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지원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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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추진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정감사를 수감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맑은서울추진본부는 민선4기 출범 후 신설된 조직으로서 정책목표를 파란 하늘, 푸른 도시, 맑은 서울과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수준으로 정하고,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적 교통수요 관리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추진실적을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서울의 대기질 개선사항을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점 추진시책들에 대해서는 다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선서)

박병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맑은서울추진본부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제7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민선 4기의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인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자동차 저공해화와 교통수요 관리를 양대 축으로 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닫는 각종 대기질 개선대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대책이 망라된 민선 4기 대기질 개선 4개년 계획인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맑은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현재 최종 성안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 중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12월 중에 시민 여러분께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구 환경국 대기과와 행정국 승용차요일제추진반 그리고 교통개선기획단 버스지원반의 관련 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포함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서울의 대기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서울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맑은서울총괄반장 김경호, 맑은서울사업반장 채희정, 맑은서울교통반장 황보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맑은서울추진본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잠깐요. 업무보고는 시간단축을 위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보고) 맑은서울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최근에 언론보도 된 내용과 관련해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가지고 CNG버스와 관련된 KBS 보도사항과 마을버스 저공해와 관련된 MBC 보도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최근 언론보도 내용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네,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충설명 한 것 보면 전부 시민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라든가 포름알데히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주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부에서는 장기간 많은 양이 인체에 노출될 경우에는 발암물질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포름알데히드가 발암물질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경유차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5년도에는 1,200…….

최용주위원

한 1,000억대, 2,000억대 했지요? 올해는요? 올해는 한 2,000억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행감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악화가 더 되었단 말이지요.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용주위원

행감자료 292쪽 2006년도 미세먼지 현황을 보면 10월까지 평균이 61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것을 보시면 미세먼지현황이, 297페이지 58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58에서 미세먼지가 61로 되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악화된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작년 것은 작년 말까지 평균이고,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평균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보면 열 달 중에서 죽 보니까 7, 8, 9 3개월 장마기간에만 조금 개선되었고 나머지 7개 달은 전부 악화되었거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금년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3～4월에 예년에 있지 않던 황사가 상당한 기간 영향을 미쳤습니다. 11일 동안 미쳤습니다만, 그때 최고 농도가 적게는 1,100에서 2,5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1일간. 그래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황사부분은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발표를 황사를 포함하고, 황사를 제외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발표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최용주위원

황사를 제외하고도 악화되었어요. 자료에 보시면 1월, 2월에도.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일단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경유차라든지 여러 부분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지적으로 결과를 못 보여 준다 이런 것과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공기질 측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업무보고에는 총 몇 개로 나와 있느냐 하면 대상 다중이용시설이 1,988개로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1,825개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1,825개, 둘 중의 어느 자료가 맞는지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1,825개든 1,988개든 다중이용시설이 법에 의해서 자가측정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이 유지기준이 있고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유지기준은 5개 항목, 5개 항목은 1년에 한 번씩 자가측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권고기준도 5개 항목입니다만, 2년에 1회 측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1년에 한 번씩 측정하는 유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1,988개인지 1,825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가측정한 데서는 한 군데도 기준을 오버하는 데가 없어요. 자치구에서 각자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시설소유자가 측정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시설소유자가 하는데 구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자료들이 전부 구에 있는데 제가 한 3개 구 정도를 전화해서 확인하니까, 한 50～60개 정도 자기 구마다 있는데 자가측정해서 이상이 있는, 기준치를 오버한 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 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398개소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몇 개가, 10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1,988개 되는 2,000개에 가까운 업소들이 자가측정을 건물소유주라든가 시설소유주가 하라고 했더니 한 군데도 기준치를 오버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해 보니까 오버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가측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업소들이 돈만 내고, 자기 돈 내고 어디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시설소유자에게 안내되어 있는데 다만, 측정시간대라든가 측정하기 전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설소유자들, 측정하는 사람들이 대행하는 업체에다 돈을 주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지요. 돈 받으려면 구청에다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당신 기준치 오버했으니까 과태료 200만 원, 300만 원 부과합니다, 하면 잘 해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는데, 여기 자료 보면 유지기준 오버한 데, 홈플러스 강서점이 있는데 158㎍이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가조사한 것을 보면, 그것이 포름알데히드예요. 아까 말씀하신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인데 홈플러스 강서점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것은 35.8㎍과 31.2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층, 4층 층별로 했겠는데 34㎍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58㎍, 다섯 배가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그러면 2,000군데에서 자가측정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200만 원씩 들면 얼마입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자가측정을 해 놓고 결과 데이터는 다 조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또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 그 위에 보면 동대문운동장 지하 역사를 보시면 동대문운동장 지하역사, 이것도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홈플러스나 백화점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치명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동대문운동장을 예를 들어 보면 기준치가, 이것은 미세먼지입니다. 기준 150인데, 155.3인데 제가 동대문운동장에서 자가측정한 것이 뭔가를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동대문운동장에서 자가측정은 승강장 앞에, 사람들이 지하철 타기 전 앞에서는 157㎍이 나와서 환경기준치를 오버했어요. 그런데 대합실, 거기에서는 109.3이 나와서 150 기준치에 맞췄어요. 그 다음에 환승통로에서 해 보니까 87.4㎍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지하철 타는 앞에서는 오버고, 나머지 두 군데서는 오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메트로는 이 세 개를 평균 내니까 11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치에 합당하다고 중구청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157이 나왔다는 것이 196.7이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린 109라든가 87이 나왔던 데는 143과 125가 나왔어요. 이 세 개를 평균 내니까 155.3이 나와서 150 기준에 넘었어요. 그래서 동대문운동장 지하는 환경기준치를 오버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하철역사가 천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미세먼지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이다. 특히 승강장 앞, 거기는 더 취약하고, 여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라든가 조사한 것을 보면 국감자료에서 한선교 의원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조사한 것들도 보면 승객유입 순위 상위 20개 역사 중에서 9개의 역사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하철역사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조사해야 되는데, 20개 정도. 그런데 9개는 조사도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 부분 지하철역사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미세먼지 부분에서 아주 문제점이 많다, 한 번 측정한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먼저 측정업소와 시설소유주 간에 보이지 않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매년 20%를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상은 전수를 다 해야 됩니다. 전수를 신고에 의한 것만 믿지 말고 전체적으로 오염도검사를 모든 개소에 대해서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매년 20%만 하고 있고요.

