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김영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에 군민들의 기대와 열망 속에 제5대 함평군의회가 출범하면서 가졌던 우리 의원들의 마음가짐을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으나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군민들이 체감하는 군정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지만 군민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금번 제135회 임시회에서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편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함평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둘째, 주민들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해 25인 이내로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셋째,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내용,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넷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요구 할 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수렴하여 심의한 내용과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시행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편성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