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1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일정 부의안건 5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견제시인데 제가 알고 싶어한 것은 옥곡 선유마을 건설폐기물처리장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절차상에 의회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명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듣고 다시 우리가 오늘 이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도시계획을 여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부시장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 에 도시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 위원회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본회의장으로 넘기면 거기서 의견청취를 집행부로 넘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라 말아라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그게 아니고 절차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5항, 시행령 21조 7항은 폐기물처리장 시설 도시관리계획을 할때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견 청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먼저 이번에 폐기물처리장 관계를 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오늘 이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앞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한 부분을 원천 무효화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원천무효도 안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연 것에 대해서 원천무효가 안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장명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있기 이전까지 산건위원들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들이 이번 이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음을 다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성 발언을 우리가 시장으로부터받을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인지 이것이 아직 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 수장으로서 광양시장이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성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위원장께서 해명성 발언을 누구로부터 받을 것인가, 심의위원장인 부시장으로부터 받을 것인가, 시장으로부터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정확히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명성 발언을 누구로부터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분한테 해명성 발언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에 심의를 위원회 개최를 한번 했지만 다시 요구하는 부분과 도시과장이 해야 될지 심의위원장이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다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산건위원들한테 물어주십시오.

지금 정현완 위원께서 시장님이 와서 해명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인 부시장이 해야 될지를 물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시장이 대표를 하죠.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를 실시할라면 결재를 누구까지 받아요?

부시장까지 받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의 의도는 물으시죠?

위원장명으로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를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시장까지 받죠?

아니요. 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부시장까지 받습니다.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결규정하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 사전 의견을 청취 안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것 시설결정을 했다면 멍석 갖고 와서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의견 들을 것도 없고 의회를 뭣으로 보고 그런 행위를 하고서 말씀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부시장이....

시장이 하는게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부시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부시장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장이신 부시장의 발언을 듣고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두명이 다 한다는 얘기에요?

예. 차후에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위원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번 이 사태는 단일성으로 끝나야 되겠지만 추후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석영 부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께서 이 심의위원회가 거의 60여개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이런 절차상으로나 규정상 이런 부분을 이행치 않고 그냥 통과 의례로 가 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또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명약관하한 일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서 시장이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명성 발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을 주문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우선적으로 해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일련의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된 해명을 먼저 듣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경위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옥곡 폐기물처리장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거쳐야 될 절차를 연찬부족이랄까 또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종 업무를 직접 챙기고 중간관리층으로 하여금 챙기도록 지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실무진의 착오로 빠뜨린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본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된 점, 또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부시장님?

예.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나 또 위원들 어느 관련자의 착오나 실수에 의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준 것 같은데 이런 책임은 일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공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는데 이런 이행절차를 하지 않은 부분을 정말 규정이나 이런 사항을 몰라서 그냥 넘어간 것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를 해 버리자 해 버린 것인지 그 두가지 사항중에 어떤 것입니까?

정 위원님, 알고도 이것을 간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결정 전에 우리시에서는 의회 의견을 듣는 사례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그러고 또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빠뜨린 것이지 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사항을 알고도 간과할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오고, 실수고, 전혀 어떤 의도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이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상정된 안건을 확정짓기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민원인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분명히 절차상으로 명시화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것은 모르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절차상으로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총 몇분입니까?

총 24명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짓는데 있어가지고 24인의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전문적이거나 시민들 의향이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결정을 지어버리면 큰 오류가 추후에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사전에 중간 과정에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민원인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중간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두가지 사항들을 이행치 않고 24인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 버린 것은 엄청난 광양시의 행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고 착오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수긍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간과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제대로 부시장이 못챙겨서 나타난 결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 답변은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님, 시장님을 요청하든가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장 설명은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이 와서 사과를 하던지 해야죠.

