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영선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통국 및 교통개선기획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쟁점사항이 있을 시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이 5분 동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신영선 위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 불법 위반차량 단속요원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불법차량…….
신영선위원
그렇지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요원.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우리 단속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몇 명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720명입니다.
신영선위원
교육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육은 물론 신규채용자들이 특히 계약직의 경우에는 많이 바뀌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특별히 단속지침이라든지 정책이 바뀌었을 경우에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일반시민들과 너무 트러블이 심한 것 같아요, 다니다보면. 그 단속요원들이 딱지를 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좋은 이미지가 안 되고 서로 감정적인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몇 분 되면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은 이제 사전예고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불법주차 상태면 그대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걸리자마자 딱지를 떼고 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시에 대해서 원망이 큽니다. 그리고 구에 내려가면 구에서도 시에서, 물론 20m 이상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구분 없이 딱지를 뗀다고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교육문제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일단은 불법주차단속은 시하고 자치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준은 시·도의 경우에 주로 간선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서울시가 단속을 하고 있는 대상은 소통에 장애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도 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불법주차 현황과 단속실태를 수시로 분석해서 단속기준을 만들어서 구에 지침을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단속과정에서 어차피 단속하면서 피단속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보장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지만 또 현장에서 단속하는 단속원들이 가능한 한 친절하게 단속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하고 교통유발지역 부담금제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제 그것도 교통국에서 하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건물이 비었을 적에는 유발금을 그 기간 내에는 면제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교통계획과장 고홍석입니다.
신영선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하고 면제기준하고 건물이 임대되었을 때하고 없을 때 그 기간을 확인하고 하는지, 어떤 경우는 건물이 비어 있을 때도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발부담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많을 텐데…….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지금 현재 부과는 저희가 2005년도 기준해서 624억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624억밖에 안 나와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구에서는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직접 징수하는 아니고요. 자치구에 위임이 되어서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자치구에서 해서 받아 올리면 여기에서는 결과만 보는 거네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쉽게 따지면 해 올린 것만 종합적인 예산만 나오네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부과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과기준과 지침을 내려 보내고 실제적으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건물이 비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나가지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원래 건물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물부과에 대한 신고를 하고 건물주가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이용 안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비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일반 건물주들이 그것을 확실히 자세히 몰라요.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신영선위원
그 점을 우리 자치구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고지서 뒷면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건물주들이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신영선위원
세금 내는 것은 언제까지 내라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홍보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뭐예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렌터카 요새 많이 성행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지…….
신영선위원
지금 렌터카의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세금관계는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영업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가용보다는 훨씬 싸고 세금의 종류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권장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꼭 권장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렌터카에 대해서 가스도 넣고 다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렌터카는 대부분 가스차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은 가스차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유가의 세금문제는 관계가 안 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택시나 화물, 버스처럼 유가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다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신영선위원
요새 대리운전이 선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대리운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등록이나 신고를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대리 운전자가 서울시내 약 8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이런 통계가 직접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을 안 든다거나 여러 가지 법규 준수상의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등록제로 하든지 보험이나 이런 것을 의무화시킨다든가 제도적인 방안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건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보다 앞서서 국회에서 입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려운 실정에 서로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 택시기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지장이 온다고 말이 많습니다. 공식이 되었든 뭐든 현명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건교부에 재차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대리운전을 저희가 맡거나 이런 제도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제도권으로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대포차입니다. 대포차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대포차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 아니고요. 이게 범죄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여러 가지 악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기도 하고…….
신영선위원
합동단속을 어디서 해 보셨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주로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시계 지점 같은 데 검문을 할 때 검문하고 거기서 차량 차적 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물론 대포차는 차적 조회를 하면 당연히 나오고, 언젠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지요. 강원도 어디 사람 세금이 대포차에서 엉뚱하게 나오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청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2만 대 내지는 4만 5,000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장한평 같은 데를 가보셨습니까? 길거리 다니는 것만 검문 검색할 것이 아니라 장한평 같은 데를 찾아보셨느냐고요? 장한평에 가면 대포차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포차는 매매 시보다는 매매가 된 다음에 차량 이전등록을 안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장한평 매매시장에서 직접 그것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이 대포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고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요. 지금 대포차 값도 더 많이 받아요. 그것을 경찰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근절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제 많이 질의를 받으셨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깔려 있는, 유색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또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유색포장의 폭이 얼마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폭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동 중심축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한 2m 정도 됩니다.
신영선위원
한 1m 50에서 2m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자전거 관련 예산이요?
신영선위원
다시 유색포장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설치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선위원
예산이…….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만 별도로 예산 잡힌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약 123억이 이 자전거도로 공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자전거도로 만들어 주는 유색포장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한번 뽑아보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질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질아스팔트에다가 유색도포를 하게 되면 a당 750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250에서 300 정도 됩니다.
신영선위원
값이 문제가 아니라 완고하지 못한 것은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유색포장을 해 놓음으로 해서 더 엉망이 되는 것도 아시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제까지는 재질상의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영선위원
돈 들여서 해 놓은 게 더 나빠지는 경우가 거의 그렇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겨울 한번 지나면 또 막 일어나요, 인조석 같은 것 깔아서 하기 때문에. 두껍지도 않고 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런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어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버스전용차로도 마찬가지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신영선위원
전용차로도 그렇고 학교 주변의 방지턱도 했는데 그 뻘건 색이 까만색으로 돼 버려요. 안 지워집니다. 도로 검정색으로 돼 버리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예산 단가가 높더라도 앞으로는 개질아스팔트에다가 유색포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창동차량기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창동차량기지 이전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선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노원구 차원에서 지역 건의로 올라왔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그것을 별내까지 한 5km 정도 연장하고 차량기지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남양주시에서 거기는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진접으로, 진접까지 가면 한 12km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한 1조 2,000~3,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어제 이대일 위원님과 모든 분들이 버스 때문에, 버스광고물 하는 자리 정거장에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신영선위원
지금 칸을 막고 있지요, 정거장에 광고물 홍보하려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신영선위원
버스정류장에 칸을 막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가로변 말씀하십니까?
신영선위원
버스정류소 대기소, 중앙차로 대기소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수직광고판 말씀하십니까?
신영선위원
아니, 승차하는 대기소에, 거기 건물 식으로 짓는 것이냐 광고물만 붙이는 것이냐 이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일단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중앙차로에 승차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 ‘ㄴ’자형으로 하고 대부분은 ‘ㄷ’자형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실제 설치는 다 하고 전체 설치물량 한 300여 개 중에서 진출방향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49개소 같은 경우는 벽을 헐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정류소의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었느냐, 정류소마다 틀리냐 그것을 또 물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규격은 일단 보도 폭을, 정류소 내의 쉘터 섬 안의 보도 폭을 평균 3m 이상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일정하게…….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서 있는 자리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여름은 좀 덜한데 겨울은 좀 추울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생각 안 해 봤어요? 겨울 같은 때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있는 손님들이 추운데 거기 서 있으려고 그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어렵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니까 칸을 유리로 막아서 히터를 틀어줄 수 있다든가 대기소를 좋은 위치에 해 줘야지, 겨울에 추운데 바람 부는 데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고요, 광고물 수입이 그렇게 좋다면서. 또 반면에 여름 뙤약볕에 어떻다고 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여름 같은 경우는 다른 쪽도…….
신영선위원
여름에 선풍기 불어주든지 에어컨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대식의 우리 시민을 아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광고물 수입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현재 아이피데코랑 체결된 광고의 경우는 다시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논의해야 될 것 같고, 가로변의 경우는 지금 새로 하기 때문에 여름·겨울의 어려운 문제를 그쪽에서 제시한다면…….
신영선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지금 시작인데 앞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승객을 끌 수 있고 시민을 편하게 해 주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균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시정해야 될 내용이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해서 칭찬받으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돼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운송비용 관련된 보유자금하고 관리하고 계시지요, 이자수입.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고정균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보고사항에 평균 이자율 0.1%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을 ‘06년 8월, 그러니까 올해 8월이지요. 일부 자금에 대해서 MMDA방식, 고금리 저축성 예금을 찾아냈어요. 담당 김진년 과장께서 찾아내셔서 우리은행에서 약 4.2% 최고 금리를 제시해서 올해 대비 내년 2007년도에 4배, 약 4억 5,000만 원의 이자수익을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교통국이 상당히 업무도 힘들고 가기 싫어하는 부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잘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회의장에서 박수는 못 보내드리지만 칭찬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다른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교통국 간부, 직원, 시민이 제시한 교통관련 혁신 창안제안 건수, 그 반영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자료가 늦게 왔습니다, 오늘 도착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정책과에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90건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3건만 채택이 되고 87건이 미채택 됐어요. 이 내용이 다 반영하고 있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채택이 안 된 건지, 업무에 있어서 무심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버스정책과 과장 계세요?
