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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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6-12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허가가 2003년도부터 증가추세로 가다가 2006년도에 줄었는데 이것이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자료 뽑은 것은 위에 보시면 2006년 8월 20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현황입니다. 그러니까 12월 까지 가면 약3,500건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것은 1년치고 이것만 8월까지 현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가 몇 건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신청돼 있는 것이 시도가 38건하고 도시계획도로가 14건이 접수됐는데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청된 것이 그렇고 전체 대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파악 안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컴퓨터에 누르면 노선별로 해서 미보상, 미등기 이렇게 해서 다 그 전에 했었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전산을 아직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그 전에 관리계장 할 때 93년도에 그때 당시에 화성군 생기고 개설한 도로에 대한 것을 전체를 입력해 놨었습니다. 프로그램 용역개발해가지고 서울관역통신에다가 프로그램 용역개발해 가지고 1년 6개월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입력해 놔가지고 노선별로 누르고 전체 편입토지수 하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 나오고 미보상 누르면 미보상 몇 필지 다 나왔었는데 관리가 안 됐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리청 지정을 5,864필지를 그 때 당시에 했습니다. 코드만 누르면 노선별로 나오기 때문에.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국유지 관리 차원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용지보상 프로그램을 용역개발해가지고 해 놨다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관리해서 계속 관리가 안 됐으면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만 제가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당시에 거기서 행정관리비 95백만원 줘가지고 용역프로그램 해 놓고 인부사역해가지고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은 것이 관리청, 국유상에 돼 있고 관리청에 안 된 것, 이것을 그때 했었는데,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먼저 당시에도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관리청 지정 받아놓고 등기 안 낸 것 5,912필지를 등기 낸 사실이 있었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5,864필지, 지금도 제 수첩에 관리 돼 있습니다. 등기 내 놓고 다 했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 그 코드만 누르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그때는 도시계획도로를 안 했습니다.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이렇게 해서 농어촌 도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해 놨었는데 누르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다 체불용지, 미불용지가 가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 파악했는데 안 됐다면 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없다면 별도 예산 세워서 용역개발 하셔가지고 화성시 생기고 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대로 시도는 시도대로 시군도대로 입력하셔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관리되는 필지수가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다 싹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노선은 몇 개 노선이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를 뺄 적에 1시간이면 다 뺐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감사나 행자부 감사 받으면 다른 데 일주일 씩, 진인섭 계장 아실 겁니다. 그때 토목계 당시에 감사 자료 뺄 적에 다른 데 일주일씩 했어도 우리는 한 두 시간이면 다 빼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이 용역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돈 몇 푼 안 들지만 전산입력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 노선을 찾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또 회계과에서 복식부기 관련해서 재산등록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계하고 한번 그것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가지고 꼭 그렇게 프로그램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수관리로 해서 도로 노선만 해도 앞에서 보고 받은 것처럼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노선수가 많지 않습니까? 관리 못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양-소하간이라면 전체 필지수가 몇 필지고 면적은 얼마이고 미보상은 얼마고 미등기된 것은 얼마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그래야 대응해 나가지 수작업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히 보상담당계장님 신경쓰셔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계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꼭 해서 이것은 별도 보고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용역 개발할 때 기존 행자부에서 개발해가지고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호환성이 맞으면 그것을 갖다 입력만 해서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전체 몇 필지라는 것은 안 나오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접수되어야 만 나오는 것이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접수될 때는 이것이 시효취득관계 다 따지고 해 주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년 이상은 보상 안 합니까?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보상담당 한성택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효취득이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인정이 안 돼 가지고 미불용지 신청 들어오면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효취득이 왜 안 됩니까?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전에는 판결에서 시효취득을 인정을 해 줬는데 근래에 산재사건 인정해가지고 그것이 위헌판결이 난다고 해서 현재는 미불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전에는 도로로 지정되고 관리하고서 아무 다툼 없이, 그러니까 보상을 달라고 청구하지 아니하고 20년이 경과되면 시효취득 소멸이라고 해서 보상을 안 줬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도 계속 지적이 됐었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왜 위헌이, 이것은 내용을 한번 주세요.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네,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길양

박길양위원

위헌으로 판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시도용지 체불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만이 되지 수작업으로 해서 안 됩니다. 행정재산이 시도가 몇 필지에 얼마인지 면적 안 나오네요? 뺄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 한계장님이 할 적에 화성 시도가 전체 면적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인지 뺄 수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로 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안 됩니다. 컴퓨터 관리를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93년도, 94년도 2년에 걸쳐서 100%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화성군 생기고 도로 개설은 농어촌도로 이상은 전부 다 입력해서 관리했던 것인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재산 현황에 국도가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고 지방도가 얼마고 화성시 관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네, 그러면 노선별로 전부 수작업으로 계산기 두드려야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노선별, 지번별 현황하고 면적이 다 컴퓨터에 입력하세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정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꼭 따져 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한 것이 어디까지 돼 있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화성시 행정이 그래서 뒤졌다고 하는 겁니다. 보상계 실무자하고도 공무원 시절에도 몇 번 얘기하고 했는데 잘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지금 보상관계 소송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보상담당 한성택입니다. 현재 네 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송 내용이 주가 무엇입니까?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주로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상가격이 저렴해서 협의매수 안 하는 겁니까?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소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저희가 수용계획을 신청해서 수용계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이런 것 한 것은 별로 없습니까?

성택

한성택보상담당주사

네, 그것은 한 두건 정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소송도 없으신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할 때도 26건 했는데 그때는 계장이 다 수용했습니다. 100%, 제가 직접 수행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고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도로순환망 확충 및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법정 도로에 수촌교량가설공사가 6미터인데 이것이 지금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올해는 설계완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제 생각에는 비법정 도로지만 교량을 좀 넓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비법정 도로인데 몇 미터 도로에 연결되는 교량인지 몰라도.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자연발생유원지에 자연발생공단이라고 그러는 곳에 교량이 좁다보니까 큰 차 턴이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미터 이상으로 큰 차,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량 폭이 6미터로 나와 있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폭이 하천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상 폭은 6미터가 될 지언정 교량은 좀 넓게 하시고 인도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도 태안 지역에 황계동에서 철도청에서 도로 놓은 것 있습니다. 비행장 옆에 그때 당시에 6미터로 했던 것을 제가 7미터로 늘려서 인도 한 쪽만 넣은 겁니다. 협의하면서 3억이 더 들었는데 교각이 있다보니까 와서 차가 부딪히면 사람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어야 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도로가변으로 내려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도를 꼭 넣으시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것이 백년대계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태안 2-6이 있습니다. 소로 2-42호, 2-43호가 있는데 성당주변 도로라고 그러셨는데 300미터짜리, 금년에 준공하신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서류에 보면 보상 100%하고 공사 50%까지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향후 8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9월에 내다보니까 자료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 쪽에 봉담도시계획도로 2-11 소로도 마찬가지입니까? 9페이지에.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아래서 네 번째 발안도시계획도로 소 1-31, 상신초등학교 진입도로,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추진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도로 소로인데 10미터로 나왔네요. 보통 소로면 8미터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분류함에 있어가지고 대, 중, 소에 있어서 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 3류는 6미터까지고 소 2류가 8미터까지고 소 1류가 10미터까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는 인도가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인도를 넣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너무 세분화 돼서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도로가 전부 11미터입니다. 보통 12미터짜리가 하나 있는데 무송-양노간 12미터인데 이것은 왜 12미터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로를 횡방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대개 옛날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8미터 도로를 하다보니까 인도가 없고 갓길이 없다 해가지고 자전거나 다른 것이 다니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7미터로 2차로를 하고 쉽게 따져가지고 4미터 남는 것을 양쪽에 2미터씩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니도록 해서 11미터 폭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무송-양노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하는데 양노리에 공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개 밑에 좌측으로 해서 무송리로 나오는 길인데 그 공단까지 인도 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2미터 도로로 하고 그 너머에 농경지 부분 11미터로 하고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밀집주거지역이라든지 공단이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은 자전거도 타고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폭을 적정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6-7페이지 보면 보통리 부체도로 개설공사 8미터인데 이것은 왜 8미터로 돼 있습니까? 부체도로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마을안길 비슷하게 된 것인데 실제 8미터 폭은 안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건교부에서 실시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분천-송산간하고 또 민자로 추진하는 서수원-오산-평택이 보통1리에서 교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발이 서고 어쩌다 보니까 다니던 길이 끊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천 주변으로 해 가지고 농작물이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도로 폭을 하는데 8미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상이지 실제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도농복합시가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의외로 많이 있고 주변에 농경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반드시 양쪽으로 인도를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한 쪽만이라도 인도를 넣어 주시고 경운도로를 연계해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운기들이 이양하고 또는 경운하고 직접 세척을 안 하고 도로로 나와서 도로 전체가 흙으로 엉망이 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경운도로가 없다 보니까 일반도로로 다니면 차하고 교행이 잘 안 되고 또 교통사고가 유발돼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집에서, 시골에서 물 길 보러 가는데 오토바이도 타고 아니면 자전거도 타고 갈 수 있도록 한 쪽에 인도 겸 경운도로하고 연계한 도로를 턱을 넘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반드시 7미터, 8미터 고수하지 마시고 지금 농림지역이 되다 보면 일반지역 보다는 대체적으로 보상가가 저렴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아주 개설하는 시점에서 미래를 보고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온천지역을 보니까 안녕온천이라고 팻말 붙은 지가 참 오래 됐습니다. 나대지로 항상 그렇게 있는데 온천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래 둬도 그냥 온천의 효력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하고 행정관청하고 온천발견권자하고의 어떤 권리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권한을 가진 것은 온천발견권자입니다. 일단 온천도 광어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발견신고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 화성시에서 나서가지고 개발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녕온천 뿐만이 아니고 10년이 넘은 화성온천이라든가 율암온천 같은 데도 실제 보면 지구지정은 80만 평방미터 이렇게 받아놓고 온천업 하는 것 2, 3개 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지적사항이 많으셨습니다만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매년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 어떤 사유, 권한이라는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정이 오래 돼 가지고 말씀대로 화성온천 같은 경우에 92년도, 13년, 14년 이렇게 돼 가는데 이것은 무한정 권리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소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분들의 성향이 보면 대개 어떤 부동산 관련,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하기도 그렇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죠. 이것은 개입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관에서 어떤 통제라고 하면 뭐 하지만 우리시의 어떤 흉물스러운, 어떤 곳은 짓다말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가지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나대지 형태로 방관해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지역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가 돼 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아니면 또 상위 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반려, 불승인을 보니까 반반인데 2006년도 실적을 보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정도로 승인, 반려, 취소, 불승인해야 될 많은 허가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반려나 불승인은 보면 2006년도로 봤을 때 2,800건 접수에 불승인이 21건, 취하가 많습니다. 1,200건 정도 되다보니까, 취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서류미비라든가 어떤 동의서를 안 받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누구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보완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개인간의 민사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그것을 제 시간 내에 못 받아 오니까 취하를 냈다가 다시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취하 중에서는 다시 재신청해서 허가나는 비율이 많이 있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취하로만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부분이 반려, 불승인, 취하가 되어서 이 정도로 법을 모르고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에서 너무 과다한 관리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았습니다. 동탄신도시에서 수원 나가는 도로있지요? 반정리 뜰로 지나가는 도로, 그것은 여기에는 설명이 안 됐는데 동탄에서 토개공에서 하는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허가 시에 우리시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교량은 어떻게 하고 폭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반정리 뜰 지나가는 도로를 보면 둑으로 돼 있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기배동 같은 데는 이의신청 많이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평면으로 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쪽 지역간에 단절되는 모습이 없는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반정리 뜰만이 아니고 송산리도 그런 문제가 있고 보통리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기흥 I.C 이전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부시장님도 건교부에 쫓아가셨고 그것이 단절되니까 낮추지 못하면 교량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지요. 교각을 연결해서 일정 구간을 500미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튀어져 가지고 소통이 되지 이것은 완전히 섬이 되 버린다는 얘기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상부기관하고 건의도 하고 해결해 보려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비 증액문제도 있겠지만 도로유지관리 측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교량으로 한다고 하면 소음관계도 지역주민들한테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배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량도 아니고 아예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간선도로는 어떤 이동성을 중요시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고속도로 성격 차원에서 높이 가는 것이 맞고 접근성을 위주로 하는 보조도로라 하면 반정리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평면교차로 가가지고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배동에서 오는 것도 지금 낮췄다고는 하지만 도로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4, 5년 후에는 거기 때문에 모든 도로가, 그 도로가 정체가 될 것이고 거기에 또 다른 개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서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 받고 사고 나고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어느 쪽 하나가 좋으면 어느 쪽 하나는 나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반정리 뜰은 완전히 단절이 돼 버립니다. 동서간에,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반정리 진입도로가 아마 설계 도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박스형태로 할 것이란 말입니다. 너무 설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정확히 이해를 못 했을 따름이지 그래서 이의제기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관에서는 그런 것을 주민의 편에 입장에서 해줬어야 되지 않은가, 꼭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설계 당시에는 사실 주민들 큰 관심 없습니다. 도로가 나가면 나가나 보다 이정도지 진짜 관심 있는 분이 몇 분인데 그런 분들의 얘기가 안 되어 진다면 그냥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박스가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도 두 세칸 정도는 교각을 설치해가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 한 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건교부 쫓아가서 안 된다면 시에서라도 설계변경해가지고 그 비용이라도 부담해서 가야 되지 않은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완전히 자동차 전용도로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교각위로,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 버립니다. 한 리에서, 농사지으러 갈 때 박스 안으로 농작물이고 뭐 다 통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관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좀 관심 갖고 내가 그 동네에서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계를 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시에서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요구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 칸이라도 박스가 아니라 거기도 큰 도로입니다. 그것을 박스로 단순하게 넣어놓고 그것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시에서 관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화성 태안권 도시계획도로 도면 있습니까? 안녕 화산동에 한승아파트 있지요? 지금 준공된 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가 도로가 새로 나다보니까 원래 상권이 안녕농협 앞으로 해서 마을금고 앞으로 나가는 상권과 파출소 옆, 지금 치안센터 그 옆에 상권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농협 옆으로 한승이 나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쪽에 상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에서 파출소 옆으로 나가는 도로 있지요? 도시계획도로 명칭이 뭡니까? 한승아파트 정문 바로 건너편 쪽으로 파출소 뒷골목으로 나가는 노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2-9호선.

