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남동구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200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올 한 해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하시어 올 한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 한 해를 준비하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2007년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 자료가 됨을 깊이 인식하시고 세심히 살피어 향후 예산편성시 누락되거나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및 문화홍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호입니다.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욕적으로노력하고 계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기획팀장입니다. 장춘일 예산팀장입니다. 임덕규 감사팀장입니다. 김경미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박선규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으로써 8,9,10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8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구정 실현을 위해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 제시 및 구정업무의 효율적 관리분야로써 구정발전 및 주요업무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사업을 1월중에 완료토록 하고 실행계획을 장기발전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2월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계획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체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항 42건 및 지시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신규·확대·개선사업 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고 주요 업무 및 공약·지시사항, 지연·부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분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반기 1회로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시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 및 특수시책발굴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구정혁신 중점과제 발굴 및 현안사항을 카드화 관리하며 행정교류협의회 적극 참여해서 7개구간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비교시찰 및 선진지 견학시 사례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우리구 고유의 대표브랜드 및 슬로건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구민과의 정책공감대 형성 및 추진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청장 동 방문시 주요업무 및 사업을 설명하고 기업인 초청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며 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조직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조직진단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조정하고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용역사업을 상반기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근거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의 조정작업을 하반기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2월중에 수립토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절감추진 및 사무전출의 하향조정, 위임관련 법규정비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공무 국외여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대도시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상호방문하여 우의를 다지도록 하고 중국 성양구와의 교환근무, 파견근무자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성양구와의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를 당초 교육청 의뢰 선발에서 구 자체선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간 문화예술 교류전을 각종 행사 및 상호 방문시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 교류확대 차원에서 국내자매도시별 1단체 이상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중국에만 국한된 국제교류의 다양화를 위해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자료수집, 분석, 사전 정보교류, 국제화재단 협조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공무국외여행을 확대운영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분야에 134명으로 3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 3년 이내 동일 유사분야에 중복연수 배제 및 여행목적의 명확화, 현지자료 사전수집 확행 등을 거쳐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연수에 따른 시책발굴 및 제안을 1인 1건 이상 제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5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사업심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여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참여 및 통제기능강화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방 운영과 지방재정공시제 실시, 주요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편성결과를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서는 13분야 51부문의 기능분류와 8목그룹, 38편성목, 129통계목의 품목으로 편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 개선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확정 이후에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기준경비 편성과 경상예산, 총액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 및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참여와 효율적인 성과감사 실시를 위해 업무행태 개선 및 효율성 중심의 지원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개 기관으로 보건소, 출장소, 동, 도시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피감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민명예감시관제를 운영하며 자체 감사요원 전문성과 감사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공시설물과 취약지 감찰활동으로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적 지도 및 청렴도 향상 활동 강화를 위해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5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 및 5백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 계약건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를 운영하고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건설공사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설계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를 분기 1회 점검하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성과관리 성과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핵심업무를 선정하여 평가지표의 계량화, 표준화 개발 및 평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진상황 모니터링, 주민만족도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부진사업의 개선 및 조치계획을 수립, 전파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추진의 정착 및 확산입니다. 변화관리자그룹을 주축으로 한 혁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제안 및 혁신조직의 심사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계층별, 맞춤형, 단계별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혁신마일리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연구활동을 통한 혁신제안 및 토론모임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과 소송수행상황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두 명의 고문변호사와 한 명의 노무사를 적극 활용해서 법률사안의 자문 및 주요사건을 수임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무자료를 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치법규 체계의 정립을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여 입법심사기능을 제고토록 하며 세미나 및 연찬회에 적극 참석하고 제·개정, 폐지되는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 추진사항을 카드화하여 실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요업무 추진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 회기일정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2008년도 의정비를 책정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U-남동구현을 위한 U-BASE구축입니다. 2007년도 U-남동 지역정보화 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2월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용 및 기능향상을 위해서 인천시 차원의 다국어 및 웹메일회원을 통합운영하고 전자결재 및 자료관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며 웹사이트 부서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해서 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군·구 통합 공통기반시스템 안정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에서 개발 06년부터 시·군·구에 보급, 운영하는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사, 재정, 세정, 건축의 4개 분야와 행정종합시스템 고도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5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5년 리스로 해서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정보화자원의 유지관리 철저 및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대상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외 9종이며 노후컴퓨터는 180여대를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U-남동 지역정보화 확대추진으로 유/무선 연동 대민 웹을 구축하고 자산관리시스템과 전자문서회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 구입 및 웹서비스 정보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및 인터넷 해킹, 바이러스 위험에 대비하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운영으로 신뢰성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장기발전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38명으로 6개 분야에 담당 25명과 자문위원 9명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분야는 경제, 문화예술, 지역개발, 교통환경, 복지보건, 자치행정 등 6개 분야가 되겠으며, 주요 임무는 장기발전 연동계획 수립에 따른 기획, 정책과제 선정, 연구·교류 및 주요업무 계획, 예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별 적정인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며 분야는 업무혁신, 제도개선, 아이디어 개발과 구정발전방안 또는 현안문제 해결, 개인역량강화 및 학습을 위한 모임 등이 되겠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여건과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아리 활동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학습활동 결과물을 활용하여 시책으로 선정하거나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운영을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죠?

