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간사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 11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장의 네 번째 사항,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03년 6월 16일 주 용도를 업무시설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지 인근에 KTX 역과 상공회의소 증축으로 인한 유동인구 및 업무시설 수용인원의 증가 등 인접지역의 지리적 여건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숙박시설로 주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사선형태에서 계단형태로 외관을 변경하여 동절기에 적설 낙하로 인한 아랫부분 옥상 공원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야간에 사람이 상주함으로써 도심지 야간공동화를 억제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도심의 활성화와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이 몇 층이에요? 최대층이 몇 층이냐고요?

김범상 그것은 사선형태에서 계단형태로 바뀌는 것이고,

이것을 설명을 하려면 사전에 실무 담당들이 공부도 안 하고 주먹구구로 와서 하는 겁니까?

지상 20층에서 23층은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단형태로 바꾼다는 것이고, 호텔이 지금 오피스텔로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원래 오피스텔이지요?

김범상 맞습니다.

맨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거지요?

김범상 맞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오피스텔이 포화가 되니까 호텔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범상 예.

호텔은 몇 층부터 몇 층까지가 호텔입니다.

김범상 지상 8층에서 25층까지가 호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층에서 25층까지가 호텔이고 그러면 1층에서 7층까지는 무엇입니까?

김범상 업무하고 근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피스텔 자리는 되고,

김범상 아닙니다. 기존 형태가 공동주택도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습니까?

김범상 예.

1층에서 7층까지 아파트가 있습니까?

김범상 아닙니다. 밑에는 하나로 되어 있고 여기에 공동주택 두 개 동이 있고 기존 업무시설 한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을 용도변경 하는 것 아닙니까?

김범상 예.

이쪽 두 개의 공동주택은 놔두고,

김범상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 건물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용도를 호텔로 바꾸는 건물이 어디입니까?

김범상 이 건물입니다.

그거지요. 그게 지금 1층부터 25층이 다 숙박시설이에요?

김범상 아닙니다. 1층은 근생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에 일부 실제 업무시설이 2층에서부터 7층까지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이 뭡니까? 사무실입니까?

김범상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호텔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무슨 호텔이에요?

김범상 일반 숙박시설입니다.

일반 숙박시설이 레지던스 시설이에요? 이런 여관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런 모텔장이 아니고 호텔도 등급 수가 있고 호텔 밑에 요새 흔히 하는 레지던스 호텔이 있잖아요?

김범상 지금 현재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게 레지던스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일반 숙박시설이 되면서 변경을 해서 라마다 호텔로 상표를 쓸 예정입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레지던스 호텔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라마다호텔에서 운영을 한다?

김범상 예.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 지역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호텔 수준에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숙박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겁니까?

김범상 지금 이쪽 상공회의소가 지금 작년도 말에 준공을 했는데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규모보다 거의 세 배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 국제회의장을 비롯해서 인근에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주가 처음에는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서,

분양 다 했잖아요?

김범상 예, 분양 다 했습니다.

분양 다 한 것을 어떻게 호텔로 다시,

김범상 일반 숙박시설은 1인 소유자가 아니고 다수 소유자가 소유를 하고 있고 운영은 위탁을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다에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끼리 줄을 만들어서 그런 호텔로 해서 라마다에다 위탁운영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김범상 맞습니다.

김범상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공동주택이 들어가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라마다에서 위탁운영을 안 받는다고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네들 분양받은 사람들끼리 또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내에 있는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일반 오피스텔처럼 분양을 해서 숙박업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범상 예.

지금 호텔이 그것 때문에 호텔영업도 안 되고 있는데 우후죽순처럼, 이게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김범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레지던스 영업을 하다가 자꾸만 관광호텔 업계에서 고발장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자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기 싫다,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숙박시설로 바꿔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게 호텔로 라마다호텔에서 그것을 위탁운영 한다는 자체가 자기들이 영업을 호텔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분양이 다 된 오피스텔을 가지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법을 교묘하게 운영을 해서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자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김범상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레지던스 영업 하는 자체가 법적으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제도권 안으로, 어차피 변경을 하는 것은 용도만 변경하는 것이고 실제 시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용도를 오피스텔로 그런 준공이 나더라도 현재 짓고 있는 어떤 시설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지금 전부 다 분양을 해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똑같이 레지던TM 호텔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가게 되면 법률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편법적으로 라마다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운영하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거입니다. 라마다의 소유권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분양이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흘러갔을 때는 뭔가 느낌이 좀 색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속단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심의를 해줬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오피스텔로 했다가 그 옆에 상공회의소 건물이 증축이 됐다는 둥 KTX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둥 해서 그 주변에 호텔이 늘비하게 있는데 그 호텔을 라마다에서 그 지분을 몽땅 다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라마다에서 호텔을 몇 급 호텔을 4급 호텔이라든지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지금 다 각 방마다 개인적으로 분양이 되어 있는 것을 호텔로 바꾼다는 것은 뭔가 저게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계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호텔업계에서 우리 중구에 묵정동에 가게 되면 현재 레지던스 있지요? 길 건너에도 세 개 있지요?

