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읍면장에 대한 포괄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확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셨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반듯이 포괄사업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계셨고, 그러한 점도 감안하고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의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예년수준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읍면에 당초예산에 5억5,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는 6억6,9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쉽게 읍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반듯이 예년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포괄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읍면기능 강화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제3회 DMZ 평화마라톤을 개최함에 있어 총 소요경비 및 이벤트사에 지출한 세부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에 소요경비 측면에서 그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 DMZ 평화마라톤대회는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을 집결하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많은 달림이들에게 가을걷이의 풍요로움과 한탄강의 절경을 감상시켜 철원오대쌀 홍보, 래프팅, 번지점프 및 안보견학 등을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하고자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대회 총소요경비는 총 예산 3억3,946만원 이중에서 군 예산은 2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8,946만원은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억1,092만9,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라톤대회는 참가자들을 위하여 볼거리, 먹거리제공을 통한 지역관광지 및 특산물 홍보와 대회장 및 마라톤 코스, 참가인원에 따라 소요예산의 차이가 있어 인근 타시군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금년도 대회에 코스운영은 잘 되었다고 판단되나 대회운영이 다소 미흡해서 차후 대회부터는 더욱 보완하여 대회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소속감 부여로 직원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직원을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장체육대회를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봄에 개최하는 직장체육대회는 전 공직자 및 가족까지 동참하는 전체대회로 개최하여 가족 구성원간 친목을 다질 계획이며, 직원의 취미 동호회 활동에는 경비를 지원하여 숨겨진 재능을 발휘함으로서 성숙한 여가문화를 즐기면 건강과 활력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삼게할 계획이고, 모범공무원, 근속 30년 재직자, 군정발전 유공자 등에는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평소 과중한 업무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운영하여 허심탄회한 이야기로 상하간의 친밀감을 돈독히 하고, 불우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에게는 격려와 보육료 지원으로 직원가정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살핌으로써 안심하고 직무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소재나 제도를 발굴하여 즐겁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5급 사무관에는 여성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고민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사무관의 배출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는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공무원은 현원 547명에 여성공무원이 180명으로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지도, 연구직, 별정직을 포함하여 6급 24명, 7급 57명, 8급 29명, 9급 67명, 10급 3명으로 총 180명입니다. 또한 매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도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아 지속적으로 여성비율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정한 인사행정과 여성 우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전통적으로 여성직으로 분류된 부서나 여성이 맡아왔던 업무이외에도 여성공무원을 더 많이 배치해서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사무관 승진인사는 경력이나 근무성적등 승진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리가 없는 시기에 형평성에 맞게 시행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 문화· 환경시설등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가로수, 인도등 각종 도로시설을 비롯한 공원, 각종체육시설, 오폐수처리시설등은 현재 담당 부서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목적의 시설물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산관리보다는 전담부서로 하여금 집중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공용 재산의 관리는 기술적 요건이나 담당부서와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와 직영관리등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는데 관련 부서들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추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부분의 공무원 해외연수가 우리군의 필요에 의거 추진되기 보다는 대부분 상급기관의 지시등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등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또한 상급기관의 지시 보다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꼭 필요한 해외연수가 되기를 바라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력 향상과 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자의 자질향상 및 사기양양으로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 및 중앙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는 여행국과 방문시설이 우리군 실정과 발전방향에 얼마나 연계할 수 있는 분야인가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범위가 확정되는 대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업무추진에 따른 해외연수 자체계획을 제출받아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연수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철원군 공무원으로서 내실있고 알찬 해외연수가 되어 우리군 발전과 군정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신 의견이십니다. 아이디어를 작년에도 군정발전을 할려면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 철원군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되는가를 전체 공무원들한테 전부 받은적이 있습니다. 