선발할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한 명 이상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동구 과내 학교에 한 명씩이요?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에 중학교가 몇 학교가 있죠?

남동구 관내 중학교는 17개교가 있습니다.

17개 학교가 있나요? 그러면 두 학교 정도는 빠지겠네요? 15명을 선발하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당초 처음에 실시할 때는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데 의외로 해당 학교장들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선발하는데 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한 학교에 학교마다 신청하는 데가 있고 신청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할 때는 신청하지 않는 학교를 재차 추천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 의뢰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성적 내지는 중국어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구 자체에서 각 학교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양구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서로 상호교환해서 홈스테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예산만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5명이 다 같이 가나요?

네.

그럼 몇박 며칠.....

3박4일입니다.

그럼 3박4일 동안 문화체험만 되지 뭐 언어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죠? 3박4일 동안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진 않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보내기 전에 중국어 연수를 시킵니다. 1,500만원 범위안에 교육비용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어느 정도 언어가 가능한 아이들이 가나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가지구요, 서로 대화하는데 중국어를 좀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엿보이고 상당히 효과성이 크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작년에 한 학교에서 두 명이 간 학교도 있는 거 같더라구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선발과정에서 명확하게 공정하게 선발을 해서 3박4일 사실 이거 홈스테이 해갖고 문화체험뿐이 안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좀 한 명을 보내더라도 제대로 알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구요. 26쪽에 보면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노후컴퓨터 교체를 하잖아요?

네.

작년에도 교체를 했죠?

네,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노후컴퓨터가 남는 것은 어떻게 하죠, 처리를?

노후컴퓨터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통계작업을 하는 데 111대를 지원해줬었던 게 있구요, 남촌도림동 주민자치센터에 재활용 컴퓨터로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네.

올해도 또 173대를 컴퓨터 교체를 하는데요. 작년도 컴퓨터 노후처리 된 거 어디로 지원했나 상황하고 앞으로 173대를 내년도에 또 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장기발전실무기획단 구성 운영에 관한 건이 소요예산이 2,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워크샵 개최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나요? 워크샵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거의 다인데 거기서 장기발전이 워크샵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자료가 작성이 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사실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계획에 연계해서 기존의 총무과에서 수립해서 운영되는 교육에 포함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6급 이하에 대한 교육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한 분야로써 참여를 시키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 1,200, 전체 소요예산이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장기발전을 위한 투자금액이라면 정말 발전을 할 수 있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좀 활동에 필요한 금액에 들어가는 게 소요가 되는 게 적절하지 워크샵 3박4일을 치러가지고 무슨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이 좀 잘 안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화적인 측면에서 단계별 교육코스포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보니까 교육코스가 많이 있더라구요. 주 2내지 3회 정도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 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는 강사가 이쪽에 와서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금액이 좀 높아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 몇 년간 남동구가 현재의 일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 참 좋으신데 실질적이고 보이는 표면화 된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몇 급이든간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데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비전2007년에 추진목표와 전략과제를 보면 2005년도 2006년도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2005년도 2006년도 보니까 구호성의 전략과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2007년도 거 보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보가 된 거 같아서 좀 마음 한 편으로는 뿌듯한 생각이 들고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듭니다. 그래서 장춘일 예산팀장도 뒤에 계신데 예산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405억이고 2006년도 1,535억이고 2007년도 예산 잡힌 게 1,716억이면 적어도 2006년과 2005년의 일반회계 증액이 180억이거든요? 거기서 궁금한 게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41억 25%정도 되는데 일반행정비가 25% 정도 증액이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만 좀 묻겠습니다,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2007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때 얘기를 할 텐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지금 편성된 부분들이 일반행정비가 551억이거든요? ( 실장, 자료 찾아봄 ) 책자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2006년도에 510억인데 41억이 증액이 됐으면 증액 퍼센테이지가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게 25%정도 되거든요, 180억에서 45억이 차지하는 거니까.

네.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아니면 2005년도 예산심의할 때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심사할 때 보면 공무원들의 예를 들면 복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모품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씀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았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2007년 예산에 편성에 있어서 많이 편성을 하고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가 25% 정도 증액이 된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일반행정비라고 하는 부분은 전.....

