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남동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200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올 한 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시어 올 한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 한 해를 준비하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2007년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 자료가 됨을 깊이 인식하시고 세심히 살피어 향후 예산편성시 누락되거나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및 문화홍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호입니다.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욕적으로노력하고 계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기획팀장입니다. 장춘일 예산팀장입니다. 임덕규 감사팀장입니다. 김경미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박선규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으로써 8,9,10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8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구정 실현을 위해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 제시 및 구정업무의 효율적 관리분야로써 구정발전 및 주요업무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사업을 1월중에 완료토록 하고 실행계획을 장기발전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2월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계획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체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항 42건 및 지시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신규·확대·개선사업 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고 주요 업무 및 공약·지시사항, 지연·부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분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반기 1회로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시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 및 특수시책발굴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구정혁신 중점과제 발굴 및 현안사항을 카드화 관리하며 행정교류협의회 적극 참여해서 7개구간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비교시찰 및 선진지 견학시 사례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우리구 고유의 대표브랜드 및 슬로건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구민과의 정책공감대 형성 및 추진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청장 동 방문시 주요업무 및 사업을 설명하고 기업인 초청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며 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조직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조직진단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조정하고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용역사업을 상반기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근거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의 조정작업을 하반기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2월중에 수립토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절감추진 및 사무전출의 하향조정, 위임관련 법규정비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공무 국외여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대도시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상호방문하여 우의를 다지도록 하고 중국 성양구와의 교환근무, 파견근무자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성양구와의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를 당초 교육청 의뢰 선발에서 구 자체선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간 문화예술 교류전을 각종 행사 및 상호 방문시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 교류확대 차원에서 국내자매도시별 1단체 이상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중국에만 국한된 국제교류의 다양화를 위해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자료수집, 분석, 사전 정보교류, 국제화재단 협조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공무국외여행을 확대운영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분야에 134명으로 3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 3년 이내 동일 유사분야에 중복연수 배제 및 여행목적의 명확화, 현지자료 사전수집 확행 등을 거쳐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수에 따른 시책발굴 및 제안을 1인 1건 이상 제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5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사업심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여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참여 및 통제기능강화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방 운영과 지방재정공시제 실시, 주요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편성결과를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서는 13분야 51부문의 기능분류와 8목그룹, 38편성목, 129통계목의 품목으로 편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 개선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확정 이후에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기준경비 편성과 경상예산, 총액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 및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참여와 효율적인 성과감사 실시를 위해 업무행태 개선 및 효율성 중심의 지원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개 기관으로 보건소, 출장소, 동, 도시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피감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민명예감시관제를 운영하며 자체 감사요원 전문성과 감사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공시설물과 취약지 감찰활동으로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적 지도 및 청렴도 향상 활동 강화를 위해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5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 및 5백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 계약건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를 운영하고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건설공사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설계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를 분기 1회 점검하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성과관리 성과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핵심업무를 선정하여 평가지표의 계량화, 표준화 개발 및 평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진상황 모니터링, 주민만족도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부진사업의 개선 및 조치계획을 수립, 전파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추진의 정착 및 확산입니다. 변화관리자그룹을 주축으로 한 혁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제안 및 혁신조직의 심사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계층별, 맞춤형, 단계별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혁신마일리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연구활동을 통한 혁신제안 및 토론모임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과 소송수행상황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두 명의 고문변호사와 한 명의 노무사를 적극 활용해서 법률사안의 자문 및 주요사건을 수임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자료를 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치법규 체계의 정립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여 입법심사기능을 제고토록 하며 세미나 및 연찬회에 적극 참석하고 제·개정, 폐지되는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 추진사항을 카드화하여 실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요업무 추진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 회기일정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2008년도 의정비를 책정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U-남동구현을 위한 U-BASE구축입니다. 2007년도 U-남동 지역정보화 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2월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용 및 기능향상을 위해서 인천시 차원의 다국어 및 웹메일회원을 통합운영하고 전자결재 및 자료관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며 웹사이트 부서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해서 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군·구 통합 공통기반시스템 안정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에서 개발 06년부터 시·군·구에 보급, 운영하는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사, 재정, 세정, 건축의 4개 분야와 행정종합시스템 고도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5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5년 리스로 해서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정보화자원의 유지관리 철저 및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대상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외 9종이며 노후컴퓨터는 180여대를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U-남동 지역정보화 확대추진으로 유/무선 연동 대민 웹을 구축하고 자산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회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 구입 및 웹서비스 정보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및 인터넷 해킹, 바이러스 위험에 대비하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운영으로 신뢰성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장기발전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38명으로 6개 분야에 담당 25명과 자문위원 9명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분야는 경제, 문화예술, 지역개발, 교통환경, 복지보건, 자치행정 등 6개 분야가 되겠으며, 주요 임무는 장기발전 연동계획 수립에 따른 기획, 정책과제 선정, 연구·교류 및 주요업무 계획, 예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별 적정인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며 분야는 업무혁신, 제도개선, 아이디어 개발과 구정발전방안 또는 현안문제 해결, 개인역량강화 및 학습을 위한 모임 등이 되겠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여건과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아리 활동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학습활동 결과물을 활용하여 시책으로 선정하거나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운영을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죠?

