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14

회의 전체 보기 675턴

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팀, 총무과, 세정과, 문화홍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먼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시정 성과 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거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 주요사업계획 보고서 1-3쪽을 보시면 평가 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워크샵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 평가 위원은 어떻게 선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앞서 설명 드렸듯이 현재 운영되는 시정 평가 위원들은 내부 평가에 대한 부분은 행정 공무원들로 되어 있고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열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관내 대학의 교수님들, 또 본청의 국장님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것이 전 같으면 시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계획된 실적에 대한 부분만 나타냈는데 과연 추진된 것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만족도가 제고된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평가 기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은 월별 공정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별 공정표에 의한 평가 지표의 산정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지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지표가 될 수 있는 업무를 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 자체가 과연 실적만을 위주로 한 것인지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 항목을 평가 위원들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전산 관리 시스템에 등재가 돼서 추진사항을 점검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은 먼쓰리 미팅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한 현안 사항 문제 해결을 위해 먼쓰리 미팅을 하는데 이미 많은 성과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추진 방향의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의회 의원, 이해 관계 단체 및 시민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미팅 7일 전에 주관 부서에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만 미팅을 한다면 몰라도 전문가와 의회 의원, 이해 관계 단체 및 시민의 폭 넓은 참여를 위해서는 좀더 빨리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가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 사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둬서 주제를 선정을 하고 7일전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실시 계획이 공지가 되도록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관계 공무원들만 미팅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다음은 미팅 결과를 위해 모니터링을 위해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이 있는데 해외 연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였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 총무과에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미팅을 실시한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통해서 지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우수에 대한 것은 민간인이 참여한 부분들이 일회성 자문만으로 그치는 것 보다도 다양한 먼쓰리 미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연말에 평가를 했을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같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은 통계 사업 추진을 보시면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광업, 제조업 총 조사, 경기도민생활, 주민 및 의식 구조, 화성시 독자적인 조사라기 보다는 통계청과 경기도가 주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 년보에 보면 제작 년도에 해 오던 것으로 특이한 점이 없어 보이는데 사업비가 총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체 조사부터 경기도민생활 및 의식 구조 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사 기관에 조사 위탁된 사항을 수임 받아서 해 나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 인건비와 약간의 부식비 정도가 되고 나중에 통계 년보 제작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계 년보가 너무 틀에 박혀 있고 변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의한 시정 지표는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해 나가고자 1-8쪽에 5백만원 예산을 계상한 부분과 연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법무부 행정 체계적 관리에 보시면 법무 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총사업비가 2천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11페이지 법률 자문과 제도 운영에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법무 행정의 체계적 관리 사업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까요? 이 두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앞장 1-7쪽에 있는 사항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364건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제도에 적합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뀌어진 사항을 추록을 해서 정리하는 사업에 예산이 2천만원이 소요 되는 것이고 1-11쪽에 법률 자문관 제도는 이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과연 이 조례가 시민들의 과도한 제약을 주는 사항이나 또 부담을 주는 제도인지, 또한 법에 근거가 없이 운영이 되는 조례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점검을 받기 위해서 법률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안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위탁 관리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건비는 그쪽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리면서 1-10쪽 주민 참여 예산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예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 재정 사항과 예산 편성 과정에 투명한 공개 참여를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 참여 예산제 추진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 주체를 보면 일반 주민, 각종 사회 단체, 회사원, 학생 등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 주체 주민들 선정 관련에 의해서 선정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의 수가 결정되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상에서도 예산 편성전에 우리 화성시에는 어떤 어떤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 또한 전체 예산에 대한 흐름이나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모으는 공청회 자리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화성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떤 부분에 되어 갈 것이라는 예산을 설명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듣게 되는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제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큰 틀에서 복지를 예산을 했을 때는 어떤 어떤 쪽에, 도로 건설 부분에는 어떤 쪽에 어디에 컨셉을 두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큰 맥락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는 조례가 법제화 되기 이전 부터도 나름대로 시군에서도 추진이 되었고 저희들도 간헐적으로 되는 것이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 그룹별로부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기틀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틀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담당관님의 말씀대로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소수의 이익, 이익 단체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화성시의회 의원님들도 보면 화성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시 의원들도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이익에만 급급해서 자기 지역, 자기 단체 예산을 많이 반영 시켜달라고 이유 없이, 구속력 없이, 자제력 없이 참여 하다 보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별 문제가 없이, 예산 참여했던 주민들이 의회에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역구 주민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주민 참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나름대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할 때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셔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비예산 업무도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업무 정책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몇 가지만 답변해 줘요. 공약 및 현안 사항 정책화 추진과 지난 번에 계획을 했던 미래화성 2010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사업적으로, 시책적으로, 시정의 운영 방향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엊그제 설명을 드렸던 미래 화성 2010에 대한 부분이 공약 및 현안 정책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섭

이태섭위원

맞물려 간다고 하지 말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7년 1월 홍보물 제작 배부인데 어떻게 지금 홍보물이 다 나와서 제작 배부가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또 시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쪽에서 만들어진 것이 예산이 확정된 사업 위주로 만들어 지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하반기 아닙니까? 지금 화성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진짜 전력 투구하면서 해야 될 업무가 뭡니까?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내년도 각 실과소에서 나온 업무를 취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이 약속한 공약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10년까지 내다보는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연기 했어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연기가 아니라 취소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재정 운영 자율성, 건전성 확대 얘기가 있는데 화성시의 예산 운영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투명하지 않은 사례를 얘기를 할까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 구조물을 짓는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상급기관에 투융자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규모 이상은 사전에 검토를 받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추진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투명하지 않은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할 때는 규모 이상에 대한 부분은 각종 법령이나 그런 부분이 선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확실하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위법은 아니지만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 화성시에 건립이 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럴 때 귀책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저희 화성시가 지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태안에 짓고 있는 여성청소년 수련관이 683억 규모가 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사 받았습니까? 예산계장님, 받았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자체 심의는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자체 심의 물건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국도비 의존재원으로 안 보고.

태섭

이태섭위원

국도비 의존재원만 투융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지금 지적하신 중앙 투자 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태섭

이태섭위원

안들어가도 된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규모면에서 투융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은 대형공사 집행 심의는 다 받았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받은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히 받은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죠.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부분을 또 하나 얘기를 하면 토개공에서 5척3백억의 협약금이 있죠. 협약을 해서 화성시에 지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할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아직 예산 편성한 것은 없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년차별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억을 토공에서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 협약이 세수로 잡히면 어느 목에 잡히게 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일반부담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단체에 일반부담금으로 세입에 잡는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러냐면 나도 그것을 묻기만 하고 확실한 것을 얘기를 안해 주면 내 자신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의회에 기능에 전문가한테 물어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하고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계장 말대로 일반부담금이라는 과목이 잡힌다, 알았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그대로 200억은 여성청소년 수련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억이 아니죠. 380억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주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도비 내려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선 도지사 업무추진비 중에서.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고 50, 60억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도에 보면 화성이 중간 상위권도 못 들어가데요. 56억이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005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금년도에는 도지사 새로 바뀌었는데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진짜 화성시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인 돈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잘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더 부단히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이 전부 주민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새롭게 생각지 마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기관 단체장부터 개별의 농가에 이르기까지 다 얘기들을 합니다. 전부 돈과 수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그래도 의원 입장에서 하면 그것이 주민 의견 예산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한 말씀만 묻겠는데 본청에 있는 감사기능, 지난 번에 중앙 부서에서 의견 수렴이 올라 갔어요. 감사 기능을 의회로 독립적으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의사를 얘기를 해 봐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감사 부서에 오래 근무를 안하고 실무를 맡은 것이 11개월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부분에 독립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전문가들에 대한 감사 기능을 정착 시키는 면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공무원쪽에 이것을 비공개로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지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 보는 것도 의의를 찾겠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추가 자료 보고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위한, 그것은 시정 베스트 10 운영이나 시책적으로 다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것을 심사를 하고 여기에 보면 제한 심사 위원 규정입니다.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마을 주민이 하건 민간 단체가 하건 관내에 있는 대학이 하건, 또 여기 공무원은 왜 빠졌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제안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소위 말해서 그 제안 제도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 제도이고 이것은 시민, 민간 중심의 제안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사업 중심으로 봤을 때.

