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발언

앞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자원봉사협의회가 여성자원봉사하고 또 남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회가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하고.

참고로 조직이라든가, 종사인력 확보 계획을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 상에 종사자 전문 인력은 인구가 5만 초과 10만 이하는 4명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경상남도 기준안을 보면 별정5급 상당의 센터장 1명하고 또 별정7급 상당의 전문팀장 1명, 그리고 비전문인력 1명 등 3명을 확보하라고 기준안이 도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도내 시·군 사회복지과장 회의 때도 앞으로 이런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 감안할 때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는 이런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군도 내년도에는 센터 소장 1명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또 전문인력 팀장 1명은 별정7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엊그제 내년도 도비사업 내시분 중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사업이라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또 자원봉사 수요공급 조사, 또 D/B 구축사업 등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3,300 정도 지금 국·도비 75%하고, 군비 25%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비로 일단 우리 전문인력 팀장역할은 그것으로서 일단 추진을 하고 비전문인력 1명은 기존의 지금 현재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내년에는 당장 예산이 더 추가소요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이런 사항도 우리가 그런 인력으로 추진해보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일단은 내년도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강평자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006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운영비도 그 속에는 포함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를 100건을 줬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기본과제를 4건을 자기들이 연구과제를, 연구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문조사의 건은 당초에 기본과제 설정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안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설문에 관한 건은 기본연구과제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용역비를 지불을 안 하고 기본 용역과제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건 연구과제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것입니까?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연말까지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건 연구과제를 어떤 것을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제안을 받고 또 군민들로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문공고도 했고, 홈페이지에도 했는데 외부에서 제안된 것은 한 건이 제안이 되었고, 각 실·과에서는 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너무 빈약해서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낀 과제가 한 53건 정도를 해 가지고 총 56건을 가지고 이 중에서 전문대학하고 같이 금년도에 기본과제를 연구를 할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된 4건이 거창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구상에 관한 연구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세대 시혜 확대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독특한 거창대학문화 및 학교 문화 형성방안의 연구, 그리고 거창국제연극제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이 4건입니다. 이것 외에 거창읍사무소 건은 별도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연말까지 우리 군으로 들어올 거다 그죠?

사업비 정산할 때 이 과제가 같이……

전문대 교수님들 일거리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또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기들도 대학발전도 또 개인적인 발전도 또 따라서 우리 군의 발전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장내소란) 그러면 계속 회의를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군수제출)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생활습관성 질환이 주요 건강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군민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사회여건 및 식생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건강위험 요인이 증가하여 주민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에 대한 건강 실천율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걸맞은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향상과 주민건강향상을 통하여 건강거창 실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1, 중점과제 선정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치매환자 증가,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이 많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 치매관리 사업, 질병 조기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사업 3가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 노령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관심이 대부분 건강수명연장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에 건강증진사업이 중요시 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주요 질병 유병률 우선순위에 구강질환 조기관리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유지와 개별사업인 건강증진과 전염병 관리 사업,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약무, 마약류 관리, 농특법 관리, 예방접종, 장애인 재활관리사업, 사회복지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과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보훈기관 이미지를 정립함으로써 보건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 의료기관 개황도는 의료시설 현황은 병원 4개 의원이 24개, 치과의원이 15개, 한의원이 13개, 보건기관이 29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별 인구구성은 경제활동 인구가 3만 2,937에 100%입니다. 농림업이 43.6%, 광공업이 4.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이 53.2%가 되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자 수는 6만 5,615명 중에 산업체 수가 인원이 4,313명으로 6.5%, 근로자수가 22.6%, 산업보건 관리자수가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상위 10% 업무 구성비가 2005년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중복을 피하고 100%에 가깝게 다시 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요약입니다. 본문 7～8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듯이 거창군 개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인구는 61%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인 거창읍 지역에 치매환자가 많고 거창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고제면에서는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신원, 북상, 고제 등 비교적 산촌 지역에는 고혈압 환자가 많고, 주상, 웅양, 마리, 위천 등 지역에서는 치매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거창읍 지역에 병·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면 단위 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시설, 보건기관만이 대부분 있습니다. 인구현황입니다. 11페이지에서 나타나 있는데 도시지역인 거창읍 인구가 거창군 전체인구의 과반을 차지하여 도시지역에 인구가 밀접해 살고 있습니다. 0세에서 4세의 인구빈도가 2002년도에 4.7%에서 2004년도에는 3.8%로 출생아 비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동기간 내에 17.1%에서 22.7%로 급격히 늘어나 거창군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별 인구구성은 농업군이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3.2%로 제일 많습니다. 의료보장인구는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인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취약인구 중 독거노인 수는 고제·북상·신원·가북이 지역주민이 10%를 넘고 있고 장애자는 북상·마리·남상·신원·가북 지역이 인구에 비해 많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마리면이 인구에 비해 가장 많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수는 변동이 없으나 학생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수, 급식학교수, 영양사수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소장님! 그것은 읽으면 되니까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단부에 보건의료자원입니다. 군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은 없고, 병원 3개, 의원 24개, 의사 46명, 치과의사 14명, 한의사 13명 등 병상 수는 총 376개소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수준형태입니다. 매일흡연자 비율이 한 25% 되고 1인당 1일평균 흡연량이 11개피에서 한 갑이며 음주율이 5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강점과 약점입니다. 강점입니다. 주요관서가 관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타 시·군보다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거창에는 52개인데, 함양은 한 28개 정도, 합천은 3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장 종류 비율에 기초수급대상자 비율이 낮습니다. 거창군은 6.3%인데 함양은 참고적으로 8.4% 정도 됩니다.