그러니까 인상요인을 좀 말씀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장팀장님이 말씀을,

장춘일 일반행정비는 저희가 증가를 억제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쪽이고 일반행정비쪽의 예산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골고루 편성이 되었다?

장춘일 세출요구의 성격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설명이 딱 부러지게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 그건 뭐 2007년도 예산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구요. 세입부분에서도 좀 물어보겠는데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증가가 돼야지 향후에 있어서의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능성들이 많은 거 같은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316억, 2006년도에 415억, 2007년도에 382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24억이나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전부터 체납액으로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향후 2007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이 감해졌는지 24억이 감소된 이유가,

장춘일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도 기금이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성격이. 재원 성격이. 그래서 그 일시불로 이렇게 세입으로 잡힌 게 아니라 연도별로 기금이 들어왔을 때 세입에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임시적세입부분은, 세외수입부분 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예산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감소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그 지금 보면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세외수입 부분하고 임시적세외수입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은 한 2십 한 4억 정도가 늘어났구요, 임시적세외수입부분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재산세매각수입에서 2005년도는 73억의 재산세매각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3천정도가, 이거는 재산세매각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수입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그런 어떤 매각사유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28억이고 2006년도 동결이 됐습니다, 28억. 근데 2007년도도 잡혀있는 게 28억6천만원이거든요?

근데 2008년도,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근데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는 315억으로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한 35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치상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한 거구요. 아무튼 나중에 2007년도 예산 그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공무 국외여행 확대 운영 및 내실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9회로 늘고 43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시에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국외여행을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 부처에서 어떤 국외여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여행에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같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명이 독자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구요. 저희들이 또 전체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770여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직원들이 29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목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여행 운영실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뭐냐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상호 견제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속에서의 남동구발전을 위해서 윈윈체계로서 운영돼야 되는 것이 기본 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되게 많이 의심을 하고 꺼려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면 그런 거 같아요, 1년에 몇 번, 몇 명 이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하고 몇 명이 갔었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안을 잡을 수 있을 거 같애요.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질타의 수준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향후의 대안을 찾자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료들을 좀 어느 나라 갔다 오고 어떤 식의, 뭐 나라를 선정했으면 선정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하면 향후에 뭐 나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거 같고 전체적으로 해외연수에 있어서 바람직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성실하게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한 번 봅시다. 9페이지에 보면 세입에서 거기가 286억4,400만원이 지방세입니까? 제가 눈이 좀 시원치않아서. 맞죠? 세입표있잖아요, 일반회계 세입표요. 286억4,400만원이 지방세죠? 점이 서로가 옆에, 맞아요? 아이 써놓고 모르면 나보러, 저도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아 본인이 써서 우리 의회에 주고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382억7,500만원이 그러면 세외수입이죠?

세외수입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치를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현재상황이에요?

네. 이번에 1회 추경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1월달에는 어땠을까요? 똑같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공교롭게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작년 1월달에 하고 업무보고,

2005년도 1월달에는 280억입니다.

네?

280억이요.

280억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세입부분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제가 2006년도 1월 19일날 업무보고서에 보면 똑같이 거기 나와 있어요. 네? 지방세 286억4,400만원, 세외수입 382억7,500만원, 숫자 하나 안틀려요.

죄송합니다. 이거 요기가 지금 수정이 안된 거 같습니다. 315억7천만원입니다.

어떤 게요?

지방세가 31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맞는지 안맞는지도 저희들이. 315억,

7,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저기는요,

세외수입은 407억2,7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맞는지 안맞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거는 맞아요? 그럼 저기 지방채.

지방채는 10억,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요.

조정교부금은 406억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은요.

보조금은 562억5,300만원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세출 한 번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551억4,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개발비는요?

사회개발비가 1,001억7,600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개발비요.

경제개발비가 127억5,2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요.

민방위비가 4억1,900만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이 근데 세입에서, 이게 지금 지방채하고 보조금 빼놓고는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데이터가. 근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이 갖고 있는 거 하고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아침에 유재구 팀장이 다른 거 틀렸다고 와서 열심히 붙이더구만.

저는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렸구요, 이 도표 수정을 하면서 그건 누락을 시킨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나서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 번, 우리 안희태 위원님이 아까 또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맞지가 않고 이러면 별 의미가 없죠.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 공무원국외여행, 지금 뭐 아까 280 몇 명이 못갔다 그랬죠, 우리 공무원중에요?

지금 자료를 뽑아, 296명이,

296명.

네.

말씀 잘하셨는데. 그럼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죠?

지금 1년에 한 번씩 간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구요, 조금 좀, 그래서 제가 국외여행 담당자 보고 자료를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직원별로 어떠한 사유로 해서 몇 번씩이나 총 공무원 경력동안 다녀왔는지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보낼 때는 좀 심사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보내도록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심사과정이,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만 있죠?

