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0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3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용제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인사) 그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신암동 481-42번지에 소재하여 있던 구 신암2동 사무소 청사가 2004년 10월 30일 신암2-3지구 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7일 보상금 4억7,300만원을 받았으며 현재는 신암동 483-3번지 소재 강남아파트 상가 건축물을 3개소에 연면적 526㎡에 보증금 2억2,000만원 월세 130만원으로 임차 중에 있습니다. 현 임차건축물이 협소하여 신암2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암2-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청사부지 660㎡를 매입하여 연 건축물 891㎡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현 임대청사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뿐아니라 주차공간 부족 등 주민불편이 심하여 동청사를 신축, 쾌적한 사무실환경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오니 본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는 저희들 10월 31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신암2동 동사무소 신축건으로서 과거 동사무소가 신암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업기간이 2005년 5월 18일부터 2009년 2월까지이므로 사업기간 동안 철거와 신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제2항의 그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중간에 “략” 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제1호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시·군·구·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 이상 제2호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이상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사무소 신축은 지금 현재 1년에 한동씩 지금 현재 대지 사가지고 신축을 대지를 사면은 그 이듬해 또 건축비를 예산을 세우고 이럽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 여유가 되면은 이제 여건따라 한동이고 두동이고 다 지금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해 놨는 동이 효목2동, 지저동, 도평동 지금 세 개동이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비 예산이 지금 확보는 못하여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지저동, 도평동은 그 부지를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도평동은 시부지와 교환 했고 지저동은 작년도에 지저동 동사무소 옆에 인접되어 있는 부지 그 증축하기 위해서 4억정도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게 신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그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동사무소 있던 것을 다시 지금 이전해가 있는 입장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 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할 때 어차피 동사무소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상을 안 받고 교환조건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주거환경개선법에 그래 안 되어가지고 보상 받고 다시 그것을 이제 분양 받는걸로 그래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그 어떤 법상은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보상은 하지만 그래도 그 부지안에 용이한 곳에다가 그 어떻게 새로 대지하고 매입을 해서 그런 조건으로 달아가지고 그 보상할 때 좀 그렇게 했으면은 좀 더 원활한 그런 그게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되고 지금 이게 한 300평 정도 되잖아요,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상을 하는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니 200평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한 200 몇 평 되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이 가격으로 시가로 하면 충분히 될 그런 지역입니까? 사전에 지금.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공에 가격을 요청하긴 했습니다만 평당 한 500만원 정도로 아직 예상, 자기들 총수입비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금 2005년도에 전 구 동사무소 보상금으로 4억7,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상수
장상수위원
4억7,000 받았는데 그 금액이 총 몇 평이었지요, 그때? 전 동사무소 부지가 몇 평 됐습니까, 그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전 동사무소 부지가 평당 258만원 치였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58만원인데 지금 매입하는 방법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정가격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정가격은 거의 한 500만원.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258만원 보상받고 그래 500만원 같으면 한 50%는 손실부분이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런데 우리 그 위치도 그렇고 위치가 전 동사무소 부지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공에서 이것 전부다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투입된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 남겨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평당 공사비에서 산출했는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 대지평수만큼 그 지역에서 공공공사로 인해서 그 매입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그 주변에 살 수 없는게 지금 현실이란 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뭔가 그래 공신력이 있는 국가 그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 그 목적으로 하는 동사무소 부지도 이렇게 되지만 사실 어떤 측면에 보면은 주민들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거든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개발되면은 그 금액으로는 절반도 못되는 보상을 받아가 그 산다 하는게 이것이 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개발 그걸 할때 최선의 지금 보면은 어떤 부분에는 상당히 대토로 많이 하잖아, 대토. 무슨 주거환경개선지구할 때 그 지구에 포함되면은 대신 이것 너희 하고 뭐 이렇게 지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0억으로 가지고 이게 예견이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대충 가격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주공에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이 금액하면은 그 관내에 그래 살 그걸 예시가 되어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저희들 한 10억 정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평당 이번에 주공에 공문을 보내서 이제 예정가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들도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이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마는 한 평당 500에 200평 같으면 한 10억 정도 지금 그게 이제 토지에 대해서 예상을 잡고 있으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하여튼 그래 258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500몇 만원에 산다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가격책정인데.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방금 장위원님 좋은 안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걸 검토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주공에 지금 건의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것도 어차피 그 감정사 감정가격으로 매입해야 되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동사무소 뿐만아니라 모든 매입방식이 그렇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 분양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익은 안 남기고 자기들 공사비 투입금액 총 토지, 여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토지취득금액 또 시설비 다 투자금액으로 했는 그 평당가 나오는데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가 지금 필요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서 원가 그 감정해서 이제 그 감정가격으로 우리 사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참 이것 불합리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 참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참 저가 주공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사업하는.