태섭

이태섭위원

공무원 부분은 베스트 10 운영이라는 것이 있고 이 제안 제도는 공무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위한 우수 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민간에 대한 제안 공모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면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당 5억씩을 준다고 하는데 제안 심사 위원 규정을 외부 인사 선정 비공개 원칙이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바로 이런데서 행정의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데서 투명하지 않은 요인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운영하고자 하는 저의가 이 한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우리 지역 사회를 발전하기 좋은 시책을 민간이 제안 했든 어느 단체가 제안을 했든 그런 것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지, 그러나 그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투명성이 없다는 것은 당초에 이런 것은 그러한 것을 하는 단체나 민간, 대학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 반대 급부를 줄 수 있다는 자치단체로써의 규정이라고 할까, 조례라고 할까, 그러한 것을 하면서 되지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도는 심사 위원들이 공개를 하다 보면 제안을 하신 분들이 사전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나는 그 부분도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누가 보면 상당히 좋은 시책 같지만 너무 의욕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에 대한 공개, 비공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재검토를 해 보시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더욱 더 진지한 모습으로 예산편성에 한치의 착오가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먼쓰리 미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보고에 금년도에 24회를 실시 했다고 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 실시를 하고 일단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서 가시적인 효과, 또 제가 듣기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에 많은 기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서 한 가지만 가시적인 효과, 의원들한테 자랑도 할 효과 내용이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은 강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토론 문화를 혁신을 시켰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틀 안에서만 생각한, 상급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하위 직원과 흉금 없는 대화를 통할 수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사전에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된 부분과 실패담을 미팅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누를 범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토론 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기여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먼쓰리 미팅을 갈 때 토론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 하시는데 제목이나 거기에서 토론할 것을 미리 정해서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1번에서부터 100까지 토론을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정한 사항을 해당되는 과에서 과연 여기에 누가 참여를 해야 될까, 본청에는 건설도시과나 관계 공무원들 참여하는 것을 정하고, 또한 외부에서는 어떤 전문가를 할까?, 타기관에 이런 사례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대장사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1주일 전에 자료를 배포한다고 했을 때 최희숙 위원님께서 좀더 앞당겨서 자료를 줘야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전에 자료를 유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면 기획감사담당관팀에서 먼쓰리 미팅을 참여 하게 되면 2박 3일 갔다 와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야 될 부서들이 충분하게 노출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갈 때는 그 부서 사람들도 같이 갑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법령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사전 검토해서 안가도 되겠다면 도시 계획 분야 쪽에는 거의 매번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은 배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먼쓰리 미팅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계속적으로 도출이 돼서 우리시 발전에 큰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1-6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결정과 NGO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NGO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사회 단체는 전체가 104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NGO 단체는 환경연합이 제일 활발하고 그 외에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환경연합 단체와 우리시의 관계는 계속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현재 관계 정립이 어느 정도 성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건이 협조가 잘 돼가면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다루는 부서는 아니고 밖에서 보는 분야쪽에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을 보면 우호적인 면도 있고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견제와 발전적인 방안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앙 부서나 나라 전체를 봐도 NGO단체와 집행 기관하고는 대립적인 관계,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특히 관계 개선이나 여러 가지 정서상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언론이나 언론 매체에 부정적인 면이 비춰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서광석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결정 과정과 1-10쪽 주면참여 예산제에 있어서 서위원도 굉장히 염려 아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 같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상생 내지는 균형, 이러한 상황에서 있는데 수요자 중심의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제를 감시 감독을 하는 이러한 발생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이니 만큼 노력을 더욱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1-8쪽에 공약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면 거의 최고 집행기관의 장에 대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의원 11명입니다. 의원 11명이 의원에 출마할 때 거기에 대한 공약을 의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비례 대표로 오신 두분을 제외하고 아홉분에 대한 공약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총 202건이 되고 가장 많은 공약을 하신 분이 43건, 적으신 분이 8건으로 총 202건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3건을 공약하신 분이 계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2건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 자체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크건 작건 공약을 세웠으니까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와 아름다운 화성시 건설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자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저희 의원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각종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수차 거론을 했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위한 우수 사업 공모 베스트 10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10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10억에 대한 것은 우수 사업 공모를 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이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계획된 모습으로 10억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제 설명이 부족 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시 부언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600이 되는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전개 하겠다”고 하면 그 액수에서 사업을 우리시에서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꾸밀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인센티브 제도를 공무원에 한해서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 목표가 나오는데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표창이나 의장 표장이나 각종 행사에서 포상을 하는 것을 보면 인쇄물로 된 상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건의 내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외국을 간다, 선진지 견학을 간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공무원들한테는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NGO단체다,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과 희생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시에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봉사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종이 한잔 주고 그 사람에 대해 얼마만큼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뒤 돌아서서 몇몇의 노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답변 자료가 없어요. 선거법, 선거법 얘기 하는데, 모범 시민에 대한 사기 진작과 봉사 의욕 고취에 대한 개선 방안 내지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시민에 대한 표창과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고마운 의중을 관계 부서 과장님들께 전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참조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원 발의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여타 시군구 내지는 우리 독창적으로 조례안을 구상을 하셔서 그것이 선거법이나 이런 것과 제재 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머리를 짜 보시는 것도 좋다고 권유를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통계 사업 추진에 따른 자료가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건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했건 간에 통계 숫자가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통계에 관한 한 아주 좋은 발상을 하고 계신데 일관성 있는, 일맥 상통하는 숫자와 연계성 자료에 깊은 관심과 또 상이한 자료가 유인물로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통계 연보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 자문관 제도가 자문만 변호사나 법률관계를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누가 희생적으로 봉사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분은 저희시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를 변경하거나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쪽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여기에 없는 것은 현재 채용 단계에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 인건비가 별도로 세워져서 배정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고문변호사제와는 어떻게 틀립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경기도의 경우 보면 법률 자문관이 있고 고문변호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이를 보면 10분에 대한 고문변호사들은 대개 행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고문관이고, 소송 업무를 수탁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고, 법률 자문관을 한다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조례가 과다하게 주민들에게 제약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상에 위법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지를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법률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다고 하면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머리에 떠 올립니다. 그래서 행정의 소송 수행을 대리해 주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꼭 행정에서 일어난 소송만을 그 사람들이 수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조례 제정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나, 주민의 규제 사항에 조례로써 없나 했을 때 누구부터 자문을 받습니까? 고문 변호사한테 받죠? 특히 사업 부서의 경우 소송 업무 뿐만이 아니고 평상시 업무 지정하는 관계를 고문 변호사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그것이 지금의 예 아닙니까? 지금도 소송에 의해서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 있을 때도 어떤 다툼이 났다, 우선 여러분들이 고문 변호사 의견을 먼저 듣죠?

