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살기좋은 복지 동구 만들기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11월 3일 인사이동으로 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최병만 시설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최병만 최병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 두 번째 개정주요내용, 세 번째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가 허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되고 옥외 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돌출간판 중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조정완화하고 애드벌룬의 색상제한의 폐지와 지정벽보판에 게첨되는 벽보의 수량제한 폐지 및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 능력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쪽에서 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조례개정을 위해 시청 주관으로 각 구군 광고물 담당회의를 세차례에 걸쳐 조율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참고자료로 5쪽에서 7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8쪽에서 9쪽까지의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의 추가비용은 없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동구청장으로 제출되었으며 회부일자는 상임위원회 회부일자는 2006년 10월 10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광고물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지난 2004년 12월 23일 개정되고 공포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기술 시설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중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조문순서에 의거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개정 내용은 시행령 변경 내용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완화적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3호의 내용은 애드벌룬의 색깔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나 애드블룬을 포함할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5조 제2호의 내용은 현재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의 표시 및 부착시에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조례는 그 한계를 삭제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공보매체의 다양화로 지정벽보판 내의 여유공간이 있어서 장수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한 사람에 의하여 광고물의 부착 과다 발생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과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30조와 안 33조의 내용은 신고에서 등록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 조정 내용입니다. 별표 5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은 기준아래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안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광고물 관련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의 잦은 개정으로 이에 따른 조례가 자주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므로 어쩔수 없이 개정해야만 하는 필연성에 따른 개정이며 상위법에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정벽보판에 게첨하는 수량 폐지가 되었다 하는데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게시판에 보니까 열 몇 개정도밖에 못 부치도록 장소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늘 보면 행패 비슷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신학기 되면 유아모집이나,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풀어놓게 되면 한 사람이 완전히 도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같이 다 공조해서 쓸수 없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항의도 할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폐지를 할려고 하면 그냥 무한정 폐지를 하지말고 다섯 개면 다섯 개 아니면 몇 개 제한을 좀 둬가지고 몇 개 이내라고 조항을 붙여놓으면 한 사람이 다 독식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세부사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담당계장님 올라오셔서 게시판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게시대 부착하는 광고물 수수료도 안 받고 이렇게 할 경우에 방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한 사람이 독점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이 기존 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그것으로 해서 부착을 해 놓았더라도 다음 사람이 붙일 때 그러니까 명칭을 줘서 예를들면 세 개면 세 개 한 광고를 세 개이상 했을때는 다른 업체가 들어올때는 무조건 철거해도 괜찮다는 먼저 했는 것을 세 개 이상 했는 것을 뗀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해서 뒤에 붙이는 사람들도 붙일수 있는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개수를 지정해 주고 그 이상 했을때는 다음 붙이는 사람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아래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허진구 위원님과 차수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정게시대가 관내에 138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광고물 협회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때 광고물 게시대가 지금 현재 동구에는 상당히 여유분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그것이 꽉차는 경우가 잘 없고 그다음에 광고물을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업자들이 광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강조, 반복 게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에서도 세차례에 걸쳐서 조율을 할때 이것을 수량을 조율을 하자니 석장을 할것인지, 다섯장을 할 것인지 판단이 모호합디다. 객관적인 판단이 모호해서 이것은 지정벽보 게시판을 운용하는 구청에 재량으로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거기서 과반을 안 넘든지 1/3을 하든지 적정하게 허가를 내 줄것이 아니냐 이래서 수량제한을 그때 당시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재량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수량을 제한해서 광고물 협회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신고 등록업무는 부관을 못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치면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부관을 부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등록업무는 부관을 못 부치기 때문에 몇장을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들어서 광고물 협회하고 저희들이 한번 수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제가 지금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정벽보 게시판의 면적을 과반을 못 넘긴다든지 이런식으로 제한 하는 것은 좋은데 수량을 객관적으로 몇 개로 제한하는 것은 광고업자의 그만큼 유도리가 없는 그런 제한이지 싶습니다.

