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의정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업무결산보고 청취가 주요 의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를 앞두고 있으므로 우리 시정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충실히 기하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새로 등원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은숙 전의원님께서 개인사정로 인해서 사퇴하시고 법적요건과 절차를 마치신 최기재 의원님이 어제 본회의에서 등원선서를 하셨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배정이 되셨습니다. 최의원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참가하는 최기재 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최기재 위원님과 더불어 같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왠지 한곳이 허전함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최위원님이 등원하심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익산시의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1.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석구과장님. 가정복지과 정현순과정님. 환생위생과 진희섭과장님. 청소과 이종익과장님. 여성회관 이종화관장님.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서서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 구현에 노력하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서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시책 등이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격려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저희가 추진한 사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를 발굴지원하고 자활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170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법에 정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저희 행정에서 대행하여 주는 원스톱서비스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함으로서 우리시의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의 방향을 세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실현 기회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재활지원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여 미래를 향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결식우려 아동 2,598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및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강화를 통한 여성 활력화를 위하여 자치여성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한 8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발생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편안한 노후생활 영유와 여가 선용을 위해서 553개소의 노인 여가·생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59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묘문화 개선과 꾸준히 증가하는 화장문화에 대비해서 공설화장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하여 사업장 1,202개소, 자동차 2만 3,000여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2대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였고 천연가스 청소차 1대를 도입하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식품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84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농산물 및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를 80건 실시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농촌폐비닐, 재활용품 등의 분리수거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 4회와 청결유지 명령제를 통한 정비 23개소, 불법투기 단속의 지속적 실시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및 설치승인 등 행정 절차와 기본설계 적격심의 토론회 및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토지수용 및 지장물 보상,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 등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증가에 따른 사회적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한글교육, 전통요리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생활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금년도 결산보고를 보다 심도 있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한 담당 업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의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정희 의료보장담당입니다. 이창노 청소년보호담당입니다. 전종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장학재단 현재 설립계획이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현재 사업추진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알고 있는데 까지만.

현재 자료조사를 마무리 하고 계획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재 장학재단을 시의 출현과 지역유지들의 출현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나왔길래 알고 계신가 하고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자세히 모르고 계시네요.

예, 아까 말씀올린대로 익산시 장학재단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집수리사업 지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23페이지요.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가구나 주거, 본인소유가 아니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죠.

선정은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의 우선순위는···

계장님 지원 좀 해 주시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거소에 도배, 장판, 화장실 개조, 부엌 개량, 지붕 수리 그런 사업목표로 해 가지고 상한액은 1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계획이 몇 세대정도 되고 있습니까?

2006도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254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74가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0가구를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에 이건 10월말 현재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종결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평등하게 공개적으로 잘 되나, 이런 의견들도 제시합디다. 그래서 제가 선정방법을 물어본 건데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잘 선정해 가지고 꼭 혜택을 입어야 할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설들에 대해서 한 해 지원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정산은 그때그때 지원된 사안이 종결될 때마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1년 동안에 집행된 내용을 일괄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한건한건 지원한 걸 그때그때···

마무리 되면 받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에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 감소할 수 있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인원이 감소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때 감소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운영비중에서 수요자,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줄어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정산에 표기를 해서 인원에 맞춰서 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상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올 한 해 집행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말썽을 소지가 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오준 입니다. 집수리, 우리 김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수리 사업요, 대상자들이 접수되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집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저소득층 가구수들이 몇 가구나 되냐고요? 1년이면.

지금 당초에 시에다 신청을 낸 것은 저희가 목표를 254가구를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 254가구만큼만 배정된 가구수대로 맞춰서 올라왔고 읍·면·동에서 선정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저희가 총 접수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추천되면 254가구가 읍·면·동으로 정확하게 추천돼서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송학동 같은 경우는 10가구 모현동은 1가구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읍·면 단위로 5가구면 5가구, 10가구면 10가구 이렇게 올라옵니까? 어떻게 올라옵니까?

······.

집수리사업을 하시느라고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물론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정말로 필요하고 꼭 필요적절하게 이런 것들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 편의로 이게 선심성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방법이나 여러 가지 가구들을 선택하는 방법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알고 계신가 어떤가 표현을 잘못하셔서 그런가,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어떻게 가구를 선정하는가, 자료를 주시고 1가구당 15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시죠?

예.

선정가구를 정확하게 또 투명하게 한다면 사실은 150만원 갖고는 좀 적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3억 5,000만원정도 됩니까? 전체예산이?