차후에 제가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제가 말씀할 때 사과가 전제된 후에 이 업무를 보고받든지 안건이 심의가 돼야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을 설명 끝나고 나서 무슨 사과가 되는 것입니까? 말이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요.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양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1일 송덕산업주식회사로부터 옥곡면 선유리 산 53번지 일원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의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고자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2005년 12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던 바 제안을 수용토록 자문되어 2006년 1월 2일자로 송덕산업주식회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송덕산업주식회사로부터 2006년 1월 12일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되어 신청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관계 실과 및 외부관계 기관 의견수렴, 2개 일간지 신문,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옥곡면 선유리 산 53번지 일원이며 폭 8미터, 길이 112미터의 소로 2의 491호선 신설과 면적 55,700평방미터의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는 광양시 공고 제2006-39호로 2006년 1월 17일부터 내일신문과 광남일보 등 2개 일간지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2006년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곡면 선유리 백성운외 155명, 광양동부환경보존회 최근춘외 45명, 신청지 주변 토지소유자 8명으로부터 폐기물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공식제출 되었으며 그 후로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우리시의 재정부담은 없으며 소요사업비 28억은 전액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며, 결정기준은 동 규칙 제127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안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소 및 외부 관계기관 섭외 결과 적법하게 입안되었음이 검토확인 되었고 두차례에 걸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하면서 까지 검토한 결과 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함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음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안이유 및 지금 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덕산업주식회사가 광양시 옥곡면 선유리 산 53번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1일 광양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6년 1월 2일 광양시장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덕산업주식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관계기관과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검토한 바 지난 10월 23일 본 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이 개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운반과 분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 비산먼지, 하천수 오염 등이 발생될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때에는 주변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함은 물론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정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우선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 의안번호 1279 그 건은 거기서 작성한 것이죠?

예.

거기 7쪽에 보면 읽다 보니까 틀린게 있어서 물어 봅니다. 7쪽에 보면 2006년 8월 16일날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2005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연기조치 이것은 뮙니까? 2006년 8월 16일날 2005년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연기조치 했다는 것 이것 뭡니까? 오자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8월 16일날 그때 연기조치한 것은 주민들이 대부분....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2005년이 맞아요? 2006년이 맞아요?

2006년입니다.

그런데 왜 2005년으로 돼 있나요?

2006연 8월 16일.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2005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연기조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틀린 것이에요?

예.

그 밑에 2006년 9월 8일날 보면 또 거기도 2005년이냐, 2006년이냐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200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틀린 것이에요?

예. 2006년입니다.

제가 우선 확인해서 착오됐음을 알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연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몇톤 정도 됩니까?

2005년도에 우리시 민간업체가 하는 것은 민간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이 주택을 건설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2004년도에 2만 4천톤, 이 2만 4천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기타 임목 그런 것을 통틀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 발생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발생된 양은 2만 4,400......

우리시에서 라는 것은 광양시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양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 2만 4,400, 2005년도에 2만 5,400,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2006년도에 2만 2,6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받은 자료를 알려드릴께요.

예.

건설폐기물이 2004년도에는 5만 1천톤, 2005년도에는 4만 3천톤, 2006년 7월까지 4만 5천톤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대략 발생하는게 5만톤 내외가 발생되는데 광양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신설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거기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처리능력이....

그런 기초적인 것을 검토 안하셨네요. 그죠?

정확한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시간당 200톤을 하기 때문에 연간 48만톤을 처리할수 있어요. 광양시 업체가, 그런데 또 하나를 허가했을때 2개 업체가 부실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답은 모르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IMF때도 정부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설립된 업체를 구조조정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연간 민간업체에서 2004년도부터 1만톤 내지 2만톤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에도....

아니 제가 물은 것만 답을 해요. 이미 내가 답을 했기 때문에 답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사업를 신청한 건수가 총 몇건이고 그 중에 몇건이 허가가 됐고 반려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신청된 건수는 지금 송덕산업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전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일성산업이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가 됐다?

예. 허가돼 있고요.

2003년도에 초석건설이라는데서 신청을 했다가 주민민원을 해결 못해 가지고 반려를 했고, 2003년도에도 또 하나가 있었는데 보완요구 하라는데 그것도 반려됐고, 2005년도에 지금 송덕이 신청했는데 그것도 취하가 됐고....

예. 죄송합니다. 송덕산업하고 전부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것 한 건하고....

