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범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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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홍범표 의원과 박종식 의원 두 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 분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주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홍범표 의원 ㅇ 답변(시장)

먼저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4일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4차 본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 체결이 그 자체로써 경제적 효과가 크거니와 양국의 경제적 결속을 통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작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한미 FTA의 외교 안보적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제차 강조하는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1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양주시를 행복도시로 책임지고 완성하고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임충빈 양주시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도시를 위한 시발점인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하고 의문 났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제도를 살펴보면 2008년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 시 문제점과 부작용은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예산이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투입과 산출이 수반된 예산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징적인 면에서 전년도 예산의 주요 근거는 품목별 예산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목표달성 등 중·장기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 정책의 입안 등 모든 것들이 구체성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지출 근거가 명확한 그런 기반이 있으며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계획적인 계획과 기획자의 자유스러운 판단이 중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에서 그간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의 연구와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고 시정연구위원회의 정책개발 실태와 정책토론 결과에 따른 시책반영의 성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시가 점차 도시화, 개방화, 정보화, 지방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로 교통, 사회보장, 환경, 공해, 주택, 치안, 보건위생 등 수많은 사업들이 이에 따라서 우리 정책에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향후 이러한 시책들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제한 등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적극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늘어나고 있는 도피성 상습 체납자의 징수방안과 체납의 최소화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매년 실시하는 각종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축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기존단체 및 신규단체 증가로 인한 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운영이 미비한 단체들의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창의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지역문화 축제의 남발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단체의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기능별, 품목별 육성방안은 있으신지, 또한 전문화된 농업 경영인의 육성을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지역의 한우를 경쟁력 있는 한우로 만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양주골 한우 생산과 관련하여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한 축산환경사업 및 축산분뇨처리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유통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사업비 확보 방안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문제점은 무엇이며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관리위원회 운용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양주 GS자이와 양주시청 간 도로확장 공사의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시의 제반 도로 확·포장 공사의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광역자원회수처리시설과 해당 지역의 주민편익시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처리업체 운영 및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음식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업체시설 내 처리 전의 음식물 방치에 따른 악취로 주변 지역 민원발생에 따른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평상시 본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범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홍범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범표

홍범표의원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의원

우선 사업별 예산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예산제도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표설정 과정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목표설정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업별 예산제도는 결과에 대한 중시가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위 비용 책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효과나 효율성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는 중기정책과 단기정책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품목별 예산, 즉 단기적인 예산편성 위주로만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예비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가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장기투자와 단기투자가 병행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아직은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업별 예산제도에 중심적인 목적이 중장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어쨌든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 보다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들이 정책사업 개발하고 단위사업 중심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거와 다른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한 1년 정도의 트레이닝 과정을 가지고 익숙하게 이 제도에 적응이 잘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홍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범표