진년
김진년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김진년입니다. 시민창안 제안 관계는 주로 조직담당관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채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실행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시민심사위원회에서 저희 의견도 반영하겠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는 건의사항 정도라든지 채택이 불가능한 부분, 그렇게 돼서 실제로 접수 채택이 된 건수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과장님, 제가 모두의 말씀에서 과장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4억 5,000에 대한 수익이 증대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버스지원반이나 다른 과를 보면 그래도 대부분 검토 중이라든지 또 기이 시행 중 또 반영불가 이런 내용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의 미채택이라는 용어 자체를 써서 90건 중에 87건이 미채택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차단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차단을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든 기이 시행하고 있든 이렇게 알려 줄 의무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창구를 열어놔야 좋은 제안이 자꾸 들어오고 시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채택이라는 말보다도 더 한 번 검토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시민 중에서 또 공무원 중에서 하신 분들이 계시면 창구를 마련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과를 보면 그래도 추진 중도 많고, 검토 중도 많고, 반영불가도 있습니다. 또 기이 시행 중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좀 냉정하신 것 같아요. 아예 차단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진년
김진년버스정책과장
그것은 변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접수기간을 정해서 접수한 다음에 그 기간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채택여부를 이미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접수된 부분은 일단 종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한 사항입니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차후라도 시민 분들이나 여러분이 제안을 주시면 언로를 열어 놓으셔 가지고 많이 받아들이시고, 그게 또 시민한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년
김진년버스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 오늘 여쭤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관련된 법령 중에서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확보라든지 이와 관련된 법률이 2004년도 12월 29일에 제정이 됐고, 2006년도 1월 2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내용하고 이동편의시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동편의시설은 대중교통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지하철, 선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특별교통은 콜택시, 부르미택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2006년도 3월 31일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7년 1월 30일 용역이 마감될 내용입니다. 이 용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끝나면 건설교통부에서 각 지자체로 넘겨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 업무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온 이후에 복지건강국하고 교통국하고 사실 실무적으로 조금 업무 자체를 좀 미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이 있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항은 과거에 제가 보건복지국에 있을 때는 사실 이런 업무를 보건복지국에 했는데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교부에서 5개년 계획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주요한 사업도 그렇지만 어떤 세부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도 이 계획에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도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른 시·도와 달리 이미 보행에 대한 기본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특별교통수단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르미택시하고 셔틀버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충분히 담겨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항목을 확인해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것 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 그리고 보행 우선구역 대상지정 기준에 관한 것,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것, 이용대상자들은 장애인 1·2급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만 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것도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둘러 이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추가로 당부드릴 말씀이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에 문의를 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만 조례를 발의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15개 시·도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재원마련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도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든 주차장이든 우리 서울시의 정책과 홍보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교통만 말씀드립니다. 정책과 제도가 틀리게 기록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오류가 된 내용들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감자료 2-1권, 52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주차장 현황과 주차요금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승주차장이 모두 17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환승주차장 17개가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23개로 기록되어 있던데요, 홈페이지에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홈페이지가 오류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고정균위원
오류를 또 하나 지적해 볼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525쪽을 보면 주차구획면수가 틀리게 기록된 것이 7개입니다. 장소로 따지면 일곱 장소이고요. 요금이 잘못 기록된 것이 네 곳입니다. 그 다음에 10분당 주차요금이 틀리다 보니까 월 정기권 환승금액이 틀린 곳이 네 군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파발역만 보면 홈페이지에는 주차장면수가 180, 여기에는 127, 금액도 월 정기권이 3만 9,000원 환승 시에는 3만 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주간에는 2만 4,000원 야간에는 2만 원, 왜 이렇게 틀립니까? 지금 확인하기 불편하시면…….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실무자들이 자료를 내면서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환승을 하지 않는 사람과 환승용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자료에 의하면 환승을 대상으로 해서 나간 경우에는 아마 그게 기준이 된 것 같고요.
고정균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월 정기권이 3만 9,000원이면 환승하는 사람은 3만 원으로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요금이 주간은 2만 4,000원 야간은 2만 원이에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구획면수가 어느 정도로 틀리느냐 하면 창동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701면, 기록에는 499면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틀린 것이 모두 지적했던 것이 7건이에요. 지금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홈페이지가 맞는 것인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맞고 홈페이지 기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왜 홈페이지에 틀린 것을 시정을 안하느냐라고 했더니 주차장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직접 운영하는 데서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답니다. 했는데 홈페이지는 고치지도 않고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홈페이지를 비롯한 홍보수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 전화번호에서도 오류가 많습니다. 제발 전화 좀 하지 말랍니다, 자기네는 관계가 없다고. 전화번호가 틀린 것 일일이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 노동조합사무실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막 짜증도 냅니다, 전화하는 사람한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홈페이지는 우선 첫째는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고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올리는 타이밍 시기도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실무자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 소홀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습정체지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정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 행정의 불만사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습정체지역 개선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개선공사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말씀을 드릴 게요. 2004년도에는 101개소, 2005년에는 113개소 그래서 각각 25억씩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정체지역 공사를 한 후에 전과 후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당연히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평균속도가 증가를 했는지 이런 내용을 검증을 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하기는 하는데 정밀하게는 그동안에 안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상습정체지점 또는 상습정체구간 두 가지 문제인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체구간이나 이런 지점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차로라든가 일정한 좁은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을 하나의 전체 축을 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상습정체지점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해 왔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축별로 종합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에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고정균위원
상습정체지역 개선사업이야말로 사후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리 예측하고 문제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전적 성격의 교통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릴 것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이 있지만 미리 예측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에서 올라오는 출·퇴근 자동차, 제가 어제도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고정균위원
출·퇴근하는 차가 보험료가 높습니다. 지금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로 인천 검단지역을 확정을 했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라든지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라든지 그 지역은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이 교통전쟁이 예상되는데요. 검단지역을 비롯해서 고양시, 김포, 파주 서울 진·출입 및 차량 출·퇴근 시간만 되면 아주 한바탕 전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서울이 이러한 문제로 교통대란이라든지 출·퇴근에 아주 힘든 전쟁을 치르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광역버스교통망 모든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수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수치와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답변서 2-2권 49페이지를 보면 어제도 윤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혼잡통행료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 윤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통행량은 증가하는데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것은 감면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조례가 입법예고 된 그것 말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태그를 붙인 차량은 1,000원으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감면차량의 이유가 뭐가 있었지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말고, 2005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3인 이상 타고 다니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에만 감면이 되어 있었지요? 그 이외에는 감면이 없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경자동차하고 장애인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잡통행료를 남산1·3호 터널에 96년 11월부터 징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우선 첫째가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감축시켜 보자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나홀로 승용차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또는 2인 이하의 이런 차량을 줄여 보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혼잡통행료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교통수요 관리정책상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에 보면 2003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에 유료통행차량이 792만 대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154억 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유료통행차량이 898만 대입니다. 징수액은 145억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요일제 승용차…….
박홍식위원
그때는 요일제가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2005년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박홍식위원
2005년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까? 전자 태그를 붙이지 않은 스티커만 붙인 것도 2005년도인데 언제부터 이게 실시되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전자태그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고요,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종이로 된 것만 하더라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2005년도 몇 월인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저는 100만 대의 차이가 나면 한 20억 정도의 오히려 2,000원씩 거두면 수입이 징수액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10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요일제 승용차가 2004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감면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감면도 그때 한 것이지요.
이한기위원장
박 위원님,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요일제 시행을 따지지 말고 지금 유료냐 아니냐를 보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니, 요일제 차량도 일단 유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000원 낼 것을 1,000원을 내기 때문에 유료는 유료이고 또 감면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숫자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유료차는 요일제승용차 태그를 붙인 차는 유료차량에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유료차량이지요, 그러니까 감면을 해 준 것이지요. 그 감면을 해 준 것이 요일제를 실시하고 바로 혼잡통행료를 감면했느냐 이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일제를 붙이고 다니면서도 저는 2,000원을 내고 다녔는데 그 시점하고 맞지 않거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요일제 승용차를 도입하면서 바로 감면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입법 예고된 혼잡통행료 감면대책 있지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엊그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교통국의 일이 아니라 맑본의 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잡통행료를 감면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통행량이 증가되는 그래서 대기오염을, 더 나쁘게 하는 저는 어느 쪽이 우리 서울시의 정책인지 교통국의 입장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잡교통량은 혼잡통행료대로 계속 실시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하고, 다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를 더 확대하고 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대기오염도 맑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혼잡통행료 취지가 무색하게 요일제 차량, LPG 개조차, 하이브리드카 이런 것은 전액 감면시켜주고, 저는 그 정책이 아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면해서 요일제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보다는 감면을 통해서 시내의 혼잡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교통국장의 입장으로서는 혼잡통행료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되느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느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입장은 예를 들어서, 맑본의 입장이 따로 있고 교통국장의 입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선4기 들어서 중요한 시정목표 중의 하나가 대기질 개선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지금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미세먼지(PM10)를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는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혼잡통행료에 대한 그런 정책목표도 대기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하나 추가로 됐다고 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또 상위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감면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면서 통행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과정입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서 차량통행에 대한 부담을 늘리거나 또는 물리적인 제한이 있으면 그 차량이 절대적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목적지를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회도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는 교통량만 가지고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홍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좀 더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혼잡통행료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에 근거를 두고 하겠습니다만, 거기도 이런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때는 우회도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혼잡통행료의, 말하자면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민선4기의 대기질 개선이라는 중요한 시정목표하에 교통량 감축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교통량 감축이 되면 물론 대기질 개선이 되겠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더 대기질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은 저공해 차량을 권장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에서는 그 사항이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저희들 시의원이,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서비스의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 개별 시민의 입장으로 서비스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혼잡통행료 확대하는 것을 원치는 않는데 교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사소한 건데 2-2에 우리 성무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의 답변을 보니까, 109쪽입니다. 보면, 우리 기획단하고 교통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보험, 그러니까 관용차량 현황 운영실태 손해보험 계약증명 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까지. 거기 보면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53대 중에 38대가 보험금이 올라갔어요. 보통 제가 상식적으로는 연도가 올라갈수록, 차량연령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보험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상식인데 많은 액수는 아닌데 총 인상분이 370만 원 되고 평균 7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이. 교통기획단은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새로이 구입된 차량 빼고 나머지 6대 차량 중에 6대가 다 올라갔어요. 아, 한 대만 빼놓고.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차를 새로이 구입한 것도 아니고 그 차가 그대로 있는데 보험금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왜 그런 이유가 됐는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보험금이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그러네요.
