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첫 번째, 부론면 법천1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상수원의 확보와 오염방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체육시설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겸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및 내용은, 원주시 부론면 법천1리 1520번지 외 8필지 21,192㎡, 10억 5,960만 원이며, 공원조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론면 정산1리 공동작업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수변구역 주민의 소득증대 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작업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및 내용은, 원주시 부론면 정산1리 1599-1번지 외 1필지 4,433㎡, 8,774만 7,000원이며,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흥업면 흥업리 산 66번지 일원 친환경 복합발전설비 실증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개발혁신 기본계획에 맞춰 우리 시 이미지와 부합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정·육성하여 지역주민의 환경적·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및 내용은,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산 66번지 일원에 2,500㎡의 건물을 신축하여 실험실, 세미나실, 교육장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사업비 45억 원의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24억 원과 시비 16억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엄선생 묘역 주변정비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편입용지취득입니다. 취득재산 및 내용은,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36-1번지 외 38필지 15,521㎡이며, 14억 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건으로 법천1리 소공원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됐나요?

네, 됐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요?

투융자심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에 보면, 사업비가 순수한 시비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데 국도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신규사업은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원을 멋있게 조성할 생각을 해보면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그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전액 기금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일단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100% 국비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대상이고요. 지방재정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을 안 해도 무방했는데 금년부터는 기금을 쓰지 않으면 반납한다는 것이 몇 월에 내려왔죠?

금년에 수차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차 공문이 내려왔으면 회기가 아니더라도 의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를 해서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회하고 대화라도 한번 해서 이 사업 외에 더 좋은 사업이 있지 않나 찾아봤을 텐데……. 연말이 되니까 이제 올려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나 다 같은 예산인데 시 예산은 반납해서 안 되고, 국가 예산은 반납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어제 우리가 공원을 과연 그 지역 몇 사람이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이죠. 할 게 없으니까 하는데, 수계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민지원사업비로 수변구역 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정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농기계 보관창고, 비가림하우스, 농수로 정비, 농산물 공동보관 창고, 공동 저온저장고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증진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 마을 방송시설 구축과 배수로 정비 및 신설, 공영주차장 설치가 해당됩니다. 육영사업은 장학기금 조성도 포함되고요. 기타 오염정화사업으로 온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정비사업 등을 할 수 있고요. 우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보건지소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새로 지을 것 같던데 그 기금 가지고 그런 것 지을 수는 없나요?

주민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피해보는 직접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도 혹시나 부결될 것도 예상되어서 - 물론 1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만 - 마을오수처리시설에 이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했더니 개인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 마을오수처리시설, 복지회관, 보건소 이런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 주는데 왜 이 돈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느냐? 우리는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사업은 안 하겠다.” 지역주민들 의사가 이러니까 주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기금을 가지고 보건지소를 짓고, 수변구역에서 지원 못 받은 단강 같은 떨어진 지역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을 시비를 투자해서 해주면 일거양득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비 가지고 다른 지역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회기 끝나면 또 회기가 있어서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땅이 전부 서울 사람 땅입니다.

서울 사람하고 화천 사람입니다.

그 지역주민들 땅을 우리가 산다면 몰라 외지 사람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땅 팔아주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역주민 땅도 아니고 외지 사람 땅 팔아주는 것, 그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땅 몇백 올려서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사실 의회에서는 이것을 해줘도 걱정, 안 해줘도 걱정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해 주는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 해 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잘 나가시다가 어떻게 결정까지 내리시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가봤습니다. 법천리 자체가 공원이더라고요. 돈은 여러분이 낸 돈이고 시민들이 낸 피땀 어린 혈세입니다. 아니라면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돈 아깝다고 해서… 가보니까 옆에는 유유히 흐르는 강이 있고, 그 강 건너 둑 밑에 허허벌판은 가끔 비 많이 올 때 역류도 될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은 땅에 굳이 그 돈이 아까워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반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비가 한 푼이라도 들어간다면 반대를 하고요. 물론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는 불합리한 면도 있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지 사람 땅을 굳이 팔아줘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전액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놓으면 그래도 원주시 재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어제 같이 가보셨지만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아무리 주민들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무리인지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낸 세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필요없는 데 돈을 써서 그 돈을 묶느니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나라로 반납해서 중앙정부에서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자 도민일보에 “수변생태공원 조성한다”, 어제 원주투데이에 “수변생태공원 만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공표가 되면서 의회에서는 꼼짝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니까요. 언론에서 어떻게 취재를 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하고 굉장히 다르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 정보를 제공한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논쟁 중에 있고, 논란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획만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감에 따라서, 또 그런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서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언론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도 이렇게 논쟁 중에 있는 것,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공표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일보에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민일보에서는 이 사업이 부정적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도민일보의 기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이것은 지역주민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시에서 강행할 필요가 뭐있냐?”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개별적으로 만나볼 수는 없고 지역주민 대표는 다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다음날 자세하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을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부론면에 송 모씨”라고 나왔습니다. 송 모씨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론면 지역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송치호 의원님이 자료를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론면에서는.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원주투데이에서 또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과장님, 의원의 신상문제는 증거 없으면 함부로 발언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부론면 주민들이 “송 모씨”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투데이 기자가 부론면에 나가서 직접 취재를 해서 원주투데이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민일보 기자하고 그 이후에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신문은 보지 못했는데 제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 사실도 없고요. 먼저 도민일보에 보도가 난 것이 발단이 돼서 원주투데이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시나 원주시의회에 관한 모든 사항이 보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도돼야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어제 방문해 보셨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추진은 돼야 겠지만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도가 될 수 있게 찬반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다시 중앙정부로 반납해서 중앙정부에서 다른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쓴다기보다는, 2003년도부터 매년 그 금액에 따라서 승인을 받습니다. 2003년도에 3억 얼마, 2004년도에 얼마 해서 지금까지 승인받은 것이 12억 9,000만 원,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추진해 왔던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입니다. 이 부지가 맹지죠?

