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제안내용입니다. 교통공원은 원주시 반곡동 1368-3번지 외 5필지에 두도록 하고, 교통공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관련 홍보 및 기타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실내·외 교육장, 휴게시설,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이용료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료는 무료로 합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마.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교육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바. 시장은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7～10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추계서는 붙임으로 참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선례는 진주시하고 부산광역시를 첨부했습니다. 11～18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보험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보험에는 누가 가입되는지…….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교육받는 과정에서 행여나 다치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험료가 그때그때 틀리게 되죠? 여기 보면 5일 전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하는…….

그것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보험료 지불을 안 하고 위탁받은 곳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휴무일은 없나요?

현재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대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인데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나오는 때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 한 명이 나가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적인 뒷받침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실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어린이 교통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초등학교에 출장 가서 교육한다든가, 또는 시내에 안전띠 착용률 조사, 정지선 지키기 조사, 홍보 이런 활동도 안실련에서 교육 겸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구자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실련의 실비보상문제는 지급이 되고 있겠네요?

작년에 1,800만 원, 올해 1,80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실련이라는 단체에?

예.

그럼 결국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도 직영이 아니라 안실련에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까 전국에 19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실련에 위탁 준 데가 10군데, 나머지는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또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상,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가능하면 위탁을 주는 게 효과도 있고 예산도 적게 들 것 같아서 위탁을 주는 쪽으로…….

그런데 궁금한 게 1,800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운영비, 식비를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안에 시설 유지비가 있잖아요. 시설이 고장난다거나 이럴 때에는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별도 예산을 또 세웁니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은 별도로 세우고 운영에 관한 것만 1,800만 원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구분을 해 놔서 그렇긴 한데, 지금 안실련이라는 단체 자체가 봉사단체로 알고 있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만, 항상 어떤 사업마다 안전대책이 상당히 강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보험 철저히 들어야 되고, 어린이들 안전대책을 심사숙고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나중에 입장이 난처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당국에서도 그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보완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원은 원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안전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원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조에 보면 운영시간이 9시에서 8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자는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란 말이죠. 요즘 동절기 같은 경우는 벌써 5시만 넘으면 해가 져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지도 않겠지만 교육시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규칙에서라도 동절기에 대한 시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원의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위탁운영 시키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실비로 자원봉사자한테 1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위탁받는 단체에서 보험을 든다, 그러면 위탁받는 데는 보험료를 어디서…….

그것은 저희가 1,8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 1,800만 원 주는 데서 보험료를…….

예.

원주시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800만 원보다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한 번에 몇 명씩 교육받은 게 있나요?

거기 좌석이 110좌석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씩, 그 이내에서 오게 됩니다.

그럼 보험료가 일인당 얼마라는 것도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왜냐 하면 보험은 다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100명씩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100명만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뭐…….

그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오전에 오는 반 있고, 오후에 오는 반 있는데 대개 오전에 오는 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15,000명 교육을 했고요. 금년 목표는 2만 명인데 하루에 10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작년에는 보험을 안 들고 교육을 시키셨나요?

연간 보험료가 120만 원 정도……. 작년에도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만일……

1년치를 한꺼번에 드는 것이니까, 한 명 한 명 며칠에 몇 명 와서 얼마 이렇게는 안 하고요.

1년에 15,000명 하는데 단체로 보험을 든다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은 시설물 관리라든가 각종 시설이 망가진 것을 고친다든가, 또 장비를 밤에는 들여놨다가 아침에는 내놔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어떻든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매일 나오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휴관이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때 안 나오시나요?