상수
장상수위원
예, 도시개발공사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 보다는 어차피 대구시에서 관장하는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측면에 했을때는 그렇게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때는 대지를 좀 더 싸게 원가 측면에서 공급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좀 그러면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저희들도 이것 계속 협의 하다 안 되어가지고 이제 분양받는걸로 이래 했습니다. 보상받을, 이것 또 보상 안 받고 들어갔는 토지만치 예를 들면 자기들도 이제 도로 내고하는데 그만치 기존에 토지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저희들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아직도 더 아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격으로 지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것도 어차피 우리 구를 위해서 또 어차피 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에서 관장하는 그런 공공공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합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부지는 그러면 이게 891평방미터 같으면 이 평당에 얼마정도 치입니까, 이게, 건물?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건물 평당 한 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건 또 설계비하고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지금 우리 공공공사에서 우리 또 구에서 이렇게 건축물 짓는 것 보면은 상당히 우리 개인들이 짓는 것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짓는 것 하고 보면은 상당히 그 일반이 짓는 것 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많아요. 대충 보면은 그 우리가 뭐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뭐 보통 통상적으로 지으면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짓는다고 이렇게 예견이 되는데 뭐 공공공사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차이점이 많은데 그것 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최소한 금액으로 될겁니다. 우리 이제 예정가격이고,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최저입찰가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니 이것 지금 우리 예상했는 가격이고 아직 예산 확보되면은 최저 우리 입찰을 붙이면은 최저입찰가격이 나올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왕 뭐 동사무소 이렇게 짓는다고 보면은 좀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설계 부분도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그 이태호 계장하고 경리계장만 남고 딴 분들은 민원도 오고한데 좀 가서 근무하시도록 이태호 계장하고 경리계장은 남고 공유재산관계 그것 그래 딴 분들은 민원실에 전부 계시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강신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땅을 430에서 480정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690만원 정도 청아람 2-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그지요. 이 지역 동사무소 부지 있었던 이 지역에 분양을 지금 할려 하고 있어,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자치구 자산의 운용문제 개발이익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게 뭔가 사고 팔고 할때 이 시간차나 이 의식이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250만원에 팔아가지고 440만원에 사야 되겠다는 이 의지가 벌써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 다음에 자치구에 도시개발공사는 그 지역에 청아람 들어가는데 뒤쪽으로 6m도로 10m 내고 앞쪽에는 강남약국 도로에서 10m를 18m 내고 사거리 지나가지고 또 10m를 15m 내고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보상까지 다해줘가면서 도시계획정비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한 역량은 바로 공사가 사람이고, 사람이 공사에요. 이렇게 능력을 탁월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재산을 또이래 뺏다시피 도시계획선 그것 하고 선을 긋고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또 아파트를 짓고 계획도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금방 장상수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장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문성이 도시공사에서 뒤떨어지는데 이 담당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치구가 사람이고, 사람이 자치구라면 이 담당했는 사람이 누구에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물론 우리 구청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구청인데 구청에 담당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과장님입니까?
웃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 당시에 보상금 받을때는 벌써 보상금이.