남영

백남영위원

개설이 아직 안 돼 있지요? 한승아파트 정문에서 건너편 도로로 나가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태안 중 2-8호선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8호선 이 부분이 지장물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직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 가지고 상권이 교류할 수 있는 점을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경이나 계획이 된다면 내년에 추가로 계획을 잡아서 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산리에 울트라 옆에 도로 개설하고 있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설이 다 협의가 끝났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토지는 두 집만 안 되가지고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지입니까? 아니면 주택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토지, 건물 포함입니다. 하나는 토지, 건물 포함돼 있고 하나는 순수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개설이 울트라가 들어서서 협약형태로 가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약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개발을 하면서 주변 도로개설이라든가 환경조성 이런 부분이 협약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끼리의 협약은 문서로써 대체되는데 그냥 자연부락 같은 데는 말로써 구두협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사업이 들어오는 사업시행자하고 말씀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사업시행자와 구두로 동네 마을에 무슨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이런 보이지 않게 서로 구두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협의를 해 주겠지요. 단지 문서화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준공 때 자꾸 시행사는 미뤄 갈 것이고 해 줄 욕심이 있으면 선심써서 해 주고 선전을 하겠지만 마음에 없는 것, 안 해 줘야 될 것은 준공 때까지 자꾸 미뤄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관에서 관심 갖고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것이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역간에 구두협약 이런 것들 챙겨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구장-상기간 신설도로가 폭이 11미터로 나왔는데 노면 전체가 11미터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미터는 차도폭이 되고 양쪽 2미터는 자전거하고 농기계 다닐 수 있도록 인도 겸용해서 만듭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벽면 빼고 노면자체가 11미터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다음에 시청 앞에서 구장사거리 간 4차선 도로 신설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남양-구장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지금 여기 남양이 현재 시청소재지가 있다보니까 제일 급한 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남양-구장간 도로하고 또 하나는 태안에서 옛 대원전선 자리에서 정남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그 두개 도로가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두개 도로가 설계가 완료되고 보상을 실시하다가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돈이 없어가지고 보상을 중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꼭 좀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수차례 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남양-구장간은 작년도에 80억을 줘가지고 대광아파트에서부터 그 밑에 교량까지 거기까지는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부 금액이 와가지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구장사거리에서 율암삼거리까지 출퇴근 시간이 되면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거기서 정체되는 바람에 39번 도로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쭸으니까 일부 구간이라도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6-12쪽에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면 세부 추진계획이 좋은 운영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농지심의위원회가 개최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농지심의위원회는 담당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한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소화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요청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심의위원회를 하면 저희들한테 오면 바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계획개발을 통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정추진이 향후 언제쯤 되신다는 추측이 가능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난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관리지역 세분화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언제쯤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되면 건설도시과에서는 어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면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는 말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강화가 될 것이고 계획관리지역만 많이 허가가 나겠는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개발 연접 규정을 500미터로 돼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면 연접개발도 500미터에서 50미터로 축소되고 하는 것을 개정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연접거리 관리지역 세분화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지된 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현지에서 그런 업을 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제제가 있어서 사실 경제 불황인데 그런 것 까지도 너무나 많은 제제를 통해가지고 더욱더 경제가 위축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속적인 난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허가받아 놓은 것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인허가 받아놓고 몇 년 안에 개발을 해야 되고 몇 년 지나면 무효가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무효가 아니고 허가기간이 명시가 되면 일정기간 내에 착공을 하라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못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또 연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꼭 그 때 안 했다고 해서 야박하게 허가취소나 이런 것은 못 하고 허가연기가 되다보니까 3, 4년씩 끌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허가 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 놓은 것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건을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2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년이 되도록 허가를 받아놓고도 개발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착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은 좋은 운영지침들을 만들어서 연접거리가 500미터에서 50미터로 줄면 개발행위가 많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법들이 세부적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서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어떻게 진행 현 공정에서 내년도 사업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50%인데 그것이 60%, 70% 또 완공도 우리가 한 가지를 사업을 덜 해서라도 이미 시행된 공정에 대해서 100% 빨리빨리 완료를 하고 넘어가야지 50%잡고 60%잡고 어째서 이렇게 공정일정을 잡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한 노선에 집중투자를 해서 1년에 한 노선씩 끝나고 나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 화성시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각 읍면동 소재지다 보니까 땅값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미터 뚫으려면 한 4, 50억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40억을 한 노선에 한번씩 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의 묘에 있어가지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여러 군데 분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게 하면 그렇겠지만 각 읍면동 소재지에 한 두건씩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성격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좋게 받아드리고 보상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공사는 도시계획성 공사는 보상이 완료가 되면 1년 내에 다 끝날만한 구간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공사만큼이라도 파헤쳐 놓은 다음에 1년 안에 빨리 개설이 돼 가지고 주민불편을 덜어 줘야지 보상이 2, 3년 걸려서 보상을 한다고 해도 괜찮은데 공사만큼은 최소한도 공기를 단축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지 여기도 보면 공사 50%, 공사 40%,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에나 가야 100%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길거리 파헤쳐 놓고 불편해 죽겠다고 시에서는 뭐하는 것이냐고 당장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만큼이라도 개설공사가 시작되면 당해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 나간 다음 해에 다음 것 공사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적에 협의가 오지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청에서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도로개설허가, 도로설치허가 해 주는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동탄-수원간은 아마 도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갔을 겁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할 적에 각 과에서 협의 보면서 의견 개진하잖아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러한 의견개진을 전혀 한 부서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안 해주면 공사 못 할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쉽게 인가 안 난 도로 개설할 수 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이것이 진짜 안쓰럽습니다. 이것이 불행히도 어떻게 4대하고 5대 임기 끝나는 시점에서 제기돼가지고 끝나는 의원들은 끝나는대로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고 또 우리 5대 의원들은 전혀 인허가 시점에 관여가 안돼서 내용을 모르는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아파트 후문 앞에 보면 구멍을 뻥 뚫어 놨습니다. 딱 두개 이렇게 해서 4.3미터씩 제가 재봤습니다. 4.3미터씩 가운데 이렇게 하나있고 지주 있고 두 구멍 뚫어 놨습니다. 3.5미터 빼면 70센티 인도 넣어야 됩니다. 저기서 차오면 도로 직선화 돼 있으면 앞에 전방이 가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커브 곡선화 돼 있으면 앞에 가시도 안 됩니다. 차가 저기서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달리다가, 왜 이런 졸속행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방법을 취해 볼 테니까,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겁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면 도로개설중지가처분 신청 같은 것 법원에 내면 안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내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법원에서의 판단이 중요하겠지요.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소송 같은 것은 어떤 하고자하는 사람의 자유의사기 때문에 그것을.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하지요. 자유의사지, 그런데 행정에서 제대로 못해놓고서 과장님도 그런 원론적인 얘기인데 당연한 것이고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쓰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설 왜 합니까? 통행편리하게 하고 사람들 사는데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제2의 어떤 불편사항을 초래 시키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앞으로 판단하셔서 가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정말 향후에 문제됩니다. 제가 보면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보니까 사업비가 6-2페이지 보면 전체 금년도 예산이 624억 8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1억 밖에 안 됩니다. 약 3.4% 되고 도비가 72억해서 11.6%인데 국비는 어느 경우에 들어가는 것인지 보면 도로순환망 해가지고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양-자안에만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옛날에 교부세 받던 사업만 계속해서 주고 있고 현재는 없어져가지고 국비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는 국도비에 전혀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국비는 받을 생각도 말고 이제 끝났습니다. 도비도 72억인데 도비도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에서 22억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쪽에 보면 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환도로망 확충 및 우회도로개설해서 5억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연결된 것입니까? 중간에 북양-자안간에 70억이 또 들어 있습니다. 50억 들어있고 70억이 들어있고 계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타가 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도비의 경우 어떤 경우에 보조가 가능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비지원조례에 보면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에도 도비는 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못 주고 지방도 위탁사업 같은 데는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에만 23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어떤 도로의 경우에 도비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도로에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원칙적으로 중로급 이상에 대해서만 주는데 그것도 도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로는 잘 안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도도시계획도로는 소로인데 줬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당초에 3년 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도로 넣다보니까 소로는 한 건이 들어갔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중로급 이상만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적이 배분된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에 의존하면 사업 못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화성시 전체 재정에서 도로에 투자하는 재정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시고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화산동 도시계획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몇 건 도시계획도로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가지고 계상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보려니까 사전 행위가 안 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미리 해 놓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냥 무턱대고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당연하지요. 어느 정도 10%, 20% 범위 내에서 미리 해 놓으시면 안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다음년도에 할 것에 대해서 투융자를 금년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할 것을 올해 투융자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 할 것이라면 올 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읍면동하고 해가지고 투융자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편성을 해 놓고 이맘때 쯤 예산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하면 그것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각종 도로개설하는데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짤라서 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한다면 어차피 일단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투융자심사를 해서 일부분이라도 해 놓으면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이 어느 정도 행정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계속 관여해서 해달라고 조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계상하다보면 내년도 세입 전망이 명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약 10%정도 가감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더 잡아서 투융자를 해놓으시고 어떤 세입의 여분이 있을 때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기에 보상이 안 되면 보상계에서는 수용계획을 하셔가지고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법과 질서가 바로 서야만 모든 것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하시면서 법적으로 지켜서 안 되면 수용재개를 하고 수용재개 안 되면 공탁하고 법대로 하세요. 공사개설하는데 와서 업무방해 하면 업무방해로 해서 하고 강하게 해야 됩니다. 법은 지켜져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반드시 주어진 공기 안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2007년도 업무목표하고 세부추진계획에 2007년도 업무목표하고 틀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있지요? 총괄표에 금액으로 나와 있는 데는 내년도 100%라고 돼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2007년도 업무목표에는 몇 십%로 나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2007년도 업무계획목표가 맞는 것인지, 예를 들면 남양도시계획도로 2건이 총괄표에는 보상이 100%로 나와 있고 세부추진계획표에 보면 30%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에도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총괄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뒤에 세부계획이 맞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보상이 10%, 20%나갔는데 내년도에 10%만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더 많이 서면 더 많이 하겠는데 금액대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보상이 적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세부계획 이것 하지도 말지 20%줬는데 내년도에 10% 더 주자고 이런 데에 돈을 쓰지 말고 그 돈을 차라리 다른 데 60, 70% 보상하는데다가 더 줘가지고 거기를 100%채워줘야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9월, 8월에 자료를 낸 것이고 또 지금 국도비 내시돼가지고 아마 12월 내년도 본 예산 요청할 때 되면 타이트하게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략적으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올 이달 말 전에 내년도 예산서가 위원님들께 배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좀더 타이트하게 빠질 것은 빠지고 늘일 것은 늘이고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관리 이미 30년 전에 수립돼 있는 것들이 많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재조정하는 심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법상으로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은 시장이 결정을 하고 도지사 권한 사항이 있고 건교부장관 권한 사항이 있고 사실 법상 구분이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돼 있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상업지역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솔직히 얘기하면 학교 근처에 상업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재 지정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시장님 권한입니까? 아니면 건설부 쪽의 권한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상에서 바꿔줘야 되고 기본계획에서 만약에 안 바꿔졌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체 내에 면적을 이동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냥 상태에서 위치 바꾸는 것은 기본계획상 바꿔줘야 됩니다.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은 주상공은 실제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복잡해도 가능하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 가지로 세분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내년 1, 2월이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도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각 시군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금년은 넘길 것 같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계획관리지구 내에 시 자체에서 공업, 주거, 기타 세 가지로 또 비법정 세분화 하신다고 했지요. 