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김헌식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에 새로운 희망과 소득지원에 매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농정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 농업재해복구비용 및 산정기준 개정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수해보상, 신고, 절차, 보험에 대한 질문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올 해부터는 장마 등으로 사유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전에는 읍면동 직원과 마을 이장님들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유재산피해지원금도 지난 해에는 사후지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올 해부터는 30만원 이상의 피해자는 피해내역이 확정된 후 선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들이 변경된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실제 충주시는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을 179농가 3억 200만원, 농경지 유실 매몰도 10.46ha로 피해를 집계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산정기준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집중호우로 충주지역은 농경지 63.18ha가 유실 매몰되었고 10억 4,000만원의 사유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06년 농업재해복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산정기준단가가 지급방법이 재난지수가 300미만일 경우 예를 들어 벼 6ha 299, 인삼 2ha 293으로 농약대 병충해방제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된 농업재해산정기준단가가 영세농민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그나마 농경지를 많이 소유해야만 적은 보상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재난지수가 300미만일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개정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수해피해, 보상, 신고 및 절차는 종전과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산정기준단가 지급방법의 재난지수는 무엇입니까? 재난지수가 300미만은 벼 6ha, 인삼 2ha는 제외되고 결국 영세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불합리한 제도가 아닙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농가는 극히 일부이며 농경지가 많은 농가는 적은 보상이라도 받는 현실임에 종전의 마을별 복구비 지원책과 비교하여 제외되는 영세농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영세피해농가에는 항구적인 복구의 일환으로 수해당시에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되는 장비지원을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에 충분한 장비지원으로 항구적인 농경지 복구와 제방복구 등 수해예방과 복구에 보다 효율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라 생각되며 대다수 피해농가의 요망사항입니다. 해당부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율과 적용대상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 농정업무를 원활하게 맡고 나가시는 국장님 이하 농정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차례 이상 현장을 보고 또 지난 12일 밤 마을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후에 마을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으로 건립한 소태면 복탄1구 복지회관은 건실하게 시공되었는가, 산천에 살고 있는 주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 시골주민의 복지혜택을 주기 위하여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2001년도 복지회관 70평 2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상2층건물, 파고라 1동, 임산물가공공장 1동, 밤나무 식재 7ha, 2002년도에 표고재배사 8동, 교량을 4개소를 개축했고 마을안길정비 160m, 밤나무식재 5.5ha, 2003년도에 저온저장고 2동, 종합안내판 1개소, 마을안길 340m, 밤나무 식재 4ha, 3년에 걸쳐 14억 3,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업인데 이 여러 가지 사업 중 주민의 흡족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밤나무 식재 17.5ha, 파고라 1동, 교량 4개소, 표고재배사 8동, 마을안길 500m, 종합안내판 1개소 정말로 잘 된 사업이라고 주민과 함께 본 의원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탄1구에 건립된 복지회관 70평은 준공 후 3년동안 비만 오면 천정으로 물이 새고 수차례의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2006년 4월에 단 한번 보수를 했는데 지난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더 많은 물이 샜다는 주민의 호소입니다. 3년동안 물이 샜으니 천정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완벽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외벽 벽체에 시공한 통나무 관은 얇은 쭉대기에 해당되는 정도이며 외벽도 거의 부식된 상태이며 철거를 요구하고 적별돌로 감는 것을 요구합니다. 밤저장고는 냉동창고 전용문짝을 사용해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 조립식 판넬로 문짝을 제작하여 부실공사를 호소하고 있고 임산물가공공장은 처음부터 공장에 들여온 기계는 구형기계로 가공공장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기계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를 들여왔다고 하며 기계 제작업체는 기계설비 3개월 후 부도로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많은 전기세를 감당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주민들의 요구는 용도변경에서 마을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황토찜질방, 주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서면답변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신형기계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이 신형기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정국장님의 확실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도 2006년 11월 13일 어제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는 가능한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농정업무추진에 농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농정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농지의 진흥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을 재조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30조 제1항에 목적을 두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고 지정근거 및 지정권자는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3조에 의거 시, 도지사이며 농업진흥구역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 된 지역으로써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지정리지구와 그 외의 지역도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며 답작 외에 전작지대도 지정이 가능하며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농지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으로는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지정에 있어서 신규로 편입 또는 대체농지지형도 있고 농지집단화의 기준은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등으로 구분되며 국민의 희망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있는 등의 복잡한 농지관리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은 주택지역 근교나 도로에 인접된 농지 그 외에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해제하여 주택이나 축산업, 공장용지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일제조사하여 일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덕은 소도읍가꾸기 대상지로써 철도와 고속도로 등으로 장애가 많은 곳입니다. 주덕은 신중리 신촌마을 부근 재해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외 지역은 해제하여 주택지구로 해 줄 것과 또한 신양리, 삼청리 등 각 마을 주택가와 도로변은 일제조사하여 재조정해 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은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FTA파도를 헤쳐 나가며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농민의 아픔을 먼저 체감하시고 산적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충주농민의 선장으로써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며 현명한 판단으로 농민의 아픔을 대신하는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농민을 대변하는 농민 솔로몬왕의 지혜를 모아 주시면 시의회도 최선의 지원을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호암지와 함께 충주시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남산 등산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 금전적 부담없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찾는 것은 등산이 으뜸이라 생각합니다. 남산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남산등산을 자주하다보니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누구나 찾는 명소가 되어 행복충주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산에는 체육시설과 휴식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긴 하지만 몇 가지 보완을 하여 누구나 찾는 명소가 되도록 남산이 정말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등산로가 되도록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등산로주차장에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등산 후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식수시설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남산등산로는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차도만 있어서 통행에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하던지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를 확포장하실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셋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넷째는 주로 성인이나 건강한 시민이 등산하기에 좋은 코스인데 등산로 주차장 아래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 칠금, 금능,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FTA사과에 관한 업무가 농정국에서 맡는 것이 적당한가 아닌가, FTA예산이 과수농가에 형평성있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질문입니다. 서울 청계천 사과나무가로수와 충주사과나무가로수 관리가 실정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구호로 수년전부터 PR화 됨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명품화 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주관부서로 이관하여 과수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쉽고 쉽게 접근하여 과수농가의 생산기술을 지원하여 품질좋은 사과를 생산하여 과수농가는 물론이거니와 충주사과 명품화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FTA과수분야를 농정국에서 취급하는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 과수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는 과수과가 있습니다. 과수과의 직원은 과수에 대한 전공을 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충주 과수과를 최고명품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과수를 전공한 두 분을 특채하여 농업기술센터 과수과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는 일반 행정직무로 과수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수품종, 선정, 갱신사업이나 덕시설, 관수, 암거, 배수, FTA과수분야에 정통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충주시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수과가 있는 시군은 충주시와 영주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FTA과수분야 업무 일체를 영주농업기술센터 과수과에서 취급하여 과수농업에 크게 도움을 주어서 영주시 사과가 금년에도 두 번이나 서울사과나들이행사를 하여 충주시를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수농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과수과로 FTA과수분야를 이관하여 충주시 과수농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길 바라고 다음은 사과나무가로수와 청계천 사과나무가로수를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백번 천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수과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은 과수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수분야로 인하여 특채된 직원은 과수농가를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하고 상담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서울 청계천 사과나무가로수와 충주에 있는 사과가로수에 메달리다 보면 정작 과수농가들 과수에 대하여 그 직원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도 사과농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량면에 있는 과수시험포장도 과수농민들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만 하면 약사가 처방한대로 약을 지어서 환자에게 주면되는 것입니다. 