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서훈 위원님께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1기 의제21에서 행정의정모니터링 시민학교 회원들이 한 20여 분 오셨습니다. 먼저 환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세 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서비스헌장을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방법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자 시민평가단을 운영해서 평가를 받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블라인드 쇼핑(blind shopping)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고객을 가장해서 공무원들을 평가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3항에는 시민만족도 조사 업무 및 평가단 구성에 대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4항에는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및 관련 규정에는 특별한 저촉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시에서는 2003년도에 도로명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전에 지도책을 판매해 가지고 6,8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제작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 많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좀 세수입 증대에 좀 기여를 하고자 이번에 지도책 하단부에다가 줄광고를 수록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도책의 판매금액 및 지도책 제작 주기에 대한 사항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 제10조에는 광고료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우선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기 다른 자치단체 계양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고객만족도조사를 외부평가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에 평가단을 실시간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안시헌 위원님께서 2004년도 2005년도에 고객만족도조사는 2004년도 78.8퍼센트(%) 정도가 만족한다고 나왔고, 2005년도에는 시스템 방법이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60.2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8.8퍼센트(%)나 60.2퍼센트(%)는 우수한 고객만족 서비스라고 저희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게끔 상품권 5,000원권 상당의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의 착오라든지 오·탈자 시청을 두 번 방문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 실과소에다가 저희가 상품권을 배부해 서 5,000원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연간 50권 정도가 배부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객만족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78.8퍼센트(%)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퍼센트(%)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다른 시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제11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사업무를 위탁 및 실시할 경우에 관계연구기관하고 전문조사기관 또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연구기관이나 전문조사기관은 어떤 조사기관인지 또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격기준을 통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될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민평가단에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조사용역기관은 지방자치행정연구원이라든지 고객만족도 조사연구용역기관이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평가단 구성은 지금 현재 경기도 민원모니터요원이 저희 시에 14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각 동에서 2~3명 정도를 추천 받아서 3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실비 정도로 해서 통신비 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너무 아무 것도 없이 자기 핸드폰 요금을 쓰고 하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5만원 정도 예산 연간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관계연구기관이나 전문조사기관은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을 택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민평가단 구성은 도에서 지정한 모니터링 요원들 위주로...

저희가 새로 위촉을 합니다.

위촉하신다구요?

네.

이미 도에서 지정된 모니터 요원이 우리 시에 한 14명 지금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모니터링 요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나요?

그것은 위촉 자체를 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도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니터요원을 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위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류라고 정확히 책정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시민입니다. 동별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제보사항을 도에다가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편중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평가단 구성이 지금 도 모니터 요원으로 되어 있는 14명하고 동별로 한 3~4명씩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이 되겠네요? 우리 동이 14개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3명씩만해도 한 60여 명 가량 될텐데 적정인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시민평가단 구성 인원 자격요건 또 지금 분기별로 통신비조로 한 5만원을 지급하실 예정으로 있다고 하시는데 지급되는 예산의 어떤 적합 적정성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돈을 줘서 시민들이 저희한테 평가단으로 들어오게끔 할 수는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어렵고, 여러 가지 판단했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 행정에 관심이 있고 우리랑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크게 예산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지금은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책 판매금액을 여기 조례에다 정확히 명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2년 주기로 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게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매번 그때마다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도 또 현재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유사한 사례가 전화번호부 광고입니다. 거기가 12만원에서 12만 5,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저기를 생각해서 공익에 반하지 않게끔 금액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생각할 때는 그 가치의 등급이라든가 수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지도책 내용에 따라서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지도책이 과연 유용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시에서 지도책을 만들 때는 유용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도책을 만드는데 저희가 만드는 것은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용하다고 생각했어도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 지도의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저희하고 생각이 상반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유용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광고료 금액 근거 선정 기준에 대해서 광고료는 시중의 유사한 광고사례, 광고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에 그런 기본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료는 다음 연도 도로명주소 사업비 등으로 우선 배정되도록 한다 라고 내용에 적혀 있는데 광고를 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도로명주소 사업에 우선으로 배정하고 나면 이 지도가 인기가 많아지고 많이 활용도가 높아졌을 경우에 그 이외의 광고를 많이 하겠다 라는 순번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흥에 전체적으로 파급적 효과가 있을 경우에. 그랬을 때 그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이 순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요청했을 때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료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광고를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중개업소라든지 유해업소가 아닌 협회 이런 데에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적당한 선에 있는데 지금 지도책 도면을 보시게 되면 지도책이 이렇게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하고 공익에 우선하는 그 다음에 서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순위를 정해서 광고 게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에 정해서 광고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광고책을 발행하면서 세비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 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금액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가 지금 원래 1,000여 권 정도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10만원씩 받아도 1억원인데 원가 계산해봤자 원가 한 5만원 정도 잡고 10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 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매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것처럼 영리 목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많이 남지는 않고 단순히 예산을 도로명 사업에 투자한다 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은 관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음 주기에 또 지도책을 만들 때 별도 예산을 그것으로 쓰겠다 라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도로명 사업에 그 예산을 전부, 앞으로 10억원이 되었을 때도 다 쓰겠다 라고 하는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면서 충분히 의견 개진해서 개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의 반응과 느낌이 있었나요? 조사를 일단 해 본 결과 시민들이 원하는 반응 퍼센트(%)는 어느 정도...