찬기

유찬기의회법무담당주사

저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 있는 고문 변호사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는 있는데 문제는 고문변호사는 수원이나 서울이나 멀리 있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때 그때 시의 적절하게 자문을 받기에는 시간상이나 거리상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조례 등의 경우 제정 할 때 경기도청에 현재 법률 자문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 법률자문관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경기도는 수원인데, 고문변호사가 수원에도 있는데 만나기 힘들고 시간적으로 항시 접근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알았어요. 그런 변명은 듣고 싶지 않고, 동일한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하면 조례 제정 이런 것에 대한 자문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관내 사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분은 상주 시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고,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서, 우수 제안자, 마을이나 민간 단체, 대학에서 정말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취지는 맞지 않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수하게 제안한 사람을 제안 심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포상의 성격이 아니고 사업비로 써 준다고 했습니다. 예산계장, 올해 시장의 포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포괄사업비라고는 없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1천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상에 그런 것이고, 기위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주는 성격의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투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1천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시장의 포괄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비를 더 인상을 해 줘요. 여기에 10억을 쓰겠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또는 민간단체에서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공원을 조성을 하면 제부도 가는 통로에 하면 관광객들이 나대지를 바라 보지 않고 “아! 화성은 도로 가꾸기가 잘 되어 있더라”, 그것도 아름다움이죠? 그렇게 제안한 사람한테 5억씩의 사업비라고 줬어요. 그런데 무조건 사업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5억을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불합리함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은 일상적으로 나오는 얘기대로 사용을 해서 미안한데 시장의 업무추진비 성격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보지 않으면 되었어요. 그러나 본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안된다, 아주 투명하게 시장의 업무 추진비 성격을 더 해 줘서, 시장이 공적으로 쓰는 것이지, 여기에 저의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위한 우수 사업을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사업 추진 지원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소”, 그 제안을 심사를 한다, 행정이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가지만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우리 마을에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새롭게 예부터 내려 왔던 우리 동네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만, 이 사업을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되는 사례나 행자부에서 추진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생각을 해서 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병점의 경우 떡전 거리 지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려때부터 알려 졌다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를 떡전 거리를 다시 한번 전통 문화를 재현하는 부분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그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지역의 행정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러한 것을 시책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이 꼭 마을 주민이나 민간 단체나 대학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더 폭 넓은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추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공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이라도 관에서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피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체 마을분들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안을 가지고 담당관님께서 떡전 거리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와 같은 아이템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학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서도 안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이템이 아니고 이것은 직접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 제도에 대해서 올해 활용을 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안되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안됐어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업무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승인을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 보고 자료에 보면 법률자문관 제도 도입 운영에 비전임 상근직으로 가급 20시간을 활용을 하겠다고 보고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문변호사 제도와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소송 건수와 자문 받은 건수와, 또 왜 10명이 필요한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쓰리 미팅인데 여기 의회 의원이 참여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와 또 매월 셋째주 금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이유가 뭔지, 토요일, 일요일은 공직자들이 휴무로 만들어 놨는데 참여할 때 여비를 주시는 것인지, 또 국장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국장님이 관여하는 과가 많고 사업도 많은 부서는 거의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인지, 또 저도 한번은 참여 해 봤습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금년도 24회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어느 부분을 하신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매월 셋째 주 하신다고 보면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계획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안도 부탁을 드려서 5,200원이라고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이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돼서 이루어진 것인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까지 만들어 지는 만큼 현실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해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3페이지 2025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사업 추진 장애 요인이 지적되어 있는데 장애 요인만 지적 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해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 기획단 구성과 중앙 계획과 연계성 검토,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사실상 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장기 발전 계획이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실무 기획단의 경우 내부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 내지는 훈련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한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까지 장기 발전 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아이템이나 지역별 특화, 그 다음에 지역에 맞는 전략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경기도 및 중앙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당초에는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 이런 산하 기관에 있는 국책 연구원을 용역사로 선정을 해 볼까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을 맡는 업무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수립한 용역사에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할 예정에 있고 따라서 경기도와 중앙 부처와 연계성은 용역사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은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스포츠중 하나인 모터 스포츠를 통한 관광 레저 도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계획에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 계획서에 수자원 공사와 기아, 현대 자동차 등과 민자 유치 협의를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접속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자동차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3대 스포츠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 테마파크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웃쪽에 있는 자동차 테마파크와 그런 시설들이 한국 속에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맞는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도출을 해 볼려고 했던 사항들이고,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시에서 당초에 현대나 실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나 이런 쪽에 있는 중앙 부처와도 상당히 많이 접촉을 했었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떤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접촉 사항이고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밑그림을 그려서 중앙 정부가 되었든, 아니면 민간 연구소나 민간 기업이나 이런 쪽을 접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 레저 도시 쪽, 지역 경제 활성화 쪽은 자동차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국내에도 자동차경주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2002년도에 지금 현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소에서 간이 자동차 경주 대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차량이 어림 짐작해서 약 1천 2백대 정도, 그 당시 이틀 동안에 대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만여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간 기억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테마파크가 조성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관광객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민자유치에 대한 협의가 상당히 진행 되었다면 개발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민자 유치, 희망회사에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은 민간기업한테 “당신네들을 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는 접촉을 안 했습니다. 의사타진,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사 타진 정도로 접촉을 했었던 사항이었지 지금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픈을 시켜서 누구라도 아이템을 받고 우리시에서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면 공모 방식을 통하든가 어떤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과학 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 결과 보고서 한부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면 의원님들한테는 당연히 배부가 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개발계획 승인에 보면 2007년도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 일정안에 보면 12월까지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데 관련 예산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구 단위 개발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지장물 보상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화성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총괄 예산투자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상하이의 경우 예를 들면 약 8천억정도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천억 중에서는 자동차 경주장 뿐만 아니고 부대 시설이나 주변 공원, 어린이 레이싱 체험관등 모든 부분들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 시에서 송산그린시티 주변 지역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시에서 일정 부분 담당할 것이 아니고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25계획과 맞물린 새로운 업무 미래 사업을 위한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탐험가 같은 심정과 소명과 사명의식으로 바로 바로 생산적인 효과와 실적은 없지만 미래전략사업임을 한시도 망각하지 말고 화성시의 자존심 고양과 고취에 총 매진하여 주기를 과장님과 담당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2-6쪽입니다. 외국어마을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부기관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영어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중앙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단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책임자가 우리시에 고향을 가지신 분이 가서 책임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영어 마을 개설부터 지금까지 2005년도, 2006년도의 효과 내지는 거기에 대한 수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우리 화성시에서 과연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생각을 미래전략팀 박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진짜 소신을 갖고 우리시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외국어 마을을 꼭 해서 거기에 대한 후학들을 그곳에 배치해서 우리 화성시를 살찌게 하는 마음과 그런 사명의식에서 외국어 마을에 대한 설립을 해 주고 무리한 계획을 자꾸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어 마을에 대한 박과장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에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 추진계획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와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에듀타운 조성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영어마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송산그린시티 주변 지역내에 약 60만평 정도의 부지를 활용을 해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방금 말씀해 주신 현대나 삼성이나 중소기업과 연계가 가능한 산업 연구 단지, 또한 관련한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에듀타운 조성 사업을 발주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영어 마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의 경우 작은 기업까지 합치면 약 6,800개 정도 기업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뿐만 아니라 저희시에 들어와서 있는 외국인만 해도 기본적인 통계로는 잡혀 있지 않지만 약 1만8천명에서 2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안산의 경우에도 많은 외국인들, 3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풍습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연계해서 당초에 추진을 할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팀에서 에듀타운 조성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외국어 마을이 아닌 대학교등과 전문 교육기관, 또한 민간 기업과 관련된 첨단 연구 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접촉을 해 왔었고 또 앞으로도 용역 과정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대 효과에 보면 하나, 둘, 세가지로 나열을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 의원들 11명이 다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듣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졸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특혜를 주시든지 해서 거기에 고용 창출의 효과를 삼성전자에서 일정 부분을 감당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개 경쟁 채용입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기존 권역별로 고등학교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 학교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기존 학교에 대해서 진짜 획기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 학교에 권역별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우리시가 안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받은 사항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장기 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장기 발전 계획에 있어서 뜬 구름 잡는 미래전략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서 화성시민들의 관광 자원화나 화성 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60만평의 에듀타운이나 이와 같은 것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끌어 갈지,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에듀타운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11년이면 끝나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온 사항에 영어 외국어 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09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상응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외국어마을이 전국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장기 발전 계획 수립도 작년 예산에서 다시 추경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년씩 늦어지는데 제일 바쁘게 해야 할 일이 장기 발전 계획인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동안 저희팀에서 목록화 작업을 거의 마무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록화 작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동안 용역사업이나 단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목록화 작업을 거의 마무리를 했고 중장기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목록화 작업이 금주 말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010에 대한 미래 화성시라는 것, 미래전략팀에서는 여기 참여 하셨습니까? 에듀타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팀장님 참여 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팀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참여를 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 발전 계획이 화성시 이미지를 살리고 화성시민들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에듀타운 속에 하나만 부탁을 드린다면 교육발전, 아니면 교육의 발전사와 같은 전시관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용역이 금주에 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접촉을 했던 기관 내지는 대학들을 말씀을 드리면 송도 신도시내에 약 8개 대학이 대학원 내지는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신청을 했었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송산 그린시티 주변 지역내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개 학교를 접촉을 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려대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 답 온 것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은 송도 쪽에서 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쪽도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대나 연대쪽하고도 굉장히 많이 접촉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에듀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 60만평이나 많은 면적인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장기발전 계획이 지난 추경에 5억이 계상된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 되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목록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성시가 유독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약 25억, 금년도가 27억, 그중에서 미래전략팀이 발주한 사업이 7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엄청난 용역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효과가 물론 장기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용역을 줄 때에는 내 아이디어로써 할 수 없는 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아이디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내 관내는 내가 더 잘 아니까,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지적 수준이나 전문성에 비춰서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줄 때는 어떤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과업지시서를 아주 면밀하게 챙겨서 우리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하는 목표, 의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도록 과업 지시서를 성안을 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두 번째 공룡화석지 국제 탐사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맨 밑에 보면 이미 1차 년도 사업이 끝나서 국내 연구를 위한 금년도 1차 사업에서 발굴 한 것을 반입을 해야 되고 수장고를 지어서 공룡 화석지에 대한 박물관이 설 때까지 보관하는 일이 눈 앞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공룡 생태 박물관 건립 사업에 연계하여 행정 절차를 문화홍보과에서 수행한다, 문화홍보과 그 많은 업무보고 중에 공룡 생태 박물관을 건립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은 한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서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인지, 문화홍보과에서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러면 업무의 구분에 있어서 미래전략팀에서는 국제 발굴팀을 구성을 하고 현지에 가서 발굴을 해 오고 국내 반입해 오는 데까지만 있고 그 나머지 수장고 보관이나 이런 것은 실제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그 업무 한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문화홍보과에서 박물관 건립 사업이나 화석지 관리나 이러한 업무를 담당을 해 놨던 것이 사실인데 공룡알 화석 관련해서는 어차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와 연계를 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문화홍보과와 저희 팀과 연계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문화홍보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공룡 화석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에 국도비 요청서를 2004년도에 이미 요청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박물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전시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미약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공룡 화석 국제 탐사 발굴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박물관을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그런 노력을 했는데 중앙 부처에서 소재 미흡이라고 해서 아직 딜레이 상태에서 이 발굴 사업을 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조성 사업과 공룡화석 국제 탐사 발굴 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연계로 할 것이 아니고 한 팀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제탐사 발굴 사업과 박물관 건립 사업은 저희팀에서 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주부터 금주까지 업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화성시가 이러한 주요한 것을 시책적으로, 이것은 과거에는 감히 생각도 안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화호가 막힘으로 해서, 공룡화석이 나옴으로 해서 표출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서간에 업무 조정 하나가 2004년부터 했다고 했죠? 지금 2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조정 하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래전략팀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 공룡 생태 박물관 건립 사업은 문화홍보과와 연계하여 행정 절차 수행중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본위원이 물으니까 “아직 업무 추진 협의중입니다.”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은 허공을 잡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체를 잡아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홍보과에도 그러한 얘기를 하겠지만 의지는 강력해요. 그러나 이것을 핵심 있게 추진해야 될 부분에 가서는 전부 붕 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달에 본위원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 가서 화석을 발굴해서 국내 반입이 들어왔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몽골쪽에서 11월말에 반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반출을 하는데 지금 국내에 갖다 놓으면 수장할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룡화석지 박물관이 건립되려면 지금부터 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또 중앙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시청 창고에 갖다 놓을 것입니까? 대책은 뭐예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해양 수산부와 어느 정도 업무 협의가 마무리가 돼서 시화호 유역 관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시켜 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오늘 보고 끝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시장께라도 바로 보고를 드려서 완벽한 업무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되지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 전략팀에서 주요 전략 사업으로 7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룡알 발굴 탐사 사업과 향토 지적 재산권은 빼고 네 가지 사업밖에 없는데 3가지 사업이 뭐였죠? 당초 의회에 보고한 7가지 사업, 무엇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항공테마 클러스터는 지금 민간쪽에서 당초부터 추진을 해 왔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항공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집어 넣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민간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세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실무자는 모르십니까? 의회에 7가지 사업 보고 한 것, 자기 분야 사업도 모르고 있습니까? 한번 들은 의원들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역사 박물관 건립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7가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장기 발전 계획과 7가지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항공 관련과 역사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을 의회에 중구난방 보고를 해 놓고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할 때는 민간 자본 유치 분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업 계획조차 보고를 않는다, 에듀타운 조성 사업도 원칙은 시가 역할 조정만 해 주는 것이지 민간 자본 사업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대학이 송산 그린시티에 들어오겠다는데 시는 60만평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100만평 달라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한개 대학에서는 30만평을 요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개 대학에서는 대학원 기능과 연구소 기능을 같이 하기 위해서 60만평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만평의 부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60만평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시가 의지를 담아서 주최 기관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공이나 역사 박물관은 한번 계획을 하면 민자가 되었건, 민자가 들어와도 화성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컨트롤 없이는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성 있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향토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은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방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향토에 자원에 의해서 자원 관리를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점차 발전돼 가고 있음으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중앙이 사실은 아이템을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화성시에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발굴되는 사업이 없어서 관리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 능력이나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또 1억원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추진 의지나 이와 관련된 예산이 투자가 돼 준다고 하면 사실상 개별적인, 또 소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은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최근의 상표권이나 실용 신안권 이런 부분들까지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특허권까지 추진을 해서 심도 있게 추진 해야 된다고 보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중의 하나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특정한 사업이 부산권인가에서 이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화성이 햇살드리 브랜드를 개발한지 3년여 되었는데 그런것도 화성시가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했으면 특허권에 들어가나 신안권에 들어가나?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상표권과 실용 신안권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리표시제라고 해서 화성시에서 생산된 물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붙이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재산권 확보를 한다는데 이것을 마다할 사람이 없어요. 우선 시급한 것은 지하수 관리 조례가 나왔을 때 생각한 것이지만 화성에서는 자원관리 조례 같은 것을 빨리 해서 울타리를 쳐 놓은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 하나 짚어 가야지 이렇게 먼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성시 미래전략팀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서 화성시의 질 좋은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여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을 2005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CCTV 설치 사업을 처음 시도 했던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 범죄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경우에 2005년도에 65대, 2006년도에 82대, 그리고 2007년도에는 4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설치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그동안 설치된 곳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시군의 경우에 주민들의 사생활 노출 문제도 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10억에 달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그동안 성과와 개선 사항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금년도 CCTV 설치를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난 해 설치한 이후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 발생 상황이 지난 해 보다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성과 분석을 해서 개선 사항은 개선을 해 나가고 보완을 한다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5쪽에 보면 주요 기록물 정리 및 정리 자료관 DB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7년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 범위는 일반 문서 60만면 A4용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도면은 10만만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서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폐기하는 것도 있고 년차별로 5년 보존도 있고 10년 보존도 있고 준영구가 있고 영구 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류도 있고 도면도 있거든요. 서고에 보면 실과소별로, 년도별로 서류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소가 바뀌게 되면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DB를 구축을 해서 다 스캔으로 떠서 전자식으로 해서 보관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찾을려면 코드를 치면 그 문서가 떠올라서 확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사업의 경우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용역은 어떤 기준의 업체를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김종대입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인 2005년도에 조달청에 DB 구축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평생 교육 과정을 보시면 3-7쪽에 평생 교육과정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인중개사 입문 과정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인 중개사 입문 과정을 교육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직업별 맞춤형 혁신 교육이나 직무 교육, 위탁 교육 등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공인중개사 입문 과정은 적절하지 않은 교육과정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금년도엔 평생 교육과정으로 공인중개사반과 영어, 일어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영어반과 일어반은 처음 보다는 열기가 많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맞춤형 복지 제도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반은 직무와는 관련이 크게 없지만, 물론 법은 이용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 다음에 퇴직한 후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는 직원은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별표에 싸이버 강좌 제작 후 전 직원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입문 과정을 싸이버 강좌로 제작한다는 얘기 같은데 구체적인 소요 예산은 얼마나 편성 되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혁신교육담당 이병열입니다. 공인중개사 입문 과정은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기도 합니다마는 부동산 관련되는 법률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분 연관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 희망자를 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싸이버 강좌로 제작한다는 말씀은 시간이 많이 허락하지 않는 직원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병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인터넷상에 수 많은 공인중개사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최고의 강사진 동영상 강의도 소정의 수강료만 내면 얼마든지 수강할 수 있다고 보고 굳이 싸이버 강좌를 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내서 시청에 와서 교육을 받는 직원들도 있고 또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교육을 못 받는 직원들한테 광범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2006년도에도 공인중개사 입문 과정을 했었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올해 10월달에 시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응시를 했습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혁신교육담당 이병열입니다. 올해 약 40여명 정도 수강을 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응시도 했습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네, 응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경우도 있다는 것은 뭐죠? 40명이 다 응시를 안했습니까? 작년도에도 했나요? 이런 공인중개사 과정을 지난 해에도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아마 한 것으로 아는데?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2005년도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로 작년도와 올해, 내년도 계획을 대략 몇 명 정도 공인중개사 평생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응시를 했는데 몇%나 합격을 하셨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글로벌 마인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출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학사자격증이 있는 직원들 중에서 대학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아주대학교 대학원에 ITS....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정을 지능형 ITS정책 시스템 교육이나 MBA석사 과정 등 부분에 대해서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세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학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어차피 내년까지 계속 다녀야 되는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금년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성적 받아 보셨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제 한지 얼마 안 되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군부대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성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학비를 저희가 50% 부담을 하고 대학원에서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무원은 30%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50% 면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직자는 지금 30%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명만 위탁 교육을 하고, 현재 1천여 공직자 중에서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학원과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우수 성적이 있으면 그런 공직자한테도 지원을 더 넓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도서안전관리시스템과 CCTV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원화해서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2008년도말까지는 2번에 도시안전센터 건립한다는 것이 관제 센터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것인데 현재 시설 하는 같은 따로 하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에는 통합하실 계획이라고 해서 안전관리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2008년도말까지 관리를 통합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찰서에서 안녕파출소뒤에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 설치한 것을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려면 건물을 더 증설을 더 해야 되는데 동탄 신도시에 설치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 사업비가 130억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130억입니다.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방범 부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옛 태안에 도로도 비좁고 주차 공간도 없는 곳에 마련을 해 놓고 주차 단속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비춰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언성이 높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성 예비군을 창설을 했는데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연령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무조건 여성입니까? 예비군도 제대를 하고 나서 몇 년을 하면....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남자는 법령에 의해서 연령 제한이 있는데 여성 예비군은 명예직으로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보니까 70대된 아주머니들도 계셨는데 연령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정도 동질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상징성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상징성만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여성 예비군을 창설을 했으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성 예비군대를 어느 곳에서 준비를 할려고 하다가 창설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화성시민의 전체 중에서 참여할 의사들이 있는 분이 참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2억 3천7백만원을 주는데 감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결산 보고를 받고 군부대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부대내에 자체 감찰팀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각 대대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단 감찰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조금 정산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년에 한번 감사를 사단에서 한 근거가 있습니까? 같이 몰아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총무담당주사