청계천 사과나무가로수, 충주시 사과가로수도 처방은 농업기술센터 과수과에서 하고 소독과 관리는 일반 노동이므로 이를 인력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수도작하는 농민도 농약사에게 이야기하면 그 농약사 말을 듣고 처방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고급인력으로 특채한 과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에게 일반노동으로 할 수 있는 사과가로수 관리를 맡기면 그것이야말로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고 과수농가에 대한 푸대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수전문직으로 채용하여 1년간 유럽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연수시켜놓고 그 분야 전문가인 그 직원이 마음놓고 과수분야 연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시험한 결과를 과수농민에게 접목할 때에 충주사과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과수농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FTA과수예산이 과수농가에 형평성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수농민은 누구나 FTA기금을 사용하는데 특정한 과수농가에 예산이 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농림부 지침서에서 특정한 과수업자에게만 지급하라고 하지만 수도작을 하는 농민들은 농협 조합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벼농사 짓는 농민은 누구나 영농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FTA과수자금도 과수를 짓는 모든 농민에게 예산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과 달천동에서 방청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고요 답변에 앞서서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사당을 찾아주신 달천동 주민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방청이 좀 더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제5대 충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병주 의장님, 김종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좋으신 의견은 모두 우리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 농업재해복구비용 및 산정기준과 개정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수해보상신고, 절차, 보험, 농협의 농작물피해, 풍.수해보험 이와같은 5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잦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업재해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때에 김헌식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어 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우리 시에서도 두차례의 집중호우로 농민들께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도 법령에 정해진 피해기준 등 피치못할 여건 속에서 복구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나 피해농가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저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확대와 제도개선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전피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사항 중 첫째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수해피해 보상신고 절차는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유재산피해지원의 근본취지는 주택과 농업 등 생계터전을 잃은 영세 이재민에게 구호차원에서 구호비와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재민들의 지원수준 인상요구와 비농업인의 지원요구 등으로 정부에서는 재정부담이 악화되고 향후 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 차원에서 개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보상신고 및 절차는 개정 전에는 지원항목별로 업무 담당부서가 분산되어 중복조사 지연 지급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농작물 구호비 주택 등 지원 항목별로 재난지수를 산정하고 합산 등급화 하여 지원하고 처리부서도 중앙정부는 소방방재청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재난관리과로, 우리 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원화하게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지방비에서 선지급 후 사후정산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적기지원과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개선된 피해신고 및 절차로는 재난을 입은 농가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이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며 자료입력이 끝나면 시청 해당부서에서 확인단 확정을 거쳐 재난안전관리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산정기준단가와 지급방법 중 재난지수란 무엇이며 재난지수가 300미만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영세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수란 개인별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원기준지수의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지원항목별로 합산한 값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단가에 시행령에서 정한 지원율을 곱한 값을 1,000으로 나눈 값으로써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김헌식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 농가가 벼 6ha의 침수피해와 인삼 2ha의 침수를 봤을 때 농약대 지급을 기준으로 농림부에서 고시한 ha당 지원기준단가인 4만 9,940원에 지원율 100%를 곱한 값에 여기에 1,000으로 나눈 49.94가 지원기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인삼은 지원기준지수가 146.58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수는 벼의 경우 지원기준지수 49.94에 피해물량 6ha를 곱한 값 즉 299.64가 되겠으며 같은 방식에 의해 인삼은 293.16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의 총 재난지수는 벼와 인삼의 재난지수를 더한 592.8로써 재난지원금 조견표에 의해 1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피해규모가 작아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우에도 아까 김헌식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같은 대책으로써 이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영농규모가 작은 영세민의 경우 영농규모의 50%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지수 300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계지원으로 양곡 5가마 분을 환산한 재난지수 736을 합산지원하기 때문에 재난지수 300미만이라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집중호우피해시 재난지수 300미만의 농가 중 6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과 또한 2가구에 대해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총 8가구에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농가는 극히 일부이며 농경지가 많은 농가는 적은 보상이라도 받고 종전 마을별 복구지원책과 비교하여 영세농가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는 재난의 적용범위를 농경지 복구는 165평방미터 미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165평방미터, 즉 50평 이상이라도 대파대 등 다른 지원항목과 합산하여 재난지수 300이상이 될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어 김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있어 사실은 저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마을별로 복구지원이 가능하던 작년의 기존제도에 비해 피해지원을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어 발생한 문제점으로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선을 요망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충청북도와 중앙부서에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실제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영세 피해농가에서는 추수가 끝난 후 농한기에 장비를 충분히 지원하여 항구적인 농경지 복구와 제방복구 등 수해예방과 복구에 보다 효율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지원대책을 대다수 피해농가에 요망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집중호우시 피해발생복구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2억 5,000만원의 응급복구장비를 지원하였으나 이는 사실 농로나 배수로 등 공공시설복구를 위해 지원한 것이며 일부 공공시설과 연계된 인접 개인농경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복구시 병행해서 임의복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피해농경지 복구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먼저 말씀드린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써 저 개인 또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지원할 경우에 기왕에 보상받은 농가가 자력복구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과 또한 복구지원대상이 아닌 자력복구대상이 부지런한 농가가 먼저 자력으로 복구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추가 예산확보 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재해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용배수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2007년도에도 용배수로 준설장비임차료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재안안전관리 차원에서 하천제방 등의 준설 사방공사 등을 통해 농경지 유실 및 매몰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율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홍보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어느 산업보다도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농업의 현실에 비해 현재의 지원제도로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해온 제도라 하겠습니다. 대상은 태풍과 우박, 동상피해 등에 대비 과원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과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과, 배 등 6개 작목에 대해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6년도에 사과, 배, 복숭아 3개 품목에 총 358농가 234ha의 면적이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 조합을 통해 실시하고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5%를 지원해 주고 25%가 자부담입니다. 참고로 금년 발생한 재해보상대상농가는 18농가에 가입금액이 3억 4,000여만원으로 앞으로 농협에서 주관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보상액 결정 지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원제도는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 적극 홍보하고 각종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제도는 지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따라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지원과 자율적인 방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대비 주택, 온실, 축사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6년 5월부터 시행되어 10월 현재 전국 17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가입시는 보험료의 49에서 65%를 보조해 주고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부과하고 가입은 소방방재청과 계약한 보험회사를 통해 이뤄지겠습니다. 재해발생시는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고적으로 1만원 내의 자기부담보험금을 납부한 주택소유자의 경우 2,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써 앞으로 본 제도시행전 각종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인사를 드렸는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우리 달천동민한테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성실한 답변에 준비를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농민의 실질적인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민 복구 주택손실은 얼마까지 몇 %까지 복구가 됩니까?

