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건설위원회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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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기획국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피감사기관인 건설기획국은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 또 하천 유수지 관리 등 건설행정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아 오신 경험과 정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건설기획국 업무 전반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인근 건설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선서)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이인근 건설기획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현안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늘 연구하시고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건설기획국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4기의 시정목표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27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 시의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세계의 초일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 하수도 등의 도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시민의 행복과 경쟁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강우량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인 1,06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해가 적었던 것은 수년간에 걸친 수해예방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홍수, 태풍 등의 재해는 시민의 삶의 터전을 단시간에 송두리째 빼앗아가기 때문에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에 보다 강한 서울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는 도시의 생명력과 직결된 가장 기초적인 시설입니다. 강남순환, 동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의 확충과 병행하여 기존 도로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체지점과 교차로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장도로 유지관리시스템(PMS) 도입으로 도로시설물의 과학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의 유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내년도부터는 각 자치구에서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확보액과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6일 첫눈이 내렸습니다만 내일 제설대책본부 개소식을 갖고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24시간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강설로 인한 피해와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간 중 노력을 아까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기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방태원, 도로계획과장 김호식, 도로관리과장 권기욱, 하수계획과장 이연배, 치수과장 박길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동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 (주)서남환경 대표이사 박종대, (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전완규) 이어서 금년도 건설기획국 주요업무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기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건설기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양천 제3선거구 출신 류관희입니다. 제가 먼저 발언권을 요구한 것은 아무래도 선배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 초선인 제가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발언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네. 이인근 국장님, 이번 행감에 임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충실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 직원들 모두가 함께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시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인근 국장님, 154쪽 한번 봐주십시오. 154쪽에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요구를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보면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요구 시 별도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마 중기재정계획은 공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수록하기가 어려운 점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자료가 아무리 방대하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와서 열람하라는 얘기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류관희위원

이것은 송구스러운 정도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내용을 요약해서 요약본을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누가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당연히 사전에 양해가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무성의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뭡니까? 태도가 뭐예요? 이것이 올바로 행감을 준비하는 건설기획국의 자세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놓는 시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류관희위원

이인근 국장께서는 이 건 자료제출 경위에 대해서 분명히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6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설기획국의 전략목표, 자연재해로부터 강한 서울 건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건설기획국 홈페이지에 가보면 치수계획팀장 주요업무에 관련돼서는 풍수해 및 재난에 사전 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천팀장의 주요업무는 하천의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고요. 하천법은 국가하천의 관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도지사는 다시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재위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홍수기 전에 하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왜 하느냐 하면 이번에 안양천 제방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류관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취약점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보만을 했다. 통보만으로 원상복구내용과 복구시점을 확인하지 않아 아주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법률적으로 구에 위임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하수계획과 태도보다는 본래의 목적인 풍수해의 사전대비라는 개념적 목적을 위해서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풍수해 대책 일환으로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제방의 안전 여부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간 중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 점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수방기간 전에 정비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풍수해에 대한…….

문병열위원

국장님 그 부분의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중단해 주시고,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는 하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유지관리하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문병열위원

지금 하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치수과장님이 안양천 제방붕괴사고와 관련돼서 답변은 이런 식으로 아주 미온적으로 답변하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 점검해서 통보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치수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문병열위원

치수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하천 점검을 금년에 해서 공사 시행부서에 수방 전에, 그러니까 우기 전에 빨리 준비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회사나 발주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통보하고 그 정도로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시 본청의 치수과장 정도 된다고 하면 사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면 구에다 통보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최대한 그 결과에 따른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시행을 하는 시행부서나 시공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지시 이행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시행 후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문병열위원

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치수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책임이 전혀 없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서울시 하천을 관리하는 주관과의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하는 부서로 하여금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라 하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시만으로 그냥 끝난 것입니까? 안양천 제방 붕괴사건이 났을 때 엄청난 재해를 당했습니다. 사전에 그 문제가 발견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할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발견됐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안전하게 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통보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얘기예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일단은 재지시를 하고 시행부서로부터 완료가 됐다 하는 것을…….

문병열위원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안양천 제방붕괴와 관련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완료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러한 무성의하고 서로 책임 회피하는 태도가 큰 재해를 불러일으켰다는 내용이에요. 사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겼다는 얘기지요. 치수과장님은 자꾸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방관하고, 심하게 표현해서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지시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수해발생 현황 및 발생범위 지도, 피해기간, 강우조건, 발생원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13페이지 자료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614페이지 봐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수해복구 참여업체 현황을 자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책자. 그런데 여기 자료 책자에 보니까 다른 책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책자는 언제 갖다놨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오늘 아침에 갖다놨습니다.

문병열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여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 다 보세요. 수해복구 참여업체 현황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빈칸입니다. 여기 빈칸 맞지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기 보아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했는데 칸만 만들어 가지고 빈칸으로 해 놓고, 감사를 거부하는 겁니까? 아무리 초선의원이라고 본 위원을 우습게 보는 태도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병열위원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한 3일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칸만 다 쳐놓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한테 여기 내용 채우라는 겁니까? 이것 누가 작성한 거예요? 치수과 담당사무관 이진용, 담당 이동훈, 작성일자 2006년 11월 1일.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자료에는 칸이 채워져서 이 칸 안에 내용이 들어 있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칸만 채워놓고 완전히 아무 내용도 없어요. 감사 거부하는 겁니까, 감사하지 말자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격무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도 지나친 것 아닙니까? 자, 자료요구와 관련되어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수해피해, 수해발생 당시의 강우조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십시오.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수해복구 참여업체 관련해서 자료 보내달라고 하니까 칸만 다 채워놓고 안에 내용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참여업체 같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전부 예산을 구청 혹은 사업소에 주게 되면…….

문병열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칸만 쳐놓고 안에 내용물에 관련해서는 별첨을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으면 방 과장님은 저한테 상의를 잘 하시더군요,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방 과장님이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하면 내가 다 해 주었습니다. 이것 작성해 가지고 온 사람 누구예요? 한 마디 말도 없이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자료에는 그 칸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고, 위원한테 준 자료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다 채워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처리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송구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김동훈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경위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상세히 적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경위서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본 위원은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에 사인해 가지고 올라온 분에 대해서 응징의,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본 위원을 아주 멸시한 거예요, 우습게 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를 다 완성을 하지 못하고 드릴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자꾸 송구스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상세한 경위를 제가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필요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시겠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자초지종을 살펴보아야 그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담당자 이름까지 해서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자, 65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전임 시장의 역작이고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청계천, 하자가 적은 것은, 완벽한 사업이어야 하지만 3,000억이 넘는 건설공사의 하자가 단 5건입니다. 6대 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할 때 하자 지적내용, 그리고 전반기에 건설전문위원실에서 현장점검 후에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하자가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하자 중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하자까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아니라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에서 시공한 것에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하자금액이 어느 정도 되기에, 이 건이 큰 건입니까? 제가 봤을 때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통 100건 정도는 나오리라고 봐요. 그런데 큰 건이라 하여 5건만 딱 추려 가지고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에 관련되어서 자료가 이것밖에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무성의하고 위원들을 상당히 우습게보고 있는 그러한 처지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는 감사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이 모든 위원님들의 이구동성입니다. 또 감사태도 자체가 어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기합리화식의,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그런 답변태도로 일관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중간 중간에 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가 거의 끝난 이후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자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장을 출두시켜서 이것을 문책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실한 자료 제출이지만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종합적으로 시장을 출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기합리화에 급급하거나 그러지 말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요구한 경위서는 담당공무원의 시말서까지 첨부를 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병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문병열위원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어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 팀으로 나눠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용어를 모릅니다만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거르고 거르고 해서 맨 나중에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소각을 하고 나면 비산재하고 바닥재가 남게 되지요. 어제 난지도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하고 비산재 1일 생산량이 90톤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산재하고 바닥재가 90톤에 대한 10% 정도가 남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9톤이라는 양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시멘트 만드는 공장에 갖다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김귀환위원

이것이 비산재입니다. 모래알 크기의 비산재이고 바닥재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물질인데 이것을 불에 태워서 나오는 비산재하고 바닥재를 서울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멘트 만드는 공장에 갖다 준다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바닥재가 일반 토양하고 합해졌을 때 토양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성분에 대해서 당초 2000년도 9월에 서울시 슬러지 처리시설 실시설계보고서상에는 규사가 26.1%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공장에 보내서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김귀환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재활용이라는 것은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멘트회사에 돈을 들여서 실어다 준다 말이에요. 그것은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산재하고 바닥재를 보면 언뜻 저희들이 보는 느낌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반건축자재 및 토양에다 섞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물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고로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멘트 만드는 회사에 실어다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축자재에 쓸 수 있는 비산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고, 바닥재로 남는 아주 미세한 물질을 일반 토양에 섞어버려도 실어다 주는 번거로움도 없고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로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분검사를 다시 해서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건축 관련…….

