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어제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시지 못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어제 질의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조달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이덕수 국장님과 공무원께서 어제오늘 양일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2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을 지금 부과 징수하고 있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 대상을 보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부담금의 70%는 서울시로, 또 30%는 국가에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부과와 징수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9월말 현재 부과 고지한 건은 총 208건에 42억 8,500만 원인데 징수 건은 84건에 3억 2,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과하고 나면 징수는 2개월 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부과 고지와 납부와의 시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현재 국가가 30%를 가져가고 서울시가 70% 배분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부하는 금액이 서울시 귀속금 70%에서 또 3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연면적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부터 강남북 격차가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30층 이상 초고층빌딩이 한 88개 중 동북부지역에는 초고층빌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초고층 몇 개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30층 이상 초고층빌딩 88개 중에 동북부 지역에는 없습니다. 맞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그런 것으로…….
조달현위원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내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920억 중 30%인 276억 원은 국가가, 나머지 70%인 644억은 서울시에 배당됩니다. 644억 원 중에서 30%인 193억 원을 각 자치구에 교부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93억 원 중에서 동북부지역에는 실지로 많으면 한 5억 정도 아니면 몇 억 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런 초고층빌딩도 없을 뿐더러 또 개발지역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을 개발해야 할 지역들이 많고 강남은 벌써 다 개발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부담금 중에 강북지역은 수지타산을 봤을 때 193억 중에 과연 몇 %를 가져갈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 강북지역은 상당히 열악하고 적게 배당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서민들을 위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결국 개발하는 강북지역은 강남에 30층짜리 큰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지역에서는 한 몇 백 층지어도 그만큼 기반시설부담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이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기반시설부담금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0%가 서울시에 귀속이 되고 그 70% 중에서 30%는 부담금을 징수한 구에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도 처음에 이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해서 사실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70%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판단해서 각 구에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30%를 징수한 자치구에 나누어 주는 것은 제외해 달라는 것으로 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법률을 다시 손대는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의견을 다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30%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 70%는 시가 통괄 관리하게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비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시급한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동남권보다는 여타 지역에 더 많이 재원이 투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곳이 사실은 다 강북 쪽인데 강북 쪽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김기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 두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장이적지 현황 별첨이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이 10월 4일인데 몇 년도 작성된 자료입니까, 919페이지.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중간에 나오는 것 말씀이시지요?
조달현위원
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은 2000년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이 만들어진 이유와 그 전에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사실 산업국에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의 관리에 대해서는 2000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용적률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4월에 지구단위 심의기준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의 일들이고, 그 이전부터 보면 92년 5월에 건축법시행령에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나열하면서 공동주택은 당시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96년도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도 건축조례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7월 15일부터는 도시계획조례에 이것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은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제한적으로 지금까지 허용해 오고 있는 이런 변화과정이 있었습니다.
조달현위원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책방향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일곱 가지 과제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2000년도 7월에 했는데 그동안에 일곱 가지 과제 중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01년도에 세워진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요. 우선 공장이적지 관리시책 개선, 적정용도 입지 유도방안, 산업활동촉진지구 지정, 공장 재개발, 다섯 번째가 주공 혼재지역 정비사업, 용도지역 조정방안, 마지막으로 기존 산업단지 연계방안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공장이적적 관리시책 개선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발전이 됐고요. 적정용도 입지유도는 각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활동촉진지구는 지금 현재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이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공장 재개발도 지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름이 저희가 통합이 됐습니다만 역시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 혼재지역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용도지역 조정방안은 일부 부도심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단지 연계방안도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종합정비방안을 새로 수립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수립했던 계획들이 성과는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였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달현위원
결과적으로는 아직 일곱 개 주요과제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미미한 부분이군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일부 예를 들어서 산업활동촉진지구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바로 산업재발진흥지구라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산업국에서 시행해서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저희가 어디를 지정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공장재개발 같은 것은 사실 시행한 사례가 전무 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저희가 마련을 못한 상태라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으로 통일이 돼서 저희가 적용 가능한가 여부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932페이지 주요과제 중에서 산업활동촉진지구 지정에서 용역결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서 용역을 했으며 용역기관, 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만 용역이라는 말이…….
조달현위원
주요과제 중에 산업활동촉진지구 지정에서 용역결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업활동촉진지구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이 최근 작년도에 시정연이랑 산업지원과에서 시행한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련된 용역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활동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있었다는 소리는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달현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정연에서 연구한 용역이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정연에서 연구 용역한 것.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용역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용역도 몇 번 주고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야기되는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것이고. 현재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적지의 경우에 공동주택 불허 또는 조건부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주공 혼재문제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공장이적지만 공동주택을 불허 또는 조건부로 허용함으로써 이 민원이 발생된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조달현위원
공장이적지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편법 시설물 또는 임시용도로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상위법, 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보고 있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신·증설을 규제함으로써 공장이적지에 사실상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현위원
공장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보게 되면 신·증설, 공장이적지에 공장을 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용, 불허하는 부분에서 준공업지역은 예외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서울시의 제조업 실태를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추세이고 점진적으로 지식기반산업들이 변화되어 가면서 준공업지역, 특히 공장이적지에 대한 발상 전환이 새롭고 대폭적인 활용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산업의 형태가 바뀌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의 종류가 바뀌기는 하지만 우리 산업국에서 지금까지 수요를 분석해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산업의 형태가 바뀌기는 하지만 새로운 첨단산업이라든지 의류산업이라든지 이런 바뀐 산업에 필요한 부지는 역시나 지금의 준공업지역 부지를 전제로 필요로 한다는 그런 분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용도, 산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특별히 거기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산업용지의 근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또 혼재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준공업지역을 유지하면서 또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또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대규모 공장부지 이용실태를 보면 350개 중 57%인 200여 개 공장이 타 용도로 전환됐습니다. 또 이중에 공동주택이 47.8%이고 유통센터가 13.8%, 상업용도가 7.6%, 공원·기타가 31% 용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중에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이 포함돼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형태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동주택 속에 임대주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현재 공장이적지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48%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 공장부지에 지은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이 포함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업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허용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런 개발은 난개발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조달현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이 분명히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인데 이런 난개발을 이용하고, 하도록 하면서 결국은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공장이적지 개발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는데,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공장 지주와 건설업자들 특혜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어떤 부분이 특혜라고 하셨습니까?
조달현위원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이나 유통센터 짓는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없고 이 사람들의 각기 각자들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그 지역 환경이라든지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이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국의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앞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가 종합적인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날로 증가하는 청년 실업문제 그리고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전자도박, 한미 FTA협상, 급기야 북한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해보다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시계획국과 무관하지 않은 아파트값 폭등과 부동산투기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문제 등 우리 도시계획국의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의 토지를 이용해 새롭게 하려는 모든 사업은 시작부터 우리 도시계획국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국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국의 역할은 중차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울시의 엘리트들이 모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군부대 이적지 공원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건교부 등 마찰 내역과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결정해 가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정부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내용 중에서 14조에 해당되는 건교부장관이 공원 조성지구와 복합개발 지구에 대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권한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28조에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 이것을 수립할 때 건교부장관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2개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 아울러서 정부에서 전체를 공원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법안에다가 명시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정부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협의해 온 과정에서 공원의 경계를 법안에다가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이 합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4조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안 14조는 건교부장관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해 본 기지의 용도변경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지역 도시 관리방안 관련 중앙정부 의지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우리 서울시에서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재검토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지금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당초에 처음에 입법예고하는 법안에는 새로이 서울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새로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도시관리계획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져서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분담할 경우에 재원 조달할 방안은 무엇이며, 재원 분담금은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우리 공원을 만드는 비용까지 합치게 되는 것인지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우선 비용 중에서 기지를 이전하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서울시도 공원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분담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것이 서울시 지금까지 입장이고요.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마련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도 기지 전체의 본체를 공원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부지, 본체가 아닌 산재한 유엔사라든지 캠프킴이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 쪽으로 무리가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는 공원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만 개발하는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 서울시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견지해 왔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우리가 87만 평이지요? 그중에서 정부안을 보면 87만 평 중에 81만 평은 공원을 하고 6만 평 정도는 문화, 업무, 상업 그리고 복합시설 개발하는데 서울시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87만 평, 81만 평의 구분이 명쾌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미군기지 본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전체 중에 우리가 반환되는 토지 전체가 공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산재부지라고 표현한 것은 본체가 아닌 주변의 도로로 격리되어 있는 그런 부지가 됩니다. 유엔사 부지라든지 수송단이라든지 캠프킴이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선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도 협조할 의사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큰 두 공원 부지를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적정하게 개발이 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국가소유 땅이 되니까 국가가 그런 개발을 계획할 때 뭐 크게 무리가 없는 합리적인 선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기철위원