박홍식위원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지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럴 수 있는데, 할증돼서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차량이 올라가느냐 이거지요. 액수의 과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 건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내용을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남산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제가 케이블카 타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국장님도 아마 오래 됐을 겁니다. 케이블카는 지금 우리 운수물류과에서 담당합니까, 삭도?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허가를 내주는 것 외에는 달리 감독하는 게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안전문제 같은 것은 합동점검을 합니다.
박홍식위원
안전점검 하는 것은 따로 안전관리요원이 있더라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다음에 요금 인가문제하고.
박홍식위원
오세훈 시장께서 1주년 된 언론 회견문을 보면 남산을 자연적인 볼거리로 만들고, 또 엊그제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1.8% 예산을 증가시키겠다고 하고 남산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남산 케이블카 타보세요. 여름에 타봤는데 에어컨도 안 되고, 외국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자기네들이 부수적으로 부대수입으로 운영하는 고기 집 선전만 들입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년에 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대중교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만이 넘는 수도 서울의 명목상 그래도 우리가 가장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는 남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삭도, 케이블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가 그 내용을 콘텐츠를 바꿔주든가, 관광자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차원보다는 좀 더 넓게 봐서 교통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되려면 그 사업자가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결정할 일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강남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국의 업무에도 보면 모노레일, 경전철 관련돼서 현재 추진 중인 게 2개이고 검토 중인 게 6개, 강남모노레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강남구청장이 백지화했다는 것 우리 교통국에서 혹시 보고를 받으시거나 달리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PIMAC에서 검토결과를 가지고 강남구의…….
박홍식위원
PIMAC에서는 경제성이 낮다고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 말고 우리 교통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나 조사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국의 판단이 아니고 민투법에 보면 타당성, 민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PIMAC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IMAC에서 이미 결과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9월에 강남구에 그 사항을 통보해 줬고, 그 상태로 이미 강남모노레일은 동일한 노선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이 없어서 민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강남구청장이 백지화시키고 뭐하고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사업 자체는 시에서 공문이 나간 순간에…….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미 시에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는 부적절하고 경제성이 낮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통보가 됐다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PIMAC의 결정만으로 민자사업이 결정되는 건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민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경제성이 낮으면……. 그런데 그러면 왜 교통국의 사업보고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그 뒤에 보시면 지금 시정연에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여러 가지 노선을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강남구하고 이 민자사업자가 하려고 하던 그 노선, 7.6km는 이미 타당성이 없어서 민자로서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시정연에서는 그 노선을 수요가 있는 노선을 다시 개발했을 적에, 어떤 지역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강남지역에도 이런 모노레일이 필요하다고도 판단, 꼭 모노레일이 아니라 신교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통국의 업무보고서에서는 분명히 Mtrans에서 제안한 것으로 6개 사업 중에 아직도 PIMAC에 검토완료는 됐는데 민자 제안되어 검토 중인 사업 6개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결론내서 여기에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빠지든지 아니더라도 강남지역 전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경전철이 됐든 모노레일이 됐든 이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이 기업에서 요청한 민자제안으로 한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통보가 됐다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한 정원제 실시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택시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회사는 지입제, 선도급제, 일도급제 등으로 편법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저희가 단속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입제와 도급제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약 98건을 단속해서 처분했고…….
성무원위원
어떠한 처분을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입제는 택시 자체를 감차 처분을 합니다.
성무원위원
그 차량만큼?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두 배로 합니다. 한 대 지입제가 적발되면 두 대를 감차 처분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입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에 감차처분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제는 지금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분명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에 대한 기준이 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개선명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도급제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한 것을 적발해 가지고 운행 정지를 시킵니다.
성무원위원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청원을 하셔야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계속 건의를 해 왔지요.
성무원위원
한 자료가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국회에서 택시 관련 공청회할 때도 제가 직접 토론자로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화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도 있고요.
성무원위원
지입제의 경우 차 한 대의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불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성무원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지요. 조사를 통해서 기사들한테 요새 지입제가 얼마 정도 가느냐,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그냥 대화식으로 해 가지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당 2,0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공식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당 2,000만 원, 그리고 월로 할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추산하는데 일정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성무원위원
틀립니다. 월 240, 270, 1년에 2,000만 원 정도 그래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정확하게 안했다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지,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겉도는 거예요. 그냥 조사 나가니까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따지고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1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그렇고 택시회사에 대한 장부 같은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택시회사에 대한 단속을 할 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성무원위원
그러면 비장부 하나라도 찾아 내셨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일부 찾아내서 처분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입제나 도급제에 있어서…….
성무원위원
이것은 다 비장부로 처리하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류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무원위원
비장부는 숨겨놓는다 말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장부까지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아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비장부를 찾아낼 수 있는 이것도 서류조사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장부 같은 것은 저희가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성무원위원
혐의가 있으면 고발조치를 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의심이 많이 되는 업체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회사택시를 운영하는 기사 분들이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한 9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또 자기가 회사에 납입금 어느 정도를 시키고 그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또 이익으로 챙기잖아요, 이 기사 분들이. 둘 간에는 합법적인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유류대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류대도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으로 이 금액에 대한 유류대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 이상은 기사가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 유류대도 보조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안 되지요. 법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무원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사업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무원위원
회사택시는 유류대가 비슷하더라고요. 개인택시는 들쭉날쭉…….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운행시간이 24시간이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택시운송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특목고에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류대학에 가는 것, 이번에 그것을 손을 댔지 않습니까? 일단 결과는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그리고 또 제가 자료요청 한 중에서도 시간외수당 관리, 그런 것도 내가 일한 만큼 필요해서 시간외근무를 하고 정정당당하게 지급이 되게끔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켜봐 주시라 이겁니다. 이게 전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어느 자치구에서는 편법으로 운영이 되어서 공원에서 놀다 와서 카드 찍고 대리로 카드 찍고 이렇게 하는 데도, 시간외근무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무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도 그러한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계사에서 서울대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 노선을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게 몇 번이지요? 150번은 아니에요. 그게 있는데 번호를 따질 것 없이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도봉구 화계사에서 저 남쪽까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직선코스가 아니고 서울역에서 용산으로 해서 신설동 쪽으로 올라가서 화계사 쪽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한번 타봤어요. 필요에 따라서 굴곡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선이 긴데다가 굴곡이 있다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업주 측에서는 좋지요, 일단 거리를 많이 뛰면 좋으니까 업주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사 분들은 월급을 타기 위해서 말 못하는 고충을 겪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병이 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회사뿐 아니라 일단 노선이 너무 길면 실제 중앙차로 노선으로 간선버스기 때문에 다니면서도 중앙차로 아닌 데로도 다니니까 지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일단 해당회사나 관련된 구청에 연락을 해서 노선 조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노선조정심의위에 올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노선조정을 하라말라 이것보다는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나왔던 사항인데 요일제가 2004년도에 시작되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2004년 7월부터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요일제는 교통국에서 업무를 관리를 안 하고 행정국에서 하다가 지금 맑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간부들도 모를 것 같은데 이것을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2003년도에는 62억, 시작하기 전부터 62억이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 스티커 제작, 포상제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뿐이 아니라 자동차세도 5% 감면하는 것으로 해 주고 있고…….
성무원위원
그러면서도 내가 금요일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지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센티브고 뭐고 싹 없애버리고 10부제를 운영하든지 이렇게 딱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 예산만 세우고 상금 주고 스티커 제작하느니 화끈하게 요일제를 하든 10부제를 하든 딱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10부제도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일제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보다 더 강화된 5부제로 보시면 됩니다.
성무원위원
강화되면 뭘 해요. 실천을 제대로 안하는 것을, 돈만 들인다 이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게 법으로 의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금방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성무원위원
그러면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데다가 법으로 정해진 예산을 왜 거기에 퍼붓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한강에 돌 던지기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서서히 효과가 나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는…….