소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다 봤으니까 특이사항만 설명하세요.

38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선정배경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질병율 유병율 1위가 치주질환, 2위가 전염병, 3위가 관절염으로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만성 및 정신질환은 노출을 꺼리는 질환으로 정확한 유병률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객관적인 자료나 일반적인 질병 발생 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적으로 파장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질병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대처해가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선정한 중점과제 및 선정사유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지역현황 분석이나 거창군의 개황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최근 거창지역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이에 노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처가 필요하기에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운동실천 사업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 즉 웰빙을 위해서 운동이 필수적이고 운동의 실천율을 높임으로써 질병 치유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있기에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과제 관리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수립,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만성질환을 현재 수준에서 1% 감소시키고 군 전체 군민이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도 장·단점 분석결과로 한 발전전략을 전부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지적하신 구강보건 우선순위 및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을 초등생 치아홈메우기를 우선순위를 1일로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학생구강보건을 우선순위를 1위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설정입니다. 전문위원 지적하신 사항 구강보건 수준과 구강보건의식행태 수준을 현재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63호,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2회 임시회에서 이미 계획의필요성과 주요내용,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 검토의견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제①항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마스터플랜임에도 자료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미흡하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한 후 다시 심의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부결 처리된 의안입니다. 따라서 금회 임시회에 재심의 받기위하여 의회에 제출된 의안입니다. 따라서 동 계획안의 검토에서는 검토범위를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검토 지적된 작성지침서상의 미비사항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주요지적 내용별로 조치사항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지적 내용별 조치사항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1) 7페이지 지역개황도는 지역의 병상수요량과 병상공급량을 표시하고 지도 내에 읍·면 경계 및 보건기관, 의료기관, 기타 주요기관 표시와 의료 취약지, 기타 주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역개황도에서 담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여 별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 인근 군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개황도를 첨부하여 관내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위치를 표시하여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확인자료는 계획서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1페이지～34페이지까지는 지역건강 현황분석을 하였으나 최소 아래 표에 제시된 지역사회 건강지표 목록인 8개 항목 34개 변수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어야 지역건강 현황 분석이 가능할 것임에도 3개 항목 12개 변수만 접근함으로써 정확한 지역건강지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거창군에서 자료관리 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완조치 하였으나, 부족한 건강지표 목록 변수에 대하여는 도청에서 2007년도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시·군별 건강자료 목록변수에 대하여 분석계획에 있으므로 제5기 지역건강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동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지표가 정확히 분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으로 금회 제4기 계획에는 보완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2) 사용된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자료의 출처를 최대한 명시하여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전체적으로 각종 현황에 대한 자료출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표 하단에 자료출처를 표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3) 특히 건강사회분석에 필요한 건강정보 자료변수 목록별로 얻은 자료를 분석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관심사,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요약정리함이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 거창군 개황도, 인구현황, 의료이용현황, 보건의료자원 현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신규로 요약정리, 삽입, 보완조치 되었으며 지역사회 현안 결과 총괄 기술 및 추후 전망 부분에서도 기존 내용 전부가 수정·보완 조치되었습니다. 4) 지역사회 현황 결과 총괄기술 및 추후전망 내용이 선언적·추상적인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 보건소에 있는 12개 목록변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강점, 약점에 대하여 기존내용 전부를 수정하여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향후 보건사업 방향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기술표현 조치되어 있었습니다. 5) 중점과제 선정은 19페이지에 있는 거창군 지역의 주요 질병 유병율 우선순위(1위 치주질환: 25.03%, 2위 전염병: 17.89%, 3위 관절염 15.35%, 4위 고혈압 10.06%, 5위 정신질환 3.87%, 6위 당뇨 3.81%)에 의해 선정되어야 바람직함에도, 중점과제 1, 2, 3의 선정이 거창군 지역의 주요 질병 유병율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선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 동 계획서 p38에 신규로『 2-4. 