주택복구는 보통 35%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농토는 50%이상이어야지 되잖아요, 영세농민들은?

보통 재난지수가 300미만은 지원대상이 제외되는데 전 농토에, 가지고 있는 농토에 50%이상이 피해를 봤을 때는 재난지수가 300미만이라도 영세민에 한해서는 736이라는 재난지수를 더해주기 때문에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영세민에 대한 혜택이 별도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글쎄 기준을 어떻게 해서 50%이상으로 봤는지 몰라도 거의 싹 쓸다시피 해야지 50%로 보는데 1/3정도는 혜택을 못받잖아요?

아닙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에 예를들어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500평이 피해를 봤다 이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이장님이 합니까, 면에서?

조사는 개인의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처음 제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계없이 우리 읍면동 직원과 이장님이 같이 조사를 해서 신고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이 직접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사실 농촌에 보면 거의 다 연로하신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모릅니다. 10일 이내에 개인이 하기로 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건 면사무소하고 이장님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노인네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용배수로사업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농경지수해복구대책기금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사유지에 대한 농경지 장비임차 수해복구는 예산을 세울 수가 실제는 없고요. 다만, 용배수로 준설하는 장비임차료를 지원해 주면서 그걸 복구하면서 주변에 개인 사유지 농경지있는 거는 같이 복구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아까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 때 농작물이 심겨져 있다던가 또는 장비가 들어간 지구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속에 들어간 거는 아직 복구가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을 다녀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 포크레인이 02가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6만 3,000원이던데요. 이게 용배수로를 해서 봄, 가을로 해서 한 2-3대 들어가는데 실제 농민한테 충주시가 이득을 줄려면 한 1개면 10대정도 해봐야 10대면 360만원 조금 넘는데 이정도 해가지고 충주시가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제일 혜택을 주는 시로 할려면 농민들 부탁이 제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포크레인을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혜택을 주십사 해가지고 부탁이 오는데 이걸 예비비를 써서라도 안 되겠습니까?

금년도 재난시에 예비비를 한 1억 4,000을 썼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당초 예비비가 아닌 당초에 이런 농경지 수해복구를 위해서 한 72억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한 2억정도의 장비임차료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다 큰 수해가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금년보다 훨씬 많은 중장비임차료를 농가에 지원해서 김헌식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어떤 구석구석에도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하튼 농민들이 지금 실의에 빠져있는데 이걸 꼭 새로운 시장님도 또 출발하셨고 하니까 다른 기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기금을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작물재해보험은 지금 몇 %입니까? 지금 법적인 대상 중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은게 충주시에 지금 몇%로 평가하십니까?

지금 대상은 1,500평방미터면 한 485평정도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한 300여농가 이상이 가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수나 배, 복숭아 농가가 한 1,600호정도가 된다고 하면 1,600호 중에서 한 380호정도면 한 10%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 보험은 좋은 것인데 홍보가 부진한 거 아닙니까?

홍보가 부진한거 보다도 우리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설마 나에게 피해를 올건가 이런 정말로 아니한 사고의 원인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더 홍보를 해서 대다수 과수재배농가가 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75%씩 지원을 해주고 어느 면에서 참 좋은 보험인데 동, 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하여튼 보험에 들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건 조금, 제가 한 보름전에 롯데마트를 갔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자주 갑니까?