예, 3억 7,000만원 정도.

3억 7,000만원정도 입니까? 그래서 수요자가 많다고 봤을 때는 예산을 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 지역에서는 민간인이 주민자치위에서 이 집수리 해 주기로 하는 것 보니까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한 7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보수해 주고 고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도배·장판하는데도 사실 150만원 갖고는 요즘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선정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금액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산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질문할게요.

예, 하세요.

자활후견기관 지도점검을 5월 달하고 9월 달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23쪽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지적사항들 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장·단점들 이런 것들, 5월 달에 갔을 때의 지적사항 또 9월 달에 갔을 때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지적한 대로 수정되어 있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무엇이 지적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가 바뀌어져서 익산시장학재단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걸 집행하는 우리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한테, 어디에서 이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하루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처럼 저희들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먹었습니다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못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합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자료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렇게 보면 아이들 대상자들이 계속 해년마다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지급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요건이 맞지 않아서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 맞지 않아서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우리가 장학금을 드리는 이런 좋은 제도가 우리시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확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면서요, 2007년도에는 이런 장학금제도가 제도가 확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들 운영실태이나 지원금액을 보면 꼭 우리시에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26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3개소 600만원, 돈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이것은 여기 600만원은 우리가 복지관에 전체의 예산 지원하는 예산에 빠진 거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표시한 거죠?

예, 별도사업니다.

그렇죠? 별도 사업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준 사업속에서 자기들 실적을 위하고 그러니까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에 준 겁니까?

······.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계장님들.

이 600만원 지원은 사회복지관이 특성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어떤 특성있는 사업이에요?

도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건 전체 도비입니까?

예, 도에 채택이 돼 가지고 지원된 사업인데요.

600만원 돈은 도비예요? 그러면 복지관이 익산시에 3개 있지 않습니까?

예.

3곳이 있는데 3곳이 1개씩 합니까? 아니면 1곳에서 2개를 더 운영해 가지고 돈을 받아간 겁니까?

이것은 부송복지관에서만 한 것입니다.

부송복지관에서만 3개를 해 가지고 다른 복지관은 탈락됐어요?

지금 시책사업비 지원 600만원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부송복지관에서만 합니다.

중간에 있는거요, 사회복지관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3개소 600만원 이거. 이건 도비라고 아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200만원씩 3개소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파악이 잘못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복지관에서 최소한 자기실적이나, 복지관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야지, 프로그램 만들 때 마다 돈 지원해 주고,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계속 프로그램을 늘려간다고 봤을 때는. 기존에 돈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소홀하게 되고 돈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라리 이렇게 특별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복지관 운영비를 예를 들어 200만원을 더 플러스 해 줘 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런 편중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이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은 해야 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1쪽 보면 장애인 주차장 우리시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때만 잘 되냐, 의회가 열리는 날만 잘 돼요. 평상시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씩 확인을 합니다. 물론 우리시청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대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돌다보면 차댈 데가 없으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의회가 열릴 때만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이거 위반하면 스티커 10만원짜리 발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발부가 목적이 아니고 좀 시청을 다니는 민원인들에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지금 장애인 주차장 몇 면이 있습니까? 시청 청내에 면수가···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좌우간···

지금 5면이 있는 것으로···

5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하셔서 꼭 스티커를 발부하기보다는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5면 밖에 없어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5면이 더 되는 것 같은데.

본청 내에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는 소외계층 대상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먹구구식의 지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듣고 있으면서도 참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하시는 부분을 듣고 우리가 명쾌하다, 정말 익산시의 사회복지 희망이 있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될까, 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9쪽을 보면요, 사회복지과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전문인력은 23명 중에서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위원님께서···

예, 총 인원 23명 중에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자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요?

5명 있습니다.

5명요? 정말로 너무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간절하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감에 정원은 26명인데 3명은 결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출신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결원이 3명이나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원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직이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행정직이 하나, 기능직이 하나 해서 3명이 결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결원이유가?

지금 저희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되고 후임인원을 아직 배정을 못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채워지는 건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인사부서에다 정원을 빨리 채워서 업무공백이 오지 않도록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마 예상으로는 1월 달까지는 정원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너무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정원이 충족이 되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익산시 전 예산의 4분의 1 정도가 전체 복지예산인데 인원이 충원조차도 되지 않고 이 정도로 마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4,359만 3,000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4,160만원입니다. 다른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대개 높고 여비는 작은 액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비가 많은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출장여비가 대중을 이루고 출장여비에만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4,160만원은 여비 산출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랄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를 위원님께 드려야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보다 여비가 많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더 여비가 많을 수 있는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밑에를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요, 3,95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할 것이 없고 연구가 잘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은, 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는가요?