여기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감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비법정 관리 계획인데 이렇게 비법정으로 관리돼서 하는 데가 아직 없기는 없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공장이 있는 데는 공장만 들어오도록 하고 집이 있는 데는 공장이 들어오지 말고 주거용으로만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선을 그어가지고 일단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 생각도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주거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장은 공장대로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은 주거환경대로 밀집되어서 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서로 자기 재산권 무슨 이득 관계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 올 것이 뻔 한데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비법정 관리계획 중에서 기타는 어떤 시설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타가 중요한데 그 토지를 보고서 그 용도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거기는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런 다른 용도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큰 타이틀은 주상공인데 주거, 공업, 상업인데 여기서 관리지역 내에서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타로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근생시설로 해서 층수를 조금 더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것으로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쪽으로 모으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타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보통 2025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0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5년,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동부권지역이 올라가 있는 것은 2015로 아마 올라 왔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만의 계획을 2025로 목표로 잡고 단위계획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본계획에 보면 5년 단위로 인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내의 인구계획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보면 2020이나 2025일 때 90만이나, 인구로 한 가지만 봤을 때 똑 같이 90만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 2020가면 90만 되면 2025나 우리 화성시의 인구가 90만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될 것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가화 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안권이 사실 인구가 많이 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인정은 해야 되고, 그런데 송산리는 구도심지인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태안권에 시가화 예정지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는 아직 지정이 안 됐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송산리는 아직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같은 경우나 진안리 같은데 재개발지구 공동주택 남은 지역 이런 부분들이 시가화 예정지에 포함되어야 될 지역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반정리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기산리 같은데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할 것이 아니고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발안에 향남 1, 2 택지개발을 하고 남양에서 뉴타운 개발을 해서 지금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갖고 있고 발안 구시가지도 어차피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사실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가 추진할 같은 아니고 주택과하고 같이 정비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같이 주민들과 혼용이 돼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가화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빨라지는데 사업자가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누가하든지 간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흔히 예를 들어 복덕방에 가면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고 있는 것은 5000도가 아마 가장 적은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1000분의 1로 수치지형도에다가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만약에 떼게 되면 앞으로는 거기 등고선이 나와 가지고 그것만 보더라도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형도를 그려가지고 지형도에다가 앞으로는 지적고시, 아까 지형도면고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시를 해서 그것으로 앞으로 전국 네트워크로 해서 똑 같이 그것이 뜨게 돼있습니다. 큰 시들은 벌써 기위 다 제작이 되어 있는데 화성시는 시가지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면적은 광활한데 한꺼번에 이것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 놓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수정하는 예산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라는 것이 바로 지형을 평면상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다가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농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7-10쪽에 보면 비예산사업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편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문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촉대상자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23명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전문성을 더 하시려고 하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3명 위원회가 있는데 100%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분과를 나눠가지고 업무를 구분해서 웬만한 사항들은 중요한 것은 바로 분과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다가 숙권위임을 시켜가지고 본회의로 안 올라오고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이 신뢰성 있는 내용은 누가 무슨 로비를 하니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이번에 100% 바꿔보려고 하는 사항이 제일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위촉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누가 추천을 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학교나 학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분야별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조경이면 조경, 도로면 도로, 교통은 교통 분야로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력을 봐가지고 나름대로 괜찮다는 분을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꼭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때로는 위원회를 23명이라는 인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개편을 하신다니까 사실 또 인가관계에서 전문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인가관계 때문에 누군가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분이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실 있으나마나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고 제 나름대로 추천대상이 있다면 정말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사회단체 쪽에서 아니면 각 지역에서 특히 토목설계, 건축설계하시는 분들도 보면 나름대로 모임이 있습니다. 동호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회장, 부회장 이런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많이 교류하셔가지고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특히 그런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많이 하시면 안 되나하는 부탁이고 또 지금까지는 23명의 위원이 어떤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3명 중에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세 분하고 교육청의 관리과장, 의회 의원님 한 분, 나머지는 거의 교수님들인데 환경단체에서 사무국장이 한 분 들어와 있고 나머지 이외에 조금 아까 지적해 주신 건축사다, 설계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불합리하다 외부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운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설계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들어 올 때는 배척을 하고 사실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학교로 많이 해서 학회하고 학교 쪽으로 추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일단 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자기가 자영업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그러한 전문직 분들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이번에는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오히려 그것이 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자기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로비라 그럴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성이 들리기 때문에 배척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글쎄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의 지식이나 전문성은 배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을 했는데 “거기서 위원이 한 것이니까 다 되지” 이것이 내부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 설계를 맡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들어 와 있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맡기지 않는 다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사람들도 업인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면 하지요. 어차피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할 수 없도록 하려면 사실 위원회 안 들어오는 것이 나은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걱정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가급적 이번에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네 분인가 계십니다. 건축사가 두 분 계시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두 분 돼서 네 분인가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설계한 것은 없는데 남들이 보기에 그 분이 한 것이니까 교통영향평가도 쉽게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임기도 어차피 연말까지 끝나게 돼 있고 해서 정비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장점보다는 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이니까 잘 알겠고 그러면 7-5쪽에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화방안 개발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13개소라고 했는데 주택지하고 산업용지하고, 주택지하고 산업용지하고 분리돼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서상에 2021년 도시기본계획상에 13개소가 개발이 안 돼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냥 토지공사가 됐건 주공이 됐건 경기지방공사가 됐건 그냥 이 지구에 택지개발 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막 들어와서 그냥 사실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틀을 짜서 이 지역은 택지개발과 환지방식과 혼용방식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개발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어떤 유형 형태의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틀을 짜가지고 민간인이 됐건 관이 됐건 들어 왔을 때에 우리시의 의지를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설문까지 다 합니다. 토지주한테 까지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을 잡아가지고 반영을 시키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13개소에 대해서 주택지는 주택지대로 산업용지는 용지대로 몇 년도 언제쯤 실시하겠다는 어떤 실시계획 같은 것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도 여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다음 도시기본계획 때 시가화 예정지에서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아직 용역이 됐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만이라도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도시관리계획수립,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동부권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번 주 중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연말에 발표되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발표되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면, 건교부에서 해 준 것은 도시계획구역을 이것만큼만 가라고 확정해서 고시해 주면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내려 올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공람 별도로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공람은 안 하고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금년도에는 못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는 미리부터 하고 있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 3월이면 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 때쯤이면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남부권하고 서부권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에 상정이 되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똑 같습니다.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먼저 번에도 여기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 의견들어서 보내신 것이지만 자문해서 건교부 가가지고 동부권하고 똑 같은 절차를 밟아서 내려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종 세분 올라 간 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써 그것은 내년 1, 2월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부, 서부는 내년도 하반기 말이면 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동부권하면서 저희가 노하우를 축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사귀어 놨고 조금 빨라질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삼보광산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승인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이 건교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보다 면적이 축소돼서 올라갔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일하게 올라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보완지시 온 것을 보니까 면적이 과다하게 설정이 됐다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온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면적만 약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돼가지고 공해절감내지는 생태공원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학계라든지 학교 이런 데만 하다보면 현지 실정을 전혀 몰라가지고 어떤 괴리감이 오는 현상은 없을까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쪽을 사실 이번에 더 많이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번에는 한번 학교, 학회 쪽으로 많이 해서 운영해 봐서 거기도 봐가지고 다시 또 현재와 같이 한다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현장 확인은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위원회에서 확인을 원 할 때는 확인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사전에 현장감을 갖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번 하다보니까 학술적인 용어내지는 이런 것만 따지지 현장에 대한 것을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 보니까 현실하고 괴리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최소한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학계나 학회에 있는 분들이 현장 확인이 어려우시면 시의 간부들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간부들이라도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청내에 간부를 맡으면서도 소관 업무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구동성, 완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전에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현장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시고 통일된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학계내지는 학회에서 오신 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하고 국장님은 상정되는 안건은 거의 현장을 갑니다. 다른 국장님들을 업무 때문에 못 가는데 분과위로 넘어 갔을 때는 다 현장을 갑니다. 현장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해서 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관계, 그것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인데 별도 취락지역을 이루고 있어서 지원사업 한다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마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비봉면 양노리에 미득골하고 염티고개 넘어가서 바로 주유소 가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해가지고 비봉면사무소 지나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39호하고 경계되는 공장지대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지원사업을 특별히 뭐를 하시려고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거기 취락마을이 두 군데를 거치기 때문에 마을 안에까지 들어가는 도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잘라가지고 2개소로 신청을 건교부에 해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도 무송-양노간 도로개설하는 것이 또 있던데요?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그린벨트 종합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관련해서 지식이 미천해서 감히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어려운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화성시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남택지개발 1지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지구하고 2지구를 하고 계신데 지역개발하는 것을 보면 거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되는데 1지구 개발하다말고 엉뚱하게 뚝 떼어서 저기 2지구 가서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연결이 안 됐잖아요. 거점에서 분점으로 이어지는 것이 도시개발이고 그런 논리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한 의견은 개개인이 틀리겠습니다만 떨어진 것을 이번에 2025에는 전부 합쳐가지고 광역소각장 있는 데까지 연결이 돼서 발안지구가 더 커졌는데 물론 남양도 더 커졌지만, 같이 불어야 된 다는 것은 맞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가 그렇게 지정이 되다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남부권 관리계획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화성하면 참모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개 권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보면 남부권에서는 43호 국도하고 저 쪽에 발안에서 오산 나가는 도로 안으로, 그러니까 현재 1지구 후면 남은 잔여지요. 여기 전체가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저번에 비전2010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권역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거기 군 단위 공공시설 자체가 입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각장이 있고 그 안에 지금 구청사부지라든지 운동장도 거기 20만평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한 시가 돼서 70만 넘고 이렇게 되다보면 시단위 경찰서, 교육청, 농협, 이런 것이 다 타운화 돼서, 꼭 개별적으로 운동장은 저쪽 서쪽에 구청은 이쪽 동쪽에 가운데는 사회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타운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 모르지만 가능하시면 집중 타운화해서 그 곳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논리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관리계획에서도 공공시설내지는 필요시설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거용지, 공업용지, 기타용지로 세분화 하시는데 그런 타운화 쪽으로 해서 행정비용도 절감시키고, 왜냐하면 한 쪽에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이 연계해 있어가지고 공설운동장 이용할 때 주차장도 쓰고 물론 공설운동장 내 주차장도 써야 되지만 기존 공영주차장, 공설운동장도 쓰면서 체육시설도 활용할 수 있고 구청사부지에서도 아니면 옆에 있는 사회복지센터라든지 문화시설도 연계해서 쓸 수 있게 타운화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 모르지만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해서 도시계획이 공공시설이 타운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전부 산재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관리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 측면도 그렇고 주민의 이용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편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간단히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운동장이면 운동장, 학교면 학교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도시계획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지시가 내려 온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말고 별도의 7, 8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에다 여기는 학교다, 여기는 운동장이다, 경찰서라고 계획자체에 딱 박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그러한 사항들은 어느 지구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자문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다보면 일부 100%는 아니지만 걱정해 주신 것 보다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시장님께 공공시설관계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이런 것을 용역을 하셔가지고 딱 해서 도시계획에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이것이 개별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비전2010 보면 진짜 산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도가 그러시다니까 감사드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관련부서에 조치가 되도록 채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정남에 황구지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체육부지까지 마련을 해 주신다고 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에서 체육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문화하천이 언제쯤 될지 중앙정부에서 얼마까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현재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3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는 공사 준공이 2008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길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부지 일부 제공에 대해서는 기위 서울청과 주민자치과 체육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부지조성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에 따른 부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저희 시 경계에서 수원시계에서 평택시계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로 한 시기에는 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청에 요구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에서 서울 청계천 그것을 잘 해 놨기 때문에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천정화사업, 문화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8억에서 12억 보통 많아봐야 16억 내정을 받았는데 제가 그 때 황구지천 건으로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배정을 받았는데 3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혹시 시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심의가 될 계획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부지가 그때도 굉장히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소문이 나기로는 2만평을 준다고 했었는데 15,000㎡ 4500, 4600평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축소가 돼서 주위에 물론 습지도 해주고 한다지만 구조물 올라가는 것 자체도 제한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지 조성만 되면 시에서는 예를 들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하셔가지고 해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치수 측면에서만 그것을 합니다. 