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14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황선범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과세권자와 납세권자간 복종관계에서 운영되던 조세 제도를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납세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 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할 납세자 보호관의 신설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제3조에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보호담당을 그 밑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보호관등의 선발기준안 4조가 되겠습니다. 직급 기준은 6급 이상입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우리시 기초자치단체 정도는 6급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력기준은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5급의 경우는 6급 때의 세무경력을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는 안 제5조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 안 제7조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 고충민원 대상 생략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안제16조입니다. 생략을 하고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이 처리가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안 제29조에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상담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0년도 중반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 제도개선까지 안을 내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부서 의견도 받았고 그 다음에 사전예고도 해서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권장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납세자 보호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도록 납세자 보호담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위치에 납세자 보호관 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황선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권익보호를 하는데 중점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명칭이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운영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선범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납세자 보호관을 두는 보호관이 사람이고 보호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 한번 더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전문위원도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보호관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운영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만이 정당한 조례로서의 어떤 활용가치를 할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선범 손색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세정과장하고 직무를 겸임하고 있지요?

황선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도 일이 많은데, 우리 세정과장 업무까지 겸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황선범 총액 인건비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정과 조직분야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시장님의 의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보다 약 150억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다니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고 또 일련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물론 세정과의 계장님들도 충분한 어떤 소신을 갖고 하겠지만 그래도 세수가 결함이 생기는 이런 시기에 업무가 복잡한 총무과장하고 세정과장을 겸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적으로 배분을 잘못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정말 지금 내년도 예산이 150억 정도 감소 원인이 생긴다고 하면 최대한의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면 소신있는 과장이 업무를 총괄지휘를 해 가지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장님, 앞으로 출근을 할 때는 총무과장 자리로 가시지 마시고 세정과장 자리에 가셔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수시와 여수 세무서 간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주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무서에 일을 보는데 여수시와 여수세무서가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의 민원을 들어 주는 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여수시에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광양은 세무서가 순천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먼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여수도 예를 들어서 물론 종전의 여천군이 있어서 먼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범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살펴보시다시피 감사원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지역에서 세무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이 포괄적이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나 지급 한도 또한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부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명 변경은 광양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부분을 지방세를 빼고 광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급 대상하고 안 제3조 지급기준 2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 지급 한도 그 다음에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안 제5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6조 지급 신청 환수 이런 부분으로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사전예고 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는 현행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시행중에 있으나 본 조례의 주된 개정사유는 감사원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 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고 보상금 지급시에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에 대한 신뢰성 부족 및 나누어 먹기식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행자부의 표준안이 시달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근본취지는 이해되지만 세무공무원은 직무상 체납세가 발생되면 징수하는 것은 고유업무이므로 단순히 일정기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였다고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대안으로 납세자가 재산, 예금등 징수할 재산등이 없어 결손처분한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은닉한 재산 등을 색출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징수 공무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황선범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징수 포상금은 탈세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에게 지급하고 세무담당공무원에게는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5조에 보면요,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을 우리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유사위원회인 광양시 공적심사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맨 뒤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2002년부터 2006년, 2006년에는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의 경우는 한 515만원 정도, 2004년도에는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정부표준안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주재원 확보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로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모두 함께 시행되는 1단계적인 것에 적용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방금 위원회 관계도 사실은 많은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또 세정에 대한 포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경력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표준안대로 1단계로 보시고 시행을 해 주시고요, 이제 국세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이라든지 은닉, 탈루 세수를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손처분도 참 어렵게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전하는 단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받은 것은 당연한 직무행위이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 맞지요?

