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재무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산림축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우수특수사례 2007년도 주요시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사육농가 간담회 요구사항 및 의원님 건의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가축질병 관련 외부 소 반입시 신고나 벌과금 부과 등 조례제정 요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소를 구입시 부루세라 검진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됨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0두미만 사육농가에만 방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역예산을 확보하여 10두이상 사육농가에도 방역지원 요망사항입니다. 10두미만 농가에는 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10두이상 농가에는 소득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방역은 스스로 하는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소 유입시 방역철저로 질병예방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외부 소 구입시 부루세라 검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구입하도록 홍보.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므로 행정적인 홍보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는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 축산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하고도 먼저 협의를 했지만 고속도로간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되지 않냐. 그런데 이번에도 이달 15일날 한우능력평가대회 AP센터에서 장수한우가 대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15일날 수령을 하러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사육으로 소득기반구축을 위해 농가부담과 행정지원으로 자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을 확대하고, 농가의 가입을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조금은 우리 청정한우돈우회에서 도축세로 해서 자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지원을 40%로 하고 있는데 지원비율 증액요망, 이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에 50%로 증액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 구입 판매를 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외에서 반입시는 일정기간 사육을 한 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중개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한우 관외 반입시 신고 및 부루셀라 검진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외부 반입을 억제하고, 장계 우시장을 지금 저희들이 착수를 해가지고 바로 현대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활성화해가지고 우리 관내 우수혈통으로 한우 관외 유출을 억제하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보조 40%, 자담 60% 대부분 되어 있는데, 보조금 정산시 자부담까지 세금계산서 요구를 하고 있는바, 자부담은 세금계산서 첨부 면제 요망 건의사항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통해 일정한 수익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인데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정산방법이 자부담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계 우시장에서 소 거래시 월 2회정도 장수한우만 거래되도록 추진요망 건의사항입니다. 장계 한우우시장은 월 6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날마다. 그중 경매시장은 월 1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매시장은 장수한우 본의의 경매시장으로 운영하겠으며, 경매시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수한우 거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축소 80%에서 60%로 내년에 시행 대책마련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전수검사를 했으며, 누락분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누락 농가를 파악해가지고 검사 채혈을 하였고, 그 않된 농가는 다시 10월 31일까지 채혈 신청토록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수채혈 2차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루세라에 대한 확실한 대책 강구입니다. 전수검사 결과 양성농가는 6개월간 3회 검사를 하여 미발생시 이동제한이 해제되며, 2007년 전수채혈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은 의원님들 하반기 주요업무시 저희한테 건의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유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칡덩굴 제거사업시 가을에 약품처리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원래 칡덩굴 사업은 봄철에 한번하고, 가을철에 보완사업으로 두 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병수 의원님 무궁화 군락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국비 50억원으로 해가지고 동부산악권개발로서 지금 중앙에 건의한 상태이고, 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않될 경우에는 저희 별도 지역특성녹화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장님께서 부루셀라 방제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금년도에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전수채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1,643농가 9,143두 채혈검사를 완료했고, 다시 또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발생농가 살처분을 완료,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수채혈 관련 발생농가 제1회 채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2,600만원으로 도비지원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전수채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채혈비, 방역기자재 구입비를 자체예산 1억 2,5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수조사 이후 한우사업단과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샘플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가축방역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이 상당히 제대로 잘 나왔고, 또 답변 자체가 다른 실과는 검토하겠음 거의 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확실하게 나왔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실과에 업무연찬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네요. 이런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음은 그것 하나마나한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여하튼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처리결과가 대책내지, 어떤 방법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의원님들 간담회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고 시책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루셀라 방지대책 시급 처리결과에 보면은 내년도 3월~6월 사이에 전수채혈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방역기자재 구입비를 자체사업 1억 2,500만원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요구한대로, 그럼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기구를 구입하면 채혈검사는 누가 해요?

가축위생시험소, 행정하고, 센터하고 같이 3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기자재 구입비를 자체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사업소가 장계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것 같으면 도비로 이것을....

그사람들은 검사만 하지, 우리들이 요구하면 검사만 해주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전부다 방역기자재가 시군단위로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주는데 금년도에도 전수채혈을 한 것은 2회 추경때 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일부 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채혈검사 한 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동안에 장수에서 했던 것?

이번에 전수채혈을 한 것은 도비보조를 받았어요, 20%를.

아니 보조를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방역기자재 채혈기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가축위생시험소에요.

그럼 거기에서 위탁해서 했다는 얘기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사주니까요.

우리 돈을 들여서 기계를 사서 그쪽에다가 줘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상태이니까, 우리가 부루세라병을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수의사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같이 그 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검사도 하고, 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단 의뢰만 하는 사항이예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기계도 가져가고, 소도....

오판옥 기계는 없습니다. 시약을 하는데....

기자재구입비가 1억 2,500만원인데, 1억 2,500만원은 무슨 사업비이냐고?

오판옥 채혈요원들 수당 5,000원씩.....

4,600만원하고, 기자재가 8,000만원 있는데?

오판옥 방역복 하고, 약품 구입비하고....

약값이 8,000만원이여?

오판옥 채혈요원들한테....

채혈비는 4,600만원 있고. 그러니까 방역복 하고, 시약대하고, 그것이 8,000만원이다?

오판옥 예. 한 12가지정도 됩니다.

전수채혈을 하기 때문에 약값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것도 지금 부족한....

여기에 기자재구입비를 자체사업으로 1억 2,500만원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8,000만원이.....

오판옥 방역복, 장갑, 노끈, 시약값, 장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자재로 본다? 어떤 항구적인 기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판옥 기계시설이 아닙니다.

그럼 시험소에 무슨 기계가 있어요?

오판옥 실험실에 기계가 있고요. 거기에서 쓰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1회성 소모품이네? 1억 2,500만원 전부다?

오판옥 아니요, 4,000만원 기자재가 소모품이고, 채혈비.....

채혈비 4,600만원도 일단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1번 하는데 1억 2,500만원이 없어지는 것이네요. 몇 두를 하는데?

오판옥 우리가 금년도에 14,500두 했거든요.

내년도 3월~6월 사이에 전수채혈 한다고 그랬단말이예요. 몇 두 계획인데 1억 2,500만원이 들어가요?

오판옥 한 15,000두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우가 몇 두지요?

18,000두....

18,000두 중에서 15,000두를 한다? 그럼 전수조사가 아니네?

오판옥 송아지 6개월 미만은....

여기에서 송아지 3,000두. 송아지는 병이 않걸려요?

오판옥 채혈을 하면 반응이 않나타나요.

몇 개월 이하는?

오판옥 6개월이상.....

그러니까 임신하면 나타나요. 임신 5개월이상....

임신우만 나타난다. 그럼 임신우가 15,000두라는 얘기네요?

오판옥 아니지요. 채혈을 6개월미만은 않하고, 6개월이상짜리 전수를 다하는데.....

임신한지 6개월이상?

오판옥 아니요. 생후 6개월이상.

생후 6개월이상. 임신두만 한다면서요.

일반 한우도 하니까요. 비육우도 다 같이.

그 채혈 관계를 하게 되면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양성반응이 정확히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의료기술로써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모르시니까.....

