노인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등장이 되어 있고, 고령화 속도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입니다. 또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 30% 정도 소득을 더 가진, 그것을 보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시설에서 보호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0%인데 나머지 30%는 주간보호센터다, 단기보호센터다 해서 거의 수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민이 이용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이 각 시설마다 천차만별이고 많은 데는 보증금 3억에 월 500만 원짜리도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140만 원짜리도 있고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현재 서민층 이상이 설사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수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그만큼 충족이 됐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도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재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특히 서울시는 대지 확보가 신축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지 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대지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시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 하면 가급적이면 신규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 그룹홈, 이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못 쓰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그룹홈을 짓게 되면 우리가 국·시비를 많게는 3억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더라도 이것이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 내에서도 노인요양시설만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하면 들어가는 이용료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시설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복지부하고 우리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2008년 7월이 되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이 돼서 최소한 돈이 있으면 전국 어느 시설이든지 입소를 할 수가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리모델링 내지는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가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 서비스 질의 차이입니다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나 90만 원 받는 경우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가 일부 케파(capacity)가 있고 장애인 직원도 케파가 있고 거기에 다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값이 헐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두 사람에 의사 한 사람씩 붙여서 소규모로 호텔처럼 병원처럼 안락하게 거기에 각종 의료시설이라든지 수영장까지 다 딸린 그런 시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3억에 월 400만 원, 500만 원씩 받습니다. 지금 현재 서민층 이상은 대부분이 이런 시설이 값이 비싸서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돈 때문에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하고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재가에 남아서 가족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50 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까지 이런 요양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최고 3억 8,000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시설을 증축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하반기에 서민층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 120만 원짜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서울시 시설에서 시립에서 다 보호가 되지만 바로 위 서민층에 대해서는 70%는 자부담을 하고 이용료 일부를 20%에서 30%를 보전을 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책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왕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그러한 현실을 파악하셔서 빨리빨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추가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 노인 쪽에 서울시를 죽 보니까 형평이 안 맞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노인이 70만인데 70만 노인을 대상으로 짜진 것을 보면 잘못 편성돼서 짜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자 경로당에 있는 분들, 노인복지관에 있는 분들 그 외에 차상위 아주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배분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2,800개를 제외하고 우리 서울시 기능보강비 운영비 나가는 것이 2,700억 됩니다. 이 시설 자체가 아까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각종 노숙인시설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1,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의 100% 구청에, 돈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은 전부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시설도 생활시설이다, 이용시설이다 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1,200개나 되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 대해서 물으면 제가 이름도 사실상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운영비도 표준모델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획일화하고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을 때 같으면 노인 쪽 같으면 같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계신 노인이나 경로당에 있는 노인이나 기초생활자 노인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예를 들면 경로당에 있는 노인은 진짜 차상위라고 하고 틈새노인인데 그 사람들은 진짜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생활대상자는 추석 때 보면 넘쳐흘러요. 여기에서는 보태주고 해서 넘쳐흐르는데 경로당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가면 여기에서 엄청 많이 돈을 지원해 주니까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거지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을 방치해 두니까 진짜 자살이라든지 또는 가출을 한다든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인격적으로 자기가 모욕을 당하니까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경로당 얘기를 하는데, 자꾸 무엇을 얘기를 해서 제시를 하면 아, 그것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서정숙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전국에서 꼴찌예요, 복지혜택이. 그런 것이라도 자꾸 올려줘야, 그것이 신규가 무슨 신규입니까? 3,000개 경로당 중에 2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신규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마인드가 그것은 진짜 해 줘봐야 아무것도 고맙다고 하지 않겠지요. 그것 해 줘봐야 고맙다 얘기 하나도 없고, 그나마 경로당 관리자가 서울시에 두 명, 구에 한 명씩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직원이 20명입니다. 경로당에는 56억을 2,800개에 주는 것입니다. 복지관에는 연 200억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누구냐, 거기도 20만 되고 여기도 20만 되는 것입니다. 20만 노인은 똑같은 20만 노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하모니가 안 되고, 경로당에 노인들은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까. 그 노인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밖에 호소를 못합니다. 복지관은 안 그렇지요. 사회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는 법인단체 대표도 있고 또 관장도 있고 복지사 직원도 20명 있고 목소리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역설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생각은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0개 되는 시설에 대해서 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표준모델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예산지원을 해 달라, 기능보강비를 해 달라, 시급성은 인정은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자살하고 행방불명 되어 버리고 그런 노인이 경로당에는 쌨습니다, 보도가 안 나서 그렇지. 거기에서는 노인들이 하루 안 나오시면 돌아가셨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자살하셨다든지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덕경 위원님도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은 각별히 사랑으로 진짜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복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그런 쪽에는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해 줘야지 신규니까, 이것은 뭐니까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진짜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노인들도 알권리가 있어서 대충 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들도 폭발할 때는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행정 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1년간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다 보니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실 것 같고요.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많은 구에서 구성이 되었고, 그다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회의가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저는 구성 및 회의진행의 이유가 올해 법적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또 다시 와해되거나 내지는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집행부의 대답이 예산이 없다 내지는 관리감독 할 직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관리감독 할 직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모든 영역을 공적영역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부족한 것이고, 역시 관리감독 할 직원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효과성의 제고를 위해서 민관협치가 굉장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영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버넌스의 한 형태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현황을 보니까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은 곳도 3군데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운영 개최실적을 보니까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번, 실무협의체는 3~4번 정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잘 되는 성동구나 중랑구 같은 경우가 20회 정도를 했기 때문에 최다 집행한 구를 빼면 실제적으로 평균치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진 바고요. 이것이 내년도가 되면 아마도 아주 형식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실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과 지도감독 인력을 갖고 있어도 자체 정화능력 내지는 조정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자체 조정 및 정화능력에 있어서 열 분의 지도감독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법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성은 그 이전에 깨달은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겠습니다만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관계 유관기관, 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25개 구를 다 받아서 다 참조를 해서 다시 우리 시 계획도 만들어서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연동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년 4개년 계획을 세우되 그게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현상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복지분야가 사회적인 이슈 문제로 등장해 있고 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자료에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회의현황과 더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현황과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두 가지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안을 드리기는 어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들을 때 보니까 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각 25개 자치구의 여성가족정책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 보건복지정책 분야에도 도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상위에 속해지는 구가 어디인가요?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주 잘 되는 구 해서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현재 평가중입니까? 그러면 평가항목 중에 이렇게 민관협치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넣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표에는 들어있는데 그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비중은 들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택상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 동부여성플라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