황선범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니까 격려를 한다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금전적인 대가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업무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이것을 꼭 금전적인 보상만 갖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쭈어 뵐게요. 세입징수를 잘해서 어떤 포상을 한다 그러면 만일에 세입징수를 잘하지 못해서 체납액이 많아진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선범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는 1년에 2회 근평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조직관리 운영면에서. 두 번째는 인사조치로 너무 효과가 떨어지면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덧붙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4페이지에 제1조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공적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 또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많은 경험과 전통 속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부분이나 지방세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라든지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좀 발전해서 1단계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정이 아니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도 조례가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보니까 1년만 늦춰진 것도 그 다음해 과년도에 5%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을 약간의 형평을 맞추어 가지고 1년에 5%인가 했던 것을 1%인가로 하고 2년은 3% 이렇게 좀 적절하게 맞추었다 그 말인데 지금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600만원 재정에 맞추어서 지급했고 2003년은 300만원만 했는데 151만원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2004년에는 600만원 예산편성에 600만원 지급했고 왜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는지 대략은 알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도 들쑥날쑥 처리했던 기준이 없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 정도로 개정되면 잘 되리라는 확신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체납액이 발생되는 사람들을 보면 납세의무자 본의 아니게 형편이 어려워서 안 낼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1년 넘겨서 내년에 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반드시 안 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어서 낸다 그러면 금년에 잘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더 징수에 애를 썼으니까 격려를 받고 포상을 받아야 될터인데 어떤 경우는 일부를 그 다음해로 이월시켜서 받으면 오히려 포상 받고 인정받게 된다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법은 또 규정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받아 들일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올해 받아들여도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1년을 넘겨서 내년에 받아들이면 큰 인정을 받고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황선범 전제를 해야 할 조건은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납세고지를 했고 또 연도 내에 세수를 증대시켜야 만이 생산적인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요, 포상을 받자고 체납액을 남겨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세든 지방세든 많은 경험에 의해서 정말 마지막 100%까지의 어떤 징수를 하는 단계에서 정말 특별한 그런 체납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심의회까지 거쳐서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이나 이런 지급 한도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이 기본에 충실할 것을 전제로 받아 들여 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황선범 아니요, 충실하게 해도 체납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당 30만원이나 1명당 100만원 이것은 다 나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체납액을 없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공적이 아니냐 그러나 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익년도나 몇 년도 뒤에 받아들이는 것을 체납액 성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성과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범 일반적인 체납액은 성과로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어쩌면 내년까지나 그 다음해까지도 갈 수 있는 세금을 당해 년도에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 들였다면 오히려 그 직원이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범 예, 그것은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련의 조례개정을 하는 취지는 세수를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큰 의미지요?