최용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국장님 저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준치를 오버한 업소 같은 경우는 업소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가한 것 있습니까? 영업정지라든가, 없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측정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측정업체에서 해서 2,000군데 조사 했는데 2,000군데가 100% 다 기준치를 만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된 데는 그 대행업체들은 영업정지를 시킨다거나 과태료를 더 부과하든가 그런 조치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은 거기에서 매듭짓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 미세먼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조사시점이나 조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측정치가 상이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하철역사가 242개소인데 기본적으로 기준이 지금 150㎍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첨두시간대라든가 이런 시간대, 시간대 피크타임을 하면 상당부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그 대답은, 잠깐만요. 공무원들이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동대문 서울메트로에서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했어요,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그런데 이의신청이 국장님 답변과 똑같은데 왜 오버되었느냐 하면 안타깝습니다. 동대문운동장 5월에 조사했는데 밖의 미세먼지가 황사현상으로 153㎍입니다. 지하철 안은 밖의 공기를 그대로 흡입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밖이 153이니까 이 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의신청서를 보니까, 제가 행감자료 봤거든요. 5월에 동대문구가 얼마가 나왔나 했더니 75㎍이에요, 용두동이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동대문운동장은 153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잘못 없다. 그러면 지하철역사는 밖의 먼지가 153㎍이면 안에는 결국 193㎍이 나와도 합당하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밖이 아무리 153㎍이 나오든 황사가 오더라도 지하철 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화되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지하철 부분의 미세먼지를 개선해야 될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평균값을 항상 내요. 서울시가 이렇게 개선되었다고 하면 1월에서 12월까지 만약 4월, 5월, 6월에 황사가 와서 시민들은, 만약 공기에 아주 문제가 있어도 평균적으로 1년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마 때 뭐 하러 대책을 세웁니까? 황사 때 주민 건강이 악화되면 그때 대책을 세워야지 연평균으로 우리는 60 이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역도 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더 나쁜 것은 포집방식에서 지금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기 먼지를 일정한 시간 주고 하나하나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몇 시간 동안 장시간 한 다음에 평균값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그게 공기포집법인데 그것을 안 쓰고 광산란방식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변하는 농도를 측정해서 최고 피크타임이 서울시민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시간대보다, 지금 동대문운동장 193㎍입니다. 그것보다 출퇴근시간에는 틀림없이 훨씬 더 오버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평균값으로 해서 하루 종일 측정해서 평균값이 얼마니까 안전합니다,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요. 이런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도 공기포집방식이 아니라 광산란방식으로 해서 시시각각 측정하는 데이터를 구해야 한다, 본부장님은 그런 방법으로 바꾸어서 데이터를 지하철역에서 뽑을 생각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근본적으로 지하철역사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측정방식이 포집방식이냐 광산란방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실제 시민들이 하루에 620만 명 정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농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낮추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은 우선 혼잡역사와 환승역사, 또 측정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하철역에 우선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했고, 실례로 사당역 같은 경우에 스크린도어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스크린도어 설치 전에는 열차풍 등으로 인해서 약 150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연후에 다시 측정을 해 보니까 80대 정도로 상당히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모든 지하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실내 공기질을 상당 수준으로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고, 다만 실질적으로 측정해서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식도 지금 군자역하고 사당역은 광산란방식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표출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규정은 포집방식에 의해서 20시간 포집해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측정위치도 플랫폼과 승강장 통로 등 중간지점의 농도를 평균해서 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시간대에 농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군자역과 사당역에 광산란방식으로 했다고 그랬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군자역과 사당역에 관해서 공기포집방법하고 광산란방법하고 두 가지를 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별도로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지하철 모든 지하역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있습니까? 다 있겠지요? 자가든 뭐든 했으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계속 건설이 되는데 우려되는 것이 지금 행감자료도 요청했지만 결국 중앙차로가 차들이 더 많이 다니면서 결국 거기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얼마나 노출되는가 봤더니 미세먼지는 없더라고요. 강남대로, 도봉, 수색 죽 보니까……. 양재역에 대해서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대해서 미세먼지 측정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이동식 측정기로 해야 되는데 전체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일부 문제가 제기되었던 구간만 측정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본부장님, 여섯 군데 있는데 지금 양재역 있는 데만 중앙버스차로는 해 보니까 가로변보다 중앙부가 한 29% 정도, 이 데이터로 보면 미세먼지가 많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나머지도 보면 지금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아황산가스는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버스중앙차로 안에서는 30% 가까이 증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데이터도 측정을 하셔서 나머지 강남대로, 도봉, 수색, 천호, 시흥, 경인 이쪽의 중앙차로에서 미세먼지 측정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동 측정장비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미세먼지하고, 백화점이라든가 유통기관에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하고 그런 문제인데 여기 자료 보니까 미세먼지는 폐하고 심장질환하고 뇌졸중을 일으키는데 인구 10만 명당 조기사망 요인이 362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로 하면 인구 4,000만 넘으면 연 16만 명이 미세먼지로 조기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로는 1년에 우리 한국에서 사망하신 분이 6,37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기사망하는 것이 26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하철역사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미세먼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포름알데히드, 거기에다 곁들여서 지금 CNG버스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 3선거구의 윤정용 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맑은서울추진본부 주요 간부님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감사자료라든가 또 아니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보면 사실 탁상행정으로 뭔가 여기 계시는 목영만 본부장님과 김경호 우리 반장님, 채희정 우리 사업반장님과 황보연 교통반장님, 핵심간부들께서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1,030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 역시 공무원이 아니고 직업인이 아닙니다. 그냥 길을 서울을 다니면서 이런 것만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하면 실행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다섯 분 핵심간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마인드 환경 일류도시,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목영만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손에 달렸다고 하는 데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 본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163회 임시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가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미세먼지가 말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하는데 시정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본 위원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서 조치를 했다든가 구청에 어떤 지도감독과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난번 임시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자치구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수관리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주기를 좀 강화를 하고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일반관리 사업장은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또 봄, 가을철에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또 시 단독으로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자치구에 시달했고 일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침을 시달한 내용이 즉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치구 인센티브 부분에 포함시켜서 자치구에서도 성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도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자치구 구청 단계에서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환경 관련 과에서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환경 관련 과가 청소과하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청소과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자치구의 조직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부구청장 회의 때 수시로 대기질 관련 조직을 보강하거나 가능하면 전담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월 1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환경과다, 청소위생과다, 각 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원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도 과의 인원이 불과 한 27, 28명 되는데 거기에서 환경을 점검을 할 수 있는 직원은 한 3, 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도 구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환경 관련 과만 가지고 이런 단속활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관련 과와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되도록, 실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센티브 부분도 이 부분을 상당히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구의원도 해 봤습니다만 3, 4명이 또 여기 계시는 목영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까지 다해도 25개 구청 대형 공사장 1년에 몇 번 점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이 없고, 10년 전에 질의한 내용이나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뭔가 조치가 없다, 실행되는 것이 없다, 탁상행정 아니냐, 이것이 지금 보면 목영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뭔가 내가 지금 감사를 받고 내가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추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어떠한 행정 마인드가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 정책 마인드가 환경 일류도시를 만들겠다고 장담을 하시던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뭔가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사실 저 역시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동문서답이고 3년 전 감사나 5년 전 감사나 지적사항이나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한심하단 말입니다. 도 아니면 모고 뭔가,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하수구에 버리지 못할 것을 그냥 버리는 것도 보고 또 아니면 외국 같은 데는 세차를 해도 물세차를 하면 세차장에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는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이 나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내가 2년을 있든, 3년을 있든 뭔가 서울의 정책을 변화해야 되겠다.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것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부분이, 공직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기와 관련된 사업장이 되었든, 공사장이 되었든, 차량소유자가 되었든 모든 시민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의 공사장 관리현장을 보고 아직도 우리가 배울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이것은 규제라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될, 사회적으로 해야 될 책무다 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선진 일류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고요. 어렵지만 그렇게 한 단계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각 분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또 저를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전심전력을 다 기울일 생각입니다.

윤정용위원

참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뭔가 변화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 역시도 시의원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고 또 제가 임시회 때 질의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자치구에서 토털 501개소를 점검했다. 45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것도 제가 환경국의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501개소를 어느 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미세먼지 발생하는 업소, 종로가 30개, 그래서 각 구별로 경쟁을 시키고 인센티브 주신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언제 인센티브 받고 했습니까? 진짜로 자존심과 긍지, 보람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목영만 본부장님부터 팀장님, 직원들까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보면 점검사항이 501개소다, 적발 몇 개다……. 여기 담당팀장 계시는데 점검결과 501개소는 각 구별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 답을 해 주세요. 45개 적발은 어느 구가 45개가 적발되었는지?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탁상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25개 구청인데 1개 구에 2개만 적발되어도, 본 위원이 나가서 봄, 가을로 공사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적발하라면 하루에도 300개는 내가 적발할 자신 있어요. 왜냐, 지나가다 보면 환풍기 소리가 크게 덜거덕거리는 건물이 없는가, 또 아니면 여름 폭염에 실외기 있지요, 에어컨에서 나가는 실외기. 실외기를 사람 키와 똑같이 맞춰서 그냥 내뿜어서 질식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실외기 앞에, 실외기도 거기다 놓으면 안 되지만 설사 놨더라도 거기다 함석으로 해서 싹 해서 위로다 빼서 직선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마시지 않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행정부서에서의 잘못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무래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겁니다.