신화
강신화위원
평당에 258만원이잖아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258만원.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상은 43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게 258만원입니까? 또 개발이익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매도고 또 매입에서는 10억을 확보하고 있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이게 평당에 그러면 440만원 이상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머리 없는 장사를 하냐는 거지요? 도시개발공사는 거기도 사람이고 공무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계획도로 만들어 내고, 뒤에 계획도로 만들어 내고, 옆에까지도 지금 또 도로를 계획도로 만들어서 뭐 도시계획 심의를 다 마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왜 이렇게 전문성이 없고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지라든가, 뭐 대토라든가 이 정확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거지요. 이게 지적 이것 눈에 한눈에 확 들어 보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건 법상으로 뭐 한지교환 이게 안 되어가지고 이제 보상받고 분양받는 그 방법 밖에 안 되어가 이래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보상 받고 분양 받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진짜 감사대상인데 참 예를 들어가지고 동사무소 건물은 한 6억, 8억 지어가지고 땅값은 한 3억인데 나중에 팔때는 임대줄때나 팔때나 보면은 효목 저 동사무소나 또 어느 동사무소 보니까 3억 이래 감정가 나와버리고 저는 그게 상당히 불만인데 이래 생각을 앞과 뒤를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을 이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계산을 따져보면 엄청난 손해고 이게 주민들의 세금인데 이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물론 자치구에서도 사생결단 내서 어떤 자금운용을 해야 공유재산과 관련한 자금운용을 해야 되겠지만 공사도 주민들한테 덕을 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공사에 버금가는 행위를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 지금 도시개발공사 완전히 박수 쳐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은 원망 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치구의 주민들에 대한 문제에서 원망을 안 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차원이지만 어차피 도시계획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토지를 몰수해서 수용하고 감정보상해 주고 이상적인 도시형성을 만들어내는 공공기능성을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능에서 역량개발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게 지적대상입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조용제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계약 법령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 심의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도를 도입 운영토록 하였고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게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구성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은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와 5억원 이상 물품 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로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외 여덟 종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자격은 공사현장 관할 통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등으로 위촉하여 주민편의 위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160회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추천자격이 상위법 위반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1월 3일날 저희들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제15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위반으로 재의된 안으로서 본조례의 제정배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과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만9,239호로 제정됨으로서 동법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시행령 제107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주민참여대상공사에 관한 조례는 동법 제16조 감독 및 시행령 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제69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정의 이의는 있으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30억이상인 공사계약이며 주민참여 공사감독은 2억이상이므로 그 사이의 공사는 본조례에서 빠져있다는데서 본조례의 흠결이 있어 보여집니다. 또한 위원회 천국 또는 위원회 만능주의의 한 사례로도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여기 전문위원 그 검토보고와 관계되어가지고 이 사이를 공사감독을 2억을 하는걸 5억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됩니까? 주민감독 그.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이것은.
상수
장상수위원
그게 2억 이상은 원래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아까 같이 그 사이에 뭐 3억이나 이렇게 4억 될 때 이런 부분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런데 금액이 많은 공사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에서도 일상감사하고 이것은 그냥 전문성이 없는 이래 마을 소규모 공사를 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이 가격을 준칙도 이래 낮추어 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2억하고 5억 사이에 부분은 뭐 어차피 그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빠져 안 있습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빠져있습니다. 아! 예, 여기에 하는 것 하고요.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아까같이 5억이상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으면은 이 주민감독을 2억 이상이 아니고 4억 미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은 그 중복된 그 빈공간 감독을 메꿀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령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건 상위법이 2억 이하는 우리 전체 우리 령에 바꿨기 때문에 조정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3,000만원 이상은 3,000만원은 우리 이 상한금액은 정해가 있고 2억 이하 5억 이하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2억으로 저희들 한 것은 각 구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공히 우리 구청에 통일시키기로 해 가지고 7개 구청 2억으로 그래 맞추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자치구 조례가 지방자치 시대니까 딴 타구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동구청 만큼은 거기 뭐 편승되어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조례가 한번 이것 아까같이 심의위원 또 조례 뭐 이렇게 되면 또 이 사람들 다 결국은 또 심의하면은 또 심의수당 나가야 되고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또 우리 구민의 혈세가 또 나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가는 반면에 그 사실 요즘 주민참여들이 상당히 그 공사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주민들도 이게 부실공사다, 아니다 하는 정도는 거의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지금 와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 동네도 다 있습니다. 있고 하면은 아까 전자에다가 여기 우리가 구의원이 추천하는 것 이것은 또 캔슬됐지요, 상위법이?