선발할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한 명 이상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동구 과내 학교에 한 명씩이요?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에 중학교가 몇 학교가 있죠?

남동구 관내 중학교는 17개교가 있습니다.

17개 학교가 있나요? 그러면 두 학교 정도는 빠지겠네요? 15명을 선발하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당초 처음에 실시할 때는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데 의외로 해당 학교장들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선발하는데 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한 학교에 학교마다 신청하는 데가 있고 신청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할 때는 신청하지 않는 학교를 재차 추천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 의뢰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성적 내지는 중국어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구 자체에서 각 학교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양구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서로 상호교환해서 홈스테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예산만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5명이 다 같이 가나요?

네.

그럼 몇박 며칠.....

3박4일입니다.

그럼 3박4일 동안 문화체험만 되지 뭐 언어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죠? 3박4일 동안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진 않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보내기 전에 중국어 연수를 시킵니다. 1,500만원 범위안에 교육비용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어느 정도 언어가 가능한 아이들이 가나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가지구요, 서로 대화하는데 중국어를 좀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엿보이고 상당히 효과성이 크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작년에 한 학교에서 두 명이 간 학교도 있는 거 같더라구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선발과정에서 명확하게 공정하게 선발을 해서 3박4일 사실 이거 홈스테이 해갖고 문화체험뿐이 안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좀 한 명을 보내더라도 제대로 알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구요. 26쪽에 보면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노후컴퓨터 교체를 하잖아요?

네.

작년에도 교체를 했죠?

네,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노후컴퓨터가 남는 것은 어떻게 하죠, 처리를?

노후컴퓨터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통계작업을 하는 데 111대를 지원해줬었던 게 있구요, 남촌도림동 주민자치센터에 재활용 컴퓨터로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네.

올해도 또 173대를 컴퓨터 교체를 하는데요. 작년도 컴퓨터 노후처리 된 거 어디로 지원했나 상황하고 앞으로 173대를 내년도에 또 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장기발전실무기획단 구성 운영에 관한 건이 소요예산이 2,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워크샵 개최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나요? 워크샵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거의 다인데 거기서 장기발전이 워크샵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자료가 작성이 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사실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계획에 연계해서 기존의 총무과에서 수립해서 운영되는 교육에 포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6급 이하에 대한 교육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한 분야로써 참여를 시키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 1,200, 전체 소요예산이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장기발전을 위한 투자금액이라면 정말 발전을 할 수 있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좀 활동에 필요한 금액에 들어가는 게 소요가 되는 게 적절하지 워크샵 3박4일을 치러가지고 무슨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이 좀 잘 안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화적인 측면에서 단계별 교육코스포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보니까 교육코스가 많이 있더라구요. 주 2내지 3회 정도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는 강사가 이쪽에 와서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금액이 좀 높아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 몇 년간 남동구가 현재의 일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 참 좋으신데 실질적이고 보이는 표면화 된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몇 급이든간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데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체감사가 몇 군데 이뤄졌죠?

자체감사는 격년제로 17개동이면 7개동, 8개동 해서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요원들이 주로 감사수행능력에 있어서 몇 명이나 직원들이 몇 명이나 지금,

지금 감사팀장을 비롯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나요?

네, 연중 시나 중앙에서 감사기관 또는 감사부서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을 때 그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또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2년이상은 다른 데로 보직을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화를 위해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요원들이 주로 보직연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감사팀장의 경우는 2005년도 1월에 현 부서에 보직을 받았구요,

2005년도요?

네, 2005년 1월입니다.

그러면 1년 조금 넘었나요?

그리고 직원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다보면 그러한 전문부서는 또 감사업무를 전에 경험한 그런 직원이 있다라든지 또는 평소에 업무역량을 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으로 각별히 인사부서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최고 오래된 직원이 얼마나,

2005년 1월입니다.

그게 제일 오래 된 직원이에요?

네.