윤정용위원

45개 업소가 어디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리스트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윤정용위원

나는 사실 목영만 본부장님부터 팀장님들, 지적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실행 가능한 것, 공무원들이 하면 되고, 뭔가 하나하나 지적하고 여러분들 법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진짜로 서로 협의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자 그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인간성이 나쁜 위원 같으면 45개 가지고 또 지적할 거예요. 알지도 않고 어떻게 가져 왔느냐. 대한민국 서울시민들 정 갖고 살고 아주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시민들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가다가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3층, 4층에서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그냥 뿜어서 양복이 허옇게 되었어도 당장 핸드폰 있으니까 신고하고 싶어도 '내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목영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이 건축주가 준공 나갈 때 건축가와 협의해서, 세미나 백번 하고 뭐 하고 소용없는 겁니다. 해서 건축주한테 이렇게이렇게 비산먼지를 없애고, 환경적으로 뭘 할 때는 벌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치를 받습니다. 10분이라도 협의만 잘 되면 집을 짓는데 집을 철거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한 번 짓는 것이니까 옆집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주의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교육과 어떻게, 근본해결을 하지 않으면 100년 가고 10년 감사해도 소용없거든요.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께서는 만일 집을 철거한다, 아니면 땅을 판다, 건물을 짓는데 7층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각 자치구에 공문화해서 시달하겠습니까? 시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바대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박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맡은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느냐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공의 관건이라고도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늘 자치구에 대한 교육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회가 되면 선진사례도 견학을 시켜주고 해서 스스로가 느끼게 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자료를 보여줘서 설명을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본인들이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해 주는 새로운 기법,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방법은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전에 남북한 대치 국가니까 외국을 나갈 때 반공교육을 받았지요? 반공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지요? 나가면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허가장과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미세먼지를 하면 안 됩니다'주의사항을 해서 공문화해서 건축주에게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SOP는 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살수설비를 하고 어떻게 하고 기본적인 SOP는 사실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그런 내용이 다 공지가 되고 하지만 공사현장이나 철거현장이나 토공사현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이루어지는 주관업주가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는 것, 그것이 핵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관리를 계속 해 나가면 그 방법 외에는 특별히 뾰족한 방법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다 고지가 되어 있고, 서류상으로 다 알려줍니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어떤 SOP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0년 전이고, 30년 전이고 똑같이 반복되는데, 지금 위원회가 많지요?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에는 위원회가 뭐 뭐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는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는 서울 전체를 커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구에 동 단위가 있고, 통·반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 미세먼지 특별단속요원 해서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해서 뭔가 강화시킬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제가 봐도 여기서 백번, 천번 말씀을 드려도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개 구, 서울특별시를 지도·점검 못 해요. 내가 알아. 그러니까 무언가 새롭게 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검토하셔서, 이제는 변화하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예산이 26억 정도 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도 26억 4,000여만 원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께서는 승용차요일제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한 100만 대가 참여했을 경우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이 한 9,000억, 그 다음에 대기질 개선이 2,000억에서 약 8,000억 정도의 사회비용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차량은 서울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종이 태그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자태그 붙인 차량이 유효하다고 보고 현재까지 64만 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64만 대 하는데 10만 단위 수치를 세려면 오래 걸려요. 1, 10, 100…… 하나부터 세려면. 그러면 약 64만 대, 제가 봤을 때 서울특별시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시지만 데이터가 어디에 근거해서 각 구별로라도 64만 대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구에서 제일 많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몇 십만 대, 각 구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마 강북구에 위치하는 어느 구였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말씀하시는 분의 말을 믿어야지 이것 뭐…….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실시를 하면 본 위원 역시도 기대를 하는데 절약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은 사실 계산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대가 참여했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약 8,000억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절약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피해를 본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글쎄,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윤정용위원

처음입니까? 그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수요일이라고 달고 다닙니다. 안 달았으면 관에 들어갈 때 무사통과가 되는데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어, 오늘이 수요일이야?” 그런 운전자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는 그것을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용차요일제 개념은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하루는 승용차를 쓰지 않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속한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하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서 그것을 피해라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요일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윤정용위원

제가 그 말씀을 유도를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 나올 줄 알았는데 모든 서울시민이 구청이 되었든 어디 관공서에 들어갈 때 달라니까 달았지 대시민 홍보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사실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수요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지만 본인도 어떤 때는 좀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씩 불편함으로써 큰 불편을 참아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도시생활에 조금씩의 불편이 큰 불편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사회적 지도층이 솔선해서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런 수준까지는 안 온 것 같고, 다만 이것을 시작한 지 한 3년 됐습니다만 초기에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직자부터 솔선해서 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도 내가 전적으로 이 취지에 100% 동의해서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갔을 때 당연히 선진도시 유형 중 하나의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병구위원장

목영만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3%는 공익광고를 할 수 있지요? 공익광고를 한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공익광고를 한 것은 지금까지 어디어디 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보연

황보연맑은서울교통반장

맑은서울교통반장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저희가 2003년도 7월부터…….

윤정용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간단하게 본 위원이 공익광고를 어디어디 했느냐…….

보연

황보연맑은서울교통반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방송에서는 하루에 시간대별로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모든 공익광고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계속 나오고요. 일반 신문이라든가 서울시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모든 홍보매체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 포스터를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만들어서 전 아파트단지라든지 모든 곳에 붙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하철역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대형 와이드 광고판뿐만 아니라 표출…….

윤정용위원

됐어요. 지하철 전동차에서는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데…….

보연

황보연맑은서울교통반장

지하철 안에 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했습니까?

보연

황보연맑은서울교통반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할 거지요?

보연

황보연맑은서울교통반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선 홍보가 미흡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강제보다는 시민 자율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좋은 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광고하고 시민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선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기 때문에 강제적인 제도도 이제 사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단속권, 좀 강하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 시민들이 배짱이 좋다고 할까? 아주 무디기 때문에 단속권이라든가 지금 공무원들께서도 100% 다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3년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의식이 변화해야 된다, 또 선진국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 탓만 돌리시는데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도,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사회단체, 이것도 미세먼지 적발하는 것처럼 사회단체를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녹색교통이라든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윤정용위원

녹색단체가 몇 명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인원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현재 녹색교통운동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축이 되어서…….

윤정용위원

그것이 된다고 해도 1,000만이 넘는 사람인데 많아봤자 30~40명 될 것 아닙니까? 커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지만 있다면 목영만 본부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각 구, 동사무소, 자생단체에 확산을 해서,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자가용이 없으면 못 다니는 것으로 머리에 입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해 보니까 돼요.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서울특별시의원이 되고서 개원식을 하면서 차를 가지고 왔었어요. 와 보니까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 역시도 1,000만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다 보니까 9시 뉴스도 못 보고 상당히 바쁘게 사는 것이 서울시민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명박 시장을 제가 존경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는 5,000원 가지고 집에서 나왔을 때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5,000원이 다 들어가서 밥을 못 먹었는데 직장인이 되었든 모든 서민들이 카드 하나로 세 번, 네 번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민이 몇 %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모르시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홍보를 정말 목영만 본부장님이 각 구청, 동사무소, 자생단체, 조직요원을 다 해서 정말 이 카드 하나로 이렇게 편리하고 서울 도심에 공해가 없어지고, 또 만보기를 저는 사 가지고 다녀요.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때는 많이 해 봤자 1,000보, 2,000보밖에 안 걸었습니다. 만보기를 하고 다니니까 7,000보, 8,000보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본부장님은 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정말로 쾌적한 서울을 만들고 교통대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듣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저하고 사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부장님 진짜 쾌적하고 오세훈 시장의 정책 마인드 그대로 환경 일류도시를 만드는 데 다 같이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앞쪽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계속 반복되었던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것인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맑은서울추진본부까지 만들어서 정말 맑은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저희의 대기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 꼴등에 가까운 숫자와 미세먼지 초과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해서 저는 3배로 알고 있는데 아까는 20 몇 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거의 지하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요청했거든요. 일단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면 112페이지에 있는 도시철도 2004년도, 2005년도를 죽 비교해 보면 거의 40% 정도 2005년도에 미세먼지가 증가했어요. 같은 곳에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대기질을 보면 아까도 몇 번 지적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측정한 업체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심지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요. VOC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단 측정한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시간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남역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굉장히 많이 나온 곳도 있고 적게 나온 곳도 있더라고요. 적게 나온 곳은 분수대 옆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는 현재 미세먼지가 58인데 앞으로 2010년 46까지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실내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목표 변화가 그동안 있었는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준이요?