그런 측면인데 지금은 시민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청계천인데 청계천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니까 각 지자체마자 생태하천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치수 측면에서 할 때는 제방축조내지는 하상정리만 하게 되면 치수기능은 충분히 가능한데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각 고수부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각종 풀이라든가 생태학적으로 도시기능에 맞게 어울리게 돼 있는데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훼손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보존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초에는 많은 부지가 생겼으니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협의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적 규모로 하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 있는 체육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업무보고 사항에 주민자치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여튼 그 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이고 그 분들이 수년전부터 굉장히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물론 타 부서와 함께 잘 추진해 주셔서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8-6쪽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에서 포도저온저장소가 3개소인데 농정과에서도 업무보고 때 보면 4-8쪽에 보면 저장고 150평형이 하나있고 4-10쪽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 5평짜리가 50동이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별도로 농정과에 관계없이 한 개 권역에 대해서 7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내용은 이농이 많다 보니까 농촌에 대한 어떤 각종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니까 정주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각종 사업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송산면 고정리, 용포리, 삼존리, 그래서 몇 개 마을을 권역을 묶어가지고 70억 정도를 해 주는데 주소득 작물이 포도 농사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 범위 내에서 주로 포도하고 또한 시화지구 내 공룡알 화석지가 있습니다. 같이 인접되어있기 때문에 공룡하고 포도라는 컨셉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농정과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이 지역 일대에 문화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농정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간이작업장이라고 130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집집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특별하게 시설투자보다는 소득기반을 위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70억이라는 돈이 농로포장내지는 마을포장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고 소득 위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주 영농 규모가 포도농사가 많아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포도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통사업 관련된 것과 지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정주권 사업이나 시책사업이나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다 시에서 이런 모든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리 일원에 생활환경정비 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유통사업 관련된 업무를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예산 지원이 틀립니다. 저희 사업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이것이 중복투자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온저장고도 3개소가 있고 또 농정과에서도 저온저장고를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이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저온저장고를 이용해서 포도를 유통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정지역으로 국한을 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마도도 했을 것이고 송산도 있을 것이고 서신도 있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정과도 1개소만 합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저온저장고 3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의 평수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온저장고가 굉장히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섣불리 할 사항이 못 됩니다. 계획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나중에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3개소는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아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수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저온저장고를 해주고 그 이후에 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장고도 하지만 포도문화관도 같이 병행해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컨셉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포도라는 것이 계절 특산물이기 때문에 짧게는 한달, 아주 길어야 두 달 밖에 운영을 못 합니다. 저온저장고가, 그러면 나머지 10개월은 빈 창고에 관리비만내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생각 아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줘서 지역주민들이 선의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민들에게 참여해서 같이, 만약에 부적절한 계획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포도즙 가공시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신중을 개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홍일성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포도간이작업장 130개소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장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판매대 형식, 지금 도로변에 몽고텐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디자인을 달리 해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작업장이 아니고 그것은 판매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겸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작업장이라고 하면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해서.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작업장이라면 순전히 가판을 위주로 하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로 시설을 개인별 지원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주민들에게 판매대 형식으로 지원만 해주고 말 것이냐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못 찾고 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포도쉼터는 또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공원개념으로 부지가 일부 국유지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원개념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KBS송신소 있는 쪽에서 화석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1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포도하고 공룡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비가 약 8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70억 정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80억 정도가 1개 포도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이 계획을 80억이면 마도, 송산, 서신에 포도 관련된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80억 가지면 포도 관련된 사업이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다 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그런 것을 국비 지원된다고 해서 용포리, 고정리 일원에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물론 대상지는 그 쪽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도, 송산, 서신, 전 포도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계획초기 단계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계획은 우리 계장께서 보충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는 1개리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주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것이 정부 방침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권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전체로 풀기 보다는 그래도 몇 개리를 구성을 해서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마을에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농림부에다 보고를 해서 농림부에서 직접 현지를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하면서 이 지역에 투자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읍면으로 확대하기는 지침 상 맞지는 않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기반조성계장 권중현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취지가 우리가 그 동안에 행정을 하향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상향식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 사업을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20년, 30년을 앞날을 내다보면서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외부사람을 끌어 들이는 그래서 작년도에 전국 233개 지자체에서 화성시 고정권역이 1등을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도회관, 또는 다목적회관, 인력육성 및 지역활성화 교육, 또 여러 가지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문화회관을 만들면 그 안에 가공시설이나 외부에서 조용필생가 또는 공룡알 화석지 인근을 다 테마로 잡아가지고 외부사람들이 화성 고정리를 방문했을 때 포도회관에서 포도나오는 철에만 그 때만 회관을 가는 것이 아니고 포도의 역사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2006년도부터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용역을 하면서도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완료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인력육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추진위원들이 8명으로 돼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5년 내지 10년 세월이 흘렀을 때 후계자, 그 분 자손이라든가 또는 젊은 층들이 이어 받아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계속해 줘야 만이 상당이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현재 마도, 송산, 서신, 3개 면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지금 즙공장이나 저온창고 시설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도즙 공장 지어줘서 포도가 없으면 즙공장 세우나마나지요? 포도가 없으면 즙공장 세워서 뭐 합니까? 저온저장창고도 두달 쓰자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 놓고거기에 나중에 관리비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모든 시설을 해 주면 자체에서 운영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민간인들이 무슨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어놓고 포도가 모자라서 즙공장을 잠시 공장가동하고 또 저온저장고도 두 달만 하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장시간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시에서는 별도의 저장창고를 지어서 거기서도 앞으로 즙 만들 계획까지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또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고정리 일원에 해서 중복 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똑 같은 포도사업인데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마도, 송산, 서신 포도가 다 즙 공장으로 가야 되고 저장창고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왜 시와 정주권 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물론 모든 사업장은 고정리로 하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3개 면에서 가장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집단화 마을이니까 그 이용방안을 확대를 해서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유통사업을 현재 이 정주권 사업에서 여기 틀 안에 묶어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농정과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하면 이 물량이 한정돼 있는데 물량이 두 개로 나눠지면 이 사업도 안 되고 저 사업도 안 됩니다. 포도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두 개가 되가지고 두 군데서 따로 하면 관리비 많이 나가지, 시설비 많이 나가지, 앞으로 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농정과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지방 2급 하천이 있는데 2급 하천이 옛날 준용하천이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23개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중에서 지금 정비관리 된 것은 몇 개소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23개소인데 아직 부분적으로 돼있는 부분이 98% 정도 개수율을 보이고 한 2%정도가, 개수는 다 된 것으로 보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다 된 것으로 보는데 100% 완료된 것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23개소 다 100% 됐다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일부 안 돼 있는 것이 한 2%정도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거하시면서 실제로 측량해서 용지보상 다 하고 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개수하는 곳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소하천은 정비계획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정비계획은 다 돼 있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안 돼 있습니다. 소하천은 153개소에 16%정도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3개 중에서 지금 실시한 것은 몇 개소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개소수도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부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지방 2급 하천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하천, 소하천을 정비를 하셔야만 주변 농경지와 연계해서 경작로 진출입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거기 농업용수까지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은 있지만 소하천이 빨리 정비가 되도록, 소하천이 너무 정비가 지금 뒤져 있습니다. 국가 하천이라든지 지방2급 하천은 얼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소하천도 서둘러서 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이것 할 때 국비 받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받습니다. 국비도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각종 택지개발할 때 소하천이 한 두 개소가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각종 개발할 때 포함시켜서 하고 있어서 개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곡천 관계 다 완료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변에 자꾸 농지를 성토하다 보니까 신도시 있는데부터 연계되다보니까 이것이 너무 소하천의 심도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에 배수가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했고 제가 가서 현장을 봐도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이 높여 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분분인데 지금은 거기에 맞게 설계변경해서 해 놨고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에 100억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115억 정도가 돼가지고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참 걱정입니다. 보니까 주변에 농경지를 성토를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경작에 유리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40, 50센티 성토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데는 4미터, 5미터 씩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구거내지는 소하천하고의 불균형 경향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농지관리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농지를 성토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안 쓰면 과감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시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에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8-5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관계, 이것이 898개소인데 1년에 한번 씩 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매년 표본은 나와 있는데 설치된 것이 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문안이라든가 철제 기둥이 많이 녹슬고 해서 교체하는 것,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개발이 됨으로 해서 지역명칭이 바뀐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법적인 기준 같은 것이 정해진 것은 없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이정표를 보면 수원시하고 화성시 것은 꼭 대비가 됩니다. 수원시는 문안부터 “해피수원, 안녕히 가십시오” 했는데 우리 것은 반월동에 수원, 망포동 경계에 보면 우리 화성시 표지판 이정표하고 수원시 표지판하고 우리 것이 너무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군 경계간은 관련 시 지자체 문안을 참고하시고 도용하셔서 법적인 기준 내에서 정비를 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관계, 이것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표지판하고 다른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유지보수관리에 많이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화성시 관내는 갑작스럽게 개발이 되다보니까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도로변에 물을 많이 뿌립니다. 물을 과다하게 뿌려가지고 위에 흙이 떨어지고 그러는 것을 제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거는 않고 그것을 그냥 물로만 뿌려서 희석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지나가는 교행차량에 더러운 흙탕물이 튀어 오르기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도로가 파손이 쉽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한미약품에서 나오는 하저리 나가다 보면 중간 교량 있는데 39호 교차되는데 보면 거기가 항상 많이 파손이 됩니다. 동절기는 물론이고 여름철, 지금도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시지만 원인제공자에게는 어떤 도로법을 적용시켜서 야단치셔야 됩니다. 고발할 것은 고발하시고 법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조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될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유지관리는 저희가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인력 보강할 때 까지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자안리에서 무송 넘어가는데 대형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과적차량 단속도 연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도로파손의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과적 단속 장비도 있고 인원도, 이것이 안 되면 이번 조직진단에 반영하셔가지고 파손발생 초기에 단속을 해서 도로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6페이지 보면 정주권 관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은 완전 정주권 개발부터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우정읍 호곡리 같은 데는 처음에 마을부터 다시 재 조성을 해서 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문화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문화사업 항목이 있어가지고 개발을 했고 현재 호곡리가 아니고 주곡리인데, 주곡리 문화마을사업을 시행을 했고 현재는 향남 상신5리 칼바위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조성이 95% 돼 있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속사업을 하시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화산동 지역에 황계1동, 2동 마을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읍하고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관계 포장사업이 몇% 돼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죄송하지만 프로테이지 데이터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화성시가 좀 늦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호 주변 경지정리지구 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것도 도비 안 주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8대 2로 주고 있습니다. 80%가 국비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국도비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도에 가서 로비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필요한 물량 많이 끌어다가 하실 수 있도록, 포장사업 24억 예산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비 2억 5천이면 많은 것이 아닌데 필요한 물량은 확충해서 도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만의사 저수지를 준설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저수지가 45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준설은 동탄 만의사에 4만5천 루베를 하시겠다고 해서 1억 8천 예산을 세웠는데 만의사 저수지 유지등기 100% 다 돼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등기는 반반으로 보셔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옛날에 공사하면서 돈은 다 준 것입니다. 다 주고서 등기취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일은 만의사 윗부분으로 해서 기흥골프장 들어가는 길 상류부에도 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 유지가 옛날에 다 돈을 주고 한 것인데 지금 사유지로 바뀌었습니다. 저수지 내에도 지목은 유지지만 사유지가 있는 것이 제가 알기는 한 30%이상 40%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가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 다툼을 통해서라도 소유권을 취득해 오셔야지 막연히 준설만 해가지고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하단부에 농지가 없습니다. 농지지역이 없는 저수지를 뭐 하러 준설을 합니까? 거기다 또 소유자도 사유지로 30, 40% 돼 있는데 근본을 안 풀고 이것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매일 가시게 되면 건의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소유권이라든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야만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길양

