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및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6일자로 정보화기획단장으로 부임하게 된 송정희 단장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 지식정보사회 기반구축, 도시기반 정보화 강화 등 다양한 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보화기획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선서)
김갑룡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1월 6일자로 새로 부임한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인 줄 아오나 시정과 정보화기획단 업무파악으로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업무파악이 충분치 못하여 오늘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까 심히 우려되지만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천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모든 직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동안 서울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보화 로드맵에 의하여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 및 연계기반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의 시민 이용 활성화와 고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다양한 고품질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와 정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시 전자정부 모델의 해외홍보와 마케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시의 전자정부 모델은 지난 4월 유엔 후원 하에 실시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지난 2003년에 이어 2005년도에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지난 9월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평가에서도 광역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시의 국제적인 위상은 물론, 서울시민들의 자부심도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민선 4기 시정목표인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유비쿼터스 기반의 시민생활에 필요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서울의 유비쿼터스 미래상 정립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최고의 유비쿼터스 도시 구현에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윤리경영에 발맞춰서 행정에서도 기업윤리를 도입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클린재정시스템, 인터넷방송 시정브리핑,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시정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윤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세계가 인정한 세계 일류 전자정부의 자긍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서울을 최고의 정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유대식,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겸 정보시스템담당관 김대성, 데이터센터소장 김진곤) 정보시스템담당관은 현재 공석중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준비된 보고서를 보면서 정보화기획단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06년도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들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코자 서울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최고의 유비쿼터스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송정희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할애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0분으로 한정돼 있음을 인지하시고, 되도록이면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신임 송정희 단장님 취임에 기대가 크고요. 서울시는 두 번 연속 2005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미 국내 최고의 정보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바탕에는 서울시 정보화를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보 보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해킹, 개인정보 유출 같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연간 1,400대에서 1,500대 정도의 컴퓨터가 교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인당 PC를 4년 동안 사용하니까 생성되는 정보의 양이 엄청날 것 같은데, 문제는 PC 교체시에 그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보를 삭제할 때 하드디스크 포맷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삭제된 정보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정보 유출이 꽤 있다고 하는데, 특히 사용하던 사람이 뉴타운을 기획했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내부문서 취급자였다면 관련 이해당사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정보유출이 서울시에서 있었는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개인 PC에서 업무내용이 노출이 돼서 밖으로 유포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PC의 하드디스크를 통한 이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교체되는 PC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자기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PC정비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자료 완전삭제 절차라는 것을 거칩니다. 거기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이레이저 소프트웨어(Eraser software)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 삭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복구했다는 보고를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려되는 바가 있어 최근에 저희가 용산에 Eraser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가서 명시스템이란 데이터 복구전문업체에 한번 의뢰를 해 봤는데 모든 하드디스크가 제조 당시 상태로 리세팅(resetting)이 돼서 도저히 자료복구를 할 수 없었다는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난 9월에 디지털행정 촉진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 중에서 아직도 정보화에 익숙하지 않는 직원이 있기에 조례 제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월등한 정보화 진행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랍고요. 지금 집행부 교육실적을 보니까 집합교육은 연간 4,000명, 사이버교육은 그 수가 급증해서 2006년에 8,000명 정도 교육 받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의무적으로 때가 되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숙달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맞춤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정보 활용능력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1999년에서 2004년까지 4년간은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자격제도라는 엄격한 제도를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의 4·5급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이 수준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교육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관리자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정보화추진 경진대회를 열어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윤영위원
자료에 보면 전체 사용 등록자가 8,000명 정도인데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윤영위원
서울시 집행부 인원 전체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윤영위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6만 건에 가까운 문서와 메일이 오고 가는데, 전자결재수가 하루에 1만 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의원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가 않고요. 한 예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고 나서 자료가 제때 잘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기되는 문제가 시의원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위원님께 자료제출이 제때에 안 됐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서울시 문서관리시스템 기능 중에서 시의원들에게 공개되기 힘든 부분은 차단을 하고 몇 가지 간단한 기능만 첨가하면 충분히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저희 규정을 보니까 전자문서 및 전자우편은 행정기관의 직제조직도상에 구성되어 있는 기구 및 직원에 한하여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지금 사무관리규정에 적용 받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의 처리 및 유통을 위한 조직도 구성에 첨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사무관리규정 2호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다면 규정을,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버퍼(buffer)를 거쳐서, 직접 접점을 갖는 것보다는 중간에 시의원 요구자료관리시스템을 고도화시켜서 필요한 자료들이 실무선의 내용이 제때 전달되고 공시가 돼서 주변사람들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윤영위원
개선하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시의원 요구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부여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직접 시의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자결재시스템에 시의원들이 어카운트(account)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재 규정상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윤영위원
규정을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이 서울시에 있는지 행자부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뒤에 있는 직원이 행자부에 있다고 합니다.
이윤영위원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의회와 단장님이 첫 대면이니 만큼 앞으로 정보화기획단을 이끌어 가실 우리 단장님의 밑그림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장님의 서울시 정보화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 4기 시정방향인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보화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효율화를 이루고, 좀 더 합리적인 업무를 모두가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수립한 뉴서울 마스터플랜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시정의 주요분야별 개별적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최고의 유비쿼터스 구현이라는 저희 비전 수립에 저희 조직이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현재 구체적인 목표로 잡혀 있는 윤리행정 추구를 위해서 저희가 클린재정시스템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해서 시의회활동에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우리 송 단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음 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확히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안팎으로 다 서울시민의 세금과 자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회의입니다.
김충선위원
맞습니다. 행정사무 관리가 정당하게 되고 있는지, 적합하게 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요.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과 업무보고서 26쪽에 있는 종이 없는 사무실 추진과 관련해서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미국의 텍사스주립대학을 나오시고, 카네기멜론대학은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카네기멜론대학도 나오시고 정보관련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실제 보고 피부로 느꼈던 점들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잘 귀담아 들으시고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외국에는 문서감축법안이나 종이문서 줄이기와 관련된 법안 등 관계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선진국 사례는 미국에 문서감축법이라는 것이 95년도부터 발효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이문서를 줄이고 문서를 감축하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확히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서감축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문서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관별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역할분장을 시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연방기관의 민원처리문서 감축하고 행정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김충선위원
외국의 사례가 뚜렷한 것이 있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제 문서감축법과 관련된 규정들이 이제 실천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 서류문서 제거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전자적 발급, 또 대출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전자보고, 전자회의 등을 통해서 디지털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서울시의 전자결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오래 있지 않아서 제 체험숫자는 아니지만 99%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충선위원
덧붙여서 서울시의 업무 중 아직도 전자결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과 함께 답변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안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결재하고 있는 것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사무실에서 종이가 발생하는 실태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하나의 보고문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보고문서 초안을 종이문서로 출력해서 팀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팀장이 이것저것 고치면 다시 이것을 수정한 후에 종이문서로 출력해서 과장한테 가지요. 그러면 과장이 다시 이것저것 종이문서에 수정을 가합니다. 이렇게 수정된 것을 다시 종이문서로 출력해서 과장에게 다시 확인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종이문서를 국장이나 실장에게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며 보고한 다음에 비로소 전자문서로 결재를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문서가 결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종이문서로 출력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보고하게 되면 비로소 결재가 되는 과정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종이문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자결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종이를 들고 다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견을 넣거나 아니면 검토 재수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 현재 메일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산하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부서들이 이러한 과정을 악순환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종이 없는 사무실을 추진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관리자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맞는 얘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동의합니다.