하지원위원

네. 지금 서울시 대기질은 이렇게 이렇게 줄여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내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국가기준은 150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 기준은 140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변한 건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5년 12월…….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40으로 서울시 기준을 강화한 것은 2001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2001년부터 강화된 것이군요. 2001년부터 지금 140을 유지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은 환경부 기준으로 150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2001년, 지금은 2006년도잖아요. 저희가 대기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 반면 실내 대기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땅도 부족하고 인구도 굉장히 과밀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지하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까? 지하철이나 지하상가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인구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대기라는 것은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하의 오염된 공기가 결국 위로 올라올 것이고, 아무리 위에서 우리가 물청소를 열심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하가 많이 오염되면 그것이 순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나빠질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에서 유동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실지로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기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인원수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두 시간 있는데도 머리 아프잖아요, 이 정도 인원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대기질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나빠지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저희 옷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실외의 대기질에 대한 관심만큼 실내 대기질에 대한 방향, 계획, 이런 것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만 전반적인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되려면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고 점검하고 측정치에 대한 기준초과, 그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측정하는 위치나 시간대도 다르니까요. 그런 것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혼자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봐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자동차를 타면 옷에 먼지가 묻어있으면 차에서 막 털잖아요. 털면 결국 그 안에서 제가 다 먹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막 털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예를 들면 한 방안인데요. 홍보 같은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돼요. 전체적인 홍보도 강화하지만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생활의 터전인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공기질이 나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 매출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유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가동이 현재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질을 좋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계나 이런 것도 노력하겠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물도 뿌려준다든지, 먼지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밀봉을 잘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함께 되지 않는다면 늘 측정하고 낮았네, 높았네, 실제는 다르네, 이런 것이 반복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홍보 외에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더불어 공기라는 것은 대기의 특성상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서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 있는 타 지역들, 부도심권역권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공기질의 권역권 내에 들어있는 주변의 수도권지역들의 공기가 우리 쪽에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협조방안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경기도, 인천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기질 관련해서 합의문을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3개 시·도지사가 공동합의문을 사인하고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 합의문에는 교통체계에 대한 개편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 수질, 대기 이렇게 3개 분야에 합의문이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버스도 개량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지만 타 지역에 있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버스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 결국은 서로 간에, 공기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하나 지상을 함께 연구하실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과 함께 연계하는 방안, 더불어서 이것이 서울시만의 노력이나 각 자치단체의 집행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설정하셨으면 합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십시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2005년 2월 시행 중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본부에서는 악취중점관리사업장을 조사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영등포에 소재한 제니코식품과 영화식품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 피해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정된 중점관리사업장 시험측정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악취중점관리사업장 현황을 보면 서울시에는 20개의 중점관리사업장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가 특별해야 하는데 연 몇 번이나 악취검사를 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악취중점관리 대상사업장 20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악취방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사주기는 분기 1회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1년에 네 번이 기준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악취 관련법에 따라서 악취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분기 1회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환경부령 악취방지법시행규칙을 보고 있는데, 어떤 법에 의거해서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악취중점관리사업장이라고 하면 지속적인 민원이 나오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연 1회밖에 안하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여기 분명히 악취방지법시행규칙에는 조사 분기 1회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어떻게 축소가 되어서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부위원장님, 담당과장 답변요구하겠습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담당과장 얘기하십시오.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총괄반장

맑은서울총괄반장 김경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구역지정을 했을 경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1회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는 그렇게 지정된 지역은 없고요.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로디지털공단, 그리고 성수동의 공업지역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피는 수준이지, 법상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연 1회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총괄반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연 1회를 하는데 조사시기가 5월에서 9월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자료 주신 것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시기의 부분도 5월에서 9월 사이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등포 제니코식품은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과 기타지역에 대한 기준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영등포 제니코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정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총괄반장

제니코식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9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 기준이 15배 희석 이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한 기준 이내가 되는데 성적 결과 8.2배 희석으로 기준 이내인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측정결과는 저도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제니코식품을 공업지역으로 기준을 해서 측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지역으로 해서 측정한 것인지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총괄반장

지금 그 기준 15배 희석 이하, 이것이 공업지역을 고려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말씀 하나 더 드리겠는데 문래동 같은 지역은 주위에 요새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총괄반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니코 식품이라는 곳은 준공업지로 되어 있고 옆에 밀집 주택가가 있는데 이것을 준공업지역에 있는 식품회사라고 해서 준공업지의 측정기준에 맞추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불합리한 기준조건으로 고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측정기준이 준공업지역하고 기타지역은 두 배 차이 이상 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악취가 나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조사를 계속하면 조사에는 기준치 이하라고 계속 나오고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타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주위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복합악취만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항목이 12개 항목 아닙니까? 그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가를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매년 악취만 검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총괄반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거기가 원래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이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지역여건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데 사실은 공장이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아파트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여건이 변해서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 부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과 긴밀히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문제를 협의하게 되면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준공업지역 해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것이 원만한 해결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우선 아닌가 싶어요. 법으로 따져서 하게 되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거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그 냄새가 나는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거지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총괄반장

네, 그리고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정확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민원처리는 뒷걸음치는 문제하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교통소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35번 자료에는 강변도로변이 소음환경기준인 65㏈을 넘었고 고층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이 주간에는 68㏈ 그리고 야간기준은 58㏈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하고 제31조를 보게 되면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운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를 하고, 시장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박찬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기준이 도로변하고 일반주거지하고 주간, 야간 소음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55, 45인데요. 대부분 주간은 만족하지만 야간이 조금 만족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지역은 주·야간 다 기준을 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전역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방음벽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저소음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교통소음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회도로라든가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순환도로 일부 주변의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한번 협의를 한 적은 있는데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하면 우회도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되는 우회도로에서 또 반대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구위원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교통소음에 대해서 주민한테 지자체하고 그 건물을 지은 시공사 시행사에게 피해보상을 수억 원 하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간다면 간선도로나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지 않나 이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의 기존의 소음방지규제법에는 1층과 5층 사이에서만 측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도 그 효과가 1층하고 5층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방음벽을 또 10층, 15층, 20층까지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부에서는 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밀폐 후 내부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이 소음을 적게 내도록, 차량소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반차량보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차량이 2, 3㏈ 정도 소음을 적게 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저소음포장 같은 경우는 3㏈ 정도 낮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부서인 건안하고 협조를 해서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올림픽도로라든가 남북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소음포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소음포장을 하게 되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 3㏈ 정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 10월부터 시행이 되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아까 저소음포장하고, 아니면 우회도로, 아니면 속도제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민원해결 비율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이해 설득 비율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6년의 경우 보면 80건의 민원 중에 방음벽 설치나 진행이 두 건밖에 없고 이해 설득 건이 30건입니다. 이것이 규정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무래도 도로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소음민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해 설득이라고 씌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로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박찬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 늘어가는 이해 설득률하고 줄어가는 민원해결 비율하고, 이것을 계속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음과 관련해서는 향후 도시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로 부각될 사항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해결하는 마땅한 방안이 결국은 우회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기본적으로 속도 부분으로 제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저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소음 줄이는 방법 중에 액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구위원

나오는 소음과 진동을 고주파인지 저주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파수를 같이 쏘아주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 같은 것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기타 해외사례에 대해서도 연구나 조사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국내기술이나 해외의 사례 같은 것도 연구 많이 하셔서 방음벽 설치로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기술개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연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박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요구자료를 보면 자료를 요점만 딱 해서 제대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산심의 때까지 이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다 첨부해서, 여기에 세세한 항목까지 일체 준비하셔서 다시 한 번 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어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셔서 전 위원님 것을 해서 주십시오. 그때 가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것 안 볼래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한 자동차 대기오염 관련해서 시민의식조사보고서를 보면 목적이 대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부두완위원

이것 보면 면접내용이 전화면접이에요, 아니면 직접면접으로 한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전화면접으로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이런 것 혹시 아세요?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나 봅니다.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민 대다수가 해야 된다고 다 얘기했지요? 그런데 정치보복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면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요? 이 설문내용도 보면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 만들어진 설문내용이에요, 문이. 정말로 알려면 환경에 대한 지식도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을 하려면 문항을 더 만들어서 시민들에 대한, 공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얻어지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단순한 답을, 단순한 질문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정확한 환경에 대한 인지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설문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자동차 대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데, 이것은 너무 간단한 답을 얻고자 하는, 이것은 차라리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라든지, 시청, 시의회를 통해서 똑같은 문항을 해서 여론조사해서 몇 개 항목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또 여기 보면 저희가 맑은서울추진 단기연구과제 수행으로 6,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행감자료를 한 번 보세요. 보시면 13페이지 보세요. 6,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2006년도 서울시 미세먼지 특성분석으로 3,000만 원 써 버리고, 노후경유차량 처리방안 기술연구에 3,000만 원을 써 버렸어요. 그러면 예산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 6,000만 원으로 미세먼지 특성분석을 하려고 했다가 미세먼지특성분석은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두완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을 하시든 말든, 그것은 예산을 전용한 것이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사업을 분리…….