성무원위원
효과는 무슨 효과가 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나중에 그 효과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그러한 행정을 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면서 수십억을 갖다가 자치구에 주는 것이지요. 시에서도 쓰겠지만 자치구에 퍼붓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당장 병원에 간다든가 급한 일이 있으면 10부제고 요일제든 차를 운행하는 것이지요. 급한 일이 있으면 갖다 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물론 위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서대문구의 3선거구 송주범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우리 교통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에 대해서. 정말 교통업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해 봐야 실적이 그냥 바로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지역을 일일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해 주시는 마국준 도심교통개선반장님한테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도 한번 와주십시오. 다른 지역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도 상당히 교통문제가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일선 지역주민들과 또 의원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도 해 주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뢰감을 갖는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확실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 이윤율 산정근거에 관해서도,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버스 운행현황에 관해서 172페이지,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 삼송리 문제 219페이지, 그 다음에 탈루회사에 대한 문제 225페이지, 제 감사자료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정교진 위원이 얘기했던 대형버스 견인실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사항에 추진 중, 검토, 연구용역 의뢰 이런 쓰지 마시고요, 물론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권 1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버스업체의 광고수입에 관해서 보면 수입이 노조장학금과 전자노련지원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송주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 일괄해서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노련, 전국이지요. 전자노련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수익의 11%를 자기들 운영비로 쓰겠다고 해서 내락을 받은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전자노련이 전국자동차연맹의 운영비로 쓰다보니까 서울버스노조에서는 2010년까지 월 2억 9,200을 달라고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은 기여도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이 노조장학금 문제보다는 전자노련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송주범위원
광고수입 문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광고문제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어제도 이대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광고라든지 기타 버스와 관련한 수익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4년 6월까지, 그러니까 준공영제 시행되기 전에는 버스업무를 한 개 과에서 전체를 다 담당하다보니까 벅차다보니까 조합과 유기적인 협조랄까 아니면 조합에 기대서 거꾸로 시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과도기라고 보여집니다.
송주범위원
주도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서울시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조합의 역할을 줄여나가는 게 방향은 맞는데 지금 조합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가져온다는 게 현행 법령상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못하면 제3섹터에 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제3의 기관, 우리 시의 별도의 기관인 공기업에서 이 부대사업을 맡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별도 버스업체와 협약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과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것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통국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게 있지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랑 타 기관에 연구용역 의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한 것과 타 기관에 용역한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일단은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모든 용역은 일단 시정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연구물량이 넘친다든가 또는 자기들이 연구하기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외부에 주도록 협의가 돼 가지고…….
송주범위원
국장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주범위원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금년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한 해로 기준할 적에…….
송주범위원
이번 해로, 그냥 몇 대 몇 정도 구체적인 것 필요 없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교통계획과 같으면 12건 중에서…….
송주범위원
교통계획과만이 아니고 교통국 전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전체를 하려니까 집계를 해야 되는데요…….
송주범위원
됐어요, 나온 것 중에서.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12건 중에서 9건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3건은 외부에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의뢰한 것과 타 기관에 연구 의뢰한 것과 정책 반영률은 퍼센티지로 어떻게 됩니까? 물론 반영이 안 될 용역의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어느 용역 수행하든 간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반영된 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여기 보니까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하니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속기록을…….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줄 때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는 그런 정책방향이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일부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입니다.
송주범위원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물론,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연구용역 의뢰를 했을 때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거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까지 합치면 반영률은 100%라고 봐야지요. 그냥 용역 나온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반영 전혀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당장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감사에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요.
송주범위원
반영률이 100%라…….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리고 용역 지도과정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을 같이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기 때문에 전혀 무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어느 기관이든지 반영이 100%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부분적인 반영까지 포함한…….
송주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옮기고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도 옮길 수 있는 게 1년에 몇 번까지 옮길 수 있는 겁니까? 10년 안에 옮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원칙적으로는 옮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못 옮기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런데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2004년 7월에 8개 컨소시엄이 시내버스로 전환이 돼 가지고 면허 전환업체가 8개 있었는데 2005년 12월에 한 개가 마을버스로 돌아가면서, 그 면허기준이 40대거든요. 그러면서 한 개 회사가 합쳐져서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원래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옮길 수 있어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마을버스조합 입장은 만약 기존 면허 이전하는 업체가 자기들이 우리 버스 준공영제하에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 마을버스를 하면 더 이익이 되니까 옮기겠다 할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40대 면허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나머지 이를 테면, 대치운수 같은 경우에 한 개 영업소가 간다고 하면 나머지 3개 영업소 가지고 40대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영업소하고 다른 회사와 결합해야 되는데 그 결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한 개 영업소에서 막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버스조합은 버스로 넘어간 뒤에 노선을 자기 좋은 대로 조정하고 나서 또 마을버스 넘어오면 마을버스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마을버스조합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지난번에 마을버스업체로 돌아간 회사의 경우도 조합에서는 지금도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주범위원
시내버스 하다가 사업성이 없으면 마을버스로도 갈 수 있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오히려 시내버스 하다가 더 잘 벌 것 같으면 마을버스로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송주범위원
마을버스로 가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마을버스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시내버스로 가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이제…….
송주범위원
그것은 안 돼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시도하다가 그것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그 시책은 접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돌아가면 시내버스 대수가 줄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시내버스 회사가 마을버스로 가겠다는 회사는 없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면허전환업체에 7개 남아 있는데 지금 7개 회사 중에서 지금 한 군데나 두 군데…….
송주범위원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대흥교통 20대, 신곤운수 20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것은 간 겁니다.
송주범위원
그 다음에 봉원교통 7대, 영운주식회사가 7대, 이 7대, 7대는 또 뭐예요? 40대가 안 되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두 군데 합해져 가지고 원버스라는 게 생겼고,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간 회사의 대수를 보고 거기는 카운트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준공영제 할 때 최초에 면허전환을 한 게 그렇게 가히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좋은 정책은 아니잖아요. 시내버스로 있다가 장사가 안 되면 마을버스로 가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송주범위원
지금 일관되게 제도개선이 되어 있어요? 일관되게 절대 안 된다,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희들 입장은 마을버스와 지선버스는 기능이 같기 때문에 마을버스와 지선버스의 통합문제가 장기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체계도 틀리잖아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사실상 마을버스는 지원을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틀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런 문제는 완전히 지적받을 사항이잖아요, 이 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추진 중, 연구검토 중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구체화시켜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도 하려고 하다 못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미터기 문제가 있지요? 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거기 설치 실태 같은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2000년도 11월에 서울을 권역별로 나눠서 민간으로 위탁하면서 주차관리의 선진화, 또 인력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비용의 과다문제 때문에 서울시 정책으로…….
송주범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현재 57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월 현재로.
송주범위원
571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미터기만은 354대, 발권기까지 포함해서 571대고요.
송주범위원
지금 이것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률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은 시민들의 인식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만큼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충분히 홍보를 못한 문제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바꾸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앤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이것을 없애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사고가 꼭 터지면 검토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 문제는 어제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고 아니거든요. 사실은 시행된 지 6년 됐다고요. 6년 됐고 처음에 민자유치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그 기계 자체가 다 녹슬고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로 다시 기부채납한다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주셔서 해야 되는데 무슨 질의를 하면, 물론 만병통치약이라 교육·홍보, 홍보가 덜 되고 뭐 해서 이게 안됐다고 그러지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제가 문제점,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 문제를 알아야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송주범위원
아니, 보도 나온 상황만 가지고도 문제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 드리라면 드릴게요. 이 상황만 가지고도…….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지금 이 주차미터기 문제는 단지 이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굴절버스 문제라든가 주차미터기 문제, 이것은 다른 면에 보면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한 가지가 있을 때 사실 이 예산이 100억 원 정도가 투여된 사항이에요, 이 주차미터기만 해도.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신문에 잘못 났는데 30억입니다.
송주범위원
30억이나 100억이나, 아무튼 액수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 예산은 아니고 민자사업자들의 예산입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얘기했잖아요, 민자예산이라고. 민자예산으로 투자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게 녹슨 게 길거리에 산재되어 있고 이런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하나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진다고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버스회사 이윤율 산정하는 것도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조금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20, 30분 얘기만 해도 다 되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자세히 그때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산재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광장 주말에 불법 주·정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뭐냐 하면 주말이나 이런 때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행사차량 이런 것 말고도 오는 관람객이 차를 댄다고요. 그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서울광장은 시민이나 또는 외국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로 합의한 건데 사실 그 주변에 차를 세울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어디든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런 자체를 묵인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사차량이면 행사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해 주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 와서 대고 어떤 사람은 댈 데가 없어서 못 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면 되는 거잖아요, 서울광장에 올라오는 관람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지적이 되었을 거예요, 그 전 대서부터.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모르지만 지적이 된 사항일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청 별관 주변 덕수궁길, 정동길, 시립미술관 주변이 불법 주차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은 또 왜 그런 겁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 물론 첫째 기준이 이게 불법주차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고, 두 번째는 도로의 소통상황이라든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휴일 같은 때는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데서는 단속을 안 하는 데도 있고 탄력적인 운영 관계에서 조금 미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덕수궁 돌담길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거기는 차를 세우면 당연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제가 덕수궁길 얘기를 한 곳은 그쪽이 아닙니다. 정동길 시립미술관 그쪽에 불법 주·정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했더니 여기는 중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관할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닌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선도로 중에서 우리가 시 단속반은 간선도로이고 나머지 도로는 구청으로 물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서울시의 중심은 이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중심도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근처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단속을 해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주변 시청 인근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구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해도 여기는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구청에도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중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광장 주변에도, 아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면서 거기 관람객들이 차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먼저 오는 것이 임자더라고요. 그것을 단속한다고 그래서 절대 관람객들이 뭐라고 안합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이남형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현금자동지급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다가 주차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주차미터기를 저는 아직 이용을 못해 봤습니다.