김귀환위원

일반 토양에다 섞어버렸을 때 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이것만 연구를 해 준다고 하면 소장님이 거기에서 2년 근무하시든 3년 근무하시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서울시 혈세가 불필요한 데로, 물건 남는 것을 찌꺼기로 실어다주면서 돈까지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되면 작년도에 난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돼서 5,000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아마 이것만 개발하면 또 한 번 우수업체로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영성

이영성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김귀환위원

따라서 어디가 됐든 4개 사업체에서도 이것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소장님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최소한도 경영기획실장 아니면 행정2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예산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 50억이 있었을 때 2004년도에 20억 예산을 배정받고 2005년도에 30억 예산을 해 줘야만 연계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20억 예산을 주고 2005년도에 30억 배정을 안해 주는 경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서.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져도 됩니까? 제 말 이해가 안 갑니까? 연계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연차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한번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안 줘버리면 공사를 하다 말고 1년 동안 묵으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정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제 지역 광진구에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올린 예산 중에 있습니다. 중랑천 산책코스에 그것이 있습니다. 20억 예산에 10억이 들어가고 10억 배정을 못 받았어요, 지금 여기 배정해 놓은 사항을 보면. 제가 올린 예산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대한 것은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구한다고 하면 각 국에 있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건설기획국에 있는 국장님 이하 예산을 다루시는 실무자들이 서울시 예산을 책정할 때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 위원님이나 류 위원님께서 답변이 불성실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앞으로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불성실한 답변자료가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해가 가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답변자료 말씀이시지요? 네.

김귀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보완을 해 드리겠고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완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귀환위원

2006년 여름 영등포 물난리 났을 때 그 책임소재가 사실 재판 중에 있지요. 서울시하고 삼성인가 어디하고 재판 중에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재판은 아닙니다.

김귀환위원

책임을 가리고 있는 과정이지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서울시에 있느냐 시공업체에 있느냐 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나왔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시공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나 사실 그대로를 답변자료에 써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록을 해 놓지 않은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인정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내일모레 할 때 또 하실 테지만 참고로 건설기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택이 어디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서초구입니다.

김귀환위원

서초구면 우면산 터널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우면산 터널을 지나가실 때에 2,000원이라는 통과세를 내는데 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2,000원 통과요금을 개인적으로 갈 때는 내고 공용으로 갈 때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터널을 뚫었으면 그 뚫은 이유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뚫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넘어오는 통로가 하나 있고 양재동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이 우면동 성촌마을에 있습니다, 그 넘어서 좌측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사전계획이 없이 거기를 한번 오셨다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과정이 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사업을 유도해서 터널을 2년에 걸쳐서 뚫었다 말이에요. 국장님 개인으로 지나갈 때 2,000원을 내시면서 어떤 느낀 것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이요, 이것을 관리하는 최고의 입장에 서 있는데 앞으로 2,000원에 대한 통행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도로나 터널 같은 것은 전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으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해지고 사업의 후순위에 있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밖에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자를 끌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통행료를 정할 때는 일시에 교통량이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면에서 조금 과하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통행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러시아워와 비러시아워를 구분해서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지나 수원까지 가는 데 일반승용차가 800원만 내면 지나가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 거리의 공사비하고 우면산 터널의 공사비를 비교해도 800원 받는 통행료가 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원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비교해 봐도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통로를 이용하는 경기도 사람들을 본다면 우선 과천이 있을 것이고 안양이 있을 것이고 의왕시가 있을 것이고 군포시에서 서울로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지요. 내 식구가 아니라고 해서 2,000원 받는 것도 문제이겠으나 같은 서울시민이면서도 통과를 하는데 2,000원 낸다는 것은 더 억울합니다. 저기에 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 땅이 아닙니다. 내 땅이 아닌 데에다 당신 집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하나 놔주고는 통과세 내시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집이 예술의 전당 넘어가면 좌측에 있는 동네인데 시민편리를 위해서 터널을 만들어 놓은 서울시가 서울시민한테 2,000원을 받는 장사를 하는 꼴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시지요? 민간인한테 주었든 서울시 재정으로 터널을 뚫었든 따지지 맙시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터널을 뚫어놓고는 서울시민한테 돈을 받는 장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거기 터널 뚫어달라고 했어요. 시민들 편리하고 인근의 도시 시민들도 편리하라고 뚫어놨으면 적정수준의 가격을 받아야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땅에다 서울시 터널인데 서울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한테 터널비를 받는다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터널을 뚫음으로 해서 옆 동네 소음은 어떻게 하고 환경에 미치는 공해는 어떻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서울시가 터널 뚫어서 돈을 받아?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터널 뚫을 때 옆 동네 사람들 반대했습니다. 그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땅을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와서 터널 뚫어달라고 했다고 뚫어놓고 돈을 달라고 해요. 시민의 편리함은 어디 갔습니까? 그 정의는 어디에 살아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잘못된 서울시의 정책이 아니겠느냐, 저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서울시민한테는 통과세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과천이나 안양과 의왕 이쪽에서 다니시는 시민들한테도 800원 선이 적정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냉정하고 통찰력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아울러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건설기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는 공적인 업무를 보러 갈 때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사적으로 갈 때는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적으로 간다고 할 적에는 내가 공적으로 어디 간다라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갑니까, 차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통행료를 안 내고 지나갑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서울시 소유의 행정차량과 서초구 소유의 행정차량은 요금을 받지 않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서초구에 사는 시민한테는 요금을 안 받는다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서초구에 있는 행정차량을 말합니다.

김귀환위원

남산3호 터널 들어올 때 저희들은 2,000원 혹은 1,000원씩 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은 혼잡통행료의 일환인데요. 도심에 들어오는 차를 막기 위해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받는 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3인 이상 탔을 때 그냥 무료로 지나가든 돈 받는다고 업무가 있어서 서울시내에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옵니까? 외국에도 혼잡통행료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외국이 한다고 해서 한국이 따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5년째 이 생활을 합니다만 한 번도 돈을 내라 할 때 내지 않고 건너온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공적인 업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 본관 앞을 오다 보면 남대문에서 오시다가 중앙청을 지나서 U턴해 가지고 본관 아니면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김귀환위원

가기 전에 사거리가 종로와 을지로 2개였습니다. U턴할 수 있는 화살표시 만들어주는 것 어렵습니까? 제가 이것을 엊그저께 시장님과 조찬모임을 할 때 행정부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우리가 보고 피부로 느낄 때 지방경찰청에 얘기해서 U턴 화살표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러시아워에는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U턴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러시아워가 끝난 9시 이후에는 U턴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우리가 생활을 하자 이 말이지요. 따라서 U턴할 수 있는 그것하고, 남산3호 터널 들어올 때 혼잡통행료와 관련한 시의원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배려는 아닙니다. 업무수행 차량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 우면산 터널에 대한 통행료 2,000원, 거기를 통과할 때 서울시민에 대한 100% 면제.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할 때 연계사업으로 예산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달라.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두 가지, 바닥재와 모래알 같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 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성위원

중구 1선거구 출신 안희성 위원입니다.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면산 터널, 그것이 민자유치 제1호 사업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실제적으로 교통량 조사가 잘못되어서, 1만 6,000대인데 그 숫자가 안 되어서 2,000원이란 금액도 나온 것이고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그쪽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1,000원 받다가 2,000원 받은 것이 아니고 개통할 당시부터 통행료를 얼마 받을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1만 6,000대가 통과한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잖아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통량이라는 것은 통과요금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6,000대가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의 처음 용역결과 아닙니까? 모르세요, 국장님?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니, 그 부분이 통행량 자체가…….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시에서 예측한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2,000원 했을 때 지금 7만 1,000대라는 그 말씀 하셨지요?