황선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철에 순이익 감소로 인한 지방세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검토보고에 있다시피 세정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고유업무 또 세금을 부과한다 든지 징수하는 것은 고유 업무인데 그런데다가 이런 인센티브를 더 추가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또는 업무적인 효율성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이랄지 또는 신용 정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나온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에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월 일정한 보수를 주고 거기에서 징수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몇 %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세수 확보에 또는 징수에 좋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이 들으면 조금 상반된 견해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재화를 징수를 한다든지 어떤 돈을 받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융업에 근무했던 사람,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고유업무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맞지 않고 또 지금도 조례개정을 안해도 현재 있는 것으로서도 충분한 어떤 인센티브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꼭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했다고 또 이것을 찾아내 가지고 이런 공과가 현재 있을 때에는 가능하고 또 결손처분을 했던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적인 세금을 징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했던 그 세금에 대해서 은닉재산을 발굴을 한다든지 또는 징수를 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어떤 조례 개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선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모든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제2조에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보면 1항 1호에 체납액 징수업무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우리시 같으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60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그것은 연중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관외 체납액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두 번, 징수 1계, 2계가 고생을 하고 돌고 왔습니다마는 체납액은 아무리 성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받아지는 것, 이렇게 관외 출장내서 가서 받아지는 것은 이것은 포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받지 못하는 것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심의회에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말 이것은 특별하게 노력을 했다 하는 공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호를 보시면 이것은 부과적인 측면입니다. 은닉관계가 나옵니다마는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서 아주 부단하게 노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특별하게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호를 보시면 창의적인 것,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한 것도 보면 600만원 미만에서 돈이 적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자치단체 1단계적으로 처음 시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개인이 받을 금액까지도 정하고 또 대상까지도 정하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우리 시가 보면 전남도내에서는 징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89%, 90% 이렇게 해서 1등으로 우수상을 받고 합니다마는 전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런 포상금 지급 조례는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총무과장님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범 그래서 결손부분은 지금 좀 이 조례에는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결손부분까지도 의견 내 주시는대로 거기까지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포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현행에도 지금 이런 지급 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현행에는 지급범위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복권금, 경품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그리고 여기 현행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있고 세 번째는 정기분 지방세, 자동차세 그런데 신설된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신설 되었습니까?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황선범 신설된 것은 지급기준 있지 않습니까? 지급기준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급한도 중요한 부분은 이 두가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천차만별적으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조례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더 확대해석을 하고 확대를 한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손실 처리를 했을 때에 새로운 어떤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비율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한 업무에 대해서 지급기준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조례를 더 통제를 해서 지금 오히려 지급을 안해 주도록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전에는 징수 업무도 과년도의 업무에 대해서 이게 고유의 업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특별한 공적 이라고 해 버렸습니다. 특별한 공적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명시를 해 놔버렸고요, 이런 특별한 공적이어야 되고 또 심사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못주게 강화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 간의 조율을 할 때에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강화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급기준이 더 높여졌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급 재원이 예산범위 내라고 혹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안 되어 있다면 예산범위내로 어딘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지급 대상을 보면 지금 4쪽을 보면 1, 2, 3, 4항을 보면 쭉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쭉 지급되어 왔던 것을 봤을 때 예산액 거의 전액을 다 썼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내로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황선범 그것은 예산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지요? 현재?