저희와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자체로 해서 감사 때 저희한테 협조 통보도 온 것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교육청도 그렇고 예비군 중대도 그렇고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마는 보조금도 많이 주는데 과연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서류로만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2억 3천7백만원이라고 하면 올려 준 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대개 기본적인 장비를 사는 것인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됐습니다. 잘 검토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건강 검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2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검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80대 20으로 자부담을 하면 신청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전액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2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년에 한번씩 공직자들이 검사를 하는 있는 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못하는 부분만 시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기본적인 검진은 전액 보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액 보조를 해 주시는 부분이 1차 진료 기관에서 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2차 진료, 3차 진료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2년에 한번이라도 격년제로 해서라도 종합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CCTV 방범용이 조달청에 의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총무과장님은 회계과장도 오래 하셨는데 지역 제한이 얼마까지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도 지역 제한에 해당이 되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공사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지난 해에도 공사 부분으로 올렸더니 조달청에서 공사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물품 구입에 해당된다고 해서 물품 구입으로 해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품 구입에도 지역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듣는 얘기로는 조달청에 내면 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정보통신 업계가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어요. 보통 난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업체들의 얘기가 많은데 시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지역 제한까지만 해 주세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지역 제한은 금액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도한 제한을 하면 안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조업에 1억이면 충분한 것이 되니까 지역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조달청에 의뢰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집행을 하기 싫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내 달라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관계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물품으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CCTV 설치, 기자재 부분이 공사 자체가 벌써 공사 성격이에요. 거기에 내용은 기자재를 사서 하지만 설치하는데 기술이 노하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제품을 사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위치에, 어떤 각도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달청 계약 의뢰를 하면 완제품을 사는 것이니까 제조품 구입하는 입찰 구매, 이것은 자기네들 편법입니다. 예산회계법을 검토를 해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지역의 업체가 난립이 되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시정이 움직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에 매송 51사에 여성 예비군이 창설이 되었는데 아마 자원이 없어서 많은 애를 먹고 시기가 걸린 것 같은데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것을 억지 춘향으로 한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5백만원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에 정식적인 예산이 있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비 중에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있어서 된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더 권장으로 해서 지역별로 송산쪽에도, 조암쪽에도, 내륙 쪽에도 시정이 해 나가는 대로 권역별로 해서 1개 소대만 가지고는 희소가치나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자 부녀의용소방대처럼 지역별로 육성하는 것을 군부대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군부대에서도 앞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면 더 확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8천만원의 조직 운영 진단 용역비가 섰는데 용역 업체는 발주 다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용역중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과업지시서 잘 줬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과업지시서 준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에 조직 진단한 것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기구 설치한 것이, 직제가 된 것이 몇 년도에 한 것이죠? 축수산과로 부른 것이 몇 년부터 언제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2004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러분들이 조직 운영은 화성시 내부 공무원 조직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밤낮 조직 운영 진단만 하고 기구 설치 했다, 해체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시청에 가면 부서 찾기가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비근하게 기구 자체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명확한 업무 추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계 부서와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손에 잡히게, 이런 기구 진단을 어떻게 해 놓고 그런 주요 사업을 추진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구 진단 할 때는 정말로 내 생각 같아서는 나중에 용역 결과 중간 보고회에도 의원들도 참여 시키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 시켜서 중간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특히 농정 기구, 농촌 지도 기능과 집행 기구인 농정 기능과 지금은 합치는 방향을 주장을 합니다. 얘기를 꺼내 놓는데 잘 검토를 하시라고, 농촌 지도 기능과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 지도 기능과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기능과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농어촌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농촌 지도직이 우리나라에 녹색 혁명을 일으킨 식량 자급자족의 주체 세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가 왔다고 해서 쇠퇴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을 더 열심히 시책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합쳐져야 된다, 이 의견을 추가적으로라도 용역기관에 제공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기구 설정할 때는 모든 것이 업무와 맞물려서 강력한 추진력이 나올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3-15쪽 특수시책에 현장 점검 중심 행정 시스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 요소 및 생활 민원 사항, 공공시설물, 교통, 생활위생, 상습 침수 지역, 위험 지역등과 관련된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피해 예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업무를 계획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 화성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해서 이러한 실질적인 시정을 펼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읍면동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 해결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과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계신 읍면동장님 포괄사업비쪽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가 재난과 홍수 피해 등으로 인해 주로 하반기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항이 발생 했을 때 바로 바로 대처하려면 또 다른 나름대로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시민들을 위한 현장 점검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생활 민원 바로 바로 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을 시에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 시키는 사항이고, 또 그 이외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신고하는 사항도 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고, 예를 들면 어디 “쓰레기 봉투가 떨어져 있더라”하는 사항도 있고 어디가 지저분하다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할 사항은 읍면에 통보를 해서 어디 무슨 사항이 있으니 가서 바로 조치를 하라는 것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읍면장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한다든지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을 계상해 나갈 것입니다. 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소한 해결할 사항은 읍면동장들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읍면장들한테만 부담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니까 심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일선에 계신 읍면동장님들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민원 기동 처리팀 조직 보강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 보강을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원을 하시는 것인지, 충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실텐데 예산 내용이 안 적혀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총액 인건비제에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현재 있는 것은 열린 안방에 있는 과장과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직을 활용을 해서 직원을 2명을 더 보강을 해서 4명이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TF팀으로 운영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직 진단을 할 때 정규 조직화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어차피 총액 인건비안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은 것이고 인원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포함해서 최소한 9명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우리시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니 만큼 심혈을 기울이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늘 우리 화성시 전체 직원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과장님 칭찬을 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 되고 나서 시청에 들어올 때 전면에 보면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또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 구축”이라는 멋진 우리들의 생활 지표랄까 시정 방침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나 또 직원의 삶의 질,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것이 총무국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구축을 위한 명품 행정 서비스제공과 3-14에 보면 특수 시책, 우수 공무원 특별 승급제가 나와 있습니다. 5명 이내,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명품 행정에 보면 283명을 잘한 공무원한테 포상을 하겠다, 또 해외 연수를 시켜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부 추진 계획에서 보면 장기 국외 훈련이라고 해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3명을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받고 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현재 나가 있는 것은 중국에 박상욱 과장이 나가 있고 영국의 버밍엄대는 협의를 다 거쳐서 내년 1월 2일부터 거기 가서 학업을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전에는 중국의 오강시 밖에 없었습니까? 언제부터 실시를 했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일본과 미국.

병국

강병국위원

실시 했던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중국은 3년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년 되었는데 연인원이 9명이 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중국에 한명이 가 있다가.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들어온 직원이 현재는 보직을 갖고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 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안광민 기업지원과장이 있고 김종열 민원 봉사과장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다 중국인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또 그 다음에 이상기 과장과 박태경 계장이 호주에 교육을 갔었고 김건섭 주택과장이 미국에 교육을 갔었고.

병국

강병국위원

해외에 나가게 되면 가족들까지 우리시에서 생활비나 숙소 지원 등 전혀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가족은 아니고 본인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세 번째 장기 국외 훈련 연수 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는 바로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권장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맨 밑에 보면 해외 체험 발표시 우수자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더 특별한 상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책을 읽고 독후감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자기가 책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 했을 때 한 사람의 효과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해외 체험 발표회 실시를 좀더 더 부활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좀더 더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권유를 해 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직원 기숙사 임차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1억 2백만원을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34평짜리를 임차해서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닙니다. 34평형을 임차할 계획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대광아파트 얘기하셨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현재는 남양 대광아파트에 남자 기숙사가 하나 있고 태안권에는 태안에 31평형 아파트를 하나 임차를 해서 여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권역에 기숙사 하나 34평형을 전세를 내서.

병국

강병국위원

34평 아파트에 남자가 7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6명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2백만원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1년 동안 아파트 두채에 대한 관리 경비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세금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전혀 내는 것이 없습니까?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직원복지담당 이웅선입니다. 현재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료나 수도료, 기본적인 사용료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리비도?