이남형위원
한번 해 보시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는 차를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요.
이남형위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용할 수도 없고요. 불안해서 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주차하는데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대자니 좀 어설프고 안 대자니 함부로 댔다가는 과태료인가 뭔가 잘못하면 많이 나오지요. 거기가 몇 급지입니까, 세종로 그 부근?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1급지입니다. 도심 안은 다 1급지입니다.
이남형위원
굉장히 비싼 요금을 받는 지역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 데 가보면 항상 주차미터기 있는 데 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고 거의 공차인 상태로 빈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고 어설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 지역을 꼭 해서가 아니라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그것을 한번 쓰다가 불편해서 비싼 요금을 내고 다른 데 파킹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활용하기 좋도록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용하지도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긴장들 푸십시오. 제가 어제도 거론했지만 구로 디지털단지 교통정체에 관하여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구로 가산디지털단지는 서울시 시책으로 육성하는 벤처산업단지로서 도로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흡한 가운데 대형아파트형 공장 및 대형상가, 오피스텔이 건축되어 벤처산업이 대거 입주하므로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나 가산디지털단지 내 마리오 사거리와 한진택배 앞 사거리는 노상주차장으로 인하여 정체가 가중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단기대책으로는 디지털단지 확장과 장기대책으로는 가리봉 오거리의 평면교차로 및 남부순환로 지하화 계획이 있으나 단기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또 구로1교의 정체와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U턴 전용 교량 2개소 설치가 검토용역에서 타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2007년도 상반기 예산 반영이 불확실함, 같은 단지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 있어 신속한 정체 해소대책이 미흡합니다.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금천구청, 금천경찰서, 한국산업관리공단 서울시지사 등 유관기관 교통분야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회합 및 협의 등 정보공유와 기술제공으로 소통해소와 기업활동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첫째 구로 가산디지털단지의 부분적 교통흐름보다는 반경 10km 광역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둘째로 행정기관별로 지역사정이 밝고 교통지식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유관기관 협의체를 별도 개발 구성하는 등 교통행정시스템을 개발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교통행정 지원으로 물류의 이동성 확보와 외국 바이어 및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등, 벤처기업 경제활동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디지털단지 공단로와 교차되는 마리오 사거리 및 한진택배 사거리 일대 지선도로의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다음으로 구로1교, 구로2교 주변 등 도림천로상에 U턴전용 교량설치 및 노상주차장 폐지와 좌회전 차량 우회 조치로 구로1교, 구로2교 교차로에 이현시운영으로 소통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 점과 관련 되어서 국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여 주실는지, 그리고 구로1교, 2교 주변에 U턴교량이 2개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동의와 동시에 예산에 반드시 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당면대책으로 해서 디지털단지와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교통대책은 일단 저희 교통국의 전문직들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에 말하자면 종합적인 교통처리대책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번에 사실은 전문용역을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시에서 용역 주는 것은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면대책을 시행하고 종합대책은 별도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폐지문제는 가뜩이나 도로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변의 소통능력하고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필요하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턴교량에 관한 것은 저희가 사실 투자심사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일단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심사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공단로 확장,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또 도림천 하천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투자심사를 다시 올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운영체계는 그동안에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정체지점을 개선하고 신호운영을 개선하는 부분을 몇 군데 했습니다만 워낙 거기가 교통인프라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이런 부분적인 사업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것은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간에, 또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은 건설기획국에서 일단은 태스크포스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프로젝트팀 형태로 구성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교통정체에 관하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인로는 왕복 7차로에 부천지역과 서울을 연결하고 1일 평균 교통량 약 8만여 대가 소통되는 주요 간선도로이며, 경인로를 축으로 대형 판매시설, 공구상가, 상업지구, 준공업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교통량 포화상태이나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행으로 교통정체 가중으로 인한 물류이동성 저하로 기업의 물류비 증가 등으로 기업 활동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획일적인 U턴 폐쇄로 인한 원거리 P턴으로 오히려 교통량 증가 및 U턴 요청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인로를 대체하는 별도의 도로축을 개설하여 교통량 분산이 시급합니다. 예를 든다면, 영등포 양화교에서 영등포시장, 문래동, 신도림동, 우성아파트 삼거리 및 신미림초교, 구로본동 월드아파트 삼거리, 오금교 쪽이지요. 다음으로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하여 교통사고 및 소통 정체 없는 교차로는 탄력적으로 U턴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시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경인로에서 연결되는 구간의 교통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경인로에서 넘어오면서 지하구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여유차로를 더 확보할 수 없는, 여유도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체지점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약간은 완화를 시켰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안으로 해 주신 경인로에 대한 대체도로 건설문제, 이 문제는 저희가 건설기획국하고 협의해서, 대체도로라는 게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기획국하고 협의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앙버스전용차로의 U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운행의 신속성 때문에 가급적 U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허용할 데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몇 가지는 시간상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읽어만 줄 테니까 준비 없이 답변보다는 나중에 서면답변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중앙분리 탄력시설물에 관하여 문제점으로는, 간선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 탄력시설물(경찰요청으로 손해보험협회 설치물, 또는 자치구 설치 시설물)에 대한 설치규정이 없으므로 사후관리가 곤란해졌으니까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 중앙선 침범 예방 등 효과는 매우 양호하나 신조된 시설물로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행정기관(시·구 및 자치단체 등)이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법 및 건설교통부 훈령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차로 폭이 협소하여 중앙분리대 설치가 곤란한 도로에 설치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게 바람직스럽고요. 다음으로는 머릿돌 경보등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머릿돌 경보등 설치규정이 없으므로 짙은 안개, 집중폭우 등 악천후 시와 일출 및 일몰 시 가로등 소등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불량으로 충돌사고가 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돌 경보등 설치규정이 없어 교량 머릿돌, 지하차도 중앙분리 교각, 갈림길 머릿돌, 고가차도 교각 등에 그 방책으로 충격흡수시설물이 설치되어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충격 흡수시설물은 사고 후의 사후약방문밖에 안 되므로 사고 발생 전에 운전자가 장애물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머릿돌 경보등(황색 점멸등)을 설치하면 짙은 안개, 집중폭우 등의 악천후와 일출 및 일몰 시 가로등 소등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불량 충돌사고를 예방할 것이므로 머릿돌 경보등 설치에 대한 법적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도로시설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국도, 시도)는 도로포장 유지보수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부, 교량 포장 및 구조물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 시설관리부, 가드레일·중앙분리대·녹지 관리 등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신호등·차선·교통안전표지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선도로(국도·시도·지방도 등 노폭 보도 포함 20m 이상 도로), 도로포장 유지보수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부, 교량 포장 및 구조물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 시설관리부, 가드레일·중앙분리대·녹지관리 등은 자치구 토목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 노상주차장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신호등·차선·교통안전표지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다음 이면도로, 이면도로는 지방도입니다. 도로 포장 유지보수는 자치구 토목과, 교량 포장 및 구조물 관리는 자치구 토목과, 도로 노상주차장은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신호등·차선·교통안전표지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문제점은 도로 하나를 두고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므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므로 열린 행정 구현의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기관끼리 담당 업무에 대하여 떠넘기기 및 핑퐁식 행정으로 행정발전 장애요인으로 국민이 불편합니다. 시설관리 기관끼리 협조체제 미흡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과 행정기관과는 전자문서시스템 연결이 안 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생각됩니다. 대책으로는 복잡한 관리기관을 대폭 축소하고 서울시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하는 부서를 별도 신설하여 자치구 및 시설관리공단과 경찰서 등에 상시협조 구축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개발하시고 서울시 및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과 행정기관과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유관기관 상설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은 간선도로 및 신설 계획은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 설계 및 시공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도로의 교통류 처리 및 교통안전시설(신호·차선·안전표지)의 설치 등 규제심의 설치는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하지요. 설치 및 관리는 금년 10월 이후부터는 서울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도로부속물(가드레일·중앙분리대·충격흡수시설·미끄럼방지포장·갈매기표지·델리네이트) 등 설치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도로 및 교량 신설계획은 자치구 토목과, 도로 설계 및 시공은 자치구 토목과, 토목과 담당자 1인이 기획 발주 준공까지 시행하므로 부조리 요인이 상존합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조체제 부족으로 도로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해태, 서울시 및 자치구의 도로 설치 담당자들의 교통안전의 의식부재 및 전문지식 부재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고 도로구조가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다발합니다. 문제점은, 유관 행정기관의 상설 협의체기구 및 토론체제 등 새로운 행정시스템 개발로 전문지식 제공 및 공유하여 도로부속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및 선진교통질서 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 점에 관련돼서는 지금 답변준비가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추후에 생각나시는 대로 추려서 저한테 타당성에 관한 것을 서면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장 단장님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 전환한 업체 몇 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여덟 군데이고 최종적으로 일곱 군데 남아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마을버스로 다시 한다는 업체가 두 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시내버스 기준으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두 회사가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지금 그대로 뛰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답변에 교통운송원가를 각 회사 광고수입도 전부 포함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수입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어쨌든 수입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수입 올린 것을 자료제출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대일위원