황선범 당초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정 조례에는 들어 있지 않지요? 개정조례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범위내로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반드시 예산범위 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황선범 예산편성 되지 않은 포상금은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반드시 여기는 예산범위내로.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것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황선범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다만, 포상금은 예산을 세워야 만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기본으로 봐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감사의 결과 이것은 전체 자치단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대한 부분은 절대 없도록 하고요, 지급 한도라든지 이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히 정하고 그 다음에 더 특별공적을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지금 몇 년 만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황선범 지금 물가에 비해서 너무 현실적인 차이가 있어서 정부가 이 문제를 제가 조금 파악을 해 봤더니요, 금년 2월 25일날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행자부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5개년 현실화 계획을 했어요. 제가 아까 ‘08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09년까지 100%로 맞추는데 ‘05년부터 금년 ’06년까지는 한 89% 정도를 원가 계산방법까지를 전부 제시해 가지고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부서 별로 원가가 각 우리가 지금 122개 종에 대해서 원가를 조사를 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산출기초 해 가지고 빼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서식에 보면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원가대로 해 버리면 갑자기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시가 조정한 것은 약 80% 선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요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상폭은 그렇게 우리가 안 되는데 갑자기 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고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늦은 것이다. 12년 만에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정당했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요율이 불합리한 요율로 징수해 왔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말하자면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맞아야지 이번에는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황선범 정부계획이 단계별로 ‘09년도까지는 100% 원가에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보니까요, 세외수입중에서 수수료가 17억입니다. 금년목표가.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시고 우리시도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가면 약 2, 3억 정도 더 현실화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더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이나 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조치가 맞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제증명 수수료요율 현실화에 대해서는 제가 농민 관련된 것을 4페이지에 나왔는데요, 농가 비농가 증명을 현행 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남 4개시 중 제일 높은 요금으로 제가 확인한바 되어 있는데, 그리고 13페이지에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원은 현행 우리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거든요. 이것은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전남 4개시 중에 최고 금액으로 인상한 것은 좀 제 생각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황선범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적으로 보면 이것이 200원이 1,000원 되고 500원이 1,000원 되고 이런 것은 큰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농민들에게는 50% 이상이 올라 갔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국제결혼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농어촌 기피현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남성에서 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들 가정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및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여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과 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는 국제결혼비용 지원내용입니다. 관내 거주 미혼남성으로 외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필한자에 대해서 국제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안제7조는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말 교육이라든지 우리 음식 만들기등 사회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결혼 이민자 자녀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제결혼가정의 아동이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정의는 관내 거주 미혼남성이라함은 주민등록법상 시에 거주하며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성년의 남성을 말합니다. 안 제3조 비용지원은 광양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등은 국제결혼비용의 지원대상은 관내거주 미혼남성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자로 하고 국제결혼비용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 지원사업은 시장은 국제결혼가정에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가족단위의 사례관리사항, 결혼이민자 자녀교육에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안 제8조 비용지원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0조 지원대상은 보육료 지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으로 하며 보육료 신청인은 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로 한다. 2항은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보육료 지원의 중단 및 환수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했을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관외 소재의 어린이집으로 입소 할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연간 소요예산은 약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비용 지원은 관내에 국제결혼가정이 155쌍 정도가 있습니다. 1년에 15쌍 정도가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비용이 약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외국에 가는 항공료라든지 가서 체재비 등인데 이 비용의 절반인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국제결혼비용 지원이 약 4,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적응교육은 한글, 문화, 예절교육등 해서 강사료 등이 약 500만원 정도되고 사례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외국인 가정의 자조 집단이라든지 가족 개별의 상담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어떤 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해서 약 3천만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지금 만5세 이하에 외국인 자녀가 약 100명 정도 됩니다. 약 50% 정도를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다닐 것으로 보고 1억 5천만원 정도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시행규칙입니다. 이것은 지원절차등을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국제결혼가정 지원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시기는 우리나라 여성의 농어촌 기피현상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결혼시기를 놓친 관내거주 미혼 남성에게 국제결혼을 통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비용, 사회적응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은 없으며 조례안 제정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조례의 조문수가 총 12개 밖에 안 되나 장이 4장으로 구성 되어 있어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지침에 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일 때 법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지 않으며 안 제2조 국제결혼 비용, 안 제4조의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 재산상태 및 경제력 또는 일정한 기준 없이 단지 외국여성과 결혼한다는 사유로 지원하는 것은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결혼비용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재혼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초혼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도 제한적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당초 목적은 농어촌에 있는 특히 농촌에 있는 미혼 총각들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타 시군에서 된 것은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늦게까지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을 위한 그런 취지에서 출발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쪽을 도울라면 한이 없는 것이지만 저는 현재는 지금 마산과 남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 두 시군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참 많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를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지금 빠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쭈어 뵙겠습니다. 지금 미혼 남성을 지원하는데 미혼이라면 초혼, 결혼횟수도 제한해서 초혼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혼하면 다시 미혼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아침에 순천 잘 아는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미혼 남성이라 함은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혼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미혼남성이라 하면은 일단 한번 결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기혼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혼한 사람, 이혼해서 혼자사는 남자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는 지원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초혼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말고도 조례를 만들 때는 복잡하게 어떤 유권해석 받을라고 하지 말고 편하게 초혼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호적법상 미혼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호적 법상 미혼으로 간주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이 지급 대상은 혼인 신고를 필한 경우에.

아니,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도 심사에 의해서 인정이 안 되거든요.