부두완위원

그러면 2006년도 당초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 현황을 물었지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2006년도 당초예산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라고 여기 한 것은 뭐예요? 의회 우롱하는 겁니까? 의회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 내용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본부장은 없다고 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 담당 누구입니까? 맑은서울총괄반에서 가져왔는데 없다면 뭐라는 거예요? 이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의회 알기를 너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것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대한 모든 관련서류를 다시 다 첨부하세요. 이것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어요? 여기서 뭐를 찾아내겠느냐고요, 자료를 안 받으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관련된 서류 일체를 원본을 다 들고 오세요. 여기서 아예 실사감사를 하게. 이것 뭡니까?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닌 것 아세요? 그리고 마을버스도 보도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변명할 시간은 지났어요. 제품사양서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봤어요, 카탈로그 어디서 구해 왔는지 딱 하나만 있어서. 혹시 제품사양서 맑은서울추진본부 목영만 본부장님은 다 읽어보셨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부 실물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사이클에 대해서도 좀 아십니까? 매연저감장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서 하는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원리 말씀하십니까?

부두완위원

네, 본부장님 어떻게어떻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부는 설명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저한테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어떤 부분을 설명…….

부두완위원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저감장치 사이클 기계원리에 대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DPF 같은 경우에는 배출기 계통에서 배출이 되면 불완전 연소된 부분을 촉매장치 부분과 접촉을 시켜서 그것이 300℃ 이상 배기가스 온도가 되면 자연 산화되는, 산화를 촉매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불완전 연소 부분을 많이 줄여 주는 그런 원리…….

부두완위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00℃가 되기 위해서는 승용차의 RPM이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아세요, 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시동 켰을 때도 300℃가 될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안 됩니다. 한참 가동을 해야 됩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최하 60㎞ 이상을 시속으로 달릴 수 있어야 300℃가 유지되면서 연소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있지요, 매연, 그것을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서울시내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평균 시속이 얼마나 될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노선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보통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24㎞?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평균 24, 25 정도로 잡고 있고요.

부두완위원

24, 25라면 연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서울시 도로는 업, 다운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면 저감장치를 붙였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부터 우선 추진을 했었고,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1,279대인데 그중에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 온도조사를 해서, 물론 장치별로 조건이 다 틀립니다. DPF 같은 경우에는 6개 사가 제작을 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300℃ 이상 구간이 10%인 경우도 있고, 15% 나와야 되는 데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총체적으로 대기환경정책을 매연저감장치에만 쓰는 이유를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4조 몇 천 억 되는, 생산성이 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지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윤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두르고 서울만 해야 되는지,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시를 쫓아오지 못하는데…….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로 인한 기여도, 그 부분도 명확하게 나온 것도 있지 않고 또 서울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전체 매연 미세먼지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기여도가 있는지, 이것 연구한 용역자료 있습니까? 대기 중의 미세먼지에 대한 각 기여도 부분, 자동차 다른 환경, 뭐뭐 여러 가지, 아니면 황사 이런 기여도에 대한 연구자료도 없고 또 저감에 대한 자료가 또 없어요. 저감기여도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청계천을 복원하고 생태복원을 하고 서울시민의 숲을 만들고 탄천을 만들고 나무를 얼마나 심고 또 환경이 주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물청소 같은 것 청소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저감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역으로 미세먼지 배출원만 갖고 한다는 것은, 이 정책 자체에다가 또 돈을 환경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수도권에 4조 5,000억이나 되는 매연저감장치를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좀 설명을 드릴까요?

부두완위원

그러면 또 이러실 것 아니에요? 왜 시의원이, 전번에도 말씀하시대. 환경부 정책의, 국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하느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부두완위원

서울시의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부 정책이든 서울시 정책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시의원이고 의회 권한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중앙정부가 잘못한 것 서울시에서 좇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소리인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 주제에 국가 정책을 흔드는 발언을 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물론 전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당시의 속기록을 살펴보면 본부장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부두완 위원님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다면…….

부두완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정확하게, 속기록 빼 볼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경위야 어찌 되었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이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한 학자들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본부장께서 해야 될 것이 돈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여도 부분을 서울시 자체에서 한번 해 보고, 저감기여도가 어떤지 먼저 해 보고 난 이후에 정책순위를, 아, 이것 저감장치가 먼저가 아니다,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아니면 하천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자, 우리 미세먼지가 150㎍ 되는 날수가 보통 3년간 평균 150일이에요. 금년 10월까지만 해도 125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150㎍ 이상 되는 때는 건기 때, 습도가 낮을 때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간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 정책대로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유차가 서울시에 와서 다 뛰어다녀도, 풀로 다녀도 미세먼지가 150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가 왔을 때 14, 12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 오니까 경유차는 운행 안 합니까? 경유차에 전부 저감장치를 한다 그래도 서울시 정책대로라면 2011년도에 48이에요. 그러면 비 오고 난 다음에 48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요. 저는 여기에 근간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후관리 보세요. 사후관리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기계는 정비불량으로 해서……. 또 저감장치가 온도 타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직접 가서 열어서 보세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실소유자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료를 다 요구해 놓았습니다. 저감장치 한 것 다 가지고 와라, 소비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모니터링 직접 하겠다. 열어보면 필터 안에 꽉 차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분사식이에요. 기계는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정한 속도에 일정한 힘을 가해서 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기계가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세워 있을 때 RPM이 낮으면 속도가 낮아요. 기계로 하는 것은 일정한 힘을 주었을 때 100% 효율을 발휘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 줬을 때. 그런데 환경부 얘기만 듣고, 업자 얘기만 듣고 변명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차량정비가 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수를 해 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 법에 딱 있더라고. 자동으로 이용을 안 할 때 회수하고, 아니면 현금으로든 보상을 요구하는 조건을 딱 달았더라고. 그런데 회수율이 45개 중에서, 그것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8대밖에 안 했어요. 서울시는 돈 뿌리고 나서 나머지 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선입감 주는 이런 설문조사 하지 말고, 이것이 사후관리가 되어서 사후에 소비자 2만 몇 대 부착 다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일단 먼저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보고 재검토해 보고, 물론 모니터링 50 몇 명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모니터링 결과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말씀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난 5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점차 부착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8월부터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청소차, 마을버스 8,137대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 1.6%가 기계장치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제작사로 하여금 조치를 시켰고, 마을버스는 약 11%인 39대가 일부 기준이 초과된 것이 확인이 되어서 조치를 시켰고, 기본적으로 아까 매연이 장치 내에 쌓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것이 쌓이는 것을 주기적으로 클리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까지 15개소의 클린센터를 구축했고, 연말까지 2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시도 못지않게 저희들이 앞서서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분에 왜 달 때부터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장치의 어떤 성능상 온도조사가 선행되어서 온도조사가 딱 합치가 되는 경우에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데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조사는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 운행과정에서 300℃ 이상이 10%가 안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저감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진 외국도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감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배출 기여도가 아닌 환경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를 찾아보고 저감기여도를 공부해야 된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세계 어느 대도시건 확산모델에 기초해서…….