김충선위원
잘 못 알아 들으셨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동의한다는 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결국 관리자가 하급자의 보고를 받을 때 혹시라도 종이를 갖고 오면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김충선위원
이렇게 전자결재는 결재대로, 종이문서는 종이문서대로 이런 이중적인 낭비의 형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이 없는 사무실은 요원하다, 깨진 독에 물 붇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의 잘 갖춰진 정보화 기반을 이용해서 반드시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EP 확대를 통해서 그런 종이가 불필요한 행위로 모두들 느껴지게끔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부터 이메일이나 문서편지를 이용해서 제출하는 방안도 연구하시어 서울시에서부터 모범적이고 획기적인 종이문서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또 하나,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과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쪽에 있는 서울시 인터넷방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방송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04년도에 10억 원, 2005년 7억 원, 그리고 올해 9억 5,000만 원, 이를 합해서 총 26억 5,0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2004년 9월 14일 개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개괄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지요? 오신 지 이제 열흘도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시지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개괄적인 내용보다 구체화한 세부적인 예산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총 515편의 영상물이 제작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크게 구별되며, 이 중에 시민이 직접 제작한 것이 몇 편이며, 주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단 515편에 대해서는 시정뉴스라든가 주요시책사업 홍보물도 있고 그리고 공연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길이가 긴 콘텐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강좌, 또 서울시에 관련된 문화유적 탐방 같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대학생들이 제작한 것도 있지요? 몇 편입니까? 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대학생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도록 저희가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기획하고 제작한 다음에 영상물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잘 관리·감독하시고, 이렇게 출품되어 채택된 시민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채택 혹은 참여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대학생들은 제작비를 일부 1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참여하면 10만 원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작에 대해서는 30만 원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영상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1일 4,100여 명인가 그렇게 되고 2004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320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는 한번 방문한 시민이 다시 방문한 것에 따른 중복통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중복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 사람이 들어오면 30분간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통계를 잡지 않습니다. 30분 내에 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송정희 단장 일할 것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은 시민이 서울시 인터넷방송을 찾게 하려면 시민이 원하는 콘텐츠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서 아무리 좋은 방송을 만들어도 시민이 찾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실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포털에 동영상 사이트하고도 저희가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만족도 조사와 평가를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즐겨 찾는 방송이 되도록 개선하고 노력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재난복구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재난복구 대상현황은 전체 대비해 몇 %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산시스템의 재난복구시스템은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이 전체 대비 퍼센티지로는 1.3%에 불과합니다. 즉, 전체 관리대상 235개 응용시스템 중에서 3개 응용시스템, 즉 전자문서시스템, 세부행정시스템, 민원행정시스템에 불과한 것으로 저에게 제출한 요구자료에 의하면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핵문제로 국내도 테러 및 재난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이 마비되면 전국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재난복구시스템 현황은 매우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911 테러 시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내에 백업시스템 부존재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정보는 곧 21세기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가 현재 전자문서, 세무종합시스템만 실시간 백업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99%는 원격지 실시간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체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중요도에 의해서 세 가지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데이터 백업하고 이중화라는 작업이 필요한데 한 곳이 만약에 무너졌을 때 다른 곳에서 즉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지요.
이지현위원
물론 서초동에 내화금고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자료 백업현황은 지금 52개 행정업무하고 182개 홈페이지 자료 일체는 지금 자료 백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시니까, 자료 백업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내화금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부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오늘 당장 그러니까 테러나 어떤 재난상황이 나왔는데 실시간 백업이 되지 않았을 때 중요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갭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자료는 손실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에 다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가는 하드웨어 이중화를 통해서 시스템 이중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전체 시스템의 콘텐츠 양으로 보면 48%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지현위원
물론 시스템에 대한 백업은 저도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서비스 이중화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만 실시간 백업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서울시의 재난복구시스템을 위해서 예산부분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 전체 총예산의 0.0013%, 즉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산문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82만 건, 2007년도 208만 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문서 건수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증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전체대비 재난복구시스템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 마련이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적하신 대로 백업센터의 DB 서버가 용량이 확대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점차적으로 미리 용량을 너무 큰 것을 살 필요는 없고 점진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 4,000만 원 정도의 신규 DB 서버를 도입해서 일부 우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이 백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 자체를 유실하지 않는 것이 데이터 백업이고, 두 번째 시스템 이중화는 소위 얘기해서 주전산센터와 백업센터를 두어서 한쪽이 타격을 입더라도 다른 쪽에서 똑같은 백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이지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DB 도입을 5억 가량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업무 보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선순위로 자료 백업순서를 정해 놓았는지, 그러면 5억 가량의 DB 서버가 도입된다면 몇 % 정도의 재난복구시스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나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파악하신 담당자가 있으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 2007년도 DB 서버 신규도입이 이미 예산 반영조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자료통계가 없다는 것은 어떤 행정업무에 대한 실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료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일 중요한 지적사항인 실시간 백업시스템은 저희 별관 3동에 백업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우선순위라든가, 어떤 자료가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몇 % 정도 향상을 예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 물품으로 인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실익이 뭔지, 왜 구매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어떤 일에 있어서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라든지 제가 담당관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어느 정도 향상이 된다는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런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2003년과 2005년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자메일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메일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 수단이자 가장 fundamental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단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업무메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적인 메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업무메일로 간주됩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업무메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느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집단을 보여줌으로써 업무에 대한 위상도를 어느 정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즉, 이 전자메일시스템 내에 업무메일의 사용은 가장 기본적인 전자정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놀란 점이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셨겠지만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저희들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할 적에 단 한 번도 서울시 업무메일로 저에게 보내준 담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포털을 개편하면서 전자우편메일시스템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메일시스템이 옛날에 도입한 것이라서 일단 용량이 작아서 큰 메일을 대체할 수가 없고, 요즘 프라이빗(private)한 메일에서 쓰고 있는 각종 기능이 미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상용수준의 메일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어떤 사용의 편리성, 근접성, 개인 일인당 작은 메일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처리속도가 너무 느리다, 대용량이 계속 서버가 다운되고 부하가 돼서 불편하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메일 구성도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용량과 옛날 데이터를 쉽게 근접하기 위한 네트워크 억세서블 스토리지(accessible storage)를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DB를 통해서 메일 DB만 분리해서 이중화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지현위원
단장님께서 여기에서 앞으로 메일에 대해서 개선했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도 물론이고,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 계셨으니까 얼마나 일반적인 포털메일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파일 누출이라든지 파일 누락사고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삼성 내에서는 보안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문서라든지 기밀문서 파일이 누락되거나 해킹을 당했을 경우에 이렇게 마음대로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안보 불감증이나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저희가 행감자료라든지 어떤 질의자료를 받을 적에는 꼭 서울시 메일을 사용해서, 그런 위상도를 서로 정립하면서 업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서울시 메일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인원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회원수가 6만 5,000이고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5만 3,000, 공무원이 1만 2,000으로 어제부로 10메가 사용하던 것을 50메가로 증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일인 것이고 공무원은 업무용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은 사용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과 공무원에게 똑같은 용량을 제공하면서 계속 우리가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전부터 10메가밖에 주지 않았는데 시민에게도 10메가 주고 공무원에게도 10메가 주고 차별화를 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메일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개선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메일시스템을 내부메일과 외부메일 두 종류를 결국 공무원들은 써야 되는데, 일단 많은 양의 처리는 시 내부에서 쓰는 내부메일로 처리하고 있는데 불편함을 조직에서 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도, 덜 불편함을 느꼈다면 정보화교육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외부메일과 인트라넷 메일,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업무상으로는 인트라넷 메일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지현위원