일부 도면상으로는 맹지고요. 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길이 있고, 공원을 조성한다면 제방에서 내려가는 계단식으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방에 차량 이용이 가능한가요?

제방 같은 경우에는 계단 만들어서 이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필지는 맹지잖아요?

현재 도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했을 때 차량이나 그런 것이 출입을 하려면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겠네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토지를 이렇게, 다른 주인한테 사용승낙서를 얻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 토지를 더 매입하든가 그래야만 맹지가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사업이 결정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총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총회는 수변구역 6개리 대표, 지역유지, 학식 있는 자 이래서 면장도 포함되고 시의원님도 포함되어서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우종완 전 의원님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면장님들이 대책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의 임원진이나 회장의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리별로 회의가 있고 면 전체회의를 따로 합니다.

집행부의 총회…….

저희는 전체 리별 총회는 없고 수변구역주민대책위원회는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주만 사업비를 리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죠?

면에서 총괄 관리하는 곳이 있고요. 리별로 사업비를 배분받아서 리에서 금액대로 알아서 쓰는 것으로 저희는 2000년부터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렇게 하는 곳은 다른 곳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돈을 모아왔다고 했는데요. 처음 모을 때부터 소공원 조성을 준비했던 것은 아니죠?

그때도 계획서가 올라가서 승인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라고요?

그렇죠.

주민총회하고 그랬을 때 관계부서 공무원이 한번 가보셨나요? 주민의 의견을 의결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2003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최근에 몇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주민총회 자리는 안 가봤습니다. 부론면 소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법천1리 이장님이 조사해서 지역주민들 전체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돈은 연말까지 사용처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한강유역청 방침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했냐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수변지역에 있다 보니까 개발이 제한되고 재산상 손해를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죠. 복지나 소득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는데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한 것으로 비춰지니까 문제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쓰긴 써야 되겠는데… 시의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지금 소공원은 객관적으로 봐도 조성 후에 활용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은 시간이 없습니까? 주민들은 시종일관 이것만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론면에 수변구역 6개 리가 있습니다. 법천리 빼고 다른 리는 해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해 왔습니다. 마을안길 포장까지 이 돈에서 한 곳도 있고, 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건강관리실, 문화체험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법천1리만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내년에도 4억 원 정도가 또 내려옵니다. 후년에도 3, 4억 원 정도 또 내려옵니다. 법천리가 워낙 면적이 좁다 보니까 돈은 계속 내려오는데 마땅히 할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인구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실 공원을 어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이경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조금 일찍 의회에 협조를 구했으면 지금 소공원을 급하게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주민도 원하고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괜찮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진짜 아쉽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학생들이나 일부 역사 전공하신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죠?

457m 정도 됩니다.

좁은 거예요?

네, 지금 2.5m 내지 3m 폭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7m까지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 사안별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수정의결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 중 법천1리 소공원 조성건과 친환경 복합발전설비 실증센터 건립의 건은 사업의 효율성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 중 법천1리 소공원 조성건과 친환경 복합발전설비 실증센터 건립의 건은 부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천1리 소공원 조성건과 친환경 복합발전설비 실증센터 건립의 건은 부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