김범상 예.

레지던스가 전부 다 오피스텔로 분양을 해서 지금 편법으로 그렇게 해서 관광업계 여행사를 통해서 숙박 신청을 하게끔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김범상 예.

불법은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사람을 유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와서 얼마요, 하고 숙박을 신청하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손님을 받아도 여행업계에서 한 것처럼 해야 법에 안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 롯데, 신라, 엠버 해서 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많은데 그 사주들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호텔비가 방 하나에 20몇만 원씩 받는 것 같아도 단체관광을 유치할 때는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한 사람 앞에 외국손님 2만 얼마 이렇게 유치를 합니다. 관광업계가 그렇게 호텔을 운영하는 데도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재산세라든지 모든 것을 다 돈을 내서 우리 중구가 세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가 좀 부유하게 살았던 구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해야 되는데 저렇게 냄새가 나는, 뭔가의 느낌이 나는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도시관리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인 호텔업계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구의원 연결된 분들하고 해서 구청에 부구청장이나 해서 그런 사람들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적 없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지금 저것을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 나름대로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호텔업계에서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게끔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와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저런 것을 편법은 아니겠지만 편법이 아니니까 서울시에서도 저것을 하겠지요. 저런 것을 우리 스스로 준비해서 막을 수 있는, 호텔업계에서 찬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승인하기 전에 호텔업계의 운영자들하고 모임을 한번 하고 이런 취지를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논할 생각은 없냐 이 말입니다.

김범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존 레지던스 영업의 불법성이라든지 사회적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일반호텔로 그렇게 변경을 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 물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숙박시설로 바뀌는 것에 따라서 기존 호텔 운영자들한테 이 건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겠느냐고 청취하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라마다 호텔하고 거기 분양받은 주주들하고 뭔가 계약이 되어있는 계약서 있습니까? 호텔로 앞으로 운영을 한다는 사전 계약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김범상 그냥 구두협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법적인 문제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건축허가가 도심재개발로 허가가 났지요?

김범상 예.

도심재개발이면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내줄 때 땅 지주와 건물주가 몇 세대입니까? 건물주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김범상 그것은 지금 현재 1인 사업자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사서 그것을 재개발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분양업체가 장사꾼이네요? 분양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최초에 업무구역에서 근린시설로 다 허가가 났는데 왜 우리 4대 의원님들께서 다 오피스텔, 근린시설로 허가가 난 것을 사선제한이다 해서 희소가치가 자기네들이 값이 안 맞으니까 이것 저것 따져 보니까 호텔로 바꾼다, 지금 우리 담당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김범상 주사보입니다.

우리 주사보께서 KTX로 인해서 주민이 야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숙박을 할 데가 없으니까 건립을 해야 되고 소 상공인회가 있으니까 야간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전국망이 1일생활권입니다. 여기에서 부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KTX라는 것은 두 시간 내지 대전에서 한 시간 반 이 정도 거리로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잠잘 목적으로 해서 호텔로 한다는 것은 또 영세민들이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 십만 원씩을 주고 호텔에서 잠을 자야할 것인지 또 우리 중구 관내도 타구와는 달리 우리 중구는 호텔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호텔 숙박시설도 너무 잘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비교한다는 것은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재개발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서 우리가 업무용으로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우리 중구의 모토가 되어서 오피스텔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방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까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인데 왜 굳이 호텔이나 업무용 숙박용지로 변경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동료 선배님들이 그것을 업무용으로 그때도 전철이 자기네들이 이런 시설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으니까 숙박시설이나 호텔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호텔로 바꿔줘라,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행정이 막 그렇게 해줘도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 분양이 다 됐다는데 주거가 그쪽이 몇 세대나 됩니까? 주민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몇 면이나 됩니까? 총 짓기는 몇 세대로 지었습니까? 최초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을 때 몇 세대이고 근린시설로 했을 때 상가가 몇 개나 되고 그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김범상 상가는 지상 1층하고,