업무상으로는 인트라넷 메일을 확실하게 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여하간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시민들도 공무원이 쓰는 만큼 용량을 확대해 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대대적으로 외부·내부메일이 통합되면서 어차피 엘답(LDAP)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써서 우리가 내부형 조직과 외부로 나가는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용량을 늘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마지막으로 정책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한메일 같은 경우도 프리로 받고 있는 것이 250메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용량 기술이 이번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일첨부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용량부분은 계속 증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 어떤 정책집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의 정확성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지현위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우리 이지현 위원께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오후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송정희 단장님께서 정보화추진단장님이 되시고 나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신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초적인 것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제가 종이 없는 사무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왜 CD나 디스켓으로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자료집으로 제출하셨습니까? 종이 없는 사무실과 배치되는 행태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멋한데 관행으로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전에 보시던 패턴에 맞추어서 종이로 일단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CD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국회 과기정통위를 해 보면 국회 과기정통위는 사실 정보통신부가 피감기관이고 국회 내 혹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내에서 정보통신부가 포함되어 있는 과기정통위 내에서 종이 없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재경위에 속해 있으면 재경위를 통해서 정보화, 예를 들면 종이 없는 사무실을 먼저 구현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관행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서울시는 바꿔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별관 내에 의원들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기에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이런 자료 없이, 저희들도 이런 질의서 만들지 않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정보화기획단에서 먼저 재경위부터 정보화를 시켜놓고 다른 서울시 사무실이나 그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 올 것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신 이후에 종이 없는 사무실을 추진하셔야지, 여기 와서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시면서 서울시 안에 들어가서는 종이 없는 사무실을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는 자세는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양창호위원
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난번 감사자료입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에 대한 감사자료로서 감사3팀장 외에 4명이 종이 없는 사무실 관련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 제기된 내용이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증빙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증빙자료 차원에서 종이문서를 보관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종이 없는 사무실 사업 자체가 평가중심의 일회성 행사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서울시의회나 국회 등 국정감사 자료라든지 업무협조 자료 주고 받을 때 그쪽 사무실은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할 정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문서로써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제기들입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EDMS 개발업체가 파산을 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지난번 종이 없는 사무실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감사결과 내용을 받으셨으면 적어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재경위 위원님들은 노트북을 가져오시고 우리는 자료를 CD로 제공한다든지 업무보고를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해 보신다든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 제기를 동일하게 하시면서 전부 잘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기정통위는 다 노트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파워포인트로 업무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저희들한테 왜 안 하시느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다음부터는 변화되는 모습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심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해킹사고가 한 번 있었다는 자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난번 버스교통체계 개편하고 나서 그 홈페이지에 D대학 4학년 학생이 해킹을 해서, 2004년 7월의 일입니다. D대학 4학년 학생이 해킹을 해서 여론조사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서 아, 서울시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구나 이런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신문기사화도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정보화기획단 직원들이 보신 내용이고,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은 이것 한 건이었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해킹을 하고 자료를 뽑아서 사라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4년 7월이면 이미 해킹방지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해킹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공공연하게 홈페이지에다가 서울시가 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게재하면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킹을 하고 빠져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킹을 했는지 안했는지 정보화기획단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사람이 그것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수사대하고 같이 해서 이제 빨리 조기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의 개입에 의한 해킹피해를 최소화한 사례였고, 사실상 항시 정보보호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해킹이 일단 침해가 오지 않게 예방시스템을 하고, 왔을 때 침입감지와 이런 것들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단계 보안시스템을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이나 해킹은 기본 속성이 창과 방패와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모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의 해킹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유사한 패턴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그것을 모델화해서 DB를 만드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서울시도 거기에 가입하였습니다.
양창호위원
서울시의 정보통신 보안성 관련회의 결과를 죽 보니까 2006년도에 벌써 5건의 보안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안회의 전체에 국정원 지도관이 다 참석했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참석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정원 지도관의 역할이 뭔가요? 보안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보안시스템을 우리 표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보원은 나름대로 최고의 보안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나 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상태에서 왔었고, 우리 시가 제대로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인증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자료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국가안보 혹은 수사목적으로 국정원 또는 수사기관은 즉 행정기관의 자료 또는 개인 관련된 자료를 승인을 받고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아까 메일 관련된 내용, 우리 서울시 업무메일이든지 아니면 시민 메일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장에 의해서는 저희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양창호위원
영장을 받고 제공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나중에 답변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국가안보 목적, 수사목적, 어떤 목적으로 해서 업무용 메일 또는 시민 메일의 자료를 제공했는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지리정보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의 장점은 우리 지식이 대중화된다는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단점은 뭐냐 하면 그것만큼 개인정보나 혹은 관련된 정보, 지식이 노출되거나 정보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리정보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놓으신 업무보고 내용도 보고 자료도 요구해 보니까 지리정보 부분이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할 경우 상당히 유용하고 좋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위치를 파악해 낸다든지 어떤 시설의 구조물을 파악한다든지 아주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타 국, 여기에 북한도 포함될 겁니다. 타 국의 손에 넘어갈 경우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는 것만큼 아군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이용하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되지만 나쁜 사람이 이용할 경우 그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정보가 돼서 결국은 그 정보를 만든 사람에게 상당히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내부직원에 대하여는 인증받은 직원만 지리정보 DB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리정보에 대해서 모든 서울시민이나 다른 사람은 활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시민들은 다 포털을 통해서 원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내려 받기라든가 편집기능이나 이런 것은 없고 뷰어(viewer)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린트를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워터마킹(watermarking)이라고 그래서 인쇄에 패턴이 매겨져 있어서 복사활용을 못하도록 금지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제 데이터 레벨로 재활용이 안 되게끔, 소위 프린트만 활용될 정도의 수준으로만 외부 시민들한테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도 보안성 심의를 거친 건가요? 예를 들면 서울시 관련된 구체적인 지리정보가 예를 든다면 북한의 손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성 심의는 충분히 거친 건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는 이것도 하나의 주요한 저희 정보자원이기 때문에 보안성을 거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거쳤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난 건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의 목적은 우리 시 및 자치구 등에서 발생하는 불용PC를 수집 정비하여 정보 소외계층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장님 맞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주요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정리하자면 버려지는 컴퓨터를 수집해서 정비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PC정비센터 중고PC 수집 정비 보급, 연간 단가계약 체결이라든지, 수집된 PC를 펜티엄Ⅲ 이상으로 정비하여 정보 소외계층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사업비는 1억 8,000여 만 원입니다.
진두생위원
1억 8,1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현황,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개인은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올해는 252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사회복지시설 개소가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시냐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내에요?