저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롯데마트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롯데마트하고 이마트도 한 번 가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남이고 청계천이고 해가지고 7프라이드 충주에서 자랑하는 사과, 밤 해가지고 쌀 해가지고 선전을 갔다 왔잖아요. 사실 등잔밑이 어둡다고 이래 보니까 여기서도 360일 실제 선전 안 하고 집행부하고 롯데마트, 이마트 대표자들하고 잘만 협상이 되면 우리 7프라이드 물건만큼은 농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작업을 안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마트 고객이 거의 90%이상이 충주시민이고 그 중에 30%이상이 우리 농민인데 우리 농민들이 쌀이나 사과나 이래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가 보니까 쌀도 보면 주덕에 황토미 정도 그리고 영화로 따지면 엑스트라 정도입니다. 사실 거기 가 보시면 느낄 겁니다. 쌀이 경상도 의성쌀이 판을 치고 사과는 충남 예산사과더라구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최고의 사과를 자랑하면서 서울까지 가서 홍보를 하고 오는데 내 집에서 바가지가 새는데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장님도 출발하시고 했으니까 집행부하고 롯데마트, 이마트같은 책임자들하고 저녁 한 번 하세요. 해가지고 우리 물건을 선정해가지고 100%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물건을 제치고서라도 다른 원주고 청주고 제천이고이런데도 충주 물건 사과같은 거 좋은 거는 들어가게 협상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현지를 확인해서 우리 지역에 타지역의 사과가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나 또 우리 농산물을 지역 롯데마트를 통해서 적극 보급하도록.