웅선

이웅선직원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명이 할당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총각이나 처녀, 독신자들을 위해서 다른 예산은 아껴서라도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기숙사로 활용을 해 주셔서 사기 진작과 근무 의욕 고취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아파트에 가서 있다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칭찬 받는 일도 있고 손가락질 받는 일도 있습니다. 화성시 공무원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파트에 가끔씩 가서 현장도 보시고 청결이나 정리 정돈 상태를 “저희들이 잘 하겠지”하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버리시고 귀찮지만 채근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10가지 사업이 있고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이나 처우개선 내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포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진짜 헌신과 봉사하는 사회 봉사자들, 정말 몸과 시간과 마음을 바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큰 상도 주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의욕 고취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위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전세 아파트에 기숙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주변에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과 서로 질의를 주고 받으면서 확실한 답변을 얻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 차원에서 배려, 선거법, 선거법 하면서 여러 가지로 거북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혜를 짜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시를 위하는 모습에 우리시에서도 부응하는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피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불문율에 관여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인사 운영 문제에 대해서 5급 사무관급 이상에 대한 보직과 임용을 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희망부서를 받아서 연공서열이나 근무평정이나 총무국 자체 인사부서에서 파악 했던 것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희망부서를 사무관급 이상들이 신청을 해서 그대로 인사에 반영해 본 기회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위직들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도 시장님을 뵐 때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무관급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화성시에 약 12백명 되는데 운동으로 얘기 하면 허리 역할,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연초에 받아서 다음해에 반영을 시키든지, 다음 다음 인사에 반영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것을 참작을 해 주시면 의원으로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시청 전면에 본관에 써 있는 시의 캐치프레이즈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또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해서 부단하게 총무부서에서는 직원들과 직결되는 부서이니 만큼 열심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희망부서에 의한 보직이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급 이상 보다는 하위직에, 5급 이상은 여러 분야를 섭렵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보직을 받으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위직들은 희망부서를 1희망, 2희망, 3희망 써서 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자 부모 밑에 효자가 있어요. 과장들이 잘 해야 밑의 사람들이 잘 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했을 때 그 밑의 직원들이 잘 할 수 있어요. 하위직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를 어디에서 하시죠? 우리 화성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65개 되는데.

학원

김학원시정담당주사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6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원들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 아직 안 하셨죠?

학원

김학원시정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종 위원회를 의원들이 들어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6명이었는데 지금 11분입니다. 거기에 의장님이 안 들어가시고 10분이 하는데 위원회별로 거의 의원님들이 한분 내지 세분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한분마다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이 5개 이상, 저 같은 경우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꼭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게 되면 할 수 없이 승낙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월1회, 혹은 수시로 개최하게 돼서 의원 일정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년간 위원회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반년이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정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통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전달해 주십시오.

학원

김학원시정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기 바라고 혁신 마인드 정책에 대해서 타 인근시에는 혁신을 담당하는 민간분들을 인턴제식으로 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바로 바로 콜센터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민간 기동 처리팀을 조직 보강을, 이것은 정식 공무원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렇게 할 방안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정규 조직으로, 지금 현재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력이 다른 데 소모되지 않는, 부족된 부서가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혁신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두셔서 조직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업체등에는 거의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40대, 30대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면 그냥 퇴직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공직자들도 퇴직을 해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 공직 퇴직자들중에서 인력을 보강을 할 때 단순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화성시에 거주 안하고 있는 화성시 공무원이 대략 몇%나 되십니까? 화성시가 열악해서 교육이나 환경이나 복지나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수원시에 거주를 한다든지, 시도에 주소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숙사도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 같거든요. 이런 것은 분명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화성시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화성시민이 될 수 있도록 복지를 잘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관련 세정과 주요사업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세수 목표 차질 없는 달성에서 4-3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가 5,276억 2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 12.38%가 증가 했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유입 증대 등으로 인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수 목표를 금년보다 12.38% 증가할 것으로 설정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수 목표를 정할 때는 개발되는 계획 같은 것을 참고로 많이 합니다. 개발사업단이나 주택과에서 대규모 주택건설업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참고가 되겠지만 연도별 증가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굉장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과표 인상율이나 법적으로 늘어날 것을 전부 감안해서 금년도에 12.38%지만 당초 대비는 19.6%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소득할 주민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 같은 경우 평균 15%정도 인상 요인을 보면 되겠습니다. 년도별 추세이고 저희가 법적으로 과표 인상률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감안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세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의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수 목표 설정 근거도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체납 정리 읍면동 종합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문제가 제기된 것에 의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세를 징수하는 업무는 지방행정 관서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제대로 걷어 들이지 못할 경우 지방자주 재원의 확충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6쪽 보시면 종합 평가를 통해 시상을 하고 관련 예산도 시비로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의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방세 체납 정리를 소홀히 한 읍면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 관련 업무가 97년도 조직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에 재무계가 폐지되고 부과 징수 업무권이 전부 군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전담 재무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세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 업무 위주로 배치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은 민원계에서 타 업무와 병행해서 보다 보니까 전담 부서가 없어서 소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하는 것 보다는 10월 1일부터 내년도 년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읍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 있는 전 직원이 그래도 지방세 체납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체납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세무 업무에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미흡합니다마는 분위기 조성이나 직원들의 참여 의식을 확대 시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세수 목표를 보면 지방세 12.38%밖에 증액을 안 시켰는데 우리시에는 여건 및 전망에서도 잘 분석이 되어 있지만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나 신도시 택지개발효과가 두드러지게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나오는데 금년도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과표 잡는 것이 금년도 공시지가 가지고 잡은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 공시지가가 7월 1일까지 확정이 되면 내년도 지방세는 내년도 것으로 하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분이 평균 27%인가로 알고 있는데 2006년과 2005년 대비는 지방세 부분이 27%이상 나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재산세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그 외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재산 관련 세액은 공시지가에 적용을 받는데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금년도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 아니죠. 1회 추경에 2,600이 더 오른 것이지 2회 추경에는 없는 추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2회 추경에 했다고 하면 안 되죠. 1회 추경 때 지금 의회 이전에 1회 추경에 8.4% 증가 했었지 2회 추경 때는 세수가 없는 추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1,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된 것이지 2회 추경 때는 세수 증대가 없는, 변동이 없는 추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해야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2회 추경까지 현재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도 보면 당초 예산보다 추경 때 199억밖에 증액을 안 갖고 추경을 했어요. 2회 추경까지 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을 빼면 약 199억 4천1백만원 밖에 세수 증대가 없는 것을 추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건 및 전망에서 볼 때 만약 내년도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이 액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당초 예산에 지방세가 12.38%만 증액으로 잡는 것은 애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 부서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입을 100%다 정확히 판단해서 해 줬어야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세정 부서에서 물론 우리 노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0.1% 5억 1천4백만원에 집행부서에서 58백만원을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당초 예산에 지방세가 그렇고 총계가 58백억인세 6천억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 세수 58백2천만원 잡은 것도 어림수에 의해서 몇%, 몇% 늘어날 것이다, 거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아예 무리수를 두더라도 6천으로 당초 세수 목표로 두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물론 세입은 잡는 것이고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하는 것인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자치단체 분야, 국가 정부에서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조 사업에 추가 내시 돼서 할 경우에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는 물론 6천억이 넘죠. 6천억이 넘는데 우리 자체 세수 목표를 6천억을 한번 해 놓고 세정 부서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뛸 생각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2,800억을 적게 잡았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추경이라고 하면 120억만 들어가면 6천억 되는 것입니다. 매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면 당초 예산 1차 추경에 19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은 들어갔다고,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그래 놓고 6천억 기준으로 해서 국비 보조 받으면 500억이 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6천억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편성 부서에서도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꼭 목표로 해서 세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정과장의 의지를 보는 것인데 앞으로 물론 추경은 있어요. 120억은 늘어난다고, 그것을 아예 당초에 올려 놓고 6천억부터 할 수 있는 세수 부서의 과단성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외 수입 증대 노력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인데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여러분들 손에는 갖고 있겠지만 우리 시에 하천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신하

강신하자금관리담당주사

자금관리담당 강신하입니다. 하천은 도 세외수입이 주로 있는데 우리 것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천사용료.

신하

강신하자금관리담당주사

2억1천7백만원 있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신하

강신하자금관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사용료로만 받아서 세입 잡는 것이 2억 1천7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신하

강신하자금관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4-8쪽에 보면 물론 여러분들은 세입이라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세수가 없으면 행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율적인 법인 관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35백개 법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금년도에 49개 법인 감사를 해서 29억을 추징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29억 추징한 부분이 대략 뭡니까? 어떤 탈루 포착이 있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주로 건설업 분야에서 과표 누락이 있고 또 감면 받았다가 감면 조건을 이행 못해서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51%이상인 과점 주주가 걸리면 자산에 대한 토지 건물 차량에 대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과점 주주는 건설업 뿐만 아니라 다 해당이 되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시스템으로 확고하게 관리하는 법 없나요? 세무조사계나 조사팀들이 나가서 장부를 봄으로써만 적출이 되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기업이 규모가 적거나 임대 법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면 조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서면 조사를 하고도 추징을 할 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있죠.

태섭

이태섭위원

모든 법인체가 다 그런지 모르지만 규모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에 법인은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사에게 감사한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법에서 그런 것은 없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주로 국세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지방세 잘 모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법인에서 그러한 일을 못하게, 어떤 운영의 시스템화를 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그 법인에 가서 들여다 봄으로 해서 탈루가 되었다고 하는데 453개 업체에 29억이면 대단하단 말입니다. 법인 감사 같은 것을 어떠한 TF팀을 구성 한다든지, 아까 좋은 얘기 나왔는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근 고용 인력도 채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세원 포착을 위해서 세정과에 근무 했던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해서 팀웍을 구성해서 하든지, 탈루 세원이나 은닉 세원 포착이 세수 증대는 상당한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5쪽에 보시면 민간 전문가 체납 정리팀 운영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7월에 각 과별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이런 사항들이 대두가 되었는데 민간 전문가를 우리가 씀으로써 지난 고질적인 불량 체납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징수된 예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저희가 인력도 사실상 각종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 세무 행정도 몇 배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20억, 고질적인 체납 20억을 이 사람들이 걷어 들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간 전문 팀에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외 수입이 2억 2천7백만원, 지방세가 18억 2천만원, 세외 수입을 주로 개발부담금과 범칙금 과태료 등에서 체납액이 있어서 투입돼서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억을 걷어 들이게 되면 2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계획을 세워 놨던 1억 8백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 금액이 나가는 것인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과년도 체납액을 받으면 체납금액의 1%, 2%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명에 대해서 5천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원들은 몇 명이 했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외 수입 분야에 2명 4월달에 채용 했고 지방세 분야에 4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종전에 나갔던 5천 20만원에 대한 포상은 이 사람들에 대한 고정급은 없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고정급은 103만원 정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3만원 이외에 받으면 나가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이 월중 근무하면서 이런 실적이 없어도 103만원은 나갑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실적이 없으면 문제가 있죠. 주 20시간은 최하 근무를 하는 조건이고 자기 실적급에 따라서 지급을 주는데 한달 동안, 두달 동안 실적이 없다면 나중에 계약을 할 때.