진두생위원
네,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개인 등은 제외하고,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확실하게 안 맞아도 되니까. 모르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진두생위원
유대식 기획담당관도 모르십니까?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4,378개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고PC 보급계획을 수립합니까?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004년도에 2,128개를 수집했고 보급수량이 1,200대입니다. 2005년도에 1,359개 해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수집물량이 1,359개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685대거든요. 단장님 이것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수치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1,20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2006년도의 수집계획이 990이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1,200대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만약에 틀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 보급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0월말 현재 608대를 보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맞습니까? 이것은 확실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중고PC.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수 사회복지시설 4,378개 소위 보급비율이 2005년도에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아까 순수 사회복지시설 개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급비율을 알겠습니까? 단장님, 14%대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2006년도 현재도 물론 모르시겠지요. 순수 사회복지시설 개소를 확실히 파악 못하니까. 본 위원이 알려드릴게요. 5.7%대 수준입니다. 단장님, 물론 단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좀더 면밀하게 수요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보급률이 저조하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행감 끝나고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세요. 보급된 PC가 중고이며 사용자들이 주로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사후에 정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A/S 대상물량이 10월말 현재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진두생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진두생위원
유대식 기획담당관 알고 계세요? 10월말 현재 서비스 대상 물량이 몇 대 정도 되느냐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2006년도 보급된 수량대비 사후정비는 3%대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비교적 이 수치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3% 정도의 A/S면.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저조하다 이 말이지요. 수치가 작다는 이야기는 사후정비가 형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후정비 하는 활동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통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콜이 있는데 콜의 대응이 3%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A/S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두생위원
대기물량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하여간 현황파악을 해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본 위원이 볼 때 잘 된 점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활사회복지시설 등의 정보소외계층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의 자유로운 접근으로 네트워크 형성과 이용을 보장받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 촉진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자원 재활용 등에 대한 것은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성 인식에 대한 서울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 그 다음에 중고PC 수집활동의 적극성 부족으로 인한 보급률이 저조한 것 같고, 혹시 단장님, 지금 중고PC 수집대상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청, 자치구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한정해서 수집하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본 위원이 나중에 대안으로 말미에 정리하겠지만 송 단장께서 오셔서 보급률 확대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수집대상으로는 시에서 사용되는 PC가 내구연한 기준을 정확하게 맞추어주면 대상 PC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상 풀어야 될 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수집대상을 시청·자치구로 한정하고 있는데, 확대방안으로 어느 단체나 어느 시설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요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검토 후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언제 조사를 합니까. 참 한심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진두생위원
보급 후에 수혜자들에 대한 사용상 문제점 분석과 개선사항 조치가 미흡하다, 보급된 펜티엄Ⅲ PC가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 사용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두생위원
됐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시간관계상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보급 후 주기적인 사후정비체제가 미흡하다, 아까 지적했듯이 대기물량도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고 있지만 대기물량 대비 사후정비가 3%대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면 중고PC 수집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각종 대중매체 활용으로 서울시민 중고PC 기부문화 캠페인 확산, 서울시 소재 대학, 기업에 중고PC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필요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신규로 조례가 필요하면 새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만들어서 줘 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보급 후 수혜자들의 사용상 문제점 분석, 설문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설문조사는 보급 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설문조사 결과치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송 단장님 오셔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까 자료가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단장께서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법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공통규범에 대한 정의체라고 봅니다.
신기철위원
각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법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하위개념의 법을 조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개념 그것을 조례라는 법률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법에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조례의 필요성, 부족하다면 해야 된다,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법이 있으니까 조례는 필요 없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말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경우에 따라서 법이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다 그것으로 해석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법에 대한 해석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조례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또 고급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전 세계 국민 누구나 갈망하고 요구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특히 고급정보를 접하거나 접근성이 용이한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해서 뭐라고 할까, 서열화 되고 등급화 된 계급사회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급정보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혜택을 받으면서 산다고 느낍니다.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우리 정보화기획단도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같지만 여러 가지가 아닌 것이 중고PC를 모아서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보급해 주는 정도의 역할 그것이 우리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PC를 보급하고 또 인터넷 이용료를 낼 수 없는 계층을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료에 대한 경감조치와 필요하면 방문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장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기획단에서 특별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내 임기 동안 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중점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결국 복지차원에서의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나서야 되는 플랜과 범정부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더 비교하고 분석해서 서울시민들이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정보화 수준은 높지만 여전히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에 대한 갭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다른 신규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 접근에 대해서 학생 인턴 또는 고등학생 실습에 점수를 부여하는 구청단위 사업 같은 것을 구상해 보고 싶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도 격차가 진짜 많습니다. 그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소외계층 문제를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일치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이쪽 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쪽에 주안점을 두셔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통계청이 아주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매스 미디어(mass media)를 통해서도 그런 통계청의 자료 오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통계자료를 총괄적으로 가공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가공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서울서베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통계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정보화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취합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취합하고 계신 것 중에서 이런 통계는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통계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자랑삼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서울서베이 항목들이 2년째 실시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외부에서 얼마만큼 인용되고 평가했는지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꾸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미비된 통계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통계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국가 통계로 작성이 되고 있고요. 일부는 조금 전에 우리 정보화기획단장이 말씀드린 대로 서울서베이 같은 자료는 저희들이 4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도시정책 지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정에 활용을 하고,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통계는 통계청에서 전 시·도에 장려를 하고, 앞으로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계를 많이 작성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발행한 여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성통계, 그리고 문화로 보는 서울에 대한 통계,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만 다루는 고유한 통계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아직 미비한 통계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통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라고는 하지만 모든 우리 사회현상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는 조사통계로서 12개 정도 통계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공통계로서는 서울시에서 매년 발행하는 통계연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분야에 대한 인력을 관리하는 여성에 대한 통계, 문화통계라고 해서 각 분야별 문화지표를 조사해서 분석하는 문화통계 등은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가공하는 통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일제 운영과 관련해서 RFID 올해 초에 설치하셨지요? 설치한 장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터널 위주로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단속한 실적이 현재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시범사업과 기술적인 검증을 했고, 지금 현재는 승용차요일제반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신기철위원
혹시 그것이 파악이 되시면 단속실적이 만약에 있다 한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범기간 동안에 넘기기 전에 올해 2월 8일 기준으로 한번 했을 때 운휴일 적발사례는 약 400건, 하루에 16대 정도를 적발한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총 가입자라고 그럴까, 요일제에 등록된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70만 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다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지철 위원입니다. 저는 물품 및 용역 발주에 대해서, 회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경쟁이나 협상, 전자공개, 또 수의, 이러한 방법 결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조달구매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일 경우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사업 발주한 곳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우리 고유사업인 경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일 경우 각종 업체를 정보화기획단에 있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주관부서에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지철위원
물론 일단 정보화기획단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낙찰가하고 계약가가 상이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관이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우리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유대식입니다. 이지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가하고 계약가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낙찰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회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경쟁입찰의 경우에 낙찰된 금액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실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서 낙찰가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을 해서 대개 보면 낙찰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 또는 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에 정해지도록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입찰을 봤을 때 입찰금액이 낙찰가 아닙니까?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입찰금액은 우리가 하나의 제시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입찰을 하면 그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기술 또는…….
이지철위원
예정가를 아세요?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예정가였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계가가 있고 예정가가 있고, 설계가에서 사정하는 것이 예정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 예정가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 것이 낙찰가 아닙니까?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계약가하고는 왜 틀리냐 이거예요.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계약업무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낙찰가를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나름대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낙찰가와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같은 것은 왜 그래요?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같은 것이야 지금 기본적으로 낙찰가가…….