롯데뿐이 아니고 이마트도 해서 좋은 뜻에서 한 번 시장님하고 만나봐요. 만나봐서 1차적으로 선정하는 타협을 하시고 안되면 농민단체하고 해서 대형마트 불매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신순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개발사업으로 건립한 소태면 복탄1구 복지관은 건실하게 시공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1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임산물가공공장, 마을안길정비, 저장고 신축 등 9종의 사업을 소태면 복탄리에 산촌개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소태면 복탄리 복지회관은 2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70평 규모로 2001년 8월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 1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시공자는 충주에 있는 흥명토건이고 하자보수기간은 2006년 11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복지관은 준공 후 2006년 1월 벽면 누수현상으로 금년 3월 1일자로 보수완료 하였으나 금년 여름 집중호우시 다시 누수현상과 방충망, 난간대 등이 하자발생으로 금년 11월 1일자로 시공업체에게 2차로 하자보수명령을 금년 12월 15일까지 지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누수현상, 난간대 보수 등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수가 이뤄지도록 보수기간 중 12월 15일까지 우리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서 철저한 보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 본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마감재 교체와 2층 베란다 지붕씌우기 등은 본 하자보수와는 별개 사항으로써 건축전문가와 마을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소요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회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해주신 임산물 가공공장의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는 현재의 임산물가공공장을 찜질방으로 용도변경은 농림부 지침상 10년까지는 용도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침을 떠나서 저희가 마을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한다면 농림부에 적극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낡은 기계를 신형기계로 교체하는 것도 자체 시비를 확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신순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년동안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회관이고 임산물 가공공장이고 좀 더 깊은 관심 속에서 건물은 초기에 한 3년동안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미 지금 비가 많이 새서 천장도 거의 많이 부식된 상태고 벽체도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이걸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시던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깊은 관심을 갖고 공사에 임해 주시고 또 추가질문으로 고래실 논에 물빼기 사업이 작년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 부터는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복지회관 경우는 하자보수가 끝나면 완벽한 보수가 되리라 믿습니다만, 이번에도 만약에 안되서 하자보수기간 3년이 지났다 내년도에 발생이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우리 신순철 의원님 염려가 안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나 아니면 수논 이런데 대해서 주름관을 바닥에 묻어서 물을 빼서 마른 논으로 만드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5,000만원을 들여서 두군데 한 적이 있고 내년도에도 한 6,000여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곽호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의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경지정리가 시행되었거나 집단화 되어 농업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존 등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총 6,863ha로 진흥구역이 5,517ha, 보호구역이 1,446ha이며 전체 경지면적 1만 6,375ha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진흥구역에는 농업용시설, 농업인의 공동편익시설, 농업인주택, 공공용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에는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추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과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단독주택, 소매점, 의원, 종교집회장 등에 대하여는 일정면적이하로 설치가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 시에서 진흥지역이 해제된 면적은 28ha이나 이 중 대부분인 26ha가 2003년도 이류면 완오리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첫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둘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한 경우, 셋째로 대개 지역이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토지면적이 2ha 미만으로 진흥지역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요청은 1ha미만의 토지는 도지사가 해제하고 1ha이상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금년도 10월까지 일제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관리기준을 확정하고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내년 6월까지 진흥지역을 변경 해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곽호종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불합리하게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상당한 면적이 해제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흥지역의 변경고시된 이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지역이 계속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아까 곽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자체로도 추가 일제조사를 하여 추가로 해제를 요청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호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에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 금년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조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2007년 3월까지 변경고시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 충주시는 2007년 6월 이후에도 해지요건이 되면 지속적으로 해지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필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의 해지계획이 어떠한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 해지계획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내년 3월에 확정된 내용을 봐가지고 거기에서도 우리 기대에 미흡한 지역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 또한 우리 자체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추가로 지정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쉼터로 명소가 된 남산등산로의 정비계획과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요지 중 첫째로 남산등산로 진입로를 대로에서 인도를 포함한 남산등산로 입구까지 인도를 포함한 2차선으로 확포장 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용의, 두 번째로 등산로 주차장에 화장실 설치와 급수시설 설치, 셋째로 등산로주차장 아래 노약자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네 번째로 남산등산로를 잘 보존하기 위한 방안과 등산객의 환경교육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자랑거리이자 21만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남산등산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명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산은 충주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로써 전국 200대 명산에 등재된 전국적인 산행지이며 교현동 해뜨는 마을에서 깔딱고개 송전탑으로 이어지는 2km의 구간은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해 하루 3,000여명의 충주시민에 사랑받는 우리 시의 보고이자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시설과 철봉, 평행봉 등의 다양한 체육시설, 파고라, 평의자 등의 편의시설 그리고 약수터, 수목이름표 등을 정비하여 체육과 휴식공간으로 가꿔 왔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에만 해도 7,400만원을 투자하여 깔딱고개 구간의 위험스런 돌계단을 자연친화적이며 안전한 데크형 계단 360개소와 목계단 96개소, 평의자 10개소, 안내판 정비, 쉼터 주변정비, 임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로 정비해 왔습니다. 먼저 강명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존 대로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2차선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구간거리가 약 1km로 인도를 합한 2차선 도로로 개설시 폭이 한 15m가 소요됩니다. 이 때의 편입부지면적은 약 4,500평정도가 편입되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 건물보상비 약 70억원과 가로수 식재를 포함한 공사비 20억원 등 총 9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이 구간은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러하듯 기존대로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2차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와 9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남산등산로는 충주시민 모두가 애용하는 관심사항으로써 진입도로 전 구간 2차선 확포장사업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등산객 설문조사나 시민공청회 등 모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하는 시설로 추진하되 향후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 2차선 도로개설 이전까지 최소의 예산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뜨는 마을 전원주택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400m구간은 당장 등산객에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현재의 2.7m의 노폭을 유지하면서 자연석으로 포장하고 길 양쪽을 연산홍이나 쥐똥나무 등으로 생울타리 수벽을 조성하여 등산객이 상쾌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등산을 즐기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때 소요사업비는 자연석 포장에 3억 5,000만원, 길 양편에 생울타리 조성에 7,000만원 등 약 4억여원이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등산로주차장에 화장실 설치와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해뜨는 마을 바로 아래 주차장을 2003년도에 600평 규모로 설치하면서 당시에 공중화장실도 설치토록 예산확보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전원주택마을에 사는 한 40여호의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설치를 못하고 만 적이 있습니다. 둥산로주차장의 화장실 설치는 그동안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여건이 변화됐던 것으로 보아 다시한번 주민들을 설득해서 재시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차 2차선도로 확포장사업이 완료되는 때에 윗 부분 등산로 입구에도 작은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고 그 이전까지는 주차장 바로 맞은 편 식당과 인근 교회의 화장실을 이용토록 식당주인과 교회 관계자와 협의하여 등산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 편 등산객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는 현재 해뜨는 마을 일원이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아 급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뜨는 마을 일원이 생활에 필요한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등산객의 음용수는 지금처럼 인근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객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주차장내 화장실 설치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을 이용하는 음용수 시설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입구의 바로 옆에 노약자를 위한 간편한 운동시설 설치입니다. 등산로 입구에 평지에 별도로 운동시설을 추가설치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차 2차선 확포장 사업이 이뤄질 때 그 곳에 함께 주차장, 음용대, 운동시설을 동시에 병행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우선은 등산로 입구에서 바로 윗부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존에 운동시설을 이용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산등산로를 잘 보존하기 위한 방안과 등산객의 환경교육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등산로는 현재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충주시민의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더욱 이끌어 내기 위해 현 충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숲해설가협회 그리고 각종 산악모임 그리고 사회단체 등과 협의하여 수시로 남산등산로 정화활동과 참사랑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주숲해설가협회와 협의하여 등산객이 많이 찾는 주말과 휴일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숲해설가로 하여금 환경과 자연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등산객 스스로 남산 보존활동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등산로 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강명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도 하고 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자연보호캠페인, 시민걷기대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사나 기타 사회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회 기타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해서 또한 방송, 언론단체 등과 협의해서 시민걷기대회, 자연정화캠페인 등 행사를 연내 몇 회가 아니라 분기별, 월 1회 등과 같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착실히 진행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대가미공원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가미체육공원에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계수나무 등 20여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제대로 성장되지 않고 있으니 대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운동시설에 농구대, 베드민턴, 족구장, 기타 시설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다치는 등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움푹 움푹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좋은 질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대가미체육공원은 새로 구상된 우리 시민의 자랑거리인데 나무가 크지 않고 있는 것은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커서 그늘이 졌으면 시민의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안 크는 거 같습니다. 나무가 빨리 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좋은 시비를 해서 빨리 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구장, 족구장도 제가 현장을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는데 움푹 파여서 시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걸 지금 탄성복침이라는 깔판으로 해서 탄력을 푹신한 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한 6,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려 했으나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는대로 연초에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지금은 건강관리상 등산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충주시 관내에 각 읍면동에 체육공원이라든가 또는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등산로 관리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잘 정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등산로에 위험한 지역은 잘 정비하고 또 체육공원의 체육시설 낡은게 있으면 다시 시설을 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등산로라든가 공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물론,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읍면에는 많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단위로 해서 연간 사업비를 줘서 등산로라든가 체육공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대장에 등록을 해서 주덕하면 무슨 등산로, 무슨 체육시설, 공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은 우리 충주는 옛날부터 옛날에는 도청이었습니다. 도청으로써의 관문이 주덕입니다. 제가 주덕 산다고 해서 주덕을 주창하는 것은 아니고 또 유일하게 주덕은 충주시의 읍입니다. 읍은 한군데 주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문으로써의 주덕이 너무나 볼 것이 없고 각 곳에서 우리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그 외 손님들이 우리 충주시를 찾을 때 관문에서부터 뭐 볼게 있어야 되는데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문을 좀 잘 가꿔 주시기를 바라는데 있어서는 관문에 공원을 한 2,000여평 관문에 택지를 해서 거기에 어제도 UN사무총장 반기문씨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초상이라든가 표상과 아울러서 우리 충주는 사과로 유명하기 때문에 사과의 표상, 사과탑이라든가 또 아울러서 6.25때 나라를 지킨 호국을 한 6.25참전용사 내지는 군경 또는 민간 그 분들에 대한 표상 그런 거를 곁들여서 가꿔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용의를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산로가 시에만 분포되어 있고 관심이 있는데 읍면동에도 등산로를 확보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곽호종 의원님 좋은 말씀하신거에 동감을 느낍니다. 제가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도 등산로로 가꿔서 우리 시에서 작은 시설이라도 추가로 보완해서 시민,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읍면동을 통해서 곽호종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제조사를 실시를 바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재로 관문에 잘 가꿔놓은 공원같은 것을 할 용의는 없는가, 주덕이 음성군에서 충주로 들어오는 관문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2,000여평의 공원부지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주에 딱 들어오는데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나 모든 특산품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어떻게 가꾸면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써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시설이 있겠는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현지조사도 하고 곽호종 의원님께 종합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남산에 636m정상옆에 헬기장이 있어요. 거기 다 체력단련기구같은 걸 만들면 안 되나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헬기시설을 저희가 임의대로.