내가 요청했는데 자료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각 회사별 수입명세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내버스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는데 0.1%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2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충격흡수시설이지요, 지금 기술 검증이 안 된 비규격 제품이 구내에 배치가 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우이선 경전철 진행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있기로는 내년 6, 7월에 착공식을 갖는데 이게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6대에서도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요새 택시가 많다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에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줄이기도 어렵지요. 그런데 업무용 택시가 확대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싱가포르 제도를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자율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빨간 넘버를 주고 월·화·수·목·금까지는 세워 놓고 주말만, 토요일·일요일만 활용하는 이 제도가 채택이 될 때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5부제 역할이 된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견해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 단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민원성 그런 건의를 더러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 관계되는 민원 그런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가 있어서 못해 준다, 그런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몇 천 명이라는 민원인이 청원하는 그것만으로 큰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분이 되고. 좀 과감하게 한 정거장 이런 것 연장시켜 주는 것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몇 천 명이 청원을 했는데 겁낼 게 뭐 있어요, 솔직한 말로. 그것을 깊이 검토해 가지고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성동 제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수종사자별 교육비가 다 다릅니다. 가령 개인택시의 보수교육 교육비가 시간당 2,038원이고 법인택시는 1,250원, 화물차는 1,5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교육비가 책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다르게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육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하거나 지침을 준 것은 없고요. 이것은 교육기관하고 사업자 단체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2항의 근거로 신규취업운전자에 대해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교육시간을 달리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교육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정교진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면 합숙교육을 포함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취업 운전자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버스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교통문화교육원 및 농촌문화연구회에서 개인택시 신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데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운수물류과에서 2006년 9월 21일 요구자료 제출서에 보면 개인 신규 강화교육자를 사설교육기관이 세 군데 있는데 농촌문화연구회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두 군데는 여기서 왜 배제가 되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합숙시설 때문에, 합숙교육이 있기 때문에 합숙시설을 갖춘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평국제연수원도 합숙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비합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농촌문화연구회는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랬다면 아예 교통문화교육원으로 통합하여 신규교육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일부만 이곳으로 하는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문화교육원은 지금 합숙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보수교육은 교통연수원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개인택시 보수교육만 사설연수원도 같이 이관해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교진위원
합숙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교육시간이라든지 또 교육에 관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자단체하고 교육기관이 협의해서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교육기관에서 우리한테 교육생이 많이 오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개인 신규 강화교육만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법률이나 법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이것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신규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 시의 지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법적인 조항은 없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시 지침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결국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작년에 개인 신규 강화교육비가 14만 1,000원이었는데 올해 2006년도에는 최명렬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4만 8,604원으로 7,604원이 인상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인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우리 운수물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나오십시오. 안 그래도 운수물류과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잘되었습니다.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김현식입니다. 14만 원대는 맞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만 1,000원인지 8,000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 연수원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 대비 교육운영능력에 대한 검토나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따로 평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설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2000년대에 와서 수년간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택시기사가 많다보니까…….
정교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비교해 본 결과, 그러니까 저한테 9월 21일자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하신 이 자료를 근거해서 비교해 본 결과 서울시 교육연수원 두 곳인 교통문화교육원은 1인당 교육운영능력이 1,041명이고요, 다른 한 곳인 교통연수원은 1인당 교통운영능력이 2,707명입니다. 반면에 농촌문화연구회는 1인당 1,427명, 양평 국제연수원은 1인당 4,817명, 한국교통종합은 1인당 2,200명입니다. 이 비교를 보면 시에서 말한 것처럼 서울의 연수원 시설이 부족하여 타도의 연수원에 교육을 위탁한다는 말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교통문화교육원은 직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1,000명 내외의 운영능력이 있고 양평 국제연수원과 한국교통종합은 직원 운영능력이 아주 우수해서 굳이 먼데도 불구하고 피교육자를 보내는 겁니까?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택시기사가 많고 서울시의 택시기사들의 연수기간이 부족할 때는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이런 사설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1983년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택시가 호황기라서 연간 교육수요가 13만 명 정도 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없어서 경기도까지 나가서 받으라고 했는데 교통문화교육원이 2002년도부터 운영되면서 우리 시에도 교육기관으로서 여력이 생기니까 경기도에 나가서 받던 교육인원을 서울시 산하 또는 교통연수원으로 최근에는 돌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기관들의 교육을 갑자기 그만둘 수 없으니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말씀 알겠고요. 지금 감사자료집 2-2권을 갖고 계십니까? 47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9월 21일 운수물류과에서 제출한 요구자료 제출서에 보면 분명히 2006년도 예상교육인원이 교통문화교육원과 교통연수원은 물론 사설 연수원인 농촌문화연구회와 국제연수원 그리고 한국교통종합을 포함해 9만 2,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두석 담당사무관이 나와 계십니까? 나와 보십시오. 이것을 국장님께 드리고 과장님께도 드리십시오. 국장님, 제가 방금 드린 자료는 2006년 9월 21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서입니다. 그것을 같이 보시면서 페이지는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설 연수기관의 위탁사유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 13만 명의 운수종사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이 부족하여 1983년부터 개인택시 연수기관으로 지정 운영”, 지금 이 자료에는 연 13만 명이라는 평균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자료를 보고 계시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런데 단 한번도 13만 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13만 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다.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교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80년대에는 택시가 호황기였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운수물류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앞에 부사구가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80년대에 13만 명에 달하는 운수종사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해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부사구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번에 교통종사자 연수관련해서 제출요구한 자료 중에 “가. 2002년부터 운수종사자 교육원 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교통문화교육원을 보시게 되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빠졌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을 때 2002년도부터 교통문화교육원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많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2002년, 2003년도 것이 빠졌고요. 2004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한테 주신 9월 21일자 자료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십시오. 먼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교통문화교육원 실적은 3만 5,8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21일자 자료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인원이 2만 9,000명, 실적이 2만 7,00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8,873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오기입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뭡니까? 허위자료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2005년도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교통문화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7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합계는 2만 800명입니다. 2006년도 9월 21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시의원 요구자료에는 계획인원이 1만 4,500명 실질적으로 교육시킨 인원이 1만 2,703명입니다. 여기서 2006년 9월 21일자 자료하고 40일 사이에 8,907명을 증가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오타를 치신 겁니까, 표기를 잘못하신 겁니까, 허위로 하신 겁니까?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잠깐 위원님 자리에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정교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이게 9월 21일자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맞지요? 그런데 담당사무관이 40일 사이에 다 보낸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제가 표시를 다해 놓았는데 한 예만 들게요. 2005년도에 합산은 2만 800명입니다. 교통문화교육원이 2005년도에 1만 4,500명이 1만 2,703명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900명을 뻥 튀겨서 2만 800명을 했다고 적어놓았어요. 그렇지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위원님, 그 자료를 요구하신 항목이 어떤 경우에는 교통문화교육원의 교육인원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택시기사에 관한 교육인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택시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기사들의 보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포함되면 2만 800명인데 제외되면 1만 몇 천 명으로 택시기사가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표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됩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다섯 군데 연수원의 교육실적이 우측에 보시면 연 13만 명의 운수종사자들을 교육시킨다고 그랬는데 합산을 해 보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합산을 한번 해 볼까요. 2006년도 계획이 잡혔는데 5개 연수기관 인원을 합치면 13만 300명입니다. 2005년도 합산하면 12만 1,347명입니다. 2004년도 합산하면 9만 8,091명이에요. 거의 13만 명 수치가 맞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화물차를 빼고 잘못 표기됐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는 2004, 2005년도에도 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화물기사하고 택시기사에 관한 자료를 앞으로 따로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이 질의하는 것은…….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저희들은 이제…….
정교진위원
잠시만요, 교통문화교육원은 시에서 보조가 안 나갑니까? 보조 나가지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네, 나갑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순한 오타인지, 잘못 오기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 자체를……. 이 내용을 제가 다 표시해 놨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숫자가 다 틀려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위원님, 교통문화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했을 때는 2만 몇 명이 맞는데…….
정교진위원
아니, 교통문화교육원을 왜 자꾸 문제 삼느냐 하면 교통문화교육원은 시에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그렇습니다. 택시기사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화물은 빼고 말씀드리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2006년 9월 20일자 저한테 준 자료에는 화물차 운전자를 빼고 택시운전자만 한 것이고…….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그 제목이 택시라고 되어 가지고요…….
정교진위원
행정감사자료에는 화물차 다 합쳐서 하신 겁니까?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여기는 교육인원만 할 때는 기관별 전체 교육인원을 다 합산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담당사무관이 똑같은 자료를 40일 동안 두 개를 저한테 주셨는데 내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나중에 택시하고 화물하고 분리해서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내용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서는 짤막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답변서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도 맞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근거를 다 댈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더 성실하게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시작하면 전부 다 핑계만 대시려고 하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 9월 20일에 이 서류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가서 웃을 것 아닙니까? 뭘 줘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9월 20일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비교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뻔한 거짓말을 하세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좀 오버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해 질의한 이유는, 뒤에 것은 빼먹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조례로 설립한 기관과 사설을 병행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신규택시만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가면서까지 합숙교육의 필요성도 온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합숙까지 해야 된다면 그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 또한 더불어 다른 업종의 운수종사자와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 및 시에서 실행하고는 있는 교육의 정책과 비교하셔서 좀 더 합리적이고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의 편의와 실익을 도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연수자들 1인당 교육비 서울시에서 얼마씩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14만 8,000원입니다.