이지철위원
낙찰가하고 계약가하고 같은 것은 왜 그러냐고요.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 부분은 사실상 계약담당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계약담당부서와 낙찰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화기획단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숙지를 해 와서 답변하셔야지 이것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면 자료를 갖고 와서 물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답변이 미진하시다면 제가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낙찰률도 상당히 이렇게 보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낙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에 1명 내지 2명이 참여한다면 상대적으로 낙찰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과당경쟁이 된다고 그러면 낙찰가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참여할 것 아닙니까?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에서도 또 낙찰가가 높은 것은 높고 낮은 것은 낮습니까?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을 바로 계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이라는 개념이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왜 적용이 안 됩니까? 여기에 예정가격이 다 나오고 낙찰가격이 전부 다 나오는데 수의계약도.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정가격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또 감사자료 308페이지 보면 GIS 유지보수 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해당업체가 지노시스템에서 계약을 했고, 또 하나는 쌍용정보통신에서 계약을 했고, 하나는 또 애드넥스에서 계약을 했고, 하나는 선도소프트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지리정보담당관에서 발주했는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지요?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지리정보담당관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스템은 원래 개발자가 있고 개발자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통합 계약해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여기 몇 십억씩 되는 것도 그 업체에서 개발한 겁니까?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몇 십억이 아니고요. 몇 십억의 10% 내지 12%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물론 지리정보담당관 부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23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도 각 유지보수하는 장비들이 거기서 사서 개발한 것이냐 이거예요.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데이터센터는 대개 서버에 대한 엔진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통합계약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각 시스템별로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개발자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체계가 좀 다릅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쪽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지보수해야 된다, 그쪽에서 납품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유지보수해야 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통합 유지보수에 보면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관제실이라든가 항온항습이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이것이 한 업체에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장비가 납품회사가 다르지만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분리발주 해야지요.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분리발주 하기는 좀, 유지보수나 또 즉시 재난복구에 대처하기가 좀 불합리해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틀린데요. 그것은 전문업체가 틀릴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전문업체가 틀립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한군데 업체에 주는 것보다 그 전문업체에 직접 주면 더 빨리 되는 거지요.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지금 현재 통합발주 업체하고 전문업체하고 간의 이면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도급 계약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일종의 그런 형태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다 전문분야를 주는 것이 더 신속할 것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종간 각종 서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서비스단에서는 이제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형성부터 관리부터 그야말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단까지 일괄적인 서버관리에 필요한 것은 통합발주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이고요.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보화기획단에서 각종 물품 용역 발주하는 어느 기준이 없어요. 보면 UPS 같은 것은 또 따로 발주 줬어요. 항온항습 같은 것은 또 통합발주하고. 이쪽 부분은 개발자가 틀리다고 또 분리발주하고. 그러면 답변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부서의 부서장 마음대로 그냥 다 결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요. 하나의 기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를 전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문업체를 찾아서 전부 각자 분리발주를 하든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이. 답변해 보세요.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저희 데이터센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UPS가 지금 분리발주 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통합발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기준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통합발주를 하려면 모두 통합발주를 하든가, 어느 장비는 분리발주, 어느 장비는 개발했으니까 또 분리발주, 어느 장비는 또 모아서 통합발주…….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통합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이상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구로 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송정희 단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셨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혹시 사이버정책토론방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청소년토론방.
이우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토론 주제가 “세종광장(가칭해서),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2명이 됐더라고요. 직접 참여한 인원이 122명, 조회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기본틀을 정해 놓고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사항들인데 이런 기본틀을 벗어나서 접속자 본인이 제안한 다른 대안이 되겠지요, 4안이나 5안.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006년도 4월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지원방안에서 후견인 모집 같은 것이 있었고요.
이우진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제시안 중에 채택한 안 말고 따로 거기 플러스해서 됐다든지, 제시한 안 중에서 택하는 것은 골라서 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대다수의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무리 자기가 1,2,3을 선정을 했더라도 거기에 부가된 의견이 있었으면 그것을 정책에 세부사항으로 반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우진위원
했으리라고 보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 토론방에 올라왔던 의견과 지금 정책결과를 비교를 못했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다른 기회에라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정책토론방의 토론 주제가 혹시, 이번 달의 주제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도심활성화반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만 혹시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정책토론에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되도록이면 타 부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데 우선권을 주고, 아닌 경우에는 저희도 전자정부 활성화라든지 정보화 관련된 주제는 저희가 같이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분야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서 그런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와 정보화기획단의 역할로 봤을 때 저희는 1차적으로 지원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부서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발굴하고자 하면 서울시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책토론, 테마에 대해서 발의할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지금 테마, 주제 설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제를 한 건으로 국한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집중토론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다양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토론주제 20건, 의견 1,923건, 조회수 9만 4,253건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추진실적에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토론주제 18건, 나머지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마 이 자료 제출은 9월말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오늘 제가 보고 드린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토론주제 20건은 10월 말까지이고, 18건은 9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기왕이면 같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자료가 달라서 혼동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과 관련해서 시상제도가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정책토론방에서는 약 15명 이내의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주제 채택 등에 대해서 등급별로 도서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역시 도서상품권을 15명 이내로 제공했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것이 바뀐 제도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시상제도 자체가 7월부터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상금액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우진위원
좋습니다. 시상자 260명으로 나오는데요. 월별로 계속 시상을 하겠지만, 이 중에서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 참여를 하기 때문에 중복 시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이버정책토론방이 민간포털에 비해서 참여도가 낮습니다.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서울시에 국한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기적절하게 매월 한두 건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슈가 있고 서울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급주제를 선정해서 토론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마일리지 시스템도 적용하고 계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홈페이지 가입회원의 경우 다양한 이용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우진위원
현재는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초기에 그럴 계획으로 개발을 완료했는데, 선거법상 해석이 분분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우진위원
잘 알고 있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유대식입니다.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부분은 공직자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입안해서 의원님들에게도 메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공직자선거법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1월에 개최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기로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우진위원
선관위에도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선관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이미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감사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2006년 3월 18일 10시에 불량 ACB(기중차단기) 교체작업 중에 한전 전원 차단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감사를 다 받아보신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무정전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전이 됐을 적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제어하는 장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무정전전압기는 주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예비전력을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하는 장치가 UPS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외부기관의 진단결과를 받고서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로 발생이 됐고,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21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전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지난 6월에 일부 기능을 교체해서 지금은 이중화가 어느 정도 돼서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아니, 다 좋은데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하는데 2003년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네, 기구가 노후화돼서 조금씩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서 미처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재작년의 경우에는 상이한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병렬로 연결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배터리를 섞어서 쓰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나오거든요. 기존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같이 쓰지 말라고 하는 경고문구가 나옵니다. 그것은 폭발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됐습니다.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그러면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고,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비상조치를 취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에 2007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21억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사 때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데이터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정보화기획단에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우진위원
아까 이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외부 위촉인사가 몇 분이 계시지요, 30명 중에? 그러니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30분이 계시는데 교수님이나 연구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제외하고 민간기업체 위촉인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4명 정도 됩니다.
이우진위원
수의계약 건과 관련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은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수의계약 업체와 거기에 소속된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없고요. 대기업인 삼성SDS나 LG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직이 크다 보니까 본인 조직은 아니더라도 회사가 수의계약 당사자인 경우는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보면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수의계약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지리정보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상황의 유지보수나 다른 업체가 새로 참여하기 힘든 곳에 대해서는 아예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저는 어떤 한 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해서 추진한 경우가 있는데 전문성을 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일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500만 원미만의 건입니다.