사실혼 관계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시가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호적법상이라고 못을 박아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안 제4조 1항이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부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는 호적법상은 미혼이지만 사실적으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 되어야 맞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본다면 재산의 정도 같은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려운 쪽을 돕자는 이야기지요.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대학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알고 지내던 미국 여자하고 결혼했다면 이것도 법률상으로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의 정도나 이런 학력의 정도나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내가 이번에 미국인 여자 하고 결혼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권리로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한다면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저희들 시행규칙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고 나이가 많은 그런 노총각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극소수로 보고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어려운 부분을 돕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다른 또 어렵게 사는 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결혼을 못한 총각들도 문제지만 다른 어려운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 욕심을 부리더라도 적절한 결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정도로 마쳐야지 여기에 사회적 적응 훈련시키고 또 보육료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이 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계층하고 생기는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이 제도가 가치가 있다손 치더라도 아직 빠른 감이 있고 적어도 광양시 정도면 아주 다른 어려운 군단위 정도라면 또 몰라도 광양시는 지금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나 일부 또 어려움 속에 있는 결혼을 하지 못한 총각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시세를 나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이 보다 좀더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시행착오들을 지켜 봐가면서, 급한 것은 아니지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급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저소득층과의 관계는 사실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다 같은 시민인데 외국여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더 주는 것은 국제결혼 비용 지원하는 것하고 이 분들이 우리 나라에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관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익숙치 않으니까 그 분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어려운 사람은 일반인도 어려운 사람은 보육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보다 획기적으로 더 지원해 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보는 잣대로 보면 이 분들이 무조건 말하자면 최대한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더 포괄적으로 염려하는 시민들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외국인 여자하고 우리 결혼하지 못한 총각하고 결혼시키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 결혼하고 나서 지금 내가 지켜 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혼혈아가 되지요. 2세들은. 이런 사람들이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자꾸 시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시가 다 끌어안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 잘못 결혼시키고 나서 거기에서 2세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 적응을 잘못해도 결국은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 내는 어떤 결과적으로는 좋은 취지지만 잘못하면 시가 대한민국이 책임지지 못할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서 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심사숙고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나라에 농어촌을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농촌 총각들이 다 우리 내국인과 결혼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도 안해 주고 그대로 놔두면 그 가정이 파탄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기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 내국인끼리 결혼하면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고 현실적으로 나이 많은 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응교육도 시키고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를 보면 사회적응 교육운영비라고 여기 500만원이지요? 그런데 155명이거든요? 155명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이민자들이 우리 나라에 문화라든지 우리 광양시 문화를 익히는데만 주도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이민자들하고 결혼한 배우자 있잖아요? 우리 광양이면 광양에 총각들을 교육시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민자들이 물론 우리 한국에 와서 적응해서 사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같이 사는 배우자가 이민자 나라의 문화라든지 모든 부분을 이해를 해야 서로 교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라면 제 생각에는 이 500만원이 교육비로서는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체험학습에서 우리 시에는 천에 물들이는 것이라든지 민속 떡 같은 것 그런 것을 체험했지요?

예.

체험했는데 그 이민 여성들이 사는데 와서 제일 애로 사항이 제가 그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시장, 재래시장 같은 곳을 갔을 때 그 쪽에 적응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또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 같은 곳을 갔을 때 그런 쪽에 일 보는 부분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오는 여성들은 거의 대학을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결혼하는 남자들은 좀 어려운 층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배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 분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다하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시청 그런 곳에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여성 혼자로서는 못 보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응 교육부분에서 또 체험학습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앞으로 교육시키고 또 그 쪽에 예산을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좋다. 내가 결혼해서 와서 사는 남편나라가 좋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교육 쪽하고 체험학습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적응을 해서 사는데 행복을 느끼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자기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쪽에 예산을 좀더 세우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국제결혼여성이 155명 정도 되는데 나라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잘살고 있는 나라가 일본 같은 곳도 있고 그런데 잘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총각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이념으로 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은 중국에 우리 대다수 국제결혼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많이 되는데 결혼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국제결혼 알선하는 곳에 연락을 해 보니까요, 결혼비용이 약 600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관계를 알아보니까 약 500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3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다는 것은 너무나 과다한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광양시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할 때에 비용 대주는 것은 좀 이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조례의 명칭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하는 비용을 주지 말고 우리하고 국제결혼을 해서 우리 광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생활관습이랄지 또는 문화랄지 이런 정서적인 교육을 시키는데다가 더 치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지원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농어촌에 어려운 총각들이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을 다녀오는 비용이라든지 항공료라든지 그런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군과 달리 그런 경우는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일단은 그런 결혼비용을 포함해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결혼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이 분들이 정착하는데 더 도움을 주자하는 측면에서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추가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여수가 300만원, 순천이 500만원, 화순, 강진, 해남이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평이 300만원이고요.