이한기위원장
1인당?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장
이 수치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 관리감독을 잘 못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이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교통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통문화원이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지금 부대사업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업의 전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개선해야 된다는 것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수치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아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직원 1인당 1,308명 정도 연간 교육하는데요. 교통문화원은 157명 교육하고 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운수물류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김현식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운수물류과장이 교육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아니에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 지금 보니까.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더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문화교육원이 원래 설립될 때 운수봉사자 복지시설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기능이 추가되다보니까 그 운영인력 중에 복지후생시설 운영요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력인 교육인원의 비율은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통연수원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현저히 적지요?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그런데 교통문화교육원에 교육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교육팀만으로 볼 때는 숫자가 별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만 후생복지를 운영하는 팀이 또 있다 보니까…….
최명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각 직원 업무분장 해 놓은 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직원에 비해서 어떤 효율이나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전체 몇 명인지 그 자료하고 다 제출해 주십시오.
현식
김현식운수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질의하고 자료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버스회사의 유가보조금 지원, 이 재원이 주행세 지방세 징수분으로 재원 충당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단장님, 보시다시피 675억 원이 버스회사에 각자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동수입금 예치로 전환시키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일단 갑니다.
최명렬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버스회사는 지금 반공영제 되어 있는 입장에서 유가보조금이라는 이런 세목을 버스회사에 설치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재정보전금으로 그냥 통합관리하면 되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사실상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아무 의미 없어요.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311원씩 ℓ당 지원해 준다, 일만 중복해서 많게 만드는 거예요. 단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보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사실상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국세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전입이 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일괄되게 전체 묶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성격상 확인하는 절차를…….
최명렬위원
지금 세목만 만들어놨지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만 증가시키는 요인만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우리 정산센터에서 별도로 이 유가보조금만 별도로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이것은 새로운 방법을, 지금 버스 유가보조금하고 광고수입금하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이 두 부분은 체계화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단장님,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수입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운수수입금 전체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최명렬위원
제 뜻은 산출근거가 체계화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유가보조금도 보니까 선일교통 같은 경우에는 추정사용량하고 실제사용량이 13.9%가 차이 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냐 하면, 4,990만 원이에요. 연간 차이점이, 지금 연간도 아닙니다. 6월까지 4,990만 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조사 결과를 보시면…….
최명렬위원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예정치하고 추정량하고 추정사용하고 실제사용량이 4,900만 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것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냐, 분리해서…….
최명렬위원
회사별로 지금 다 나가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별로 회사가 이것에 대해서는 기계식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고 재래식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주먹구구로 이루어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경유 유용, 유용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신고한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것은 형사적으로 조치하고요…….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 시스템 자체도 정형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간다고 해서 유가보조금 675억을 그냥 공동수입금으로 잡아주고, 시스템 되어 있는 데도 그렇게 해 주고 안 되어 있는 데도 그렇게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107% 쓰는 데도 있고 113% 추정량하고 실제사용량하고 이만큼 차이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원래대로 하면 100% 돼야 맞는데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110%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최명렬위원
그게 7%는 공회전해서 들고 이렇게 하는 것 계산해 준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 돼야 맞는데…….
최명렬위원
그런데 지금 113%, 112%, 이거 많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점은 제가 추산해 보건대 한 회사만 추산해도 4,990만 원이에요. 큰 거예요. 지금 조사한 내용에 볼 때는 주유내역과 운행일지상 차이점 있는 회사가 많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여하튼 추정사용량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 말씀이 추정사용량은 운수원가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는 없는데 실제는 추정사용량과 실제사용량과의 차이가 있는 게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재고량 불일치가 장부하고 실제하고 차이점 나는 회사들도 자료상 많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리고 예를 들면, 같은 유류저장고를 두 개 회사가 쓰는 경우도…….
최명렬위원
그보다 더한 문제는 경유 재고량 조사현황에서 유류대장상 재고량 장부 없어 확인불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회사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심각합니다, 회사가…….
최명렬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 지원을 공동보조금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수입원으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표준연비에 의해서 뛴 대 ㎞에서 우리가 운송원가를 주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것은…….
최명렬위원
그렇든 어떻든 간에 장부가 없어서 확인불가라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지난번 9월 8일에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것을…….
최명렬위원
장부가 없으면 그 회사 제재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패널티를. 예를 들어 재정보전금 지원을 삭감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제재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유가하고 확실한 제재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물론, 이게 어떤 산정기준에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느냐 하면, 버스 한 대당 예를 들어서 재정 기준에 비용을 많이 올렸을 때는, ㎞ 수를 한 대당 예를 들어서 56만 원의 측정 기준을 잡고 산정 비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유가보조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최명렬위원
km를 많이 뛰었다고 산정됐을 때는 한 대 1일 표준치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시스템이 정형화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반공영제가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했을 때는 장부가 있든 말든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반공영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향후 추진방향에 나와 있지만 가급적이면 CNG버스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CNG 바꾸고요. 체계화 하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마을버스 K회사는 보니까 지금 감사에 걸려서 740여만 원, 또 760만 원, 또 6, 7, 8월에 750만 원, K마을버스가 한 2,200만 원 환수했네요? 그러면 페널티 뭐 줬어요? 형사처벌 의뢰만 하고 끝났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여기 마을버스하고 지금 구분하시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공영제로 하기 때문에 돈이 직접 안 나가는데 마을버스,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상황입니다.
최명렬위원
이것은 철저히 페널티를 해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제재나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업무용 또는 개인용 차량, 난방용 이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여부가 발견되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가능성이 지난번 모 운수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지만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내부에 침투하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체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광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광고에 보니까 주체가 갑을이 버스조합하고 광고대행사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우리가 반공영제가 되었으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방향은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재정지원을 지금 1,950억을 잡아놓았지만 실제적인 재정지원이 얼마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000억이 넘습니다.
최명렬위원
2,000억이 아니고 유가보조금까지 합치면 2,500억 2,600억이에요. 이것도 재정지원금으로 전환시켜도 되는 거예요. 말만 주행세, 지방세 징수분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는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675억을 더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광고수입이 회사별로 보면 왜 차이점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 대원교통 같은 경우는 차량버스가 212대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4억 5,4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서울교통네트웍은 227대인데 8억 4,200만 원이고 선진운수 299대인데 8억 9,003만 원이에요. 이 계약금이 연간 수입액이 버스 똑같이 200대 분인데 어느 회사는 수입원이 4억 5,000만 원대이고 어느 회사는 8억 4,000만 원, 8억 9,000만 원이고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우선 소위 말하는 황금노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노선, 강남이나 도심권을 뛰는 노선과 시 외곽만 다니는 노선하고는 일단 광고주의 노선수요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안 그래도 단장님이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았어요. 저 도봉구나 시골버스 거기는 용역을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광고업체가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수주관리를 공개경쟁입찰로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계약을 하면 50% 가격에 이렇게 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수입원이 늘어난다면 재정지원 부분이 절감요인이 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래서 금년에 지난 11월 9일자로 광고대행사는 일단 공개경쟁을 하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개경쟁을 안 하고 전부 수의로 했다는 말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공개경쟁을 했고 작년의 경우는 연장계약을 했고 금년에는 다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계약기간도 2년 한 데도 있고 한꺼번에 5년 한 데도 있고 정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거기서 몇 개 업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2004년 7월에 사실상 운수 광고수입을 전체 운수수입으로 잡는 과정에서 몇 개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2004년 6월 말부터 5년 동안 임의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겨우 지금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돌려놓았어요.
최명렬위원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보니까 2008년까지 5년간 계약을, 2004년도에 계약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떤 회사는 2년이고. 이 계약관계라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어야지, 2년이면 2년 그 다음부터는 연장계약이라든지 재계약을 한다든지 해야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맞습니다. 2년이 원칙입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다 4년, 5년, 3년 한 데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닙니다. 2년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2004년 6월 이전에 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명렬위원
이것 철저히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어제는 단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다 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전체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최명렬위원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아까 송주범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게 바로 현재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업체 조합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계속 잡아오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 일을 회피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렬위원
단장님, 알았으니까 아까 두 가지 부분하고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시켜서 관리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관악 제3선거구 이남형 위원입니다. 95쪽을 보면 주차계획과 행정(민사)소송이 나오는데 공영주차장을 지으려면 자기 사유재산의 땅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독산동 주차장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패소를 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패소가 되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민자유치주차장인데요. 구로구에서 사업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조금 실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던 것인데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해결은 되었는데 허가받지도 않고 계약도 안하고 설계를 먼저 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구청에서 실수를 했어요, 건축 허가과정에서.