이우진위원
말하는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앞에서 얘기 나왔던 입찰방식에 대해서 수의·경쟁, 그 다음에 전자입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업에서는 관공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기도 한데, 낙찰가와 계약가가 틀린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정보사업인데 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겠지만 그 외에는 전자시스템에 의한 경쟁방식이 있는데 굳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경쟁입찰을 시키고 거기에서 낙찰이 됐는데도 가격을 단 1원이라도 틀리게 계약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에 있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주로 안건심사 감사 및 조사자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자료요구 총 건수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상반기에만 2,046건이었고 7대들어서만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2,222건으로 상당수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요구는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중복적인 자료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을 보면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검색시스템을 만들어서 질의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요구자료 시스템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구축이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조치결과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저도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또는 과거의 자료에 의해서 완료돼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의회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본 이유는 의원요구자료 시스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게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실 때 전자결재시스템과 우리 의회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이유는 조례를 개정해야만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무규정에 따른 겁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행자부에서 조례개정이 돼서 전자결재시스템과 시의회 시스템을 연동해도 좋다라는 조례만 결정되면 즉시 가능한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는 상위법인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조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정승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만 결정이 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조금의 부가적인 개발은 필요할 겁니다. 외부 시스템하고 연동이기 때문에 개발은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승배위원
물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보화 되면서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개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는 시의회의 의원요구자료 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이 연동이 일단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러면 의원요구자료 시스템에 구축된 아키텍처(architecture)하고 시스템을 점검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보완과 양쪽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틀리다는 점은 알고 계시지요? 보완이라는 것은 양쪽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연결고리 촉매제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과 시스템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로는 안 되고 시스템 자체를 손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요즈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웹서비스라는 기술에 있어서 이종 데이터라든가 이종 시스템 간에도 중간에 미들웨어(middle ware)를 잘 사용하면 변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조처를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승배위원
어떻든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아까 단장님께서 조례 때문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윤영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하시길래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스템상의 상호 연결고리가 보완이 지금 안 되어 있게 개발이 돼서 각기 시스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판단되고 해결대책이 있다면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반복되거나 중복돼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문서감축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요구자료 시스템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기존의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개발을 해줄 것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조례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는 보조기능을 첨가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해서 완결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장기적으로는 업무협조 관계에서 원활한 데이터 흐름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소위 인트라넷 내부망인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인터넷 외부망에 데이터가 노출되는 위험도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데이터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령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반입니다. 중식시간을 넘기고 있는데 위원님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위원
유대식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2006년 5월 4일에서 5월 24일하고 2006년 5월 25일에서 2007년 2월 24일 사이에 발생한 계약금 관련해서 케이시투와 필미디어가 2006년 5월 4일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오후 감사 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게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가능하겠지요? 오후 감사 전까지 지금 양창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지 설명회나 보고회 장소가 아닙니다. 오전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선서를 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부터는 되도록 설명이라는 말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이나 보고지 설명이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첫 번째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총괄하여 데이터를 정확히 작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매우 정확도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 많이 아시는 사건들이지만 과거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나 끔찍했던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건 등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95년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건은 당시 사망이 101명, 부상이 201명, 재산피해는 무려 6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고의 원인들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서 굴착공사 도중에 지하에 묻혀 있던 가스관을 파손시키면서 생긴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도 개선사업을 당초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5억 원을 투입해서 종료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006년에 종료를 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넘어갔고, 2006년도에도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총 25억 중에서 17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단장님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하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해서 조금씩 받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정확도 측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매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은 지하시설물을 모두 이 예산으로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샘플링 공구를 뚫어서 그 측정된 지점에서의 오차를 저희가 측정해서 각종 매설된 관이나 시설물을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통보하고, 정확도를 자체 예산으로 업데이트를 하게끔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여기에서 소요된 예산들이 샘플링 과정에서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그런 샘플링 과정이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은 물론이고, 단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320조 규정상 지하시설물 탐사의 위치 정확도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규정은 30㎝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시설물들이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확도 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기관별 정확도 평가결과를 서울시가 집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를 보고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16개 관리기관의 평가결과를 보니까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0㎝ 이내의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가스도 오차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많아서 아현동 가스폭발이나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같은 위험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 정확도 개선사업의 평가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평가결과를 참조해서 관련된 매설물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도록 매설물 관리기관과 중앙정부에다가 정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비를 확충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이지현위원
정확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측량계획을 각 지역구별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자치구 7개 지역에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시민으로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개선사업이 2007년에도 똑같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특히 통신관로 같은 것이 오차범위를 많이 벗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관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정확한 지점을 확인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런 통신회사들은 보안의 이유로 주지 않겠다, 가스공사는 요청을 하면 나는 특별히 왜 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전체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가 취합을 하지 못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저희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정확도 개선사업의 진척도를 갖고 페널티를 매길 권한은 없고요. 이런 사실을 좀 더 공지를 해서 각자 기관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까지 멋지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없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하시설물 통합DB 정확도 개선사업은 천만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그런 유관기관과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정보화기획단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상부기관에 법 개정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액션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 주시고, 막혀 있는 문제점의 고리를 계속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 관련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으로 의회에 요구하는 요구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다양한 검색시스템을 만든다면 시간 절약이라든지 반복이라든지 중복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05년에도 비슷한 자료들이 있고 2004년에도 비슷한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의원이 되면서 다시 2004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하면 똑같은 자료를 페이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중복과 반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서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에 보면 시의원 요구자료 관리시스템이 시의회사무처에 구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명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004년도 구축, 의원요구자료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2004년도에 완료되었다는 이 시스템을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스템이 이미 2004년도에 구축되어 있으나 전자결재를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과의 연동문제 때문에 전혀 쓰지도 못하고 2년 넘도록 묵혀두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는 의원요구자료시스템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가동 안 되는 이유가 전자문서 결재시스템과 연동이 안 돼서 사용이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이것이 전자문서 결재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년 넘게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올해도 제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의원요구자료시스템은 시의회 공보실에서 추진 완료된 사업으로, 시의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니까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시의회 공보실에서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왜 업무보고 자료에 여기서 시행한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보고를 했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주체를 한 사업이고 그 주체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피드백은 받아보셔야 하는 것이 적어도 사업 시행자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됐고, 정보시스템담당관 쪽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처음에 추진됐지만 업무협의 과정에서 이 일은 시의회 공보실에서…….