네.

이걸 이렇게 제안 제가 하고자 하는데요, 조례로 합시다. 조례로 해서 3년이 된 사람은 가지 않는 걸로. 그러면 지금 그 심사는 거기 집행부에 나름대로 편의성을 위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안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로 제정하면 공무원 국외여행, 남동구 공무원 국외여행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위반돼서는 갈 수가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런 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하게 될 때는 3년 이내라 하더라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면 너무 경직된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심사를 할 때는 기준점은 3년이내에 공무여행을 가지않은 부분에서 항상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종종 보면 불가피하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걸 봤을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이 물론 탄력적인데 지금 가는 사람들 보면 뭐 인솔자라 그래서 매년 가고, 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선진지비교시찰을 하는데 단장이라 그래서 뭐 국장이 가야된다 부구청장이 가야된다 무슨 뭐 과장이 가야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업무적으로 이게 해외개척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단장이 필요하겠지만 선진지 그냥 비교시찰 하는데 무슨, 그리고 거의 가면 6급 이상만 가지 어디 밑에 직원들 어디 가요?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가는데 안대웅 우리 의사팀장이나 김현남 주사, 김현남 주사도 이번에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 처음이라고 함 ) 의회에 왔으니까 한 번 갔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집행부에 있었으면 가지도 못했을 거 같은데 저렇게, 제가 안대웅 팀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도 처음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물론 간부공무원들도 갔다와봐야 되겠죠. 그걸 갖고 가지말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가게 되면 거의 다가 간부공무원들만 가고 있고 국장들은 매년 인솔자다 무슨, 그러니까 내가 해외개척단 인솔자라면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개척단에서. 왜. 상대편의 바이어를 만나고 상대 국가의 어떤 우리 남동구를 대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총무과에서 무슨 상사업비 받아서 가는데 무슨 단장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자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청소과에서 가는데 단장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뭐 초등학생이니까 어리니까 잘 언어도 안되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되기 때문에 단장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선진지를 가지 말라는 것은, 절대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도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여행을 해도 좋아요, 난 여행을 해도 좋다. 왜.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의원 아닐 때 제가 이동통신업을 하다 보니까 다니면 맨날 옥상꼭대기 이런 데만 봐요. 왜. 안테나가 어떻게 돼있나. 자기 직업은 못속이는 거거든요. 요새는 의원 되고서 해외나가면 뭐하냐 보도블럭, 벤치, 뭐 도로 이런 거만 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또 공무원들이 자기가 예를 들자면 맡고 있는 게 뭐 청소분야다 그럼 그 분이 해외가면 청소업무가 여긴 어떻게 돼있나 그거만 보게끔 돼있어요. 또 환경위생쪽이면 환경쪽에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가지마라 그러지 않는데, 왜 간부공무원, 내년부터는요 인솔자가 팀장이 되고 그 밑에 먼저 가요. 지금 유진호 실장은 지금 해외에 몇 번 갔었습니까?

저는 먼저 행사있을 때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와가지고 두 번 갔구요. 그거는 앙가축제라든지 이런 해외, 그거 이외에는 장기 부부동반 해서 가는 거 한 번 하고 전에 총무과에 있을 때 한 번 가고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하고 이번에 두 번 가고 네 번 간 거예요?

네, 이번 두 번에 간 거는 행사 때문에 간 거죠.

행사 때문에 가도 예를 들어서 거기 행사 주무팀장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주무 차석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우리가 배려를 해요, 밑에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부분에서 갈 때는 직원들도 선호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가서 모든 거를 일정에 맞춰서 그 행사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다,

아니 그러니까 행사에 안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거라도 그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명을 내면 안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안가기 때문에 간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행사 관련 해서는.

중국 성양구하고 교주시 갔습니다.

안 간다는 직원 제가 참, 뭐 안간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런 데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다 해서 지금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만든다 그러면 제가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은 1년에 130만원이죠, 130만원 배당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원들도 그거를 130만원 그거 동남아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동남아쪽에는 비교적 선진지가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뭐 예를 들자면 일본이라든가 싱가폴든가 홍콩이라든가 그런 거 이외는 별로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2년치를 합쳐서 그렇게 2년에 한 번 가고 있잖습니까? 의원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명목이 딱 선진지비교시찰로 1년마다 130만원이 돼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저는 가지마라 그런 것은 얘기를 안하지만 단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도 똑같은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런 안전장치가 돼있지 않으면은 내년도 해외여행 경비는 과감히, 지금 사실은 25년 근속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이나 여타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거 봤습니까? 교육공무원 25년 했다 그래서 해외연수 부부동반 해서 보내주는 거 봤어요? 철도공무원, 다른 공무원들 그런 거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지말라는 얘기는 안해요. 좋다 이런 얘기에요. 노고에 대해서 치하해주는 거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 거 감안해서 자기네 25년 돼서 갔으면 후배 사람들한테, 우리 이번에 윤창렬 의장 같은 경우도 봐요. 윤창렬 의장도 사실은 이번에 편성이 돼있어요, 해외여행이. 그래도 의장이니까 그래도 후배 의원한테 양보하고 먼저 가서 보고 배워서 나름대로 구정에도 반영해라 그런 뜻으로 양보하고 그럼 그 미덕이 얼마나 보기좋고 사실은 밑에 직원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 일 열심히 하니까 실장이나 과장, 국장들은 더 편한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조례가 반드시 있어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17개동과 보건소, 출장소만 구에서 감사를 하고 있죠?