한 50퍼센트(%)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가 지도책을 만들었을 때 일부는 무상으로 좀 업무용으로 배부를 하고 일부는 2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한 6,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책자를 보고 사실은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 책이 좀더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책자로 광고지도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시흥을 경영한다는 새로운 시정 방향에서 출발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세수 재원 발굴의 하나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또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서 또 지역경제에도 일부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한 모델로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이 되고 이 지도책 이외에 다른 형태라든가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시정의 어떤 방향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광고 홍보 계획 같은 것을 별도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차적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CD를 구워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많이 배포해서 홍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되면 돈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지도책이나 CD를 구워서 무료로 나누어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웹진 이런 데에다가 GIS(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프로그램에다가 그 일부 지도를 띄워놓아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지도책 이외에도 지금 대로변에 있는 광고 게시대라든가 아니면 버스승강장 이런 데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할 수도 있고 시의 어떤 대외적인 창구로 외부 시에서 우리 시로 오는 사람들한테도 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서 또 지역에 광고주들을 모아 가지고 광고 효과도 같이 겸해서 시흥의 어떠어떠한 회사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시흥을 알릴 수 있는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발굴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안시헌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는 안내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버스 승장강에도 일부 시행해 봤습니다만 버스 승강장은 효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금방 훼손이 돼서 그런 광고탑 위주로 해서 안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제의 비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1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총 7건에 1만 6,439제곱미터(㎡) 344억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사업별 개요에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동 동청사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계획은 동청사 중기계획에 의하여 신천동 청사가 2007년도에 최우선적으로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립 위치는 시흥시 신천동 765-5번지 일원 건립 규모는 700평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500평 건립코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매입비 38억 2,200만원 건축비 38억 4,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에 걸쳐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체력단련실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700평 건물 5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은행동 동청사 건립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사업 중기투자계획에 의 하면 은행동 청사는 2008년도에 건축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 합니다. 위치는 은행동 113-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는 700평 위에 450평 정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총 사업비는 38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토지 매입비는 10억 5,000만원 건축비 28억 4,8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체력단련실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700평 토지위에 450평 건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004년도 경기도 노인회관 확충 및 운영계획에 의하여 2005년도에 26개 시군이 도비를 지원 받아 노인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미설치 지역인 우리 시를 포함하는 해서 5개 시군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2005년도에 노인회관 건축비로 특별교부세를 3억원 현재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장현 또는 능곡 택지 개발지구 내에 규모는 부지 1,197평에 건물 250평을 설치코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83억으로 토지매입비 33억 2,600만원 건축비 49억 7,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주간보호시설 노인공동작업실 경로식당 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1,197평에 건물 925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오염 방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포로 2008년도부터는 하수슬러지를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왕동 2135번지 시흥 그린센터 내에 건립하게 되며 건립은 총 500평 규모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6억이 소요 되겠며 국비가 102억 2,000만원 도비가 21억 9,000만원 시비가 21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하수슬러시 처리시설 규모 일일 200톤이 되겠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499평 추진계획은 이것도 한 2개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동순회를 할 때 은행동과 신천동 청사가 D급 진단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이 많이 새청사를 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는데 그 청사가 자꾸 새로 신도시나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청사를 크게 짓고나면 시민들의 편의 제공은 확실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들이 많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 청사를 그렇게 크게 짓고나면 사후관리가 그만큼 많은 비용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평수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동은 500평 어떤 동은 700평 어떤 기준에서 평수를 짓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기능 이전에는 동청사가 250평 기준이 보통 민원실 동대본부 이런 회의실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이 되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부터는 정왕동부터 450평에서 지금 거의 500평 정도로 지금 신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관리 비용은 든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 주민들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고 있음을 볼 때는 공익적 차원에서 그래도 투자는 좀 더 들고 비용이 조금 전기세도 더 나오고 하지만 동청사를 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이렇게 450평에서 500평을 지어서 제공하고 또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꼭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적게 많다고 해서 크게 그것은 아니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200평 이상은 주민자치센터에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그 정왕동 주민자치센터 전국대회에서 나가서 일등하신 뭐 자치센터도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잘하는 동청사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좀 텅텅 비어 있는 동청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용도가 비어 있고 그리고 정말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깝지 않다. 시민들의 세금이 아깝지 않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모든 동이 그렇게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활성화를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어놓고 우리 많은 세금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의 활용 값어치를 충분히 누려야지만 그 돈 들인 활용도가 배로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짓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모든 건축물들이 지를 때는 그런 기준치로 짓는데 활용 값어치가 너무 없는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재점검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신천동하고 은행동하고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천동이나 은행동이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면적을 확대해서 지을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할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셨다고요?