우리 서울시의 의지가 우리 중앙정부에 잘 반영이 되어서 정말 역사적인 공원, 흔히들 얘기하기에 세상은 조물주가 만들어서 인간에게 준 선물이고 역사는 그 나라 그 민족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서글픈 역사든 위대한 역사든 후손들이 길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기지는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현장입니다. 정부는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서울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자연공원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한 의지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결합개발에 의한 구릉지 주거지역 정비추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정비구역관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164회 임시회에 충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행 추진하고 2009년 이후에는 일반정비구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합개발 제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어 용적률 배분 등 관리하는 개발방식으로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접근방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등 층수규제, 용적률 규제, 경관규제를 받고 있는 다수의 지역은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강서지역을 포함하여 경관지구 고도지구로 규제되는 다수의 지역 중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시범사업과 함께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규의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하루속히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지역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도 우선은 한 번도 시행한 예가 없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해 보면서 이것이 무리가 없고 또 효과가 구릉지의 친환경적 개발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촉진지구 이외에 일반지역에서도 이것을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또 건의하고 그래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마 미루어오던 재개발·재건축이 좀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합개발 제도에 있어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을 경우 두 지역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 시차를 둘 수 있는지의 여부도 말씀을 듣고 싶고요. 조합추진을 별도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법규상에 떨어져 있는 2개의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조합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준공처리 이런 등등이 전부 하나의 구역으로 하나의 주체로 해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공업지역 문제에 대해서 저도 우리 강서지역에 서울시 전체의 6.3%의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준공업지역을 안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지루하시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공해공장 및 낙후된 지역으로 민원이 정말 많이 있고 현실에 맞는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자동차중고매매센터라든지, 공업사라든지, 창고, 물류센터, 하역장 및 임시용도 등으로 난개발되고 있는 상태여서 더더욱 낙후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개발되는 이유는 높은 지가에 비해 준공업지역 허용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필요 없는 편법 오피스텔, 실버타운, 아파트형 공장 등은 공공시설 확보 없이 난개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난번 우리가 9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장 이적지에 개발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면 기존의 공장이탈이 가속화되고 또 이로 인해서 산업입지 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랬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말씀도 참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목적은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여 지역 낙후성을 해소하고 도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등 지역개선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의 공공시설 제공, 20%의 임대주택 건설로 개발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지역개선에 미진할까 걱정이지만 수익성이 약간이나마 있으면 오히려 지역의 도시문제를 조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김 위원님 지적이나 조달현 위원님의 지적이나 먼저 발의한 법안 내용이 공공시설은 20% 이상 확보하고 또 임대주택도 20% 이상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공장 이적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많은 이적지가 생긴다고 하는 부분도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준공업지역이 앞으로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형 산업이라든지 생산자의 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고 현재의 산업입지 기반을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지 수요에 대처해야 될 그런 부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공동주택으로 이것을 허용해서, 물론 그런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주거단지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산업기반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차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기를 약속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을 결정하실 때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사항도 많이 감안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산업국의 의견이 나온 것을 보니까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첨단산업 위주의 서울형 전략산업입지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산업국의 기본입장입니다 하고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시 산업국에서 주도한 미래형 전략산업 입지인 상암동 DMC단지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서울형 전략산업이 얼마나 입주했습니까? 산업 입안 당시 주요 분석에 따라 기대하던 산업의 입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집단적 수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산업국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상암DMC 등에 첨단산업이 활발하게 입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SIBAC 총회나 외국인투자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까지 입지가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산업국에서 판단한 그러한 결과에 따르면 그런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다, 맞지 않다 그런 답변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끝으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지역에는 103만 평의 마곡지구 개발이 계획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7년 7월부터는 토지보상 업무가 시작이 되어서 2008년도 초에는 아마 첫 삽을 뜨게 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03만 평 중에 아마 가용면적은 50~60만 평밖에 안 되리라고 봅니다. 또 공공부지 빼고 나면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 강서구에는 그처럼 넓은 큰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들이 불편해하는 준공업지역은 깊 이 생각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그리고 많은 민원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오늘은 보충질의를 하고요. 갑자기 제가 지금 김기철 위원님 질의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적지에 대해서 최초의 서울시 입장은 당시 언론 보도자료도 그렇고 메인포스트나 사우스포스트를 포함해서 주변 산재부지까지도 개발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그때 정부와의 협상 또는 언론의 힘을 빌고 해서 시민적 지지와 함께 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방금 국장님의 말씀은 기타 산재부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리적 선이면 정부측이 개발하는 것에도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이전되는 부지 전체가 모두 공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입장이지만 정부가 줄곧 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덕배위원
예컨대 이전비용이 5조인데 정부에서 비판할 때는 서울시는 하나 부담도 안지고 공원만 지어서 갖겠다고 그런다, 국고로 해서. 그 부담을 정부가 다 떠안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개발을 일부 하자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녹사평역 주변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역세권을 포함해서 개발을 해서 이전비용을 마련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모든 언론이나 이때 당시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의 9 대 1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우리가 용산민족공원을 보호해 내자는 취지로 했는데 만약에 일부 산재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입장이 다소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점은 최초 우리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하고 다른 표현이라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봅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 입장이 산재부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공원 본체가 아니고…….
김덕배위원
캠프킴이나 수송단 그쪽 말씀하시나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개발이든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했던 우리 도시계획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UPIS 시스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이 사업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주관을 하다 최근에는 운영이 완전히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왔죠? 이관 돼 있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관될 때 문제는 없었습니까? 누구든지 담당자 잘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53억 정도 투자가 돼 있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미 업무보고에도 넣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유지, 운영개발에 약 7억 원 정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시민들에게 또는 도시계획적 차원의 모든 업무를 빠르고 투명하게 알고 싶다,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또 제공받을 수 있다 해서 개발된 것이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이 약 7년여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검색수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현재 불편한 점이라든지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현재 전 구청에다 전면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소 불편한 점들을 계속 지금 저희가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덕배위원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최초 개발이 돼서 넘어왔다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태스크포스를 다 파견하셨죠, 지원인력을. 무려 7년여에 걸쳐서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면 시행이 되는데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심지어 우리 도시관리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 점 알고 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점은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금년 3월에 직원들한테, 각 구청에 전부 다 사용토록 했고요. 현재는 각종 도시계획 의사결정을 할 때, 여기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도면 보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용역 같은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제작한 도면들을 하고 3차원 영상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현재 직원들이 사용 중에 있는데 아직 직원들의 인식이 덜 돼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장, 국장 보고 시에 UPIS로 연결을 해 두고 각종 건물 노후도라든지 건물 용도라든지 이런 저희가 제공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할 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빠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업체에도 얘기를 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기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필요하면 UPIS로 직접 연결해 두고 저희가 바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적했지만 최초 개발부터 보수, 유지, 전면시행에까지 약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올 3월 15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2005, 2006년에 접속건수 대략 보면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1,460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고액의 예산을 들여놓고 결국은 홍보도 덜 돼 있고 교육도 덜 돼 있고 그러면, 이것을 전면 시행한 후에 교육을, 계속 개선해 내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예산낭비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부터 저작권에 관해서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정보화팀장도 좋고 좋은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체가 우대칼스라는 업체가 최초 개발부터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수·유지·개발을, 추가적인 필요에 의한 개발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업체가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서울시에서 개발용역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작권상 저작권자가 누가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두 군데가 같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 서울시로 돼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서울시로 돼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우대칼스라는 기업이 복수로 같은 시스템을 모듈만 바꿔서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상업프로그램이죠?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다른 데 오픈돼서도 안 되고 그런 정보가 유통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부적인 자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약 11개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하는 11개의 프로그램을 상업화해서 얼마든지 나가서 상업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저작권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맨 처음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아니한데 그것을 인정했다면 명백히 바로 잡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용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개방됐을 경우에 시민들의 재산권이랑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못 이것이 확신이 안서는 상태에서 그냥 시민들한테 오픈이 됐을 경우에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계속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을 때는 사용자 중심, 우리 공무원들이나 내부에서 계획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야 되는데 다소 개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최초 개발부터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개발을 해 놓고 그 개발한 업체는 그 프로그램을 팔아먹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마포구청도 자기네도 깔겠다,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 2003년에 GIS 정도는 깔았어요, 이미. 그러면 53억씩이나 들이고 7억씩이나 매년 들여서 보수·관리·유지를 하는 시스템을 우리 25개 각 자치구청에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오해를 저기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작권은 분명히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업체가 같이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리정보담당관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상세히 올리도록 하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 그 저작권을 개발사도 같이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가 바뀌었다는…….
김덕배위원
법규가 바뀌었는데 그러한 사례는 지금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내부 전자시스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복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계약서가 오지 않았어요, 제 손에.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 좋다 너도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스템 관리프로그램에 일조를 했으니 좋다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만약에 서울시가 너 쓰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 못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개발해 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놨을 때 이 업체가 파산 도산을 한다거나 그러면 용역관리는 누가 합니까? 만약에 우대칼스라는 회사가 코스닥 등록도 한다 뭐 한다 이랬다가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파산하거나 또는 중간에 회사가 잘못되면 우리 시스템 거의 올 스톱됩니다. 그러한 준비를 지금 시가 하고 있는지도 제가, 7년여에 걸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꼭 짚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돼서요.