이번에 송덕산업 재신청한 것까지 하면 총 다섯건중에 한 건은 승인해 놨고, 또 한건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반려된 사유는 뭡니까?

반려된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을 검토할 때에는 과거에 반려되고 취하되고 한 그 사례가 있고 그 사례에 기준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유독 송덕만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에 제재한 사항이 없다면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반려 철회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반려를 하고 이번에 이렇게까지 강행하는데서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시지가 결정시에 폐기물처리장, 고압선, 철도, 즉 위험 및 혐오시설 주변에는 공시지가를 하락을 시킵니다. 그 얘기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지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에요. 즉 지가가 내려가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재산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들어 봤지만 그게 우리 인근에 들어오니까 집값이 내려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시설기준에는 300미터 이내에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도 주민 제한에 의해서 지금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적법하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근에 우리 금호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철탑이 통과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집값이 내려가고 집이 매매가 안되고, 2만 1,600명이던 주민수가 1만 7,500명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돼죠. 더군다나 시민의 재산, 안녕,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이런 기초적인 것도 검토 안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런 재산적 손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법만 논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사항은 우리가 시설 결정이 되면 각종 적법여부를 따져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기준에 맞게 그렇게 처리가 되면 실시계획 인가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환경적 차원에서 친환경적이라든지, 또 각종 훼손, 주민들 주위에 소음, 또 비산먼지, 또 하천수 같은 것 이런 것을 조건을 걸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했을때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계획 인가때 하도록....

과장님, 300미터 밖에는 땅값이 안 내려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적법하게 하는 말하자면 민원 간접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때 과연 개발할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는 사항도 의심이 들기는 듭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틀리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미 이 공시지가 결정시에 그것을 깎아주게 돼 있어요. 즉, 폐기물처리시설, 납골당, 고압선, 철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얘기하는데 법만 논하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해서 물론 아시겠지만 주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에 처리하도록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민원사항도 거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각종 민원사항은 사업신청자가 실시계획 인가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해결하고 저감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하면 저희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면면히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전부 전남대학교가 우리 광양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논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전부 객지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없고, 주민들이 오케이 안하는 이런 사업, 용량도 충분합니다. 또 과거의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을 상실했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들은대로 인가하세요.

예.

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좀전에 장석영 부의장이 많은 질문에 포함돼서 그것은 생략하고 세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람을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자료에는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신문, 지역신문, 내일신문, 시청 홈페이지에 해서 주민들께 설명했다고 했는데 적어도 건설폐기물처리장 같은 것을 하면서 당시에 우리 지역 주민이 약 200여명 이상이 세차례에 걸쳐서 반대하는 진정서를 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도 신문에 있지도 않는 신문에 내가지고 또 시청 홈페이지도 시골사람들은 홈페이지 가서 잘 검색도 안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조금더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민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동기가 뭐냐고 주민들한테 물어봤을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사업을 할테니까 협조해 달라 이런 사항이 되면서 알았다 그 말입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향후에 이런 특히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 권리가 있고, 또 시골에 농사짓고 사는 분들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이런 것을 알려서 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2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각 면사무소에도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있다고해서 도시계획에 상정을 하지마라는 그런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폐기물처리장 이런 것을 할때 면사무소에는 공문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집단민원이 에상되는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한다. 아니면 설명이라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을 누가 해 줘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측근한테다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그것을 추진하지 마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인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신청자가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저감대책으로 시설을 한다라고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열다섯차례에 걸쳐서 설명도 하고, 여수나 순천 이웃 폐기물처리장도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9월 8일날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옥곡면 주민 693명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정말 고충이 있다라는 민원의 요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왔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행정절차나 우리 광양시에 액션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각급 행정기관에 자기들로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제시, 권고, 법상 그것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최고의 국민고충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위부서로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따른 기대를 걸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마침 주민들이 계셔서 다시한번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위반을 했을때 사업자 구조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이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장을 자기가 입안할 때 기초조사를 해서 했는데 기초조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또 주민의 의견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송덕산업측도 의견수렴이 어떤가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사업자와 이 지역 피해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직 안통해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안되고 기초조사가 안됐을 때 무효가 된다고 우리 피해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때 그 가부간은 어떻게 나옵니까?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발생됐다. 귀중한 하자가 생겼다. 의회 의견수렴은 이제 이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현재 선행이 안된 것이 있다고 일부 우리 피해 민원인들이 저한테 제기를 하거든요.