아직 안 된 건 아니고 현재 1안으로 지금 현재의 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또 어떤 문제가 도저히 지을 수 없을 때는 제2안으로 간다 하는 이런...

그러니까 1안은 지금 현청사에다가 짓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동도 그렇고 신천동도 그렇고...

그럼 신천동이나 은행동이나 지금 700평의 면적을 지금 올려 놓으셨는데 현재 신천동이나 은행동이 현재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지금 신천동은 최대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 청사 부지면적...

227평입니다.

그 다음 은행동은요?

은행동은 242평입니다.

그러면 기존 청사에다가 새로 짓게 된다고 그러면 700평 규모로 지을 때 신천동이나 은행동 나머지 면적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겠네요?

네, 추가로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동이나 은행동의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축비가 은행동하고 신천동하고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신천동은 700평에 38억 2,200만원이면 평당 한 456만원 정도가 되고 은행동 같은 경우는 700평에 10억 5,000만원이면 평당가격이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건축비에도 같은 청사를 짓는데 물론 신천동은 500평 은행동은 450평의 차이가 왜 50평의 차이가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평당 건축비가 신천동 같은 경우는 한 770만원 정도돼요. 그리고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632만원 정도로 평당 한 140만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청사 부지에 대한 위치가 좀더 평가가 높게 나올 수 도 있긴 하겠지만 건축비에 대해서는 신천동이나 은행동이나 평당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게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동은 말하자면 뭐 좀 부실하게 짓고 더 잘 짓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당 가격이 한 140만원 정도 건축비가 차이가 나니까 그게 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1안으로 기존 청사에다가 짓겠다고 하면 임시 이전해서 한 1년여간 대체공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700평에서 신천동이 227평을 뺀 나머지 또는 은행동에 700평에서 242평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매입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사무소를 확장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좋다고 판단이 들지만 1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에 대한 확실한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예산 금액이라든가 사업비가 올라와 있고 평당 건축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면적이 차이 나는 것은 은행동 청사는 450평이 넘으면 건설교통부까지 그린벨트관리 계획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맥심엄으로 450평 우리 현재 450평에서 500평 정도 짓는 것이고 신천동청사는 450평에서 500평 이것이 지금 현재 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는 그때 확정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고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추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설계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면 지금 이것을 딱히 100만원 정도 차이 있는 것 갖고 도심이니까 우리가 좀 더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이지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딱히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1안으로 지금 현재 현 청사에 추가 매입해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안입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건축비에 대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 평당 건축비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계한 것이지 설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때는 분명히 같아질 겁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나요?

지금 현재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될 거라는 거죠?