그런데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고 없어도 시책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연간 예측으로 2억 3천만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300만원씩을 지원해서 4,500만원 약 45%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지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항공권 정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고 꼭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사회적응 교육에 다가 더 확산을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외지로 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광양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초혼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촌 총각에 한해서만 했을 때는 문제는 간단한데 지금 도시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관계로 인해서 어떤 결혼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생활 정도가 지금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혹시 일본이나 이런 쪽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소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재산상태도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는 다른 시와는 달리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재산 정도는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연간 약 15쌍 정도밖에 결혼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행은 그렇게 하고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액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을 추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결혼지원조례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보육시설지원조례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낮은 계층에 있는 분들은 국제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육료 지원을 넣은 이유는 사실 2세의 가장 큰 문제가 엄마가 우리나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가정의 어린이들은 거의 보육시설을 보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혼자서 아이 키우는데 엄마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애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애들만 가르치는 어떤 보육원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데요, 어머니가 우리나라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만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그런 보육시설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일반보육시설을 보내는데요, 어머니가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녀에 아동은 거의 보육시설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정도와 관계없이 이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이 분들이 조례에 안 들어 가더라도 생활이 어려우면 수급자라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말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린이들은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든지 2중 지원은 안 되는 것이지요?

2중 지원은 안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든지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든지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지요? 수급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2조 4항에 보면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5세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세가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초등학교를 가기 이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 5세까지 보육시설을 다닐 수 있고요, 만 6세부터는 초등학교에 취학 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이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는 다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여기는 1명, 2명 상관없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에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넣어서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많더라도 다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2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관리조례를 동 법령에 적합하게 전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1페이지 비교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비교표입니다. 먼저 조례명칭을 광양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관리조례에서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기존의 범위에서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안 제5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구성은 당초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로 하고 임기 2년에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안 제9조 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당초에는 센터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먼저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은 센터의 소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필요인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도록 했고 안 제10조입니다. 센터장의 선임과 임기는 센터장은 공개 모집에 의하여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안 제12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임기 2년에 2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안 제20조는 경력 인정으로 자원봉사자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수행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통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1조는 보험가입 등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안 제22조 실비 지급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의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준칙안이 13페이지가 준칙안입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로 해서 뒷장 1호부터 뒷장 15호까지 있습니다. 11호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활동에 관한 사항, 13호 국제행정력 해외봉사 활동등이 추가로 삽입되었습니다. 안 제5조 발전위원회 구성과 임기는 제2항입니다.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했습니다. 안 제5조 5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안 제5조는 발전위원회 기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2항은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센터장의 선임과 임기입니다. 7쪽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2조 6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안 제13조는 운영위원회 기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5조 센터지원에서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7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은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제19조는 자원봉사증서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수당과 여비입니다. 발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신규 제정되어 ‘99년 4월 21일부터 기이 제정되어 운영중인 광양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관리조례를 관계법령에 맞게 전문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과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센터설치운영,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과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문이 신규제정 되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배등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다만 시민들의 이해제고를 위해 안 제2조 중 자원봉사센터의 용어 정의를 추가 삽입하고 안 제5조 중 발전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자원봉사 문구를 삽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우리 사회가 점차 노령화와 핵가족화 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향후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험가입은 어떤 종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험가입은 이 조례 시행 전에도 이미 보험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참여자가 일정시간 이상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험을 1인이 2,900원씩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것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괄 단체보험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들어 갑니까?

단체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경우도 자기가 일정시간 봉사활동 기록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들어 갑니까? 연간 1회에 한해서 들어 갑니까?