그래갖고 뭐 수행능력이 어떻게 배양이 되겠어요.

근데 감사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행자부, 시 감사가 수시로 또 개별감사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감을 하다보면 나름대로의 감사기법이 터득하게 되고 또 기회있을 때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너무 짧지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능하면 그래도 감사기관에 근무하는 요원은 적어도 그 분야에 전문가를 배출하려면 다방면에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작년에 몇 개 기관을 감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발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감사를 해서 행정사무로는 56건을 시정 주의하는 그런 주의토록 했구요, 재정상으로는 532만2천원, 그리고 신분상으로서는 훈계로 해서 다섯 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훈계가 최고의 벌칙입니까?

아니 근데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징계를 받을만한 사실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상 손해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손해 입힌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구요, 과태료 부과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경로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줄 게, 사망했을 때 나가지않았을 경우 그 지원해준 부분, 또는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 지원된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 거는 회수하고 또 환수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급해줘야 될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좀 연수를 늘리고 또 교육을 늘려서 전문적으로 길러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비전2007년에 추진목표와 전략과제를 보면 2005년도 2006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 보니까 구호성의 전략과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2007년도 거 보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보가 된 거 같아서 좀 마음 한 편으로는 뿌듯한 생각이 들고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듭니다. 그래서 장춘일 예산팀장도 뒤에 계신데 예산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405억이고 2006년도 1,535억이고 2007년도 예산 잡힌 게 1,716억이면 적어도 2006년과 2005년의 일반회계 증액이 180억이거든요? 거기서 궁금한 게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41억 25%정도 되는데 일반행정비가 25% 정도 증액이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만 좀 묻겠습니다,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때 얘기를 할 텐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지금 편성된 부분들이 일반행정비가 551억이거든요? ( 실장, 자료 찾아봄 ) 책자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2006년도에 510억인데 41억이 증액이 됐으면 증액 퍼센테이지가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게 25%정도 되거든요, 180억에서 45억이 차지하는 거니까.

네.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아니면 2005년도 예산심의할 때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심사할 때 보면 공무원들의 예를 들면 복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모품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씀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2007년 예산에 편성에 있어서 많이 편성을 하고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가 25% 정도 증액이 된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일반행정비라고 하는 부분은 전.....

그러니까 인상요인을 좀 말씀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장팀장님이 말씀을,

장춘일 일반행정비는 저희가 증가를 억제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쪽이고 일반행정비쪽의 예산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골고루 편성이 되었다?

장춘일 세출요구의 성격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설명이 딱 부러지게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 그건 뭐 2007년도 예산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구요. 세입부분에서도 좀 물어보겠는데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증가가 돼야지 향후에 있어서의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능성들이 많은 거 같은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316억, 2006년도에 415억, 2007년도에 382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24억이나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전부터 체납액으로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향후 2007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이 감해졌는지 24억이 감소된 이유가,

장춘일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도 기금이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성격이. 재원 성격이. 그래서 그 일시불로 이렇게 세입으로 잡힌 게 아니라 연도별로 기금이 들어왔을 때 세입에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임시적세입부분은, 세외수입부분 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예산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감소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그 지금 보면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세외수입 부분하고 임시적세외수입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은 한 2십 한 4억 정도가 늘어났구요, 임시적세외수입부분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재산세매각수입에서 2005년도는 73억의 재산세매각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3천정도가, 이거는 재산세매각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수입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그런 어떤 매각사유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28억이고 2006년도 동결이 됐습니다, 28억. 근데 2007년도도 잡혀있는 게 28억6천만원이거든요?

근데 2008년도,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근데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는 315억으로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한 35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치상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한 거구요. 아무튼 나중에 2007년도 예산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공무 국외여행 확대 운영 및 내실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9회로 늘고 43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시에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국외여행을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 부처에서 어떤 국외여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여행에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같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명이 독자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구요. 저희들이 또 전체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770여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직원들이 29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목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여행 운영실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뭐냐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상호 견제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속에서의 남동구발전을 위해서 윈윈체계로서 운영돼야 되는 것이 기본 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되게 많이 의심을 하고 꺼려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면 그런 거 같아요, 1년에 몇 번, 몇 명 이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하고 몇 명이 갔었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안을 잡을 수 있을 거 같애요.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질타의 수준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향후의 대안을 찾자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료들을 좀 어느 나라 갔다 오고 어떤 식의, 뭐 나라를 선정했으면 선정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하면 향후에 뭐 나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거 같고 전체적으로 해외연수에 있어서 바람직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성실하게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목차부분인데요, 2005년도 2006년도에 보면 청소년 육성지원에 대한 업무가 계속 있었거든요. 2007년도에는 누락이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보해야 함에도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누락이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 소관업무는 7월 14일자로,