병국

강병국위원

내부 규정이나 규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고정급 103만원은 어떤 실적이 없을 때 지급 안해도 좋다는 계약을 맺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가 최대한 징수 활동을 하고 또 근무 태만이나 그런 것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에 매일 출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식을 같이 식당에서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같이 하죠. 그 사람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써 똑 같이 일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목별로 결손 처분을 시킬 수 있는 공소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까? 체납된 것이 20억이나 30억이라고 해서 시효가 다 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전화 걸고 독려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숫자가 정확히 안 나와 있겠지만 2005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 안된 체납액이 2006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에 받은 것 외에 2006년도말에 대략 얼마 정도 나와 있었죠? 지난 번에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년도 폐쇄기인 2006년 2월 28일 현재 311억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5개년치 시효 소멸 안된 것들이,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64억입니다. 22%를 징수 했습니다. 311억 1,600만원 중에서 징수한 것이 59억 2천4백만원, 또 결손 시킨 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5억 1천 2백만원을 결손해서 64억 3천만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250억 정도 과년도분이 남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 부서별로 본연의 업무가 있듯이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부과 했으면 징수하는 것이 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겠지만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4-6쪽에 아까 최희숙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된 곳 포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안된 곳에 대한, 잘못하고 있는 곳에 대한 여타 읍면동과 비교를 해서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세정과 자체, 총무국 자체에서 읍면동에 대한 제재나 공무원 징계 기준에 의거해서 하달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보고 하실 때 세무 전담 직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각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4-5쪽에 있는 민간 전문 요원을 특히 20개 읍면동에 보면 유독 체납액이 많은 곳이 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읍면동에서 시나 동부출장소로 부과 징수권을 전담해 왔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순위를 가린다거나 체납 활동을 세무 업무를 시키기에는 조직상, 업무상, 권한상 그렇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소재한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6개월 이면 6개월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지역사람들의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참여하는 입장에서 책임 징수를 해서 읍면동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들 월례 조회를 할 때 살짝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보시고 의원을 소개해 줘서 인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읍면동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나 이런 것을 해서 뭔가 경쟁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고 문서화로 해서 각 읍면동에, 이것은 개인 평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경쟁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10쪽 컨설팅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법인체에 가서 세무서와 비슷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세무 조사를 해서 정상적인 법인세가 들어온 것이 적거나 유추되는 상황에 있게 되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미리 통보를 합니까? 느닷없이 불시에 나갑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미리 통보 다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일정에 자기네 회사 사정상 안 맞으면 변동도 시켜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서 끝맺음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직접 운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경제가 한마디로 바닥입니다. 세정과에 있는 직원들 혹시 전화를 하거나 그분들한테 세무조사 통보를 할 때 위압감을 주는, 물론 안 그렇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친절하게, 겸손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다소 거리감을 갖는, 그 사람들은 별개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표현을 써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노과장님 모습을 보면 직원들도 다 그런 모습인데 기업들한테 가능하면 친절하게, 겸손하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 업무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특히나 세수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컨설팅까지 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세수를 징수할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관심과 세정과에서 공직자들 격려도 철저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5-8쪽에 보시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비가 2억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화성 관내 도지정 문화재 현황과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향토문화재 보수도 현황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파악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예산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만큼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년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국가 지정 문화재를 비롯해서 도 지정, 시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정된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다 보수는 어렵고 계속 건물이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년차별로 계속 1년에 몇 건에 몇 억씩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도 함께 서류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궁평리에 민속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평리에 고가를 이용하여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당수의 시군에서 조성하였으나 이용자수가 적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 마을 조성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지역에서 민속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용인 민속마을이 있는데 저희가 민속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한 마을에 국가 지정 문화재 두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가가 되다시피 공가로 방치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체험형 민속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금 만드는 것도 체험할 수 있고 농사 짓는 것이나 화성시에 유일하게 술중에 지정된 문화재가 부의주가 화성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전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수관을 지어서 술 만드는 것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코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 타당성 조사나 기반 조사를 충분히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5-13쪽에 보시면 봉담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담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주택공사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택공사에서 짓는 도서관은 봉담 택지개발 지구내에 주택공사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할 계획이고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은 읍사무소 앞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험장 부지로 쓰고 있는 곳에 2008년부터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마지막으로 5-13쪽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파 홍영후 선생 친일 행적에 대한 문제는 일관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친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꽃동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자칫하면 예산 낭비하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우선 친일 문제에 대한 화성시민과 여타 지역 주민의 인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5-14페이지를 보시면 3.1운동 순국기념사업과 독립정신 선양 기념관 건립 사업 예산, 그리고 5-19페이지를 보시면 순국 선열 추모 행사가 각각 2007년도 사업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20페이지에 보면 문화 예술인 기념 행사에 난파 홍영후 선생을 기리는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일 음악가를 기념하는 공원 조성 사업으로 독립정신 선양 사업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친일과 항일에 대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문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다 놓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두 가지가 순조롭게 병립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3.1운동과 관련된 사업은 화성시가 충효의 고장입니다. 화성시 정체성과 관련이 돼서 제암리를 성역화 사업이나 독립 운동을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의 얼을 기리는 사업은 정체성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에 홍난파 선생에 대한 음악적 업적과 친일 행적이 양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일 행적을 미화하거나 은폐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애창하고 있는 고향의 봄을 작곡을 한 것을 부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관을 지어서 자료관에 음악적 업적도 전시를 하고 또 친일 행적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전시해서 거기 찾아 오시는 관람객들이나 청소년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 조사도 친일 행적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음악적 업적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기리는 사업을 난파 선생을 기리는 기념 사업 보다 꽃동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작년도에 민족문제 연구소와 공동으로 홍난파 선생 일대기를 재조명하는 용역 사업도 발주를 해서 완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음악적 업적만을 내세워서 기념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관내에는 어떤 문화 공간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봄 생가도 있으니까 고향의 봄에 나오는 꽃동산을 조성해서 문화의 공간으로 하고 야외 음악당을 짓고 자료관을 지어서 야외 음악당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료관에 그러한 음악적 업적과 친일 행적에 관계된 자료를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제3회 화성포구 축제 관련해서 5-1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이 화성의 대표 축제로 집중 육성하여 화성시 이미지 제고에 전력하고 본격적인 주5일 웰빙 시대를 맞아 수도권 인구의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세계적 축제로 승화시켜 시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다고 슬로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개요 중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이 계획이 잡혀 있어서 체계적으로 홍보와 곁들여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올 6월에 제2회 화성포구축제가 열렸지 않습니까? 화성 포구 축제도 단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연차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대중 매체 홍보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 행사는 해양개발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1회때는 문화홍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 횟수가 얼마 안돼서 시행 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쓰리 미팅도 담당자, 전문가들과 다녀 왔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대표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성포구 축제는 화성시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 같은 축제인데 준비과정이나 진행 과정에서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발생이 돼서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만큼의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홍보를 하셔서, 추진을 잘 하셔서 슬로건에 맞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축제를 우리 화성시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 다음에 21번 읍면동별 자생 특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자생 특화 지원은 기존 해 왔던 행사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내년도에 처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하는 곳도 있고 자생적으로, 예를 든다면 양감면의 경우 초록산 산림 축제나 이런 것을 자생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을 시켜서 읍면동이나 대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서 보완도 시키고 예산도 지원을 해 줘서 자생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자생 특화 축제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 화성시 20개 읍면동으로 공히 배분을 하다 보면 8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쪼개다시피 하면 홍보 효과나 지역 특화 지원에 걸맞는 행사가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균등히 배부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화할 수 있는 축제가 되면 예산 편중을 떠나서 확실히 특화를 시켜 주셔서 그 지역의 특색 축제로 자라나면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걸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5쪽에 보면 어제 화성 해양 천문 테마파크 조성건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문화홍보과 차원에서, 우리 화성시 차원에서 보류가 돼서 금번 회기가 지나게 되면 폐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한 불상사가 나게 되면 문화홍보과의 내년도 계획이나 시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우선 서류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회기내에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시기를 늦춰서라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속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자위 의안으로 상정이 되었다가 보류가 되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도록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금번 회기 내지는 적정한 시기에 새롭게 토론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5-16쪽에 화성시 시민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 업무 보고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도 했고 또 우수 시민, 모범 시민에 대한 시상 문제, 표창 문제를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대상 시상에 예산이 3백만원 잡혀 있는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에는 시상금으로 금 한돈씩 해 줬습니다. 지금은 상금이나 부상을 줄 수 없도록 선거법에 되어 있어서 상패 만드는 비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패만 들어가는데 3백만원이 되는데 3백만원에 대한 금액은 심의 위원들 위촉할 때 그런 경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한명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에 8명 정도 되지 않을까, 문화부분, 농업부분, 체육 부분, 분야별로 한분씩 선정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상패외에는 더 나갈 수 없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전에는 금메달을 드렸는데 선거법에 못 드리게 되어 있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 기관의 장이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관계가 없고 일반 시민들한테 수혜되는 상은 선거법에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고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셔서 지혜를 짜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우리시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포상을 받는 것인데 너무 소홀하고 홀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혜를 짜 보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화성의 전통 두레 계승 5-22쪽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3개 학교씩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음 속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선정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그렇게 하고 몇 개 학교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장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학교를 발굴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그전에 별도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하고 있는 학교가 있거나 새롭게 지정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세 개 정도씩은 육성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전통 문화니까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5-30쪽을 보시면 전통 사찰을 활용한 문화 체험 발굴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국인이나 우리시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을 위한 문화 체험 발굴인데 사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려스러운 뜻을 내포하는 것인데 종파적인 편애 내지는 사찰간에도 어떻게 보면 “왜 우리절로 하지”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아주 내부적으로 깊이 상의를 하셔서, 또 이왕이면 합리성이 있고 누가 봐도 “아!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정말 잘 정했구나” 하는 평판을 받을 수 있는 문화 체험 발굴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홍보과 사업 계획을 듣고 보니까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 같아서 서두에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SBS라디오에 햇살드리 방송 나가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부터 나가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농정과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금년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얼마짜리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통 사찰 하는데 신흥사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홍보과 예산이 219억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세정과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순수 세수만 5,800억이에요. 그것으로 나눠 보면 약 3.8%가 문화홍보과 예산인데, 사실은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를 했지만 예산 사업 184억은 시설비 들어가는 것이고 비예산 사업은 순전히 문화예산, 소모성, 행사 내지는 전부 소모성 사업에 35억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화성시 시민대상 명칭을 화성시 문화상을 바꾸어서, 지금 화성시 문화상이 올해 몇 회째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3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화성시 문화상을 명칭을 대상이라고 바꾸어서 1회로 처음부터 나간다, 우선 문화홍보과에서 이러한 기획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화성시의 전통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성군의 입장에서 근근이 이어져 가지고 시가 승격이 돼서 거대 화성시로 면모를 갖춰 가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의 것이면 전부 안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하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화성시 문화상,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1회로 바꾼다고 해서 효과가 뭐예요? 답변해 봐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횟수 정하는 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발상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제안을 한 사항이거든요. 화성시 문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꼭 타 자치단체를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폭이 좁은 것 같아서 명칭을 바꾼다기 보다도 이렇게 하면서 폭을 넓히고.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조국장의 직함이 뭡니까? 행정자치국장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자치국장 하던 직제도 있었죠? 시에는 없었나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국장제가 되면서 총무국장인데 대개 큰 시나 도에 보면 일반 행정을 다루는 부분에 국장 직제는 행정자치국장이라는 명칭도 있어요. 이것이 명칭 가지고 폭이 좁다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화성시 문화상이라고 하면 어떻고, 대상으로 해야 폭이 넓고, 그럼 대상위에 뭐가 있습니까? 특상이 있죠? 왕상도 있고, 대대상도 있고, 왜 더 붙이지 시민 대상입니까? 저는 이 역사성을 어쨌거나 면이 돼서 읍이 되고, 읍이 자라서 시가 되고, 법제상에 그렇게 되고 기구가 커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템포가 거기에 맞춰서 되지만 그러한 지역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과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일리 있는 답변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20번에 화성 포구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되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포구 축제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지역 여론을 다 듣고, 포구의 주체는 어민입니다. 물론 끌어 들이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지만 우선 시기적으로 6월이라는 시점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것을 이왕 할려고 하면 포구로 형성 되었으니까 포구축제지만 그 지역이 바지락 축제를 한 적이 있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변형이 돼서 포구축제를 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바지락 축제를 했을 때에도 이벤트를 꾸미는 방법이 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작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이어진 포구축제도 성숙되지 않은, 물론 행사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역사가 쌓이고 성숙이 되지만 그러한 이벤트를 가지고 뙤약볕 광장에 수백명의 사람을 모이게 하고 노래 자랑이나 하고 헤어지게 하는 것, 물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되겠죠. 횟집에 가서 먹는다든지, 수산물을 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는 나리라고 보지만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째 희망이 샘솟는 문화도시 만들기, 우리는 행정을 하는데 피해 갈려고 하지 말아요. 거기에 보면 네 가지 노래 축제 아닙니까? 순전히 노래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희망이 솟습니까? 주민들한테 어떠한 삶의 터전이나 질을 향상시키는 쪽에 해 줌으로 해서 희망이 솟습니까? 가족 사랑 가요제를 해야 희망이 솟습니까? 여기에 자그마치 5억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고를 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21에 읍면동별 자생 특화 축제, 물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문화홍보과 예산 1년 내내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이가 없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사성 위주, 이러한 행정은 반드시 지양을 해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도시산업위원회쪽에도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꼭 필요한 행사들이에요. 농어민 경영인 대회라든가 또는 축산인 대회라든가 산업분야별로 나타났는데 과장님이 아니라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주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행사를 심도 있게 더 심사숙고하셔서 심의를 하셔서 진짜로 행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홍보과 예산 속에 나와 있는 40가지 사업 중에 10여개가 전부 문화 행사로 했는데 이러한 산발적인 행사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만년제 복원 정비 연구 용역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할려고 하시는 의욕이 있으신 것인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만년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조대왕이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의 저수지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저희 일부에서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소송까지 가서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는 운동을 많이 했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화재 지정이 취소가 안되고 계속 문화재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나 주변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왜 방치하느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만년제 구역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되는 문제나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 문제 등을 용역을 발주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폐기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복원 시키는 부분으로 도에서 틀을 잡으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나 도에서도 개인 소유 땅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시 매입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매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변 공원화까지도 용역에 넣으셔서 하실 계획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호구역 안에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왕에 하신다면 주변의 공원화까지 해서 정조대왕이 효심이 깃들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수원 지역에 농업진흥청이나 축산 시험장이 위치하게 된 부분도 이와 같은 데서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복원이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 철저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했으면 어떠냐는 건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3지구와도 관계가 되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가 안되고 지구 지정 결정해 주신 부분들도 책임을 져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창호 독립투사 기념비 조성 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황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출생은 함경남도라고 하셨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출생은 함경남도에서 황계동에서 사시다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배양리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배양리가 맞습니까? 황계리가 맞습니까?