연으로 들어 갑니다.

한 사람이 얼마가 들어 간다고요?

2,900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별도로 지금 삽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있던 내용인데 그대로 지금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조례에가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앞에 보험가입했던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했으면 잘못된 것이네요?

그것은 자원봉사 업무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기간에 안전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업무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단체보험증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입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에 마일리지 통장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마일리지 통장이 아까 말씀드린 보험대상 일정시간 봉사활동시간이 누적 되면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마일리지 통장을 만들어서 일정시간.

아니, 보험가입은 별개의 문제이고 마일리지 통장을 준다는 것은 경력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향후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포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 포상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중에 있는 시책이 일정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트라든지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할 인 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마일리지 통장에 의해서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증을 가지고 물건을 산다든지 병원을 갈 경우에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 통장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경력관리라든지 인센티브 또 앞으로 각종 교육을 보낼 때라든지 포상할 때라든지 이런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무엇인가 할인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우리시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시의 비용부담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쪽에서 자기들이 그 쪽도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 마트라든지 병원 또 약국 이런 곳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자원봉사수요자에 의해서 모든 부분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일부 실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비 지원이라든지 교통비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원봉사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규정이 전체적인 규정이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해 놓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재료비 지원이라든지 교통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 시켜서 앞으로 자원봉사도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에 다가 이 실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 2006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벼 병충해 예찰답 교환건 11. 2007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광양시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 매입건

입니다. 의안번호 1277호 2006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0월 17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벼병충해 예찰답 교환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 벼병해충 예찰답은 사무실과 거리가 멀고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관리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제126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봉강면 지곡리 862-19번지 외 2필지와 교환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교환취득을 실패하여 금회 대체 부지를 선정 교환추진코자 합니다. 취득 토지는 봉강면 지곡리 862-30번지에 1필지 3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4,200만원이며 처분 토지는 시유지로 광양읍 도월리 609-18번지 2,473평방미터로 처분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5,440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6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환 건은 기술보급과 벼병해충 예찰답으로 2005년 9월 제1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당초 봉강면 지곡리 862-19번지 외에 2필지와 시유지인 광양읍 도월리 609-18와 교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협의지연 및 사망으로 교환 실패하였습니다. 당초 교환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등 관리 및 처분이 가능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 사유지와 교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위반사항은 없으나 금년 5월 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추진과정상 일면 이해는 되지만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는 교환협의의 대상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나 지난해 9월 제1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재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를 그때 교환한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했었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추진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물론 소유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교환하기로 했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사망을 해 가지고 그것이 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그 분이 다시 우리에게 팔아줘야 되는데 그 분이 우리 예찰답을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 그 땅하고 도월리에 있는 땅하고 같은 평수로 해서 교환해 달라 그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그것을 수십차례에 걸쳐서 가서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와서 의회에 설명하고 할 때는 문제없이 다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번호 1278호 2007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도심지 주택가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4대 계곡 주변의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 조성으로 피서객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매입은 총 7개소에 23필지 7,470평방미터이며 블록조 건물 4동을 함께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 10억 2,800만원이며 건물매입은 시가 표준액 4,123만원입니다. 개소별 내역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번지 덕례리 장애인 복지관 옆에 있는 4필지 1,667.3평방미터입니다. 예정가격은 2억 362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구 국민은행인근입니다. 8-2번지 6필지에 1,084평방미터입니다. 예정가격은 5억 22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8-3 광영 현대아파트 인근입니다. 5필지에 1,151.5평방미터이고 예정가격은 1억 3,242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8-4 광영 초등학교인근입니다. 3필지에 774.4평방미터이고 예정가격은 7,402만 8,490원입니다. 다음은 8-5 광영 목우아파트 일원입니다. 2필지에 375평방미터이고 예정가격은 4,241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8-6 광영 영수공원 옆입니다. 2필지에 447.6평방미터고 예정가격은 4,377만 5,280원입니다. 다음은 8-7 진상면 지계마을입니다. 1필지에 1,971평방미터고 예정가격은 2,227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건물 8-2에 건물입니다. 연면적 196.35평방미터에 예정가격은 703만 9,6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7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번잡한 도심지 및 주택가 4대 계곡 주변, 자연발생유원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양읍 덕례리 장애인복지관 옆, 광양읍에 구 국민은행 인근, 광영동 현대아파트 부근, 광영 초등학교부근, 목우아파트 옆, 영수공원 옆, 진상 지계마을 등에 대해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난 해소 등 주민편익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이 추정가격으로 23억 5,100만원이 소요되며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면 어치리 지계마을 여기는 왜 주차장을 만듭니까? 무슨 용도 입니까?