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건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수치적으로 보다보니까 서예 백일장 같은 경우는 증이 된 거에 비해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감이 됐습니다, 8백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증가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가 예산편성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저희가 통보를 하면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준비합니다. 그 사정에 의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좀 삭감, 1차적으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저희는 금년에,

아, 올렸네요. 안은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43쪽, 아 이것도 청소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남동문화회관, 문화파트에 있어서의 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많이 지어도 저희들은 뭐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럼 현 지금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과 가칭 남동문화회관과 문화활용도면에서의 공간의 활용도를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대안들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화에서 도시개발사업지로 추진한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지역은 법정요율,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조성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성격이기 보다는 좀 떨어진 일반문화회관으로 저희는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들, 아까 보면 기대효과라고 했을 때 문화행사라든가 공연, 문화예술작품전시회 같은 경우는 현 구월동에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형편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차피 거기는 시 전체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나 해도 엄청 자리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 회관이 예를 들면 저희들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건물들을 짓는 경향들이 있는데 향후에 건물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남동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남동구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학 위원입니다. 44쪽 지역단위 체육대회 내년도 15회 남동구민생활체육대회를 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동공단 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까?

네, 2005년에도 마찬가지 저희도 금년에 잔여부분, 스탠드 옥외에 대한 90m를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7년도에는 그 장소에서 좀 많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동일합니다.

각 동별로 지원금액 있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2005년도에는 각 동별로 일정하게 500만원씩 지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 소관이지 문화홍보실,

네, 저희는 운영하고 이런, 예산부분은 예산계하고 총무과하고. 동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추진만 하신다.

네.

우리가 2년전에도 체육대회를 열면서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좀 미비됐던 게 많이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하면서 미비되는 게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유통, 2006년도 추진실적, 그러니까 유통관련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소들에 대해서 단속이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10월 중순경에 2006년도 단속현황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갔는지 안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저희한테는 아직,

아직 안왔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 좀 해주시구요. 뭐냐면 삼진아웃제가 있잖습니까? 세 번 적발되면 영업폐쇄.

네.

이게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예전에는 육안으로 가능했었거든요? 청소년의 범위가 나이가 육안으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건강상의 조건으로 따져서는 사실 여기있는 저희들보다도 나이들어 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선의의 단속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업소에 들어가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 것을 위협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의 어떤 퇴직금들 다 타가지고 토탈 전재산으로 영업을 하는데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별했다, 그렇다고 뭐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주민등록증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 절대로 안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06년도 256건인데 이게 공무원들 구청의 단속건수하고 경찰 적발에 의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자체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구요.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유관기관, 뭐 남동서라든가 각종 경찰서 해서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행정, 저희한테 관리청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을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이런 거는 구청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그냥 행정이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요, 문서화해서 물론 모든 거가 문서화 되겠지만 문서화해서 저희는 청문절차만,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만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 분들이 단속 공무원, 경찰이 됐든 경찰에서 6하 원칙에 의해서 딱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청문만 절차 받아갖고 그렇게 행정처분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 정부도 지금 국정홍보를 잘 못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실망감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도 정말 구정홍보를 최대한 잘 해서 정말 구민들의 알권리라든가 또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서 정말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동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가 있잖습니까? 주관하는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타 구를 보면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아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단체로 체육대회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남동구도 그런 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개 종목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형평성있게 생체협에다 모든 행사 지원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해서 생체협의회에서 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일괄적으로 줬거든요. 줬고, 내년에는 예산편성 자체 과목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예산과목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타이틀을 구청장배가 아닌 생활체육협의회 주관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해서 대회를 치를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구청장의 어떤 상징성있게 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칭 남동문화회관 건립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건축 연면적이 3천 약 한 350여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저희가 2백 한 8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3년도에 우리가 남동문화회관을 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례로 해서 그 단가로, 그러니까 평당 한 8백만원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설계는 나온 상태입니까?

가설계는 안나오구요, 지금 한화하고 주는 한화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자꾸 다운을 시키려고 그러고 저희는 업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보통 상가나 특수의료시설이라고 해도 보통 3,4백을 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공서 이런 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가격이 건축비가 보통 최하 5백만원 이상, 7,8백 이렇게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구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어떤 이권에 개입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남동구예산이 적기 때문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유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아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7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유진호 문화홍보실장 장동천 예산담당 장춘일 전산담당 김혜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