안희성위원

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요금을 받지 않았을 때 아마 그 정도 됐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금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민자유치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공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예측시스템이 사실 서울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민자유치사업 할 때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고 봐야지요. 인정하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래서 좌회전신호도 직진신호 주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 자꾸 딴소리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교통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당초 변수 조건을 생각 안 하신 겁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여러 가지로 제반사항을 다 감안을 한 것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잠깐, 국장님. 국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게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거기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설계변경 이유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여건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반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예상치도 않게 지하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그 변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지요? 변수가 대강 어떠어떠하게 발생할 것이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설계변경은 예를 들면 지반 같은 것은 땅을 파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희성위원

지반은 지질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안희성위원

저희가 어제 중랑물재생센터에 감사를 하러 갔었는데 고도처리시설에 89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8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한 마디로 냄새방지용 커버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80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추후로 89억 원의 예산이 다시금 집행되는데 그것이 냄새방지용 커버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89억 원이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커버를 씌우지 않기로 했다가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9억 원은 설계를 해서 나온 비용이기 때문에…….

안희성위원

국장님, 처음 설계에서 일단 설계변경이 되면 여하튼 굴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굴절이 되는 것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굴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굴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번 굴절이 되면 이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하는 모든 제반 공사들은 하수공사, 도로공사 이런 것들이 묻거나 덮어버리는 공사가 사실 상당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안희성위원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도 그러한 공사에 관한 기획을 하는 것이잖아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묻거나 덮어버리는 공사들이 일반인들 내지는 우리 위원들도 보기에 그 공사가 투명하게 됐다고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우리한테 그 투명성에 대한 어떤 확보를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런 것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감리감독자를 저희가 지명을 하고, 더더군다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은 사진 등을 통해서 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공사든지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일반인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재료라든가 인력의 소요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지 우리 서울시 건설기획국도 경험치가 쌓일 것 아닙니까?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야 다음 입찰예정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어떤 아무런, 예를 들어서 감리자하고 건설시공자하고 짜고 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독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지요.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시민의 혈세……. 국장님이 본인 돈으로 그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밤새도록 거기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돈이 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혁 위원님.

허준혁위원

사실은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김귀환 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안희성 위원께서도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후에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희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상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당초 통행량을 몇 대로 생각했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당초 협약할 때부터 담당했던 변상교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세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 도로계획팀장 변상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의 문제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7만 1,000대 수준의 교통량이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한 4만 3,000대 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4만 3,000대라고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네.

허준혁위원

왜 자료가 틀립니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만 7,000대인데?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기준통행량이 2004년도에 3만 4,600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6일 개통을 했을 때 1만 1,237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현재로 해서 1만 9,000대가 되고요. 이렇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한 40%가 들어왔고 2005년도에는 일평균으로 따져서 45%, 2006년도 9월 말까지 해서 47%, 이런 정도의 교통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차이가 왜 납니까, 예상했던 통행량과 50% 이상이 나는데?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아까 안희성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의 교통량은 말 그대로 예측수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조금 과다 된 측면도 있겠고 또 2,000원을 받음으로 해서 요금을 받는 데 대한 어떤 탄력 그런 부분이…….

허준혁위원

그런 것은 다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돈을 받았을 때 몇 대가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겠다 하는 것을 예상을 했을 텐데 2,000원 받는 바람에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2,000원 안 받든지, 아니면 더 받든지 해야지.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민자사업의 추진 문제가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라든지 천안·논산이라든지 광주제2순환도로, 우면산 공히 같은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도 교통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도 교통량 수요측정에 대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교통 수요 측정하는 사람이 잘못 됐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까지도 주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우면산 터널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총 공사비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공사비 1,402억 들었습니다.

허준혁위원

1,400억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예상치보다도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반 이상을 적자가 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것 문제점이 있는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용마터널은 예상 통행량이 어떻게 됩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4만…….

허준혁위원

4만 3,000에서 7만 5,000이지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네, 30년 동안에 증가가 되어 갈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허준혁위원

증가가 될 것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통행량의 자연적인 증가율을 보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막연히 감입니까, 수치에 의한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것은 교통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적인 캐드프로그램이라든지…….

허준혁위원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기자들은 실제 통행량을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의 예측이 맞을 것이다 하고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하다보니까…….

허준혁위원

만일에 그러면 2008년도부터 해서 그래봤자 1년 남짓 남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록을 위해서라도, 현재로서 4만 3,000에서 7만 5,000이 맞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계획과장님 자격으로.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팀장인데요, 용마터널의 문제는…….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을 100% 그렇게 예상통행량하고 실제통행량하고 맞을 것으로 확신을 하시는 거지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허준혁위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것이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허준혁위원

꼭 당사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우면산 사례라든지 인천공항의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사업의 예를 봐서 저희들이 운영수입 보장을 80%, 용마터널 같은 경우는 80%, 120%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입 보장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협상을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가를 없애도록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어쨌든 예상통행량 일단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상통행량하고 실제통행량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 가지 요금을 인상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정도는 당연히 이 정도 올리면 대충 몇 대 들어올 것이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계산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다 고려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공사들만 있으면 예상치보다는 항상 실제로 절반을 밑돈다 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야 또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상보다는 높이고 또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지 정부로부터 운영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것이 에스컬레이션되어서 결국 일단 뚫어놓고 보자 하면 세금 내는 것은 나중에 통행료로 대신하고 아니면 시민의 뭐로 대신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성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국민을 상대로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뻥을 친 거지요.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지금까지의 민자사업의 문제가 그렇게 통계적으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까 안희성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죽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의…….

허준혁위원

용마터널이 총 예산이 1,078억인가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1,000억이 넘는 돈을 하는데 일단 뚫고 보자 아니면 될 것 같으니까 해서 나중에 질타 받고 또 질타 받고 이것이 1억, 2억도 아니고…….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마터널의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우면산처럼 수입보장 부분을 없애기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2004년부터 고시사업 재정사업에서 이 단계를 낮춰가고 있고…….

허준혁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는데 그전에는 80% 정도 되면 보전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제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자사업은 운영수입 보전을 제로화하겠다는데…….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제안을 했으니까…….

허준혁위원

당초 계약에는 보전을 해 주기로 했었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동안 정부나 시의 민자사업의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문제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예측했던 교통량이나 수입보다 미달했을 때 정부나 시가 보전을 해 주는 것 때문에 뻥튀기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업에 대한 수입보장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도 수입보장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는 분이 상당히 정밀하게 사업성을 분석하고 통행량과 수입을 분석해서 민자사업을 제안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보면 꼭 혈세 먹는 하마처럼 민자사업이 항상 그렇게 되었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서울시 살림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것 그냥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도 2006년 2월까지 155억 원 나가고 2007년 2월까지 92.4억 원을 지출할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150억을 했고 앞으로도 80% 이하일 때는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일단은 제로로 하루아침에 한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기왕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허준혁위원

수입보전관련 협약변경사항 수입보장수준 변경 당초 90에서 변경 85%, 손실보전금이…….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보전금이나 이런 것 앞으로는 일체 안 줍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난번까지는 90%를 줬었는데 이제는 85%까지만 저희가 보장을 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계약을 이것은 변경을 해서 저희의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돈을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통행료 문제는 너희 마음대로 한다든지.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당초 90%에서 85%로 축소를 했고 지금 교통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쯤이면 거의 통행료 수입만 가지고도 추가보전이 없는 상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협약…….

