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원래 군장산단의 폐수시설은 특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전문회계가 있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나 하수도, 공단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장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회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것이고 또 재원을 보면 산단폐수처리시설은 원래는 사용하고 있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양만큼을 받아서 운영비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폐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그쪽에서 운영만 하면 시로써는 좋습니다. 좋은데 법상 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준공되었는데 공장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 왔는데 저쪽에서는 법상 되어 있는 것을 왜 자치단체에서 안 받아갑니까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오는 것입니다.

폐수시설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하루에 처리용량이 3만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고 있는 양은 대상에서 약 7천톤 정도 또 그 근방 일대 주택에서 200톤 정도 해서 하루에 7,200톤이 나오기 때문에 약 23,000톤밖에 처리할 용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단에 공장이 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만톤의 처리시설을 계속 운영하려면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2억원, 시에서 2억원, 대상에서 4억 5,000만원, 토지공사에서 6억 5,000만원해서 15억원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시설물이 준공되면 반드시 지자체에서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 공원은 준공과 동시에 바로 시설이 되면 인수해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폐수처리시설도 금년 말에 군장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준공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는 3월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토개공의 계획은 금년 말까지 준공되기 때문에 준공된다면 이 시설을 필연적으로 인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운영비를 하려고 보면 연간 1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대상 하나만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을 대상한테 부과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토지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내놓아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운영관리상 특별회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회계로도 운영을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시설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특별회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3.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안건은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새만금유역 6개 시·군이 (주)전북엔비텍과 『새만금유역 환경기초 시설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우리시는 대야, 임피, 회현, 서수, 옥서 총 5개 처리장에 대하여 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대야, 임피처리장은 2005년도 7월 7일 회현, 옥서처리장은 지난 6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서수처리장은 금년 5월 4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관련절차 이행 중 인근대학교와 주민들로부터 건설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주민동의에 따라 현재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유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호의 수질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인 하수과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내실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새만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사항으로 지난 2004년 5월 28일 제86회 임시회에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동의안 처리와 2006년 1월 23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지정고시가 기 완료된 대야, 임피처리장을 제외한 옥서, 회현, 서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 바 있으며 2006년 5월 3일 제105회 임시회에서는 서수처리장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시공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의 위치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새만금사업의 중심 축에 있는 군산시가 본격적인 내부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관련업무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하수과장으로부터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과장께서는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설명을 먼저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도시계획과장님과 하수과장께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 입니다. 서수하수처리장 부지 관계로 인하여 여러번 상정을 하게 되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수처리장 부지 재선정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서수하수처리장 위치도입니다. 여기가 지방도 718호선이고 이쪽으로 가면 서수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대야쪽으로 가게 됩니다. 호원대학교가 위치한 경계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탑천입니다. 당초 부지는 탑천 바로 밑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23일 월하리 주민 등 132명으로부터 축사피해, 바로 앞에 우사가 있는데 100여마리 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여기 관련되어 있는 편입부지 토지주들이 같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다시 주민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주민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해서 합의된 곳이 2차 부지인데 2차 부지는 다 주민들까지 합의되어 도출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너무 농지 중앙부에 있다 하여 농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호원대 정문에서 70m 떨어진 곳 도로변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원대학교라든지 일부 하갈, 중갈, 관계도 없는 이런 마을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반대를 했고 또 호원대학교도 뒤쪽에 음식물쓰레기로 하는 유기질비료공장이 있었는데 시험 가동 중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하니까 대학교에서도 혐오시설이다 하여 대학교 입구에 와서는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과 합의해서 이끌어낸 것이 철도인데 이쪽으로는 군산이고 익산으로 가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 바로 철도변에 있는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장의 처리구역면적은 144㏊입니다. 처리계획인구는 2,561명이고 계획 하수량은 하루에 933톤입니다. 시설규모는 하수처리장 건설 950톤, 하수관거 4.9㎞를 300㎜관으로 포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계펌프장이 1개소가 있고 방류 수역은 현재 여기에서 바로 탑천으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처리 공정은 간헐방류시 장기 포기 공정으로 금호에서 특허를 맡은 KIDEA공법으로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개요하고 경위를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고 호원대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여기는 바로 인근에 계산마을이라고, (도면을 가리키며 - 여기가 제일 가까운 마을인데 전세대가 다 동의를 100%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자는 주식회사 전북 엔비텍입니다. 그런데 전북 엔비텍 구성 출자회사가 금호산업이 29%이고 대한생명이 15%,

그래서 아까 2차 부지 농지전용 부동의가 되어서 안되었다는 곳이 지금 현재 계약금이 1,600만원이 나왔고 지금 현재 3차 부지에서 4,400만원 중도금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3차 부지는 토지주와 협의하여 계약금 1,100만원은 계약이 되어 있고 중도금까지 포함해서 4,400만원인데 계약금만 전북 엔비텍에서 손해보는 것으로 현재 토지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예.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