박길양위원

이 저수지는 특히 제가 알기에는 80년대 초에 저수지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매끄럽게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45개 저수지 중에서 특히 소유권 때문에 다툼이 오는 데는 중리 만의사 저수지가 제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로 표출돼서 대두가 안 되어있을 뿐이지 이것이 언젠가 터지면 화성시 전체에서 움직여서 대응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고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를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저수지는 현재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소유권이 사유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중리 저수지는 현재 증빙서류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만의사 저수지도 거기 부락에 가시면 존함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는데 그 분이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 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 75세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수차, 제가 면장을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저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의원되면 이것 좀 해결해 줘. 이것 안고 가면 눈을 못 감는다” 고 그런 얘기를 심지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우선 현황부터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하고 주변에 생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자문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민방위 운영에서 비상급수시설이 22개소 있는데 22개소가 전부 대형관정 묻어서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각 읍면동 안에 있는 대형관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2개소 다 합격판정 나오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지금 불합격 판정나는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동부출장소 자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불합격 판정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폐쇄를 부분적으로 시험결과서 첨부해 놓고 시용 못 하도록, 그 주변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항상 거기와서 물을 떠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합격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비상급수로 활용이 되어야 하지만 평상시에 음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검사를 하셔가지고 적합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도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재난 대비에 대해서 기금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경비인데 100분의 1이라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기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년간에 보통세 수입을 잡고서 100분의 1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상해 놓으면 계속 누적이 돼서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올해가 13억인가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38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8억이고 올해 13억 더 늘면 내년에 48억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보통교부세 100분의 1해가지고 또 내년에 확보를 또 해야 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적립체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7억 정도 예산을 활용했고 내년도에는 한 15억 정도를 사용을 하려고 기금운용계획을 내년도에.

길양

박길양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주로 수해복구.