홍범표의원

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홍범표 의원님께서 새로 생기는 그 혁신적인 예산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염려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2006년도 예산을 시범 편성을 했고 현재 2007년도에 본 예산 편성과 더불어서 시험 편성 단계를 한 단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행은 2008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차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시가 가지는 정책목표에 대해서 정책과제와 단위사업, 즉 중장기적으로 실현할 사항과 매년 이렇게 실적을 관리해 가면서 단위사업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민선4기 동안 추진할 사업을 가칭, 가칭이 아니라 2010 양주비전이라는 큰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177가지 단위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중장기적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제는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해 가지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설정된 사업들은 내년 업무계획을 통해서, 즉 사업별 예산에서는 단위사업으로 표현이 돼서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번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 예산을 동시에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서 실제 우리가 이러한 난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 실무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다음은 문화축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양주시에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별로는 기능이 유사한 것도 있고, 또 그 내용으로 봐서도 거의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이 문화예술단체들이 전부 우리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느껴서 어떤 자생력 확보라든가, 또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의 어떤 다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사한 기능은, 기능이 유사한 단체끼리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능이 유사한 단체끼리 모여서 어떤 기획을 하고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단체들이 어떤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러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공연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 아마 담당 실과소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문화예술단체의 향후 어떤 방향을 유사단체 통합이라든가 공연의 극대화를 위해서 같은 부류끼리 공동으로 어떤 발표회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양주골 한우생산 기반 확충 및 분뇨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향후 2012년부터 가축분뇨를 공해 상에 배출시키는 제도가 점차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공해 상에 폐기물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쨌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처리시설 기반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쪽에 공공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되지 개별 농가별로 지금 현재와 같이 모아둔 상태에서 정책이 나와도 그 정책의 효율성이 떨이지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곡종합처리장이 지금 현재 운영 주체가 단위농협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연이 저희 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가공시설 현대화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를 볼 것 같으면 그 운영주체인 농협에서 경영의 마인드가 결손액이 났어도 책임을 누가 지는 그런 어떤 책임 운영이 아니라 매년 결손액이 나면 일정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또 우리시에 기대는 형태의 어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한 시점에서 일정부분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부분부터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고 개선이 되면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지만 매년 매해 똑같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시에다가 상당히 어떤 자금 지원이라든가, 시설 개선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농협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수지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적을 드리는데 향후 우리시에서도 그 농협이나 어떤 운영 주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할 말이 있으면 우리 시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특산물.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 어화둥둥이라는 브랜드를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에 어화둥둥이라는 표기를 해서 많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또한 우리지역의 브랜드로써의 어떤 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이 브랜드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타 지역에 가보면 시군계라든가, 시도계라든가 대부분 그 지역의 브랜드라든가, 그 지역에 상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내자가 홍보를 하는, 널리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시에도 어차피 기이 어화둥둥이라는 농특산물 브랜드를 조례로 해서 만들어 놨으면 이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음식물처리업체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의 80%가 수분을 머금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에 함유되어 있는 이 수분이 처리과정에서 각종 유해성 유기물이 나오고 또 고농도의 침출수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시 들어 봤지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라든가, 연료화라든가 모든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 있다. 사료화 쪽에서는 작업과정에서 많은 처리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 놔도 장기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퇴비화는 공정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또 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고 또 설비 투자하는 부분에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처리가 큰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연료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이제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폭이 좁아지고 또 이 연료화 문제는 근접한 부근에 대단위 택지화가 되어 있다든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적합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향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라든가 연료화라든가 모든 것이 어느 하나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구상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수집과정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잘 분리가 돼서, 철저한 분리가 되어야만 비용 발생이라든가 각종 수반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수집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쓰레기 발생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해결책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홍범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동료의원님께서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활동실적을 평가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놀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부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61개 단체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6억 1천만 원정도 되는데 17억을 요청했습니다. 그거를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많은 조정을 했고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의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양주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어떤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평가를 해서 실링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6억 1천만 원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운영이 평가돼서 그 이하로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거를 맞춰야 된다 하는, 또 내년도에 실링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를 맞춰서 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고요, 본의원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소송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2006년도와 내년도 2007년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활동실적이나 평가 반영하는 등 심도 있게 심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회단체가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년도에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화된 농업경영인 육성,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2006년도 도비를 받아서 맞춤농정에 걸 맞는 연질필림사업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연질필림사업이라는 거는 한번 비닐을 씌워서 10년간 재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화훼작목반에서 상당히 선망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맞춤농정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많은 시군에서 그 사업을 요청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농정국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사업성과가 좋아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본의원은 봐 지는데 지금 저희 양주시 관내에 화훼 작목반이나 또 시설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불투명하게 도비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단정입니다. 도비가 지원 안될 때 연차적으로 시비를 반영해서 상당히 어려운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상당히 농가가 어렵습니다. 또 동절기 난방비도 가중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연도가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도움을 주면서 농가의 한숨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남면 미곡처리장 RPC,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홍보가 많이 돼서 양주시 쌀의 고품질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서 지금 이제 다시 손익분기점이 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홍보, 또 권장 하다보니까 적체가 돼 있다 하는 게 중앙매스컴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이, 농산물이 돼서 적체가 돼서 상당히 좀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걸로 9시 뉴스에, 본의원도 보고를 받았고 직접적으로 본의원이 생산을 해 보니까 피부에도 와 닿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 부분에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미곡처리장에서 이 친환경 쌀을, 미곡처리장에 쌀만 취급을 해야 되겠죠. 친환경 쌀을 수매를 해서 그 친환경 쌀을 판매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지금 쌀 판매가 상당히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개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적극적으로 우리 양주에서도 전년도에 많은 농가들이 저 농약 품질인증을 받고, 또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구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전체가 아니고요.