이제 각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각급기관도 관련부서 의견을 다 수렴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실시설계 반영할 것 또 사실상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시설계 하면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실시계획인가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대책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모든 과정 겪는 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라든가, 재선검토, 교통검토 다 하지않습니까? 그때보면 기초조사라고 이런 토지 적정성 평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안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실시 설계전에 검토를 할 것입니까?

정현완 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방청석에 주민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로 가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을 한 30분 연장을 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들이 궁금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시장님 해명성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들이 동석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이 되었고, 총괄개념에서 시장님 말씀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한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행정을 펼침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설행위를 하고자 할때 그 시설행위를 하기 위해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민의견 청취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또 관련 민원인들, 즉 말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그쪽 사정은 어떤 것인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를 하고 파악한 이후에 결정여부를 짓는데 키를 잡아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두가지 문제가 당장 대두가 됩니다. 우선 이런 업체에서 이런 시설을 하자라고 의견 제시를 한 것이 2005년도 12월 1일날 제안을 했는데 시장께서 이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한 날짜가 2006년 1월 2일입니다. 기껏 해 봐야 시간대가 한달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차대한 시설을 하고자하는 결정을 한 최고의 결정자가 시장님이라면 방금 과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과연 우리 광양시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기 까지는 두가지 중요한 사안을 빠뜨렸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한대로 이 시설을 그 지역에다가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그쪽 정서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감지를 해서 참고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광양시에서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얼마이고, 이것의 처리능력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금전에 장석영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한 과장님 아직까지 전체를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연간 발생량이 도시과 보고는 약 2만 4,5천 정도고, 환경관리과 보고는 5만 3천 정도라고 하는데 많은 분량을 보더라도 10만이 못되고, 폐기처리 능력이 연간 48만이라면 굳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다가 제2의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는가, 두가지 부분에서 시장님의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령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하거나 또 폐기물 발생량이 너무 과하고 처리능력이 미흡하면 그렇더라도 폐기물처리장을 만들라고 보면은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법적 수순을 밟아야 될 절차나 규정을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이나 이행치 아니하고 약 한달만에 1월 2일날 제안자에게 수용키로 결정문안을 통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맞냐, 안맞냐,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우리 시가 현재 주민제안사항을 수용할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의견이나 이런 의견을 수용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앞으로는 하면서 가급적 주민의견을 한번씩 물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근거로해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양은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골고루 균등하게 허가가 나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편중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작을 해 주시고, 정확한 양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을 검토해서 그것을 회신을 보내는 부분에 시장이 주민의견청취나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법적 강제조항이 없다손치더라도 최소의 통과과정은 이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제안자에게 수용하겠다 결정통지문을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시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1일날 송덕산업에서 우리시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으로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 2005년 12월 22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어서 우리 옥곡면 선유리 그쪽 지역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설결정 제안이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입지가 가능한가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한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이라든가, 토목, 건축, 환경 이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4인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기들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할때는 수용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하는 의견 일치가 있어서 그 내용을 2006년 1월 2일날 우리시에서 송덕산업에 통보를 해 준 것이지, 우리 시장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단 며칠만에 송덕산업의 입지를 결정해서 통보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짧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 1일날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는데 그러면 한달여 동안에 관련 부서나 심의위원회나 모든 관계기관에서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06년 3월 17일날 송덕에서 광양시에게 계획안을 갖다가 결정을 진행을 보류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다 안된 상태에서 2006년 6월 12일 다시 결정을 진행요청을 해 왔습니다. 왜 보류를 해 왔고,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결정제안을 요청을 했으니 이 이유가 뭐에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보류시 요청은 대부분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설이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또 주변에 상당히 영향이 있냐, 없냐하는 것에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덕산업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폐기물처리장 견학도 시키고 해서 민원인들이 이해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류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송덕산업에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일부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6월달에 와서 결정 진행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환경관리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세분 오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안왔습니까? 참석요청을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대에 했기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도시과장이 답변을 할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보고자료에 의하면 관련기관과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시설확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기간과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산하에 관련부서도 있고, 외부기관도 있고 하는데 현재 여기 제출된 보고자료에 의하면 거의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라고 우리가 다시 확인은 해야 됩니다. 왜냐 현재 여기서 환경관리과나 교통행정과나 허가과나 건설과에서 의견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굉장히 상충돼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여기에 이 시설을 유치하면 절대 안된다하는 부분들이 방금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마는 지가부분이라든지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부서에서 낸 의견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이런 관련 실과에서 검토해서 총괄부서인 도시과에 회시를 한 것은 현행 법적기준에 적합하냐, 안하느냐, 저촉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지, 향후 집값이 떨어진다든가,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거기까지는 검토할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나 지가 이런 부분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놔두고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원월천입니까? 수평천입니까? 현재 하천의 발원지로 알고 있죠?