길양

박길양위원

관내 수해복구를 할 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쓴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일부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에 계상 안하고 그냥 재해대책관련기금 있는 데서 빼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처럼 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고 한 5억 정도는 풍수해 저감방안이라고 그래서 일전에 조례상에 위험지구라든지 조례제정 했을 때 그러한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소한 분야기 때문에 아직 망설이고 있는데 원래는 올해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내용자체를 법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숙지를 못 해가지고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해 보려고 해가지고 5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번에 결산 검사할 때도 제가 기금운용관계를 보니까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에 13억 3천 늘어나다보면 매년 적립돼서 늘어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매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늘어나는데 어떤 일정 부분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쓸 수 있다니까 이것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연재해대책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체계화 되게 되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맡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은 이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만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또 나올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관리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태안 택지개발지구내에 보행 육교 설치를 3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구봉공원 앞길에서 수원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봉공원 쪽에 구봉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장소는 정확하게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봉초등학교 일원에 1개소, 태안 9단지하고 5단지에서 학군조정에 따른 태안초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병점2동 현재 신축하고 있는 부분에 1개소, 진안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1개소 해가지고 3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로는 25미터에서 30미터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이나 노약자, 장애인이 다니기에는 좀 먼 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행육교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태안 택지 같은 경우는 주공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25억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해가지고 1개소에 15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해서 수립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육교설치가 신중해야 될 것이 물론 몇 몇은 필요하고 안전성 이런 것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예로 안화초등학교 앞에 공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 주변에 육교가 설치됨으로 해서 오히려 민원이 역 민원이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구봉초등학교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그 쪽 부분에 사실 육교설치할 만한 도로 폭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인도를,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이 올 1월부터 대두가 돼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설득도 직접적인 설득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교설치로 인한 이용도라든가 그것에 대한 반대, 왜 저런 것을 설치를 하고 이용도 않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방치를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선적으로는 시민의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육교 아닌 육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가치가 있도록 계획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많은 비난을 받는 것 보다는 저것이 있음으로써 도시가 산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2만 시민이 모두가 만족하는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몇 몇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인양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6쪽 농산물유통공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역에 어떤 포도문화관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즙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래야 되지 몇 동네만을 대표하는 이런 것은 안 됐으면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계리에 배수지 있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배수펌프장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설치해 놨는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를 자동화 시켜가지고 자동 배수를 하는데 자동배수지만 가지고 안전이나 신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시 된다는 주변의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근처에 계신 분이 장마기간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에 있어서 최선의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황계리 펌프장은 2001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소한 운영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읍사무소 시절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동 체제로 가고 동부출장소하고 업무적으로 체계가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황계펌프장하고 남양펌프장하고 발안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원들이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 전문가, 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위탁경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실상이 올 여름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직원이 한참 비가 올 때 남양펌프장 가야 된다고 발안펌프장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가느냐고 했더니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가서 기계가 작동하는지 안 되면 자기가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재해대책 하기도 바쁜데, 그것까지 가서 해야 되는냐, 그것은 면사무소에 시키자 했더니 면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우리 직원이 보기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마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개선방안으로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적정한 관리시스템이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기 한 두 달인데 1년에 위탁계약하기도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6쪽에 똑 같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까 농정과하고 중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 다목적회관 5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목적회관은 용도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현재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일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고 사후 사업이 완료됐을 때 어느 정도 운영하는 체계가 나름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도저장서설이라든가 문화관이라든가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 2개월 정도만하면 나머지는 휴관하는 그런 비슷한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1년 365일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관을 꼭 포도자를 붙였다고 해서 포도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5개리 지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용역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어떤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런 건물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을 때 각종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운영 관리하는데 최소화 하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게 되면 소기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목적회관 5개소 해놓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뜻밖에 대답인 것 같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시고 5개소만 하시게 되면 5개소에 해당되는 마을이야 좋지만 그 외에 제외되는 마을에서는 뭔가 있을 것 같고 포도문화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포도가 재배가 되는 과정, 처음부터 싹이 나면 순을 따는 작업부터해서 포도열매 솎아내는 것부터 포장작업, 예를 들어 영상물을 담아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취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포도농사가 우리 입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보여주는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단순한 포도문화관이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것이 중복돼서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8-8쪽에 독거노인 불우가정 재난사고 예방에 보면 독거노인, 불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실시 이렇게 했는데 화성시에 독거노인은 어떤 대상으로 500가구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도비50%, 시비 50% 부담을 해가지고 년 2천만원 정도 저희가 1가구당 4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사회위생과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주로 전기라든가 그런 분야입니다.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1가구당 4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대부분이 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들이 못 하니까 전기안전공사나 그런데 의뢰를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전부 수선내지는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받지 않고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명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런 것이 안전점검이 잘되고 시설을 새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아마 그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자체가 누수가 되거나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고장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연차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난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더 줄은 것입니까? 세대수가 늘은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지원기준이 똑 같기 때문에 매년 한 500가구 정도.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만이 아니라 기초생활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꼭 여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경제불황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때에 이렇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좋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 해서 좀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눈높이 국외연수 가신다고 하셨는데 잘된 것 보고 오셔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연수가 되어서 건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현재는 택지조성해가지고 별도 마을 전체를 하는 사업은 안 하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런 부분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비를 자체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예를 들어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군사보호시설 지역 내 이런데 지금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증개축을 할 때 군부대 협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부락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화산동 지역을 보면 황계리 마을이 있는데 보면 옛날부터 70년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농지보전 시행할 당시에 기존 농경지에 주택을 짓고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무지해서 그때 당시에 각종 인허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전용신고만 하면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행위를 안 해 놔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으로 처리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에 와서 어떤 증개축을 할 때는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군부대에서 군사보호시설 지역 내에 신축으로 해서는 협의를 안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떤 그린벨트나 군사보호 지역에 아주 낙후된 마을은 연차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중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가능하시면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대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우선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도시환경 조성관계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눈높이를 높이는 국외연수를 하셔서 보셨겠지만 306호 지방도로변에 있는 특히 제부도 입구 근교입니다. 송산부터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에서 주택과가 있고 광고물관리부서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부분별로 정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시에서 예산수립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의중을 얘기해 보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읍면에 대한 것은 읍면장이 하게 돼 있고 남양동인 경우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남양동 일대에 불법광고물을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이 지주형광고물이 39건, 지주연립광고물이 11건 등 약 5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계고를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지고 행정대집행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지역은 읍면장들로 하여금 저희 나름대로 시행공문을 통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남양동에 전체가 29개소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50건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나중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체계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하시지만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것은 조사는 읍면시키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내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안 되면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을 세워서 일제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내 광고물이 1건축물 당 자기 부지 내에 2개 외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변에 어떤 예를 들어 가든이 있다고 칩시다. 500미터 전 도로변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받고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무슨 가든 입구 앞으로 몇 미터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이것 정말 법대로 해서 자기 부지 내가 아니면 광고물 설치 못 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번에 유럽 갔다 오셨는데 제부도 같이 광고물 난립된 데 보셨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렇지 않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정비 관련 예산이 1천만원이 있어가지고 일부 남양동에 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봉담읍이라든지 동부출장소, 향남면에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단계별로 분명히 하셔야 맞는 겁니다. 단계별로 아니면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연립광고물도 어떤 공장지대 같은 데 예를 들면 비봉면 염티고개 양노리 입구하면 양노리 입구에 각 회사별로 광고물 허가해 주지 마시고 연립광고물로 해서 일정판에 의해서 규격화해서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어떤 대집행비, 철거비 이런 것으로 예산계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안 되면 업체별로 일정 노선정해가지고 광고물 규격 2미터에 70센티미터 이렇게 규격화해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도록 이렇게 한번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몇 해 전에 저희가 화성시 관내 주요대상으로 해가지고 연립간판을 화성시에서 디자인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임의적으로 설치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께서 의지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좋고 여기뿐이 아니고 동탄면 만의사입구 거기도 보면 중리 쪽도 기존에 옛날에 규격화해서 연립광고물 다 했는데 또 옆에 어떤 개인업자가 연립광고 형태를 띠어 가지고 해 놓고 거기 하나 해 붙이면 50만원 받고 70만원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하고, 중간 중간 빈데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옆에 개인이 회사가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별도로 할 때는 어떤 광고물에 대한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규격화 된 광고표지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정비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내지는 잡종지 이런 데서는 기 건축물허가 200㎡미만 기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별도 대지에 건축을 60평미만 할 때는 대지 내에는 직접 짓고서 건축물등재신청 요구 안 해도 불법 아니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은 건축 신고사항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신고 안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건축신고 안 해도 불법아니잖아요? 건축법에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난 5월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기재상 신청만 하면 됐었는데 5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돼서 건축신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법 개정 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예라고 할까 그 때 시점을 고려 판단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기재상 신청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전에 처음에는 200㎡미만도 대지 내에서도 200㎡를 건축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동안은 신고 없이 건축을 신축하고서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할 때만 건축물등재신청을 해서 권리 행사를 했는데 몇 년 동안은 그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어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등재가 안 됐다고 불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 지역에서 불법건축물로 문제가 된 데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합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 350㎡를 허가를 받고서 착공을 하고 다 지어서 준공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대지 내에 테를 달아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쓴 것이 60㎡ 이내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종전에 법에 의해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종전 법령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불법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전부해서 우리가 건축물 등재신고를 안내를 하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서 중간에 가서 단속을 한다면 맞지 않다 그런 논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당시에 건축자가 건물이 지었다는 입증자료라든지 근거 서류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법이 일관성이 없어서 정부가 항상 불신을 받는 겁니다. 지장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입증서류를 그때 당시에 계약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대금 정산하면 그것이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처리돼서 손해를 본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관리담당 이규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고 옛날에 지었던 것이 확인이 되는 사항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지은지 5월 8일 이후에 지어가지고 그 전에 지었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법처리를 하든에 그 전에 지은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것은 서민들 편에 서서 저희도 건축물대장에 기재사항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에도 저희가 해석이 불분명해가지고 시에서 동부출장소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기재사항으로 처리를 해주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 지시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불의에 손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가 법인이 9개소고 개인이 52개소가 오산 화성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교육도 분명히 확실히, 반기에 한번 적습니다. 분기에 한번 명확히 하셔가지고 건축허가 내지 신고를 해 놓고서 요새 건축신고내지 허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보니까 업체는 난립돼 있고 하다보니까 업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와서 얘기하면 맡기는 다 맡아 놓고 미처 갖고 있는 인력은 없으니까 민원인하고 계약한 것은 있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신청했다고 이렇게 해 놓고 신청이 간혹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준공처리도 준공 해 놨다고, 이것이 쉽게 겉껍데기 건축신고 준공서 한 장 용지만 갖다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완하고, 보완하고 몇 번을 하다보니까 실제 건축소유주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사 하실 적에 준공신청이 들어 왔는데 겉 껍데기 하나만 들어 왔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 서류가 80%가 붙어야지 이렇게 하고 건축준공서 냈다고 그러고서 나중에 왜 안 됐냐고 하면 냈다고, 제가 어떤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준공서 자체가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제가 취소시키려고 그러다가 사과해서 말았는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따져주시고 각종 교육을 분기에 한번 정도 하셔가지고 민원대행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고 위반되는 사례가 있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과감히 하세요. 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아까 조례도 만드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승인 해 줄 때 판단을 정확히 하세요. 특히 동부지역에 위치한 동문아파트하고 신일 정남 입구 쪽 얘기인데 진입도로가 잘못 됐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진입도로를 동남아파트 경우에는 안용중학교 쪽으로 안녕리 쪽으로 50미터만 당겨서 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구입해서 개설해서 건축신고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으면 거기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삼거리 딱 돼서 가변차선 하나 없이 건물 도로변에 내줘가지고 민원 파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방건축심의위원회 할 적에 시의 관련된 실, 국과장님들은 함께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현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현실에 부합되게 판단하셔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학계 이런 전문인들 와서 얘기하다보면 전문용어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부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병점1동 쪽에 보면 한일아파트 있습니다. 전철 철도변에 있는데 여기 노인정 가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의 부대시설을 허가해주는, 승인해주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아마 자기 것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것도 예산에 넣어서 노인정 화장실 개수비로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승인내지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공동주택 분양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내집 마련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평수는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점점 추세는 평수가 큰 평수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다음 달에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 미도래기 때문에 아직 적용할 단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 몇 푼이라도 서민들한테 아파트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좋은 시책을 마련하셨는데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9-6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몇몇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립주택 같은 것도 15세대나 아니면 12세대까지 낮춰서 검토를 해주십사 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고 사실 아파트 입주해서 살 정도면 그런 분들은 지원을 다 똑같이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연립이나 빌라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더 공동주택 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보다는 훨씬 제가 볼 때는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어렵지는 않지만 거기에 사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같은 것을 보면 세부추진 계획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도 더 확대를 하셔서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도가 주로 어떤 용도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법령근거가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자 본래 제정 취지가 그랬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을 1차적으로 해 보면서 지역규모를 더 확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성과분석을 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해마다 좀더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기본 구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대상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검사 후 그러니까 아파트 하자보수 기한이 지난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한 하게 돼 있는데 단지 내 주도로라든지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라든지 경로당의 보수, 그리고 아파트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모든 시민들이 모두 똑 같은 제도적인 보조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어려운 세대들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물론 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면 20세대 이상이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공동주택법 어떤 법률근거에 포함되기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고 그러면 화성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데 보조 대책을 조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검토라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성과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세대 이상만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처음에 첫 삽을 잘 떠야지만 거기에 대한 추진경과라든지 여러 성과에 따라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상담제 상시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하실 겁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기위 올해도 그랬고 상시 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부출장소 민원봉사실까지 확대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거기도 올해 1월 1일자로 5개 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 민원실에도 건축사가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화성과 오산 건축사의 협조를 받는 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산시는 오산시고 화성시는 화성시인데 오산시 건축사의 도움을 협조를 받아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건축사회 모임이 화성오산 건축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지역이나 오산 지역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 쪽으로만 건축사협회를 만드시는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시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도 지금 건축사회가 운영된 지가 길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건축사 모임이 활성화 되는 추세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 지역만 독립적으로 모임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과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속적인 활동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에 불법건축물 정비활동 강화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가건물이나 단독주택에 주차대수가 5대까지 조례개정 됐지요? 5대까지 대도록 그래야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상가는 상가대로 틀리겠지만 단독주택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층인가 3층까지가 다섯 대라고 그랬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차장법은 교통행정과에서 상정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주택이 준공을 받을 시에 주차장이 그 면적에 비해서 제대로 돼 있나까지 다 보시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용승인을 내 줄 때 이미 도면이라든지 그런 증빙자료가 다 들어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까지 잘 해서 주택 준공을 받았는데 후에 개조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법에 합당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다가 준공이 나고 나면 그것을 상가를 만들어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개조를 해서 씁니다. 