네.

감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이요. 그럼 5명중에서 팀장은 행정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6급 한 명, 7급,

7급이 4명입니다. 그리고 토목이 한 명 있습니다, 그중에. 7급입니다.

7급에 토목이 하나. 네 명 중에.

네.

그다음에, 다섯 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제가 한 9년 동안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같은 공무원인데 행정직은 기술직을 못잡아먹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구요. 상당히 불신이 있구요. 또 기술직은 행정직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만해 있어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팀장님중에서는 기술직이 한 명도, 아 우리 김혜영 팀장님 기술직인가요? 전산직이지만 행정으로 돼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의원 세 번 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출장소의 감사를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터졌다 하면 구에서 터지지 동사무소에서 터지지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크게 훈계 이상의 조치는 없잖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그러한 예방차원도 안되고 있고 먼저번에도 하천점용료인가 그거 갖고 회식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나요?

네, 감사원 감사에서,

근데 그런 거는 왜 사전에 우리 감사팀에서 인지가 안되는 겁니까? 직원들이 덮어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얘기나 한 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동감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구요, 감사는 하급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우리 구같은 경우는 시나 중앙에서 시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구요,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자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연말에. 그렇듯이 수시로 또는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또는 건설, 건축파트는 보도상에 어떤 게재됐던 여러 가지 사무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수시로 봐가지고 그때그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개인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명 도둑을 열 명의 경찰이 잡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간혹가다가 그런 불미스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러한 사례를 충분히 유념해 두고서 내부적으로라도 일상감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우려가 있는 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적발을 위주로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방차원에서 지금 동에도 사실은 이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약할 때라든가 어떤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아 내가 이런 점은 감사에 지적될 수 있겠다 물론 그런 상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동이나 다른 출장소나 보건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감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꼭 설문을 실시를 해가지고 우리 담당 수감을 받는 직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고 제가 하나 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감사팀이 다섯 명인데 기술직 하나에다 나머지 네 명이 다 행정직으로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술직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겠나, 행정직을 줄이더라도. 그렇게는 못느낍니까?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뭐 동사무소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만 한다 그러면 토목직이 토목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외레 건축직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예를 들어 보건소 여기는 동사무소 해봐야 내부 방수 이런 거밖에 안하는데 토목직이 있으면 뭐해요. 예를 들면. 건축직이 외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로 우려되는 부분이 설계부분이다 보니까 토목직의 경우는 설계 부분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감사를 하면서 과연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재차 검토를 거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설계부분이라 그러면 외레 건축이 더 가깝지 토목이 더 가깝겠습니까? 물론 금액적으로 본다면 토목이 더 많겠죠, 토목공사가 금액이 더 크니까. 그런 쪽에서는 그렇지만 설계를 위주로 본다 그러면 건축과가 외레, 제가 건축, 토목쪽이 아니라 저는 전자통신쪽이라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외레 설계만 한다 그러면 설계쪽이라 그러면 건축에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건축직이. 직렬도 보면 건축직도 있습니까, 직렬에?

네, 건축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요새 동사무소나 우리 관공서 건물 짓는데 땅값말고 건물만 짓는데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한 6,7백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기업에서는 평당..... 예를 들자면 6,7백 들어간다 그러면 저거 짓는다 그러면 땅값까지 합친다 그러면 천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인천 남동구에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7,8백 정도 분양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비싸다고 난린데 지금 모르겠어요, 다소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사기업에서 짓는다 그러면 350만원만 가지면 아주 잘 짓는다 그래요. 유진호 우리 실장께서는 아파트 사시나요? 개인주택 사시나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안지어 보셨겠네요?