예. 옥곡천입니다.

그러면 발원지인 이 부분에 물이 생활용수도 될 것이고, 농업용수도 될 것이고 여러 형태로 물이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었을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요. 지금 건설폐기물은 침출수가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여수 소라면 삼려환경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하천가에다가 폐기물허가가 나가지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저희들은 밀폐형이고 거기는 노상위에서 바로 세석을 하고 골재생산하는데 옆에 물이 오염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설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침출수는 발생되지 않고 중간중간 살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살수하면 증발률이 올라 극히 많이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천도 깨끗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은 상당히 답변이 이해하지 못할 방향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내용물이 뭡니까?

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 또 임목 그런 것 세가지를 중간처리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뭣하게 이런 시설 짓습니까? 거기서 폐기물이 발생되는 그 지역에 바로 매설을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해 버리지, 뭣하게 지정된 장소로 가져가서 처리를 합니까?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광양시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공사를 할때 설계를 낼때, 폐기물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설계단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 부분이 환경에 말하자면 토양에 전체적으로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절차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든 것이요.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부에 따라서 침출수 발생량이 줄어들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침출수가 발생을 안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폐자재 자체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지금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그 다음에 폐목도 건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개념에서 건설페기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건설폐기물이 우천시나 자연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이 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현재 도로를 상관도로를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지금 철교 밑으로 가는 도로가 거의 농로개념에서 폐도상태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다시 만들어 놓은 도로 자체도 구배가 엄청나게 급구배가 돼가지고 그 자체도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산업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한 수동차량들은 전부 대형차량입니다. 큰 대형차량들이 시도때도 없이 밤낮없이 드나들고 이런 부분에서 교통장애가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낸 의견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민원사항중에 그것이 대두돼 있습니다.

이제 교통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각종, 지금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인데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을 주문을 하셨고, 건설과에서도 줄밥부분에 과감한 차선, 이런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때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은 실시계획 인가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과나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시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발언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고자하는 위치에 전체적인 민원사항, 그 민원내용들을 엄밀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에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능력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모든 관련 기관과 부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망라해서 듣고난 이후에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별도로 내 줬고, 의원 전체 의견은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결정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해명성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과에서 할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양시 전역에 걸쳐서 대형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은데 담당자나 담당이나 과장께서 이것을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여러 시행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민의의 목소리를 항시 중시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한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는 것은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뒤에서 받아야 되니까.

실시허가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설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서 2006년 2월 16일자로 보낸 840호 공문을 보면 사업시행시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발생과 교통량 증가등으로 인하여 인근에 농경지, 주거지, 민가, 오류마을, 재동마을 등 축사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강우시 침출수가 인근지역에 유출될 경우 지하수, 인근 수계 및 농경지 오염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바 사업승인 기관에서는 즉 사업승인 기관은 우리 광양시죠. 사업승인 기관에서 상기의 민원발생요인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인허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따른 적정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판단했을때 이런 문제 없다. 민원도 안 일어난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인허가 말하자면 실시계획 인가때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수립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시가 사전조사를 해서 시가 판단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상이 됐을 경우에만 이것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안해본 상태에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하는 것이에요. 사전에 그런 것 검토한 것 있어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앞으로 향후 인허가 말하자면 공사 및 운영시에 예측하지 못한 환경성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감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것은 그쪽에다가 하라고 하는 얘기고 시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종합분석을 해서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다 했을 경우만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 사항이 실시계획 인가때 반영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추후에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시 자체회가 사전 조사했어요?