부두완위원

아니, 확산모델이든 수용모델이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가들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어도 수용모델 부분은 미래 예측모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의 대기…….

부두완위원

아니, 그때 가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5억의 모니터링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차별로 대기를 포집해서 그 기여도 부분을 분석해서 향후 정책방향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지, 수용모델은 어느 발생원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두완위원

저도 수용모델도 알고 확산모델도 알고, 충분히 나가서 토론도 하려고 공부도 했고, 요즈음도 이것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장착 후에도 43%만 저감된다고 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DOC 부분일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네, DOC 부분, 그리고 나머지 또 가지고 와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DOC는 25% 저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부두완위원

43%에 25% 저감이면 100%에 대해서 이 저감만 가지고 서울시 돈을, 시민의 혈세를 1조 몇 천 억씩이나 꼭 써야 되겠다는데 저는 이 저감장치 자체에 대해서 원래 부정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법으로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것 안 해 놓으면 앞으로, 앞으로는 없지만 경유차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기름 넣지 않게 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는 것이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데 우리는 강제성이 아니라 돈을 퍼다 준다고요. 퍼다 주면서 실효가 있을지 몰라요. 이것이 꼭 북에다가 퍼주는 정책하고 매우 흡사한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합니다.

부두완위원

동의를 못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저감기여도, 아니면 미세먼지 기여도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돈을 내년에도 몇 천 억씩 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산심의 때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오늘 약간,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여기서 변명일변도로 가져왔는데 이것은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모니터링해 오고 사진 찍어오고 그리고 저도 공학도 출신이에요. 기계 쪽 잘 알아요. 보면 뭐 어떻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 아직도 계산은 할 줄 알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것은 오늘이라도 자료 나오는 대로 추가질문 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맑은서울추진본부 일반현황과 행감자료 2006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그리고 맑은서울추진본부 추진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장 역점추진사업을 위한 경본이라든가 균본, 맑본 그리고 100일창부는 폐지가 되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하여튼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의원으로서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의 조직구성을 보면 4개 반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7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원은 56명이라고 있는데 지금 78명이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조직이 정식화되지 않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56명은 대기과 정원입니다. 환경국 대기과 시절의 정원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정원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조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시발령해서 근무하는 근무지원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현원을 정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조금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몇 개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4개년 계획에 의하면 21개 사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내년도?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올해는? 16개 아닌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금년도에는 사업분류방식에 의해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16개에서 20개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맑은서울추진본부 출범 이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한 정책 중에서 우리 맑본이 집행부로서의 사업은 몇 개나 했었습니까? 여러 개 발표를 했는데 우리 맑본에서 실지로 한 것이 몇 개나 되느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가지 수를 나누기는 나름인데 저희들은 21개 사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전부 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지금 교통수요관리 같은 것도 교통국에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수요관리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틀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경우에는 교통국에서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진식위원

CNG버스 같은 경우도?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 업무를 가지고 와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승용차요일제도 행정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우리 맑본을 보면 CNG나 DPF나 두 사업이 예산의 90%를 차지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저공해추진사업을 일본 동경도에서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추진국을 별도로 맑본처럼…….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거기는 경유차대책본부를 설립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이진식위원

환경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별도로 경유차대책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별도기구를 만들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저공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에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냐 아니면 집행부서냐, 어디에 해당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2010대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두 가지를 다 하고요. 그것이 마련되면 집행기구, 추진기구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합쳐지는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사실상 추진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집행부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맑은서울추진본부를 하나의 옥상옥 조직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본부장 이하 맑은서울추진본부 간부들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71쪽입니다. 본부장님, 승용차요일제가 앞으로 공공·민간 제공 인센티브로 정말 정착할 수 있는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식위원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금 행감자료의 이러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정착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현재 하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도 조금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더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 제공 인센티브나 민간 제공 인센티브가 지금 여기에 나열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요금 10～20% 할인,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공영주차장 또 혼잡통행료 50%, 이것은 남산1, 3호터널에 국한해서, 나머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우선주차권 부여, 이런 것은 벌써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40% 감면(기업체), 이것도 직원들이 90% 이상 참여가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민간에 들어가 보면 주유요금 리터당 10원～60원 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차서비스, 자동차 정비공임 10% 할인, 자동차 검사 시 무료점검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도 받아본 것이 없어요.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혹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인센티브 안에서 받아본 것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정비공임 10% 할인은 받아본 적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해 주던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참여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몇 개소로 정해져 있습니까? 몇 개 업소 안 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직은 전반적으로…….

이진식위원

보험료 할인도 2.7% 해 주면서 메리츠인가 하는 보험회사 하나 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메리츠화재입니다. 사실상 가장 큰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이진식위원

자동차세 감면 5%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내년부터 10%가 되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 1,500㏄나 한 2,000㏄ 기준을 잡았을 때 자동차세 얼마 정도 감면받게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0㏄ 신차의 경우에…….

이진식위원

꼭 신차라고 해서 요금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대개 서울에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5% 감면을 했을 때…….

이진식위원

돈 한 1만 2,000원 받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소나타 경우에 3만 3,000원, 뉴그랜저XG는 약 4만 7,000원, 뉴아반떼XG 1만 4,000원 그래서 2,000㏄는 한 3만 원대, 2,500㏄는 4만 원대…….

이진식위원

2,500㏄ 이상 타시는 분들이 이것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요일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감면 받으려고 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0%가 되면 아반떼XG 같은 경우도 한 3만 원대가 되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만 원이 넘기 때문에, 6～7만 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진식위원

그러면 주유소 요금 같은 것도 똑같을 거예요. 자동차정비업소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세차, 이것이 다 나열식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주유소는? 저는 기름 가끔 넣어보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주유소는 지금 76개소밖에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요일제 딱지를 4개를 붙이고 다닙니다. 앞에 2개, 뒤에 2개 그리고 전자태그 앞에 붙이고 이러고 다니는데, 주유요금 할인 받아본 적 없어요. 주유소는 몇 군데 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직 숫자가 적습니다. 76개소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정되어서 들어오는 데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저희들 시책에 호응해서 참여를 해 주는 주유소입니다.

이진식위원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건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좋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보험회사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서울시민이 올린 것인데 한 번 들어 보세요.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아십니까? 자율, 자율, 자율, 당장 시청 자율요일제 게시판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을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문제 아닙니까? 난 당하지 않았지만, 당했다기보다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려고 시청 홈페이지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여 안 할 겁니다. 누가 딱지 붙여 놓으면 계속 계속 떼어낼 것입니다. 스티커 값 계속 나오게 계속 붙이면 떼고 그럴 겁니다. 국민세금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차라리 계속 스티커 만들어 붙이라 하십시오. 내가 계속 떼어내어 내가 낸 세금 내가 쓰겠습니다.” 하는 이런 글을 올린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 맥락과 같이 해서 한겨레에서 10월 13일자인가요? “6,000원에 속았다니, 자율요일제 할인보험 즉시 해약해야 하는”, 이것 보셨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을 보면 참,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 요지가 여기에 다 들어 있더라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험과 관계없이 참여하는 날에 대한 보험 할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날이 제외되는 문제인데요.

이진식위원

해당 본부장으로서 우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해당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정되도록 적극 협의할 생각입니다.

이진식위원

1년에 50일 운행 안 하면 그 보험료도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일제 하는 날 가다가 사고 나면 그 사람은 죽든, 차량이 많이 손상되든,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당초에 그것이 보험사와만 계약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보험을 만든 것인데요. 그것을 보험개발원의 승인으로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이 삽입된 것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당초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시 보험 개발한 보험회사, 삼자간 협의를 지속해서 운휴일에 해당되는 날도 당연히 보험대상일로 계산되도록 계속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진식위원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가 해당보험사의 영업부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물론 그 부분은 당초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분은 차를, 아까 소나타가 1만 2,000원이라고 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3만 3,000원입니다.