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령에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구청장이 하는 공무원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여하는 사람들 많이 추천할 수 있고 전자에도 그 김종태 의원이 그런 약간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어차피 우리가 구에서도 이런데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추천기회를 줘야 또 어떻게 그렇지 이 사실 심의위원회가 결국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감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입장이라면 아까같이 꼭 구청장만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다음부터 어떤 이걸 추천할 때 우리가 이 법적으로 없더라고 내규적인 그런 것은 정말 투명성 있게 한다면은 의장한테도 추천권을 좀 줘가지고 몇 명 추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동반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우리가 열린 행정이고 투명성 제고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런 차원이 되겠는데 아까 같이 그런 쪽에 그것은 아까 같이 본위원이 생각대로 중간에 그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 법을 만드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걸 심도있게 해 가지고 다시 삽입해 가지고 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어느 부분들은 뭐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한금액은 의회에서 수정 의결하셔도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것은 뭐 구태여 타구하고 뭐 형평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또 우리 앞서가는 동구니까 동구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은 딴 구들이 다 따라올 겁니다. 그런 쪽에 앞장서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주민참여감독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청장이 추천하는 자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추천이 아니고 임명을 합니다. 위원회 모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추천 우리 뭐든지 위원회는 의회에 위원 있으면 추천하라고 공문은 다 갑니다. 이전에 재의했는 것은 시행령에 못박혔기 그 규정되어 있는거를 상위법 위반으로 조례로 못 정하도록 이제 그래 되어 있던거고 추천은 의회에서 그냥 하시면은 다 자격요건에 맞으면은 위원으로 추천하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인원수에 상관 없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인원수는 있습니다. 1인, 15인 이하 계약심의위원회는.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거고 주민참여감독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그것은 숫자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정해져 있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볼때는 주민참여감독자라고 있으면 지급여비 같은 것 수당 및 지급여비도 2만원이 딱 되어가 있는데 그 지금 다른 심의위원들 위원회에 보면 뭐 자문비 20만원 되어가 있고 여비가 민간은 5급 상당 공무원은 해당 직급 이래 되어가 있는데 요사이 아무리 하지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를 수주를 줘가지고 그 동네 민간 이게 임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감독하는 자가 하루종일 있었는데 2만원하면 이것 좀 뭐 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것은. 그래 이것 뭐 위에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에 이래 결정을 이렇게 해 놨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 집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예산 범위내에 집행하도록 이래 되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2만원으로 못을 딱 박아 놨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 우리 기준표는 여기 지금 별표 2만원 박아 놨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박아 놨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여비기준에 정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1일 관내에 출장을 나가면 1일 여비가 2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참여도 계속 하루종일 공사하는데 자꾸 이래 하라는 감독이 아니고 뭐 수시로 한번 공사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도 그래 공사 감독을 할라 하면 그래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친다고 이렇게 되면 보고 잘치는지 못치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감독은 우리 이제 계약하면 계약상으로 우리 공무원도 있고 하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참여감독자 그냥 하나. 손바닥 가지고 햇빛 가리는 식 밖에 더 됩니까? 그냥 참여시켜놓고 그냥 잠시 하루에 한번씩은 이리로 왔다갔다, 왔다 갔으면 된다 하는 이런 것 밖에 안 되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 소규모 공사도 마을진입로 공사나, 배수로 공사, 보안등 공사 이래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그 동네 주민이 만약 감독자라서 참가한다 하면 더 공사를 잘하는지 이러면 계속 지켜봐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여비를 뭐 2만원씩 이렇게 해 놨다 하면 그 사람이 하루종일 붙어 있을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뭐 물론 감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알아서 다하겠지마는 그래도 내 동네에 내가 만약 예를 들어가 제가 그렇게 주민참여감독자로 내가 만약에 선임이 됐다 하면 저 우리 동네 일하는데 제가 그냥 하루 그냥 아침에 와가 그냥 보고 가겠습니까? 끝까지 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좀 이런 것은 좀 이래 잘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그런 것도 정해주시면 좋겠고 아까전에 장위원님 말씀드렸지마는 뭐 먼저번에 이게 부결 되어 가지고 다시 갔다가 상위법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돌아온 상황인데 꼭히 청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 상위법이 청장이 추천하는 사람한테 뭐 꼭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 15인 이내 같으면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여기 조례에 일단 조항에 삽입은 못하더라도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뭐 우리 먼저번에 이야기 했는게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자를 좀 그렇게 위원회에 참가시키자 했는데 그게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내려왔다면 한 몇 명 정도는 의논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은 삽입, 그것도 맨 상위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위원회 구성에 따라 이게 바뀌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바뀌어가 있어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시행령에 상위법에 있는걸 그대로 따가 오다 보니 이제 그런데 실지는 이것 뭐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에 다 저희들 위원으로 위촉하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결국 그래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을 조례로 봤을때는 하나의 공사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 천편일률적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구청장이 사람 전부다 뽑아가지고 뭐 공무원 거기 가가 감독관으로 나가고 주민 기껏해야 주민참여감독자 한 사람 정도 두사람 제가 봤을때는 이게 요식행위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주민참여감독자를 세명씩, 네명씩 이래 뽑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15인 그것 내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봤을때는 그러면 구태여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 15명이라고 따졌을 때 주민참여감독자는 제가 봤을 때는 딱 한명 그냥 요식행위로 딱 한명 넣지 싶어요. 제 이제 느낌상으로 그렇다 하면 결국은 이것 뭐 5억짜리 공사가 되든, 3,000만원짜리 공사든, 2억짜리 공사 되든 결국에는 구청장이 위원회 선임해 가지고 거기 줘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그것 뭐 결국은 천편일률적으로 한방향으로 밖에 안 간다. 제 말은 껄그럽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볼때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우리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감독 이것은 조례가 같이 묶어놨습니다마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별개의 사항으로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15인은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계약심의위원회에.