허준혁위원

통행료는 조금 전에 확답은 안 하셨지만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2,0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내릴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 김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미 터널이 완성이 됐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러시에는 지금처럼 2,000원을 받고 비러시 시간에는 통행료를 다소 낮추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때 고민은 과연 낮춘 만큼 교통량이 늘어서 시가 추가로 수입 보전할 필요가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보장이 된다면 통행료는 조금 낮추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거기에서도 민자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운영수입 보전해서 80% 미만일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동 조항을 제로로 삭제하여 운영 중 재정부담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더 이상 재정으로…….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돈은 안 나가요. 그 돈이 어디에서 메워지느냐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은 통행하시는 분이 통행료로 내게 되는 거지요.

허준혁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이 또 내는 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재정으로 완전히 건설을 해야 시민의 부담이 없는 거지요.

허준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서울시가 이렇게 민자를 줘서 돈을 감축을 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긴축재정을 하고 잘 했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돈 내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는 돈을 받기로 했던 것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또 시민들한테 800원이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통행료는 적정한 모델에 의해서 통행료를 받을 것이고…….

허준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쪽에서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돈을 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통행량에 미달했을 때 돈을 주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미달됐을 때 80% 미만일 경우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예 제로로 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메우느냐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자기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요, 통행량이 미달하면. 그런데 위원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통행료를 마구 올린다고 해서 통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료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통행량이 줄기 때문에 정해진 수입 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허준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돈을 못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신에 통행료를 올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통행료로 더 이상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현재 그 해당할 당시에 예측한 통행료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통행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예측 가능한 통행료가 얼마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연도별로 다른데요.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초기에 제안을 했는데 기준일이 2000년 기준입니다. 협약이 된 통행료가 1,100원입니다.

허준혁위원

거기에서 올라가게 되면 보전을 안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1,500원이라도 받게 되면 여기에서 비용을 안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올린 거겠네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1,500원으로 올릴 수가 없고요. 1,100원의 범위 내에서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1,100원 이상은 앞으로도 만일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전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시민들한테 몇 백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업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1,100원 이상은 못 받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다만 위원님이 감안해 주실 것은 1,100원은 2000년 기준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가상승…….

허준혁위원

그러면 개통됐을 때 기준가격은 얼마로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개통됐을 때는 지금은 내년쯤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쯤 되니까 1,5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허준혁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1,5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면 되는데 현재 2000년 기준으로 1,100원 이런 식으로, 그것이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언제 완성될지 완성되는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준혁위원

돈은 1,0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언제 완성될지 그것도 감을 못 잡고 1,2주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대충 몇 월까지 완공 예정이지만 빨라질 것 같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건설공사라는 것이 하루만 지나가도 돈이 얼마나 추가하게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 완성될 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생각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현재로 몇 월 며칠까지 완공예정이고 거기에 더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비용이 얼마가 늘어나고 단축시키는 돈은 얼마만큼 더 감축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지 일반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생각보다 공사가 길어져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부득이 1,800원으로 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오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뒤라도 그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는 분명히 얼마 이상은 받지 않겠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 완공이 됐을 때 1,500원 이상은 현재로는 안 받을 생각으로 되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허준혁위원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귀환 대표님의 요구 자료 중에 첫 번째를 보면, 303페이지입니다. 2007년 예산확정(의회승인) 전 언론 보도된 건설기획국 소관 계획사업 현황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고 먼저 보도된 계획사업 현황, 잘못된 보도이든 잘된 보도이든 간에 보도가 됐잖아요? 여기 신설동 고가차도까지 해 놓았는데 이것도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강남순환도로 건설 어렵다라고 분명히 기사가 났었습니다. 해명자료를 냈지요? 보도일자 9월 7일 해 가지고 해명자료가 도로계획과장 김호식, 담당자 손경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이것은 아마 자료를 작성하는 분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허준혁위원

이러이러한 사례가 발표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아니어서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어야지. 아니, 뻔히 이렇게 해명자료까지 해 놓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답변해 드린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저희가 뿌린 보도자료 전체적인 현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히 여기에…….

허준혁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다 있다면서요? 우리가 찾아보면 된다면서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여기 의원님 요구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냈던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음이라고 해야지 “해당사항 없음” 이게 뭡니까? 몇 페이지에 관련자료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해당사항 없다면서요? 여기에는 해당사업 없고 뒤에는 쫙 다 역대 보도자료 해 가지고 보여주고 그게 뭡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여기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하고 저희가 낸 것하고 아마 이해를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준혁위원

됐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부위원장님 한 분만 더 하고서 감사를 잠시 중지할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신 이인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오늘 건설기획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 2-2권 5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내용이 현재 서울시내 교차로상에 있는 고가차도가 도로의 쾌적성을 떨어뜨리고 주변 아파트 등에 많은 소음피해를 입히는 등 도로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가능한 구간부터 이를 지하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인배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답변내용을 보시고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서면으로 드린 내용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고가도로를 지하화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쾌적하게 만드는 데도 고가도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히 현 시점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하나 둘씩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기왕에도 이미 몇 개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의중이나 실무자가 만들어 놓으신 답변내용이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 제가 마치 아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듯이 대강 몇 줄, 줄로 치면 네 줄입니다. 실제는 두 줄이고요. 대강 몇 줄 적어놓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통국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죄송한 것으로 끝나도 되겠습니까? 아무려면 고가차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여기 답변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건설기획국이 기획국으로서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건설기획국 살림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건설기획국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자세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2005년도에 1조 3,500억 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약 1,100억 원이 줄어든 1조 2,400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짜여서 올라온 것이 1조 2,200억 원입니다. 약 200억 원이 또 줄었습니다. 현재 살림살이만 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기획국의 대형사업인,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남순환 고속도로는 벌써 10년이 넘게 질질 끌려 다니고 있고 타 실·국 뒤따라가기에 바쁘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정말 힘을 합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상 너무 많은 돈이 복지와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소리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위원님들이 정말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2-2권 53쪽의 답변 내용을 보니 본 위원이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답변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식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 무슨 올바른 정책다운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답변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내 고가차도의 전반적 현황을 짚어주고 철거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고가차도를 중심으로 지하화가 가능한지 여부와 지하화할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및 환경영향성, 장애요소, 장단점 등을 건설기획국이 주도하고 교통국의 협력을 얻어 중장기 연구를 통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백 번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가도로 지하화 이외에 기왕에 추가되는 교차로공사도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필수적으로 저희가 공급해야 될 시설을 공급하고 나면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기존에 있는 고가가 지하화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마 지금보다는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의 장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인근 국장님, 작년에 교통국에서 서울시내 고가차도 중 철거 가능여부를 검토한 도로시설물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다면 건설기획국은 이를 근거로 뭔가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교통국에서 괜한 연구를 해 가지고 건설기획국만 피곤하게 한다는 식의 넋두리가 일부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세워놓은 계획을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예, 예하고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서울시 건설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한 발 먼저 기획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의 뒤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설기획국이 서울시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요구한 2-2권의 53페이지에서 보신 답변내용, 299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93페이지 참고하시면서 2004년 7월 투자심사의뢰서하고 결과보고 또 2004년 11월 투자심사의뢰서하고 결과보고 그 다음에 2006년 9월 시장방침 제396호 내용을 자료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귀환 대표님께서 우면산 터널에 관해서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허준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귀환 대표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린 내용이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시 행정차량하고 서초구 행정차량이 협약을 맺고 통행료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98년도 실시협약하고 2003년도 실시협약하고 2005년 실시협약 내용 중에 어디 나온 데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협약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복사가 아니라 제가 지금 들고 확인했는데 그 내용이 없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해당되는 부분 바로 찾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허준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다가 결론을 못 맺고 넘어갔는데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는 건설기획국에서,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마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서울시의 행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국장님은 우면산 터널의 문제점하고 왜 그 당시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우면산 터널은 우선 정상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민자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수요에 맞춰서 통행료를 받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일정한 수준의 교통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막상 개통할 때가 되고 보니까 그런 정도의 교통량이 시내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남재경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우면산 터널의 심각성을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지금 1차 실시 98년도 협약을 할 당시에 통행료 수입 추정한 부분하고 2003년도 추정통행량을 보고 또 2005년도하고 해서 수정할 수가 없다라고 또 실시협약을 하셨는데 2003년도 7만 1,110대 통행량을 추정하고, 지금은 몇 대지요? 1만 7,000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밖에 서울시 행정력이 안 됐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교통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량이라는 것은 요금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요금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되면 교통량은 늘어나게 되고 요금이 비싸지면 교통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량이 많은 것은 그 당시 통행료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산정했을 때 교통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께서 그 정도로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참고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산 터널공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92년 12월 8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제3대 건설위원회에 93년 사업시행 예산안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득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면산 터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승인이라는 것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사업 초기단계에 이런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묻는 그런 승인이었다면 그런 승인을 저는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고 사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원래 민간투자사업 절차 자체에 의회의 승인이라는 확고한 절차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의회 승인절차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점으로 나와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꼭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98년도에 민자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부분 아닙니까? 92년도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시의회 승인을 받았어야지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아니고.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자체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안 받았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93년도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92년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때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98년도에 민자사업으로 가면서 의회 승인 없이 민자사업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1차 98년 5월 19일 실시협약을 하고 2차로 03년 4월 18일 실시협약을 하고 3차로 05년 3월 2일 실시협약을 했는데 각각 3차에 걸쳐서 실시협약을 하면서 변경된 주 내용이 뭐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주로 사업조건에 대한 부분인데 마지막 변경이 된 부분은 저희가 일정수입에 미달했을 경우에 수입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게 되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내용을, 변경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의회에 보고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남재경위원

