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경미
김경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 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 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장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태진의원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 령 제16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제142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양구 군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집행 등 필요한 자료를 파악함으 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 게 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 고자합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7일부 터 12월1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본 청 10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5개 읍 ․ 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위원장 외 5명의 위원으로 편성 하였고 전문위원 외 2명으로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감사계획으로 11월27일 은 5개 읍면을, 11월28일은 농업기술센터. 재난 안전관리과. 보건소를, 11월29일은 환경산림과. 경제도시과. 건설과를, 11월30일은 문화관광과. 세정경영과. 주민복지과를, 12월1일은 민원봉사 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 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지방 자치법 제9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 료와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서는 2006년 11월2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관련 업무보고 및 증인심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을 수감부서별 감사일정 당일 본 특별위 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보고 ․ 청취 및 질의 ․ 답변과 현장확인, 증인심문 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 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06년 11 월13일 제14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 정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로 의결하였 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 택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06년 행정사 무감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 정사무감사 계획은 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2.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 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암수
정암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암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의 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 다.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 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상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인용되는 법령의 정비 등 조례의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소관부서별로 정비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므로서 행정력 낭비 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 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표기, 둘째 현행 법령에 부합되 도록 양구군 조례 본문의 인용법령 등 개정 및 법령 앞뒤에 낫표의 삽입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9월28 일 각 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 의사항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별지에 첨부하 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례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 령 정비 등 조례의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 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 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훈재
최훈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양구군 조례제명 띄어 씌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 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조례제명을 한글 어 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현행 법령 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등 각 부 서별로 추진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군민이 보다 쉽게 자치 법규를 이해하여 군민 만족의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명 띄어쓰기는 118개의 조례를 한글 어문규범에 맞 도록 띄어쓰기로 표현하고 상위법령 재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례의 인용 법령 등 21개 조례 43 건과 법령 낫표삽입 104개 조례 363건을 개정하 여 실효성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 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 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나 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및 시 ․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반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 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청 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공간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 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액은 당해연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을 제외한 군세 수입액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과 지원금 신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양구교 육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지원금의 심의, 결정은 양구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 지원금 의 교부결정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가 되 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9월28일부터 10월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 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 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훈재
최훈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훈재입니다. 양구군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 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 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재정 교 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 한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 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수요되는 경비를 보조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비를 해줄 수 있는 한계나 범위가 무호하여 산발적 불균형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제도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 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교육경 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 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 여대상자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수여대상자 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군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 신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 착을 갖게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 세력으로 삼고자 함이며 양구 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였습니다. 금번 심의대상 명예군민 수여 대상은 지난 2004년 6월28일부터 2005년 7 월15일까지 양구경찰서장으로 재임하시다 현재 경찰청 교육과장으로 근무하시는 이인선과장님 과 2005년 7월18일부터 2006년 7월13일까지 양 구경찰서장으로 재임하시다가 현재 홍성경찰서 장으로 근무하시는 김재원씨, 그리고 현 2사단장 님 이한홍씨, 21사단장님 황영수씨, 12사단장님 이상돈씨가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자의 공로조서 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경미
김경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명예군민 증 수여대상자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 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자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 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회기운영에 적극 참 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