시에서는....

사전조사 했어요? 안했어요?

사전조사는 안했어요.

종합적인 분석은 했어요? 안했어요?

종합적인 분석은 각 해당부서, 관련기관, 전부다 의견을 받아서 분석을 했죠.

거기에 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해도 문제가 없다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항이 법적으로 결정사항에서 반영할 사항이 있고, 또 인허가 실시계획 인가때 반영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을 경우에만 사업인가를 허가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업체측에 이런 것을 하라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고, 이것도 우리 자체 분석도 안해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환경관련 하면 누가 여기 책임자입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있어요. 거기에서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것을 안해 보고서 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에만 도시계획 시설로 가는 것인데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갔을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교통, 토목, 환경, 조경, 온갖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또 입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입지가 결정되면 실시계획 인가할 때 구체적인 예방대책, 오염방지대책 이런 것은 수립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한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사전 조사를 해서 이 내용을 영산강환경청에 보낸 것입니다. 보내니까 영산강환경청에서 이것을 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절감해라 하는 그런 의견을 준 것입니다.

자구를 내가 또 읽어 드려야 되겠네.

실시계획 인가할 때 결정이 된다면....

자, 들어보세요. 사업승인 기관에서는 사전 조사 및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는 것은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판단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가 볼적에 그것밖에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 시장이 볼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 들어가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까?

예. 분명히 나와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입지를 시킬 것인지, 말것인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만약에 입지가 결정된다면 광양시에서는 환경청에서 보낸 공문처럼 여러 가지 예방대책 이런 것은 철저히 강구한 다음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라 그 뜻이에요.

왜 말이 틀려요. 아까 허가를 전제로 해서 시설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다면 허가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결정이 된다면은 실시계획 인가할 때 그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결정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의견이 제출됐으면 우리가 당연히 미리 사전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이것 거기다가 설치했을때 민원이 없겠다 이런 데다가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과장님 답변중에 이번에 송덕건설하고 초석건설하고 같은 회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송덕하고 같은 것이 아니고요. 송덕이 앞에 신청을 해가지고 반려가 된 사항을 갖다가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래 송덕하고 초석하고는 엄연히 틀린 회사입니다.

조금전에 속기에 남아있는데....

예.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초석건설하고 같은 맥락의 회사다....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석건설이 사업을 하고자 해가지고 영세공원 입구인지 어딘지 하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못했다고 아까 말씀했죠?

그 사항은.....

지금 송덕건설, 앞에 장석영 부의장도 질문했지만 초석건설에서 건축폐기물처리장을 할라다가 반려한 사실은 없어요?

예. 전에 허가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반려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무계장님께서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없어요? 초석건설에서 하나 건축폐기물처리장 들어온 것 반려된 것 있죠? 허가과의 문서수발부에가 다 남아있어요.

저희들이 환경을 안 다루고 일반 토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으로 노출이 안되니까 그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의회가 여기에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저희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 합니다. 제가 다시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는 데 질문하는데 도시계획위원들 정말 우리 지역출신이 전무합니다. 의원님 두분, 국장님하고 부시장 두분, 네 댓붙 계시는데 24명중에 도시계획위원들을 우리 광양에 안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할수 있습니까? 정말 챙겨보십시오. 바꾸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충분히 공감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는 환경이라든가, 도시공학이라든가, 도시설계, 건축, 토목, 지리, 온갖 분야의 전문가들을 망라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 광양시 출신으로는 인적자원이 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우리 광양지역 출신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을 잘 보고 저희들이 의견을 잘 정리해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제2차 회의에서 정리키로 하고 자동 산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