주차장은 하나 두 대만 댈 수 있을 정도로 남겨두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농가주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안 쪽에 들어가 가지고 준공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거기를 상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주차장법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차장법하고 건축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문제는 한번도 나가서 조사를 안 해 보셨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 나가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서 많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상가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에 농협에서 4천만원을 연리 3.4% 지원하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농협을 통해서 대출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조성금리가 4, 5%되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 행정에서 연리 3.4%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협약이 되어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조성금리가 4%내지 5%의 금리를 주지 않습니까? 운영자금이라든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면 보통 대출금리가 6%, 7%대 조성금리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융자금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아는데 이 차액은 농협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추가 보조를 해 줍니까? 금리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희 시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은 없고 정부시책 일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부시책인데 농협에서는 정부에 보존 신청하시는 겁니까? 주택자금 지원을 하는데 금리를 3.4%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중 조성금리가 5%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마진이지요. 농협에서, 역마진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다가 운영경비 최소 이런 것을 넣는다면 마진율을 2%이상 보면 7% 이렇게 대출금리가 나가는데 3.4%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6%만 잡아도 2.6%의 역마진이 생기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를 해 주느냐, 농협에서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냐 이것을 여쭈는 겁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알아보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물담당하시는 분들 피곤하실텐데 사실 항상 이것이 아무리 지적이 되도 개선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불법전단지 살포, 특히 대리운전 줄 줄 줄 뿌리고 다닙니다. 도로에, 청소비용 이것 어떻게 시에서 마냥 손놓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사업인데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 부분도 행정의 일부 몫이 되겠고 관할 경철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관할경찰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골칫거리를 해소해야 될 사항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만연되지 않고, 물론 그 사람들도 최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폐해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민주택이 80년 들어서 많이 지어졌는데 그때는 벽돌로 짓고 이러다 보니까 부실 국민주택건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태안권에 보면 80년도 81년도에 지어진 진안국민주택이라든가 화산국민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 보면 열악하게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 입장에서 재건축 이런 방향설정 어떤 검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택과를 통해가지고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기위 자료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은 일단 정의를 말씀드리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 규정을 보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거기 제1항 제2호에 보면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주 산식으로 돼 있습니다. 수학공식처럼, 그래서 198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980년도에 건축물이 들어섰으면 2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산동 화산주택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식에 대입해서 보면 2016년이나 되어야 재건축할 수 있는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81년도인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1981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면 2008년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 때가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때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절차를 밟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까? 무너져도 그때가지는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법령하고 지금 화성시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만 경기도 조례로 기위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상위 조례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두개 단지가 기반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법으로, 어떤 생각에서 법을 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에서 보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주거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묶여가지고 계속 방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있으면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융자지원사업 중에 연리는 3.4% 확정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매년 주택융자금 지원기준이 설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리 3.9%였고 올해는 3.4%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 건축을 짓고 나서 상가, 특히 거기에 대한 간판을 다는데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동탄신도시를 비롯해가지고 태안3지구라든지 봉담지구, 향남지구, 향남2지구, 청계동지지구 등 7개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받도록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작년 7월 25일자로 경기도 고시에 의해서 지금 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새로 건축한 것 말고 기존에 상가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도시 미관을 해칠 정도로 건물에 다닥다닥 간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무든 규제를 안 받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기존 시가지에 대한 특별한 지금 광고물법에서 적용된 것하고 조례에 의한 것 아니면 특별히 최근에 와서 새롭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한 간판정비 사업을 시에서 보조를 해서 자부담도 하고 해서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간판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셔서 각 읍면동 소재지마다 지금 보면 간판이 굉장히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를 따지기 전에 가로 정비사업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에 정남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구시가지 내에 간판 정비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상가주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소기에 목적한 바대로는 성과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그것으로 끝냈고 지금 현재 추세가 아름다운 간판 거리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선진 외국 사례를 자꾸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서 화성시에도 기존 시가지에 대한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사업계획을 잘 구상하셔서 멋진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0여평짜리 근생 건물을 지어가지고 간판은 한 10평으로 크게 해서 올려서 지어가지고 자기네 상점을 선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보면 보기가 참 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근린생활이나 상가에도 간판을 예를 들어 건축물이 몇 평일 경우에는 간판은 몇 평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현재 새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다 적용을 받습니까? 그 외 지역에도.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택지개발 그 외 지역은 경기도 고시를 통해서 한 것은 기존 시가지는 적용이 안 되고 신시가지, 택지개발지구 조성해서 들어서는 그런 단지 내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시가지 말씀인데 일단은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법개정을 일단 통해서 화성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맥락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화성시 관련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법에서 어느 정도 거기서 아우트라인 범위를 줘서 그 안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개정안을 나름대로 해서 건의토록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공용버스 운영하는데 반정동을 전에 검토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금년도에 네 대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면 기산리 2, 3동으로 해서 병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구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공영버스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인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한 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출장소에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 백위원님 뜻을 분명히 전달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동부권에 살아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원활히 운영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회계과장님께 백위원님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속용 CCTV가 몇 대나 설치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8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치를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계획.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CCTV 설치가 저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목적하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너무 행정 편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나면 CCTV가 설치되는 지역은 누군가는 그 지역에서 몇 건이건 단속을 당 합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주정차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모르고 주차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도 병점 공영주차장에 돈 30분 무료에 추가 10분당 200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원 남짓 1시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백원짜지 동전 몇 개라도 낸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고 주변에 댑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CCTV 설치하는 그 자리만큼은 그 목적은 잘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잘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편의적이라고 말씀드리면 반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제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과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이 되고 평화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 정치고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대창아파트 편도 1차선입니다. 2차선이 아니고 왕복 2차선인데 거기 설치공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대안이 뒤 따라야 되지 않은가 무조건 주정차금지구역 붙였으니까 단속한다, 또 이것이 대안이다 해가지고 요소요소에 CCTV설치하는 것도 너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CCTV설치 지역을 선정할 때는 주로 불법주차가 많은 장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주차시비가 많은 그런 장소를 정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상가들은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공11단지 앞에도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도 쳐놓고 그랬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유치해달라고 하고 상인들은 그것마저 철거를 해 달라 그런 상대성 민원이 서로 주민들은 놔두라고 하고 또 거기도 CCTV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가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라는 기능이 아까 백위원님도 원칙적으로 다 이해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도로의 기능이 차가 가는 것이 목적이지 상가 그 사람들 물건팔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기능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결국 그 지역 주민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로에다 그것을 세워놓고 그러면 한 쪽에서는 그것을 왜 불법주차를 그냥 놔두냐고 11단지 앞에는 항상 주민들이 우리에게.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50대 40대 중반만 넘어도 인터넷이다 컴퓨터에는 문외한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터넷상에 시의 행정을 볼 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민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같은데 인터넷상에 올라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절대 다수 많은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주가 되겠지요. 50, 60대 이런 사람들, 조금 삭이고 내가 감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 세대들은 조금만 저기해도 그냥 띄우고 하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그것이 인터넷 세대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만이 주류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해도 아니면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감수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호가 되어야지 한 사람 인터넷에 올라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양 호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 말씀들이 애들이라도 시켜서 띄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 감수하면서 살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두건 떴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의 의견인양 대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기에 과민반응 보이실 필요 없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인터넷도 보고 저희들이.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대응도 하고 어떤 논리도 알려 줄 것은 알려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인양 호도되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 또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거기서 전부 주민들 연명해가지고 주정차단속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문서를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많은 부류가 그것을 동의하고 한다면 저는 원칙론적으로는 맞다고 인정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경제가 고사직전에 있는데 그 지역은 완전히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되는 주변 지역은, 어떻게 보면 누가 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호프집에 가서 술 한잔 먹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CCTV단속을 저희들이 10분을 주고 있는데 간단히 담배를 산다든지 간단히 하고 솔직히 퇴근 시간에는 6시 넘어서 야간에는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만하고 있는데 단속도 지난번에 여기 의회에서 지적도 됐습니다만 단속건수가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방송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을 하면 현장까지 나갑니다. 그런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완전히 큰 시가지, 대로변, 상업지역은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야간에 가보면 6차선 중에서 1차선 밖에 안 남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성행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가보면 그런데 설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뒷골목 같은 편도 1차선 왕복 차선에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나 지역 경제 고사시키는 일이 아닌가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규율이나 법칙이 세워져야지 경제활동이 완전히 위축되고 고사되는 이런 토대 위에 법칙이 세워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점역세권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 역전 앞에 중앙분리대로 인해가지고 차 하나 다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막아 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물건을 하나 하려고 차 하나 정체하고 있으면 그냥 꽉 막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아주 아우성입니다. 고기 집에 물건 하나 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빵 집에 물건 받으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교통체계개선방안이라는 이런 용역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의뢰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정도로 아주 절박한 시점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한 700미터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종합적으로 교통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차를 없애가지고 주변 도로와 연계해서 돌린다든가 파출소 골목이라든가 그 아래에, 교통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다 대면 차가 빠지기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이 뭐냐 해서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 해 놓고나서는 처음에는 위원님처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호응을 하고 해서 지금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나온 것이 2006년 8월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하기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대단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그것을 왜 했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가들이 어떤 물건을 내리고 받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체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여론들 무서워하시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데모한다고 시청 들어온다고 난리입니다. 이제 길 막는데요. 거기 또 원래 자연부락이었기 때문에 주변은 다 원주민들이 조그만 건물들 하나씩 갖고 있는데 큰 건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 원주민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도로나면서 상가 짓고 한 것인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 주변에 상가 일부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교통체증이 워낙 막히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막히는 것을 막는데는 일조를 하는데 상권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시설은 다 묻어두고서 그것이 통행 위주의 정책만 핀 것입니다. 물론 분리대를 설치했기 주정차는 못 합니다. 물건 받고 이런 행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빵집이 장사하려면 빵도 받아야 되고 고기집은 고기도 받아야 되고 소주도 받아야 되는데 주정차가 금지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물건받을 때 보도까지 올라와가지고 보도에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지요. 할 수도 없지요? 옆에 가로수 박아 놨기 때문에, 오죽하면 주민들이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대안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도 답답해서 보고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전체 이 부분은 용역을 한 것은 그 통로만을 위주로 주변 약간을 가미해가지고 통행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병점 역세권의 교통 흐름도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운송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등록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대상이 화물이 2,612대고 버스가 142대 택시가 480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택시까지 보조를 하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여객은 버스하고 택시가 해당되는 것이고 화물은 그냥 화물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거기 화물에 덤프차도 들어갑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덤프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톤 까지 지급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기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화물은 톤수에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조지급액이 100억 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 시비가 아니고 여기 시비로 돼 있습니다만 재원이 정유회사에서 경유나 휘발유를 팔면 교통세하고 교육세, 주행세 이렇게 붙는데 거기서 일부를 떼가지고 정유회사에서 울산에서 각 시도로 배분이 됩니다. 시도에서는 차량대수에 의해가지고 판매량을 떼가지고, 유류세에서 떼가지고 그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시비라고 돼 있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물론 목은 시비로 되는 것인데 세원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지출은 시비로 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세원 자체가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로 정유회사에서 각 시도별로 차량대수에 의해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시도에서는 또 우리시로 차량대수에 의해서 유류세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넣으면 거기 일정부분을 화물이나 버스한테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세금 자체가 우리시비가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재원은 우리시비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여기 LG복지카드가 있는데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LG복지카드는 화물하는 사람은 여기서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거래명세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카드로 기름을 넣습니다. 카드로 넣으면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해 오면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카드는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주유할 때 교통세, 주유세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가 예산계상해서 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방법은 전부가 카드로 하는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전부 카드로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나머지 41억은 현금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로 하면 이 사람들이 불량신용 같은 것 하면 카드가 정지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만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다보면 어려움이 많겠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분기별로 화물은 연 2회 주고 여객은 분기별로 주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인부임을 써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전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도로망도 교통체계도 그렇고 좀 제가 보기에는 낙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관계도 수원시 같은 데만 해도 신호등도 엘리드 신호등인가 이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중국 연길만 가도 신호등 앞에 들어오면 시간이 위에서 갑니다. 보통 30초해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몇 초가 남았는지 시간 남은 것을 알게 돼 있는데 우리도 그런 체계로 가면 안 될까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작동관계라든지 도입이 안 되어가지고 설치.