이 예산은 지난번에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군경묘지 정비하는데 용역비로 9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아시는 대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당초예산으로 활용이 됐고 그래서 용역비는 3,000만원 지출요건이 되지 않아서 말하자면 절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50만원 국군묘지정비사업 이 예산은 연말까지 950만원은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 앞쪽에서도 보면 성과란에도 이렇게 지역실적에 맞는 복지정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이렇게 나와 있고 굉장히 거창하게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4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각 시설관계자와의 대화와 클라이언트의 욕구조사가 선행이 된 이후에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립된 지역복지사회복지계획은 일방통행이었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는 통보에 불과한 수립이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자원조사 및 주민욕구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복지계획수립이 저희 실무자로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열거된 복지자원조사나 욕구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부 실시를 했고 또 동의 사회복지 저희 조직체계를 통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계획에 산입을 했고 그 계획속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전문기관입니까?

저희가 조사자체를 전문기관에 용역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문이나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집계분석을 원광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집계분석을 받아서 계획에 산입을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죠?

지금 기억하기로는 천 명 정도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여러 계층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료로 해서 준비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주민욕구조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민욕구조사에 대한 설문지 의뢰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요.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게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설관계자 시설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이 설문대상자에 속해 있어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전무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청회 때도 가봤습니다만 현장에서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일방통보다, 라고 원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보면 성과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성과가 아니라 이것은 부끄러운,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는 위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 주시고 본위원에게 이러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뭐냐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을 책정해 달라고 우리 시의회에 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런데 추경에서 3,000만원을 우리가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자체적으로 300만원으로 한 내용들이 그래도 도에서는 비교적 잘 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방금 이 부분만큼은 우리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3,000만원을 책정을 해 달라고 시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예산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것도 시의회에서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한데 뒤늦게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들은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주유선 위원님이나 저는 이것을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와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 또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공청회를 가보니까 엄청난 반발심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안되겠다, 뒤늦게 책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셔야 합니다. 듣고만 있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시의원들한테 알려줘서 시의원 스스로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물어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계속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자활사업이나 기타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만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감독의 어떤 성격을 띤 그런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에 일정량의 액수가 지급이 되는데 그 액수만 지급했지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 한가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우선 어떤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비교 평가하는 그런 지표나 이런 것은 저희 솔직히 그것을 개발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알아봤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곳이 없고 그래서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고, 결과가 영향을 끼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앞서서 그러면 그냥 놔둘 것인가,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일지에다 기록을 하고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가를 다시 확인을 해서 일지에다 다시 쓰는 그런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제도를 10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점검된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이 돼 있는가를 다시 가서 확인해서 그 여부를 또 적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현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26쪽 원광복지관 개·보수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4억 800만원이 나갔습니까?

예, 정확하게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에 원광복지관 개·보수사업들을 관심을 좀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건축전문가하고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출근하기 전에 앞서서 거기를 전부다 관장님의 소개로 둘러보고 왔습니다. 비교적 개·보수가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 개·보수로 인해서 벽들에 균열이 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벽들에 균열이 가면 또다시 우리가 개·보수하는데 또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지금 개·보수 도중에 블록으로 쌓기 때문에 철근으로 쌓은 것이 아니고 불록으로 쌓았기 때문에 또 개·보수사업들을 또 진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4억 800만원 돈을 들여서 거기를 리모델링했던 분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장님께 여쭤보니까 4억 800만원에 리모델링한 업체에서 그것을 개·보수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기능상의 문제는 없느냐, 안전상의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니까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본위원은 건축과도 아니고 하지만 왠지 불안한 요인들이 있어요. 벽들이 균열이 심하게 갔습니다. 지하가 그렇습니다. 위층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관리·감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4억 800만원이면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웬만한 건물 짓고도 남습니다. 사실은. 한데 그런 돈들을 들여가지고 다음에 또 개·보수한다고 돈이 나왔을 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아끼다보면 보다 나은 저소득층 자녀랄지 또 기타의 분들한테 엄청난 편리를 가져다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들이 그냥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그 문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들여서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참 가관입디다.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히 지도·관리·감독하는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건축하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 따른 것들을 정확히 원가분석들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한번 우리과장님께서 가셔서 그 리모델링 했던 분들한테 개·보수까지 철저하게 맡겨서 더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기능보강이 이렇게 많은지···