나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다든가 정지선, 중앙시장 이런 데에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거기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든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오는 것도 좋은데 주5일제 근무라서… 이것도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근을 안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출근을 하신다면,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추워서 어렵겠지만 여름방학이나 토요일 오전에 부모와 같이 교육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김근하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의가 없는 과실로 인한 누수로 인해 부과되는 과도한 수도요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누수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매년 적자가 되고 있는 원주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난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시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요금 민원과 관련하여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 시 비용부담을 모두 청구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량기의 이상으로 판명되면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토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누수감면대상의 확대시행입니다. 현재 지하누수 대상에 대해서만 누수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고의가 없는 과실로 인한 누수 시 일정누수 이상에 대하여는 모두 누수감면을 해줘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감면요율을 단순명료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정수처분 조항의 정비입니다. 현재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의 2회 이상 미납 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독촉을 받고 납부기일 내에 미납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한 확대입니다. 현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게 되어 있는 이의신청 기한을 민원인이 지키기에는 기한이 너무 짧아 지방자치법 규정에 정한 기일과 동일하게 90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최소기준으로 가정용의 경우 373원에서 427원으로, 일반용은 674원에서 779원으로, 욕탕용은 840원에서 966원으로, 전용공업용은 361원에서 431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도요금의 업종구분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수도요금은 매년 SOFA협정에 의거 요금 적용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굳이 업종을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없고, 찜질방, 불가마 등이 2006년 3월 3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목욕장업에 포함됨에 따라 별도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용에서 욕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수도 요금 인상권에 대하여는 2006년 8월 31일 원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토론 끝에 원안가결되었고, 조례개정 건에 대하여는 2006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06년 10월 26일 원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및 타 지자체 입법선례, 신·구조문 대비표, 원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상수도 사용료 인상계획보고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원주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되면 일반조례개정안은 공포 즉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2007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이렇게 인상했을 때 2007년도에는 현실화율이 93.5%가 된다 이런 얘기죠? 보고하신 내용에는.

예.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게 구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회계를 약 20억 원은 확보를 못 해서 우리가 패널티 받은 부분이 약 2억 7,0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현실화율을 달성했을 때에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나오고요. 그렇죠? 2004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았죠? 2억 6,000만 원.

예.

우리가 교부세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부분을 역으로 패널티를 받았으니까 약 5억 삼사천만 원 이상 가까이 교부세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만큼의 교부세 지원이 가능하죠? 교부세로부터. 인센티브 받을 것을 대신 패널티로 받았으니까.

패널티 받는 부분은 이번에 인상하고 나면 93.5%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부세를 확보했다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그만큼 주머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얘기죠. 수도료가 춘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인상되게 되면. 원주시가 140원 가까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가 비쌉니다.

전반적인 공공요금도 도시의 경쟁력 요인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물론 이 부분이 업무과장이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도과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도 있고 업무과장이 하셔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인상요인을 절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무조건 지출된 내역을 수도료로 반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2007년도에 93.5%가 된다손 쳐도 지금 계획서 올린 것이나 유발요인 나열하신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이후에는 현실화율이 또 80%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누수관로 교체니 이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늘어날 요인이 많기 때문에 8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또 수도요금 올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중앙의 공기업들이 내려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시설하는 기반시설 외 정수시설 이런 것을 택지비에 부담하는 방법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하튼 수도 특별회계에 이런 예산이 부담되지 않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중이 사용하는 수도료를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또는 특별계획에 의해 개발되는 도시로 유발되는 경비를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마침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수도관로 매설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가끔 보고 있는데, 시공도 실명제로 정확히 시공될 수 있도록 하셔서 시공한 업체에서 시공한 관로가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시공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돼서 결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업체한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같이 찾아줘야 되지 않냐. 관로가 오래돼서 누수되는 부분은 교체를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최근에 시공한 관로들이 시공불량으로 인해 누수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업체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누수량만큼의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불량시공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누수요금까지 영세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부담을 나눠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후관을 교체하는 예산에 보면 2005년도에 34억 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

……….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5년에는 노후관 교체 예산이 34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알기로 그 숫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체로 11억 원에서부터 34억 원까지 보통 노후관 교체비로 투자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3억 7,500만 원 투자된 것은 저희가 매년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빚을 얻는 거죠. 재특융자를 얻어서. 이자가 굉장히 싼 데 이자를 얻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됐고, 금년에도 기채 13억 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거는… 물론 빚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에도 빚을 물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지금 교체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저희는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채를 받은 것이 총 197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5년도에는 34억 원이 노후관 교체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34억 원에서 3억 7,5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동폭이 많아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3억 7,500만 원에는 기채 받은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13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시에도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예.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이 있는데요. 2항에 보면 “증빙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도요금을 고지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사람들이 감면을 많이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은 화장실이나 벽체 이런 부분에 교체를 할 때 업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시공업자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 주면 실지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직원이 확인을 한 후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율이 높나요? 만약에 100명이 감면대상인데 20%라든지 30%라든지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있나요?