우수한 제안으로 채택된 공무원은 시상도 하고 앞으로 시상 뿐이 아닌 인사에 요직으로 발탁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기를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알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할 수 없냐는 의견을 말씀 하셨는데 상당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승진을 시켜준다던지, 요직부서로 발탁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북돋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여성에 대해서는 우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공무원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남성공무원의 사기도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보면 공무원 승진은 그 직급에 몇 년동안 근무를 했느냐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점수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6급을 10년을 하게 되면 만점 35점을 다 받습니다. 남자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77년도에 입사한 공무원도 6급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중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86년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거의 10년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년을 뛰어 넘어서 인사를 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년정도 지난 다음에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시설관리 전담부서는 상당히 잘 보신 걸로 제가 봅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면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서 하다보니 도로들을 봐도 잡초가 막 나있고 가로수도 보면 가로수관리 부서는 축산산림과인데 또 도로관리 부서는 건설과고 이것이 서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가로수관리를 하는 부서는 약만치고 지나가고 밑에 풀좀 뽑아주면 좋은데,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는가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다음번 조직을 진단중에 있는데 정비할 경우 시설관리 전담부서를 꼭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지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도 및 중앙에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수를 가는 것이 70명중에서 20명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는 5,400만원 정도가 나갔고 우리 군에서 간 것은 50명이 갔는데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도 및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중앙이나 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고위직들이 주로 갑니다. 전국단위나 도에서 각 시군별로 1명씩 차출을 하기 때문에 고위직이 차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군 자체의 직무분야에, 더군다나 취약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화지역의 원예작물 재배시설을 통해 많은 시설채소들을 생산하고 있으나 상품값어치가 없어 파치되는 농산물의 양이 상당량에 달하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토마토의 경우 다른 시설채소와 비하여 파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런 파치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파치상품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몇차례 제기되었던 바 해결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격외 토마토가 전체 생산량의 13%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농가소득에 저해 요인으로 이를 개선키 위해 우리군에서도 고심중에 있습니다. 토마토가공 농축시설 설치 방안으로 2006년초 김화농협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사업의 불확실성 및 사업비 추가확보등의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가공시설의 설치목적이 상품의 유통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있는 만큼 상품성과 판매도, 고객의 취향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동사업의 경우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지도 및 판로 개척등 마케팅전략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APC 사업주체인 김화농협, 토마토 작목반등과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본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김화농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마토를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때는 식품허가로 분류가 되어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저촉을 받는데 우리가 농약의 안전성 검사가 식품에는 있거든요, 혹시라도 유해성분이 검출이 되면 전체 토마토에 미치는 영향, 지금은 굉장히 우리 토마토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이 있고 안전한, 깨끗한 토마토로 분류가 되어 가랏도에서 1등급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판매가 엑기스로 하면 어느 정도 될지, 공장을 설치해 놓고 판매도 안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파치가 10~13%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량 폐기가 되는건 아닙니다. 한박스에 2만원을 받는다면 1만원정도는 받고 있거든요. 일부 농민들이 규격의 농산물에 대하여 가격보전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해준다고 했구요, 그 이유는 농산물을 최량의 우수 농산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질 나쁜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보전을 해준다고 하면 누가 좋은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하고 앞으로 최상의 최우량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문제는 김화농협이 지금 어렵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판매가 촉진되고 소득이 된다면 언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저도 저희 관내에 안과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와 올해에 안과 공중전문의를 보건복지부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안과 배치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안과 전문의가 와서 김화 보건지소에 근무를 했는데 올 7월에 다시 본인이 희망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안과 전문의가 와서 일반진료만 보니까 각종 개안이나 시술을 해야 하는데 전혀 할 수 있는, 또 공중보건의는 할 수도 없구요, 본인의 임무사항에 들어 가지도 않고, 또 시술을 설령 하고자 해도 의료장비도 없고, 그래서 전문의를 불러 근무도 시켜봤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본인이 간다고 하는데 잡을수도 없고 해서 강릉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제도 길병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혹시 안과 전문의를 초빙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어 봤더니 현재 계획은 없고 자기네 나름대로 향후 보고 인구수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안과 전문의가 우리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병원을 통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다루어진 금번 군정질문 사항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이 다루어 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4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