아니 그 근방에? 탄금대 가면 철봉이고 평행봉이고 다 있는데 남산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정상에도 운동시설을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예산집행 과수분야에 대하여 또한 과수농가에 대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TA기금 예산집행이 과수농가 형평성에 맞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2004년 2월 16일 국회에서 비준이 되고 2004년 4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FTA이행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FTA기금 1조 2,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동안 한시적인 과수분야 지원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FTA기금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은 고품질생산과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것과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조직 참여농가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정하였고 FTA기금은 지방자율사업과 중앙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율사업은 지방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으며 중앙추진사업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FTA기금을 활용 지방자율사업인 충주시과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에 우리 지역의 품목조합인 충북원예농협을 모체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체자율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웃 시군인 괴산군, 증평군, 청주시가 지역농업의 연합계획사업계획수립이 어려우므로 우리 시를 포함한 충북원협을 함께 한 연합사업계획으로 참여할 의사를 제의하여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원협을 사업시행 주체로 하고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4개 시군 연합으로 과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4개 시군과 충북원협을 시행주체로 하는 과수산업육성계획을 충북도 경유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81개 단체 91개 사업이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4차례를 서면, 비공개 전문가 현지공개평가를 받은 바 중앙정부의 최종평가결과 2004년 첫 해에 19개 단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1차로 19개 단체 중에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승인받은 주요사업으로는 금가면 사암리에 신출예정인 거점산지유통센터 즉 APC와 과원의 우량품종갱신 등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 등의 사업이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충북원협을 사업시행주체로 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현재 충북원협을 사업시행주체로 하는 지역이 2004년 당초 승인당시에는 4개 시군에서 2005년도에 청원군, 진천군, 단양군이 참여하고 금년도에는 보은군이 참여하여 충북도내 총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추진사업인 폐원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원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한칠레 FTA에 따른 직접 피해품목인 복숭아, 시설포도, 참다래가 폐업대상작목이 되겠으나 우리 시에서는 복숭아 폐업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복숭아폐원지원사업계획은 2008년까지 지원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는 2004년 5월 24일 이전에 식재하여 계속 관리하는 농업인이 전체 복숭아과원폐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숭아 폐업실적은 2004년 13.9ha, 2005년 41.7ha는 전체가 완료되어 18억 6,30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4농가에 51.9ha의 17억 2,000만원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어 지난 달까지 33.6ha에 11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2004년부터 총 35억 8,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폐원지원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5년간 복숭아를 식재하거나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폐원지원사업비를 전액 회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사업비 예산집행이 과수농가에 형평성에 맞게 집행됐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율사업인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충북원협조합원이나 거점산지유통센터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신청한 사업량이 적정할 경우 전체 사업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농가별로 조금씩 나눠주기식 지원사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비가 적거나 없을 경우 다음 년도에 사업을 선정 지원하여야 됩니다. 또한 2004년 4월 이후 조성된 과원이나 신규과원조성을 위한 사업과 농기계, 비료, 농약 등 소모성 자재지원 등은 전체 과수면적확대를 억제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농가가 과원시설을 현대화, 규모화하여 외국산 과일이 수입되었을 때 농가 또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FTA기금 자율사업은 나눠주기식 사업이 아닌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시군별, 농가별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는 FTA자율사업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단 한 건의 자율사업도 없으며 경기도나 충청남도도 일부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긍극적으로 FTA기금사업은 과수농가는 과원생산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여 고품질 과일생산을 전담토록 하여 생산된 과일을 거점산지유통센터 즉, APC에 출하하면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는 선별, 유통, 저장, 판매를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가에서는 고품질 과일생산에만 전념을 하면 되고 APC에서는 선별, 저장, 유통, 판매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과수경쟁력을 확보하여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원폐원사업자 선정은 품목고시일인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복숭아과원을 소유하며 관리하거나 고시일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읍면동의 현지실시와 시의 농정심의회를 거쳐 연도별 우선순위에 의거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원완료 후에도 사업비 지급을 위해서는 폐원여부를 위한 읍면동 직원의 현지확인을 실사하고 폐업관리대장, 현장사진을 첨부한 폐원지원사업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5년간 복숭아 식재여부, 농업의 목적상의 여부를 매년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형평성문제나 부당하게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과나무가로수관리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길 조성은 충주사과를 알리는 대표적인 홍보물이 됨으로써 우리 사과가 전국 제일의 사과로 명성을 떨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는 ‘97년부터 금년까지 달천로타리에서 마이웨딩홀 구간, 달천로타리에서 충주역, 달천로타리에서 달신사거리까지 총 4.9km에 85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울 청계천 부근에 120주의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충주사과홍보에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 사과나무관리는 농업기술센타와 농업정책국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시비, 전정, 병충해방제, 비배관리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사과나무가로수 꽃길걷기행사, 사과따기행사 등 일반적인 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관리를 농업정책국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첫째로 재배기술이 부족하여 자칫잘못으로 병충해방제를 적기에 맞추지 못해 과일이 좋지 못할 경우 충주사과홍보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농업정책국에서 업무를 맡는다 하여도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인력이 확보된 농업기술센타에 다시 협조를 받아야 함으로 행정에 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과나무는 시기별, 계절별, 수종별 연 15회이상 적절한 농약을 적기에 방제 안 하면 수확을 할 수 없는 병충해에 약한 특수성이 있어 일반가로수 수종인 은행나무와 같이 관리할 순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로수가 아닌 과수업무 전담분야를 FTA분야를 통해서 과수업무 전체적인 분야를 과수연구과가 설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타에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저희가 시 전반적인 업무조정이나 기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술센타와 심층 협의하여 적의 추진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수업무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박인규 의원님의 높으신 관심에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황한 설명에 감사하면서 제가 질문한 본질은 답변이 안된 거 같아요. FTA사과에 관한 업무가 농정국에서 맡는 것이 적당하냐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타 과수과에 옮기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물은 거거드요.