근데 뭐 저도 친구들이 건축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아마 오래전부터 얘기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었을 때는 단가가 싸고 또 관공서에서 지을 때는 왜 단가가 올라가느냐. 그게 또 자재의 유통과정이라든지 또는 설계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계로써 편성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같은 경우는 입찰을 할 때, 입찰해서 또 얼마가 감해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아마 문제점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항상 건축과 담당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게 풀리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아이 쉽게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런 거 갖고 구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주 구의원들 불신이 아주 만연해 있어요. 다 짜고 뭐 해먹는 거 아니냐. 제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건축, 토목직이 아니라 그걸 증명하지 못하니까 당신네들 다 지금 350만원만 주면, 지금 먼저번에 남동신문에 보니까, 제가 장수서창동은 안가봤습니다만, 장수서창동은 지금 물 샌다고 그러죠? 신문에, 남동신문 혹시 못 보셨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다 했는데 아 저는 제가 세 번째 당선돼서 한 9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사무소 가봐도 사기업에서 350만원이면 아주 잘 짓는다 그래요. 물론 구조를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정품에다 무슨 KS규격이다 뭐 그런 거 때문에 다소 올라가는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주 잘 짓는다고 해서 350만원이면 짓는다는데 지금 보통 520만원이상 정도, 경로당, 동사무소 보통 520만원이에요. 그럼 구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구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뭐 맨날 결탁이 있어갖고 뭐 하는 거 아니냐, 말이 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땅값까지 포함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저기 저도 그거 때문에 그런 소리, 유진호 실장 아시겠지만 저도 직선적이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여기 저기 물어봐도 도대체 그가격에는 산술적으로 나올 수 없는 가격이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520만원이라는 게. 350만원 이상은 내부인테리어까지 포함돼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감사팀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직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본 위원이 그런 걸 느끼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돼왔었던 부분이고 또 감사인력을 그렇게 해서 늘린다 그래가지고 해결되기는 또 마찬가지로 역부족일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알겠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컴퓨터를 지금 올해 그러면 불용처리한 게 몇 대입니까?

올해요? 지금 일단은 173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73대를 다 불용처분 한 거예요?

아닙니다. 2003년도 이전에 일단 구입한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수교체가 아닌 일부교체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에 했는데 173대를 교체했으면 교체한 173대를 불용처분했냐 이런 얘기에요.

아, 173대에 대해서요. ( 자료 찾아봄 )

그거 시간상 팀장님이 확인하구요. 아까도 올해 거 교체한 거중에서 남촌도림동에다가 몇 대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요, 저는 지금 컴퓨터 산지가 거의 한 7년 정도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 집에 컴퓨터 있어요? 몇 년 됐습니까? ( 전문위원, 5년 됐다고 함 ) 우리 김현남 주사는 몇 년 정도 됐어요? ( 6년 됐다고 함 ) 6년 됐죠? 우리 유진호 실장께서도 집에 컴퓨터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구입하기 전에 몇 년 쓰고 교환했습니까?

한 3년 썼습니다.

3년이요. 애가 어린 모양이죠?

아니 지금 대학 다닙니다.

3년만에 컴퓨터를 교체 하셨다구요.

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모르겠어요, 저도 아들이 저는 둘이 있어서 대학생인데 제가 쓰는 거에는 제가 7년 됐어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쓰려면 무리가 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 하면 게임을 한다는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유진호 실장께서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를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십니까? 컴퓨터 쓰는 것 좀 한 번 아침에 오면 일단 이메일 검색하고 결재하고 그러시죠.

그다음에 뭐 하십니까? 뭐 워드 작성 정도,

워드 작성은 안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타 시·도에서 주요업무가,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는,

검색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이고, 또 제 입장에서는 그거 앉아가지고 그것을 하루 종일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저기는,

그런 게 없죠.

사실 어렵습니다.

잠깐이요. 김혜영 팀장님 저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4년, 5년 되도 쓰는 데 지장 없죠? 지금 인터넷 검색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4,5년 된 거.

김혜영 그게 지금 내용연수도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연수, 지금 저희 의장차 이번에 교환할 때 10년 타고, 차는 5년에 12만키로에요, 네? 아 지금 제가 질문요지가 유진호 실장께서 하고 있는 컴퓨터 사용으로 봤을 때 지금 4,5년 되도 그거에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혜영 지금 윈도우같은 경우 98이 지금 보안패치가 안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2000으로 가면서 직원들한테 보안패치가 안되면 4,5년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요, 저나 우리 신전문위원, 집에서 인터넷 검색하는데 뭐 지장 있습니까? ( 전문위원, 크게 뭐 지장은 없다고 함 ) 아까도 실장들이나 어떤 특별한 부서인 경우에 저는 그런 최신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갖고 앉아서 하는 게 뭐예요, 거의 다 인터넷 검색하고 직원들은 워드나 작성하고 결재신청하고 그런 거 이외에 또 뭐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2003년도 거를 교체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003년도 이전 겁니다.