순회

구순회문화재담당주사

배양리가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배양리 3통 지역에 황씨 분들이 계신데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확인 했습니까?

순회

구순회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담당 구순회입니다. 제가는 못 나가 봤고 학예사가 나가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학예사가 검토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어제 말씀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는 한군데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두 군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제 기술센터에 사실 가 봤습니다. 직원 몇몇 분들과 의견을 나눠 봤는데 우리 농업이 실추 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도서관 건립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동이 이전 되고 나서 설치가 되었으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런 쪽에 바람을 갖고 시기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암리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내려 주실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의 되신 부분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찾아 가는 음악회 예산을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복지에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1억 9천만원인가 예산이 섰는데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을 수요 조사를 미리 해서 내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각 읍면동에 필요로 한 곳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증액을 해서라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몇 몇 지역만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떡전거리 행사 축제를 거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병점에 떡전거리 축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여기 1억 7천만원 밖에 예산 반영을 안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구축제도 어민 축제이고 농어민 축제도 기술센터에서 하고 축산은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효 문화 축제를 시기적으로 한 군데로 매치를 하더라도 융건릉과 용주사와 연계를 해서 승무제를 어느 시기에 하지 말고 그것도 다 몰아서 일주일 정도 해 주신다든지 5일 정도 해 주시면 수원 시민들이나 인근 시민들이 찾아 와서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화성시 이미지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해양천문 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이 보류가 돼서 아마 실무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보류된 사유를 분명하게 알면 차후라도 그 사업을 원활히, 사실은 보류를 한 것은 그 사업을 좀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성숙한 토대위에서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회 의원들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 사업을 유치한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밑그림을 그리고 그 사업을 투자하는 사람의 의지가 확인이 되었을 때는 언제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 추진 보고 속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3번에 보면 공룡알 화석 보존 처리 문제가 있고 공룡알 화석지 부분에 공중 화장실 설치가 있고 화석지 정비 사업 등 세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미래전략팀의 업무보고를 받고 느끼는 것인데 이 공룡알 화석지 480만평 때문에 문화 홍보과가 걸려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박물관을 세우는 업무는 미래전략팀입니까? 문화홍보과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미래전략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몽골에서 발굴하는 관계로....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공룡 생태 박물관 건립 사업 자체가 문화홍보과가 주무과가 되는 것이냐, 미래전략팀이 주무과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업무상으로는 저희가 주무과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은 미래전략팀에서 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과장과 국장의 얘기가 다른데.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아직 과장하고는 대화를 못 나눴고 아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사업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무리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고 화성의 미래를 그리고 어디에 자동차 경주장을 만들고, 어마 어마한 계획을 발상을 해 놓고도 단순히 손에 잡히는 업무는 공룡알 화석밖에 없어요. 고비 사막에 가서 국제팀 워크를 조성해서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1월이면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화석이기 때문에 몇천만년이 지나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금방 어떠한 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귀중한 것을 보관할 수장고 하나 없는 상태에서, 똑 같은 업무보고죠. 2-4쪽에 미래전략팀 보고서 보세요. 공룡 생태 박물관 건립 사업 괄호 열고 문화홍보과와 연계하여 행정절차를 수행,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미래전략팀에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려에서 얘기하는 것은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서 이 문제가 다시 의회에서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룡알 화석지에 52백만원의 화장실을 짓는다면 10평 규모를 화장실을 지으면, 평당 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진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인 수원시에 반딧불 화장실이니 이런 것에 버금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름하게 지었다가 “나중에 또 헐어서 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화장실의 단가가 5백만원입니다. 일반 주택보다 높은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최신식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영구적으로 보고 지을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을 화성시 화장실 문화를 개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평 짓는데 5,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규모가 적다고 생각이 돼요. 벌써 주먹구구라는 얘기입니다. 10평 짓는데 평당 5백만원씩 5천만원을 세웠는데 10평 가지고 여기에 화장실 필요성을 보면 몇 백명의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대비해서 화장실을 짓는다, 여자, 남자 화장실 하면 5평 밖에 안되죠? 잘 판단하세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더 주의 깊게 살펴서 돈을 늘려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 거기에 철책을 고친다는 것은 공룡알 화석지 정비사업 내에 다 같이 집어 넣어서 단위 사업별로 하세요. 40개가 나와서 어지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세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을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것이 문화행사라는 것이 특히 체육 행사나 이런 것과 틀려서 행사가 끝난 후에 기대 효과 내지 근거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는 도농 복합시이고 또 외부 유입인구가 무척 많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의 잣대를 어느 부분에만, 또는 일정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도 각종 행사 등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를 해서 잘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 예술이라는 것이 특히 아주 미미하고 부문별로 효과도 없지만 자꾸 해 줘야만 발전을 거듭할 수 있고, 안 키워 줄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전에 매홀 문화재를 했습니다. 매홀 문화재를 수년 군 시절에 해 오다가 시 승격이 3월달에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 승격 기념식과 다른 행사를 추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매홀 문화재도 도중에 하반기 9월달에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로 변모를 해서 여건 내지 환경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문화 행사에 대해서 좀더 깊이 숙고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총무국장님이 충정어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문화성 행사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각종 문화 행사와 재검토를 해서 압축되면서도 효과를 바랄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포구축제를 3일 동안 한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하루에 하던 것을, 하루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밖에 안했던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어민 수산 경영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포구축제라고 하면 포구에 관련된, 어민과 관련된 것을 넣어서 하루는 노래 자랑을 해도 좋고 이튿날은 바지락 캐기 작업을 해도 좋고, 마지막 날은 수산 경영인 대회를 같이 해 줘라, 이렇게 행사를 조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40개 사업이 있는데 공룡알 사업도 줄여 지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모든 행사를 계획성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다운이 됩니다. 행정력도 다운이 되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각종 행사 있는 것을 문화홍보과에서 다 취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계장들이 모여서 모을 것은 모으는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화적인 행사가 그러한 시민 각계각층의 이와 연관이 안되었다고 올라올 때는 심층 있게 검토할 테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 도서관과 태안도서관이 리모델링비가 5억이나 들어 갑니까? 다음에 예산 작업 할 때 삭감 하자, 뭐 하자는 것 보다도 어떤 근거에서 자료 만드신 것이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포구축제하는데 4억 5천만원인데 지난 해 2억 얼마 가지고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증액된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 작업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조효행 문화 행사를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효심이 깃든 행사를 5월, 9월, 4월, 10월에 나누어서 하지 말고 한군데에 용주사에 승무제 하는 곳에 효 음악경연대회, 이것을 꼭 협성대 예술관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전통문화 계승에 비근한 예로 기안동에 용줄 다리기 행사를 3월 15일에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동이 되고 나서 행사가 많아서 동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때마다 부담되는 부분들이 예산 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허리끈을 졸라 매고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관광 벨트 조성 투어 행사를 관광협회에 주실 것입니까? 올해 45백만원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 65백만원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2천만원 가량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산서에는 조정이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해피투어를 하고 있는 곳이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회계과장 한백모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6-14쪽에 보시면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개별 난방의 효율 저하로 인해 교체 사업 예산이 11억 5천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냉난방기를 천정형으로 공사할 경우에 시설 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천정형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기존의 중앙 집중된 난방이 공급이 돼서 근무 시간에는 제대로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야간에 중앙 집중 냉난방이 꺼지기 때문에 이것을 청사 전면에는 작년도까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청사 전면이 아닌 뒷면 회계과나 이쪽 건설도시과 부분과 의회동을 넣어서 별도로 야간 근무를 할 때 여름에는 에어콘을 켜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시청사와 송산면, 서신면 청사에 보유중인 냉난방기 구입 년도와 구입 가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정형이 아닌 입식형 냉난방 교체 및 추가 설치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냉난방기 교체시에 입체형과 천정형의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비교 분석을 해 보셨는지?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것은 비교 검토를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료 요청이 안 되겠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요구하시면 비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상세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도시가스 시설 공사에 대해서 6-15쪽에 보시면 시 청사 도시가스 시설 공사비로 2억 2천만원 예산이 책정 되었는데 현재 시청사에서 연료를 사용하는 곳과 사용량, 사용 목적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뽑아 왔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하게 되면 64백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 만큼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존 연료를 사용했을 때와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 연료비 등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 건에 대해서 의안으로 제출한 바 있으시죠? 반월동 청사 문제가 보류가 되었죠?