이지현위원
중간에 주체가 흐지부지 됐다는 얘기를…….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흐지부지가 아니고 시의회 공보실이 주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관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둔다면 서울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저희들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구축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왜 그러면 저희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시의회 공보실에 질의를 할 수는 있으나 시의회 자체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여하간 지적하신 대로 시의회 공보실에 저희가 질의는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서울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세가 유비쿼터스다 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발표한 사업추진 내역에서 보면 사업개요라든지 6대 분야 16개 목표 45개 과제, 그리고 4대 선도사업까지 정해서 u-뉴타운, u-청계천, u-Library, u-TOPIS 이런 식으로 선도사업도 잘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요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현재 10억의 예산 중에서 7억 8,000이 집행되었고 모바일 GIS 통합인프라 구축은 추진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유비쿼터스에 대한 예산이 10억 정도 되고, 거기에서 7억 8,000이 집행되었다라는 것이 맞는 사실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금년 예산으로 맞는 액수입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저희도 감이 안 와서 어떤 식의 요구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1단계랑 2단계랑 3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고 구체적인 세부내역과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답신 온 것에 의하면 단계별 예산소요 비용이라고 해서 1단계는 342억, 2단계는 131억, 3단계는 201억, 이런 식으로 총 675억 원의 소요비용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뉴타운이나 청계천 사업의 경우는 실제 서비스 이행시 비용부담 주체의 상세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토를 달아서 보내주셨는데,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정보화기획단의 한 해 예산이 총 2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약 10억 집행을 앞으로 또 완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75억이라는 이런 저희들에게 보내준 이 자료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보면 2006년도~2007년도가 1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1단계에서 완료된 것이 10억 내에서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신지, 2007년도에 나머지 342억 가량의 사업을 다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지, 도대체 이 계획이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은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모두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용역을 받은 곳에서 그랜드 플랜을 수립한 것이고, 실제 집행할 때는 진짜…….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스터플랜이 675억이고, 정보화기획단이 2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올해 사업한 것은 10억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보화추진 중장기 계획을 제가 수립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지현위원
1단계 계획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중장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34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받아보신 것은 좋습니다. 그 용역도 받으신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의 세부내역은 갖고 계시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추산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갖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총괄적인 ISP라고 해서 추진계획상에서 설계상 이런 기술적인 부분의 제사업이나 용역을 사업하는 비용을 자체 지출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은 꼭 정보화기획단 이슈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사업기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기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뉴타운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은평 뉴시티 시범 구축사업이 이미 추진중으로 거기에 예산이 127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 또 사업단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 디지털 청계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문화국이나 교통국에서도 유비쿼터스 서울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몇 개 선도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다른 유관기관이라든지 다른 부서와 그런, 물론 당연히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정보화기획단이라는 그런 작은 단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 차원이 아니라 아마 정부 차원으로 같이 연결되어야 하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단계 사업에서 그리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 내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고 싶고, 그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누구든지 남발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유비쿼터스 사업은 가장 중요한 미래전략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천 가능성에 얼마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고, 시민들이 정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 안정적인 정책, 그런 향후계획들이 정확하게 발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기본자세이고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비쿼터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고 전체 비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마스터플랜을 거창하게 잡았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과 발표들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발생한 입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기술인력 공급 및 영상물 제작사업 관련해서 입찰 관련해서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님도,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입찰과정에 보면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도 아니고 그렇다고 95% 입찰도 아니고,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예가 성립되거나 납득이 되어진다면 과거 다른 사례도 납득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인터넷방송 기술인력 공급 및 영상물 제작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4년 8월 25일에서 2005년 1월 31일까지는 클릭투마로우라는 회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클릭투마로우는 당시, 자료집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죽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여러 가지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클릭투마로우가 최저가 입찰을 하였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당시 낙찰가격이 3억 5,100만 원입니다. 약 6개월 운영분이지요. 당시에 응찰했던 업체가 클릭투마로우는 3억 5,900만 원에 응찰했고, 당시에 최저가를 응찰한 쪽은 시티플렉스라고 3억 3,000에 응찰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업체는 클릭투마로우로 결정됐고, 낙찰가격은 3억 5,100만 원에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업체도 최저가도 아니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클릭투마로우는 최고가격은 아니지만 아주 높은 가격을 써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경쟁입찰 제도하고 지금 최저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평가를 할 때 기술점수하고 가격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점수는 예정가에서 얼마나 근접하냐를 갖고 20%의 산술적인 점수가 나오고, 기술평가가 80%입니다.
양창호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낙찰가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당시 낙찰가가 3억 5,1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근접된 입찰자는 다큐코리아 같은데요. 아닌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가격점수는 개별적으로 나오게 되겠고, 20점 배점 중에서 어떤 점수가 나오고 되겠고, 예정가 3억 7,000에 대한 것이 20점 항목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양창호위원
단장님, 이 말씀은 가격점수 외에 기술점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됐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다음 29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인터넷방송 기술인력 공급 및 영상물 제작사업, 9번입니다. 2005년도 9번 입찰사업이고 2005년 2월 7일에서 2006년 2월 10일까지 경쟁방식으로 했고 클릭투마로우입니다.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 수는, 클릭투마로우……. 여기도 클릭투마로우가 낙찰됐습니다. 당시에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는 채티비라고 다른 업체가 최저가를 적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동일하게 단장님, 기술점수에 의해서 클릭투마로우가 낙찰되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최저가는 아니었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랬을 겁니다. 제가 표는 못 봤지만 기술평가가 80%이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당시는 7억 1,000만 원이 낙찰가인데 당시에 클릭투마로우는 7억 3,000을 적어내고 채티비는 6억 8,400만 원, 한국방송제작단은 6억 9,00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러니까 기술점수에서 판정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창호위원
그렇지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음단계, 세 번째 동일한 사업의 낙찰은 2006년 2월 20일에서 사업기간은 2007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당시 낙찰가는 6억 8,600만 원입니다. 당시 입찰자는 누구냐 하면 한국영상프로덕션, 다큐코리아, 한국방송제작단, 케이시투, 폴리지미디어, 여기에서는 케이시투는 아까 클릭투마로우의 후생업체입니다. 클릭투마로우를 인수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한국방송제작단이 최저가 6억 8,600만 원을 써내고, 결국 클릭투마로우와 동일한 회사였던 케이시투는 7억 8,300만 원을 써내서 한국방송제작단이 최저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에서 가격 우위에서 낙찰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는 그것도 가격점수하고 기술평가하고 다 합산한 총점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가 2년 전에도 그중에서 기술점수가 같은, 만약에 동일한 집단이 세 번 응모를 했었는데 3년간 똑같은 기술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심사하는 3년간의 회사의 경영상태든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작능력도 평가가 됐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가격과 기술 중에 기술을 중심적으로 봤었는데 한국방송제작단에서 기술이 좀 나은 형태의…….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06년도에는 더 나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무슨 다른 변수가 있겠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06페이지 바로 8번 밑에 9번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기술인력 공급 및 영상물 제작사업이고 수의계약으로 케이시투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단장님께서 기술적으로 혹은 괜찮은 업체라고 제시하였던 한국방송제작단이 계약을 포기합니다, 입찰 2개월 만에. 2006년 2월 20일 입찰이 되고 낙찰업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만 2006년 4월 25일 이 계약을 포기합니다. 물론 포기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지요. 향후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당시에 해약금은 받았습니까? 무슨 위약금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계약 전반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는 재무과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어떤 업체로 했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응찰자까지 다 결정한다고 그렇게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렇게 경쟁일 때는 선정된 업체라든가 우선협상 대상자들의 선정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우리가 주관 사업부서니까 하고, 하지만 계약에 대한 모든 조건과 법적인 문구는 재무과에서 체결을 합니다.
