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병근 의원 발언
박병근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건
박병근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발언신청) 예, 김원중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나이 순서대로 앉은 김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다 해야 할 것인데...
박병근위원장직무대행
저는 현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전세영위원
김상찬 위원님 하시죠?
김상찬위원
저는 저번에 예결위원장을 했으니까....
박병근위원장직무대행
전세영의원님께서 김상찬 의원님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상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찬 의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찬위원장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건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발언신청) 예, 김원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번에 같이 하신 위원님과 같이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김인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상찬위원장
방금 김인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인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제가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중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실과소장 이상의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위원
증인요구 출석사항에 우리 지역에 행정공무원 이외의 사람도 출석요청할 수 없습니까?
김상찬위원장
공무원이외의 민간인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전세영위원
예.
김상찬위원장
그것은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 시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전세영위원
우리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김상찬위원장
퇴직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세영위원
안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증언 출석에 관한 법률 제 몇 조에 의해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김상찬위원장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은 퇴직공무원 중에 공로연수 중인 사람은 공무원이고, 정년퇴직이 끝난 사람은 민간인이고, 신분을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전세영위원
퇴직해서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들어봐야 될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증인출석이 왜 안 됩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위원장님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김상찬위원장
그것은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16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으며 내일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