이진식위원

1만 2,000원짜리가 뭐였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반떼, 1만 3,000원.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분은 아반떼보다 티코를 타고 다니는 모양이네. 8,100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보험회사로부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보험료는 다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해약을 하고 다른 보험사에 가서 6,000원을 더 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요일제 연 50일을 운휴가 아니라 운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8,100원을 받은 거예요. 자동차세 감면이 중요하다고 그러셔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자동차세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험료는 2.7%입니다. 그래서 액수는 크지 않고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이것 보험료……. 그래서 이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비례했을 때 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요일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참 구시대적 발상을 한 거예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 대입니까? 우리 서울에 승용차가 218만 대가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여기 참여차량에 대한 전자태크 참여현황, 10월말 현재 237만 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종이 스티커 포함해서고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전자태그 64만 대하고 종이스티커 붙인 것이 178만 대, 그리고 수도권까지 49만 대 포함해서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218만 대 중 64만 대가 가입하고 154만 대가 가입을 안 한 거예요, 수도권을 빼버리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보면 21%가 가입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나 혜택은 종이스티커를 붙여도 아까 전자태그 안 붙인 차들은 민간 제공 인센티브는 받을 수가 있고, 또 붙인 차들은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하고 혼잡통행료 감면.

이진식위원

혼잡통행료하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이제 내년부터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요일제가.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를 받는 차량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시스템을 도입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입 자체를 가지고 바람직하냐,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이 우리 요일제에 참여를 하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되고 그러냐 이것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세 감면부분을 논의를 하다가 자동차세 감면의 전제조건으로 그것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시민을 믿고 참여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행자부 판단이 그렇게 된 이상 요일제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에 의해서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했고, 일단 그 부분은 계속 가야 될 시스템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혼잡통행료 부분이, 물론 금방 도입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혼잡통행료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식별하는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전자태그 방식은 현재 승용차요일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원용될 수 있는 기계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자태그 방식은 지속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이것도 국감에서 지적받은 적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난 국감에서는 거론이 없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요일제 준수를 위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도심유입 도로상 6개 지점 12개소에 리더기를 설치해서 3회 미준수 시에는 자동차 감면을 5%, 지금 현재 5%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5%를 받지 못하게 혜택부여가 안 되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5%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게는 4, 5만 원, 적게는 1만 원, 그렇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이 그 감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런 장비까지 도입을 해 가지고……. 참 답답한 것이 이 태그를 붙이고 어느 터널을 지나갔어요. 바로 울려요. 바로 그 차주 전화번호, 또 이메일, 연락할 수 있는 곳은 다 연락이 가. 그것 아십니까? 불법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시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지금 설명 듣기로는 차량번호하고 전자태그 시리얼 넘버만 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에요. 본부장 그렇게 모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싹 갑니다. 싹 가요.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서울시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거든. 그러면 마음도 조마조마한데 탁 가버리면 돈 4만 원, 돈 5만 원, 기름값에서 혜택을 보고 주차요금에서 혜택을 얼마나 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납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럴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아싸리 이런 전자태그를 붙여서 후속조치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지, 무슨 자동차세 10%, 무슨 집 앞에 주거지 우선주차 부여, 이 맞지도 않는 소리를 다 해 놓은 거야. 이것 남산1, 3호 터널 같은 경우는 거기 국한해서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혜택을 보지 서울시민 전체가 혜택을 봅니까? 불광동에서 왔다갔다 하는 분이 1년에, 10년에 몇 번 통과하겠어요? 시민이 전체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또 그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가입해서 내가 이런 리더기라든가 이런 데 적발이 돼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하여튼 위반 차주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진식위원

서울시가, 지금 본부장님이 욕심만 앞섰지, 사업에 대한 어떤 욕심만 앞섰지 시민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놓고 보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진짜로, 지금 모르시는 것 많잖아. 진짜로 태그 붙여서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보고, 주무 본부장으로서 안 그렇습니까? 기름도 한번 가서 넣어보고, 자동차 적립 10%는 받으셨다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제가 통과도 해 보고 합니다. 물론 일부러 위반하지는 않는데요.

이진식위원

현재 인센티브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요일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전면 감면을 해 버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불법주차 딱지를, 이것을 붙임으로 해서 도로상에 차를 대놓으면 불법딱지를 안 뗀다든가, 교통위반을 해도 이것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안 뗀다든가 이런 커다란 것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참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요? 도로상에 이 딱지를 붙인 차량은 벌금 4만 원을 부과 안 하는 차량으로 만들어 준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더 그 4만 원의 딱지를 받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대범하게 이렇게 가야지 이게 뭐예요? 주차요금 10%, 20%……. 공영주차장에 한번 가보세요. 전자태그가 보이지도 않아.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요원한테 “나 이 요일제 하니까 주차요금 깎아주세요.” “인센티브 주세요.”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다 받아요. 실제로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10%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리더기를 하든 감시카메라를 장착을 하든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강제로 동사무소의 통장들, 반장들 동원해서 할당제 줘 가지고 여기저기 차량에 붙여놓으면 떼는 사람에, 두 장 석 장 월, 수, 금 다 갖고 다니면서 붙이고 행정관서를 드나드는 사람에, 이런 거예요, 현 실태가. 여기에 나온 수치 237만 대, 이것 믿을 수 없는 수치예요,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본부장님.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공약사항 중 서울의 대기질을 일본 도쿄 수준으로 저감시키겠다고 했고요. 이러한 일련의 야심찬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맑은서울추진본부를 창설하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정책판단을 근거로 바른 대처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서울시 환경의 미래 가치적 측면에서 효율적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지, 맑은서울추진본부가 기획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의 대기정책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두 가지를 핵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 저공해화, 두 번째는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축입니다.

채봉석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세먼지가 되겠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미세먼지는 공해성분으로 우리의 폐와 심장에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증가함으로써 기도가 예민해지고 호흡기 질병이라든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연간 1만 1,000명이 조기 사망을 하고, 2014년에는 약 2만 2,000명으로 증가한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들의 평균수명이 8.6개월 정도 줄어든다. 독일에서는 10.2개월, 이탈리아에서는 9개월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버라 헬페리치 유럽연합의 환경위원회 대변인은 미세먼지 때문에 35만 명의 유럽인이 일찍 사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주 유해한 미세먼지가 서울시 대기질 분석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의 대기질 분석과 서울시의 분석과의 차이를 본부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은 현재의 대기질을 포집해서 그 성분을 분석해서…….

채봉석위원

아니, 그것은 두 번째고, 분석내용이 다른 점을 얘기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수치를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현재 분석해서 나온 수치를…….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수치상의 차이는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산방식과 수용모델방식과 비교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이것은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를 알고 계시냐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백도명 교수는 디젤 원인이 1.4%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다른 것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토양성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국으로부터의 원인이 50% 이상이다. 대부분 2차 오염물질이 스모그 에어로졸 부분이…….

채봉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대기정책에 보면 서울 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70%가 현재 배출된다고 했고, 서울대에서 용역결과는 경유차는 1.4%다. 중국발 오염 황사가 약 50% 된다고 했고요. 현재 수도권에서 5조 원 중 경유차 대책에 4조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용역결과는 실효성이 의문이다. 또 서울 미세먼지는 69㎍에서 40㎍으로 감소한다고 서울시에서는 얘기했고, 서울대 용역 결과는 전망이 어렵다, 이렇게 발표된 것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이 최근 환경부가 관련기관에 보고한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경유차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PM2.5 발생에 기여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경유차의 수도권 미세먼지 PM10은 유발 비중 6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백도명 교수팀의 보고서는 경유차, 디젤은 1.4%에 불과하고, 가솔린 차량이 13%나 되어서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실제 미세먼지 주요원인은 중국의 주요산업지역을 경유하는 중국발 황사 50%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 연구보고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렇다면 결론적으로 4조 원에 이르는 맑본의 경유차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낭비라는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연구자는 여러 각도에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그 연구결과를 결과물로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정책을 실행하는 자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논문의 실리성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수용모델방식에 의해서 연구한 다른 논문의 결과물을 보면 경유차의 기여도가 백도명 교수처럼 1.4%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25%로 계산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인지(range)가 20～25 사이라든가 연구논문마다 5～8%라든가 이런 레인지(range)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실리성이 있겠지만 동일한 PMF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똑같은 모델에 의해서 돌린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모델에 의해서 얻어진 값이 그렇다면…….