김덕배위원
이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결국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왔지만 이제는 운영주체가 그리고 향후에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단계에서부터 정보화기획단에 확인하셔서, 당시 파견 나가셨던 분들까지 해서 저작권 문제도 정확히 해결해 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상업용으로 나가서 팔아먹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서울시가 돈 주어서 특정기업 키운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업용으로 개발된 것을 상업용으로 나가서 등록해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지리정보담당관실하고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운영체계를 단순히 운영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국만 운영지침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국도 자기네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우리 서울시의 자산인 지적재산권, 저작권 포함을 해서 다 이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이것이 작지만 큰 것은 어디 한 군데에 오류가 생기면 쓰시고 싶어도 이 시스템을 못 쓰고 또 그 사람들은 내가 서울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 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최초, 지금 자료요청서에도 있습니다만 25개 구청이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25개 구청을 다니면서 이 상품을 팔고 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좀 더 조사한 이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점은 꼭 해서 제가 앞으로 이것은 시정질의라든지 이 부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업체랑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 내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면들, 교육이 부족했던 면들, 그 다음에 이용의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업데이트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자유스럽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일반인에게 오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제한되어 있어야지요. 그런 것인데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점도 큰 문제점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강조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저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각 구청별로 실적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지적한 저작권 문제라든지 홍보문제, 업데이트 문제 이 문제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계속 사실은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시가면적의 1/4에 가까운 그런 지역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굳이 지구단위계획을 자꾸 세워서 들어오게 하지 않고 구릉지 경관 결합계획에서부터 구릉지 역세권 결합계획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단계를 하나 줄여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요? 꼭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기술적·기능적 시스템을 적용시켜야 되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법규상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지구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 지구라든지 등등의 이런 지역들이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중심지 체계상 지역이나 지구중심이라든지 이런 일대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수법으로 해서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면적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근 25%, 30%에 달하는 약 225개소 66km² 정도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제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필요하면, 예컨대 우리가 강서에 갔는데 경관지구를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줄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와서 자기네 더 지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모습을 망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충된단 말이지요. 길은 열어놓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마치 만능의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수법, 기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예컨대 재건축아파트다 하는 곳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주면 너네 2종에서 3종으로 올려주겠다 해서 옛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조건부기사항이라고 달아놓고 직원들 다 바뀌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고 그것은 옛날 얘기다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열심히 세워왔는데 결국 서울시에서는 부결되고 못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불필요한 도시계획적 수요들이 끼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당해 해당 기초단체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달라 해달라 그러면 민원이 있는데 안 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올라오면 또 심의 부결되고 안 되고 이러면 굳이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법제상 필요한 기법이라 하더라도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6km² 되는데 전체 우리 서울시 면적으로 보면 한 10% 조금 안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만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실제로 실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구역 지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본 뒤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혹시 불필요하고 올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서류라면 단계 줄여놓고 오히려 더 연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사소한 것 같은 몇 가지를 가지고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시 자체감사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감사원도 와서 찌그럭찌그럭 했었고 또 국정감사도 온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업무량이 많고 이래서 굉장히 다소 바쁘시고 그런 것 같지만 내부 강제적 기능이 죽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감사실 없애야지요. 감사를 3년, 4년씩 안 하는데 뭐 하러 감사실 유지합니까? 그런 감사기능을 통해서 좀 걸러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 관련된 것 국정감사에도 특별한 지적이 없다, 내부감사도 없었다, 그리고 행정감사도 우리 시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행정감사도 대충 정책감사 정도로 넘어가고 나면 도대체 누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올바른 제언을 할 수 있는가, 도시계획위원회 각종 위원회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시가 위원회공화국 중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견제기능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은 향후에 좀 개선될 과제라고 보는데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것은 시장이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시의회도 반드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또 걸러지고 개선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역별 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후속계획으로 도시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문별 주요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권역별과 부문별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권역별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 권역별 발전계획이 2020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는 후속계획인데 권역별은 도심권을 포함해서 동북, 서북, 동남, 서남에서 5대 생활권을 지칭해서 권역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부문별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권역별로 아주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토지이용이라든지, 주택, 교통, 산업 이런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권역별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전부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5개를 지역특성을 반영한다고 그랬지요? 지역특성을 5개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5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이미 계획수립기간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직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현진호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2007년까지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동남권이 있고 동북권이 있고 서남권이 있고 서북권이 있지요, 도심권이 있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가 그 특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든단 말이지요, 인공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시장경제가 최선이듯이 도시발전도 지역인프라, 특성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라든지, 접근도 그런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관악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23위 정도 되는, 36% 정도 되는 아주 빈약하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관악산이 있고 서울대학교라는 그런 좋은 하이테크 지식산업기반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또 도림천이라고 이번 서울시에서도 본격적으로 관리해서 하천 복원을 시키려는 그런 좋은 자연환경적 도시기반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서울대를 주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고시생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 4, 5만 명이 실제 상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독특한 도시적 인적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것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기술, 하이테크 분야에서 상당히 우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IT산업,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환경공학 이 정도는 굉장히, 그런데 저는 도시경쟁력을, 항상 요즘에 서울 보면 집 짓는 데만 사는 데만 이렇게 집중해서 왜곡된 경제활동을 보이지 않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라는 것이 경쟁이, 생산이 있어야죠. 뭐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도시생활 하는 이유가 일단 경제활동이 풍요롭단 말이죠. 조금의 수준 높은 고부가가치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의미에서 도시라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생산성이 좋고 경제활동이 아주 극대화가 일어난 곳이 인기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부수적으로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데, 저는 글로벌시대에서 서울을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로 만드는 데는 교육과 문화의 산업화를 자꾸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이제는 자동차 10대 만드는 것보다 얘들 교육 잘 시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 한번 잘 해도 몇 억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죠. 공 한번 잘만 쳐도 되듯이 우리 문화적 우위, 교육적 우위에 있는 교육문화를 산업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지역을 교육특구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젊은 학생들이, 유학생들을 서울로 관악구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도시적 기반을 구축하고 개발시켜 나가면 서울의 생산성, 미래형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구청장이랄지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뭔가 숨어 있는 인프라를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방향제시를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관악에 교육특구라는 그런 제안을 처음 접해 봤는데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아니, 우리 도심 보면 디자인하고 아트 문화라 해서 동대문에서는 디자인, 패션디자인도 요즘 어디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상당히 좋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보았는데요. 나름대로 그 지역만 가질 수 있는, 다른 구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찾아서 그것을 집중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를 바다에서 잡아야지, 동해에 가서 찾아야지 서해에 가서는 고래는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기는 몰라도. 그래서 특성화에 대한 그런 것이 강조돼서 권역별 발전계획도 수립되고 거기를 찾는, 지역특성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용도지구 계획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용도지구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 용도지구 지역 현황을 보면 크게 경관지구랄지 고도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로 대별되는데 방화지구하고 보존지구를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방화지구는 기본적으로 지정하는 목적이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111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존지구는 문화재라든지 중요시설물 또는 문화·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는데 보존지구는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방화·공항·내발산동 일대 약 63만㎡ 지역에 한 군데 보존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시설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보존내용이?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여기 이 부분은 부대지역입니다, 군부대지역.
현진호위원
보존지구라고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문화유산이랄지 아니면 자연환경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원래는 문화자원보존이라든지 기타 생태계보존지구 이런 것들도 지구 지정을 할 수는 있게, 용도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방화동, 공항동 일대에 중요시설 보존지구 한 개소만 돼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방화지구에 대한 설립 기준이랄지 지구 설정 기준이랄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법규상으로 보면 건축법에서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하고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돼 있고요. 일반지역하고 비교할 때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세부내용들은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지역에서도 보면 주요구조부나 이런 것들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화지구와 일반지역이 커다란 아주 뚜렷한 차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진호위원
제 상식으로는 방화지구라는 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남대문시장이랄지 재래시장, 인구 밀접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정말 화재위험이 있는 곳, 그런데 요즘에 고시원이랄지, 독서실, 학원, 극장가 이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노래방, 지하 단람주점, 이렇게 보니까 시대와 여건에 맞춰서 빨리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경관지구 중에 수변경관지구도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실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아까,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의하면 한강을 근본적으로 치수도 하고 이수도 하면서 가능한 한, 물론 원래대로 복원될 수는 없지만 한강의 압구정이랄지 우리 마포랄지 압구정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동양의 산수화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강변 자체가 절경입니다. 그것을 가능한 한 모래톱도 살리고 늪지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강프로젝트에서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해야 될 그런 선례가 생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검토할만한 대상이고 사실은 저희가 2005년도에도 그와 관련해서 학술용역도 하고 해서 한강변의 수변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당시에 검토를 해 보니까 한강변의 많은 지역이 아파트지구라든지 일반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많은 지구,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서 이것은 잘못하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 연초에 저희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또 내년도에 경관법이 새로이 법제화 돼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법제화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택국하고 협조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보면 신림로 서울대 관악산 가는 도로가 역사미관지구로 묶여서 정말 대형건물이 필요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만한 학원건물, 대형학원, 입시 수험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역사미관지구라는 얼토당토않은, 전혀 생뚱맞은 지구로 설정이 돼서 굉장히 시민들이 재산상이랄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저도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가능하면 정말 지자체랄지 지역주민들이랄지 이런 것을, 대화가 되고 의사소통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현진호위원
역사미관지구처럼 조망가로미관지구가, 요즘에 조망가로미관지구가 최근에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조망가로미관지구도 역사미관지구처럼 건축규제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청에서 역사문화보존 건축물이 없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조망가로미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있겠습니까, 역사미관지구를 해제해서 조망가로가 전혀 아직까지는 그런 것,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명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규제조치로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서울의 22개 가로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 역사문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가로변의 조망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가로를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이 접해 있다든지 이런 가로의 조망을 위해서 건축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지역들을 당시에는 미관지구가 적절한 용도의 미관지구가, 명칭이 미관지구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 그 틀 속에서 이런 가로변이 건축통제지역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신 바대로 조망가로미관지구를 새로이 미관지구의 틀 속에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왕에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이름으로 지정돼 있는 22개 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생각입니다.
현진호위원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 맞게 시대가 변했으니까 용적률이랄지 건폐율 정도도 조금씩 완해해 줄 수 있으면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큰 제한은 층수인데요.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완화했을 때는 6층 이하인데 그것은 저희가 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런 부분들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곁들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서울시 전체를 총괄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덕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7대 의회의 첫 행정감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지금 보충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이덕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뵙기보다는 대단히 체력이 좋으시네요. 이틀 동안 수고해 주시고, 어제오늘 죽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고 또 한 가지 아이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복원이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한강프로젝트라 할 만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투입예산 규모 면에서도 아시겠지만 청계천이 3,600억 원이 들었고 자료를 보니까 한강프로젝트도 우선 2,238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사업을 계속 벌일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도 상당히 증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청계천 예산규모와 거의 맞먹는 그런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도록 역사에 남는 그런 작품을 만들려면 계획부터가 굉장히 치밀하고 또 내용이 감동적이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관계로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목적을 상기해 보면 개념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르네상스, 르네상스라는 것이 문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모든 의미가 함축된 의미인데 자료에 보면 그 목적이 첫째는 관광자원화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서해개방에 대비한 물류네트워크화를 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목표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중점추진사업 8개, 거기에는 관광 자원화하고 여가·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거기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중 하나인 서해안시대를 향한 물류네트워크의 중추기능 담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니까 전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물류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이고 깊이 연구해야 할 그런 대상인데 이 부분의 실행계획은 여기 계획에는 왜 빠져 있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사실 저희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면서 지금 당장 구체적인 실행 설계라든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물류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이 후자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곧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서해항로 계획을 포함해서 물류네트워크, 그 다음에 각종 워터프런트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그것과 관련한 수변의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별도 연구를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는데 목적은 거창하게 해 놓고 실제로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공감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이명박 전 시장께서 경부나 한반도나 관련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연관해서 장기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겠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빠른 시간 내에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철저한 사전준비와 연구가 결여되어서 발표한 계획이라는 인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름 아닌 잠수교를 보행전용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도 교통문제 등으로 어느 정도는 논란이 있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며칠 안 돼서 제가 보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새로 보완한 광진교가 차량통행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도 전용 인도교로, 보행전용도로로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검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논의한 바는 있는데 그것을 전면 보행 교량화하겠다든지 아직 확정한 사항은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진교 처음에 건설할 당시에, 물론 광진교가 옛날 일제시대에 놓았던 것을 지난번에 다시 놓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광진교를 유보교량화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4차로인데 당시에도 2개 차로만 하고 2개 차로는 완전히 보행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계획안들이 나와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현재까지는 광진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공휴일 이럴 때 청소년을 위하는 광장으로 개방해 본다든지 그런 정도의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안이 전체 한강프로젝트 안에 포함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강 줄기에…….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뭐 하나의 단위사업…….