양창호위원
맞습니다. 당시에 한국방송제작단이 낙찰을 받고 계약을 포기합니다. 2006년 4월 25일. 그 밑에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9번이고, 인터넷방송 기술인력 공급 및 영상물 제작사업을 2006년 5월 4일에서 5월 24일까지, 20일간 사업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케이시투가 받았습니다. 당시에 응찰입찰자는 케이시투와 필미디어였습니다. 케이시투는 2,000만 원을 써내고 필미디어는 2,400만 원을 써냈습니다. 이는 최저가 입찰입니다. 물론 필미디어가 어떤 업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방송제작단 입장에서 20일간 운영을 해 주지 않아서 20일짜리의 입찰을 다시 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맡긴 이유가 뭡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개인적인 추측은 있지만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네, 과장님이 직접 보고하세요.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유대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20일간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수의계약을 실시한 이유는 그 당시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페스티벌이 있었고, 우리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물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필미디어라든지 2개 업체를 했습니다만 케이시투라는 업체는 우리 인터넷영상홍보물을 담당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나름대로 한 20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306페이지 10번을 보시면 동일한 사업입니다. 인터넷방송 기술인력 공급 및 영상물 제작사업이고, 아까 케이시투가 수의계약으로 낙찰을 받은 20일 후의 사업입니다. 또 나머지 아까 한국방송제작단이 포기한 그 기간의 사업인데, 2006년 5월 25일에서 2007년 6월 28일까지 경쟁입찰을 하고 케이시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기에 참석했던 업체들은 한국영상프로덕션, 다큐코리아, 이수영상, 케이시투 이렇게 4개 업체가 참석했고, 당시에 케이시투는 최고가 입찰을 했습니다. 6억 2,200만 원, 다른 업체들은 그 이하입니다. 한국영상프로덕션은 6억 2,100만 원, 다큐코리아는 6억 1,700만 원, 이수영상은 6억 7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가는 6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케이시투가 다시…….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품질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회계처리규정에 보면 약 80% 정도는 품질을 중시하는 소위 기술평가를 하고 있고, 가격이라는 부분은 약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비록 가격이 약간 높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2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심사위원 6명이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가격점수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등히 품질이 나은, 기술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케이시투가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이것 한 사업을 죽 정리해 보니까 여섯 번의 입찰이 있었는데 여섯 번의 입찰은 클릭투마로우 및 케이시투가 전 기간의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방송제작단이 잠시 운영을 하면서 업무를 포기했던 두 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클릭투마로우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낙찰과정을 보면 기술점수가 우위에서 결정되었던 부분은 네 번, 가격점수 위주로 낙찰이 이루어진 부분은 두 번, 물론 그중에 한 번은 케이시투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20일 부분을 한국방송제작단을 해 달라고 하고, 그 이후에 어차피 남은 기간에 대해서 재입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들어왔다면 케이시투는 우선권을 가지고 다음 입찰, 6억 1,200만 원짜리 입찰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간 수의계약을 해 놓고 다음 경쟁입찰을 시키면서 우선권을 쥐고 있는 케이시투한테 또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우선 대상자로 해서 또 줍니다.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낙찰이든 간에 누가 봐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점수면 기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하는, 결국 이 사업만 보더라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실패를 하고 있다, 왜? 한국방송제작단에 넘겨주었다가 그 업체는 2개월 만에 포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평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후에 케이시투한테 20일짜리 수의계약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약은 6억 1,200만 원짜리 정식 경쟁입찰은 20일 후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업체가 기술우선 대상자라고 하면서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시켜 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느 누가 정보화기획단에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평가할 때에는 여러 업체를 부르고 관련 전문가들도 불러서 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우리가 의도하는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평가에서는 아무래도 처음 우리 사업에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우리 사업의 방향을 잘 아는 쪽에서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비단 낮은 가격만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떤 기준을 우선시하든 간에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어느 누구든지 납득을 합니다. 여기 있는 재경위원님들이 정보화기획단이 기술위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협상으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을 때 어느 다른 한 분도 다른 형태의 반박을 하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화기획단이 하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래서 한 가지 업체를 제가 죽 정리해 봤더니 이 업체의 경쟁입찰 과정이 납득이 안 된다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의 사유가 뭔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일짜리를 왜 넘겨주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6억 1,200만 원짜리 경쟁입찰도 케이시투가 우선권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2,000만 원짜리 만약에 수의계약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수의계약 근거가 뭐냐 했더니 2,000만 원짜리니까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 2,000만 원짜리가 없었으면 6억 1,200만 원짜리는 경쟁입찰과정에서 케이시투는 다른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까 한국방송제작단이 낙찰 받았던 것처럼. 클릭투마로우는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하셨든지, 아니면 최저가를 써냈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업체에 대해서 낙찰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케이시투가 20일짜리 수의계약을, 법률을 피해 가면서 했던 이 수의계약 때문에 사실은 6억 1,200만 원짜리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거든요. 이것 수의계약서 사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던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가격 면을 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기술점수에 의해서 정보화기획단이 입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재경위원님 어느 한 분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20일 당겨서 경쟁입찰을 했으면 케이시투는 분명히 낙찰을 못 받습니다. 수의계약 때문에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는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회피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주고, 그 이후에 다시 케이시투로 하여금 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제가 기술점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납득할 수 없게 수의계약을 줘놓고 이제 와서는 이것 때문에 향후에 6억 1,200만 원짜리도 가격우선협상대상자인 케이시투에 최고가를 인정해 줘놓고는 이제 와서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홈페이지나 전자정보통신업체에 계신 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약을 안 해 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하게는 홈페이지 계약에서부터 여기에 다른 부수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약을 추진해야만 향후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사업을 죽 분석한 결과 이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20일을 당겨서 만약에 경쟁입찰을 추진했다면 케이시투는 결코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의계약 때문에 뒤에 6억 1,200만 원짜리 경쟁입찰 계약의 우선대상자가 되듯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 케이시투라는 업체가 20일간의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우선협상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고요.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케이시투는 당시 입찰과정에서 보면 자본금 5,000만 원, 지금은 1억 원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의계약시 대상업체 제시했던 주소와 법인 등기부에 나타난 주소는 서로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네.
양창호위원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조금만 더 꼼꼼하게 보시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중요한 요인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회사의 주소는 서대문구 창천동 503-24 휴암빌딩 301호, 물론 이것이 케이시인터렉티브라고 인수 합병한 회사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의 주소는 마포구 본사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물론 제가 특정회사를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특정회사의 영업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거론을 하면 안 되지만 오해가 불거진 이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남편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주고 부인은 감사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큰 회사 아닙니다. 기술점수 높은지 모르겠는데, 물론 사업제안서는 제가 봤습니다. 참 잘 작성해 두셨는데 그런 회사면 더더욱 분명하게 해야지 이런 수의계약서, 해명서가 따라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작은 회사일수록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계신 분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기술점수에 대해서 “난 우리 서울시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노라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형태로 오해 살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작은 회사를 선택하시면서.
대식
유대식정보화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여하튼 앞으로 의심 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앉으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경쟁입찰 기술우선 대상, 기술 중심의 응찰자 결정을 하시더라도 내부의 분명한 기준을 단장님 세우시고, 그 기준에 따라 이런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런 기준은 저렇습니다 하고 언제나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게만 해 주시면 저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낙찰 관련된 자료를 숱하게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어느 하나이해가 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우선이면 기술이 높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이 어떤지 시연회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변명으로 일관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기능을 총동원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경고를 드립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오늘 각종 물품구매,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산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의구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투명하게 하고 되도록이면 계약업무를 수의계약보다는 일반 공개경쟁 계약, 또 협상보다는 일반 공개경쟁 계약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아주 소액이나, 소액도 수의계약 하라고 법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액도 일반 공개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모두 일반 공개경쟁을 해야만 이런 의구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기술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가 아니고는 제대로 시방서라든가 사양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면 타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꼭 A 이 업체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부도나면 서울시가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실 금액이 1억 이렇게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거기에 사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반 공개경쟁으로 꼭 해서 해야 되겠다고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이것 수의계약 해야만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내 모든 전산업무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과정이나 예산 액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꼭 정보화기획단의 업무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이런 전산에 해당하는 업무인데 터널 통과할 때 고속도로 이런 카드 가지고 서울시는 안 되지요, 현재?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건교부 산하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통용되는 카드가 되는데요. 교통카드라고 그래서 일반 고속도로 되는 것들은 되는데 민자를 유치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민자를 하더라도 일단 이용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것은 협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됩니다.
이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데 보면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청계에서 수원까지 경기도에서 고속도로를 놔서 이렇게 민자사업을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속도로 카드로 되는데 그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우리 민간기업체들이 상당히 이런 정보화 IT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세계적인 강국이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도 정보기획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하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이런 계약업무가 투명해야 됩니다. 또 공개경쟁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만 계속 이렇게 폭을 넓히다보면 다른 업체의 장점을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었지만 문제는 이런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이런 외부용역 기관에서 지적이 되면 그것을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치한 것이 늦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4년간 시의원을 했지만 분명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음 또 1년 후에 감사하면 또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오늘 이런 회계분야라든가 기타 분야 이렇게 한 것을 다음 1년 후에는 진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겸 이런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책질의를 통하여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향상, 시의원을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 개발, 서울시 전자메일 시스템의 용량 및 처리속도 향상, 재정경제위원회부터의 디지털행정의 시행, 지리정보 시스템의 보안대책,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상자 기초현황 파악, 그리고 정보화사업의 용역계약에 따른 문제점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