이남형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행정집행을 할 때 사유재산 보호도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허가도 안 해 주고 결국은 손해를 입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개인이 이것을 계약도 않고서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지불했으니까 개인이 부담을 하든지 그래야지, 어째서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사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일단은 종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이것은 공적으로 잘못됐다면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업무적인 것이고 무관하게 이렇게 되었네요. 허가도 안 받고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왜 이런 손해를 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민자유치를 한 것과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사업자 지정 자체는 서울시가 한 겁니다. 다만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허가를 못 받은 겁니다.
이남형위원
원인은 민원 때문인데 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게 소송이 되어서 법원 판단에 의해서 조정이 들어와서 양쪽에서 그 조정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진 거예요. 조정에 의해서 합의를 본 것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패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45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시점이 2006년 1월에 설치가 다 되었다는데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2000년 11월부터 되었고요.
이남형위원
2006년 1월에서 9월 사이인데요, 단속된 실적이. 그리고 그전에는 단속한 건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남형위원
네.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단속되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요. 구청에서는 또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원래는 인력으로 단속을 해 왔던 것인데 효율성이라든지 또 인력으로 단속하는 경우에 나중에 이의신청 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하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단속한 것은 2006년 1월부터 이게 단속한 현황인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희 정산정보센터 소관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다가 2003년에 이관했습니다. 현재 가로변 버스전용은 34대이고 전체는 151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로 끝부분에 노란 실선으로 그어놓은 전용차로 단속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도 있고요, 겸해서 주·정차 단속도 같이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버스가 중앙차로로 거의 가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일부는 가고 있는데 거의가 변경이 되었다 말입니다. 97년도부터 하던 것하고 지금 현재 사업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앙차로로 거의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카메라를 중앙차로에도 추가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중앙차로에 일반인 차량은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중앙차로에도 위반을 하고 있고 또 단속하기 위해서 일부지점은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전용은 34대, 전체 151대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었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지역도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렇습니다. TOPIS에 지난번에 견학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는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변에 차량이 서 있다 그러면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음성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동할 기회를 준 다음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당 건수가 높았는데 지금 현재 평균 하루에 3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단장님, 그게 아니고 버스전용차로가 중앙으로 거의 옮겨졌다 말이에요. 기존에 설치한 무인카메라가 별 실효성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앙차로가 있는 구간에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조사해서 이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이한기위원장
장 단장님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버스전용차로하고 중앙차로하고 다르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위원님 질의사항이 뭐냐 하면, 가로변 차로의 문제가 되어,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필요 없으면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필요한 지역…….
이한기위원장
아니, 가로변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그래도 불구하고 중앙차로가 설치돼서 가로변차로가 별로 효과가 없는 지역은 조사해서 옮기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설치비용이 보통 4,430만 원, 한 대당 그렇게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 센터에 운영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센터에 서버 같은 게 설치돼야 되거든요. 실제 이 단가는 낮춰야 됩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이렇게 하고서도 하루에 3건 정도라고 하셨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평균 3건입니다. 과거에는 5～6건 됐는데…….
이남형위원
3건 단속하고자 이 많은 예산을 들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를 갖고 이것에 대해서는 설치비용과 단속한 지점에 저기해서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많이 과거에 비해서 줄여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신림사거리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 지역이 네 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은 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항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택시라든가 전부 사거리에 한 차선을 먹고 있다 보니까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4개 차선이라도 3개 차선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그런 데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단속이 안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설치해서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시에서도 하지만 자치구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독려를 더 해서 신림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어디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봉천동에서 신림사거리 가는 방향을 보면 거기는 항상 정체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택시라든가 승용차 이런 것이 지하철 역 홈에서 항상 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좋은 기계를 설치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하루 평균 3건 정도 단속이 된다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를 의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강남순환고속화도로 있지요?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 계획기간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금천이라든가 관악의 유일하게 교통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강남순환고속화도로인데 그게 지금 공사설계는 됐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구간 구간별로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건설기획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천이 지금 생태하천으로 원상복구가 되려면 지하철 2호선이 신림역에서 신도림까지 하천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 노선을 지하화하든지 아니면 신림역에서 난곡입구로 해서 구로전화국 앞으로 해서 공단 오거리로 해서 신도림으로 이렇게 변경할 계획은 안 가져 보셨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직 노선변경안이라든지 지하화는 검토된 것은 없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실 우리 대중교통은 항상 이용률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 수익성도 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도림천으로 지나가는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로전화국 앞으로 해서 공단 오거리로 해서 신도림으로 간다면 이용률도 많고 금천이라든가 관악의 열악한 교통난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림천 복원하는 사업도 좋은 이미지로 복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것을 계획하셔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다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재원사정과 그 다음에 아까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목표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이용시민의 측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비용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9,000억에서 1조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9,000억이 더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지하화 하면.
이남형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정균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이 좀 깨셨지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식사시간도 다 지났는데. 요구자료 2-1권의 347쪽을 보시면, 어제 우리 윤기성 위원님께서 정원 초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18명이 초과가 됐지요? 303명이 정원인데 321명이 현원입니다. 이 분들 공무원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물론 공무원입니다.
고정균위원
이 분들 급여 누가 줍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물론 국별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혹시 여기 초과된 분들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분이 있을 수 없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215쪽을 보시면 예비비 지출현황 내용 중에 인건비 부분이 두 개 있어요. 교통국 정·현원 불일치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액 확보, 약 일억 육백 얼마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이 인건비 예비비에서 지출합니까, 국민건강보험금을? 예비비라는 개념이 지출이 예상 안 되는 부분을 지출해야 되는데 18명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정원 초과돼서 현원이 많은 것도 적법하지가 않은데 두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예비비……. 예비비라는 게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됐어야지요, 예비비 말고 다른 목으로.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물론 예상은 당연히 됐지만, 예산편성 할 적에 지침상 정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정균위원
급여는 정원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별도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정균위원
확실합니까? 국장님,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원 초과된 현원에 대해서는…….
고정균위원
그것은 어제 보고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제가 어저께 질문하다가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21개, 2005년도 18개, 2006년도 30개 총 3년 동안 69개 개선공사를 했어요, 13억을 들여서.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상위 30개 지점을 뽑습니다. 거기에는 공사가 한 군데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선사업 효과분석,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개선사업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여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 30개소, 제일 많은 곳 빼놓고 그 이외의 지점에 개선공사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발지점을 선정할 때는 연간 7건 이상의 사고가 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다발지점 개선하는 것은 예를 들어, 도로의 교차로나 이런 데 구조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신호라든가 체계가 잘못됐다든지…….
고정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들은 내용 중에서…….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난 것은…….
고정균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30개소 중에서 단 한 곳도 없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고정균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선공사하는 지점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이 잘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효율성이 적다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어떻게 30곳 개선공사를 하는데 3년 동안이나 한 군데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69개 중에서 13억 예산을 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정우 단장님.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고정균위원
제가 맑은서울시민위원회 토론자로 갔다가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대기질 관련돼서 정책으로 CNG버스라든지 구입을 해서 시행하라고 해서 어떤 모 운수업체의 대표자가 자기는 23억이라는 금액을 투입해서 버스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관련해서 지원도 해 주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많은 비용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만족을 못한다고 합니다. 만족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심각한 경영적자가 와 있다고 그래요. 그 주된 이유가 CNG버스라든지 이 버스의 부품들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다 외국 것이랍니다. 표준 기준도 없고, 표준화도 안 되어 있고. 부품이 적기에 오지도 않고, 요청해도 부품도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정부시책에 따라서 제도는 시행하고 있는데 부품 값 때문에 경영적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청했어요. 개선이라는 방법이 표준화를 만들어 주든, 아니면 정책을 입안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지침을 마련해 달라…….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말씀은 제가 저상버스하고 어제가 말씀드린 굴절버스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선 차량이 평균 차고지에 40～50대 이상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정비수준이 자체적인 정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갓 도입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는 부품이 초기에 들여다보니까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대표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비비를 현실화 시켜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비를 현실화시켜 주면 되는데 정비비를 어떻게 현실화시켜 주고, 과연 그동안 CNG버스를 잘 운영한 업체는 정비비가 덜 들기 때문에 낮게 해 주면서, 또 새롭게 하는 업체는 저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찾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 관련돼서는 민원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효과가 참 좋다고, 버스중앙차로라든지 제도가 좋다고 하지만 교통약자라든지 또 교통에 소외된 지역구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라든지 시민과 접촉을 할 때는 공손하고 또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셔서 그분들한테 정책에서도 신뢰를 떨어지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혹시 국장님 용산역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제가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한기위원장
용산역 광장이 굉장히 혼잡스러운 것 알고 계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장
택시정류장 표시판이 식별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교통질서가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표지판 관계 정비를 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교통개선기획단장님.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앞에 중앙차로를 잘라서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놨거든요. 지금 중앙차로가 굉장히 혼잡스러워서 그 지역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일 걱정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 신호등 앞에 터닝할 수 있도록 위치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신호등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중앙차로 설치에 대한 근본목적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 교통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자기들 단독으로 시행한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이한기위원장
동의를 해 준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하여튼 그 지역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장
아니, 병원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좌회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조금 올라가면 오버브리지 밑으로 터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동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가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좌회전 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얼마나 발생하는 줄 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 위쪽 이대 부속중 후문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및 교통개선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단순한 일과성 문제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편의 증진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및 교통개선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국장과 교통개선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및 교통개선기획단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