김영천위원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김영천위원
그래서 하여간 무계획적이고 우왕좌왕하는 일 때문에 아마 시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번 송파구청을 오세훈 시장이 방문했을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파대로 주변을 상업지역화 해서 용도를 상향조정 검토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이후 아마 하루 사이에 1억씩 집값, 주변 토지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뭐 그런 유사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본인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일이 없다라고 하셨고, 또 저도 그렇게 믿는 것이 송파에 나가시기 전에 시장께서 구청을 나가게 되면 구청의 건의사항들이 사전에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구청에 시장이 나가면 이런 것을 건의할 것이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하고 실무검사를 해서 시장님께 이러이러한 건의인데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희망하는 석촌호수 남단의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요청은 서울시의원님들께 누차 설명하는 바대로 중심지 체계상 거기가 상업지역 되기에는 적당치가 않다, 중심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또 그만만한 수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의 답변을 하셨을 리도 없고 본인도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고 통상 나가셔서 검토해 보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김영천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상하건대 오 시장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확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인 대답으로 주로들 이해를 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 서울시가 하는 발표 이런 것이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강 얘기로 돌아와서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 우선 서두르지 마시고 오세훈 시장 4년 동안 계획만 철저히 사실은 세워놓아도 성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또 한강프로젝트 홍보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또 사업내용이 감동을 주지 못하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지금 수렴이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은 한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홍보가 잘 되면 술집의 술 안주거리로 대화로 오고가는 정도 돼야 홍보가 잘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전에 청계천사업은 그랬을 것입니다. 술집의 안주거리로 늘 오르내리는 정도의 대화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강프로젝트는 아직 그런 기운은 없어요. 그래서 홍보 측면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고 예산사항을 보니까 홍보예산도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시민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사전에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홍보에 관련한 예산은. 신문에 무슨 광고를 낸다든가 이런 등등의 홍보 스케줄이 있어야 될 텐데.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에 관한 예산은 저희 서울시가 우리 홍보기획관실에 예산을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그 예산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관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앞으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어느 정도 사업의 기본윤곽이 나오면 중점적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이라고 생각이 되면 오세훈은 한강 이렇게 작품이 나올 정도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천만시민, 또 외국인 천이백만 관광객을 맞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 질의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천한홍위원
반갑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어제오늘 이틀 동안 국장님께서 답변이 뭐 시종일관 좀 애매한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의 소신과 철학 정책이 있는 자신만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10분 이내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현황에 보면 우리가 보통 통상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은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준주거에서 상업 이렇게 가는데 한 10여 건 이상이 2계단 내지 3계단 종 상향 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자료를 놓고 하시는 것인가요?
천한홍위원
자료의 용도지역 변경현황에 보면 1종이 3종으로, 1종이 상업으로 준주거로 두 계단, 세 계단 종 상향이 변경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2005년 5월 19일 보면 1종에서 3종으로 용산구도 그렇고 또 2005년 7월 21일 1종에서 3종으로 수서도 그렇고 또 2005년 8월 18일 2종 12층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사항 등등 이 뒤로 보면 이런 것이 10건이 있거든요? 966쪽이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970쪽, 971쪽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970쪽의 표에서 네 번째 강북구 수유동 277일대가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됐는데요. 여기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지구중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구중심에 걸맞은 수요를 받아내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이 합당하겠다 그런 이유로 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외 10건인데 전부 다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밑에 독산동 974도 지구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에서 일반상업으로 바뀐 신도림동 360번지 일대는 부도심, 그 밑에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도 부도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방배동 507-1 여기는 지구중심이었고요.
천한홍위원
그러면 종 상향이 법적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계단씩 1종에서 2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법적으로 그렇게 1단계 상향만 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규정에도 없고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특별규정이 없고요. 이런 사항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보통 자치구에서 일반인들이나 그런 데서 이야기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계단, 세 계단 뛰는 것은?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규나 규정에 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건들을 다룰 때 어떤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나 모든 규정이 만인 앞에 형평이 맞아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선례로 해서 특권층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서민들은 전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2종 12층에서 자연녹지로 되는 이것은 택지개발지구에 한 한 것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지동 166번지.
김덕배부위원장
위원님, 시간관계상 몇 페이지 어느 부분이라고.
천한홍위원
967페이지에 여덟 번째 2종 12층에서 자연녹지로 된 것.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과 관련해서 아마 설명 들어보니까…….
천한홍위원
택지개발예정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는데 2종 12층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를…….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면서는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것을 다시 2종으로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바꿨는데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이 부분이 자투리땅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니까 원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로 바꾼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에는 1044페이지 행감자료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아까 김덕배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최초에 송파, 강동이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은 421대를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보면 102대이고 25개 구청에 319개인데요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로 지정이 됐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죠? 한 업체가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 발주자체를 우리가 수의계약, 처음부터 수의계약 그런 형태로 한 것은 아니고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을 하다가 유찰되는 바람에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응찰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같은 업체로 해서 죽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이 많은 421대 중에서 사실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본, 기본교육, 사용 이런 등등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제대로 교육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급히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할 때 교육을 계속 해 오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한홍위원
금년에는 몇 번이나 교육을 했습니까, 그런 교육을?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한번 설명드려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십여 차례 정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막연하게 십여 차례라는 것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지, 막연하게 십여 차례 하면 수감자의 답변입니까? 한 곳을 대충 몇 군데라도 말씀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구청에 금년도에 6개 구청을 교육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천한홍위원
어느 어느 구청입니까, 6개 구청이?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보면 구청 중에서도 우리 25개 구청에서 많은 데는 24대를 설치했고 동대문구 같은 데는 5개밖에 설치를 안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말은 사백 몇 억, 사십 몇 억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엄청난 돈을 이렇게 투자 하고도 이런 정도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참 아쉽기만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민원들이 60여 건 진정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 거여동 266번지 같은 데는 정 모 주민 외에 123인이 1, 2, 3차에 걸쳐서 진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0호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현지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못 가봤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파악은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미처 못 받고 지금 바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천한홍위원
사실 30호 미만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 불하받은 땅입니다. 사실 자연녹지 그린벨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투리땅 주거지역 안에 이미 주택들이 들어선 30호 안쪽인데 그것을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30, 40년 동안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불편한 점, 고충, 그분들 마음을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전혀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국장께서는 건교부에 대한 이유를 대겠지만 시민들의 고충입니다. 사실 건교부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제를 해서, 지금 다른 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10만 평, 20만 평, 몇 백만 평은 어떤 이유에서 풀어주면서 정말 주민들이 주거를 실제로 하고 있고 그린벨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GB라는 두 글자로 묶어놓고 그분들에게 30~40년 동안 고충을 안겨 준다는 것은 시정정책이 아닙니다. 빨리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구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르네상스프로젝트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이서울 바이크 시스템 도입 운영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데 지금 서울시내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총 몇 ㎞나 됩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제가 정확히 숫자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여쭤보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한강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고 사업설명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많은 자건거도로가 있는데 저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으로 진입하기에 도심하고 연결이 안돼서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을 개발한다든가 하면 조례로 의무적으로 규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나 또 다른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도심 진입을 위한 연계성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타고 시의회에 와보고 싶어도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마 현실적인 여건이 솔직히 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교통국이나 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국, 균형발전본부 등과 협의해서 그런 취지로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르네상스 시민위원회가 있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이주수위원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 기능이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자문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심의도 하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시민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면서 기본적으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방향설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요.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그 다음에 분야별 사업에 대한 자문 또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진상황도 같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어제 본 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용역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셨다는데 시민위원들한테 각 분야별로 자문을 충분히 거친 후에 르네상스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수립된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충분했냐고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준비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세 번 했고요. 또 본 위원회를 두 차례 했고, 또 저희가 이번 달 하순경이나 또 한 번 위원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회의를 열거나 아니면 또 분야별로 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는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제가 도심개선기획반 이제원 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방금 말했듯이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르네상스 계획이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도심개선기획단에서 받아본 예산에는 2,467억 6,000만 원,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에는 2,238억 예산 자체가 오락가락하는데 이것이 심도 있게 추진된 사업인지 의문스럽고요. 또한 한강교량 조명 등 수변경관 개선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걱정하는 것이 교량 하나 경관조명 시설하는데 평균 얼마나 투입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심개선기획반장
도심개선기획반장입니다. 한강교량의 조명은 규모나 또 조명의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이주수위원
지금 교량을 다 야간 개선사업한 것이 열여섯 군데, 열일곱 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하면 교량 하나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느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심개선기획반장
지금 전체 저희 교량이 총 26개 중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주수위원
설치완료 6개, 미설치가 5개, 타 기관 관련 설치완료가 1개, 미설치가 4개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심개선기획반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16개 설치완료 중에 평균치를 내면 약 7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경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약 10억 9,9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출된 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에 발주하는지를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주택국의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세밀한 계획 없이 턴키로 발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산관리 방법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심개선기획반장
좀 더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위해서 야간조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개별 교량마다 필요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집행부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고…….