프로테이지는 낸 게 없고요. 50톤 이상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도료 인상을 하는데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정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그런데 기채를 내고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일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네요. 기채는 내놓고……. 그래서 상승요인도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기채를 내면 기채를 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이런 조례안을 다룰 때 누차 말씀하시는 부분이, 건강도시에 맞는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돈이 새는 곳을 막아 주십사, 시민 부담을 줄여 주십사 하고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해법은 수도관 교체란 말입니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셔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장기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의 계류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의 인상폭이 상당히 높으므로 서민들의 생계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규명과 노후관 교체 예산 등 현안사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기웅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기웅 위원님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

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저희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과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며, 기업의 이윤창출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성공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개발사업 종료 후 개발이익 배당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되므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전담기업에 우리 시 출자분 50억 원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여방침은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의 5%의 지분을 출자하고자 하며, 출자대상은 원주기업도시 전담기업 즉, SPC가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중 민간기업 출자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출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시기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출자방법으로는 현금출자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출자금 환수 및 개발이익 배당은 사업종료 후가 되겠으며, 현재 배당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금융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17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기업도시 성공 가능성 제고와 대외 신뢰도 향상에 따른 유망 선도기업 유치와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금 약 350억 원에 상당하는 간선시설, 공공편익시설에 대한 재투자 시 공공성 확보, 그리고 공공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게 됨으로써 공공용 재산의 확보가 기대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뒷면의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여기관과 기업의 비율을 보면 전체가 한 6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본금을 1,000억 원 조성해야 되는데, 1,000억 원을 조성하려면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공기관하고 민간기업하고 그 비율을 전부 지분참여비율만큼 해서 나누어서 분담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잠정 확보된 지분은 60%입니다마는 어떻든 법인 설립할 때에는 강원도하고 원주시는 이번에 출자가 안 되고 내년에 출자하게 돼 있고요. 민간업체에서는 올해 SPC를 설립하는데 각각 갖고 있는 지분의… 강원도하고 원주시 빼면 지분율이 50%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100%를 환산한 금액으로 즉, 지분율이 롯데 같은 경우는 20%입니다마는 40%에 대한 출자금을 부담해야 되고요. 최초에 협약된 비율에서 2배를 일단 부담해서 SPC가 설립됩니다.

참여기업들도 참여비율만큼 증액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교환이 됐나요?

예, 롯데에서는 2주 전에 주주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고요. 금융권도 이번 주 내에 다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지분비율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롯데에서 참여하고 있는 게 지분이 2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롯데는 기업도시 지분 20%를 가지고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골프장에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롯데에서 요구하는 것은 18홀의 골프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9홀짜리이고. 만약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만약에 18홀 골프장을 시에서 허가해 주지 않았을 때 롯데에서 발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은 결과, 당초에 롯데에서 제안한 것은 18홀 했는데 자문위원하고의 최종안이 9홀로 변경이 됐습니다. 9홀은 회사 내의 체육시설로만 사용을 하도록 명시가 됐기 때문에 송치호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홀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업도시 한다면서 결국은 지역의 농민들한테 땅을 싼값에 매입해서, 가진 사람들의 부의 상징인 골프장이나 만든다면… 지역 농민들이 땅을 뺏기다시피 해서 결국은 대기업인 롯데건설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정서적으로 맞겠느냐. 9홀로 결정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만 해야 됩니다. 주위에 골프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롯데에서도 얘기하는 게, 고급두뇌가 와서 휴일날 머리 좀 식혀야 된다고 해서 골프도 치고 그런다는데, 원주에 골프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골프장 많습니다. 오크밸리도 있고 화승도 있고… 골프장이 4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롯데에서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기업도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