네, 달라질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도서관을 완공을 지어서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어린이들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줬을 경우에 만약에 안전장치가 안 되어서 아이들이 다치면 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다쳤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공사를 할 때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면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아주 적합한 건축가가 와서 지으면 좋겠지만 그게 시 행정상 어떤 분이 들어 오실지는, 어떤 건축자가 들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랬을 경우에 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 건축을 지을 때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그런 그냥 일반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에 안전장치를 뺀 도서관이 건립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어린이도서관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할 때도 건물을 완공 짓고 나서 또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해서 또 다시 추경에 예산이 거론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꼭 노인복지회관 건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건축가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완공하는데 의회도 불편함이 없고 시민도, 어르신들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회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시설 기준에 맞게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설계토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평수가 925평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평수가 현재 충분한 평수인지, 아니면 향후 몇 년을 두고 평수를 결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노인분들은 더욱 더 크게 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크게 지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또 타 시에 비교해서 노인회관이라면 1,000평 이하 규모로 짓는 것이 우리 시 실정에 맞다고 지금 판단되어서 현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노령화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노인들이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몇 년 후에라도 노인들이 많이 늘면 이 평수가 적다 하여 다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몇 년 후을 내다보고 좀 더 넓은 평수로 해서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립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83억원을 투자하는 이런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3억원이 와 있고 국비가 2억원, 도비 10억원, 시비가 68억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이런 큰 재정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노인들은 계속 우리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더 크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계획한대로 신축을 하면서 더 할 수 있다라면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감을 해서 향후 더 필요할 시에는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보면 처음에는 현재에 비례해 가지고 건축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몇 년 후 보면 그것이 다 작아요. 지금 동청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인구에 비해서 맞는다 하여 그만큼 지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많이 적잖아요. 좁아서 다시 짓게 되고 하니까 그것이 더 낭비성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개요에 보게 되면 시흥시 장현 또는 능곡 택지개발지구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된 자료에 보게 되면 능곡지구 내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지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도 신천동하고 은행동 동청사 건립부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왜 이중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애매하게 어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시는가? 사실 장현 택지개발지구는 아직까지 지구 확정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고 보상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간다는 어떤 주택공사의 계획도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지가 확보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장현 택지개발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고, 능곡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민영아파트 회사에다가 주고 있는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조성원가는 277만 8,000원입니다.

277만 8,000원 그 조성원가에 우리 시가 그대로 사는 겁니까?

그것은 기증을 못 받으면 최소한 조성원가로 사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쌀 수는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고 토지 조성을 해서 판매하는 그 가격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것은 조성원가가 기본적으로 투자된 땅값 플러스 공사비에서...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각 개발을 통해서 이익되는 수익을 지역에다 환수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능곡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 시가 조성원가보다는 좀 더 공공청사부지를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장현 택지지구라는 말은 사실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가 지금 8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지금 이 복지회관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이나 가능한가요?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현, 능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의원님 간담회 때는 능곡지구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꼭 능곡지구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장현지구에도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이 5,500평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택공사가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후에 어떤 변경이 있을 때는 그리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데 현재 우리 집행부 안은 능곡으로 할 것입니다.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와서 포괄적으로 한 것뿐이지 능곡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일 이용 인구는 노인들 500명 정도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으로 신축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능곡지구가 안 되면 장현지구로 갈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데 장현지구가 지금 보상이 다 끝나고 착공이 08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토지조성이 다 끝나려면 2009년 말이나 2010년 되어야 분양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집어넣어도 되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택지 조성조차도 안 된 이 장현 택지지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라는 애매한 이런 것은 사실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도비가 와 있고 사업은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제일 첫단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산도 내년에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능곡지구로 갔을 때는 지금 택지가 조성이 됐으니까 바로 착공해서 할 수가 있지만 장현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는 지금 예산을 세우거나 국·도비 내시된 것들이 바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장현 택지개발로 간다 그럴 경우에는 2009년이나 2010년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미리 마련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면 분명하게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될만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야지 지금 앞으로 2~3년의 큰 변화를 갖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계획이 올라오거나 시 예산을 들여서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나 하는 것들이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능곡 택지개발지구 내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능곡지구는 지금 아파트도 분양계획을 세워서 모델하우스도 오픈이 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기반조성 공사가 다 끝나서 땅도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하게 되면 바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장현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런 의견이 나왔을 뿐이지 저희들의 추진은 집행부에서 능곡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좀 애매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담당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현 택지개발이라는 얘기는 회의석상에 나온 얘기가 여기 올라왔다고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참 예민한 부분이고 국비가 100억원 정도가 이렇게 내려와서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의 오염도 차이가 설치를 안했을 때 하고 했을 때의 그 차이점이 얼마만큼 나는지 수치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린센터는 지금도 소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소각 대상물이 뭐냐 하면 산업폐기물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이죠. 산업폐기물의 반입처가 시흥시 공단에서만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라 안양시 아니면 서울에 있는 인근 시들, 그래서 전국적인 물량을 태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소각로는 운영할 수밖에 없고 또 운영을 해야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출해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센터가 외부폐기물의 소각장이 아닌 시흥시민들이 발생시킨 슬러지라든지 시민들이 버린 생활폐기물 중에 일부 소각해야 될 부분들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드린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기술적으로 설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소각로의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시험소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이 현재보다 나아진다 나빠진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단적으로 드릴 수 없고요. 하여간 시에서는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를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당연히 이렇게 처리되면 좋겠다 라는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도 쉽게 말해서 물을 정수했을 경우에 물 수치는 세균이 몇 프로(%)가 살아있고 몇 프로(%)가 없다 이런 느낌이 있듯이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냥 했을 때 하고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처리 시설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줄어든다 라는 것이 시민들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지만 좋다 라는 타당성의 근거를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물론 연구하고 나온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좋으니까 140억원을 들여서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부분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모든 해양 투기나 폐기물 처리를 할 때 이만큼 돈이 들여지면서 시흥 시민들이 받아지는 느낌이 이만큼 다가온다 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나중에 여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치나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도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시에 맑은물관리센터가 몇 곳이나 있나요?