길양

박길양위원

전자정보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중국 연길시에 가도 그렇게 하고 있던데 하여튼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인도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도로에, 거기도 수원시만해도 점이 뚝뚝 떨어지게 블럭형으로 해서 돼 있는데 우리도 최소한 4차선 도로라든지 중요도에 읍면동 소재지라든지 도심형을 이루고 있는 데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교 앞에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일반보행자 시민이 얼마가 남았으니까 건너가도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새로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주요 장소내지는 사람이 통행이 많은 장소는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영주차장 확충관계, 여기 보면 동탄은 2개소하신다고 했는데 1,230평해서 토지매입 보면 2007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기위 택지조성이 돼가지고 주차장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일반분양가에서 토공하고 계약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가격은 저희가 구입할 때는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가격도 책정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12월까지 가고 우정 것은 4월이면 토지매입을 완료한다고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아래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동탄은 2007년 12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정 것은 2007년 4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가에 의해서 토지금액이 나와 있는데 계약만 해서 명의이전만하면 되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동탄권 두 군데를 합하면 한 34억이 됩니다. 우정 것이 한 39억이 되고 그래서 여기 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시장님하고 건설국 예산 심의를 했는데 어제도 1,800억이 오버 됐다고 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계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토개공하고 하여튼 2007년도로 돼 있습니다만 한 3년정도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사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암것은 조암도 시장 내에 해달라고 상가에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내고 와서 얘기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읍사무소 자리에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니까 수요가 거의 비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정 것도 당초 계획은 내년도 4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서 추이를 봐가지고 미루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정에도 구읍사무소 자리는 우선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 바로 올라가는 데도 언덕으로 돼 있고 시장 내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접근하기 좋은 데로 추가 했으면 좋겠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우리 땅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접근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입구 앞에다 주정차해 놓으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도 CCTV를 하나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아까 동탄에 전체가 29개소라고 그러셨는데 29개소 전체를 전부 시비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택지개발하면서 법으로 0.6%이상을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라고 그래서 택지개발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0.6%에 해당하는 것을 29개소를 해 놨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그래서 이것은 개인한테 불하를 하든지, 개인한테 아마 불하가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관리를 위탁을 한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불하를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는 30%까지는 근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으면 30평은 자기네들이 근생시설을 이용하고 70평은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사가지고 그렇게 근생 겸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한테 아마 매각이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9개 전체를 조성당시에 토공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위탁 주는 것으로, 관리 전환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일정수준을 조성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위탁이 아니고 매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요. 매각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중에서 2개소를 사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한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태안에 진안주차장이 있듯이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해 놓으려고 2개소만 사가지고, 이것이 또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2개소만 저희들이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태안처럼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다른 법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법 개정요구해서 일정부분은 조성해서 기부체납하도록 해야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냥 하는 것도 있습니다. 2개소 지하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것은 무료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면적이 274만평하고 인구수하고 감안해서 더 해줘야지 이것이 토공은 땅장사만하나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필요하시면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진안지구 1개소 34억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3층이면 지표까지 4단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260면 정도 나오겠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69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8면이 4단으로 쭉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 올라가는 계단실 빼고.

길양

박길양위원

위로 올라가면 좁혀지는 모양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줄어들지요. 설계해서 뽑은 숫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정비를 적기에 하셔가지고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상습 정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와서 교통신호체계를 수신호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범운전자에서 출퇴근 시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하는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롯데마트하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반월리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침에 안 하던데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8시까지인가 하고 있을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쪽에 삼성반도체 다니는 사람들하고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경계에서 와가지고 신영통현대아파트 안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정체해서 못 나옵니다. 하여튼 상습정체구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지만 하시도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쪽에 구 대원전선자리 거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8시쯤 그리로 왔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범운전사들이 하다보니까 어떤 자기 생업에 피해가 가면 어렵지만 교통경찰 전경인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지체가 되는 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인터넷 민원처리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세입징수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까 인터넷으로 과태료 납부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고지를 발부를 하면 지로로 내는 사람이 있고 고지서를 잃어버리면 전화로 납부한다고 상담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만원이니까 우리 통장가지고 있는데로 입금을 해라 그래서 입금을 하면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다시 인출을 해가지고 우리 구좌에 다시 세입조치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 세입세출에 통장을 만들어 놓고 납부가 되는, 사실 과태료 통지가 와도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의해서 납부할 수도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해서 납부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신용카드로 해서 하실 때는 세입징수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세입은 들어오는 것 보고 그때그때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터넷 카드로 하셔도.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인터넷뱅킹을 열어 보면 몇 명에 얼마 들어 온 것이 확인 될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날그날 해서 누구외 몇 인해서 금액 얼마해가지고 징수결정하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장이 한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버스승강장 현대적으로 멋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태안에 보셨지만 태안 신도시지역은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형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변경은 하겠습니다. 시골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도시지역은 도시형에 맞도록 변경을 하고 시골지역은 시골지역에 맞도록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재질이 전에 오래 되면 겉에 표면이 떨어져 나가면 쇠로 돼 있어서 녹이 많이 슬고 배가 나오고 합니다. 요즘에 시설물들은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고 있던데 그렇게 해서 시설물이 오래 사용을 해도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녹이 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고 박길양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면 상습정체지구는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청을 예를 들면 시청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침에 많이 밀리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길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특히 밀리는 이유가 남양동에서 얘기해가지고 출근대로 신호체계를 많이 맞춰놨습니다. 출근은 바쁘니까 저녁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출근대로 모든 신호 체계를 시청방향으로 맞춰가지고 되도록 출근을 빨리하도록 맞춰놨는데 이것을 오후에 저녁에 퇴근체계로 맞춰놓으면 퇴근이 한결 수월할 텐데 그것을 매번 아침, 저녁으로 누가 가서 수작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진입로에 모범택시기사들이 나와서 수신호도 해주고 아침에는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하는데 저녁에는 모범택시기사도 나와 있지도 않고 교통체계도 출근대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파출소에서 나와서 조금만 6시부터 7시 사이만 도와줘도 시민들이 퇴근하는데 한결 수월할 텐데 과장님도 잘 나시지만 시청에서 비봉 빠져나가려면 20, 30분 쉽게 시간 소비를 할 겁니다. 한 두 사람만 애써주면 몇 분이면 빠져나갈 길을 몇 십분 걸려서 나가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도로를 하나 만들려면 몇 백억씩 소요가 되지만 신호체계를 첨단으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서 도로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주요한 지점, 태안 쪽을 비롯해서 정남 지역, 발안 지역, 남양 지역, 그렇게 중요한 지점에 상습정체지역은 교통경찰들이 나와서 수신호로 출근, 퇴근길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매번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