네. 없지요? 안 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다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는 안 됐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내용이 전체 변경됐다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실시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90%에서 85%로 다운이 되는데 해당 우면산 주식회사에서 5%가 다운이 되는데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물론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남재경위원

어떤 저항이 있었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팀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남재경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내용에 보게 되면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 서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95년 정부의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반영, 96년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남재경위원

서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95년 정부의 민자유치기본계획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민자사업을 운영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해서 저희한테 하달을 합니다. 그 내용에 맞추어서 민자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이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95년 12월 21일 투자관리담당관에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우면산이 999억이었어요. 그때는 999억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지요, 1,400억 사업이. 한 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이것은 사업기간이 95년부터이고요. 그 당시 설계를 하고 추계했던 그 사업비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지요? 답변이 안 되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사업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남재경위원

네, 약 500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사업계획이 97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변경협약이 있고 공사내용이 달라지고 또 해가 지나면서 에스컬레이션이 됩니다.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1,402억으로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원인을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때의 절차가 몇 단계를 거치는지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이 정부고시사업하고 민간제안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는 약 7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민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추진절차가 중앙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고요. 중앙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원에서 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업을 어떻게 심의위원 15명이 이렇게 심의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게 민자유치사업이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인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도 각 부서별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기관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받고 더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도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면산 터널 민자유치제안서를 검토해 보면 사업비가 1,307억인데 자기자본이 약 20%인 261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금융권에 차용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질의내용이냐 하면, 내가 민자사업을 하는데 1,4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자기자본 20%, 나머지는 은행권입니다. 그런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당시에 실시협약을 할 때 85% 보전하게 되어 있는데 85% 보전할 수, 그러니까 어떤 수익률이 있을 경우 85% 보전조항을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는 자기자본 얼마 안 들이고 확실한 서울시의 보전대책 받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달랑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심각성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의 주요내용이라든가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서울시 내의 여러 부서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통일성을 기하거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시의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더 들어봐야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오네요. 2003년 12월 19일 실시협약을 할 때 30년에서 19년으로 변경합의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30년에서 19년으로 줄어들거든요. 자료를 보면 시에서 계약을 잘 했다는 내용으로 도착을 하고 있는데 30년에서 19년으로 줄인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서 가격은 불변 통행료가 647원에서 1,300원 정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2003년 그 당시에 협약을 진행했던 변상교 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변상교입니다. 2003년도에 변경을 하게 된 것은 민자법이 정산 개념으로 있다가 확정 개념으로 바뀌어서 그 중간 과정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통 전에 19년으로 되었습니다. 요금을 당초 신고했을 때 647원인데 개통 당시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빼면 9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1,000원 정도를 받으면 그 당시로서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2,000원을 받음으로 해서 그 부분의 교통량하고 이것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04년 1월 6일 개통을 해 놓고 보니까 당일 1만 1,000대 정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30년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기준통행료 수입이 336억 정도 되어서 약 200억을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30년으로 다시 연장을 하고 기준통행료를 266억으로 그것을 조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5년 기준으로 해서 105억 4,0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9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왜 또…….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19년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물어주는 돈이 너무 많아집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사업시행자는 19년 동안 투자한 금액을 다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분이 되고, 사업자가 투입한 금액을 교통요금과 교통량을 곱해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명목수익률을 가지고 30년 동안 넣어서 뿌려놓고 회수를 해 갑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30년으로 늘린 이유가 보전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협약을 하는 데 한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연간 통행량이 12%씩 증가를 해서 한 5～6년 후에는 보전비용을 안 들여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우선 12.7%라는 2년 치의 증가율이 그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똑같은 비율로 올라간다손 치면 한 6년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떤 교통 변동요인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6년이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1페이지에 보면 불변가격이 5,576억이고 경상가격이 1조 3,320억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불변가와 경상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기준연도가, 우면산 터널 같으면 98년 11월 8일 기준인가 이렇습니다. 그 당시로 해서 금액을 계산한 부분입니다. 30년 동안의 운영비와 투자된 비용을 합쳐서 그 당시 당시의 현시가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불변가격 5,576억은 민자투자사업자인 우면산 주식회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요? 수익률이 5,576만큼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요, 불변가격이?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만큼 실시협약서가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매년 통행료 수입이 87억에서 90억 정도 의 보전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6년 이후에 87억에서 90억 정도로 매년 보전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네, 금년에 92억 정도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되면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30년을 곱하면 2,700억이 나옵니다.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네, 단순하게 계산하면…….

남재경위원

네,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해 보면.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90억 × 30년 하면 2,700억에 105억을 30년 하면 3,150억인데, 그러면 연간 약 200억 정도를 30년 동안 계속 보전을 해 줘야 5,85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 수치로 불변가격 5,576억을 달성하려면 매년 200억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좀 다르게 계산했나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의 재무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가치, 즉 NPV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가치로 당겨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재무시트 구조를 짤 때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까지는 국토개발원에서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팀장님, 불변가격이 5,576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98년과 95년 실시협약서에 보면 적용통행량이 7만 1,000대에서 3만 4,000대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실시협약 계약할 의지는 없습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건설회사가 건설을 하고 재무적 투자자한테로 출자자 변경을 했는데, 협약서 43조에 보면 출자자 변경을 할 시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을 저희들이 해 주지 않고 1년 6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추정통행량을 더 낮출 수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 부분에서는 출자자 변경 승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좀 억지를 부려서 한 부분이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7만 1,000대에서 3만 4,000대는 그렇게 했고, 또 더 할 수 없느냐는 얘기지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런 식으로 실시협약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수치상으로 매년 200억 가까이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불변가격 5,500억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것은 불변가격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투자한 부분하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투자한 부분하고 우리 서울시의 수익률하고 보전액하고 합쳐서 5,500억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그렇지요. 그것은 나와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5,500억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지요.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저희들이 5,500억을 다 주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5,500억이라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85% 미만, 70%가 됐다고 하면 15%의 차액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81번 맨 마지막에도 저희가 언급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있지만 교통량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과 동시에 그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미진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매수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민간사업자에게서 시가 완전 인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적자가 계속 증가가 된다든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과도하다, 교통량이 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재경위원

