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동

토지관리과장 김갑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토지관리과에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8일자로 우리 토지관리과에 지리정보담당을 신설해서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3차원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각종 사업에 활용하는 자료로 도시행정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내용이고, 앞으로 유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 KT, 중부도시가스 등에서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 지역난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통합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추진하는 지리정보체계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우리시 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필요시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위원은 20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10인과 유관기관 5～6인, 기타 학계에 1명 내지 2명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총괄부서의 기능과 현업부서의 기능을 정함으로 관련 부서간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수집·생산된 지리정보를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및 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법으로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있으며, 본 사업이 정보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 및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이 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아까 7개의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7개의 필수 기반시설이 어느어느 시설입니까?

도로, 공원, 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학교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전에도 학교 분담금이 지금 위헌 소송에서 져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기반시설 분담금에 넣는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 부지조성 비용만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예.

건축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고 부지조성에 대한 것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아파트를 건립하다보면 일정 세대수가 넘으면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행사 측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나중에 면제가 되고 그만큼 감이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2,0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를 짓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떤 개인이 짓는 건물이라면 그때도 학교용지 분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나, 그러니까 개인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그것은...

그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해서...

기반시설 분담금이 학교시설이나 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는 도로, 학교시설 주변 도로망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반시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짓기 위한 학교용지 분담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학교용지 분담금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학교 대지 내에 있는 학교시설까지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시설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내에요?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7개 항목이면 도로, 교통,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장이잖아요?

예.

나머지는 어쨌든 기반 공원 도시를 만들다보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예.

물론 학교도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학교에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상·하수도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학교 주변의 도로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학교 용지 부담금은 이미 교육청에서 실시하다가 위헌판결을 받아서 지금 없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교 용지 분담금은 아닌 것 같고, 학교를 짓기 위한 비용은 또 교육청 소관이니까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진입로라든지, 진입로에 대한 상·하수도, 도로를 하게 되면 상·하수도가 필수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상·하수도...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동주택 말고도 일반 개인주택에서 해당이 되는 조항입니까?

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학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가 확장되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학교는 생기잖아요.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나중에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7개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 분담금을 부과할 때는 각 항목별로 따로따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비용을 가지고 시설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에도 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농촌지역에서의 일반 주택도 같이 해당이 되나요?

예, 농촌지역 하고 도시지역하고 전체 다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0평 미만은 해당이 안되고 60평 이상 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제인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5개 지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도시기반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시내권역은 권곡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와 도고면 2개 지구, 신창면 1개 지구를 합하여 총 12개 지구에 대하여 2010년까지 282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지역은 총 12개 지구 중 사업추진방식을 당초부터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도고기곡지구 외 4개 지구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고기곡지구는 1만 8,450㎡, 도로개설 555m, 사업비 19억 800만원, 도고신언지구 1만 5,430㎡에 사업비 17억 9,300만원, 신창지구 1만 7,820㎡에 사업비 30억 7,800만원, 온천8지구 8,350㎡에 사업비 16억 4,600만원, 방축지구 1만 5,740㎡, 사업비 18억 9,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 부담 비율을 말씀드리면 균특 50%,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이상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재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5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5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 및 주민공람 절차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원안대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요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개량방식이라 함은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에요, 아니면 현 주거형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지개량방식은 현재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반시설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만 확보를 해드리는 것이고, 방식이 공동주택방식 같은 경우는 주공에서 전체를 매수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는 짓는 것이고요. 또 환지방식은 토지가 부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서 네모 반듯하게 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 중에서 현지개량방식은 현재 지형 여건이라든지, 또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도고기곡지구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로만 개설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람하는 일자가 지금 방금 문제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한 15일정도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공람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15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14일 동안 공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하는 지역은 그 동네에서도 일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계되는 옆에 이런 데에는 또 나중에 현지개량방식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또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다시 하실 것인지, 여기는 일정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연계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축동 같은 경우에 저희 동네에 보면 지금 하는 곳이 여기 이 도로를 놓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하는데 여기는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계획선은 있는데 아직 이것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이어서 언제 하실지, 아니면 아까 보니까 도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실 때 같이 하면 안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8개 지구를 건설교통부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와서 12개 지역만 선정을 해 주셨고, 나머지 부분은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만 별 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기준이 건축 노후도라든지, 불량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맞아야 돼요.그래서 일단은 2010년도까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필요하면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구지정을 못 받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아까 보니까 도고지역 같은 경우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5～6년씩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지금 12개 지역을 2010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현지개량방식으로 당초에 모종지구만 빼고 현지개량방식으로 다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권곡이라든지, 실옥지구라든지, 온천지구라든지, 그런 쪽은 공동주택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현재 공동주택방식으로 방식을 변경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지개량방식은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쪽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아파트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후에 이것은 2010년도까지 안가고 1～2년내에보상이 끝나면그 안에 다 완료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조봉환입니다. 용화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건축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소관 용화동 14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노후화된 저층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확충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지역은 용화주공1단지를비롯한 공동 주택 및 인근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화동 14번지 외 87필지로 대지면적은 3만 8,811㎡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46개 동의 건축물이 있고, 29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1978년에서 1983년에 건축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2003년 11월 용화주공1단지 입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재건축을 추진해오다가 2006년 5월 인근 주택부지까지 대지면적을 확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자 재신청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기존 및 예상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곳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물의 주용도 및 용적율, 높이, 층수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본 지역은 공동주택, 도로 및 공원용지로 계획되어 전체 대지면적 3만 8,811㎡ 중 2만 9,474㎡는 공동주택용지로서 용적율 240%, 25층에 594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계획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화동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통하여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숙 원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용화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의회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2월에 저희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구역지정 신청을 저희 시장이 도지사한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 및 고시를 도지사가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는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제안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본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토지용을 도모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주거환경개선 및 건전한 아산 도시발전에 기여하 고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지 위치는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1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지 면적은 3만 8,811㎡,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이 인접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광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재난관리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제102회 임시회 때 상정하여 보류되었던 조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상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배경 및 사유는 2005년 7월 27일자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책임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로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 시에서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비거주 시에서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순위를 규정하였으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보도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하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중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로, 비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 구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로서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로 하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개인 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대한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내 집 앞, 내 건물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운다는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 동참함으로서 대설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

수정동의안을 김귀영 위원님의 제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장 유근봉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수도과 소관 아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이 개편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에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리자가 현재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