그건 끝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우리 업무를 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분야에서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만, 당초 취지가 우리 중앙정부의 취지가 과수에 FTA사업은 행정조직인 우리 시 자체에서 추진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과수업무분장현황을 타시군을 한 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경우 행정에 있어서 FTA사업 등 일반농업 행정추진은 우리 행정기관인 농업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장 가로수관리, 기술시험 및 연구 보급사업을 농업기술센타 과수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영주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축산 과수관리가 있음으로써 농업행정 전반을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고요. 충남 예산군의 경우 FTA사업 등 일반행정은 농업분야에서 저희 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시와 같이 가로수관리나 기술, 시험, 연구, 보급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비교와 시군의 사례 또한 중앙정부의 방침 또한 모든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과수업무를 기술센터에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수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충주 과수농가하는 사람들이 저를 한 번 불렀어요. 그래 모임에 갔더니 지금 우리 충주시의 농정국에서 FTA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에요. 농민이 두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영주에 있는 농업기술센타 과수과는 FTA기금 전체를 관할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두 번 걸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지금 사과에 대한 갱신, 품종, 덕시설, 과수암거, 배수 또 FTA과수분야에 정통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정통한 업무가 바로 농업기술센타 과수과다 이거에요. 그래 과수과에 있는 두 분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특채를 했을 뿐 아니라 시비를 들여서 유럽에 가서 연수를 하고 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과수는 전문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그걸 맡기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갱신사업이나 품종선정이나 덕시설이나 과수암거 이런 거를 아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수농가들이 불편 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편리하게 용의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충주는 그렇게 하느냐 이걸 개선해 달라는 것을 제가 의원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왜, 영주에 있는 기술센터 과수과는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저도 박인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왕에 맡고 있는 업무를 타 부서에 이관하는 거는 기왕에 맡고 있던 부서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업무를 하기 싫어서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일단 박인규 의원님께서 이런 명분을 제공해 주시고 또 농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과수업무전반은 전분야를 과수전문가가 있는 기술센터에 이관하는 방법을 제가 오해가 없도록 기술센터와 적극 협의해 나가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김호복 시장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취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실무당국인 국장님한테 질의하게 된거고요. 또 두 번째는 가로수 문제에요. 서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홍로도 심고 후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지가 아니라 금왕자, 가로 열고 고을이라는 건데 (금왕자)라고 하대요. 그걸 심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홍로가 없네요, 여기 자료에는. 그런데 그게 지금 서울에 나무가 병들어 가지고 뽑아내고 이런다는 거에요. 원래 당초에 2년만 충주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병들고 자꾸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자꾸 시에 다 우리 충주시에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심을 때 정말로 청계천 한양 도읍한지 그 당시 시로써는 500년이고 지금 또 한 80년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계천에 심었는데 정말 충주의 상징인 그 사과홍보를 위해서도 엄격하게 선별해가지고 심어야지 이렇게 잘못 심어가지고 병들어 가지고 말이죠 관리 못한다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 그건 당연히, 또 하나는 달천로타리고 마이웨딩홀이고 간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채용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유럽연수한 직원들을 갖다가 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한다, 사과나무. 그건 초등하교한테 물어봐도 안 된다 할 거에요, 그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근본목적은 바로 충주시에 있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고쳐주고 상담해서 하라는 거지 거기에 시간을 뺐기다 보니까 일반농가들은 그 양반하고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에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약국에 가서 의사가 처방하면 그 처방을 가지고 약 지어 먹으면 되는건데 이건 지금 일반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고급인력을 통해 했다는 것은 우리 시로 보나 과수농가로 보나 아주 이건 비생산적이다 이거에요. 이거 고칠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지금 농촌기술센타에 고급인력이 사과나무가로수를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느냐, 기술센타나 농정국이나 어디가 담당을 해도 공무원이라는 고급인력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술센타에서 사과나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그 사과나무 지킴이 행동은 기술센터 직원 스스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국에서 하던 기술센터에서 하던 용역을 주거나 인부를 사서 또 장애인단체나 예산을 줘서 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가진 공무원들은 사과연구, 재배기술, 보급확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인규 의원님 의견이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과나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과재배하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얘기를 해가지고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걸 양지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FTA자금을 원예조합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원예조합은 결과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데거든, 그걸 갖다가 농업기술센타 과수과에 맡기면 품목갱신, 품종선택, 덕시설, 관수, 암거, 배수 이런 거 이거 원예조합에 가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비능률적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농정국에 실무자이지만 농정국장께서 시장하고 의논해가지고 본연히 임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또 과수농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업추진을 기술센타에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초에 농림부에 FTA기금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 사업은 원예조합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로써 특별법인을 설립하는 두가지 중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전부 농민단체나 각계각층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원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원협을 하지 않고 각 농업인단체를 별도로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그 때만 했으면 원협으로 가지 않습니다만, 그 건 그 때 당시에 원협을 통하겠다고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사업 자체를 기술센타에 이관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영주에 있는 농업기술센타 과수과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한 번 견학을 가 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거기는 그렇게 했대, 과수농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요, 저는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서울나들이도 두 번 갔다 오고 영주과수가 충주사과를 앞지른다는 거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영주에 한 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견학을 해서요, 거기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한 번.

또 정부정책도 잘못되면 고쳐가지고 해야되는 거에요. 정부를 일방적으로 따라가면 안된다 이거지, 잘못된 거는 여기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하자가 있다, 이런 결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상부에 건의해서 고치면 되는 거에요. 그게 능동적인 공무원상이지, 참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주지는 충주인데 과원은 타 시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FTA기금이나 농촌발전기금이나 보조금 할 수 있는 거에요?

거주지는 충주에 있는데 과원은 타시군이면 과수 토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 서 나온 얘기도 지금 제천군, 괴산군에 과수원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주거지가 여기다 이거에요, 충주. 그 사람들이 지원받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 사례를 내가 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명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서면으로 아니면 사석에 얘기하겠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임원이 이런데 임원, 사과발전위원회 임원이나 또 작목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외국도 갔다오고 그래 이런 거 파악이 안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충주사람이 음성에 가서 내 땅이 있어서 지원을 받으면.