채봉석위원

그만 하세요. 우리 목영만 본부장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보다 차량이 훨씬 많은 뉴욕은 ㎥당 21㎍, 서울은 ㎥당 58㎍, 미세먼지가 많기는 한데 그 이유를 경유차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분석방법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의 PM2.5 수용모델기법과 서울시 PM10 확산모델 기법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봅시다. 그러면 서울의 반박을 보면 백 교수팀의 PM2.5보다 입자 굵기가 더 큰 10㎍ 이하의 미세먼지 PM10을 대상으로 수집된 이번 연구결과를 단순 대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반박하셨고, 백 교수팀의 반박은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PM2.5가 미세먼지 40～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팀이 현재 PM10에 대해서도 추가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백 교수팀 보고에서 보면 정부가 총계를 내고 있는 자동차공장 등 오염원별 배출량을 직접 측정치가 아니라 자동차 대수, 연료사용량 등을 근거로 추정 유추 해석한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 발표와 이번 연구결과가 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가,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은 정부가 대기정책을 수행하는 기본 틀은 아시다시피 확산모델이고 그 확산모델의 핵심은 통제가능한 배출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확산모델의 핵심이고, 수용모델은 현재 대기 중에 떠 있는 것이 어떤 성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느냐, 그렇게 분석하는 방식이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산모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모델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수용모델은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이 아니고 현상을 분석하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의 경우에는 확산모델을 주종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수용모델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다수 연구자들의 견해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경유차가 66%를 배출한다는 수도권 대기정책 전체가 잘못 되었다고 수도권 대학교수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오염원별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를 바탕으로 경유차의 오염기여율은 66% 잡고 있지만 한마디로 전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된 수치라고 하면서, 정부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통계자료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66%가 정확한지 73%가 정확한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서울대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보다 백도명 교수가 이 분야에 더 전문가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수치만 가지고 자꾸 따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말씀 드리면 저희 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위원장님도 대기질 관련 전문교수님이고 수용모델의 입장에 서 있는 교수님입니다. 충분히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2,000만 수도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개선을 위한다고 해서 무려 5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2014년까지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수도권 개선 특별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모든 재원, 4조 원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전부 경유차 대책에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약 7,000억 정도가,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7,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고…….

채봉석위원

됐습니다.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은 언론에 이런 것을 발표하셨네요. '경유차 매연 줄이기를 정책 우선과제로 삼았던 도쿄, 런던 등에서는 대기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뚜렷했다. 학자들끼리도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논문보다는 해외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가 정책집행자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분명히 그런 취지로 인터뷰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모든 환경이 다르고 기후가 다른데 해외의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가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입장은, 물론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동의를 해 주십니다만,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지역보다 오히려 서울의 위치적인 특성상 자동차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대부분 연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선진도시들은 해양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오염 확산이 쉽게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에 비해서 서울은 삼면이 분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이 없고 정체가 심한 때에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가스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은 분지의 형태이고 기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미세먼지는 황사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현실적인 견해가 지배적인데도 해외의 사례를 적용해서 하는 것 자체가 본부장님의 무사안일주의라 이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제가 황사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통계상에도 나와 있듯이 황사가 미치는 날에서 평상시 50～60㎍을 유지하다가 황사가 올 때는 150, 높게는 1,00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확산모델을 할 때도 2001년 기준으로 서울이 71일 때 그중의 30%를 배경농도로 산입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외부적인 영향을 확산모델에서도 30%를 인정을 해 놓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목표를 40대로 잡은 이유도 동경이나 런던처럼 20이나 30㎍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국가 배경농도를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채봉석위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서구에서도 먼저 미세먼지(PM10)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온실가스원인인 이산화탄소 등으로 옮아갔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를 먼저 줄이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은 변함없다.”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변함이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오염원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1.4%라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70%라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레인지(range)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어느 한 연구자의 의견에 정책이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5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 그중에서도 4조 원으로 경유차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학자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교수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도 15% 넘지 않고, 전부 60%, 70%는 전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수치가.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왔을 때 만일 1.4% 경유차에다 4조 원을 투자했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본부장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책임문제를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봉석위원

책임져야지요, 이것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면…….

채봉석위원

국민의 혈세인 4조 원을 갖다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어느 행정행위를 할 때 각 부분에 논문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어느 한 논문에서 이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 논문이 나왔는데 당신이 했을 때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책임유무를 말씀하시면…….

채봉석위원

목영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미세먼지의 오염원에 대해서 정확히 더 조사를 신중하게 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 원인이 정확하게 1, 2년 만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봉석위원

그러면 그 오염원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면 그동안에 입는 피해는 누가 컨트롤하나요? 그 부분은 누가 합니까? 실질적인 컨트롤러벌(controllable)한 어떤 수단이 그 외에는 없는데…….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채봉석위원

지금 전문가 기관들한테 더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본부장 혼자서 이 서울시를 운영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물론입니다. 모든 참모라든가 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총합한 내용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민세먼지 오염원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추후에 이 사업을 계속 타당성조사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함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정책이 수많은 관련 연구자들의 용역에 의해서 산출된 CAPS시스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가 아닌가는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고 해야 되겠지만 국가정책에 변경이 없고, 수많은 연구논문에 의해서 성립된 국가적인 정책내용을 서울시의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포기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백도명 교수 한 분이 아니고, 여러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이승묵 교수라든가 전의찬 세종대 교수라든가 대기환경학회라든가 김동술 경희대 교수라든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수치가 서울시 수치와는 맞지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김동술 교수의 경우에도 경유차에서 나온 것이 22%~25%까지 본인 연구논문도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22%~25%라도 서울시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델방식에 있어서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컨트롤러벌(controllable)하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술 박사가 연구한 25%가 진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느냐, 나머지는 다 중국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 사업 안 합니까? 전부 중국에 항의하러 가야 되나요? 그런 판단 자체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어떤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서 기여율이 천차만별인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라는 것은 국가정책이 변함없는 상황이고,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연구 논문자들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CAPS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한 물량이고, 그것이 컨트롤러벌(controllable)한 수단을 줄이자는 차원이고, 더구나 외국의 선진도시 사례에서도 배출량을 규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선진도시들의 경험이라면 왜 한 연구자의 논문을 가지고 정책이 흔들려야 되겠느냐,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이상하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백도명 교수 한 사람의 논문이 아니고 여러 교수들의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백도명 교수와 이승묵 교수는, 백도명 교수는 연구를 주관한 자고요. 실제 이것을 연구한 사람은 이승묵 교수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맑은서울추진본부 목영만 본부장께서도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보고 들어보고, 백도명 교수 한번 만나 봤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만나지도 않고 뭘 그렇게 잘 아세요? 너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5조 원 중에 4조 원을 경유차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다른 환경분야에 폐기물이라든가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쪽 예산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축소가 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마 국비, 시비를 50%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고요.

채봉석위원

그래도 녹지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떤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바람직한 대기오염 흡수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환경정화수를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정화하는 방법이 실효가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부 학자들 논문에 의하면 가장 대기정화 효과가 높은 수목은 양버즘나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탄소동화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그리고 잎 면적이 넓은 그런 수종들이 대기정화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서울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예전에는 공해에 강한 수종, 은행나무나 이런 위주로 많이 식재를 했었는데요. 요즘 양버즘나무는 봄철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도 그에 버금가게 공해 정화작용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식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2014년까지 공기질을 도쿄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올해에만 1,39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 목표보다 앞당겨서 4년 동안에 청계천복원 예산의 약 3배에 이르는 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2010년 계획이 최종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대략 계상을 하면 한 8,0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 4,000억, 중앙정부 4,000억 해서 연간 따지면 한 1,0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 미세먼지가 점진적으로 해결은 되고 있다고 하는데 OECD 오염도 순위에서 1위, ㎥당 71㎍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2001년도 71이었고요.

채봉석위원

2005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