지금 먼저 앞줄에 나와 있는 부송, 동산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이 3,300만원인데 컴퓨터 구입하고 차량교체에 해당되는 부문이고요,

이런 것은요 앞으로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는 밑에다 내용을 기술을 해 놓으면 좋겠어요. 기능보강이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되풀이 되다보니까 위원들이 잘 이해도 안 가고, 부송복지관 같은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복지관 내에?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다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 관련사항은 수익금 문제랄지 그런 문제는 가정복지관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러기는한데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지관 이런 기능보강사업은 다 해 주고 어린이집 운영은 거기에서 한단 말이죠. 그 내에서. 그러면 수익사업원은 환원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꾸 기능보강은 해 주고 그러면 꿩 먹고 알 먹는 거 아닙니까? 부송복지관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 아닙니까? 왜 기능보강을 이런데 자꾸 해 주는 거예요? 도비라고 해 주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한번 위원장님 말씀을 확인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나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예산편성 해 놓고 위원들이 삭감시키면 또 저쪽에서 로비 들어오고, 의원 통해서 이의원, 저의원을 통해서 로비 들어오고 뭐하다 보면 또 이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게 되풀이 되면 안된다 이 말씀이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결산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싹 봤는데 사업개요, 추진실적, 마무리 대책 해가지고 최하단부 쪽에 있는 마무리 대책들을 전체적으로 싹 봤을 때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을 마무리 짓겠다 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으셨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각 부서별이나 과별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부처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정도는 한 가지씩 뭔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향후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2007년도 사업계획보고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집행해 온 행정절차대로만 이렇게 결산을 하고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 2007년도 아니라 2020년도를 가더라도 익산시 발전방향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좀 마무리대책 부분에서도 좀 성과가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께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주어진 행정업무 절차대로만 가지마시고 내년도에는 꼭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정도는 한 가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금방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업무결산보고이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해서 마무리 대책에 조건부 미혼모시설 사랑둥지 신축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둥지 이걸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국·공기금으로 1억 9,2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자부담 1억 해서 2억 9,200만원으로 사업이···

2억 9,200만원, 이 시설을 지어놓으면 얼마만큼의 인원을 여기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건물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1인당 사용 면적이 있거든요. 그것 부대시설 빼고 계산을 해 봐야 정확한 인원을 알 것 같습니다.

신동의 모교회에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어놓고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곳을 한번 가 봤었어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2억 9,000만원이라는 돈들이, 이미 한 시설에서 이런 건물들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뜻들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들이 또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사랑둥지를 신축하면 이 신축한 사랑둥지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일일이 또 관리·감독할 수 없죠?

관리·감독하죠.

아니, 나중에, 제 말은 뭐냐면 나중에 또 민간위탁으로 또 줄 수밖에 없는···

아니요, 여기는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분이 설립자고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시 건물이 아니고···

그러면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신동 쪽에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않지만 거기에서 우리 가정복지과를 찾아와서 이미 그런 신청들을 미혼모에 대한 시설로 활용하겠노라고 해서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크게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명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2억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서 그분한테 맡겨서 하면 그 신동에 있는 건물은 무용지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혹여나 말년에 내가 정년퇴직을 하고 이런 건물들을 내가 지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고 그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은 종교시설 건물인데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 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널따란 터전하며 그 시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노라고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물론 용도는 틀려지겠지만 이 미혼모하고 딱 맞는 건데 사랑둥지를 신축하면, 또 익산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서요? 시설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없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아까운 그런 감이 듭니다. 그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신동에 계시는 분이 지금도 그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고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들은 뭐냐면 시의원이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만나서 대화해서 그런 헌신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활용할 가치들이 있더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5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에 다가서는 장묘시설 운영인데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지금 팔봉공설묘지가 342기, 여산 공설묘지가 91기 그 다음에 공설화장장 리모델링 공사로 이렇게 돈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맨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공설화장장 리모델링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설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를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님이나 담당실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계장님은 정부 지금 찾아가야 합니다. 올해는 끝났겠죠, 예산이. 찾아가서 빨리 돈을 확보를 해 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된 금액이 좀 있습니까?

예.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건복지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지 담당사무관도 현지도 여기 와서 보고 갔습니다. 10억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칭찬 좀 하고 싶어서 장시간 말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서울에 가셔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셔서 그런 돈들을 끌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 부지들을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임기내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접근방법부터 시작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설묘지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빨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대책들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기독삼애원이나 이런데 방수공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수공사 하는데 한1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것이 방수공사가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많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보수공사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남들한테 역효과가 안나는 그 선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을 보면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해서 국제결혼이주여성 맞춤형 방문교육서비스 해서 71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게 있거든요.