타시군 그러니까 충주시가 아니고 타시군.

음성에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음성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을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주라는 행정기관에서 음성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잘 했나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소재지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게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 소재지가 자기 주거지는 여기고 과수원 소재지는 타시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FTA기금이나 논농업발전기금을 쓴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보충질문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 얘기는 조금 접어 두세요. 아까 사실 보충질의는 이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이 되는 거 아니여,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토마토, 채소에 대한 문제인데 일제 장수필름을 갖다가 다른 지역 괴산, 보은, 청원, 청주같은데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 그 거 좀 참고하시고 지금 부의장님이 시간관계에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친환경과 일반농민의 보조금이 형평성에 맞지않게 지원된다 이거에요. 그래 무슨 말이냐 하면 대다수 농민이 일반농민이 지금 농산물 생산하지 친환경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앞으로 그렇게 갈려면 일반농가도 서서히 나가야지 딱 잘라가지고 친환경농민을 막 지원해 버리고 일반농가는 안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농촌 잘사는 농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차등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친환경비료인데 유박비료, 이게 수변지역에 지원되는건데 단월관사는 제외 됐어요. 그 이유를 알아서 조치를 해주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에는 5년내에는 다시 보조 못받게 되어 있는데 아들, 며느리, 부인 명의로 해가지고 편법으로 받고 있다는 거에요. 이것도 시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과수농가에만 스테비아를 지원했는데 과채류기 때문에 토마토, 시설채소 여기도 지원을 해주라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역특화작목선정인데 국장님 요두동 가 봤는지 몰라도 하용두, 상용두. 거기가 우리 토마토 원조입니다, 우리 충주시에. 그래서 가락동 시장에서 가장 1등으로 되는데가 용두에 있는 작목반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거기가 지역특화작목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니면으로 간 거에요, 신니면으로, 그거 아세요?

압니다. 신니면도 1농협 1특화 지역에 방울토마토고 우리 충주농협.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용두동에 특화작목반으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니면으로 갔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온 거에요, 지금 달천동 주민들이. 저 사람들이 시정질의 못하잖아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용두동에 있는 방울토마토가 원조고 일본수출도 하고 우리나리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많은 수량을 생산하는데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여기 용두동 작목반을 특화시켜라 이거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주민들도 달천동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1농협 1특화 품목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용두동같은데는 쌈채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 방울토마토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신니면은 방울토마토를 아까 특화품목으로 육성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용두동은 두가지를 다 하시지만 쌈채를 전문 특화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저희가 수출단지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두동에는 쌈채다 이 쌈채방면으로 전격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질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농정국과 수시로 상의해서 우리 용두동 주민들이 지역특화품목으로 적극 소득증대를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토마토의 원조, 원조. 그것도 가락동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품목인데 왜 거기를 빼놓고 왜 신니면에 했느냐 이거에요? 그래 특정 어떤 단체장이 말이지 압력 가해서 한 거 아니야 이거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의회에 지금 보고있는 거에요. 그러면 진실하게 해줘야죠. 나중에 어떤 조사가 될 때는 책임지겠습니까?

이거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1농협 1특화 품목을 전반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두가지 품목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가지가 있어도 대표적인 작목 하나를 1지역 1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광활한 칠금동, 봉방동 들이 한 3만평이여, 거기에 상추가 제일 많이 나거든, 그건 뭐에요?

여기에 쌈채가 됐던 방울토마토가 됐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농사를 잘 짓고 또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표가 방울토마토다 쌈채다 이래가지고 금방 방울토마토 농업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건 크게 염려 안해도.

국장님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작목반 만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결을 해줘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입니다. 수질개선에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하수도비를 먼저 올렸죠, 30.5%씩?

예.

그건 그러면 농촌하고 영업집하고 똑같이 올리는 겁니까?

프로테지가 같으니까 저희들이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3,000원 내는 집을 30.5%해서 4,000원 낸다고 해서 3,000원이 4,000원인지 잘 모릅니다, 일반 가정농가에서. 그러나 그 옆에 류호담 의원님 나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180만원정도 내시는 거 같아요, 한 달에. 그러면 30.5%를 더 올린다고 하면 한 55만원이 더 오르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상수도 오르죠 또 온천물값 올려야죠. 그렇게 되면 목욕료 오르죠 그러면 충주시 경제 물가 전체가 오르는 건데 그것도 좀 재고를 하셔가지고 영업집하고 아니면 농촌하고 좀 편차를 두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그냥 올리는게 상책으로 해서 경제논리가, 더구나 김호복 시장님 처음 출마하셔가지고 올렸는데 어느 정도가 올라야지 그래 한 번에 30.5%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정도 올려도 올리는 금액이 사실은 100원이 안돼요, 80몇 원밖에 안되는데 사실 영업용하고 또 목욕탕같은 경우는 영업용이니까 좀 많이.

그러니까 재고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하수도만 올리는게 아니라 또 상수도 오르죠, 온천물 오르죠 하다보면 또 목욕료 100% 올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되는데 시에서도 경제 전체를 봐야지 나무 하나만 보고 산 전체를 보지 않는 정책같습니다. 아니면 영업집은 무슨 대책을 해주던지.

올리는 거가 조례에 다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조례대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 하수도료가 우리 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지타산을 따지면 지금 현재 4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올려봐야 한 60% 되는데 이류면이나 동량면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40%로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사실은 하수도사용료 하나도 안 내신 분들이 제일 손해보는 거죠, 충주시 전체를 따졌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영업하는 집들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다 도탄상태인데 지금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이건 오히려 따지면 국고를 더 지원을 받고 물기금 지원해서 더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해야지 꼭 하수도료 더 올려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데는 좀 달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편차를 두시던가? 충주시가 대번 김호복 시장 처음 출마 하자마자 하수도료 올려가지고 물가가 전체가 올라가는건데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이거 한 번 편차를 두시는 것도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