이주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어디서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심개선기획반장
예산편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지금 여기 주관부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이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온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심개선기획반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관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심개선기획반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직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직도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이주수위원
기획하는 것은 여기 도시…….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총괄 기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맡고 있고요.
이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구체적으로 시민의 혈세인데 어떻게 발주를 해가면서 일괄적으로 연간 보니까 한 4,000~5,000만 원 정도 교량유지관리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그 담당부서 직원 얘기도 구체적으로 자기네가 논의해서 자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한심했습니다.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19개 교량에 149억 6,422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유지관리비에 5억 8,300만 원과 전기요금에 7억 1,070여 만 원 등 모두 12억 9,384만 원에 이르는 지나친 전력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 서울시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나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향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예산이 소홀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심개선기획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에 관하여 강북업그레이드 개발전략으로 뚝섬 주변지역 전략거점을 개발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금년 3월에 유턴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강북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강북의 친환경적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함으로 해서 강남 집값의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도 거양을 하면서 주택지로 좋은 조건을 갖게 될 용산공원하고 뚝섬 서울숲 주변지역을 야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강남으로 몰려 있던 주택의 수요를 강북으로 되돌리는, 그것은 나아가서 효과를 은평·미아·도봉까지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강북지역 업그레이드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북지역 업그레이드 전략을 유턴프로젝트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본적인 방향을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저희가 용산 뚝섬 일대 개발전략 마련과 그 다음에 강북 발전의 연계전략 구상연구라는 타이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수위원
아까 우리 조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준공업지역 일대 용역보고를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 12월에 한양대에 용역을 주셔서 12월에 검토 받으신 것 있죠, 동북부지역 준공업 발전계획에 대해서?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까는 없다고 하셨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은데요. 아까 조 위원님 질문하실 때는, 그 부분을 정해서 질문하신 것은 아니었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주수위원
지난해 정부의 8·31부동산정책과 맞물려 우리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을 업그레이드 시켜 균형발전 시킨다고 유턴프로젝트라는 강북지역 개발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우리 용산과 성동, 뚝섬이 중심거점지가 됐었는데 그 지역 서민한테는 고통만 업그레이드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발표하시기 전만 해도 평당 예를 들서 1,000만 원씩 하던 것이 지금 평당 6,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발표해서 진짜 우리 서민에게는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더 이상 내 집을 마련한다는 희망마저 빼앗아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부동산 단속하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나가서 단속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뚝섬지역 일대 집값 상승문제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턴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에도 지금과 유사하게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태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해서 우선 시에서 강북지역에 살기 좋은 장기적인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가시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우선 서울숲이 입지를 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여건이 개선됐고 또 뚝섬지역의 잠재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복합적인 불안요인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딱히 뚝섬 일대만 국한된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별한 개발대책 없이 계획만 발표해서 부동산이 폭등을 하게 됐다는 것, 특히 용산이 평당 7,000만 원, 성수동이 평당 6,000만 원, 이런 개발계획 때문에 계획만 했지 후속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한 것은 사실인데 특히 이 지역은 아주 심하게 올라있어요. 한 가지 예로 지난 9월 뚝섬지역에 지하철 연결 보행환승체계 개편 및 상업연계중심지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 공람공고까지 마쳤습니다. 이를 시장의 요청으로 철회했는데 이는 우리서울시가 서울숲의 상업용지를 매각하였으면 당연히 그 주변지역의 상업지역과 완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상업용지 앞부분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장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준공업지역으로 배치돼 있고 거기 아파트 있고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이 없으면 하지를 말고 그 지역에 가보면 이미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고, 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매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지,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이 12월 말경에 나온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던데 나온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을 미리 대책없이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 주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뚝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내용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게 되고요.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절차까지 현재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수위원
마쳐놨는데 왜 철회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류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 전체의 준공업지역 관리의 기본적인 종합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그와 연계해서 이것은 다루는 것이 맞다 이런 의미로 해서 절차상 현재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추진해 가면서 준공업지역 관리하는 산업국이나 관련부서하고는 일체 상의가 없이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용도지구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그 이전에 우리가 시행한 동북권에 대한 동북부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라는 연구결과에 기인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이주수위원
기인해서 했어도 산업국과는 어느 정도 의견조정이 됐던 것이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동북부 준공업지역 관리방안도 그렇고 저희가 수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 문제인데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때 우리가 필요하면 산업국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꼭 산업국이 반대한다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주수위원
산업국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닌데 철회한 이유는 뭡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산업국하고 협의했는데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주수위원
반대의견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국장님, 그러면 향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류하셨는데.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연계해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개인적인 추가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 성동구청도 그렇고 지역구민도 그렇고 공지 공람할 때 서울시가 매각한 상업용지 바로 맞은편에 상업용지와 완충 작용할 수 있도록 거기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준공업지역인데 지금 공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준공업지역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묶여 있는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숲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놓고, 팔고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는 주민들은 고충아파트 밑에서 고층건물 밑에서 준공업지역에서 거주해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뚝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반영된 용도지역 변경 부분이 우리가 동북권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서…….
이주수위원
그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을 담은 것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지역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타 다른 준공업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해 달라는 그런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사항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다른 준공업지역은,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서울시가 상업용지를 팔아먹고, 시쳇말로 해서 팔아먹고 그 맞은편의 준공업지역은 그냥 놔둔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는 진짜 슬럼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북부 준공업지역 추진 발전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해서 도심형 첨단산업 및 특성화, 자동차, 인쇄, 출판 중심정비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부분은 산업국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로 제시된 그런 내용들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현한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검토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이주수위원
검토해야 될 대상인데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요청한 유턴프로젝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안하시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검토하는 것입니까? 아니,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없으신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현재로서는 추진한다는 말씀은 드릴 상황은 아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죠, 첨단산업 특성화 산업 중심정비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개발진흥지구 세부기준 및 건축제한 완화 규정사항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개정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산업국과 협의하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국하고 합동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을 하실 것 같으면 적어도 인쇄 문화 출판단지가 들어서면, 물론 재정자립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구의 발전 저해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인쇄소 산업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청도 그것 때문에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런 골치 아픈 산업을 우리 성동구에 유치하면서 적어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차후에 설명회라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 여론수렴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또 오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겠지만 오후 시간에는 조금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현대자동차 사옥이 옮겨간다는 뚝섬은 어느 지구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언론에 난 그 부분은 삼표레미콘이 있는 공장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확정이 된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언론에 난 것처럼 그렇게 고층의 건물이 들어서기는 어려운 지역이고 더군다나 지금 레미콘공장이 있어서 레미콘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그것보다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런데 조감도까지 그려서 언론에 발표 날 정도로 상당히 많이 갔는데 시가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것이 지금 언론에 조감도까지 나갔다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불보상 토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현황을 보면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온 토지가 다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2006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자체가 실효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로 현실화되는 것이 2020년 7월 1일입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돼서 20년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 되면서 계획이 죽 연계가 됩니다만 20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미불보상 토지 중에서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도로가 약 4.4km² 정도쯤 됩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는 개인 소유자들도 본인의 소유로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 다반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소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엄연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우태위원
지금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이것이 90년부터는 기부채납 제도가 도입이 돼서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부지로 내놓게 되면 기부채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부채납된 토지는 일절 보상을 안 해주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돈을 안 받고 내놓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안 하고…….