나중에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실테지만,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그때 민원제기 했던 것 행정에서는 아니라고 우겼었는데, 결과로는 하여튼 행정에서 문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우리 오판옥 계장도 이런 문제를 혼자 주관으로만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줘야지. 그때 나하고 잠깐 대화를 해봤지만은, 그 농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하더니, 이젠 할말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얘기하실 분 안계십니까? 여기 톱밥을 40%에서 농가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50%로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한우는 신활력사업으로 1년에 한 33억씩, 100억이나 연차적으로 해서 한우에다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고, 또 각종 지원하는 것이 그 숫자나, 가격이나 다른 작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는데, 또 군에서 다른 보조금을 전부다 40%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 한우에 대해서 톱밥 지원까지 50% 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육농가들의 어떤 기준 없는 욕심 요구이지,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번, 또 제가 이 얘기했다고 해서 전에도 한우농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래도 우리가 객관성 있고, 무엇인가 형평에 맞는 그런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농가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작물마다 요구하는 그 욕심을 어떻게 채워주겠습니까. 그래도 공평한 그런 틀에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 그다음에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축산보조를 40% 해주는데, 자담을 60%로 해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낸 돈까지 같이 정산서를 만들어가지고 계산서를 떼어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행정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그 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떼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본인 돈 60% 낸 것까지 없는 세금을 60%를 만들어가지고 내라는 얘기 밖에 않돼요. 정확한 우리 군에서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하고 세법을 따져 봐가지고, 이 40%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를 10%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또 10%를 갖다가..... 이것은 좀 따져 봐요. 제가 봤을 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톱밥지원 40%를 50%로 조정하는 것은, 그것도 의장님이 무슨 말씀이신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축산보조 40%, 자부담 60% 이것은 정산할 때에는 실제로 자부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90%가 보조, 10%가 자부담이거든요. 그것은 노력부담으로 정산할 때에만 해주지, 세금계산서 같은 첨부를 안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를 떼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내야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액면이 나오겠고만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럼 시책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2006년도 시책의 효과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내실 있는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 친화적 산림자원 육성의 내실화로 산불예방 및 진화 전문인력 양성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체계 구축을 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에 실업자 고용 일자리 창출 및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과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및 축분뇨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안정된 축산경영 유도에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책사업 추진 반성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민원발생을 야기시켰으나, 그 보완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곤포사일리지 사업은 생육기의 냉해와 수확기의 잦은 강우로 인하여 수확이 지연되어 일부 수확하는 등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금후에는 호밀이 완전한 성숙기가 되지 않아도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우수 및 특수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숲 가꾸기 일용인부임을 활용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는데 지금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그 휴양림에 대한 양질의 휴양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휴양림 보완사업 및 숲속의집 신축과 우리 군에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그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쾌적하게 살기좋은 산촌종합개발을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재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자금지원으로 농가 재활 도모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주요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경제.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과 향토수종 위주로 적지적수 단지별 조림 실행으로 산림자원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348ha에 경제수외 4종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경제수조림 226ha, 큰나무 15ha, 수원함양 30ha, 리기다 갱신 60ha, 소득증대조림 17ha로 사업비는 7억 6,9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 264ha에 경제수외 4종으로 사업비는 6억 412만원으로 국비 45%, 도비 14%, 군비 28%, 자부담 1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제수조림 87ha, 경제수조림은 상수리, 소나무 등 ha당 3,000본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큰나무조림 20ha, 큰나무조림은 국도변이나 주요도로변에 7년생이상 ha당 1,500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은 35ha에 활엽수 등 심근성 수종으로 약 ha당 1년생을 5,000본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기다 갱신조림은 105ha로 지금 현재 우리가 리기다가 되어 있는 그런 임지를 택벌을 해가지고 150본~300본을 존치를 하고 수화 식재식으로 상수리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리기다 갱신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 조림으로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군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인데 17ha로 옻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등 ha당 4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자원화 촉진을 위한 유망 활엽수종 위주로 적지 적수종 선정 조림추진으로 활착율 제고와 약용.특용수종 식재로 산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풀베기사업입니다. 임목생장 촉진 및 조림목의 활착률 제고로 조림성공에 목적을 두고 이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975ha에 이것은 2003년~2006년도 조림지에 한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 9,5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량 953ha에, 여기 대상은 2004년~2007년도 조림사업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8,655만 3,000원이며, 국비 51%, 도비 12%, 군비 26%, 자부담 11%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경제수조림지 580ha, 큰나무조림지 70ha, 수원함양조림지 95ha, 리기다갱신조림지 165ha, 소득증대 43ha로 조림사업별 조림지역 전 개소 사업을 실행으로 조림후 3년이내 지역과 적기 사업실행으로 임목생장 촉진에 기여하도록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나 주요 국.지방도에 경관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전통경관 조성으로 새로운 산림문화 창달과 기존 훼손된 자연자원의 경관기능을 회복시켜 산림의 관광자원화에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3ha에 단풍나무외 3종으로 5,000본을 식재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3,4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량 30ha로 사업비는 3억 5,096만 5,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금년도에 사업이 3ha인데 내년도 예산은 30ha로 저희들이 그 예산요구를 도 산림청에 가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도로변이나, 관광지주변에 경관조성사업으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 주변 및 장수 우회도로변에 우선 추진할 계 획이며,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향토 경관 수종을 식재 주변 환경개선과 경관미가 높은 단풍나무나 벚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먼저 임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 사업 관계도 동부산악권이 안되면 이 사업비로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및 생활화를 통한 산불방지와 지역별 예방 및 적극적인 진화활동을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운영 외 2종으로 사업비는 4억 4,024만 9,000원이 되겠으며, 먼저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 15개소, 19,021ha, 등산로 폐쇄로 팔공산 등 20개 노선에 75.5km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억 2,897만 9,000원으로 국비 17%, 도비 18%, 군비 65%로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운영에 66명, 산불요인사전제거 및 내화수림조성을 8ha,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 진화차외 7종으로 267점을 구입할 계획이며, 대책본부 운영으로 군 및 각 읍.면 8개소로 춘기에는 2월 1일~5월 15일까지, 추기에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로 반상회나 지방일간지, 이장회의, 마을방송을 활용해가지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산불 없는 군으로 해가지고 산림청장 표창을 지난 11월 3일날 전국시범훈련 때 수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조사예찰 및 적기방제로 효율적인 산림관리와 산지정화 보호구역 및 조수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외 2종으로 12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35만 5,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 5,528만 4,000원으로 국비 54%, 도비 24%, 군비 32%가 되겠으며, 사업명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외 3종 120ha와 소나무재선충의심목 제거 160본, 지상방제 25ha와 예찰조사원 2명으로 산림보호 지도.단속 실시를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병충해 예찰활동 강화와 적기방제를 예찰요원 1명을 사역 실시하고, 휴양림 및 백두대간 등산로 주변 산지정화활동 실시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병해충 방제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개설 및 관리와 산림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및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 기여에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18.5km로 신설 1.6km, 구조개량 5.8km, 보수 11.1km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의원님들이 생소할 것입니다만 98년 전에 임도사업을 물량위주로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파손이 되고, 보수할 그런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특별히 구조개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국비 6억, 군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7억 5,050만원으로 국비 80%, 군비 20%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4km로 신설 2km, 구조개량, 보수 각각 11km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간 순환식 임도망 구축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현지여건과 부합한 시공관리로 철저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물량위주의 시공에서 건실한 시공으로 자연친화적인 임도시설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개방화시대의 단기소득 임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로 산지와 소비자를 연계한 임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표고 재배사 시설 3개소에 1,700㎡로 사업비는 1,570만 4,000원, 임산물 저장시설 7개소에 70㎡로 사업비 1,927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표고재배사 시설 2,000㎡외 6종으로 사업비는 9억 1,068만원으로 국비 24%, 도비 10%, 군비 10%, 융자 18%, 자부담 3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저희들이 산림청에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표고재배사 시설 2,000㎡, 표고톱밥배지센터 1개소로, 이것은 표고자목보다는 톱밥으로 표고재배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보일러나 종균배양시설, 재배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로 지금 천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농가분들이 와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길래 도에 건의했더니, 일단은 한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시설로 33㎡, 대추.호도 생산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1개소가 되는데 2007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관목류 제거나, 간벌, 관수시설을 해주는 사업으로 50ha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 역시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조경수나 특용수, 산약초나 장뇌삼 등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표고재배 박스 같은 것을 포장디자인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개소를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으로, 그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과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달성으로 목재자급 기반 조성과 벌기령 미도래 유령임분의 용지림화, 소득원화에 목적을 두고 이것 역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으로 사업량 740ha로 어린나무 가꾸기 115ha, 천연림보육 170ha, 간벌 270ha, 덩굴제거 150ha, 산물수집 35ha로 사업비는 4억 9,616만 7,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9억 1,299만 1,000원으로 이것도 금년도보다 예산을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2%, 군비 27%, 자부담 11%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9ha로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의 6년~10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ha입니다. 천연림보육은 말 그대로 천연림을 이용해가지고 우량 대경목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60ha가 되겠습니다. 간벌사업 285ha, 덩굴제거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 가을철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140ha, 산물수집은 육림사업을 한 후에 발생하는 원목이나, 지엽을 수집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산물수집 35ha인데 이 사업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134ha로 수해 때 이것이 산물 수집을 안해가지고 수해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 많아서 건의해가지고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주요도로변이나 관광지, 유원지주변을 우선시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복총림, 혼효림 등 생태적으로 건전한 임분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감리단 운영, 작업지도로 먼저 산서 그런 불량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량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소나무림, 보호수의 각종 피해와 수세쇠약에 대한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관리로 우량소나무림 및 보호수 보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존사업 외 2종 2ha로 사업비는 7,439만 2,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도 좀 사업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억 1,439만 2,000원으로 국비 12%, 도비 20%, 군비 78%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3ha, 노거수 및 정자목보호사업 7본, 보호수정비사업 4본으로 소나무 보존사업을 위한 체계적 보존사업으로 병충해 방제, 수목보호시설, 토양환경개선 작업과 보호수로 지정된 노목.거목.희귀목 등 전통 숲 보존을 위한 외과수술 등을 추진해가지고 우량소나무 보존과 보호수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장수군의 좋은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사업량 확대를 지금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부 보호수가 아닌 일반 노거수는 또 군비를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군비부담이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계북 백암마을 1년차 사업으로 고사리재배시설 외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남 장안마을 2년차 사업으로 산림문화회관하고, 산림휴양관 등 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는데, 장안마을 금년도에 끝나고 계북마을은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전라북도 7개마을 산촌개발인데, 우리 군으로 2개마을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군이 2개마을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3개마을에 사업비 9억 9,467만 4,000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계북 백암마을 2년차 사업으로 공동창고, 작업장 저온저장고, 속득원도로, 오미자재배 등 사업을 실행하는 계획이며, 사전설계 및 기반조성은 저희 군에 2개 새로 들어온 것이 천천 광산.구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농.산촌마을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력 향상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쾌적한 정주공간과 산촌체험공간을 육성하 여 살기 좋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숲다운 숲 정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에 투입하고, 고용을 창출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숲 가꾸기 인원 17명으로 사업기간은 2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사업량은 덩굴제거사업 등 14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34만 3,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원 18명과 사업비 2억 9,639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사업량을 조금 더 배정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우선 선정해가지고 기능인으로 육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도로변이나 관광.유원지 주변 등을 우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실업자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구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득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마을공동창고, 콩탈곡기, 임산물재배소득시설, 다목적건조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975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은 200m, 우리 백운산일원에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4,584만원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668만 8,000원으로 국비 67%, 도비 15%, 군비 18%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3개면과 등산로정비, 훼손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백두대간 보호구역 마을을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마을공동 활용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으로 추진하여 백두대간 주민에 대한 소득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사업보다도 사업량을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전에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셔서 보셨듯이 오미자재배를 연계해가지고 번암에서부터 장계까지 그런 구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용림재 주변의 이설도로 일원에 화목류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 및 볼거리 제공으로 내방객 유치와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수군의 14개 노선에 14,551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수순환도로변 외 1개소로 단풍나무하고, 느티나무 1,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식재계획으로 장안산군립공원 내 용림재 일원으로 화목류 이팝나무, 노각단풍나무 등 5km에 625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로 균특회계입니다. 또 기 조성 가로수 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쾌적한 가로환경유지와 적지수종 선정 및 조기 설계발주와 식재 검수 지도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가로수 조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유림 관리입니다. 목적으로는 군유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067필지에 4,006ha로 대부림 70필지에 132ha, 분수림 92필지에 1,003ha, 일반 군 관리 905필지에 2,872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림사업 6.5ha와 분수림 임목매각 3건에 330만 2,000원, 대부지 시설사용료 징수가 16필지에 511만 9,000원이 되겠으며, 압곡육상골재 채취대금 총 1억 7,669만원으로 징수금액은 약 9,683만 8,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미납분 7,980만 1,000원에 대해서는 연내 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유림내 국고보조조림사업으로 50ha이상을 수종별로 시범단지를 우리 장수군에서 처음으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수 계약임지 및 임목매각과 군유림 관리 및 대부지 시설사용료 징수와 군유림 및 분수림 기간 연장 등 군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보완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이미지 홍보 및 세입증대 도모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으로는 사계절 썰매장 인조잔디교체가 1,300㎡에 1억원, 수영장 도색 및 미끄럼틀 정비 1개소에 5,000만원, 샤워장 보수 1식으로 84만 8,000원으로 총 1억 5,084만 8,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보완사업으로는 복합산막 현대화 2실과 산막 현대화 7동, 연수의 집 쉼터조성 보수 1식을 하고, 화장실 개축을 2동을 할 계획입니다. 숲길 정비 및 현수문 신축은 먼저 태풍때 현수문이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2종하고, 가로등 설치공사 8개소 등 연수의집 쉼터조성과 휴양림내 산막 현대화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역시 우리 휴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사업량 숲속의 집 1동 신축 18평이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1억 5,8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유지가 인접지에 2필지가 있어가지고, 면적은 약 33,562㎡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덮개형 평상설치를 하고, 그 민원이 자주 야기되고 있어요, 벌통 한봉을 놔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매입을 해서 한봉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평상설치나 일부 산책로를 개설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화동 가족휴가촌 정비사업입니다. 휴양림하고 방화동 휴가촌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가촌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취사장 보수공사 2,000만원, 물품보관창고 설치는 의원님들께서 2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3,000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억 4,000만원으로 물탱크 신축공사 500톤, 청소년야영장 수로보수 40m, 화장실개축이 2개소하고, 하천갈대 정비사업이 2,000㎡, 맨홀 및 오수정화조 배수구 보수공사 50개소로, 맨홀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다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번식우 사육농가의 소득기반 구축 및 마을 내 산재해 있는 한우사를 마을권 밖에 집단화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목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4개소로 천천, 장계, 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보조 4억원, 자부담 4억원이 되겠으며,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대상지는 산서 오성청정한우작목반 외 3개소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사육시설로 축사, 퇴비사, 창고신축이 되겠으며, 기반시설로는 용수개발하고 관리사 신축, 장비는 스키드로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5인이상 작목반 구성 및 마을권 밖에서 사육시설을 갖추어 한우를 사육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역시 이것도 사업량 4개소로 예산은 같습니다. 그래서 8억원인데, 보조 50%, 자부담 50%로 개소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신청작목반 실태조사와 신청작목반 간담회 개최를 해가지고 사업대상 작목반을 확정해가지고 기간내에 이것도 내년부터는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브랜드 시범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농가의 신소득 창출 및 장수한우 브랜드화로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100두에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번암 계북면을 지원해주는데 지원기준은 2개 단지에 50두로 농가당 약 3두이하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는 역시 3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군비 40%, 자부담 40%가 되겠으며, 연초에 읍.면으로부터 대상농가 명단 및 현황을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 농가를 선정하고, 한우 입식 등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라북도 우리 장수군만 주는 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이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부의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송아지 관외 구입 억제에 따른 관내 주민 간 거래 성행으로 우수 혈통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혈통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방안을 또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장계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송아지 경매를 통한 직거래 농가소득 보장 및 고능력 밑소(우량종자소)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으로는 장수군 장계면 일원으로 거기는 계남면하고 같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2,300평에 시설규모는 440평으로 2007년도에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6억원으로 도비 50%, 군비 20%, 자부담 30%로 철거 및 토목공사에 1조 6,000만원이 되겠으며, 경매장 200평, 계류시설 200평, 사무실 30평, 화장실, 전자경매장치, 소독시설, 조경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를 11월중에 완료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를 12월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7월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경종농가는 추수 후 보리 및 호밀 등을 생산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축산농가는 값싸고 질좋은 조사료를 구입하여 가축사육의 경제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 500ha에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5%, 군비 25%, 축발보조 60%가 되겠으며, 2006년도 대상연결체는 장수축협 외 2개소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경종농가는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로써 군 및 축협에 사업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연결체에 재배계약과 축산농가는 곤포사일리지 구입을 희망하는 초시가축 사육 농가로서 섬유질 가공사료업체 등 연결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연결체는 경종농가의 조사료를 곤포 수확 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470ha에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으로 도비 15%, 군비 25%, 축발보조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대상농가 및 연결체를 확정 해가지고 2007년도 조사료 생산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조사료 생산 연결체 장비지원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연결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가지고 조사료 수확작업의 효율성 및 능률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 22대로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 군비 20%, 축발보조 30%, 자부담 40%이며, 2006년도 대상연결체는 한우협회 범암지회 외 1개소 입니다. 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조사료 생산사업 대상연결체로 지원장비는 트랙터, 예취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가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기존장비를 포함해가지고 작업면적 30ha당 1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 1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도비 10%, 군비 20%, 축발보조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대상연결체 및 필요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내년 2월중에 연결체 선정 및 물량 확정하고, 2007년도 4월말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친환경 순환농업을 기반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집합하고 가공을 통한 재생산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조사료 공급중심체 구축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수읍 송천리와 장계 금곡리 가항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보관창고는 장수읍 송천리 사과조합 뒤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할 계획이고, TMR 공장이라고 복합사료 공장입니다. 그것은 장계 금곡리 가항단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8,000평에 시설 2,800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장비 보관창고로 사일리지, 파종 및 수확장비가 되겠습니다. TMR공장은 복합사료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생산공장, 배합기, 배근장치, 건초절단기, 포장시설, 단밀탱크, 미생물첨가라인 등 11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6년, 2007년 2년차 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29억 4,000만원으로 국비 58%, 군비 42%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으로 사업비는 약 12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7억 4,800만원, 군비 4억 9,900만원이며, 2007년 사업비는 16억 9,300만원으로 국비 9억 5,400만원, 군비 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합사료공장하고, 건축물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중에 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금년도 12월중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내년도에 건축물 준공 및 조사료 생산시설을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수 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2회 추경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년차 사업입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노하리하고, 송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000평으로 초지 6,000평, 시설 3동이 되겠는데, 시설은 마방 20칸하고, 실내마장 300평, 관리사 50평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9억 9,000만원으로 국비 3억 6,000만원, 도비 1억 4,400만원, 군비 4억 8,60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마방과 실내마장, 관리사, 토목공사, 초지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비가 미확보되어가지고 이 사업추진하는데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및 예방약품 공급이 267만 7,940두수 분을 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을 1만 740두, 공동방제단 운영을 31개반에 153명, 부루세라 채혈을 1만 1,579두, 소독약품 지원을 300kg, 사업비 2억 7,338만 3,000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억 1,125만원으로 국비 12%, 도비 11%, 군비 64%, 자부담 13%가 되겠습니다. 병류별 예방접종 및 예방약품 공급과 예방접종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국 일제소독실시에 따라 연 5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신고센터 3개소를 군청하고, 연구소, 축협에 설치 운영하고, 부루세라 채혈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독약품 지원을 규모이상 농가에 상반기 1,500kg, 하반기 1,500kg를 지원해주고, 주 1회 이상 가축질병 예찰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예방 해가지고 경제적 손실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역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 농업유도와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25개소, 수분조절제 공급 1,660톤, 악취제거제 지원 2톤으로, 사업비는 약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3억 1,836만 7,000원으로 국비 7%, 도비 4%, 군비 35%, 융자 12%, 자부담 42%로, 축산분뇨 처리사업 25개소로 사업대상은 한우,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가 되겠으며,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톱밥, 왕겨 1,660톤은 돼지 100두, 닭.오리 1,000수 이상 사육농가를 지원하고, 악취제거제 미생물균제 지원사업은 2톤으로 돼지 100두, 닭.오리 1,000수이상 사육농가로 발효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원균을 구입 배양시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축사환경 조절장치 및 차량 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 방역설비지원으로 악성 전염병 유입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축사환경 조절장치 7개소, 차량소독기 설치 3개소, 사업비 2,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480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36%, 자부담 44%,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 7개소로 지원대상은 한우 50두, 젖소 30두, 돼지 1,000두, 닭.오리 3만수이상 사육농가와 차량자동소독설비 지원사업은 3개소로 지원대상은 축사면적이 300㎡이상, 방역의지가 확고한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폐사축 소각로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목적으로는 살처분 가축매몰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오염 방지와 살처분 가축 매몰지 선정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형소각로 1기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2억원입니다. 위치로는 장계 가항단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려운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선택을 무연무취기종을 선택을 해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단지 지금 환경부에서 쓰레기 처리를 가연성 쓰레기를 분류 압축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을 내년도부터 각 지자체에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면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시설을 할 경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장수하고, 완주, 정읍, 김제 4개 시군을 농림부에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각로가 많은 양을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1~2두씩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몰보다는 차라리 소각을 하면 되지 않는가. 가연성 쓰레기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거기 가항단지에 인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31쪽 이것 역시 특수시책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인공폭포 조성입니다. 그 목적으로는 장안산 군립공원과 연계한 방화동 자연휴양림의 수려한 계곡기암을 이용해가지고 인공폭포를 조성 호기심을 유발해가지고 이용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산책로,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아이들의 체험 및 교육장소가 부족 하고, 장안산과 방화동계곡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의 부족으로 이에 부합되는 인공적인 볼거리를 제공할려고 그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방화동 휴양림 내에 여울목 다리가 있습니다. 그 위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높이가 약 40m, 사업비는 6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비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인공폭포 조성을 통한 지역특성화와 지역사회중심의 산림문화휴양자원을 개발하여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용객들이 좀 많이 오지 않냐해서 구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방화동 레포츠 관광지화사업은 지리산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휴양시설과 청소년 수련기능을 보완한 종합레포츠 관광지로 조성해가지고 지역특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5만평정도가 되겠고, 세부시설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가족생활시설, 산악활동시설, 수변활동시설, 교육훈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으로 국비 3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까지 기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기반시설하고, 조경, 건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60억의 재원별로는 국비 3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이며, 2007년도에 4억, 2008년도 14억, 2009년도에 20억, 2010년도에 2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년 7월달에 확정이 되면 이것도 역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아직 안올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축산과 시책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체)

장시간 김창균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휴식을 하기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쪽에 보면 경제수림에 수종이 보통 소나무이다고요?