아니, 지금 용도변경 안 놔두고 우리가 기존에 허가 내줄 당시에 근린시설로 허가가 난 것이 몇 개 점포, 몇 개 상가, 몇 개 사무실, 사무실 용도가 몇 개이고 두 번째로 주택이 몇 세대이고 그것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김범상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두 개 동으로 137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최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범상 바뀐다 하더라도,

아니, 안 바뀌었을 때에 최초에 우리가 허가 내준 세대가 몇 세대냐 그 얘기입니다.

김범상 지금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 형태에서 업무시설이 숙박으로만 이것만 바뀌는 것이고 공동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최초에 우리가 재개발함으로써 거기다가 주택으로 지을 세대가 인가를 내준 것이 몇 개냐는 얘기입니다.

김범상 137세대입니다.

최초에요?

김범상 예.

그러면 근린생활로 내준 것은 몇 개입니까?

김범상 점포 숫자로는 안 나타나고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그러면 몇 층부터 몇 층까지가 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김범상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5층까지 있다면서 지금 용도변경을 했을 때 호텔로 되는 것이고 용도 변경하기 전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요?

김범상 근린생활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김범상 지하 1층, 지상 1층 두 개 층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층만 근린시설이에요?

김범상 예.

지금 업무용, 숙박용 또 다시 말하면 호텔로 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무엇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잖아요? 지금 바꾸기 전에는 무엇이었느냐는 말입니다.

김범상 다른 것은 용도가 전혀 안 바뀝니다. 지금 기존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용도만 바뀌는 것이고 다른 것은 전혀 바뀌지를 않습니다.

김범상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텔 운영하는 라마다하고의 계약문제는 아직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계약 체결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두로만 아니면 약정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뜻은 알았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일반 레지던스호텔이라고 오피스텔 허가를 득해서,

레지던스호텔이 숙박시설이에요. 그런데 오피스텔로 허가를,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을지전화국 바로 옆에 있는 게 그게 레지던스호텔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레지던스가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오피스텔로 허가를 득한 겁니다. 그래서 숙박을 계약을 할 때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중구에 있는 대형호텔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김범상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뭐냐 하면 오피스텔로 이미 분양을 다 해놓고 그것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해도 지금 오피스텔이 입주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자기가 쓰는 실소유자여야 되는데 무조건 사놓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놓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경기가 이렇고 하니까 오피스텔이 남아도는 겁니다. 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레지던스 호텔로 전환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호텔하고 뭔가 조인을 해서 운영권을 그쪽에다 넘긴다는 그것이 그럴는지 안 그럴는지 본 위원도 모르지만 그런 것이 내 머리 속에는 딱 뜬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해 준다, 안 해 준다에 앞서 우리 그동안에 현재 중구 오늘날까지 대형 호텔이 우리 중구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기여한 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좀 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님이나 저나 호텔업계의 운영권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이 중구에 또 하나 생긴다고 하는데 당신들 뜻은 어떠냐 하는 얘기를, 내가 그동안에 그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대형업소의 사주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금 그런 말이 떨어지고 났는데 저게 딱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8층에서 25층까지면 룸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타격이 오는 겁니다. 뭔가를 잘 되게 해 주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 어렵게 해 주고 우리가 세금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중구가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이것을 결론을 내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정례회 전에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들어보세요. 청취를 한번 하셔서 과연 이것이 우리 중구에 저런 것이 또 생겨나야 되겠느냐 해서 그때 가서 괜찮다고 하면 의견수렴 하셔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우리끼리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지요. 그래서 22일 전에 날짜를 잡아서 승인해줘도 되잖아요.

김범상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레지던스의 탈법적인 영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으려고,

탈법적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하려다보니까 탈법을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김범상 이렇게 변경이 되면 제도권 안으로 지금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해서 레지던스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상태에서는 호텔이라고 딱 정할 수가 없잖아요. 호텔의 허가가 정식적으로 몇 급 호텔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김범상 지금 호텔 수준으로는 특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급으로요?

우리가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을 제가 몇 군데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보고 의회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한번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적인 중구에 기여하는 기업가들인데 그런 분들의 의견도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뭔가 저런 얘기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김범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