김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을 보면 각 구청에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개인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집계 낸 것이 4.4km²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행정의 절차상 미흡해서 과거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다 도로부지로 내놓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분들이 개인소유로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서 뒤늦게 어떤 절차상 공부상의 정리가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소유권을 주장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개인 토지는 이미 그분들도 도로부지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 도로부지는 공공용지로써 수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2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사용한 토지는 취득시효 만료돼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땅이 서울시내에 엄청나게 많은데 행정절차를 밟아서 헌법소원을 걸어서라도 당연히 시효 취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예산투입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러는 것인지,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보거나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도로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도로는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잡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는 도로로 계획 선만 그어져 있고 도로로 확보되지 않은 그런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불보상이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도로로 쓰면서 보상이 안 되는 이것하고는 구분이 다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 대상이 아닌 그냥 사유지이면서 도로가 아직 안 되어 있고 다만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도로부지인 그런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 토지만 보상해 주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서도 실제 도로로 사용한 토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은평구 같은 경우에 구유재산특별위원회를 설립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토지가 있더라고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글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김우태위원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 그런 토지도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이 관할 국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관련돼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자 중개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2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도 또는 무슨 단속을 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인원이 5명 중에서도 보니까 공익근무자가 3명이에요. 직원 2명이 나가서 거래질서 계도나 확립 차원에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실제로 나갈 때는 우리가 대부분 구청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본청에 그런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 실질적인 단속을 각 구청 담당직원들이 주로 하게 되고 우리로서는 적은 인력이지만 그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계도나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각 구청단위로도 하고 있고 중개업협회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교육이 예전에는 부동산중개업협회가 법정단체였습니다. 지금은 임의단체로 바뀌면서 교육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부동산협회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조금만 문제가 되면 부동산중개업자를 매도하면서 모든 부동산시장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다 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허가권자가 아니라 무등록자들이 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등록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에서는 관계 협회와 합동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단속권한을 과거처럼 중개업협회 쪽에 위탁하여 보고받도록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개업협회하고 단속할 때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개업협회에다가 일괄해서 위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부동산시장을 문란케 하는 것은 일명 떴다방뿐 아니라 지금 소규모 분양업자, 컨설팅업 이런 이름하에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수한 등록 중개업자들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분양업계나 컨설팅업계나 이런 것도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자께서는 분양업도 등록을 하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등록자들한테 분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정상적인 부동산중개업자보다 비정상적인 중개업자가 이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의 거래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립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그린벨트 내에서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고등학교는 왜 불가능한 것인지, 그 이유를 제가 어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허용되는 시설, 또 허용이 안 되는 시설 등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아주 기준이 초등학교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덕배부위원장
11개 허용 가능한 시설 안에 초등학교라고 써 있다는 지금 그 말씀이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초등학교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중·고등학교도 좀 적극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도로사선으로 인해서 높이제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블록단위로 이렇게 높이제한을 하는 것이 그 구역별로 건물의 모양새나 이런 것을 더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도로사선의 높이로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도로뿐 아니라 건물의 전면에 공지가 넓으면 넓은 것만큼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사선제한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선제한의 기준이고 건축법규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구 단위별로 높이제한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이 건축법규에 별도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건의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원래는 건축이니까 주택국에 해당될 것입니다. 허나 도시계획국에서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로 사선 때문에 건물의 모양새가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중간에 각이 져서 꺾여집니다. 꺾여져서 건물이 건축되다 보니까 나중에 똑바로 올리려고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높이제한을 사선이나 정북방향, 높이제한이나 이런 것을 아예 불법행위를 못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바르게 세워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것은 업무상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럽니다. 반드시 정북방향 사선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또는 정면의 도로 사선 때문에 건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 에는 꼭 준공 후에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속이 되고 단속이 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무슨 지침이나 건축법을 바꾼다든지 도시계획법을 바꿔서 확실하게 처음부터 불법행위가 양산되지 않도록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분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분란위원
광진구 김분란입니다. 국장님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진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17개로 제일 많다고 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으냐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개뿐입니다, 광진구는. 지구중심하고 생활권중심으로 된 것은 정식으로 5개고 나머지 12개는 뭐냐 하면 과장님, 기다리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광진구가 그 당시에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자양로를 몇 년 전에 확장할 계획이었어요. 자양로를 25m에서 35m로 확장하고 뚝섬길을 20m에서 30m로 확장할 계획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는 도중에 주민들 반대 같은 것 때문에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아, 주민들 반대하고 플러스 재원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기간도로망 확장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 애로사항이 바로 우리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광진구가 교통의 흐름 중간에 있거든요. 동남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중간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통과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도로 확장해 줬으면 제일 좋겠지만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도로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보상이 원만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하고자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니까 전체는 곤란하다고 그러고 교차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교차로 개선만 해도 70% 이상의 교통량이 해결된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 국장님, 이것은 제가 광진구 도시관리국장 하던 시절 얘기입니다. 오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차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광진구 전체에 병목이 되는 교차로를 조사를 하니까 그때 열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언젠가는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차로라도 대비책을 세우자. 그래서 중요한 교차로 구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입안해서 그 교차로를 떼어놓고, 교차로에 도로확장할 부분을 떼어놓고 건물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나중에 돈 생길 때 보상을 하더라도,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부채납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도로를 확보하고자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만들어 갔는데 그때 도시관리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과 그때 자문위원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반대하시더라고. 우리가 기가 막혀서, 서울시 장래를 대비하려고. 집을 모서리에 지어놓고 나중에 교차로 개선하려면 땅값에 집값까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밀실하게 들어설 것인데. 그것을 대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단 후퇴해서 짓겠다, 첫째. 그러면 둘째로 나중에 돈 생길 때 사면 되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서울시는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도가 괜찮은 제도입니다. 광진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상당히 많은 기반시설 공짜로 확보했습니다. 전체를 굉장히 기준용적률을 낮춰놓고 기부채납하는 만큼 용적률을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기반시설을 공짜로 확보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공짜로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부정적인 것이 있어서 전부 유보가 됐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전부 유보입니다, 12개가.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래를 대비해서 서울시의 주요병목구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간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현재까지도 유보가 돼 있습니다. 허가 안 내주고 있습니다.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적해 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구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것은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돈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공간을 떼어놓고 뒤에 집 짓겠다는 것을 왜 막습니까? 이제 내가 서울시 의원으로 오고 도시관리 위원으로 오고 나니까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때는 주관과에서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추진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현직 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셨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 후임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려는지 이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에는 벌써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인데 그때 서울시에서 막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쉬웠는지 아십니까? 국장님하고 지금 도시관리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전부 상의하셔서 제가 구청에 가서 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이 1번이고. 두 번째로는 동북부 준공업지역 일대 종합발전 구상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 시작할 때는 국장님 전 전 국장님이신 이종상 국장님이 처음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국장할 때 강남의 집값이 하도 올라서 정부는 집값 오르는 강남을 무조건 내려누르는 작전만 했는데 서울시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강남에 대응하는 강북,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동하고 광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성동하고 광진 쪽에 한강가로 굉장히 초고층의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좋은 학교를 유치하고 도시인프라를 깔았을 경우에 강남에 간 수요가 강북에 올 수 있으니까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강북을 강남 이상으로 쾌적한 단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준공업지역에 대한 그것을 같이 넣어서 했는데 결과는 보니까 성동 좋은 일만 시켰어. 최종으로 보니까 성동구청 좋은 일만 시켰어. 국장님, 우리 광진구 그쪽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참 희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동에서는 발 빠르게 그 지역을 지구단계획구역이나 건축을 통제한다든가 했는데 광진은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광진도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거기 자양동 일대 균촉지구도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하는 것도 다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분란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너무 토막 토막 줄여서 연계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쪽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 통제하는 것을 대책없이 풀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성동구청장은 재까닥 건축을 통제하고 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광진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런 희망을 안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턴계획을 하시면서 유턴 프로젝트 한다고 돼 있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유턴프로젝트를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하고 후속해서 사실 용산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포함시켜서 그 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거기에 광범위하게 유턴 전체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누락된 광진지역도 확실히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난개발되지 않고 계획개발을 하되 주민들한테도 좋고 아주 쾌적한 고급 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광진에서 제안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노력, 국장님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하다 우리 관내를 빠트려 먹었더라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그냥 내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광진구에 있을 때 광진교 있지 않습니까? 광진교를 교통량이 천호대교하고 한쌍의 다리라고 그래서 차량통행이 8차선이면 된다고 기본구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천호대교가 6차선이니까 광진교는 2차선만 하면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2차선만 처음에 검토를 하다 강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강동지역에서. 왜 이것이 4차선이 줄어서 2차선이냐고 난리가 나서 다시 4차선이 됐습니다. 4차선을 만들어서 먼저 개통을 하고 천호대교가 보수공사하기 때문에 천호대교를 보수공사 하고 난 뒤에 2차로는 차선, 나머지 2차로는 보행을 한다고 서울시가 그때 기본방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국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에 우리가 한 것이 정식으로 보행교량이 생긴다, 광진에. 광진하고 강동을 잇는, 그러니까 강남하고 강북을 잇는 보행교량이 정식으로 생긴다고 그때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랬는데 완전히 보행교량 하려 그러다 후퇴해서 2차로는 차한테, 2차로는 사람하고 자전거한테 준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 계획을 나중에 한강르네상스 할 때 마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크도 만들어 놨거든요. 상하차로에 데크를 광진에서 건의를 해서 2km 되는 한강교량을 그냥 지나가기 아깝지 않습니까? 데크를 세 군데 만들었다고 양쪽 여섯 군데씩. 그래서 거기 바람도 쏘이고 해 뜨는 것도 보고 해 지는 것도 보고 바람도 쏘이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강프로젝트할 때 그것도 확실하게 체크해서 같이 검토하시면 한강 남북이 원활히 연결되고 또 광진에 오시면 아차산까지 연계가 됩니다. 보행루트가 아차산까지 연계되는 보행루트를 광진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에 상당히 피곤하시고 또 어제 오늘에 이은 장시간의 행정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질의를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신데요. 의사진행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로도 그렇고 각 언론에서도 그렇고 해서 많이 지켜보는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7대 첫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은 질문 말미에, 질의시간 말미에 해 주시고 또 서울 전체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먼저 질문순서를 배치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분으로 일단 시간은 제한을 했지만 조금씩 더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꼭 지적하고 싶은 점은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철저히 지적해서 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한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상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힘드시니까 도시관리과장님 같이 좀 얘기해 주시지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또 동료위원인 김덕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종 주거지역의 층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했는데 아직까지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하고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얘기가 돼서 내가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일반주거지역 중에 2종 주거지역이 몇 %나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47%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택정책, 도시계획에 중요한 것인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 지역의 층수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상원위원
또 많은 주민들이 좀 올려 달라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근거를 몇 가지 좀 제가 말을 할 테니까 맞으면 맞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지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2종은 15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도 법에는 15층인데 3층 내린 것은 사실이지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상원위원
유별나게 서울시에서 왜 이것을 내렸느냐 하는 문제도 제가 정책을 판단하고 주창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균형발전 때문에 결국은 강북지역을 전부 15층으로 완화시켜주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지요? 지금 뉴타운이라는 데는 다 최대한 층수를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사업 그렇게…….