방금 반을...... 어제 사진에 보니까 열두장 나온것도 있고, 열장 나온것도 있고 이렇던데 반을 규정한다면 다섯장도 될것이고, 수량 개정 안하더라도 반이라면 1/2, 1/3로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자꾸 과장님 말씀중에 협회, 협회라고 하는데 왜 구청에는 협회를 자꾸 안고 저번에 현장 방문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체크하고 계시지 싶은데요, 제가 공무원들 하시는 일에 일일이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자꾸 광고협회, 광고협회라고 하는데 광고협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과장님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고, 과장님은 공직자인데 그 정도 광고협회에 자꾸 의존하고, 광고협회에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같으면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했다고 해서 광고 현수막 게시대에 옥상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해 놓고 뒤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특정한 그것을 지정해서 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던데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더 첨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볼때는 혹시 말썽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학기가 되고 하면 각종 학원 같은데에서 이런데에서 모집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 집에 홍보물도 뿌리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한수가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홍보가 나가게 되면 A라는 유치원에서 자기들 원아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싹 도배해 놓고 오면 떼지마라하면 왜 뗐느냐 하고 그집에다가 전화해서 항의 할 수도 있다고요. 서로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사람이 없고 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만 활용 용도가 우리가 쓸수 있도록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동구 관내만 해도 백 몇 개라고 하지만 어린이 집이나 유아원들이 각종 광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되면 그때가서는 어떻게 이야기 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선 순위입니다라고 놔 두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열 개 붙이는 것 같으면 다섯 개 이내라든지 그것을 한번 규정을 줘 놓으면 한 사람이 와도 다섯장 붙이고, 그 밑에 또 다섯장 붙이면 두사람은 이용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가서 말썽이 생기면 다섯 개 개정하겠다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한 개 붙여서 되는데 다섯 개면 편리를 많이 봐 준것이잖아요, 그런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허위원님하고 중복됩니다만 이것을 게시대가 예를들어 10개짜리, 12개짜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이것을 어차피 구청의 재량권이라면 아예 한 그것을 1/3이상 초과 못한다로 규정을 박든지 138개 같으면 각 지역별로 예를들어 허위원님 말씀대로 학원 예를들어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학원 속셈학원, 종합학원 같으면 그 지역의 방촌이면 방촌, 불로동이면 불로동 그 지역에 맞는 광고게시판에만 하지 방촌 학원 있는 사람이 공산가서 붙이지는 않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특성에 맞게 아예 3매, 5매 이렇게 규정을 지워서 그렇게 해 줄 생각 없습니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것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객관적으로 몇매라고 규정을 하기는 곤란은 한데 차라리 면에 1/3이면, 1/3, 1/2이면 1/2 이런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몇매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규정을 할수 있는 그런 그것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1/3로 못을 박읍시다. 그동네에 예를들어 12월달 되면 신학기 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받으려고 각 전봇대 마다 다 부치고 난리를 치는데 한 학원에서 한 게시판에 독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아예 규정을 해서 1/3로 못을 박읍시다.

열 개라고 하는데 1/3이면 3개밖에 안되는데 전면 허용보다는 1/2정도로.

예,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2동 현안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의회의견 신암 2-1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신암2동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이 일대가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법개정 및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요망함, 지역 특이 사항 동편으로는 동신초등학교 및 신암 지하도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으며, 서편으로는 영신학교 후적지에 코보스톤 아파트 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경부선 철도로 단절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신암 2-3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중이므로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므로 연결도로 또한 부족한 실정임, 기본계획에 포함될 이유 지형의 지리적 여건이나 지구의 면적 규모로 보아 인근지역과 동시에 개발하여야 함, 두 번째 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닌 개악이 되고 있음, 세 번째 이지역 전체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산재정도 등 재건축,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네번째 대다수의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태임 91% 동의, 기 사업들이 주민의 동의를 기초로하여 지정된 것이므로, 현지 사정이 변경되었고 다수 주민들이 통합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소유권자로서의 주민동의 즉 주민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의 지형적 특이성을 감안하면 현 상태대로라면 미래에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이 명확하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