예.

굉장히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 또 간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방문교육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일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퇴직교사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마을마다는 다 못가지만 적당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반복적으로 일주에서 3번이면 3번 그렇게 해서 한글교육을 시키고요 또 우리문화를 교육시키고 또 때로는 이분들이 우리 음식을 좀 만들 수 있는 김장 김치 담는 법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빨리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익산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이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34명입니다.

234명이에요? 지금 익산에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서 대단히 시의적절한 그런 행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러한 일들이 행여 전시행정이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번 찾아오면 굉장히 뭔가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에서 이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여력도 없거니와 그것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직업화시킬 수 있는 직업의 장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요 근래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외국인여성 관계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시에서는 농촌총각들이 지금 외국인 여성 아니면 결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또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이주결혼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 성당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지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YMCA에서 하고 있고 부분, 부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각 분야에서 산재되어 가지고 한국어교육, 우리전통문화교육 여러 가지 등등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라,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보건소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업 또 저희들은 외국인여성들이 영어도 하고 자기나라 어를 잘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외국인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활용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시청에도 여러 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장님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결재가 났다면 저희가 이 계획수립한 걸 보여드렸으면 소상하게 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결재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재가 나면 개별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그 이주여성들과 함께 사는 그러한 남편에 대한 교육도 더욱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심각하고 또 경제적 불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포커스를 이주여성 단지 거기에 맞추는데 시행정은 부부를 동반한 그러한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왜냐하면 이주여성만 시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이 뜻을 하고 변화되면서 그런 여성을 이해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주여성만이 아닌 가족과 주변사람과 자녀, 남편 다 포함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돼 있습니다. 27개 사업에서 590명 6억 8,051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단순한 사업에 그칩니까?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요, 일부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 일부는 단순하게 끝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공공형도 있고 복지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형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베이커리사업이나 기저귀사업, 들깨랑 참깨랑 기름 짜는 사업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고요, 또 공공용으로 질서지키기, 보도블럭의 풀 뽑기 그런 것등은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도로 이따가 끝나고 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개 사업 590명 6억 8,051만 6,000원을 제가 나눠보니까요 평균임금이 115만 3,400원이었거든요. 이게 적은 급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작은 인원으로서 소수인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정말 월에 3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정말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은데 어떤 특정인원만 가지고 이렇게 배려를 한다면 그것 또한 특혜가 아닐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에 참여가 돼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1인당 따져봤을 때 100여만 원이 지급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비가 그분들한테 다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하는 종사자 인건비 등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최고가 20만원이고요, 최저는 15만원 정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정도,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하면 20만원까지 최고 줄 수 있거든요. 20만원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인력기관에 운영비 또 직원들 종사자 인건비 여러 가지 등등이 포함이 돼서 이 금액이 이렇게 높은 것이지 실제 일거리 참여 노인들이 최고가 맥심이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줄요, 시니어클럽 지원 9개 사업에 2개소 2억 2,5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입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이죠?

여기는 부송복지관하고 효도마을에서 하는데요, 호박즙이랄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기저귀 빨아가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랄지 들깨랑 참깨랑 이런 사업들을 연중으로 여기는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 그런 사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여기에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된 인원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가려서 지속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시적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 가지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참여 못 했을 때는 후보자들을 거기에서 또 추천하고 해 가지고 이 시니어클럽 두 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야지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투입인원을요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되게 이렇게 해야지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특정인만 계속해서 참여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고루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창출이 됐으면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57쪽요, 공설납골당 옥상천장 교체공사는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 공설납골당 가면 천장에 폴리글라스라고 투명유리 같이 플라스틱 종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교체공사를 합니까? 건물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건물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 제품이었답니다. 그랬는데 이 제품을 그때 그 시공한 것은 지금 현재는 좀 더 보완이 된 향상된 재질이 나왔다는데요, 저희가 사업할 때 만해도 그 재질이 최우선의 재질이었는데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늘어지고 겨울에는 오므라들고 하기 때문에 비가 조금 왔을 때는 괜찮은데 많이 왔을 때는 좀 누수가 돼요.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은 진작 끝났고요,

그래요? 설계·시공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도 예측도 못해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지 말았어야지,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벌써 교체 공사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당연히 지적하실 사항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건축자재가 향상이 됐다면 이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2002년도에 저희가 했지요.