조상원위원
그 다음에 올해 3월 16일에 조례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투입하면 평균 16층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왜 완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시고, 이것이 맞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문제가 사실상 집행하는 분들도 해결해야 된다고 긍정을 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6층으로 하느냐, 20층으로 하느냐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한 1만㎡ 대지에 건물을 짓는다, 16층을 평균 짓는 것하고 20층을 짓는 것하고 몇 %나 차이난다고 혹시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평균층수 16층하고 평균층수 20층을 구분한다면 4개 층이 된다면 일반적 용적률에서 한 층당 25% 이내라면 80% 내지 1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상원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쾌적하고 아름답고 그런 건축물로 지역에서 높은 가격을 받고 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런 사업이 되려면 바닥면적이 적어야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층수를 그 정도 완화해 주면 그만한 바닥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무엇으로 쓰느냐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아닌 녹지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락동 같은 지역은 도심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락동 평균 16층 지어봤자 녹지대를 겨우 도로로 만들면 더 이상 공간이 비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제 고덕 시영아파트의 도면을 보여드렸지만 16층으로 지어서는 도저히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층수를 높이고 건폐율을 낮춤으로 해서 일어나는 공원 및 편의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그 단지를 아름답게 하고 쾌적하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갖는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관내 암사 선사, 용적률이 335%입니다. 그 지역을 들어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콘크리트 진지로 온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로서 그런 집을 사업승인도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도 항상 걸리는 것이 왜 집을 이렇게 지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으로 또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물론 지금대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1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5층 이하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있겠지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네, 촉진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상원위원
네, 도시개발 촉진법에 보면 15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심에 대한 개발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15층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제외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연면적에 대한 개념을 평균층수와 관련해서 신청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만 바꾸어도 굉장히 쾌적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연면적 산정하는 방법만 바꾸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필로티의 층수 산입문제가 아까 나왔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양호하고 쾌적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로티를 층수에 산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지을 때는 필로티가 층수에 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주택의 다세대·다가구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3층 이상을 지으면 밑에 하나 층을 넣어주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로티를 층수에 산입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을 16층으로 하더라도 필로티만 1층만 넣어줘도 쾌적한 집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층수가 저희가 평균층수에 대한 개념을 도입을 했고 여기에 따른 추가 평균층수에 대해 완화하는 부분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종 지역에 대한 층수기준은 국토법시행령의 용도에 관한 규정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최고 15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서울시는 7층과 12층을 규제하고 있고요. 평균층수 지역은 모든 지역을 다 평균층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을 받는 것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받는 2개 지역에 한하고 이 지역을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을 할 경우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구역의 층수를 완화시키는 것은 재개발기본계획상 현재 용도지역보다 상향조정한 내용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그 요건에 맞추어서 층수를 완화해 주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2003년도 종세분화 할 때 종세분화 기준을 근거로 해서 층수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층수제한 산정방식이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층수를 완화 안 하고도 층수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책을 보니까 가능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4조에 보면 동별 아파트 연면적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면적을 평균층수로 나눈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서 한번 적용을 하면 우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마인드를 절대로 저를 위시해서 위원들 주장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주민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 가까운 것이 일반 2종 지구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지금 같이 규제를 해서 어렵게 하지 말고 규제를 깨끗이 풀어줘서 오히려 지금 강남처럼 이런 곳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이 아무리 집값이 높다 하더라도 송파, 강동, 강남, 서초 이쪽에 있는 그런 재건축단지만이라도 이렇게 해결을 해 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없이 강남의 집값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참고적으로 필로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아파트 차이는 5층을 초과하게 되면 아파트가 되고 5층 미만은 연립주택인데 다만 1층에 필로티가 있을 때 는 이때 계산할 때 층수로 산정하지 않고 상층부만 층수가 4개 층 이하면 연립주택으로 규정하는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산입하고 안하고는 현재 건축법상의 층수 산정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규상 봤을 때는 필로티를 층수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봐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난번에 평균 층수의 개념을 두 가지로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하나는 각 동의 층수의 합계에다 동수를 나눠서 평균층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바닥면적 합계에 전체 동별로 연면적에다 나누는 부분을 기준면적에 의해서 층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최고 층수도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로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상층부만 건물이 있고 하층부가 건물이 없는 그런 현상, 현재 종로 쪽에 보면 탑클라우드 빌딩처럼 양측에서는 건물이 올라가는데 상층부만 바닥이 있을 때 층수 산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균층수의 개념은 아파트에 있어서는 지상 연면적에다 바닥면적을 나눌 때 바닥면적은 동별로 층수와 동별로 지상 연면적을 다시 기존 바닥면적으로 환산해서 그런 불공평한 면이 없게끔 저희들이 연구해서 산출된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평균층수의 개념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 말씀 그대로 제가 수용을 하고, 제가 서두에 왜 층수를 완화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해 가시죠?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당히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그런 것이 없다고, 그리고 타 시·도랑 비교해 달랬더니 그런 것이 없다고 제 자료에 나왔었고 어제 질의 때 그런 산식이 있고 시정연에 그런 것을 용역 준 바가 있냐 그러니까 어제는 없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뭐가 맞는 얘기예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연구한 사례는 있었는데 저희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용역 의뢰한 바는 없었고요. 파악한 바로는 시정개발연구원 자체 연구자료로 검토한 사실이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러면 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연구결과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자료에 제공해 주지 않았나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덕배부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 때문에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식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우리 최병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동대문구 최병조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의 업무를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뭐를 하는 사람들인지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시의회는 집행부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감시, 그 다음에 견제, 시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 이런 업무,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업무가 우리 시의회의 주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의원분들이 10만에서 12만 명 시민들의 대변자입니다. 10만에서 12만 명 이상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집행부와 서로 의논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폐를 하고 또한 조례를 제정해서 또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또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감사 전년도에 보고서를 보면 그냥 다 무의미한 그런 해결을 했어요. 하나마나한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감사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이렇게 의아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감사를 해도 징계권도 없고 징계요청권도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한테 답변서가 왔습니다, 어제. 매수청구 및 처리현황이 왔는데 내가 무엇을 답변요청을 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제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이러한 자료요청을 했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을 질의를 했는가 표지가 있어야죠. 아주 무성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개별공시지가 개선 2005년도 시정조치 답변서가 왔는데요. 2006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공유지가 있는 데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나왔는데 한 사람이, 100명이 있다 이거예요, 공유지분에. 한 사람이 개별공시지가가 많다 적다 이유를 달면 그 사람에 한해서는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심의를 거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조정을 해 줍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이면 열 사람,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세를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역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공유지가 있는데 공시지가를 산정할 적에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공인중개사, 지역유지, 즉 단체장을 말하죠. 그러니까 로터리에서부터 몇 m 이렇게 책정을 해 나가죠. 옛날에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유지가 예를 들어서 큰 도로가에서 100m까지가 같은 지번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에 상가가 있고 뒤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도 판잣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죠? 많죠, 보셨죠? 그런데 공시지가는 같이 매깁니다. 공시지가는 같이 매겨서 그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앞에 전면에서는 상행위가 이루어져서 잘 살고 뒤에서는 판잣집에서 사는데도 똑같은 공시지가를 매겼기 때문에 세금을 같이 내는 것입니다. 불합리합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필지의 경우에는 같은 가격으로 나오고 2개 필지라도 2개 필지를 통괄해서 하나로 생각할 때는 도로변이나 그 뒤에 필지라도 한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최병조위원
뒤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재개발할 적에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앞에는 자기 세금 낸 것 이런 과표가 있어서 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상승에 대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 사업승인 이전에 정비사업자가 시공을 추진하여서 대부분 조합준비위원회라고 하나요? 시공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추진위원회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시공사들 지원을 받는데 그것이 토지 관리업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상관없는데 시공사들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사무실비라든지 경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합승인 동의를 받기 위하여 단독주택, 일부 악덕 부동산업자와 조합준비위원 간에 원만한 의견이 맞아서 단독주택 1개가 조합원이 2개 내지 8개 조합원으로 늘어납니다. 조합원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50%를 받고 또 준비위원 되기 위해서 50%, 조합 구성되기 위해서 80%를 받아야 되죠?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동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설립추진위원회 50%.
최병조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조합과 악덕 부동산업자가 주택 하나를 사서 조합원을 7, 8개로 늘립니다. 늘리면 그 사람들은 100% 동의하는 조합원이 되지요. 그래서 조합원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 조합원이 성립되고 시공사와 정식 계약 시에 그동안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든 부담금을 준 것 있죠? 모든 경비를 대줬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정식계약의 단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공사가. 가계약을 했다 계약 시에 모든 것이 완료됐으니까 그동안 조합준비위원회에 투자한 것을 플러스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산출을 해서 건평 정식계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값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 조합원이 100명이다 하면 어떤 데는 승인난 후에 200명의 조합원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부동산업자 단속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못 하셨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아마 처음 듣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아파트 입주하는 것은 한 30%도 안 됩니다. 60~70%는 다 외지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 전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다면 제85조제3호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전에 시공사에 도움을 받아서 조합 설립하는데 경비로 썼다면 제85조제3호에 의해서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엄청날 것으로 알고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조합준비위원회에서 시공사 선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얻었다든가 또한 모든 경비를 토지관리 업체가 대주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되었다 하는 것을 조사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업자와 조합준비위원이 몇 년도에 이래서 조합 말이 나왔고 몇 년도에 승인이 났다, 그러면 승인나기 전에 즉 말해서 그 지역의 주민, 진짜 조합원이 될 사람과 승인 후에 조합원이 몇 명이나 늘었는가 이것을 25개 구청 전체를 좀 파악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해말씀 구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주택국…….