상수리, 소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편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큰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것도 역시 5년생, 7년생 이상 큰나무를 심는 것이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조림사업 이 묘목은 우리가 구매계약은 어디에서 해요?

도에서 합니다. 국고보조 100% 지원해줘 가지고, 산림청 산하 협회가 있어요, 각 도별로....

거기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하네요. 옛날에는 않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임업조합에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산림조합에서 같이 했었어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없어져버렸어요.

그다음에 8쪽에 임도시설에서 아까 구조개량이라고 옛날에....

98년도 전에는 이것이 사업량 위주로 했어요, 실적으로만.

길이를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것이 현장에 가보면 거의 다 유실되어가지고, 차도 못 다닐 정도로 된 그런 것을 새로 보수를 한다는 것이 구조개량인가?

예.

그리고 장수군 전체가 11km이예요?

이것이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많이 못주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이니까, 임도사업이 사방사업 다음에 제일 많다고....

이런 사업은 나중에 확인되었을 때 확실하게 좀 잘 해주세요. 그다음에 9쪽에 2007년도 사업계획에 송이생산단지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자연송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연송이이고.....

자연 솔밭에서 나는 송이가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비가 않왔을 때 않난단말이예요. 이럴 때는 관수를 해서 해준다?

예.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금년도 우리 장수에 처음으로 하는데 지금 군유림이 많이 있거든요. 군유림이 많은데 개인사유림 같은 경우는 송이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이예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소에 어느 지역도 아직 없고 사업개요만 나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군유림에다 50ha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군유림이 되었든, 사유림이 되었든 이 송이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 종균이 자생적으로 배양된 데에서만 나오지 절대 이것은 인공이 안되기 때문에 장수 같은 싸리재 좌축이랄지, 산서 같으면 영대산, 용두봉이랄지 그런데에 아주 많이 나는 지역, 딱 한계가 돼있어요. 이런 것을 개발 잘 해주시면 상당한 자원화가 된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7쪽 자연휴양림 와룡리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제 개인 견해로서는 와룡이나, 번암휴양림이나 이것은 분명히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하다고 보면 사업계획으로 보면 광고가 없어.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 유치를 하고 시설을 한 뒤에 반드시 얼마만한 광고 예산을 세워서 유치를 좀 하는 작전을 계획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이 홍보효과도 더 있을뿐더러 재정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련가. 그런 사업계획을 꼭 좀 세워서....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장수외곽도로 이런데에 가로수 한다고 그랬는데, 이팝나무가 천 연보호수인데 그것이 가로수로써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말하자면 성장속도가 아주 느리고, 또 경관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 잎도 가로수로써 별로 경관을 좋게 한다. 그런 느낌이 안드는데, 의원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유주상 의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이팝나무가 왕벚나무 꽃이 지고나면 이팝나무가 피거든요. 그런데 꽃 기간이 왕벚나무는 1주일인데, 이팝나무는 한 20일까지 가요.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하천변에 이팝나무가 처져있거든요. 꽃이 잘 피지를 않더라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추위 때문이고, 지형 조건이 안맞아.

맞아요. 바로 그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예요. 이팝나무가 우리 산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심어져있거든요, 지금 소재지에서 원흥까지. 그런데 피는 것만 피고 전혀 안피어.

그래서 수정관계는 저도 가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가로수로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나무가 아니고, 또 나뭇잎도 별로 그렇게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고, 또 나무 목질도 껍질이 벌어져가지고 하나 좋은 점이 없는데, 그것을 갑자기 그것이 천연수라고 해가지고 육묘를 많이 했거든 한때에.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소비처가 없으니까 끼어들기로 이것이 들어오지 안았나....

아니 그것은 아니고, 평야보다 시구에는 이팝나무 꽃이 피면 눈이 부실정도예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고..

그런 것은 안맞으면 그것을 하지 말고 왕벚꽃이나 아니면 단풍나무나 은행나무나 이런 것으로 가로수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저희는 심지는 않았는데 보고서에 그렇게만 들어가 있는데 그 수종은 저도 지금 가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해서 뺄수 있으면 꼭 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일 뒷장에 폭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우리 관광자원화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것은 진취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 재정에 비교해 볼 때 모든 그런 사업을 관광권으로 유치하다 보면, 현재 국비가 50%~ 60%로 되어서 물론 유치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후관리를 그렇게 계속하다보면 그것이 누적되면 몇 년 후에 가면 실제로 우리 지역민들에 의한 소득증대내지는 복리증진에 쓸 돈은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유념해서 좀 해주시고, 거기는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않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보고, 엊그제 동북권 기념개발 사업에도 보면 들어있어요. 3급 폭포개발이랄지, 무엇이든지 몇 10억씩 들여서 그런 것만 자꾸 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업계획 세울 때 잘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얼마 전에 장안산을 한번 등반했거든요. 등반해서 오르고 내려오면서 많은 외부 등산객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주 칭찬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전국 산을 다 다녀 봐도 이렇게 등산로를 깨끗이 해놓은 지역은 처음 봤다라고.

이것 저희 축산과에서 했습니다.

대구, 대전 4군대에서 왔다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야. 대한민국을 다 다녀 봐도 이렇게 등산로를 잘해놓은 지역은 처음 봤다라고 칭찬을 받았고, 저는 요사이에 팔공산 쪽을 안가봤지만 팔공산도 했는가요?

팔공산도 했어요. 와룡휴양림 쪽으로 넘어오는데도....

와룡 휴양림...

그런데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주등선만 하지, 일부 등산로는 다하지 못하거든요.

다 하지는 못하는데 점차적으로 와룡리 쪽에서 이쪽에 팔공산 서구이재 쪽으로, 그것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해놓으면.....

거기도 해놨어요.

해놨어요? 잘 됐구만. 그러면 지금 서구이재에서 팔공산 정상까지, 팔공산 정상에서도 아래 할미능 쪽으로도, 전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등산객들이 좋은 이미지이고 돈을 좀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등산로도 국비보조로 확보를 해볼려고 그래요. 백두대간이고 또 구길이 많거든요. 우리 군비로만 하니까 돈도 없는데,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계획을 지금 받더라고요. 그런데 일전에 1차로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산림청도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장수군이 76%로가 임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그런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개발이랄지, 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그 한권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유림이든, 군유림이든, 국유림이든 간에 산에 잔목도 있고,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도 중.장기의 어떤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도 물론 낮은 산, 높은 산 다 다르지만,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느 때 보니까 싸리재에서 그 밑으로 계곡 쪽에 거기가 반월리? 그 계곡 쪽에 내려가는데 보니까 소나무를 전부다 이렇게 분을 떠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군에서 이것을 어느 때 필요해서 아마 금년에 이렇게 뿌리를 잘라주고, 내년에 또 잘라 줘가지고 몇 년 후에는 통째로 어디로 출하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누가했냐고 했더니 군에서 했다고 그러더란 말이죠. 그것이 한 4~5년 전 얘기예요. 요즘은 그 뒤로 내가 가서 반출 됐는지, 그것이 있는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부분도 이제 우리 지방화 시대에 아마 행정에서도.... 방금 그것도 중.장기 계획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군유림 일정한 좋은 땅에다가 적당한 소나무 캐어다가 조림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런 것을 우리 군 자체에 어떠한 유원지랄지 그런데에 가져다가 다시 심어 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도 우리가 좀 어느 계획에 들어가도 1년에 1억, 2억 들어가서 장기투자 한 10년이나 내다보고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누가 그것 반대 안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돈 1억하면 크다고 하지만 거의 한 10년뒤에 그런 것이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으면, 아마 그때 가서는 잘했다라고. 우리 김창균 과장님, 그런 것 하나 구상을 해가지고, 그런 조성을 하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APC에 소나무 심은 것은 우리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군유림 것 솎아서 거기에다 심어놓은 것이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앞으로도 지방개발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지금도 준비한 것도 먼 훗날에 아마 좋은 결과로 생각되고, 지금 금년에 산불 없는 지방 수상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불났을 때 답답한 것이, 어디에 하나 불이 나면 바로 헬리콥터 지원요청이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불이나면 바로 헬리콥터가 올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평가나 그런 것 때문에 산림청에서 산불을 많이 냈다고 직원들 징계해주고 그런 상벌은 없는데, 그런데에 민감하다보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진화대로 끌 수 있는 것은 끌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 헬리콥터 한번 오면 우리 지방에서 돈을 줍니까?

아니요 안줘요. 전액 국비로 해줘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좀 답답해요. 장수군에 아직 큰 대형 산불은 없지만, 그래도 몇 ha씩 타는 것을 보면 불 초지에.....

큰 산불은 저희들이 바로 요청을 하지요.

그러니까 미리 확산 돼있는데 와봐야 그것 제대로 효과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불났다고 바로 신고 되면 즉시 지원받으면 충분히 진압 될 것이라고 봐요.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평가, 징계까지도 말씀하신가 본데, 그것이 아마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나면 당연히..... 봄철에 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사람이 끕니까. 산불 났다면 사람들만 불안하죠. 그런 제도도 좀 개선해가지고 초등에 그것을 진압 시켜야지, 나중에 확 퍼진 후에 그때서야 헬리콥터 3대, 5대 떠봐야 그것 산은 산대로 다 버리고,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위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초등에 바로 와서 진압 할 수 있도록. 또 한가지 가로수가 어느 가로수를 보면 나무가 굉장히 빈약하단 말이죠. 거기에 퇴비나 비료 같은것 줍니까?

예, 그것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가로수 와서 보면 전.답 경작지 소유자들이 그것을 고의로 죽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도 전.답자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서신을 좀 내요. 이것은 만일에 한번씩 발각되면 벌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협조를 강하게 해서 그 농사 진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나무가 어떤 것은 좀 어떻게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예, 내년도에 바로 실시할께요. 사후관리비가 있으니까요.

그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암에 철쭉단지 말입니다. 지금 내년사업에 말이 없네요. 어떻게 한다던가

그것도 지금 군비 자체로 하면 안되고 하여튼 그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하려니까 위원님들은 뭔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안들어온 사업도 있어요. 미리 가서 철쭉보육사업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비를 확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안되더라도 아까 지역특색관계사업으로도 사업이 가능해요. 임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궁화동산도 만들 수 있고, 철쭉보육사업도 보완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금년에 3ha인데, 30ha를 요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25ha까지는 100%로 확정 된 것 같아요. 그것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도 쓰고, 무궁화동산도 만들고, 일반 지역특색녹화도 하고 그럴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주민 편에서 볼 때는 행정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런 것 사다가 조성하고, 사업만 벌려봐야, 관리이랄지, 다 귀찮으니까 자꾸 그것을 떼어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계속 더 키워서, 또 지금 그 철쭉단지 하나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장수 가서 보니까 오히려 지리산 쪽보다도 났더라. 그런 소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 앞으로 좀 신경 써서 거기 주변도 정리할 때 더 나무 심는 것이랄지, 사업계획을 세워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뒤에 축산관계인데, 지금 한우 명품브랜드 21쪽, 지금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잠깐 설명 좀 해보세요.

아까도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전라북도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인데 장수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14개 시군에서. 그런데 매년 100두씩 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일부씩 주는데, 내년도에 200두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일단 보류상태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나 도 예산실하고 지금 트레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은 면 별로 돌아가면서 선정을 해가지고 한 농가당 3두 이하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아까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임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축산 하지도 않는 것이 잘못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확인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이 뭐예요?

소를 3마리씩 지원 해주는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소 구입하는 비용을 주는 것이예요, 300만원씩.

그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유통센터, 이것이 지금 TMR 공장을 짓고, 또 보관창고를 짓고, 지금 위치를 장수 송천리하고, 장계 금곡리가 있는데, 이 TMR공장을 어디에다 짓는다고요?

금곡리 가항단지에다가 TMR 공장은 거기에다가 짓고, 보관창고는 송천리 우리 사과조합 있죠? 거기에 군유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한 것은 여기에다가 쌓아놓는다고?

아니 이것은 생산 장비 보관창고를 그 송천리에다 하고, TMR 복합사료 공장은 가항단지에다가 공장을 짓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것인데, 그 TMR 공장을 만일에 가항에다가 세울 것 같으면, 우리 장수 관내에 축산농가들이 아마 그쪽은 괜찮을련가 몰라도 번암, 산서나 장수사람들은 거리 관계가 있지. 물류비용 뿐만아니라 지금 산서나 번암에서 거기에 갈려면,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송천리에 군유림 여기다 지금 TMR공장을 세운다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 지을 것 같으면 이것을 7개 읍.면이.....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이 공장을 세운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한 농가들에게 날씨 좋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특히 겨울에는 차 가지고 가서 100여 푸대씩, 50푸대씩 실고 나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군에서 일일이 농가에다가 배달해줄 것도 아니고, 이것 분명히 참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치 한번 잘못 잡아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농가한테 원성 듣고 그럴 것이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잘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것 거기다 지으며 분명히 농가들한테 엄청나게 원성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30쪽에 임병수 의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소 한 마리 소각하는데 얼마 예산 든다고요?

오판옥 200kg당 두 드럼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큰소는 400~500kg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한 드럼이면 100만원, 석유로 하면 64만원, 현재 시가로 500kg짜리 태울려면..