2003년도 이전 거요. 지금 2003년도 이전 거 2000.....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남촌도림동에 준 것도 그분들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2층에 컴퓨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도 이전 것이 584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분만 교체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은 거의 뭐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컴퓨터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사항 부분이라든지 또는 속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얘기하다 보면요, 네? 우리 인터넷망을 바꾸든가 그런다 그러면 내가 이해 하겠어요. 늦는 건 사실이에요. 컴퓨터 때문에 늦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대다수의 절감을 해야 되겠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지금들 봐봐요, 과장들, 국장들 가면 결재하는 거외에, 인터넷 검색하고 결재하는 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여러분들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 돈이 아니잖아요. 다른 거 특별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얘기도 안하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3선 의원이고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저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초선위원님들 발언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또 나름대로 질문사항도 많을 거 같고 그래서 옛날 저도 초선, 재선의원때는 먼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이 했지만 지금 제가 쭉 지켜보면서 우리 초선의원님들 많이 질의하시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 우리가 아껴 쓸 부분은 아껴쓰자,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컴퓨터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왕이면 지금 정보화 시대에 그런 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먼저번에도 제가 작년도인가요, 그거 갖고 인터넷 고스톱 치고 시간외수당 더 받고 그런 사람들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저도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 기획감사실장은 그래도 우리 남동구의 예산 총괄부서장으로서 특히 저는 다른 과에는 별로 얘기 많이 안해요. 중요부서만 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이 언짢은 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남동구를 위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거가 있고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장동천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밝은미래 푸른도시 살기좋은남동구 비젼 2007년도 문화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홍보실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선 문화예술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화식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병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윤승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문화홍보실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제6회 구민서예백일장을 2007년 5월중에 개최하고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대회에 2007년 7월중에 참여할 예정이며 제2회 소년소녀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단 정기연주회, 그리고 제6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와 구민글짓기대회 등 총 5개 문화예술사업에 3,8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입니다. 남동문화원 문화예술사업 및 운영지원에 7,260만원, 40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문화예술회 16회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 남동구 성양구 문화예술교류전, 무용 및 연예공연에 2,700만원, 그리고 인천예절원 남동전통문화마당과 예절학당 운영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과 지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 확보 예산액은 1억원이 되겠으며 지원액은 3,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제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중국 성양구 문화예술교류전을 2007년 6월중에 성양구민절 기간중에 추진하겠으며 작품 참여수와 작가수는 30여점에 10여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과 교류 공연을 2007년 10월중에 정선아리랑축제기간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시지정 문화재인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부지 2필지 1,693㎡를 매입할 계획이며 시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도포대 청소 및 시설물 관리용역과 논현포대 등 문화재 시설보수정비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도포대지 복원정비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준공토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육성 및 유통관련 업소관리입니다. 관광활성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를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로 포구로 소래로 제7회 인천소래포구축제를 2007년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도 5개 테마, 30개 행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겠으며, 특히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축제의 다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래 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내 소래포구 축제를 위한 광장을 남동구 논현동 179-39번지 일원에 5천평 규모의 종합광장을 확폭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PC방 등록제 전환에 대비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대상업소는 13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인 육성입니다. 먼저 주민친화형 체육공간 확충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28개소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필라테스외 9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교실 무료운영과 노인건강체조교실 마을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참여기회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체육대회 및 체육교실 활성화추진입니다. 먼저 제15회 남동구민생활체육대회를 구민의날을 전후로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프로그램위주로 개최토록 하고 제5회 남동구민건강마라톤대회는 10월중에, 그리고 시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구청장기 15개 종목에 대하여도 행사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엘리트 체육인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육상경기부와 유소년 축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07년도에 상반기에는 리틀야구단을 창단토록 준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그리고 제88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초·중·고등학교 선수진에게도 격려금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기능과 역량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지, 지방지와, ICN방송을 활용하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사항을 중점 홍보하고 또한 구정의 이모저모, 현장다큐, 생활관련정보 등 지역소식 8편을 제작, 방송하겠으며 그리고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구정소식지인 남동마당을 격월 6회 발간하고 또한 구정시책 및 공시송달을 요하는 공고, 고시 등 구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신문보도자료 및 뉴스레터 게재 등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송실 디지털 편집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구정홍보 체제의 구축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극대화 하고자 매주 구정소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 정확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문화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1세기에는 문화적 역량이 국가적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문화의 시대로써 문화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위치는 남동구 고잔동 431번지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내로써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11,104㎡가 되겠습니다. 본 부지에는 공연장, 전시실, 문화원 및 여성합창단 활동공간과 여성복지시설을 갖춘 남동문화회관을 2009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한화와 건축규모 등 협의 및 사업확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84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국민체육센터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종합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고자 먼저 공공성과 수익성 등 총 수입, 지출, 이용률, 문제점, 개선대책 등 경영현황을 매분기 정례 심사분석하고 또한 구민의 소리 및 이용자와 수시로 현장에서 불평불만요인을 사전 수렴하여 미흡한 사항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이용 주민 각종 사건,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고객이 쾌적하고 행복한 국민체육센터로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목차부분인데요, 2005년도 2006년도에 보면 청소년 육성지원에 대한 업무가 계속 있었거든요. 2007년도에는 누락이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보해야 함에도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누락이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 소관업무는 7월 14일자로,