최병조위원
여기에는 부동산업자를 단속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국에 할 것인데 하는 것입니다. 단속은 주택국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단속을 여기서 하면 주택국에서 안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주택국에서…….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처벌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이라기보다는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파악하고 관장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최병조위원
아니, 주택국에서 단속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부분은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필요하면 조합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최병조위원
그러면 주택국에도 할 테니까 참고로 좀 받아주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세 번째, 부동산 투기 조작하는 것은 한 건을 사서 매입한 후에 2개 내지 8개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업자의 직계가족, 존비속 직계가족의 명의이전을 한 것 그것을 파악해 달라 이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각 구에서 다섯 군데 정도 준비위원회에서 시공사가 아까 말 비슷한데 사무실 임대료나 경비 조달한 것을 파악해 달라, 또 여섯 번째 토지관리업체 그것도 한 5건만 각 구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매입매각의 직계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즉 말해서 사가지고 파악해 보면 전부다 성씨가 비슷한 직계가족한테로 넘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지요? 어디다 진짜 팔 데가 없으니까 조합원 되어서 싸게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친인척으로 죽 하는 것입니다. 진짜 팔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대충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자꾸만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단속을 한다, 교육을 한다 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서 제가 합니다. 주택국에서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한다면 거기 가서 또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있지요? 특히 교수님들 심의 경력이 있지요? 즉 말해서 임기가 2년이면 2년 하다가 몇 년 쉬다가 또 다시 재위촉을 받아서 하는 교수님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최병조위원
많지요. 가만히 보니까 교수님들은 상호간에 다 친해요. 대부분 다 친합디다. 상호간에 그래도 인맥이 있어서 그런지, 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수님들이 대부분 친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수 한 분이 지적을 했을 적에 자기가 할 말도 안 하고서 그냥 묻어 두는 눈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고대 교수님이 무엇을 지적했는데 연대 교수님이 묻어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년 임기까지 마치고 몇 년도에 재임되고 이 경력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주택국 공동심의위원 그분들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교수님들 생각은 옛날과 지금과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께서 강남북 균형을 바로 잡겠다 하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무슨 그런 소리가 해당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층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즉 말해서 건평은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서 많은 공간을 가지고 녹지라든가 복지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법에 그것이 조치가 된다 하는데, 즉 말해서 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2종 12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 동을 지을 것을 한 동을 없애고 두 동만 짓는 것입니다. 두 동을 지어서 6층씩 잘라서 12층에 보태 18층씩 짓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사회복지시설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조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꼭 그렇게 법에 얽매이지 말고 아까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분석을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는 저희가 금방 자료가 될 부분이고요. 앞에서 요청하신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각 구청에 또 주택분야에 협조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각 구청에서 난리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민들 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100명의 조합원 분양가격 받을 것을 200명이 받아서 일반분양할 것 100명을 그 사람들이 뺏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확대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제1종 주거, 지금 위원님 전용주거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병조위원
네, 전용주거지역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전용주거지역은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떤 보호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용적률은 100% 이하, 층수는 2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한적인 성격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맞습니다.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성북구에 납골당 16만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시·구에서 못 막습니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데?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1종 주거지역이었지요.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지역도 전용주거지역이 아니고 1종 일반주거지역일 것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에서 의원발의로 개정해 주신 대로 종교집회장 내의 납골당에 한해서 기수를 제한해서 750기 유골 이내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최병조위원
그것이 위원들한테 넘어와서 위원들이 난처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지요, 공무원들은 싹 빠지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마추어 야구장 확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갑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우리 문화국하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추진본부가 그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도시계획국의 감사보고서에 나왔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감사…….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년도 감사 때 시정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이시지요?
최병조위원
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운동장이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담당을 했고 금년도에 동대문운동장 일대 그 앞에 흥인문로부터 장충동 그 일대까지를 도심 4개축 중의 하나인 제4축으로 해서 도심부활 업무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균형발전추진본부가 전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균형발전추진본부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또 운동장이기 때문에 운동장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국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37번에 부동산중개업소에 신고센터 연락처, 신고요령 부착 권고 이것 잘 되어 갑니까? 부동산 둘러보니까 이것 써 붙인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허울 좋은 신고센터 연락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안하고 행정에만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받으니까 실제로 설치해 놓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최병조위원
저희가 부동산 돌면서 사진을 찍어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행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훈식위원
행감자료 12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글자 그대로 저희가 도시계획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 현황을 보면 도로가 1,568건 미집행 돼 있고 이중 1,266건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기타 공원과 녹지시설도 190여 건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175건입니다. 미집행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 교육 5조를 제외하고 약 15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돼 있는데 재원의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고 결정을 해 놓고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프로젝트다 해서 자꾸 뒷전으로 밀려서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장기미집행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표 자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 미집행과 10년 이상 미집행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이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부터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이 합리적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스크린하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재원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훈식위원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건수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자치구 문제도 예산문제로 보류됐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자치구도 원인은 전체적인 것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치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그에 대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위한 방안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또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다든지 앞으로도 재원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실제 실현이 어렵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보면 중요한 도로나 공원, 녹지 등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향후 보상계획 답변하신 것을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재원을 미집행 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보상계획이나 집행과정을 어느 정도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전 사실 제가 도시계획국장 와서 제일 중요시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 후에, 지금 20년 조금 안 남았습니다. 2020년에 대해서니까 사실은 저는 물론이고 우리 도시계획 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이미 서울시를 떠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성을 덜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있는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인 여러 회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고 지금으로 봐서 우리가 1년에 3,000억 정도를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비에 쓰고 있는데 아까 15조라고, 장기 미집행에 대한 소요재원을 15조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변수가 있는 것은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 2009년부터는 자연공원의 체계가 달라져서 상당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제공원하고 생활권공원으로 구분이 되면서 상당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이 보상을 해야 될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상대상이 지금 판단해서 15조가 약 9조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략 9조에서 10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6,000억 내외를 투자해야 이것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투자비의 2배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처럼 도시개발특별회계 금년도부터 새로 생긴 기반시설특별회계 재원을 우선적으로 집중투자를 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충 투자해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그때 2020년 돼서 대혼란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도 좋지만 중요한 도로, 녹지, 공원 이런 것들을 상부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새로운 사업과 병행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제안이랄까요,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부분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직 TF라고 하나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과 폐기할 부분과 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시설계획과장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청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 구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 구분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TF팀이 필요하다면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조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다세대, 다가구와의 건축법상의 문제, 공동주택이냐 다가구냐에서 필로티 부분이 산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서울시가 법 개정을 제의할 수 있지 않나요? 건축법 개정에 대해서 법률개정을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필로티는 연립주택에서 4개층 층수만 그 부분에서 빼는 것이 실질적인 층수는 연립주택이 5층일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로티의 있고 없고 유무에 따라서 실익은 별로 없다고 봐지고요. 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고 다만 필로티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연립주택이냐 아파트냐 구분에 국한 문제이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5층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필로티에 대한 법 개정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공간의 쾌적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각종 조경시설을 포함한 그래서 필로티 부분을 상당히 살리는 것이 요즘 건축의 추세인데 시대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 안 짓고 그냥 꽉꽉 막아 짓는 다고 그러면 층 하나는 살겠죠. 그러면 그만큼 가뜩이나 조밀한데, 층고 때문에 조밀한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군데 바람길이라도 더 열어보겠다고 필로티를 뚫는데 그것 조차 층고에 산입이 돼서 까먹는다고 그러면 사업하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겠는데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다만 조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층수에 대한 부분을 2종에서 3종으로 갈 경우에는 층수제한이 없는 상태이고 또 필로티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필로티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층수에 한정을 짓는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용적률이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용적률 여하에 따라서 건물의 배치가 달라져서 어떤 동은 24층까지 가고 어떤 동은 9층으로 내려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건물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용적률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빼곡히 배치하다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니까 층고를 조정을 해서 높여주면 동과 동 간의 간격이 넓어진다 이것 아니에요. 현재 동과 동 간의 거리가 1.8로 늘어나 있죠, 건축법상. 아세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전면과 뒷면 부분에 대해서는 1.0D까지 완화돼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좌우지간 그런 면까지를 고려해서 지금 계속 제한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건축법 개정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부에서 다세대, 다가구 시간 당긴다고 해서 짓고 있고요. 신도시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 재정비촉진지역도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도특법상. 거기에서 용적률하고 층수를 용적률 늘려주고 층수 완화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서울시도 준비하고 대비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대비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는데요. 필로티에 대한 층수개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비단 아파트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덕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리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과 그래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하셨는데요. 현재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이상으로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만큼이나 종합적이고 복잡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의 향후 활용방안은 어떤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권역별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이나 정비계획을 권역차원에서 통합 조정하는 지침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정책 판단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계획이나 행정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서 사업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근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사실 정책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정책계획이자 향후 주요사업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 활용실태 538페이지를 볼 때 크게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도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및 의사결정 지침이고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적 성격이라고 밝히셨는데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권역별 발전계획이 권역별 발전전략 제시, 또 주요사업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면 우리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또 시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후일에 제도화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용산구 출신 지용훈입니다. 어제 본 위원은 주상복합건축물 공급정책에 대한 종합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논의과정에서 3,000평 이상 도심부 주상복합건축물 공급현황을 질문하였는데 오늘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 17개소가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받은 자료는 1999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한 곳에 불과한데 종로, 중구 2개구만 보더라도 6개 건축물이 더 있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1335페이지를 보면 광역적 수상이용 활성화에 따른 배후단지인 소위 워터프런트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대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마곡 연구개발도시 또는 흑석동 뉴타운사업지구와는 별개의 개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터프런트타운이라고 우리말로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강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서해가 열리는 것을 대비해서, 서해가 열리게 되면 주운항로도 계획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는 각종 터미널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필요할 뿐더러, 또 수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배후지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곡지구도 그중에 하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여서 배가 들어올 수 있게 하면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마곡지구뿐 아니라 앞으로 당인리에 화력발전소가 나간다 그러면 거기, 그 다음에 흑석동 일대, 또 나아가서 한강하고 만나는 지천하고의 접속부, 탄천이나 중랑천이나 이런 부분들의 물을 인근 배후지까지 끌어들여서 연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을 구상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사실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같이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하기 이전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마곡지구는 마곡 R&D시티라고 별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곡지구에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던 것을 한강르네상스, 주운항로계획 등과 연계해서 가능하면 마곡지구에서 이런 수변 연계도시 배후지를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노들섬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 때 논의되었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와 복합문화센터의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우리 주택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오페라하우스만을 주 용도로 해서 계획을 했고 지금은 범위를 넓혀서 오페라하우스는 들어가면서 그 이외에 각종 문화기능을 추가해서 복합문화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무엇을 어떤 종류를 얼마큼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복합문화센터라고 칭한다는 것은 오페라하우스 프로젝트는 사실상 정리한 것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오페라하우스는 기본적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사실 노들섬은 한강의 대표적인 생태공간으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개발에 대한 환경 시민단체 등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도저도 아닌 복합문화센터 개발이라면 차라리 개발하지 않고 후세에 맡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이 점에 대하여 더 이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히 정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최병조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은 질문의 요지를 표지에다 기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번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반드시 위원님의 발언요지를 앞에 표지에 붙여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면 이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서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과 우리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감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또 시간이 지연이 된다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수감준비에는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분석과 아울러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요. 층고 완화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질의하셨고요. 지구단위계획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철저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 철저, 그리고 후손까지 고려한 차질 없는 용산민족공원의 조성,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 많은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들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토록 하여 서울시에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