저는 이것 소각로 설치하는 것이.....

오판옥 보통 400kg가 한 두 드럼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기름값만 부담하면 돼요. 농가는?

오판옥 예, 기름값만 대면..

의원님, 이것이 지금 아주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어려운 사업인데 내년도 2007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가지고 가연성 시설을 해주는 것을 전액 국고보조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부안군에 지금 들어와요, 전라북도에서는. 그래서 내후년도에는 우리 장수군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기름으로 태우는 것보다도 가연성 쓰레기 이것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농가의 돈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소각로를 거기다가 신축할 필요까지 없다는 얘기지.

그 가연성 쓰레기로 할 경우에 이것을 신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기름으로 안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내년에 소각로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아까 임병수 의원님이 잠깐 질의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떠한 일정지역에 다가 이것을 매몰하는데, 그것을 하나.... 이것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판옥 일정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남에 싸리재 일정도시를 해서 그 지역 활용 한다고 보면, 그 몇 명 주민들이 아주 반대를 많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싸리재 군유림이 그 옛날 쓰레기 매립장 있던데, 그 위에가 전부다 군유림 아니예요?

오판옥 번암, 산서, 장수 소각을 전부 거기에다가 묻었을 때 그 주민들이....

그 위치가 중요하지. 위치선정이 중요해. 바로 동네 옆이나, 어디 그렇게 주민들 옆에 갔다가 해놓으면 민원이 되는데, 지금 내가 판단 할 때는 그런 싸리재 언덕위 같은데, 어디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다 매몰시키면, 그것 한번 우리 오계장이 해결해 줘야 돼요.

소각 쪽도 중요하지만 지금 매몰 쪽도 내가 지난번에 나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가 내가 고민하다보니까, 나도 싸리재 언덕위 군 유림 그것을 내가 말 하다보니까 그런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위치 같으면 민원이 크게 될 일이 없어.

오판옥 민원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 상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소각 하는 것을 국가 시책으로 원칙으로 합니까? 매몰을 합니까.

소각도 어려워요.

매몰이 가장 안정적이야 사실은.

싸리재 그쪽부분은 주민이라는 것이 크게 의식이 않되는 것 같아요. 장수읍이나 계남면이나 어디 면이나 그렇게 크게 문제 안될 것 같으니까 우리 오계장님, 그것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세요.

오판옥 이번에 계남면 거기에서도 농원마을 위에다 했더니.....

마을 옆에다 놓으면 말이 안되고, 싸리재 거기 언덕위는 계남도 별 볼일 없고, 천천도 별 볼일 없고, 장수도 별 볼일 없어, 그쪽 위치는. 개인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말입니다. 저것 앞으로 계속 문제돼.

의원님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장소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적극적인 접근을 해서 장소를 찾아서 해야지, 아까 우리 오판옥 계장님이 말했듯이, 장수군 일원에 부루세라 살처분 매몰하는 장소를 한 장소로 정하지 말고, 각 면단위 별로 군유림이 있고, 또 산도 악산 같은데 있어요. 그런 양해를 구해서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있습니다. 왜? 이것 소각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 계획을 우리 산림과에 보면, 국비 40%로, 군비 40%로, 도비 10%로 밖에 안돼요. 이런 가운데서 전라북도 4개 시군을 선정해가지고 소각로를 한다고, 그것도 아주 소규모란 말이야. 우리 장수군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각 면별로 예상외로 많이 나왔잖습니까. 이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이보다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란 말이예요. 찾아보면 방법이 있으니까 각 면단위로 분산에서 살처분 매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상당히 민원이 빗발쳐요. 앞으로 이것 문제 거리가 됩니다. 더군다나 청정 장수지역인데.....

어떻든 간에 꼭 군에서는 지정하나 해주세요. 하다못해 장안산 골짜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 지정을 해줘야지.

의원님,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때 살처분할 때 우리 직원들 애로 엄청나게 의원님도 회의하다가 나가시고 그랬었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군유림이 4,006ha 이거든요. 그러니까 면별로 한번 저희들이 오지를 찾아서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소각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소각을 못하거든요. 이것도 소각로 자체가 아주 어려운 것이예요. 그래서 한 두 농가씩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지않냐. 가연성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서 우리 소각로 안하더라도 그것은 만들기로 했거든요, 가항처리장에 다가. 그래서 그것도 연계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금 할려고 예산요구를 안한 것이예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권광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각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소각로는 고열처리 되기 때문에 과장님, 특히나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런 어려운 사업으로 지금 제일 소각로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4쪽에 조림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경재수 조림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예사업비 일을 조림자가 하는가요? 이게 하예사역을?

원래 하예작업이 조림지를 풀베어 주는 것이 하예작업 이예요?

조림자가 해요?

이것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시설비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아니 산서 그때 오산리, 그때 현지에 갔을 때도 하청을 했었잖아요?

그건 육림사업이요. 그것은 입찰해가지고....

그것이 조림 하예작업 이였잖아요?

아니요, 육림사업 이예요. 그 산서 한 것은 어린 나무가꾸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 게 보면 하예작업 같이 보이거든요.

하예작업 아니여?

그것은 어린나무 가꾸기이고 하예작업은 조림지 풀베기. 지금 여기 4쪽에 나오는 것은 사후관리고.

그런데 시설비로 했을 때,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했었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로 바꿨죠?

나무까지 베고, 조림까지 하고, 풀베기까지 딱 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그러면 산주들이 타지 산주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부실해요. 그 사업이 그래서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조합에나 이런 법인체에 줘가지고 한번 다시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 우리 장수군이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설비 세워가지고 지금 조림을 했거든요.

문제점이 안 나타났어요?

문제점이 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예요.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장수군은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조림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안 주냐고. 예를 들어서 1ha에 10명이 들어가야 하는 하예작업비를 5명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한 86%~ 88%에서 입찰이 되죠? 낙찰이?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전가격에 설계도면에....

5%로 이상은....

아니요, 86~88%정도 될거야.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하청을 주는 것이 있으면 또 뛴단 말이야. 한 10~20%정도 뛸 것 같으면 원청에서 하청받은 사람은 부실공사를 하게끔 되어있죠.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된다고.

일반 공사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공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조림지까지 옮겨갔어. 그 룰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리고 외지에서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일용을 하다보니까 노임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기획경제 문제도 또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어떤 시설비로 들어갔는지, 보조금으로 들어갔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조금도 다시 한번 해보고,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시설비로 하면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도 일어나고. 보조금을 줬을 때는 또 보조금 주는 대로 목상들이 엉터리로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런데 보조금 전액을 줘서 감독을 할 것 같으면 그들이 할 수가 있어요. 준공검사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청을 줄 것 같으면 구조적으로 입찰 차액에서 떨어지지. 아까 또 하청에다 줄 것 같으면 외형적으로, 공식적으로 10~20% 떨어져야 할 것 같으면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설계금액을 하려니까 부실공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구조적으로 행정에서 적응해 주는 것이 부실공사이고, 보조금은 우리 행정에서 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준공검사만 잘 할것 같으면 이것은 부실공사가 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보는것이여.

산림청 지침에서 조림은 시설비로 세우게 되어있거든요. 법은 아니지만.

지침은 상관없으니까 우리 예산세우는 것이 군의 행정에서 세우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시달림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목상들한테 연초에. 왜 자기들한테 조림이나 하예작업을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하고, 중앙까지 쫓아 가가지고, 장수군이 시끄러웠었는데....

아니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한 20~30%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70~60%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하고, 그럼 어쩔 수없이 부실공사 나타나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만 잘할 것 같으면 그것을 예방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요. 시설비로 세우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우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무엇으로 올라가요?

지금 시설비로 되고 있어요. 금년도, 내년도 한 몇 년간 그것으로 계속 해볼려고요.

한 반절정도 해볼 의양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또 말이 나와 버리니까. 누구는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주고, 누구는 시설비로 세우고 그러냐. 한번 2~3년간 더 두고 봐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금년에는 줬거든요. 거기에서 하자가 생긴 조림은 지금 재보식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줘버리면 그것도 못한다고 또.

조림도 거기서 하지 그러면?

조림부터...

조림부터 하면 그 입찰회사가 조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묘목운송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또 하자보수가 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연쇄적인 문제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법인체에다가는 조림을 안주고, 전액 산림조합에다가 지금 실행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산림조합에다가?

예.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조금으로 주는 문제, 또 시설비로 해서 하는 문제, 이 지역특성에 맞게 한정을 해야 되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우량소나무 보존은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국고보조가 되는데, 일반 보호수는 군비로 해야 한다고 그랬단말이여.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된 것 하고, 일반 보호수하고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많아?

일반 보호수나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나 제가 볼 때는 수량은 거의 같거든요.

수량은 같은데, 거의 일반 보호수는 마을 앞에 다 있어요. 그런데 보면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사업 때 시멘트로 전부다 발라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요. 300~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숲을 지금에 와서 다 버리고,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멘트를 벗겨내고, 그동안에 죽었던 것을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데, 3,800만원 군비를 세우는 것은 국.도비 지시부담금이요, 별도로 일반노거수를 하기 위해서 3,800만원을....

거기는 국도비 지시부담금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일반 보호수 군비는 하나도 안 해놨네?

아니요 있어요. 보호수 정비사업 4본이 그것입니다.

4본? 4본 정도면 일개 마을 숲도 안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수로 한 430본 되거든요, 장수군이.

도 지정된 것이?

도 지정된 것이요. 그것 갖고 해볼려고 그러니까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산림청에서 보호수 사업비를 전체 전라북도에 예를 들어서 20본~15본 밖에 안줘요. 그래서 여기 장수에 와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 주변이나 유달리 장수가 좋은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량소나무 보존 그것도 그것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예. 그것으로도 일부 영양제도 주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그러는데, 외과 수술 관계는 다른...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외과수술이예요. 이것은 보호수로 지정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고, 차라리 군비를 더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급한 일반 노거수를 조사 해가지고 그것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천천에서 연평리 내려가다 볼 것 같으면 하천에 이상한 소나무가 있어요. 보면 보는 사람마다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는데, 방치를 해두고 있어요. 그것이 자꾸 죽어가.

그런데 그것이 나무병원에도 제가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존을 한번 해야겠다 했더니, 그 지역 위치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급경사라서.....

나무를 건들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보호 나무병원에 그 원장들은 와서 보면 할 수 있어요. 처방이 나올 테니까

저도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호를 할려고...

뿌리 한번 잘 못 건드리면 그 나무는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 했는데,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다 있어요. 우리 장수군 관내 거의 다. 그러면 거의 다 시멘트로 다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멘트를 벗겨버리고, 지금 죽어있는 나무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보통 보면 이런 시책보고나 업무보고 받았을 때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얘기한 내용을 1회성으로 지나쳐 버리는데, 그러기 않기 위해서 그전에 대화 때마다 얘기 했던 사항을 오늘 결과보고를 하라고 그런 것이예요. 앞으로도 여기서 우리 시책보고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기위한 설명회란 말이야, 사실상. 예산하고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우리 기획계장, 하나의 1회성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연계성으로 좀 해달라고. 그 산촌종업개발 전라북도 7개중에서 2개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가져다가 우리 장수지역에....

그런데 실제로 산촌종합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이것이 우리 산림과에 업무에서 제일 어려운 사무예요.......................(청취불능) 그때는 그 마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이 많지.

의원님들께서도 여론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앞장을 서주시면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쪽에 넝쿨제거가 매년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칡넝쿨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것은.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고 캐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캐내도 자꾸 새어나와. 그러니까 약을 줘가지고 약물이 번져가지고 땅속에서 죽어버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잖아 지금. 가을에 수분이 쭉 내려가 씨를 담아서....

봄에 귀두에다가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면봉으로 약을 넣어 줘버리거든요.

봄에 할 것 같으면 올라오잖아.

약이 스며들어가지고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가을에 보완작업을 또 해요.

그런데 가서 꽂아 논 것 봐도 그것이 그대로 꽂아 놨어도 그 이듬해에 보면 또 올라와.

그러니까 칡이 큰 것은 여러 군데를...

그래서 지금 해도 해도 이것은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좀 넝쿨을 제거 사업을 해야 되요. 좋은 산림 다 버려요.

가을에 해야 잘 죽는다고 그러더만.

이것이 봄에는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안 죽고, 가을에는 수분이 땅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면 죽는다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선택을 하고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약이 완전히히 스며들게 양은 적더라도 질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지금 뭐 거의 3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3억을 날려. 내년도에는 현지사업을 이것으로 한번 책정 해볼랍니다.

의원님, 13쪽에 말씀드리는 사업은 넝쿨제거이고, 솎아베기이고 국.도비에서 여러 가지 다 해요.

넝쿨제거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현지사업장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14쪽에 백두대간 지원사업에서 등산로가 아까 있던데, 육십령재에서 저쪽 계북 쪽으로 타고 내려 가다 볼 것 같으면 대포바위 나오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포바위 가는데 하나도 안 됐어.

거기를 당초에 할려고 했었어요.

한달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얘기해주는 분들도 있던데, 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헤맸어요.

내년에는 대포바위 넣을께요. 금년에는 백운산이 잘못되어가지고 거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꼭 좀 한다니까 사업비를 좀 반영 해주십시요. 그리고 20쪽에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갔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서 설명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외형적으로는 작목반이 있는데, 실제 운영은 개인들이 전부다 하고 있었어요. 막을 수가 없는가, 이것을? 그러면 작목반중에서 다음에 그분이 군정시책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지? 이중으로 되니까. 선의 아니게 나중에 혜택이 안 돌아 갈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묵인을 해줘서는 안된다. 이것도 다음에 확인할 때 이것까지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계획 맞는 그런 어떤 의회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설수가 있어요. 가축방역, 자료 27쪽에 예방접종 및 예방 약품공급 267만 7,942두수, 군 그랬는데, 여러 가지 포함해서 넣어놓은 것인가, 이것이?

예, 소, 가급류, 중.소가축, 벌, 다 합쳐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 현황이라 그랬을 것 같으면 좀 구분을 해놓지.

종별로요?

모르잖아 그러면. 여기에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양봉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이것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녀?

예, 다음부터는 현황을 뒤에다가 별도로...

아니 모르니까. 우리는 보고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을 지금 28쪽에 또 있는데, 이것은 축산에 대한 것인가?

오판옥 퇴비사.

퇴비사?

축분뇨처리는 퇴비사 시설입니다.

29쪽에 금년도 사업이 차량소독기 설치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차량 소독기 해준 것이 몇 대였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럼 그것은 없는 것이여?