친환경 농산물 쌀을 생산하시는 분에 대한, 지금 미곡처리장에서 산물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친환경 쌀을 수매를 해서 별도의 판매, 지금 고가죠. 쉽게 얘기하면. 고가로 수매를 해서 고가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질문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카탈로그나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구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농경지로 봐서는 남면, 은현, 백석 상당히 그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촌화된 도시가 그쪽입니다. 그 어느 일정 부분에 양주시에서 양주를 방문하거나 또 단순 통행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아치를 세우는 것도 홍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상에 아치를 세웠을 때는 영구적인 시설물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적정한 부분에 그거를 같이 겸비하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추진입니다. 상당히 우리시의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에서는 큰 꿈을 안고 농협과 협의해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답변주신 부분을 보면 잘 시행이 안되는 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하는 부분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사실은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과 관리계획 여러 가지가 첨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변형방법은 없는 건지, 전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연장선상에서 우리 분뇨처리, 가축 분뇨,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도로, 여러 가지를 볼 때 본의원은 그런 주민, 우리 양주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GS아파트나 가야, 백석 이 쪽에 계신 분들이 간간히 “왜 우리가 양주시에 들어 왔는가”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 양주시의 비전이 뭐냐” “왜 우리가 교통도 안 좋은데 여기를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정주부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간간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이 수반돼야 되고 2010 비전을 이제 제시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2010년까지가 이제 앞으로 한 4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우리 양주시에 오심을, 양주시에 거주하심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또 앞으로 정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진솔한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모든 총력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우리 홍범표 의원님 질문에 문화 예술단체 및 지역문화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장재훈 의원도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하면 지역문화 축제해서 새로 생기고 또 전형적으로 계속 지속돼 온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편성 하실 때에 어느 지역에는 지역문화 축제의 예산편성 하는데 배제를 할 수도 없고 여러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에는 회천 4동 같으면 김삿갓 축제를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축제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배제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읍면동별로 지역에 대한 특이점, 축제성,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각종 전문성을 기하고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문제에 타당성이 없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상당히 좀 배제를 해서 줄일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그럼 지금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그 시 단위의 축제는 좀 줄이고 읍면동별로 좀 특이성 있는 축제는 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자제하신다고요?

본의원도 읍면동에서는 사실상 각자 행사, 뭐 체육대회라든가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 그리고 또 나름대로 단합을 위한 축제가 너무 지금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하려고 그러는 계기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결심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번에 우리 양주골 한우 생산기반 확충과 축산분뇨 처리 대책에서 유기질 비료공장을 현대화 하여 축산분뇨를 수시로 수거 처리하고 톱밥 제거시설을 지원하며 축산악취 방지를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한 추진 과정은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톱밥 제조시설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톱밥이라는 제조시설이 양주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한번 자세히.

톱밥제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같은 톱밥의 용도로 쓰고 있는 뭐 왕겨라든가 이런 퇴비하고 섞어서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왕겨톱밥 이런 사항이 사실상 왕겨만 생각을 해도 양주시에서 RPC에서 나오는 왕겨가 많은데 그 왕겨가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도움 되는 쪽으로 가지를 않고 중간 업자를 통해서 아마 포천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우리 양주시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시장님 모르시죠?

양 자체가 양주시에서 생겨나는 그 왕겨라든가 이런 RPC에서 나오는 그런 물량이 상당히 바깥쪽으로 중간 사업자로 하여금 나간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분뇨처리시설 하는데 다시 그거를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싸게 사와서 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 축산농사에서 분뇨처리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본의원이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우리 양주시에 대한 처리시설을 완화할 수 있게끔 좀 우리 시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어제 우리 광역자원시설 그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편익시설, 전체 돌아가는 사항을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뭐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많이 봤는데요, 다른 것은 큰 차이가 나서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열처리를 하는 가운데서 온수에 대한 난방, 뭐 주민지원에 대한 계획이 계약하는 관계에서부터 전혀 빠져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나서 사실상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변의 산업시설이라든가 산업단지가 구성됐을 때 아니면 섬유 산업단지를 그 쪽에다 유치시키거나 섬유회사에서 몇 개의 업체가 합류돼서 그 주위에 왔을 때 온수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폐열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양주시에서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약서 상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약속이라든가 대처가 있었는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자체에 회사에 설명을 들으니까 아직 주위 여건상 가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기 부분에 접근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상당한 거기에 대해 난방시설라든가 온수라든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섬유단지라든가 산업단지가 그 쪽으로 모여서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택지지역에 대한 섬유회사의 기대감도 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아직 본 회사에서 처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비시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그 이용시설이 충분히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생각하고 계획해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장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