대식
강대식위원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는다 이 말이네, 그지요? 쉽게 이야기 해가.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안에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가 하는거고 이제 소규모 공사는 하는데 주민참여 해 가지고 하는 예, 하도록 한다 하는 것.
대식
강대식위원
주민참여한다 하는 것 이것도 뭐. 좀 어떻게 보면, 예, 이상입니다.
웃음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 전번 작년에 이게 부결된 서류지요? 저거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부결된 그때 이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뭐 그래가지고 부결됐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게 우리 조례에 여기 조례 제2조 2항이 있습니다. 여기 첨부된 조례 저희들 안 조례 제2조 2항 위원 위촉규정이 있습니다. 위촉규정에 제7호 신설 및 7호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삽입했습니다. 그래 여기 7호가......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조례 통과가 되면 이제 시에 하고 행자부 보고를 하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재의요구 했고 재의하라는 행자부에 이제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래 재의요구 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시행령에 이런 자격 우리 이제 시행령 제2조 2항에 이 자격에 대해서 나열 안 해 놨는 것 같으면은 되는데 이 나열해 놨기 때문에 나열해 놨는 이 규정내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럼 과장 작년에 이걸 통과를 시켜가지고 우리 구에 집행부에 원활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뭐 지장은 없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지금 30억이상 공사를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 그것 저......
상수
장상수위원
위원장 아까 그 수정안 하는 것 그 한번 과장한테 물어가 5억 미만으로 하든지 이렇게.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2억이상 하는거를 5억 미만으로 해가 주민참여라도 해 놔야 이게 상당히 뭐 소규모라도 요즘은 좀 불어나는 추세니까 그걸 수정안을 해가 의결하도록.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 아까 그 계약금액이 2억에서 5억이면은 그것은 뭐 삽입을.
상수
장상수위원
수정해가.
주현
김주현위원장
수정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수정해도 여기 우리 뭐 조례 법령상은 이것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뭐 마을 소규모 공사가 많은데 일일이 주민참여를 한다 하는 것 우리 또 감사계에서도 일상감사도 있고 전문 그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행정상 이제 그런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5억 미만 해 놔도 사실 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들이 별로 많지를 않지 싶습니다, 그지요? 혹 행여나 한 4억짜리라도 어떻게 이렇게 될 때라도 그게 하지 사실 5억 미만이라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불과 1억 뭐 몇 천만원짜리 이런 것 밖에 안 됩니다. 소규모 그지요? 그런 참여 그거니까 그런거를 나중에 조례로 또 고친다 하는 것 그것 하나 보고 고치기가 상당히 하니까 좀 광범위하게 한 5억 미만 이렇게 주민참여 해 놓으면 아까 우리 강대식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주민들이 거기 진짜 공사감독 해가 해 주면은요. 별 것 아닌 듯 해도 상당히 자기 동네에 것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가가 또 아침에도 나가보고 저녁에도 나가가지고 사실 우리 아까 감리나 우리 공공기관 건설과 직원들이 한명이 전 공사를 와가지고 하루에 그 몇 분 있지를 못합니다. 아까같이 그냥 왔다가 또 뭐 잠시 확인하고 갈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 보면은 주민참여가 상당히 그런 뭐 주민 사업에 적극성을 띠고 그렇게 또 참여를 많이 하고 감시감독은 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범위를 한 5억 미만까지라도 이렇게 참여하는걸로 뭐 수정안을 해가 그렇게 의결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정회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서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5억원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6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