아니 내년도에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예, 금년도에도 3개...

차량 소독기가 금년도에 3개인데, 그동안에 어느, 어느 차량에다 이것을 해줬는가.

오판옥 축산농가,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 농가입구 입체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차가 들어가면 소독을 하는...

그럼 몇 대나 있어? 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가, 지금?

오판옥 예. 전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 16개정도 양쪽에서 소독을 하고 농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축산농가는 전체 우리가 행정에서 다 해주네?

오판옥 그러니까 전업규모 농가는 손으로, 소규모는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소독하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31쪽에 제가 순창을 갔다 왔어요. 그때 해가지고 그때 발휘를 한 것이여, 사실상. 몇 년전 됐는데, 밑에는 25마리짜리 5개를 놓고, 70마리짜리 4개인가를 놓았더라고, 순창, 정읍에서. 겨울에 가도 좋고, 여름에 가도 좋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용림재에서 세웁니까 지금?

용림재에서 우리는 순창같이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호수로 한번 연결해서 해볼려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그런데 여기는 자연조화식으로 속으로 능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그때도 한번 그런 구상을 했었는데, 높이 한 40m정도...

관리비가 전혀 그렇게 활용을...

시설비만 들어가.

예.

참 내려 오는 것이 거의 암반이라서 그것 하기가 좀....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자연조화식이기 때문에 항상 물만 흐를 것 같으면 얼지는 안으니까. 그 다음에 특수시책 보면 지금 물론 이런 시설은 있어야 합니다.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해야 되느냐. 사업주체는 누구로?

저희들이 문광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 문화관광과.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7월달에 지금 확정이 되거든요, 내년도.

지금 도비가 내시 됐다면서?

이것은 지금 안 됐어요. 인공폭포만 돼있어요.

이것은 안됐어 아직?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산악활동시설을 넣을 것 같으면 무엇 무엇을 구상하고, 산악이라고 보기가 힘든데 거기는. 수련활동시설, 교육시설 등은 어떤 세미나 시설이라던가....

산악시설은 저희들이 MTB 산악자전거 같은 것 탈수도 있고, 그리고 마라톤도 있고, 등산로 그런 것이 산악시설로 들어가겠죠.

마라톤시설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자연훼손이 많이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산악마라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뛰는 사람이 그룹으로 해서 뛰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도 있는 데로...

그런 건 그런데, 우리가 방화동 가족휴양림하고, 와룡휴양림에서 적자를 매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방화동이나 와룡리나 2개월 사업이란 말이야, 전부다. 그런데 이것을 해놓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2개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상 한번 해봤는가. 특수시책 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었을망정 어느 정도 계획은 지금 나왔을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가 좀 늦게 이루어 져가지고, 도 관광진흥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확정이 내년 7월 후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지금 여기 보고서에다만 사업목적이나 규모를 지금 넣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시설은 우리 방화동휴양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방화동 휴가촌은 우리가 산림촌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없고, 이 방화동 휴가촌은 관광사업비로 보조를 받을 수 가 있거든요. 그것을 믹서를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울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산림청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인공폭포는 산림청 국비로 주거든요, 보완사업비로. 그것도 하고, 이쪽 휴가촌 레포츠 관계는 아까 MTB나 이런 산악마라톤, 그런 것은 7월 1일날 확정이 되면, 전자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예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아까 도비가 확보 가능했다고 안했어요?

아니 소각로 하고, 인공폭포는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변시설을 이용 하고, 여기 올 것 같으면 2박 3일이냐, 1박 2일이냐, 3박 4일이냐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 전체에 있는 시설을 같이 연계 네트웍으로 해서 이용할 계획을 해야 된단말이야.

전체적으로요?

그렇지. 여기 육성목장 있고, 승마장도 있고, 또 어디 다른데 시설 있을 것 같으면 거기하고, 전부다 같이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나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다니까. 그래도 이 특수시책이 올라왔을 때는 내년도 시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던 소 브루셀라 검사 민원 관련된 사업을 얘기할게요. 준비가 됐으니까 먼저 설명을 해주실래요? 내가 묻기 전에?

지금 이것 신문에 난 것은 저희 장수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브루셀라 균을 없애고, 청정 군으로서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균이 브루셀라 한우가 장수군이 많지 않냐.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민원제기는 장수군 천천면 장시연씨라는 분이 있어요. 한우 54두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9월 7일 날 조사를 해보니까 13두가 양성으로 나오고, 5두가 무양성으로 우리 장계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가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대전 검역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11일 날 37두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전두수가 거기서도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수의사들 가축방역 위생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소장까지 우리가 군에서 불러다가 그런 내용을 추궁을 하고, 실제로 우리 축산농가나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이것을 신빙성 있게 조사를 해줘야지, 사람이 하는 일이 오진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냐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실험 방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데요. 노지병갈이라는 진단약품인데, 양성은 균을 건드리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할 때는 바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2번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나타난 것 가지고 살처분 지시가 내려와 버리니까 이동 제한을 시켜버리고, 그런데 국립검역원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전부다 알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됐는데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살처분 203두, 매몰이 202두란 말이야. 1차 우리 장수에서 실험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전부다 농가들은 순응을 해가지고 203두, 202두를 해버렸어요. 소각도 1두하고. 그럼 이분들이 일부는 다 알지만 그때도 장시연씨가 대전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 행정에다가 나도 전화를 했잖아. 했을때 행정에서 그것을 받아줬으면 괜찮아. 그리고 다시 여기서 검사를 해봤을 것 같으면 이렇게 까지 확대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행정에서 전적으로 믿어버렸어요, 100%이것을. 그리고 이분이 서울에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에서 안 들어줬잖아, 처음에.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그분이 고집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음성판정을 받았단 말이야, 대전과 똑같이. 그럼 이 속에 새끼들이 전부다 들은 숫자가 많단 말이야. 203두, 소각이 1두, 매몰이 202두 중에서 송아지가 들어있는 건 송아지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법적으로 나간단 말이야. 지금 행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하냐? 경솔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대전에서 했을 때 이것을 받아 줘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이제 누가 책임 질거야. 한번 얘기를 해봐요.

오판옥 여기에서 검사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 아니고, 개인 가축병원 원장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줬어야 한단 얘기지, 왜 안 받아줬냐 얘기야. 똑같은 수의사가 했는데. 여기서도 수의사이고, 거기도 수의사이고.

오판옥 그런데 그때 빼봤을 때 그 두수 전체를 빼가지고 갔으면 모르는데, 표본적으로 5마리만 빼갔다는 얘기 예요.

표본적으로 5마리, 여기에서 안 해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오판옥 그것도 어느 기관에서 했으면 받아줬는데....

오판옥씨, 돈이 많이 드니까 개인이 자기 돈을 드려서 하기 때문에 많이 못 하잖아. 그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간에 그것을 인정한 것, 여기서 다시 받아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봤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빚어진다고. 송아지 전부다 한 마리씩 배상하라고 하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여. 실제 송아지가 들어 있었데 그 배속에. 살처분하고 매몰된 뱃속에 송아지가 들었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오판옥 다 송아지값 배상 해줬습니다.

송아지까지?

오판옥 예, 송아지까지 다 해줬어요.

소 값만 해줬다면서?

오판옥 아니 소 값까지 수의사가 해체해가지고, 송아지 몇 개월....

아니 안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분명히 들어봐요. 그분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법적으로 갈려고 있어요.

오판옥 어떤 농가가? 아니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여기 1차 지시에 따른 농가 중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대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혼자 얘기만 듣고, 자네 얘기만 우길 것이 아니여. 그 사람한테 분명히 들어보라고 이유가 있으니까.

오판옥 저희가 살처분 할 때는 저희가 대표로 나갑니다. 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양성통보만 하면 우리는 살처분 명령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살처분은 우리가 가서 합니다.

이의 신청을 했잖아. 저기에서 정확하게. 이의신청하면 받아줘야지, 왜 안 받아 주냐고.

오판옥 그것은 연구소에서 우리한테 검사결과가 안 왔어요.

일단 우리 장수군 행정을 통해서 도로 진달을 할 수가 있잖아 그것은?

오판옥 검사결과가 우리한테 양성이라고 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장시연씨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분이 분명히 얘기 했지, 이것은 내가 수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용 못하는 이유는 대전에서 그런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용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것을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 줘가지고 재검사를 했어야 됐는데, 왜 안 했냐 이것이여.

오판옥 그것은 연구소에서 2차 재검진은 할 수가 없다라고 연구소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냐고, 그런 모순된 행정을 해가지고. 이 장수의 것도 나중에 몇 마리가 그때 양성으로 나왔었는지 모르겠지만, 18마리인가 아까?

예, 18마리.

18마리를 전부다 살처분 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 그리고 지금 새로 소를 사서 사육해서 키울 것 같으면 그 과정이 얼마만큼 손해여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살처분 시켰으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누구 자 잘못을 떠나서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데, 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안 받아 줘가지고 그렇게 됐냐 이 이 얘기여. 그것은 대책을 한번 세워서 본인한테 좀 알려줘요, 서면으로.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우리 성실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창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 보면 가로수를 하는데 벚꽃을 심는다고 했는데요. 벚꽃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은?

어디가 벚꽃이?

아니 벚나무를 심는다고 했잖아요.

전에 그 벚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특히,왕벚나무. 그런데 그것이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그것이 일본수종인데 왜 그것을 꼭 심어야 되냐. 그런데 너무나 벚꽃나무가 많이 퍼져있고, 실제로 벚꽃개화시기가 1주일도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팝나무를 평야부하고 시내에서는 이팝나무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은 벚꽃은 지금 안 심고요, 단풍나무 특히 홍단풍, 청단풍을 심고 이팝나무를 일부 구간만 돼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시차적으로도 안 맞고 이팝나무가. 벚꽃은 안 심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 심은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 벚꽃이.

정말 그건 심어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좀 잊혀질만하면 독도는 우리 땅하고, 일본의 국화인데, 그것을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지금은 안 심어요.

그런데 아까 이팝나무를 얘기 하셨는데, 이팝나무를 저도 별로 그렇게 가로수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 피는 잎사귀가요 아카시아같이 생긴 것 있어요. 도로주변에, 산 주변에. 그런 것들을 가로수로 하면 어떨까? 그 나무 명을 잘 모르는데요.

자귀나무요? 그런데 그 자귀나무도 아주 좋은 나무인데 봉에 약해가지고 도로변에다 심어버리면 찬 가지가 계속 죽어버려요. 일반 산에는 수용이 아주 좋거든요. 이런 관공서 같은데도 좋은데, 도로변에는 유독 안되는 것이 자귀나무더라고요. 가지가 죽어 버려요.

이팝나무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무 수종을 잘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산불 감시원이 66명인데, 그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감시원으로 선정되나요?

산불감시원이 43명이고, 감시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65세 이하면 돼요. 그런데 또 전문 진화대가 우리가 23명인가 있어요. 거기는 산불감시원은 산상에서 감시하는 사람들 그대로 서서 산불 나면 무전기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전문 진화대는 60세 미만으로 실제로 불이나면 현장으로 투입되는 사람들, 그들은 국고보조 사업 으로 하는 그런 전문 진화대, 그래서 합쳐서 67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개월 정도를, 한 6개월?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5개월 정도네요. 그럼 이분들이 한달에 받는 임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산불감시원은 3만5천원이고 , 진화대는 4만원이고, 그래요.

4만원이요?

예, 일당. 비오는 날에는 그 사람들은 않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죠.

그런데 그 분들이 때로는 보면 근무해야할 시간에 가정 일을 하고 그러던데, 또 누가 감독을 잘 하는지....

유금선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진화대는 여기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감시원들은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때로는 술 먹고 딴 짓 하는 사람도 있고, 무전기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현지라고 얘기하고,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 개인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시원은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화대도 마찬가지고, 9시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근무시간이 아니예요.

그럼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는....

틀려요.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진화대가 더 많이 비싸나요?

그 사람들은 불이나면 현장으로 바로 가서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 단위로 다 되어있나요?

감시원은 읍,면 단위로 줘버리고, 진화대는 저희들이 합동 관리를 해요. 군청에서 대기를 시켜요, 계속.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장수군은 올해 산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날씨가 많이 좀 도와줬어요.

날씨가 도와줬었어요? 아니 그분들이 잘 감시를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일은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 다시 각성을 하고 뭔가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일들을 그냥 안 보이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하는 그런 의식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변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아지 생후 몇 개월에 이표를 달아주나요? 그 업무는 어느 쪽에서 하고 있어요?

오판옥 태어나서 바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고를 어디에다가 하는지는 모르겠데요. 그 농가가 하는 말이 상당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그랬다는 그런 농가의 불만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그리고 10두 농가한테는 방역도 철저히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한 20두쯤 되는 농가인데, 전혀 그런 것 본인이 약을 타서, 그러니까 이것도 가서 직접 방역을 해주시나요?

오판옥 10두 미만은 공동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서 해주고요. 10두 이상 농가는 본업농가에게 약품을 주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10두 이상은 본인들이 약을 가져다가 방역을 하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1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에 있어서 그 농가들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농가한테 해당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그 한우 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예, 유금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하는 사람들만, 쉽게 얘기해서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 실제로 농가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도 모르고, 몰라서 지금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 니까 그것도 저희들 행정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업이 나가면 읍.면을 통하든,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다니던지 홍보를 일단 해서 골고루 보조사업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런 사업이 시책보고에 아직 시행단계에 이르진 않았지만, 꼭 저도 이것을 살펴 보겠습니다. 어떤 농가들이 과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농가들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을 찾아서 함께 더불어 잘 살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소각장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소각하는데 한 마리당 40만원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도, 앞으로 청정장수에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이 어느 땅을 파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몇 십 마리를 묻고 그러는데, 세상비밀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했다가 물이 오염된다고, 그것이 썩어서 흐르면 지금 당장은 표시는 안나지만 후에 우리 역사는 죽은 시체를 해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다 나중에 책임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를 정말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저도 이 소각장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 축산을 아시는 의원님들은 소각하는 것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루에 우리 대형 소각로에도 지금.... 이것은 많이 소각할 수가 없고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것이 원자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소를 소각시켜버리면 좋은데, 이것은 기름으로 때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소각을 시키면 살처분을 해가지고, 매몰해가지고 오염되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이 무취무열로 해가지고 되는 기계가 있기는 있답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를 신축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일반 일부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합의해 보고 아까 우리가 전수조사 채혈해가지고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유림이 있기 때문에 면별로 하나씩 아주 오지나 어디 지정을 해가지고 매몰처리 하는 것, 살처분 하는 것, 그 방법 외에는 현재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에 사업량은 400g이라면 몇 두가 들어가요?