지금 맑은물관리센터라고 하면 한 곳이죠.

정왕동의 옛날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과림동에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계획에 있고 능곡이나 목감, 장현 세 개 택지개발지구 내에 각각 맑은물관리센터가 앞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일일 발생량이 150톤(t)이라고 하셨는데 200톤(t) 규모로 만들게 되면 이게 10만 인구에 한 40톤(t) 가량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향후 200톤(t) 규모 가지고 2010년도에 이 센터가 완공이 되었을 때 바로 새로운 증축시설이나 신축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과림하수처리장, 능곡하수처리장, 장현목감지구에 새로 설치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설치한다고 예상했을 때 그 전체 물량을 포함한 게 200톤(t)입니다, 저희가 지금 2010년까지 예상하는 발생량이. 그런데 그 후에 군자매립지라든지 또 다른 택지개발이 조성이 되어서 인구가 또 늘어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소각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센터에 있는 소각로가 100톤(t)짜리 2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기만 운영되고 1기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소각로 100톤(t)에 맞도록 슬러지가 200톤(t) 정도가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200톤(t) 생슬러지를 갖다가 15프로(%) 정도로 건조를 하게 되면 한 44톤(t)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44톤(t)과 공공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장 쓰레기들,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발생되는 이런 쓰레기들을 다 갖다 모아서 봤을 때 이게 100톤(t)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소각로의 규모에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저희가 200톤(t)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슬러지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지금 사업장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현재 생활하수폐기물 소각장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옮겨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슬러지는 혼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소각로와 향후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과 연계시켜서 볼 때는 충분하게 다 소화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린센터는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든가 요금을 다 받고 소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나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완공 후에?

경영적인 판단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수슬러지는 물론 경영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아서 잘 돌아가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생활쓰레기라든지 하수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가 적자가 나도 해야 될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적자를 줄이고 수지타산이 맞도록 운영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하수슬러지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적정한 비용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적정한 비용을 갖다가 소각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건립해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원가계산이라는 부분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원가계산에 맞도록 톤(t)당 단가를 계산해서 하수슬러지면 하수슬러지, 아니면 공공처리장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면 그 쓰레기에 대한 적정 단가를 매겨서 징수하여 경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센터는 하수슬러지와 산업폐기물도 같이 소각이 가능하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다른 것은 빼고 하수슬러지만 소각하는 그런 센터를 구분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100톤(t)짜리의 로터리퀼른 방식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을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소각장을 짓는 게 아니라 건조로를 놓는 부분입니다. 건조를 해서 건조된 슬러지를 기존에 있는 소각로에다가 투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건조된 슬러지를 톤(t)당 얼마씩 해서 그린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소각이 되게끔...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슬러지의 원형 그대로 가져다가 건조로에 넣어서 건조를 시켜서 건조된 슬러지를 기존에 있는 로터리퀼른 소각로에 넣는 것이지요. 그렇게 소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이 지금 한 150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하수도특별회계를 통해서 재원조달이 가능하게끔 한다고 하면 결국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된다든가 하면서 어쨌든 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하수도 민원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해양 투기되는 비용하고 일반 시·군의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을 비교했을 때 소각하는 비용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비용이 조금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앞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주민부담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게끔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일섭 위원께서 요청하신 신천동 청사와 은행동 청사에 관련해서 주민동의에 관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회계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안시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아직도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사업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장현지구를 두리뭉실 능곡지역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는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요청하지만 능곡지역은 도서관을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장현지구하고 목감지구 할 때는 좀더 우리 시흥시에 큰 시설물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시흥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큰 시설들을 우리 시흥시가 주도적으로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려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50퍼센트(%)의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목감이나 장현이 슬럼화 되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좀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