지금 1,300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투입 안 됐는데 벌써 서울시에서 200억 가까이 보전비용을 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100억, 200억 연도별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1,400억 투자한 부분은 벌써 옛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해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남재경위원

민자투자사업이 우면산 터널뿐만 아닙니다. 용마터널도 있고 각종 주차장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민자투자사업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건설기획국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점만 보더라도 본 위원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물론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자사업은 현 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는 다른 정부나 자치단체에 비해서 민간사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시가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방향이 정해진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면산 터널사업은 완전한 실패로 규정을 하고 싶고 국장님께서도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업 자체가 분명히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역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시비가 건설 공사할 당시에 하나도 투입되지 않고 전액 민자로 건설된 사업입니다. 다른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에 상당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이 하나도 없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초기에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지원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남재경위원

국장님, 민자투자사업자가 지금 260억 자기자본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보전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지만 위원님, 260억 외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비록 차입이지만 이 사업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일반사업자가 생각을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국장님께서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자본 조금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자율이 얼마였는지 지금의 이자율이 얼마였는지 그것이 비교가 되어야지 지금의 잣대로만 보게 되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잣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당시의 잣대로 보면 결코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남재경위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그 당시에 잣대라고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이자율이 얼마이고 경제사정이 어떻고 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재경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여력이 없었습니까? 재정이 없었나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희가 재정을 투자할 정도였으면 민자사업을 전액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국장님, 서울시에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민자사업으로 돌리지는 않아요. 10억짜리도 지금 민자투자사업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억, 20억짜리도 민자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 부분은 아마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법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추정해서 말씀하시면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정규모에 따라서 민자투자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지금 민자사업을 하는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민자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10억, 20억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우면산 터널하고 용마터널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세 가지만 건설기획국에서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건설기획국 관련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용마터널사업도 언론을 통해서는 80% 보전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80% 보전을 안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금 협약변경은 안 되어 있는데 협약변경을 하기 위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을 잘못 하셨지 않습니까? 협약은 벌써 80%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보전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80% 보전하지 않기로 협약 전 단계의 합의를 봐두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협약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협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실제로 일이 진행 된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요. 거기까지는 합의를 봐두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협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언론에서는 우리가 80% 다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민간투자사업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상교

변상교도로계획팀장

남재경 위원님, 혹시 그 내용상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남재경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면산 터널은 6대 건설위원회에서 준공을 앞두고 가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너무나 저자세입니다. 투자를 안 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부실이 돼서 사실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준공을 2,3개월 늦추어 보완해서 개통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터널입니다. 이런 것을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 민자를 끌어들일 때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아까 최악의 경우에는 시에서 인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한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자업자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자세가 안 보이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류관희입니다. 국장님, 어제 혹시 서남환경하고 난지물재생센터 감사 관련해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많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서남환경에 제1처리장 포기조 산기관 교체 시에 엄청난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다. 수의계약상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관희위원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으셨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류관희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서남환경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 한건의 공사 집행이라든가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위탁 받은 사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박종대 사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서남환경 대표이사 박종대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감사 시에 산기관 교체 수의계약 건, 수의계약이 잘못됐다. 큰 금액을 그렇게 아무런 절차나 방법 없이 수의계약했다는 데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분명히 했고요. 어제 사장님 답변 중에 특허기술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제가 분명히 유사제품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특허상품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렸고요. 유사제품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린 것 같지가 않고 비슷한 기종을 비교 검토해서 장단점을 찾아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수의계약할 때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 건의 경우 수의계약을 했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물론 서울시 시설관리 위탁 받아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는 국가계약법을 시행하는 기관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 감사나 시의회에서 국가계약법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계약법 어떤 법.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잠깐만요.

좋습니다. 결론부터 여쭐게요.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계약법의 특수조항을…….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물론 관청에서 하게 되면 법상에 수의계약 대상이다 하더라도…….

관청이었든 무엇이었든 일단 위탁체 아닙니까? 모든 것은 관청인 서울시청 룰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뭔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분명히 불러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사목입니다. 여기에 어떤 조항이 나오느냐 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주장은 특허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러니까 특허가 나 있는…….

특허만 주장을 분명히 했지요. 특허를 분명히 주장을 했는데 뒤에 보면 분명히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특허란 얘기예요. 용어 이해 가십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특허가 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니지요. 무슨 법률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가.

이것 보세요.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있을 경우는 아무 적절한 방법, 절차 없이 그냥 덜렁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물론 저희가 대체품을 비교한 데이터를 붙여드렸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다른 두 가지 품목을 비교했는데 다른 것들은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2～3년 주기로 청소를 하고…….

그것은 실용문제 얘기이고 지금 절차를 따지는 것입니다, 절차를. 절차가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러니까 그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한 기능을 타 제품도 해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죄송합니다.

제품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분명히 어제 답변은 특허품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맞느냐 물으니까 맞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장님이 선택했던 수의계약 그 방법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 법령을 분명히 어겼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도 사장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령 위배 아닙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법령을 위배했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못하겠고요.

생각을 못하겠다고요?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어겼는데도 법령에 위배 안 됐다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시 한 번 불러드릴까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품종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품종이 없다니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이것은 그 기능이 영구적으로, 거의 항구적으로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에서 나중에 본 위원이 지적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세라믹 타입과 음향공진 타입을 비교하면 가격도 음향공진이 싸기는 합니다. 반영구적이라는 이런 좋은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후에 묻기로 하고 다만, 법령위배의 여부를 지금 사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 분명히 위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겠다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위탁체 노릇을 합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특허를 받았거나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령위배 아닙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그러니까 특허를 받았거나 받은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해석을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어떤 물건을 살 때…….

법령에 분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지금 해석을…….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제가 해석을 잘못했다면…….

김동훈위원장

사장님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왜 그 사람만 데리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핵심이 거기입니다. 그 말씀을 똑바로 듣고 빨리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류관희위원

위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전부 다 쳐다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는데…….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죄송합니다. 제가 법률상식이 부족해서…….

그러면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위반 여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도 전문기관에 한번 법 해석을 의뢰해서 저희가 잘못됐으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위탁체 사장하고 지금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잘 들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건도 분명히 사장님이 법령해석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중랑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랑도 똑같은 음향공진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냥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전자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남만 4억 2,3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거죠, 아무런 절차 없이. 전자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띄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고입니다, 공고. 유사제품, 여기 전문용어를 보니까 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적법한 행정이지요. 그것을 왜 어깁니까? 그래놓고도 지금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행망에 전자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전자망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망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니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전자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망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종 계약 어떻게 공고했습니까? 전자망이 구성이 안 되어 있다니요?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답변 그만 하시고요. 본 위원 몇 가지 요구하고 질의 마칠까 합니다. 서남환경과 탄천환경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전자입찰 모든 계약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서남환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의계약 관련 감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환경 대표이사님, 류관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준비를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아무리 위탁을 했지만 시에서 예산을 갖다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국장님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바뀌셨습니까? 밑에 직원 분들이 많이 바뀌었냐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 분들 중에서 국장님 모시고 바뀌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국장님 오신 후에 새로 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들이지요? 오종석 국장께서 부임했을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지요.

