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예.

부시장입니다.

부시장까지 받습니다.

위원장명으로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아니요. 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부시장까지 받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부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부시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부시장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장이신 부시장의 발언을 듣고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차후에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차후에 제가 한다고 안했습니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양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1일 송덕산업주식회사로부터 옥곡면 선유리 산 53번지 일원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의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고자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2005년 12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던 바 제안을 수용토록 자문되어 2006년 1월 2일자로 송덕산업주식회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송덕산업주식회사로부터 2006년 1월 12일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되어 신청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관계 실과 및 외부관계 기관 의견수렴, 2개 일간지 신문,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옥곡면 선유리 산 53번지 일원이며 폭 8미터, 길이 112미터의 소로 2의 491호선 신설과 면적 55,700평방미터의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는 광양시 공고 제2006-39호로 2006년 1월 17일부터 내일신문과 광남일보 등 2개 일간지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2006년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곡면 선유리 백성운외 155명, 광양동부환경보존회 최근춘외 45명, 신청지 주변 토지소유자 8명으로부터 폐기물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공식제출 되었으며 그 후로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우리시의 재정부담은 없으며 소요사업비 28억은 전액 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며, 결정기준은 동 규칙 제127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안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소 및 외부 관계기관 섭외 결과 적법하게 입안되었음이 검토확인 되었고 두차례에 걸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하면서 까지 검토한 결과 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함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음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안이유 및 지금 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덕산업주식회사가 광양시 옥곡면 선유리 산 53번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1일 광양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6년 1월 2일 광양시장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덕산업주식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관계기관과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검토한 바 지난 10월 23일 본 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이 개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운반과 분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 비산먼지, 하천수 오염 등이 발생될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때에는 주변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함은 물론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정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예.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8월 16일날 그때 연기조치한 것은 주민들이 대부분....

2006년입니다.

2006연 8월 16일.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200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2006년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시 민간업체가 하는 것은 민간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이 주택을 건설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2004년도에 2만 4천톤, 이 2만 4천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기타 임목 그런 것을 통틀어서 그럽니다.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발생된 양은 2만 4,400......

2004년도에 2만 4,400, 2005년도에 2만 5,400,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2006년도에 2만 2,6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1개소 있습니다.

처리능력이....

정확한 것은....

그래서요.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연간 민간업체에서 2004년도부터 1만톤 내지 2만톤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에도....

신청된 건수는 지금 송덕산업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전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허가돼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송덕산업하고 전부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것 한 건하고....

반려된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기준에는 300미터 이내에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도 주민 제한에 의해서 지금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적법하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기초적인 사항은 우리가 시설 결정이 되면 각종 적법여부를 따져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기준에 맞게 그렇게 처리가 되면 실시계획 인가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환경적 차원에서 친환경적이라든지, 또 각종 훼손, 주민들 주위에 소음, 또 비산먼지, 또 하천수 같은 것 이런 것을 조건을 걸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했을때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계획 인가때 하도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적법하게 하는 말하자면 민원 간접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때 과연 개발할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는 사항도 의심이 들기는 듭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민원사항도 거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각종 민원사항은 사업신청자가 실시계획 인가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해결하고 저감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하면 저희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뒤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인허가 말하자면 실시계획 인가때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수립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향후 인허가 말하자면 공사 및 운영시에 예측하지 못한 환경성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감대책을 강구를 하고....

이 사항이 실시계획 인가때 반영할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사전조사는 안했어요.

종합적인 분석은 각 해당부서, 관련기관, 전부다 의견을 받아서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요. 이 사항이 법적으로 결정사항에서 반영할 사항이 있고, 또 인허가 실시계획 인가때 반영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교통, 토목, 환경, 조경, 온갖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또 입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입지가 결정되면 실시계획 인가할 때 구체적인 예방대책, 오염방지대책 이런 것은 수립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니고요. 사전 조사를 해서 이 내용을 영산강환경청에 보낸 것입니다. 보내니까 영산강환경청에서 이것을 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절감해라 하는 그런 의견을 준 것입니다.

실시계획 인가할 때 결정이 된다면....

예. 분명히 나와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입지를 시킬 것인지, 말것인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만약에 입지가 결정된다면 광양시에서는 환경청에서 보낸 공문처럼 여러 가지 예방대책 이런 것은 철저히 강구한 다음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라 그 뜻이에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다면 허가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결정이 된다면은 실시계획 인가할 때 그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결정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