피서지 마을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지계마을이 피서지 입니까?

거기도 5대 계곡에 피서지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라 왔습니까?

올라 왔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총괄표 한번 봐 보시지요. 건물이 지금 4,123만 4천원이 들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받는 것이 중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 심의 올리는 것이 중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건물이 지금 4,123만 4천원이 매입되니까 우리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만일 오늘 통과되어서 매입이 된다면 이것 건물은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된다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멸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에 취득만이 아니라 처분난에다가 건물을 4,123만 4천원이 멸실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유재산 심의대상 제외 대상에가 들어 있습니다. 제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건물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의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4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동일의 건이 아닙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의 건이기 때문에 5억 이상이 넘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해석대로 라면 같이 여기에서 지금 건물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을 멸실로 처분해서 재산 취득과 함께 다시 이것을.

그것을 4페이지에 맨 밑에 참고 표로 해 가지고 적어 놨는데요,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2항 3호에 의거 대장가액, 대장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이 아니고,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물매입후 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총괄표에가 처분으로 넣게 되면 또 한건의 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 외 한 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넣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지금 4,100이지만 위에 있는 토지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을 때는 같이 다 받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시의회 심의 대상 취득액이 1건당 5억 이상, 면적은 1천 평방미터 이상, 처분할 경우 1건당 5억원 이상 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고 처분에는 안받습니다.

같이 동일 건이라 그런데 그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기능이 제대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토목직이랄지 이런 어떤 직렬이 없어 가지고 봉강 성불계곡에도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든가요?

예.

그런데 아직 까지도 지금 소나무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언제 하실 것입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목직 직원이 없어 가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달 중에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겨울공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얼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공사 추진도 2008년도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하세요.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기술직이나 이런 토목직이 한명 있어야 되겠으면 충원 요구를 해서 해야지 이 사업은 있는데 남의 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잘 안해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어떻게 안 됩니까?

예,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태는 다른 토목직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밖에 없고요 마치 폐지 기능직을 토목기능직으로 직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토목 기능직 전문가를 기능직으로 해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다른 토목직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나 도시과에서 발생되는 모든 설계는 자체적으로 설계추진을 강화하고 또 기술직이 없는 그런 실과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그런 것은 일체 용역주지 않고 엉뚱한 것만 용역 줘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기술직이 없는 그런 부서 또는 과에서는 잘 협조가 안 되면 과감히 용역을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사는 것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왜 네 번째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8-4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양읍, 왜 또 올라와요?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이것을 공유재산심의할 때 수정가결 되어 가지고 같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번 올라온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안 된다는 것이 올라와요? 그리고 어디가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곳인지 전부 파악했습니까?

예, 읍면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사랑병원 옆에 주차장 해 달라고 한 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제일 광양시에서 복잡한 곳인데 왜 검토 안해요?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개인 땅 사주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개인 땅 사주는 것이에요. 뭐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시장이 땅 사주라던가요?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정리를 할 때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 하세요. 앞으로 광양시 매년 50억씩, 100억씩 주고 주차장 부지 삽시다. 특정인 것 사주고. 정확히 가닥을 잡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