이상용위원

그리고 직원 분들 중에 서울시에 안 사시는 분 계세요? 서울시 말고 다른 데 사시는 분 없으세요? 아, 두 분만 다른 데 사시는군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의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자리만 바꿔 앉았지 전부 서울시민의 공복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아침부터 감사중지를 하고 그러는 이유 중의 하나도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또 제출하는 것 보면 똑같은 것 가지고 금액이 다 다르고 관리하는 사람이 또 다르고, 이것은 서울시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특히 그중에서도 건설기획국이 첫 감사인데 우리 7대 의원들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계셨던 분들이라면 감사를 다른 부서에서라도 한두 번씩 다 받아보셨던 분들일 텐데…….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느끼기는 이것은 참 동네 반상회도 아닙니다.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탄천물재생센터를 방문감사를 했습니다만, 감사자료 2-1권 84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어제 방문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물어볼 때 담당국장께서 잘 모르시면 임창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인 함명수 씨가 보충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탄천환경 복개공원화 3단계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이 원래 총사업비가 500억인데 2006년도 예산이 20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200억 중에 2006년 11월까지 한 군데라도 한 것이 뭐 있습니까? 200억 예산만 틀어쥐고 앉아 있지 한 게 뭐 있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정을 해명 좀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공사설계를 했고요. 그 설계 결과를 가지고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계약자가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억이 결국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된 줄 아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5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 500억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합하면 250억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공정의 50%를 끝내야 되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이 50억 배정받아서 250억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용위원

그것 부실공사 나오지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1단계, 2단계 공사하는 것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상용위원

보았어요. 그것 잘 했습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이 현장에서 전부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은 공장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하면…….

이상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사계약도 못했는데…….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공사계약은 연말에 되고요. 계약이 되고 나면 프리캐스트로 만드는 제품을 공장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물량을 저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되지도 않는 예산을 200억씩 콱 틀어쥐고 앉아 가지고 과다예산 책정시켜 놓고 있으니 지금 이 돈을 다른 데 못 쓸 것 아닙니까? 왜 여기다가 200억씩이나 투입시켜 놓고 돈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예산배정 받지도 못하고, 이것은 과다한 책정이지요. 이것은 사실 여기 건설기획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일단 예산부터 배정받아놓고 보자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정말 돈 써야 될 데는 쓰지도 못하게 하고, 가져다가 그냥 사고이월이나 시켜 버리고……. 그리고 탄천환경은, 아까 류관희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특혜시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전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843쪽에 보면 생활수림대 조성 관련인데, 아무리 민원이 있어도 그렇지 이 정도는 다 해 놓고 해도 이것은 늦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부터 냅다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 많다고 막 해 주는 것입니까? 이런 추후에 조성해도 괜찮은 예산 같은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200억이나, 돈 2억, 5억만 있어도 되는 사업인데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200억이나 책정해 놓고, 이것이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원인에 타당성이 없어요. 200억 받아놓고 한 푼도 못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비근한 예로 우리가 클린로드 통과시켜 준 것도 간신히 통과시켜 주었는데 내일 하는 것이 우편으로 통보가 날아와요? 우리가 참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클린로드 설치할 때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뭐 한 것이 있어요, 구경도 못 하고 냄새도 못 맡고. 내일 하는 것을 오늘 우편으로 보내요? 이것 진짜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건설위원회는 완전히 그냥 끝내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동네주민들 하수도료 전부 50%씩 감면해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300m 이내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수도요금…….

이상용위원

300m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로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폐기물관리조례에 300m 이내로…….

이상용위원

서울시 조례다 이거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리고 이런 데는 어제 가보니까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해 놓으면 잘 되겠는데. 그러면 민원도 있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서둘러서 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분뇨차가 안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더라도 깨끗하게 잘해 놨는데 그런 식의 예산을 책정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하는 순서대로 정해서 각 과가 협조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무사안일하게, 무사안일한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저희들은 이렇게 지적이라도 해서 시민의 공복이라는 소리 듣지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도 없어요, 잘못하면. 아까 내가 손들라고 하니까 두 분만 빼고 다 서울에 사시는데 여러분들 다 은퇴하셔서 서울에서 애들 길러야 될 것 아닙니까, 은퇴해서 지방으로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일이에요. 국장님 같은 경우나 간부님들 뵈면 앞날이 창창하신 분들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질타한다고 절대로 그것 하지 마세요. 엄청난 실수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천물재생센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헛예산을 다른 데에서 쓰지 못하게끔 하지 말고 각 과가 협조하셔서 국장님 휘하에서 정상적으로 원래 할 수 있는 것만 차분하게 해서 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외에도 다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탄천 이런 문제는 하여간 더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부터라도 빨리 민원이 될 수 있도록, 복개공원화 해 놓은 것 1단계 보니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 주면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려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주었으면 빨리빨리 하셔야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남환경, 탄천환경 물재생센터 수의계약을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소유원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특정업체에게 경영평가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원가 평가가 적정한지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검토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원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원가산정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위탁비 산정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내부,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서 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했던 같은 업체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물재생센터 평가를 할 때는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서남환경하고 탄천환경 물재생센터 민간위탁업체가 전 시 직원 분들이 만든 법인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래서 이것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이상용위원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합니까? 언제까지 할 생각이세요? 입장을 표명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서남환경이 위탁 만료기간이 6월 30일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초에 과연 위탁을 준 것이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는지 확인을 하고 위탁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 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허준혁 위원이나 남재경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유료도로 민간투자사업 있지요. 국장께서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시행방안의 강구내용 같은 것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1 337페이지, 그 다음에 2-2에 221페이지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05년도, 2006년도 신규사업의 타당성 평가방법 및 검토내용 있지요. 거기에 보면 사업명에 안양교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찾으셨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찾았습니다.

이상용위원

그것하고 2-2에 221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안양교 확장공사로 되어 있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총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돈 모자라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5,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상용위원

어디로 갔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이것은 자료에 착오가 생겼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221쪽에도 기본설계 중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담당사무관 변상교하고 담당 최광무 씨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2-1 337페이지도 담당사무관 변상교하고 최광무 담당하고 만든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것을 기재하는데 틀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2-2에 218페이지를 보시면 구로 안양교 확장 해서 이것은 또 무슨 소리예요, 돈이? 같은 것이 위치가 틀리다 해서 금액이 다 틀려지고, 그 다음에 2-2 219페이지 같은 것은 제목이 장기계속사업의 진척현황이에요. 장기사업이라고. 잘못됐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잘못됐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담당하신 분 나오셔서 해명 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 자료를 만드셨습니까?

호식

김호식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호식입니다. 자료가 틀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안양교는 자료가 틀린 이유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자료에서 차이가 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면 철거하는 안, 한 개 차선을 늘리는 안 해서 다섯 개 안 정도를 현재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추정자료치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끝마치면 금액이 통일되게 되겠는데 예비자료이기는 하지만 검토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같은 부서에서 같은 것을 취급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수준 이하로 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박을 드리는데 2-1에 337페이지하고 837페이지하고 두 개를 나란히 한번 봐주세요. 2-1 337페이지에 김귀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 신규사업 현황에 나오지요. 찾으셨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337페이지에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 해 가지고 총 사업비 나오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 다음 837페이지에 단절구간에 대한 총 사업비 나오지요? 이 돈은 또 어디로 갔어요? 아까 과장께서 실수이다, 시행하는 검토단계라서 나중에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것 한번 보세요. 이 돈이 어디로 갔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837쪽에 보시면 동부간선도로 단절구간 5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용비교～행당중 도로개설 부분하고 또 뒤에 보시면 마들길 단절구간하고 2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2개를 합한 것이 3,230억 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고요. 337쪽은 그중에서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하는 2,004억 짜리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7쪽은 담당사무관이 변상교 씨이고 837쪽은 담당사무관이 임대성 씨예요. 서로 다른데, 지금 국장께서 837쪽 이것 가지고 838쪽에 있는 그 사업비 다 합쳐서 여기 총 사업비 3,230억이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것 찾아내면 나는 오늘 감사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께서 감사중지 운운하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837쪽은 제가 요구했던 자료이고 337쪽은 김귀환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인데,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취급하는 사람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돈을 어떻게 취합할 거예요? 안 맞지요? 그냥 대충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맞나. 여기 837쪽에 돈 맞나 계산해 보시라니까. 앞에 것은 좋다 이거야. 어떻게 페이지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냐고요? 건설기획국이라는 데가 이런 데예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330억이 모자라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337쪽에 있는 자료는 물론 변상교 팀장이 작성을 했지만 주무팀장으로서 전체사업을 다 총괄해서 작성을 했고요. 이 마들길 단절구간은 임대성 팀장이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한 팀장이 위원님께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네, 해 보세요.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 간선도로계획팀장 임대성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마들길은 원래 전체 31㎞ 중에 8.9㎞ 5개소가 현재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5개소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은 별도로 내년도에 350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광역도로로 지정된 그 구간에 150억이 투자되고 경원선 연결되는 거기에 200억을, 현재 경원선 설계가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녹천교 구간, 그것이 노원구 월계동에서 창4동까지입니다. 그 금액이 330억인데 그것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들길 연결 사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30억을 빼면 맞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게 하나 누락된 것이지요?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누락이 아니고 저희는…….