어제 의원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 했던 부분이 뭐냐면 반달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최초의 땅 구입에서부터 건물 건축 과정부터 지금 현재 신용협동조합과 스포츠 센터가 들어가 있는 경위에 대한 제반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달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것, 현대아파트와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를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까? 그 전에 준공이 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땅은 현대아파트 땅이었는데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건물은 현대아파트에서 몇% 정도 건축비를 부담을 했고 시에서는 얼마를 부담을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전액 시비로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예를 들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건축을 하게 되면 땅은 기부채납을 하고 건물 건축을 하게 되면 일부는 자비로 하고 일부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은 시비로 했군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부지가 화성시 땅이면 건축물 대장도 화성시로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화성시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땅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의 반월동 청사를 다른 장소에 할려고 하다가 반달문화복지센터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행자위에서 심의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보류하자고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안건이 보류되고 나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반월동장이나 반월동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또 현대아파트 관계되는 사람들은 물론 접촉을 안하셨겠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과 전화 통화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동장님과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장님 얘기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의 상의를 거쳐서 이쪽으로 청사를 옮겨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동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부지 선정 결과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변경 신청을 낸 것입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증축을 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당초 반월동 사무소 부지는 변경된 것이 아파트 부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한다기 보다는 그때 당시 태안읍에서 선정할 당시에는 어느 일원, 어느 부근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실무진에서 그 번지를 찾아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반월동 주민들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반월동 현대아파트 외곽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요구를 했는데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반월동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재결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변경으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회계과 시청 자체에서 동부출장소내에 반월동 사무소를 그쪽으로 청사 이전을 하기로 했다가 의회에서 보류가 것 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연이 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 방안이나 보류가 됨으로써 문제점을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반월동사무소 청사 문제는 직접 다시 한번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님 말씀 동의하시고 의회에 책임 전가할 사항도 아니고 의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인정 하시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11쪽 시청사내 주차 타워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황실 밑이나 또 이쪽에 헬리콥터장 있는 쪽으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형편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암반이 있어서.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암반이 있어서 처음 청사 지을 때도 검토를 했고.

병국

강병국위원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민원동 앞에 하게 되면 시청도 가려 지고 모양새도 안 좋은데 지금 현재 2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한층만 올려서 170면만 올리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면 1층을 올려도 그렇고 2층을 올려도 그렇고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은 틀림없는데 조금 미적인 것을 감안해서 한 계단을 더 올려서 향후 지금 현재 차량이 늘어나는 소요를 다시 추정을 하셔서 차제에 나중에 가서 추가로 공사비를 더 들이느니 이번 기회에 일단을 더 올려서 약 170여대를 댈 수 있는 이런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해 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타워를 1층만 하느냐, 2층만 하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들여서 이왕 하는 것 보기가 싫으니까 이층까지 해서 아예 뚜껑을 덮어서 건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미적인 것을 감안을 해 주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2007년도에 예산 반영하실 때 감안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13쪽 청사 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시키려는 계획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기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우리시에 관계되는 시설관리공단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전문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시설 관리공단과 하셔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모든 보조금이 나가고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설 관리 공단 자체에서 해서 수익성 창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먼 훗날 이런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동탄에 동사무소 구분하는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6개동으로 한다는 것이.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인구가 전부 몇 명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12만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2만명에 6개동이면 2만명씩인데 수원시 영통동이 당초에 18만이 영통동 하나였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가 늘어나서 25만이 돼서 영통 1동, 2동입니다. 그럼 화성에 신도시가 12만이 생긴다고 해서 6개동을 설치를 한다, 이런 발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조직이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금년까지는 행자부 조직 승인을 받아서 조직이 확대가 되었는데 2만이 넘으면 동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태안에도 바로 6개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2만밖에 안돼서 행자부에서 5개동밖에 안해 주마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태섭

이태섭위원

총액임금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수를 확정해서 늘려 놔야 되겠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먼저 조직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그 당시에 동탄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난 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6개동이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아니 승인은 안 받고 일단 토지공사에서 동탄 신도시 개발을 271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12만명의 인구니까 6개동 부지를 내 놓으라고 해서 일단 내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다익선 개념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는 사지 않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일단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행자부에서 6개동 승인을 해 주면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돼서 동탄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당장 출장소도 옮겨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절대 안된다고 서명해서 엊그제 왔다 갔는데 동사무소도 “당신들이 가자고 했으니 그대로 가자”는 얘기인데 총액인건비제가 돼서 6개 중에 5개만 짓는 계획을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동탄 3동을 유보 시켜놓고, 저희 내적으로 결심이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가야 5개 정도 갈려고 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일간 신문에는 행자부가 다음 정권 때는 없어 진답니다. 기대하고 일을 합시다. 신문에 난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를 억죄는 식으로 총액임금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화성시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나갈려고 하는 충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동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공공용지를 기위 내 놓으라고 해서 6개동으로 분할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비근한 예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의 위치가 동탄신도시 입구인데 왜 동부로 가느냐고 입주도 안된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시의 의지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면적상으로는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법정 기준에 맞는 2만명이 넘으니까 동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총액임금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6개동 인력이 9명이라고 하면 54명은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동장의 직급은 뻔한 것 아닙니까? 5급 한명, 6급 3명, 나머지 9급으로 되어서 이것이 10개로 쪼개지든 총액임금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6개동을 이런 안을 제시를 합니다. 도면을 같이 봐 주세요. 동탄 1동은 센터에 앉는 것으로 1동으로 하고 하단에 2동과 3동을 합쳐서 2동으로 하고, 그래서 위치를 2동 자리에 주든, 3동 자리에 주든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4동과 5동을 합쳐서 3동으로 해서 센터 4동 자리로 가고, 그리고 6동은 주민이 별로 안 들어오는 지역인데 6동 지역은 그대로 4동으로 해서 4개동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 조직의 수준으로 보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두개 동으로 잘라 버렸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노력하신 성과가 있으니까 4개동으로 분할하는 안을 우선 권고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11쪽에 시청사내 주차 타워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위치가 적당치 않다, 어느 기관이든지 시군 청사는 민원동 앞이 그 시의 얼굴입니다. 거기가 석벽이고, 지금은 건설 기술이 발달돼서 밑에가 석벽인 곳을 업자들이 더 좋아합니다. 절토하는데, 그래서 이 대안은 그 민원동 앞에 물론 지하 계단이 급경사 지역에 하기 때문에 가려 진다 하지만 여하튼 구조물이 섭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대안을 내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화성시가 여기 오면서 시청 정문앞 일대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정문 앞이 공공용지 아닙니까? 그 공공용지로 된 지역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차 타워를 민원동 앞에 하지 말고 그 공공용지를 사세요. 예산이 얼마가 되었든, 공공용지라 1천만원까지 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5백만원 수준이 되든, 거기는 오피스텔도 안되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 공공용지를 사서 거기에 그림을 잘 그려서 앞으로 시청 청사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회동도 모자랍니다. 읍면동별로 의원들 숫자가 늘어나면, 반드시 보시고 이 계획을 정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청 앞에 공공용지를 지금부터 사서 거기에 규모 있게, 시청 본관과 맞는 건물을 하고 민원동을 그리로 내려 보내세요. 저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관용차량 주차 차고 설치 공사는 안돼요. 물론 터가 있으면 공공물이니까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될 수가 있다, 단편적인 소견인지 몰라도 그동안 시청을 5개월 동안 드나들면서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주위를 살펴 보고, 도시계획도를 보고 전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청사내에 민원동 앞에 주차 타워 한다는 생각 보다는 그 대안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관용 차고는 타워만 만드는 것입니다. 비가 맞기 때문에 그 설치만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먼쓰리 미팅을 해서 동분리를 하시는데 여기에 동탄1동, 2동, 3동, 4동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동 명칭은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이대로 가실 계획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내년 1월달에 개청할려고 하는 동사무소는 동탄동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동, 2동 분할이 되면 1동, 2동으로 갈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동, 2동으로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 명칭을 살려서 가실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입주 예정자들도 그것을 원하고 그 당시는 입주가 되어야지 분동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씀이 지난 번에 먼쓰리 미팅에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셨던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동부출장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협의고 뭐고 안한다, 출장소를 가져 오라는 얘기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들은 답변을 못하시는데.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동탄 입주예정자들이 출장소 옮기는 것은 절대 안된다, 앞으로 상대를 해 보셔야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행정적인 절차에 사전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전에 모든 시청 주요 사업이나 안건이 기사화 되고 또 공유재산 심의도 끝나기 전에 기사화 되고, 보도가 되고, 알려져 있고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도 6개동이 간다고 하다가 4개동, 5개동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랬을 때 동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대안을 해서 나갈 것인가를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해서 입주민들과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안 6개동 분동이 되면서 동사무소 부지를 그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부지 매입비도 덜 들어가고 또 공유재산 심의한 지역인 반월동 84번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짓고 있는 지역에 그 당시에 시설 결정을 해서 결론이 되었든데 변경해서 올라온 부분이 어려움을 가져 오는 것은 행정력을 가동을 안하셨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용지역으로 해서 심의가 끝났는데도 방치하고 나뒀다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략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에 15만 정도 되죠. 그리고 2008년 입주가 끝나면 동탄 신도시 12만 들어오죠? 저희 11명 중에 다섯분이 그 지역의 의원들입니다. 그 많은 민원인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 중에 입주자들, 많은 민원인들을 수도 없이 전화 오고 이런 기회를 자꾸 가져서 고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막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출장소에 가면 없어요. 한번 의사국에 건의를 해서 부탁을 했는데 자그마한 사무실이라도 마련해 주면 의원들이 가서 민원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고 출장소에서 해결할 수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