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건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수치적으로 보다보니까 서예 백일장 같은 경우는 증이 된 거에 비해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감이 됐습니다, 8백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증가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가 예산편성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저희가 통보를 하면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준비합니다. 그 사정에 의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좀 삭감, 1차적으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저희는 금년에,

아, 올렸네요. 안은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43쪽, 아 이것도 청소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남동문화회관, 문화파트에 있어서의 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많이 지어도 저희들은 뭐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럼 현 지금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과 가칭 남동문화회관과 문화활용도면에서의 공간의 활용도를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대안들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화에서 도시개발사업지로 추진한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지역은 법정요율,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조성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성격이기 보다는 좀 떨어진 일반문화회관으로 저희는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들, 아까 보면 기대효과라고 했을 때 문화행사라든가 공연, 문화예술작품전시회 같은 경우는 현 구월동에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형편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차피 거기는 시 전체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나 해도 엄청 자리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 회관이 예를 들면 저희들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건물들을 짓는 경향들이 있는데 향후에 건물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남동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남동구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학 위원입니다. 44쪽 지역단위 체육대회 내년도 15회 남동구민생활체육대회를 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동공단 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까?

네, 2005년에도 마찬가지 저희도 금년에 잔여부분, 스탠드 옥외에 대한 90m를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7년도에는 그 장소에서 좀 많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동일합니다.

각 동별로 지원금액 있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2005년도에는 각 동별로 일정하게 500만원씩 지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 소관이지 문화홍보실,

네, 저희는 운영하고 이런, 예산부분은 예산계하고 총무과하고. 동에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추진만 하신다.

네.

우리가 2년전에도 체육대회를 열면서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좀 미비됐던 게 많이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하면서 미비되는 게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유통, 2006년도 추진실적, 그러니까 유통관련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소들에 대해서 단속이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10월 중순경에 2006년도 단속현황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갔는지 안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저희한테는 아직,

아직 안왔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 좀 해주시구요. 뭐냐면 삼진아웃제가 있잖습니까? 세 번 적발되면 영업폐쇄.

네.

이게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예전에는 육안으로 가능했었거든요? 청소년의 범위가 나이가 육안으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건강상의 조건으로 따져서는 사실 여기있는 저희들보다도 나이들어 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선의의 단속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업소에 들어가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 것을 위협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의 어떤 퇴직금들 다 타가지고 토탈 전재산으로 영업을 하는데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별했다, 그렇다고 뭐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주민등록증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 절대로 안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06년도 256건인데 이게 공무원들 구청의 단속건수하고 경찰 적발에 의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자체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구요.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유관기관, 뭐 남동서라든가 각종 경찰서 해서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행정, 저희한테 관리청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을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이런 거는 구청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그냥 행정이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요, 문서화해서 물론 모든 거가 문서화 되겠지만 문서화해서 저희는 청문절차만,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만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 분들이 단속 공무원, 경찰이 됐든 경찰에서 6하 원칙에 의해서 딱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청문만 절차 받아갖고 그렇게 행정처분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 정부도 지금 국정홍보를 잘 못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실망감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도 정말 구정홍보를 최대한 잘 해서 정말 구민들의 알권리라든가 또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서 정말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동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가 있잖습니까? 주관하는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타 구를 보면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아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단체로 체육대회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남동구도 그런 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개 종목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형평성있게 생체협에다 모든 행사 지원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해서 생체협의회에서 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일괄적으로 줬거든요. 줬고, 내년에는 예산편성 자체 과목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예산과목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타이틀을 구청장배가 아닌 생활체육협의회 주관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해서 대회를 치를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구청장의 어떤 상징성있게 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칭 남동문화회관 건립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건축 연면적이 3천 약 한 350여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저희가 2백 한 8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3년도에 우리가 남동문화회관을 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례로 해서 그 단가로, 그러니까 평당 한 8백만원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설계는 나온 상태입니까?

가설계는 안나오구요, 지금 한화하고 주는 한화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자꾸 다운을 시키려고 그러고 저희는 업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보통 상가나 특수의료시설이라고 해도 보통 3,4백을 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공서 이런 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가격이 건축비가 보통 최하 5백만원 이상, 7,8백 이렇게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구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어떤 이권에 개입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남동구예산이 적기 때문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유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아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7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유진호 문화홍보실장 장동천 예산담당 장춘일 전산담당 김혜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