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고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총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민대상 수상 부문을 현재의 5개 부문 외에 사회안녕질서 1개 부문을 추가 확대하여 시민에게 기초질서 및 치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 부문은 현재 5개 부문인 효행·교육문화·사회봉사·지역개발·체육 부문에서 사회안녕질서 부문을 추가 확대하며, 위원회의 구성 중 현행 부위원장 5인을 포함한 26인 이내에서 부위원장 6인을 포함한 31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유고 시 임무대행 순서를 효행·교육문화·사회봉사·지역개발·체육·사회안녕질서 부문별 심의위원장 순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대상 소관부서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간사를 시민대상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서기를 시민대상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 영예자의 폭을 넓히어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수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시정발전과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명예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사항은 없지만 명예시민으로서 시민에게 존경받고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간소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아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한다”를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아산시의회에 제출한다”로 일부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명예시민증을 신속히 수여함으로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첫 번째,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해서 김준배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셔서 질의는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우리 시민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뽑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뽑는데 거기에서 1차로 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거를 것은 이렇게 쭉 거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거기에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하는데 지금 폭넓고, 아산시에 귀감이 되고, 애향심을 부추기고 하는 문구로 인해 쭉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애초부터 시민대상에 대한 자격요건을 가진, 쉽게 얘기해서 무슨 체육분야에 가서 봉사를 잘 해 가지고 뭐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하는 것은 이건 검토대상을 거기에 준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민한테 모범이 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시민대상으로 추천해 줘야 하는데 일개 체육분야, 또 아니면 무슨 봉사분야, 이런 데에서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시민대상을 뽑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회의 무슨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사회의 규탄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들도 사실 올라온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분은 저희가..

아니, 결격 사유라는 게..

전부 걸러요.

아니, 물론 결격 사유라는 게 지금 현행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의 대상이겠지.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서 비난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 가지고 시민대상에 추천이 되면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러한 행위가 벌써 한 두어 차례 이루어졌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아예 처음부터 걸러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야 공신력이 있는 시민대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긍지를 갖게 되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 아산시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이러한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명예시민증에 관한 이 문제는 김준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학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섯 개 부문에서 사회안녕질서, 이게 과거에 안보 부문에 있었던 사안인데 이건 시민대상에서 없앴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안만 틀리는 거고, 사회안녕질서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경찰관들은 사실 본연의 직장 일을 충실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대상은 시민으로서 사회안녕질서라고 그러면 봉사 부문에 방범대원이 봉사한 부분, 그 방범대원이 안녕질서에도 해당이 되고 범위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딱 간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을 굳이 안녕질서, 그럼 여기 자격이 되는 부분은 전 시민인데 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안녕질서에, 방범대원이 교통계도라든지, 방범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관이 고유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의 안녕질서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지?저도 시민대상을 수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그랬었던 부분이 있어요.이렇게 올려져 가지고 거의 안보 부문에 경찰관 되시는 분이 정년 퇴임하실 때쯤 되면 이 경찰서에서 압력을 넣어서 정년하는 분들이 받아 가는 그런 형국이 되셨단 말이에요.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잘못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고, 또 지금 시민증 교부문제는 뭐 당연히 때에 따라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곤 하지만 결국은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선 실행하고, 후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문안을 바꾸는 사항이라 위원님들이 일단은 그 문안 문구자체를 보면서 조금 기분이 언짢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명쾌하게 좀, 어느 정도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일단 그 문안 자체를 삭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이런 생각이 앞서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곡해의 소지가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이 본래의 뜻은 옳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들이 동조를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으로 답변을 하실 것 있으시면 해 보시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봉사 부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양로원을 또는 고아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사회봉사도 하고 또 솔선수범을 해서 거기에 가서 뭐 김장도 담궈 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사회봉사 부문이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침저녁으로 나와서거리질서 유도를 한다든가, 또 무선봉사단이라든가, 또는 자율 방범대원으로서 질서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봉사를 하는데 그 분들도 똑같이 사회봉사 부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의 숫자가 사실상 다른 데는 5～6명이 되는데 이 신청자가 2006년도에는 12분이 돼요.그걸 갖다가 나눠 보니까 순수 사회봉사 부문은 7명이 되고, 또 안녕질서 부문은 5명이 돼요.그렇게 해도 다른 데보다 신청하시는 분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나눠 놓은 형국입니다. 나눠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봉사 부문하고 사회안녕질서 부문으로 나눠 놓아도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자율방범대도 되고, 112 무선봉사대도 되고, 사회안녕질서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발굴하여 시상을 수여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렇게 해도 다른 분야보다도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하다 보면 절대로 의회 경시풍조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 간담회 시에 사전 보고를 해서 이걸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해요.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나 주요 사업을 빨리, 뭐 시간을 다툴 때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가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시기를 일실하고 나면 사실상 그 명예시민증은 다 지났는데 그걸 줘야 되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지난 10월 2일에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의 고충사항을 아시나요?

시민대상 수여하고..

받으신 분들..

받으신 분들에 대한 고충사항..

고충사항을 아세요?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시민대상을 받으시고 국민생활관 앞에서 의자를 놓고서 사진을 찍었죠?

예.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기자들한테 엄청 시달렸습니다. 아세요?

예.

아, 총무과에서 그 정도도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민대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기자들이 사진 한 장씩 찍어 놓고서 액자에 커다랗게 넣어 가지고 몇십만 원씩 요구를 했어요.그것 때문에 시달려 가지고 오죽하면 시민대상을 반납하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100% 몰랐다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사실상 시민대상이 크다 보니까 그런 기자들이나 뭐 외지에서 책 같은 것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뭐 시상을 받으면 기자들한테나 책 장사하시는 분들한테서 책을 강매 당해요. 그래서 이거 반납하기도 어렵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무언가 배려도 좀 확실하게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시민대상도 아닌데 시민대상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될때 외부에서봤을 때는 “저럼 사람이 어떻게 시민 대상이냐” 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심사에 엄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예, 김의균 위원님의 재청으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앞서 김준배 위원님께서 충분히 취지 설명을 하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준배 위원님의 부결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준배 위원님의 부결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용식입니다. 아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69조의 2에 의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여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아산시세조례 일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 체납액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19명에 49억 원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71조의 2에 의거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과 납세자 권리헌장을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및 지방 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관련 근거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설치코자 하고, 납세자 보호관은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과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및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납세자 보호관에게 시정요구권, 과세처분 중지명령권과 세무조사 중지명령권과 자료요구권, 납세자 보호권리헌장 준수여부심사권 등의권한을 정하고, 고충민원처리 구분으로 5백만 원 이하는 납세자 보호관이 20일 이내에 직접 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및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와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세무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공개는 어디에다 하나요? 신문에다 하나요?

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거리에다 써 붙여요?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