하루에 그러니까 많이 하면 5~6두뿐이 못해요, 대형이라도. 계속해서 소각을 해도 어려워요.

아무튼 상당히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은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책임져주셔야 되거든요. 꼭 잘 소각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체)

다음 권성안 부의장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저는 처리과정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브루셀라 채혈과정에 있어서 사고 발생이 몇 건이나 나왔어요?

오판옥 발생만이요?

예, 사고발생. 채혈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판옥 양성판정....

아니 양산판정은 말고 그냥 채혈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다쳤다던가 아니면 유산되었다던가.

오판옥 유산이 2건 나왔고요.

유산이 2건이요? 다른 이상은?

오판옥 채혈요원이 한번 다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채혈요원이 다쳤고요. 그러면 사고 발생시에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해서 보상을 해 줬어요?

오판옥 채혈을 해서 일반인이 다치게 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의 재원은 어디에서 해요?

오판옥 국비로.

국비로요? 재원이 우리가 예산이 세우지 않았어도? 예비비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살처분은 100%로 국비에요. 도에서 내려와 버려요.

그래요. 몰라서 이번에 채혈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비싼 부분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거기에 몇 %로 보상이나 해줘요?

오판옥 그것은 개월 수에 따라서...

송아지 개월 수에 따라서?

오판옥 예.

확인은 직접 가서 수의사가 확인하고?

오판옥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라던가 통상 산림의 조림사업계획에 있어서, 조림을 하고난 이후에 사후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림지 사후관리가 아까 뒤에 말씀드린 하예작업 풀베기가 조림의 사후관리인데, 조림하고 3년간을 해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잣나무는 5년까지도 하라고 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러고 난 뒤에 5년이 지나면 어린나무 가꾸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화산철쭉이라던가,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것을 숙지해야 되냐면, 365일 꼭 봉화산철쭉축제 시기에만 관광객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수시로 등반도 하면서 다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기에 제가 제기를 했었어요. 봉화산철쭉 식재만 해놓으면 뭐 하냐. 잡종인지, 철쭉을 쉽게 얘기해서 조림지인지를 구분을 못 하겠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데, 그런 재원도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먼저 현지 가셨을 때에 의원님은 참석을 아마 않 하셨을 것이예요.

예, 제가 중간에 빠져나갔어요.

그때 의원님들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모든 사업이 그래요. 우리가 조성만 해놓으면 아무 필요 없거든요.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그 사업을 하면 2년간 하자보식은 업주가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순창에서 해가지고 보식을 하고난 뒤에 저희들이 풀베기작업을 3번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한달도 안 되어서 가보면 풀 속에 있는 것이예요, 철쭉이.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계에도 그런 얘기를 해놓고, 하여튼 재료비라도 일반 일용인부임을 세워가지고 대대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해주고 관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욕바가지로 얻어먹고,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등산객들한테. 당신들 국고보조사업 가져다가 관리도 않고 뭐 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도 맞거든요. 여하튼 사후관리 죽은 것은 하자보식은 2년간 할 수가 있고, 그 후에는 우리 군비로 세워가지고 일용인부임 하는데 노인일자리로 해서 보니까, 그분들이 올라가다보면 밑에는 풀이 다 커버려, 뽑다보면. 더디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국고보조 풀베기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사정사정해서 2번을 해줬습니다. 우리 군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봉화산이 되었던, 일반 가로수 관리나, 그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이예요.

철저히 좀 해서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산림에 조림사업지에 금년에도 상당히 나무가 많이 죽었죠. 조림하고 나서?

많이 죽었어요.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김창균 산림과장께서도 도에서 묘목을 일괄계약을 해서 심는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시발부에서부터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요. 왜 나무가 다 거의 반쯤 죽은 나무를 실고 와?

죽은 나무를 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지 말아요.

아니 가식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식이 한 20일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무가 고사목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재보식 요청을 했어요, 산림조합에다가. 80%축 이하된 것은 해야 되니까요.

기왕 조림사업을 하는데 왕창한 숲, 좋은 숲을 가꾸기 위해서 좀 철저히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기 20쪽에요.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들은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의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주성덕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아직 사업신청 희망하는 농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이 사업 또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확대 보급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부탁을 했고,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농가, 진짜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비율이 많지가 않으니까 50%로 비율밖에 않 되니까, 자부담 비율이 50%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7개 읍.면이 균등하게, 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고, 21쪽에서 한우명품브랜드시범단지 조성사업 에 있어서요. 이 사업에 지금 현재 1차년도 했어요? 2차년도 했어요?

이것이 지금 3차년도입니다.

3차년도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던가, 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종합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던가, 효과에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는 지금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 김창균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셨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이나 실행을 하고 나면 연계사업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분명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말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지 아닌지. 저는 왜 조심스럽게 이것을 묻느냐면, 이것은 농가들한테 직접 우리 군에서 송아지 한 마리에 300만원 기준을 잡고, 180만원 보조를 해준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농가 직접 현금 보조예요. 아까 영세농가로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계북하고, 번암하고 실행을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나온 것이, 왜 저 사람이 해당이 되지 않는데, 엄격히 잣대로 못 제요. 엄격히 저 사람을 잣대로 대었을 때 나보다 나은데, 왜 저 사람주고 나는 왜 누락을 시켰느냐 하는 소리가 너무나 민원이 빈발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왜? 잘못하면 우리 농가들에게, 군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해요, 이런 사업으로. 그런 전반적인 타당성 평가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론 사업개요는 참 좋은 사업개요예요. 어려운 사람 영세농을 위해서 좀 뭔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보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송아지 한 마리당 180만원.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도 직접보조 이런 사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타당성을 한번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시고, 평가도 좀 해보라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은 명품화 사업에 그 사업이 이제 7개 읍.면에 다 돌아갔어요?

산서만 지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산서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만 하고, 안 돌아 갔으니까 몫을 찾아야지 당연히. 그리고 이 사업이 2개 지구를 해야 되는 것은, 장계가 이 사업이 안 됐어요. 사업은 들어갔는데, 쓰레기 문제로 그 주민들이 떠드니까 금곡리 부락에다가 다 줘버렸어, 이 사업을. 장수군 쓰레기를 버리고, 축산폐수를 버리고, 인분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방어를 하니까 별도로 군비로 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딱 면으로 하나씩 돌아가는 그 사업비로 가지고 그것을 맡긴 것이여. 그때 소리도 엄청나게 내고,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담당자들이 과장이나 다 바뀌고 하니까 그 상황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됐는데, 그래서 장계지역은 이 사업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방금 얘기했던대로 상당히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떤 농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가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누가 어려운가, 누가 숨겨놓은 돈이 많은가, 도저히 발췌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서는 뭐 어떤 경우에라도 않 돌아갔다고 하면 줘야 되는 것이고 장계하고 두 군데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림지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풀베기 사업입니까?

예, 풀베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금선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아주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또 의원들 간의 시각은 틀리니까. 물론 벚꽃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국화고, 또 뭐 얘기를 듣다보면 한국에서 벚꽃을 가져가가지고 개량시킨 것이 일본에는 사쿠라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무를 설명하는데, 그런데 저는 기히 심어진 벚꽃나무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방화동 동화댐 거기에 도로 가로수를 보면 전부다 벚꽃나무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 서 가서 보면 비배관리나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너무나 앙상해, 나무가 크지를 않고. 그래서 진안 마이산에 가보면 주위 벚꽃나무가 기가 막히게 왕성해가지고, 그 나무도 상당히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역할이 되겠더라고요, 내 생각에. 그래서 장계지역에도 내가 산림과장 김용복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동리에서부터 장계 구생가지까지는 벚꽃나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다른 나무가 심어져가지고 거기에 쭉 벚꽃나무가 적어도 관광순환도로 있는데 까지는 연결이 되고, 그 이상도 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것 같으면 그것도 상품화가 된다 해서, 기왕 거기까지 갔으니까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벚꽃나무가 그 도로 따라서 끊기 구간, 그곳을 벚꽃나무로 좀 수종 갱신을 해 달라. 나는 장계사람들도 상당히 벚꽃나무는 일본 국화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시각이 있는데도, 나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벚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품종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활착이 되고 잘 키우기만 하면, 굉장히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벚꽃나무가 우리 장수에서 지금 제일 많이 식재 되어있거든요. 7,200본이나 지금 가로수로 되어있는데, 아까 유금선의원님은 의장님도 말씀하 셨지만 일본 어느 실제로 이 벚나무가 저도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제주도에서 갖다가 했다고 얘기도 들어요.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규는 안 심더라도 아까 장계 의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보식관계나 연계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가로수 비배관리는 권광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배관리나 비료를 주는 것, 그런 것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벚나무 단지에 가서 죽었다는 것은 하자보식 같은 것, 일부 미완성된 곳은 연계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장계지역에는 덕유에서 좀 알다시피 관리를 해요. 실제 다른 데는 생각도 못하는 것을 그 단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벚꽃나무가 상당히 왕성하게 되있어가지고, 그것 벚꽃 필 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진 찍으로 도시인들이나 외지인들이 상당히 와요. 그래서 기왕 그곳은 벚꽃나무가 심어져있으니까 그 위에 보강을 해서 벚꽃 길을 좀 만들어 달라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산악마라톤 코스 아까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계 오동리 입구에서 논개 사당까지 거기를 코스로 해서도 아주 훌륭한 코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지 산악마라톤 코스를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드네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거기에 상당히 벚꽃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무슨 나무인가요? 단홍단풍, 그것 길도 앞으로는 정말 달릴만한 그런 쾌적한 도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여기를 2년 전에 내가 보니까, 와룡휴양림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겉만 보고 행정에서 자꾸 보수를 하고 교환을 하고 하는데, 실제 속은 다 썩어 들어가도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않고 그렇게 관리를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와룡 복합 산막 그것 다 썩어버렸어요, 나무가. 조금만 좀 관리를 하고, 미리 도색만하고 그랬어도, 이것이 말이예요.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런데 방화동도 시설물이 이제는 거기를 들여다보고 보수내지 보완 할 필요가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것 또 놔뒀다가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큰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귀담아 듣고 실제로 가서 면밀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지. 여기 늘 보이는 것 평상이나 이런 것만 한다고, 그냥 하기 쉬운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중요한건데, 지금 청정한우단지인가? 그것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그 뭐 몇 사람, 5명 정도가 참여가 됐는데, 한사람 사용하는 그렇게 지어지고 앞으로 운영도 그렇게 될 것인데,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산화 작업이 되어가지고, 개인보조금이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서 나온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이름 빌려 줘가지고 결국 가서는 어떤 보조금을 탈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빼 줄 수밖에 없어.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철저히 거기에다가 몇 사람 명단이 들어오면 5사람 불러다가, 앞으로 당신들 이 사업을 하는데 공동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보조금 다른 부분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하시라고.

거기에 덧 붙여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청정한우마을단지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꼭 단지로 구성을 해야 되요?

지침은 지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400평 규모로 해서 단지로 해서 5농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더 증축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도 미래지향적으로 더 사업장을 확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현지 이번에 답사를 해보니까 7개 읍.면을 다니다보니까 실행을 못하게 되어있고, 지금 예정 부지만 선정해 놓은 선례가 많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 방법을 개선해봐라. 왜? 분산도 해줄 수 가있잖아. 어차피 마을권내에서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란 말이야. 꼭 일정 장소를 정해서 일정장소에 딱 단지로 하는 것보다도 2개소라던가 한군데는 너무나 우리가 절제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놔버리니까,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발이 50평으로 시작했다가, 100평이나 150평으로 늘리고자 할 때가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선례가 계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 그 방법을 한번 타개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연휴양림 인공폭포하고, 방화동 레포츠 관광지원, 이것이 우리 과장님 말이예요. 문화복지 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지리산권개발 사업비로 해서 방화동하고, 지지계곡하고, 거기에 계획이 몇 억인가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또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중삼중 이렇게 투자가 될만한 그러한 값이라던가, 또 그렇게 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의장님, 방화동 레포츠 관광지원은 지리산 관광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내년 7월달에 도에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예산요구는 안 한 상태입니다. 일단 보고만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됐어요. 예산은 뭐 올지, 안올지 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장수군에서 공동개발권에서 거기하고 다 현지에 와가지고 하는데, 장계 대곡호수 주변 거기에 실버타운 조성하는 것 하고, 2가지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같이 업무적으로 상의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25쪽에 조사료 유통센터건립, 지금 착공을 안했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또 들어가네?

한 2년차 사업인데, 원래 2007년도까지 준공이.

이것 산과목이 뭐예요?

시설비로 되어있죠.

시설비. 위탁사업이예요?

위탁사업이 아니예요.

축협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니 그 가항은 유전자뱅크 그것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에요.

이건은 축협하고....

축협하고는 안 해요.

그러면 그때 유전자뱅크 사업 한다는 데하고, 여기 위치하고는 어떻게 틀린가?

그 부지인데, 아까 권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리가 산서, 범암은 먼데, 왜 거기에다가 해야 되냐 했는데, 이미 확보해놓은 부지에다가 하면 어떻냐, 부지 매입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럼 이 사업을 설치해 놓고 운영은 누가해요?

글쎄 그 운영도 물론 아까 보관창고도 사과조합 뒤에 거기에 설치하는데, 이런 농기계보관센터는 별도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자.

공장이잖아, 생산 시설이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군에서 하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판매를 못하잖아.

예.

그러면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지금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사업단을 이제 구성을 해야죠.

그럼 이것을 그런 대책 계획이 없는데, 예산이 금년도 치가 벌써 12억이 들어갔단 말이야.

기술센터에서 지금 보관창고나 이런 것을 지금 법인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기술센터에서 한번 할 것이예요. 기계화 사업단 해가지고.

기계화 사업단은 됐는데, 기계는 무엇 무엇 필요한데 이것이?

기계가 우리 조사료 생산 장비로는 파종기...

장비보관 창고에 4종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일리지, 파종, 수확장비, 그런 것이 다 지금....

그럼 여기에 조사료 원료가 되는 풀도 여기에서 우리가 전부다 파종을 해야 될 것 아니여?

그렇죠.

농가한테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되는가요?

전부다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계약을 해서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농가한테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매해서 원료로 들어갈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센터에서. 사업단위 설치 가 됩니다.