1억을 들여가지고 교체공사를 한다는 건 좀, 그 다음에 그 밑에 용동철도 건널목 옆 공동묘지 이전, 이건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죠?

예.

지금 시공 안 했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착공 안 했습니까?

예.

왜요? 동절기 들어가면 더 어려울 텐데.

당면업무하고 담당직원 교육 갔다 오면 바로 서두를 겁니다.

아마 이게 꽃동산까지 포함돼서 추경에 5,700만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세워줬을 때 마무리 좀 잘해서 공동묘지라 그런 을씨년한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조건부신고시설 이게 뭐예요? 2006년도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전에는 그냥 우리가 기도원이나 어디 종교시설에서 미인가시설로 그냥 뜻이 있어가지고 하신 분들 계시죠? 정당하게 시설기준을 갖추어 가지고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봉사하시겠다는 마음으로 하신 시설이 많았어요. 정부 전체로 따져보면. 그런데 가족들이 아동이나 부모님이 가출이나 집을 잃었을 때 그 부모형제를 찾을 때 이런 미신고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가 개방도 하지 않고 가족들이 찾으러 가면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 가족들이 이런 탄원서를 대통령께 여러 차례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그럼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조건부 신고시설 기간을 두자, 해서 그 기간 내에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으면 이게 복권기금으로 정부에서 그때 준 거예요. 그때 신고가 된 시설들은 전체 조사대상에서 신고가 된 시설한테 본인이 짓든지 개축하겠다 하는데는 요청한 금액의 거의 본인이 원한 금액은 안 줬지만 70~80%는 정부에서 다 복권기금으로 준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어지면 시설기준에 맞도록 지어지면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시설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미인가시설을 전체 허용을 않고 그런 시설은 앞으로 용납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미인가시설이···

10개소가···

10개소에서 요청한 것이 영보은혜의집하고 섬김의 집, 참사랑실비요양원 3군데 밖에 안 됩니까? 신청한데가?

지금···

이거 선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원하는 대로는 저희가 다 신청을 해 드렸는데요.

미인가 시설을 양성화를 시켜야지, 이런 기금이 나올 때.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들어갔어요. 지금 10개소는 다 사업을 이미 2개소는 끝났고요 신고도 끝났고요, 또 하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만 지금···

10개소가 전부 조건부로 다 신고 시설로 해서 되는그만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3쪽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번에 여성대회 했죠?

예.

여성대회 슬로건이 뭐였죠?

저희는 출산 국력이고 재래시장하고···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 활성화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대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어디 대형마트 사장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지점장인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슬로건 아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스폰서를 좀 받은 모양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슬로건 아래서 대형마트 지점장을 초청해서 소개시키고 이것 정말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사전에···

이거 정말 말이죠, 시민들 알면 기막힐 노릇입니다. 도대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과연 할 짓이냐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걸 감지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추호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대회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해요?

그렇죠. 저희가 1,000명 이상 오거든요.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식전행사부터 시작해서 그날도 오후 6까지 빠듯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단체 회원이라고 해야 이런 소도시에서는 큰 사업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말이죠, 1,000만원에 주어진 한도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스폰서 받아가지고 그것도 재래시장 살리기라는 슬로건 밑에서 대형마트 지점장이나 소개하고 시민들이 알면 참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건.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날은 저희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광종합복지관, 부송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동산복지관 3군데 다 어린이집이 있죠?

예.

여기 수익금은 어떻게 해요?

글쎄요, 어린이집을 하면서 수익이 난다, 라는 건 저희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안 난다고 보세요? 과장님?

글쎄요, 전혀 안 난다라고도, 그건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사항인데요, 실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께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60~70명이 넘어야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3곳의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이랄지 이런 것 지원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원광사회복지관은 법인어린이집이고요, 부송하고 동산은 시에서 위탁 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곳은, 부송하고 동산.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한 지붕 두 가족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에 기능보강으로 많이 지원이 가고 있단 말이죠. 이분들은 꿩먹고 알먹는 식이 된다고요. 앞으로 기능보강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보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세요. 혹시 지원을 해 준다면.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기능보강 할 때는 반드시 어린이집 면적 필요면적이나 장비 그런 것이지 복지관 전체로 쓸 수 있는···

그러면 말이죠, 2004년, 5년, 6년, 3개년도 것 그 동안의 3군데 기능보강 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참 세밀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 예산의 25%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 정말로 어떻게 쓰여지고 그분들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양과의 업무보고 마지막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철저히 감독해 달라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