중점과제 선정』이란 항목을 신규로 추가 설정하여 아래 선정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거창군 지역의 주요 질병 유병률 순위는 1위가 치주질환, 2위가 전염병, 3위가 관절염으로 통계상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나 만성 및 정신질환은 노출을 꺼리는 질환으로 정확한 유병률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와 치주질환이나 관절염은 발병 시에도 생명과의 연계성이 적으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적고 전염병은 국가적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우리지역 자체의 중점사업 선정으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 등을 현실적으로 서술하여 그 선정배경과 중점과제의 향후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6) 이밖에도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장·단점 분석이 p37의 분석결과를 복사하여 선언적 추상적이었다는 부분과,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 및 선정배경의 근거 구체적 미기술되었다는 부분, 구강보건사업 목표설정 중 구강보건 의식형태수준에 대한 3개 지표 중 3개 지표의 목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 기존 내용 전부를 대다수 수정하였으며, 구강보건 사업의 우선순위는 주민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순위로 선정을 하여, 표 하단에 선정기준에 대하여 간단하게 표기를 하는 등 조치·보완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상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32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보완조치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소 부족한 부분은 매년 1월경에 수립하는 실시계획에서 좀더 보완해 나간다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의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일반의료기관 전체에……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 건 부결을 시켜 가지고 소장님과 담당자, 여러분들 심적으로 고충이 상당히 컸을 것인데 똑 같습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심적인 고통이 컸습니다. 알아주시고,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유는 거열산성 군립공원 및 죽전 근린공원 구역 내 개인사유지를 공원조성 계획 이전에 매입, 원활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재산종별은 토지인데 소재지를 보면 거창읍 상림리 732번지, 답 2,198㎡, 취득가능 금액은 약 1,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상림리에 733번지에 이것도 답입니다. 4,793㎡인데 취득가능금액은 한 3,8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것은 죽전근린공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림리 382-14 전입니다. 694㎡에 4,200만 원 정도, 또 382-15번지 전에 1,190㎡에 약 7,1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관련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목록을 보시면 1234번지, 소재지하고 면적, 추정가격은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취득 시기는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사유는 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해서 군유재산으로,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것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거열산성은 현재 조성된, 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밑에 답 2필지, 그 다음 제일 뒷장을 보시면 충혼탑 죽전근린공원부지입니다. 지금 이 쪽에 구 충혼탑에서 중앙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윗길로 보면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전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61호,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지난 2006년 11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5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거열산성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83년부터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거열산성은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공원구역 내 약수터 주변정비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592만 8,000원의 예산으로 소유자와 협의된 2필지 6,991㎡를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전에 우선 매입하여 산책로 데크, 화초식재, 간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사유지 매입 소요예산 5,592만 8,000원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05명시이월 : 700,000천원) 집행잔액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원구역 내 개인사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주민 편의시설 설치 시 등산객 편의도모 및 대다수 군민들의 민원해소와 향후 거열산성 공원 조성계획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죽전 근린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76년부터 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92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죽전근린공원은 그간 열악한 군 재정과 현실성에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여, 공청회 등 재정비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공원구역 내 협의 가능한 사유지를 부분적으로 우선 매입한다는 취지 하에 금회 소공원 조성을 위한 자투리땅 매입 추진 시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는 토지 2필지 1,884㎡를 1억 1,304만 원의 예산으로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이전에 매입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거열산성 사유지 매입과 함께 소요예산 1억 1,304만 원은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05명시이월 : 700,000천원) 집행잔액으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참고로, 현 공원부지는 89필지 5만 7,000㎡로서 ’94년도 군청 이전계획에 따라 40필지 3만 685㎡를 기 매입하였고 현재 49필지 2만 6,315㎡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이 확보되면 잔여부지의 매입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금번 사유지 매입(2필지)을 계기로, 향후 공원구역 내 타 필지에 대한 매입요청이나 일시적, 다발적 민원 발생시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만반의 향후 조치계획이 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예정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공시지가를, 감정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시지가입니까?

그것은 추정가격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말입니다. 거열산성 군립공원에는 위에 필지 732번지는 전체 합쳐서 215만 4,000원이고 밑에 것이 4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죽전근린공원에는 공시지가가 위에 필지 382-14가 530만 원 정도, 밑에 382-15가 9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가격이라는 것입니까?

시세로 이 정도 안 하겠느냐 그런 가격입니다. ㎡당 6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예, 적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하려는 면적은 335㎡이고, 지금 북상보건지소는 3층까지 되어 있는데 246㎡입니다.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