그런 것 사전 검토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졌네. 지금 거꾸로 됐구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기술센터 그것이 중구난방 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준 것이 잘못이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이 내년 예산하고 연계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장계 보면 그때 은행나무가 잘 크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시험을 한번 해 보려다가 포도송이 은행나무를 자르셨잖아요. 사실 나무를 끊어가지고 하다가 그것이 성공이 안 되고 죽어서 가로수가 없어졌어. 없어지니까 한편으로는 환해서 좋은 주택도 있지만, 면민들한테는 지나가는 분들한테는 여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런 것을 주민들이 지금 심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 찬성하지를 안할거야, 틀림없이. 있는 것도 베어버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보기가 싫더라도 이것이 거기에 맞는 어떤 사후대책을 좀 강구를 한번 해주세요.

사후대책은 저희들이 먼저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가로수 용역사업을 끝냈어요. 별도로 드릴게요, 한부씩을. 우리 종합산림계획하고, 의원님들께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가로수 보식사업을 할 구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선 보면 천천 건이 제일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무령고개 들어가는 논개생가지 그곳도 벚나무로 보식하고, 또 아까 장계 말씀하신 은행나무 그것도 농공단지 들어가는 것 다 캐내라고 또 주민들 여론이 있거든요. 넘어져 버리고, 지반 약해져 가지고. 시간이 지난 것은 보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것은 당초 얘기를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것을 베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벤 것을 다시 또 왕방울하고 접을 붙여가지고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다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행정에서도.

그런데 시가지 은행나무 가로수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전부다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참 행정하는 사람들 멍청하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도 이때 공무원이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은행나무를 뻣뻣하게 키울 것이 아니라 분재식으로 키우면 좋지 않냐. 전지를 해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우리 장계나 장수시가지에다가 그런 것을 좀 접목시키면 어떻겠느냐.

두목작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은 가로수가 있으면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상가들은 거의 다 앞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자기 가게가 가려져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도 그 대상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베어버리라고. 우리 가게가 안보여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노출이 되어도 장사가 관계없는 사람들은 또 놓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희망에 따라서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싫은데, 방 금 얘기했던 그런 방법으로 가면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가로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주문할게요. 지금 송천리에서부터 서구이재 도로 거기 가로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진안은 그쪽 백운리에서부터 이쪽 꼭대기까지 했거든요, 가로수를 다.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 장수는 도로에 나무를 안 심냐고. 진안에 몇 년, 한 2~3년 후에는 엄청나게 좋을 것입니다. 충분히 벚꽃나무 되어가지고 바로 송천리부터 시작해서 저쪽 서구이재 꼭대기까지. 이것 우리 군에서 신경 써야 되요.............(청취불능) 통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관리. 그 뭐 무슨펜? 그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뿌리는 것? 오일스텐인가. 그것 2~3년마다 뿌려놓으면 그 나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저도 그것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사실은 예산이 조금 들면서 관리가 충분히 되거든요. 한 2년 정도만 계속 주위에 뿌릴 것 같으면 나무가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꼭 의장님한테 별도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차피 휴양림은 해야 되니까요.

그것 빨리 해야지, 2년 전에 와룡휴양림 복합산막 그것 다 썩었더라고 안에가.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 산림과장님 업무가 많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수 의원님께서 6월 30일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이 5억 2,100만원인데,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운영한 결과 고액고질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가지고,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공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 2,100만원의 체납세가 10월 30일 현재 4억 3,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권광열 의원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사항은 근절 되어야 함에도 실제로 징수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을 달리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에게 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맞춤형 징수제도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용역을 주는 방안은 체납액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과하며, 2007년도에는 징세물의 제고를 위한 세목별, 읍.면별,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지방세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세수 적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의원님께서 지방세 과년도분 목표액은 9,400만원인데, 징수액이 1억 1,200만원으로 되어있다. 그 목표액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년도 목표액은 도 지침에 미납액의 20%로 하달되는바, 과년도 징수실적 119.2%는 저희들 직원들이 징수책임제라던가 하는 특단의 노력으로 우진산업 체납세를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진산업에 대한 도축세 체납세는 5,440만 5천원을 전부다 징수를 하였습니다. 유주상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세목별 과징현황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목표액이 1억 700만원이고, 부과액이 1억 6,900만원으로 목표액이 작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동성이 많은 세목으로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외수입은 과목이 없는 것을 모두 잡수입 세입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작았으나, 앞으로는 3년 치를 평균해가지고 목표액 선정에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병수 위원님과 유주상 위원님께서 상반기 공사추진사항 중 수후견적입찰 56건과 수의계약 155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의회로 송부를 한바 있습니다. 오재만 의원님께서 자금집행사항 중 본청예산 현액 2,973억 6,700만원에 대한 내력을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1,582억 9,700만원과 명시.사고 이월액 1,390억 7,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금선 의원님께서 하자검사 중 특산물 판매장의 대리석이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했는데, 검사의 신중을 기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요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였으며, 상반기 하자검사는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완료는 9월 28일날 전부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건수에 대해서는 12건이 모두 발생을 했는데, 내역별로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수 의원님께서 계남면 복지회관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2회 추경에 1억 9,365만원을 확보해서 연내 지붕 및 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부족분 4억원을 더 추가 확보하여서 동절기 이후에 완공되도록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금선 의원님께서 공공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저희들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광열 의원님께서 군민회관 화장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에 군민회관 화장실 정비사업비를 2,08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시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고....

잠시만,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는데, 상당히 내용 있게 처리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년도 미납액이 얼마였었어요? 여기 20%라고 했는데, 9,400만원이라고 과년도분 지방세....

과년도 치가 지금 금년도 2월 달 현재 4억 6,000만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러면 19억이야, 지금 9,4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여? 누가 지방세보죠? 세정계장 누구지? 9,400만원인데 이것은 미납액의 20%로 과표액 이라면서? 그럼 약 19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여?

예.

언제 것이여 이것이?

과년도분은 작년 결산 자료입니다.

아니 작년결산자료가 아니라 이것 금년도 것이니까, 과년도 미납액이 18억이여? 얼마여?

아니요. 그것이 작년도 미납액이 지금 금년 2월 달까지 우리가 결산한 금액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4억 6,000만원.

그것이 과표액이 20%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야 맞아.

20%니까 4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과년도 2월 달까지가...

2월 말까지 4억 6,000만원.

이 9,400만원이 금년도 징수분인가,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 하반기가 언제지 지금? 7월달 그때 했단 말이여. 그럼 상반기 때 징수실적인가 이것이? 상반기 때 실적이네, 1억 9,000만원 목표가?

같이 해서 연중 목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이것 전부다 징수했다는 얘기 아니여?

상반기 1억 2,200만원을 징수하고...

상반기에 9,400만원 목표인데, 1억 2,200만원 상반기에 다 징수했다. 금년 것을?

우진산업 것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징수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5,400만원.

주인이 바뀌니까?

그쪽에서 체납세를 좀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알았어요.

다음 의원님? 없어요? 없으면 업무추진계획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7년 주요시책, 2007년도 특수시책, 그리고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등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재무과장 밑에 세정담당, 세수입담당,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 4개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원으로는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지금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이 1명입니다. 9급이 1명이 남고, 8급이 2명 부족해서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목표액 38억 2,700만원 중에 40억 2,8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의 105%가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내 고향 담배 사 피우기 연중 홍보로 담배 소비세가 130%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세무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조직문화 세정학습의 날을 년 4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정 발전방향 모색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개선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직무연찬으로 납세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경험 있는 직원과의 맨토링을 통한 신규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 하였습니다.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로 2만 6,575건에 3억 9,5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 군민 홍보로 납세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분이 9,371건에 7,573만 5천원, 건물분이 2,230건에 9,068만 6천원, 토지분이 1만 4,974건에 2억 2,857만 9천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이자수입 전망액은 3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5억 2,0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해서 218%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청사정비 추진으로 깨끗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청사주변 녹지화와 사무실 환경정비가 되겠는데, 민원실 앞과 초등학교 경계 구역에 대한 녹지화를 하였고, 건설과와 재무과에 대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 반성입니다. 일부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이 좀 미흡하지 안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방세 징수 미목표액 달성 세목은 도축세와 주행세입니다. 그래서 도축세는 목표액을 1억 5,0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징수액은 2,100만원이고, 금년도에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의 33%에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행세는 8억원을 저희들이 목표로 했었는데, 징수액이 4억 5,100만원으로 결산전망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75%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유는 도축세가 우진사업 부도로 인한 도축휴업이 되어가지고, 청정돈우가 7월부터 작업을 하게 되었고,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5억 4,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3억 5,300만원으로 이것이 좀 깍였습니다. 대책은 징수목표액을 조정하거나 또는 과표의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쪽 2007년도 주요 시책입니다. 자치재정의 충실한 확충입니다. 과세자료의 정기 및 수시 조사, 정비로 세정업무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확하고 적법한 부과, 고지로 납세자의 조세저항 및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2006년도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2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세가 24억 2,000만원, 군세가 38억 2,700만원입니다. 징수전망액은 69억 500만원으로 도세가 28억 7,700만원, 군세가 4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를 달성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 대 징수율은 60억 8,000만원으로 98%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2007년 지방세 목표액은 6억 4,500만원으로 도세가 26억 2,000만원, 군세가 40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3억 9,800만원을 증 시켜서 계획을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지역경제상황 등 지방세 징수여건을 정밀 분석하고, 목표대비 징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징수율이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기준가액의 상향 조정을 통해서 평방미터당 4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47만원으로 이렇게 1만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계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납세자들의 편의와 납세자들에게 연 10%의 세액을 공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동납부제도를 적극 권장해서 자동이체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납부 등을 활용토록 이렇게 홍보하겠 습니다. 과세자료조사 및 정비의 철저를 기해서 착오 부과고지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발굴 노력을 강화해서 과세대상 및 자료변동사항과 누락세원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렇게 했을 때 공평한 과세로 납세자간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재정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세목별 합계는 금년도가 62억 4,700만원으로 되어있고, 징수전망액은 69억 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6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9,800만원을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도세의 경우 취득세는 목표액이 6억 5,000만원인데, 징수전망액은 9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목표액은 7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등록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7억 5,000만원인데, 징수전망액은 9억 5,000만원, 내년도에는 8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1억원을 더 많게 잡았습니다.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2,000만원, 징수전망액이 2,100만원, 내년도 목표액은 2,0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동시설세가 5,500만원에 징수전망액이 6,100만원, 내년도 목표액은 5,500만원으로 금년과 똑같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방교육세는 9억원의 징수전망액이 9억원입니다. 내년도에도 9억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관년도 수입은 금년도에 4,500만원에 내년도에도 4,500만원, 징수전망액도 4,500만원, 2007년도 목표액을 4,5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군세입니다. 군세 금년도 전체 목표액이 38억 2,700만원으로 징수전망액은 4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목표액은 40억 2,500만원입니다. 주민세를 보면 목표액이 8억 5,000만원인데 징수전망액은 8억 6,500만원으로 내년도 목표액은 8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2,000만원 높게 잡았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3억원인데 징수전망액이 3억 7,000만원으로 내년도 목표액은 3억 8,5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5억 5,000만원이고, 징수전망액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액을 6억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행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8억원인데, 징수전망액은 6억원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액은 7억 2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징수전망액은 5,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목표액은 8,6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10억을 했었는데, 징수전망액은 13억입니다. 내년도에는 12억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는 7,200만원 목표액, 징수전망액이 7,600만원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7,200만원으로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3,500만원이고, 징수전망액은 4,700만원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이 4,000만원으로 500만원을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금년도가 7,000만원, 징수전망액이 1억 2,000만원, 내년도 목표액은 7,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세 최소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소액체납세 자진납부 유도로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현황은 금년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체납세는 4억 3,500만원으로 도세가 1억 3,300만원, 군세가 3억 2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1억 3,500만원으로 도세가 6,100만원, 군세가 7,400만원, 과년도는 3억원으로 도세가 7,200만원, 군세가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104명으로, 2억 4,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중 내년에 3월, 6월, 9월, 12월 4회를 이렇게 운영토록해서 징수목표액의 1%를 더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전담징수 테스크포스팅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10만원 이상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공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불자와 무재산자 등의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개선방안 워크샵을 통한 징수기법을 계속 발굴,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정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토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행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동일가격, 동일세부담의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개별 주택가격 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으로 인근가격과의 균형유지 및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에서 조사대상은 내년도에 8,48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은 421호인데, 이 표준주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5호 가구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사기간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조사사항은 토지특성 19개 항목과 건물특성 2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요원은 총 39명이 연중 작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사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택특성조사 및 전산입력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주택가격산정 및 검증은 내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견 접수 및 처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격 결정 공시는 4월 30일까지,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분 조정공시는 6월 29일까지 법정으로 기간이 전부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개별주택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균형 있는 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의 적정가격 산정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납세자 만족지향 편의 시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주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납세자 만족 원스톱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읍.면 신규직원 배치에 따른 전문성, 종합성 부족으로 납세자들의 세무 상담 수요 부응이 상당히 미흡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민원 폭주로 세정부서 고유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 하루 민원인들의 전화응대 하는 것을 보면, 1일평균 약 근무시간의 10%를 거기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종합상담센터를 재무과에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해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담경감 지방세 세무조사를 개선해서 중복된 서면 세무조사 서식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11종으로 되어있는 것을 5종으로 간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민원 등의 통합처리가 가능한 지방세 포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해석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해서 납세자와 담당공무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신속 편리한 유권해석 사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양질의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들의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증대입니다. 신속한 금리동향을 파악해서 고 이율의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77억 2,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 9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목표는 1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3억 1,800만원입니다. 현 자금예치현황은 825억원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유적립금이 385억, 신종환매채권이 315억, 기타가 125억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현재 8억 1,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과태료가 6억 7,100만원, 사용료가 9,100만원, 변상금이 2,200만원, 기타가 3,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은 115억 5,300만원입니다. 징수전망액은 1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7억 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38억 3,2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료가 금년도 6,600만원에서 징수전망액이 6,600만원, 내년도 목표액은 5,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용료에 있어서 금년도 목표액이 3억 7,700만원인데 징수전망액은 3억 7,700만원, 내년도 목표액은 3억 7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1억 5,600만원인데 징수전망액도 1억 5,600만원, 내년에는 1억 9,600만원으로 4,000만원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4억 3,000만원 목표액에 징수전망액은 12억 8,000만원으로 2007년도에는 13억 8,3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도 목표액6,200만원에 징수전망액 6,200만원 내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33억 1,800만원에 징수전망액 33억 1,800만원, 내년도에는 18억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금년보다 15억 1,800만원이 작은 액수로 책정을 했습니 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에 금년도 목표액이 3,800만원, 징수전망액이 3,800만원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2,8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억 3,400만원 목표액에, 징수전망액이 50억 3,4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30억을 책정했습니다. 이월금은 4억 1,400만원에서 징수전망액이 4억 1,400만원, 내년도에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입금은 금년도에 2억 8,100만원에서 징수전망액이 2억 8,100만원 내년도 목표액은 2억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금년에 2억원이고, 징수전망액은 2억원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부담금은 없습니다. 잡수입은 금년도 목표액이 1억 700만원인데, 징수전망액은 2억 300만원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2억 8,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7,000만원 목표액에 징수전망액 1억 3,000만원 2007년도 목표액은 1억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법.투명한 회계업무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 및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 집행으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약업무에 있어서 경쟁 입찰은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은 도내업체가 참여토록 되어있고, 수의견적입찰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관내업체가 참여토록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은 1천만원이하로 관내업체가 참여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내건설업체 현황은 지금 현재 총 84개 업체로 일반건설업체가 8개, 전문건설업체가 76개입니다. 연초에 발주계획 사전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2,000만원이상, 물품영역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사전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업무와 지출업무 지방재정 복식 부기 회계제도 업무 등도 차질 없이 내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투명한 계약업무처리를 위해서 1월중에 년중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서류 심사 등을 강화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지금의 신속.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선급금과 기성금, 준공금은 요일과 시기에 맞춰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조기집행과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및 비정규직 공무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급여, 연금대부, 의료보험, 재해 및 사망조의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예산 및 자금을 집행해서 집행품의 합의 시에 예산배정과 지출시 자금배정을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기적절하게 자금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내년도에 3~4월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중에 결산검사 수검을 받고, 의회에 6월에서 8월중에 결산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복식부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1월중에 하고, 복식부기 프로그램 운영교육을 1월에서 2월까지, 군 소유자산 재검증 및 보완을 1월에서 3월까지, 세입.세출 전산입력 및 검수를 1월에서 12월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4,620만 5,000㎡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산가액은 366억 3,900만원입니다. 행정재산이 358만 6,000㎡로 215억 6,7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142만 5,000㎡로 23억 6,800만원입니다. 잡종재산이 4,119만 4,000㎡로 12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리대장 및 전산망을 활용해서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현지 정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사업 취득재산에 대한 공부정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 재산 및 유휴재산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을 과감히 처분하고, 기능상실 행정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용도폐지 후에 대부하거나 또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실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의 철재 캐비넷을 제거하고, 벽면 인테리어를 겸한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감각에 맞게 수선, 사무실 환경개선과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저희 사무실 전면적은 12개소에 2,166㎡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수선한 면적이 7개소에 1,557㎡로 농업, 자치, 재무, 민원, 환경, 건설, 재난관리과를 수선했고, 내년도에는 5개소 609㎡를 수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 감사실과 주민, 문화, 산림, 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벽면 인테리어를 겸한 붙박이장을 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노후책상, 의자 교체는 실과에서 자산취득비를 자체적으로 세워서 구입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00만원이 예측이 됩니다. 붙박이장 설치 5개소에 609㎡ 곱하기 20만원해서 1억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물품은 저희들이 672종에 14,62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수물품이 62종에 1,057점, 비정수물품이 610종에 13,564점입니다. 관용차량은 저희들이 총 5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8대, 실과, 원.센터에서 50대가 되겠습니다. 운전원은 저희들이 읍.면까지 해서 22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조정에 따른 내부 행정자료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이 현재 220개 품목으로 되어있는 것을 33개 품목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과 9월 달에 불용물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남복지회관을 계속해서 신축하는데 있어서도 차질 없이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계남면 화음리 994-2번지 외 3필지로 돼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058㎡이며, 건물신축면적은 779㎡가 되겠습니다. 1층은 노인회관, 자율방범대 사무실, 연회석이 되겠고, 2층은 다목적강당과 건강관리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를 10억 9,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6,000만원, 건축공사비가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6억 9,000만원 예산을 확보 했고, 이중에서 토지매입에 6,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건물용도 및 규모 확정을 위한 계남면 복지회관 추진위원회에서 회의가 2번 있었고, 총괄발표 입찰실시를 5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9월 26일 날 건축공사가 완공이 되었으며, 지금은 2차분 철골조공사하고, 돌공사, 외부마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차분을 12월 17일 안에 외부마감을 완료하고, 예산을 내년도 4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07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징세노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징수로 체납 불감 의식을 근절하고, 인센티브제의 시행을 통한 전 직원의 지방세 징수노력배가로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거는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90% 완납 읍.면에 인센티브제를 주는 것을 내년 3월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완납 읍.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세목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 포상금을 1회 실시토록 할 계획 입니다. 금년도에는 계북면 1개 밖에 없 었지만, 내년도에는 2개면 정도는 더 추가로 해서 어떻게든지 3개 읍.면은 지방세 없는 읍.면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금액의 약 평균 1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경품권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무혁신의 날 연찬회를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정평가를 연말에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2,798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완납 읍.면에 150만원 곱하기 7회해서 1,050만원, 체납세 없는 읍.면 포상금 3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198만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500만원, 세무혁신의 날 행사 300만원, 세정업무평가 연말 읍.면 시상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에게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방세입의 확보와 애향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10억원인데, 저희들 군세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징수 예상액은 13억원으로 지금까지 보면 2003년도에 12억 4,300만원, 2004년도에 12억 1,000만원, 2005년도에 11억원 이렇게 해서 계속 담배소비세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를 해가지고, 약 한 1~2억원 정도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 한 갑 권련에 2,500원 짜리를 팔게 되면 641원이 저희 지방세로 잡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출향인사와 재경향우회, 공직자 및 기관단체 임직원에게 서한문을 약 한 5,000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발송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휴게 공간 설치입니다. 청사 내 건물이 여러 동 산재되어 있으나 휴식을 위한 공간이 없으므로, 청사를 찾는 방문 이용객과 청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황은 건물현황으로 총 저희들이 13동에 9,091㎡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본관과 민원과 사이 공터에 철골구조물을 약 한 20평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기시설과 수도시설, 휴게시설을 함께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옆으로는 조경수 식재로 자그마한 공원화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 철골조건물 증축에 6,000만원, 조경수 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 편의 및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사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선 재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에 특수시책 중 휴게 공간 설치, 어디에다가 8,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예요?