이상용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서…….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책자 추진현황에 보시면 맨 우측 하단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포함 시행’이라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총 액수에…….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앞에 내용과는 위원님이 보실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여기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용역을 어느 분이 주는 거예요?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마들길 단절…….

이상용위원

아니, 다른 것 전체. 기본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요?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저희가 재무과로 의뢰를 하고 업체 선정은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여기 건설기획국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저희들이 품의를 받아서 재무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을 정하는 것이 건설기획국에서 품의를 올려서 재무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은 저희가 정해서…….

이상용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착수일로부터 6개월 주는 경우도 있고 1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용역은 2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떤 배후 협의가 많다든가 하천 협의라든가 지장물이 많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실공사 용역일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면 10개월짜리도, 8개월짜리도 있고 11개월짜리도 있고 한데, 구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짧은 것이 더 높고…….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짧다고 해서 기간을 늘려주고 길다고 해서 짧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마들길 단절구간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간을 잡아가는데, 여하튼 간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용역 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빨라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네.

이상용위원

거기다가 시민들이 공사를 시작하면 빨리 하는 것을 원한다고요,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것은. 그렇지요?

대성

임대성간선도로계획팀장

그렇지요. 저희도 동부간선도로의 심각성은…….

이상용위원

최대한 용역기간을 당겨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서둘러서 일을 해 줘야지 지금 이게 시간만 흘러가고 이러다가 슬슬 또 한해 보내고……. 그러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고, 그게 문제예요. 어쨌든 자리보전만 하고 있다가 그냥 시킨 대로 흉내만 내고 있다가 가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의원요구 자료에 대하여 기일 미준수와 부실하여 검토할 여유가 없으니 성의 있게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조치요구를 받았는데, 34페이지에는 조치구분에 완료 해 가지고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토록 하고 최대한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적용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내년도 되면 이게 또 공염불되는 거야. 제가 4년간 다른 위원회에 안 가고 국장님께서 건설기획국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내가 쫓아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했으면 완전히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지금 새로 오셔서 아직 기강을 못 잡으셔서 그래요. 나이도 젊으시고 밑에 직원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야지, 오늘 이것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류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날을 잡아서 특별감사를 하든가, 지금 저도 질의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면 국장을 중심으로 더 뭉쳐야지, 아까 같은 것 가지고도 실수했다 또 수치가 안 맞는다 이런 것은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특히 위원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감사 자료에 이런 것이 다 틀려서 엉터리 짓을 해대면 가만있겠느냐고요. 하여간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예의 주시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말씀 한 마디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회에 자료 내는 데에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용위원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문병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오후에 경위서를 받아보니까 이 경위서 역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이해를 못하고 단순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위서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병열 위원, 건설기획국장에게 다가가서 직접 경위서를 보여줌) 본 위원이 처음에 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보면 국장님도 보셨다시피 칸을 한 30칸 만들어놓고 공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자료는 이 칸을 다 채워놓은 책자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단지 혼동으로 누락되었다……. 이것은 누락된 것이 아니지요, 바꿔놓았으니까. 칸은 채웠어요, 그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경고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 이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각오는 없으신지 그 말씀 한 마디만 해 보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제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처음 드린 자료에는 빈칸만 있었고요. 그것은 처음에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작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빈칸된 것을…….

문병열위원

책을 두 권 복사했지요? 처음 자료 하나 만들고 여기 책자 만들어놓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것 너무하지 않느냐’ 하고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할 것이라는 예상질문이 밖으로 유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책자를 또다시 만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만큼 충분하게 소명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려다가 중단했던 내용인데, 어저께 중랑물재생센터에 갔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오셨습니까?

어저께 제가 두 가지 질의했지요? 한 가지는 함수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곳의 물재생센터에 있어서 유독 중랑물재생센터만 함수율이 높은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 관련된 부분인데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이후에 고도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유무 시설이 되지요? 지금 중랑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 개소를 하고 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배치를 해야 될…….

문병열위원

아니지요.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그 용량을 아주 크게 해서 46만 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유무시설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내용을 모르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한 향후 처리장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때 함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셨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왜냐하면 그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4개가 전부…….

문병열위원

고도처리시설을 막대한 800억, 9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에는 기존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책을 강구해 놓고 그러고 나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물론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이미 처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하고 있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병열위원

어제 소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어제. 그랬더니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오늘 국장님께서는 달리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비슷한 얘기인데요, 하는 방법을…….

문병열위원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사전에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러한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대책이 먼저 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치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651페이지, 652페이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률적으로 구에 위임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하수계획과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안양천 붕괴사고에 관련돼서 하수계획과, 치수과장님 전혀 책임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 치수과로서는 하천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기 전까지 복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복구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부서에서는 복구가 된 것으로 믿고 있은 상황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더 철저하게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의 주요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치수과의 주요업무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치수업무…….

문병열위원

풍수해 및 재난의 사전대비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문병열위원

사전대비를 못 하고 결국은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됐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원인을 발견하고 통보하고 그것으로 내 임무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과의 업무상 복구가 됐다고 보고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복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된 것에 있어서 일개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 회사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지 않고 단지 합의사건으로만 끝낼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양천 제방 뚝방 무너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는 사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시공사 간에 책임관계가 어디까지 있는가에 대해서…….

문병열위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재에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 같은데 그전에 치수과장님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안양천 제방 뚝방 무너져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것이 쉽게 넘어갈 것 같지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번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가려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용역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과장님 하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요, 하천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하천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문병열위원

보통 전문시방서에 의하면 제방을 공사할 때는 침하를 고려해서 높이보다 높게 성토한 후에 충분히 다져지면 호안을 보하는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지하철 현장 제방의 경우 동일한 공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제방만 사고가 났어요, 남측 제방하고 북측 제방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기획국이 이번 붕괴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제공자라고,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물론 책임에는 직접적인 책임과 간접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괄적으로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책임을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 건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건설본부와 시공사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넘기고 넘기고 하는데 하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 위임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이 부분은 하천법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하천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당구청이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홍제천 복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제천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을 누가 하느냐와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제천은 지금 여러 구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문병열위원

지금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면서 타 구에 경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대문구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의 연계성이라든가 사업의 동시 진행문제, 부수되는 하수관 정비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일단 설계가 되면 치수과를 중심으로 해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청계천처럼 초입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일관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건설기획국에 관련된 생각은 어떤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서대문구하고 마포구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공사를 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자기 구에 있는 부분은 직접 시공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조치를 취했고요.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계천은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여러 인접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제천 관리문제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이렇게 두 개 구 이상을 거쳐 가는 하천은 대부분 하천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계천 하나만 지방1급 하천으로 해서 시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구에 걸친 것을 시가 직접 한다면 홍제천 외에도 다른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양천 제방 무너진 것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하시고 오후에 말씀을 하시는데 치수과장님께서는 물론 하급기관에 지시를 한 것으로 임무를 다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상급기관에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시뿐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병열 위원님께서 오전 오후에 두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