지금 민원과로 가고, 건설과에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건물 내에?

건물 밖에. 건물과 건물사이에 군민회관과 지금 본관에 그 사이에.

지금 정화조가 묻어져 있잖아요.

정화조가 묻어있죠. 저쪽으로 묻어있고, 이쪽으로 한 20평 정도를....

윤종국 정화조는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 했어요. 거기? 정화조가 필요가 없지 지금?

그래서 정화조 있는 부분은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좀 해서 하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정화조 있는 데가 차라리 났겠고만. 그곳이 음지라서 그렇지.

그 장소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 해봐가지고...

저쪽으로는 공간이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저쪽으로 돌아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쪽 정화조가 폐쇄 됐으니까 파서 매어버리고, 거기를....

그렇게 해도 되죠.

저쪽으로 통로가 세면장도 갈수 있잖아. 세척장도 같이. 거리를 막아버리면 갑갑하지 더.

그 부분은 한번...

만일 해야 한다면 그쪽보다 이쪽 정화조...

정화조 있는 쪽은 약 한 20평정도 공간이...

아니 꼭 평수 맞출 필요가 없잖아 그것은. 거기에다 하면 답답하지.

윤종국 그것을 감안을 해서요, 건물을 막는 것이 아니고, 철골구조물로 해서 말씀 하신 부분 둘레로 나무도 좀 심고...

그렇게 나와?

윤종국 그리고 또 2층에서도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도록...

어디에서?

윤종국 군민회관 통로에서.

건설과 사이하고, 민원실 가는 민원과 사이하고 얘기하잖아 지금.

예.

건설과에서 민원과 통로에서 동쪽으로 해야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돼있죠.

그쪽 보다는 이쪽 정화조 공간이, 그럼 정화조 공간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윤종국 나무도 좀 심고요.

거기에다 무슨 나무를 심어?

윤종국 대나무 같은 것도 좀 심고...

벤치라던가 이런 것을 좀 그쪽에다가 막아서 해놓을 수는 있어요.

윤종국 말씀 하신 것 같이 그렇게 건물을 막지 않고...

투명하게 해서 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오히려 막아놓으면 참 건물 내에 여름에는 덥고, 조금 통풍관계에서 좀 문제가 될 것이예요. 거기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잘 해야 되요.

그것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건물 예산이 절감이 되어버리지. 그래가지고 벽만 리모델링 해버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벽만 리모델링 해버리면 되지. 그 사이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여.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완전히 건물을 짓는데, 복잡하기도하고 돈도 많이 들지.

빨리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되요. 각 실과에서 협력 해가지고, 이 건물 전체를 시설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것이 안 되니까, 우선 이것으로....

내년도 예산 한번 세워봤어요? 반영해봤어, 청사 신축적립금? 그때도 얘기 했잖아요. 의회에서.

수요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수요 간담회뿐만이 아니고...

그때 수요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집행부하고 똑같이 해요. 그때 의원님들이 전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딱 일언방구도 없이 제쳐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좀 안 되지. 너희들은 얘기 해버려라, 우리는 이것 할련다 하는 식이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절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의...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청사 짓는다는 것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있는 것 아니여 지금. 집행부에서 국민들한테 부담스럽다고, 사실상 부담스럽고 그것은. 몇 백을 가져다 넣어야 하니까. 그때 몇 10억이라도 적립금을 세워보자고 했잖아.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 지방 청사정비기금을 이렇게 조성 을 하려다 보니까 약 한 150억 정도를 우리들이 조성 했을 때, 지방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말하자면 연 2%로 해서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50%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당장에 한 150억 내지 지금 150억 한다고 하더라도 50%면 한 300억인데, 150억 가지고도 안 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우리들이 조성해야할 돈이 약 한 200억 내지 250억은 가져야....

집을 짓지를 못해요. 안 짓는다는 결론이잖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 1,600만원정도 되는데 150억을 무엇으로 한꺼번에 세울수 있겠어요. 절대 못 세우지. 못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30억씩 적립금을 행정에 맞는 수준으로 적립을 몇 년 해놓으면, 그 후에 가서 단 100억을 세우던, 사업비도 70~80억을 세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으면, 그래도 어떤 반응이 있어야지.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으면 군민들이라던가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던가 이런 것을 가만했을 때 다 편리하고 좋은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언제 여건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얘기해 봐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잖아.

윤종국 그동안 오재만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금년, 내년 승마장이나 문예체육회관이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청사 적립기금을 조성을 하려면요....

문체회관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짓지를 못해. 그것도 저질러 놓았기 때문에 저 정도 가는 것이예요. 승마장도 저질러 놨으니까 저 정도 가고. 지금 몇 년째 해서 문체회관을...

윤종국 어쨌든 그것이 마무리가 돼야 청사관계를 생각해 볼 부분인데, 하게 되면 청사에 기금 관리조례를...

아니 적어도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10억을 세우던, 20억을 세우던, 5억을 세우던 그런 계획을 갖다가 반영을 해줘야지, 전혀 그것은 반영안하고 계획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 그럼 뭐 하러 의원님들이 전부다 얘기하겠어요. 의회는 해봐라 하는 식 아니여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종국 사실 이것이 10억, 20억 이런 사업 같으면 바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는데....

적립을 하자는 얘기여.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는 잘 모르니까. 지금 현재 청사를 지으려고 예상했을 때, 예산 몇 백억이나 들어갑니까? 600억입니까? 700억입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저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약한 300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봤었어요.

300억?

예.

300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300억에 대한 예를 들면 건물을 금년에 300억을 기체를 얻어서 지었다 이것이여. 그러면 300억에 대한 금리를 연 몇 % 봐요. 기체를 얻었을 때? 정부에서나 아니면 공채발행을 해서.

3%.

2%~3%죠? 그러면 300억에 대한 3%면 약 9억이여. 그렇다고 보면 건축물 자재시세가 여건상 5~6년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년 오르는 그 시세가 3%만 됩니까? 10%도 되요, 연평균 자재 상승률이.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이 3% 오른다고 보면 자재는 10% 이상 오른다. 그렇다고 봤을 때 먼 안목을 보고 하려면 당장이라도 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몇일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같이 전라남도를 다녀왔어요. 우리가 장성군하고, 함평군을 들렸다 왔거든. 청사부터가 우리하고 참 하늘과 땅차이여. 그렇다고 해서 그 군의 재정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냐하면 그것도 아니여. 연간 예산이 우리보다 겨우 140억 더 많고 함평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빨리해야할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외향적으로는 군체도 나타나는 것인데, 사업 시작을 했으니까 하겠지만, 그런 새로운 발굴사업 보다는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장수군 어떤 소득 특화작물로 된 그런 것을 조경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멋지게 떨어버리고, 넓게 해서 소나무를 위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구상을 의원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여. 그러니까 행정에서 실무자들도 그런 것도 좀 연구.검토해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꾸 미뤄만 놓으면 어차피 돈은 돈대로, 한 6~7년 후에 짓는다면 700억 들어 갈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런 것도 계산해 보면 빨리 지을 필요도 있지.

지금 2년 전에 300억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요. 검토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이것은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검토를 했어. 언젠가는 적립을 조금씩 해 나가가지고, 그때가면 짓자. 우리 군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 못 짓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가 한 3~4년 전부터 있어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낼게요. 더 할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이자수입 상당히 많네.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수해복구사업?

수해복구사업 그것 때문에 절반 이상이...

작년에도 그랬었겠네, 그러면?

작년에는 아니죠.

수해복구사업에서 이렇게 15억 정도가 나와 버렸네. 하여튼 수입을 올렸고, 그 다음에 6쪽에 주행세가 기름 파는 것인가 이것이?

주행세가 저희 군에서 징수되는 자동차세하고, 전국적으로 징수되는 자동차세를 종합해가지고 지역별로 안분하는...

기름이 아니고 자동차세야? 석유판매주가...

그것은 말하자면 주행세는 석유판매가 아니고, 지역의 화물자동차 개수에 따라서 지역에다가 지원하는 석유판매대금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억이 목표였는데, 내년도에는 줄어버리네. 이것이 왜?

지금 5억 4,100만원의 주행세가 올 것으로 했었는데, 3억 5,300만원이 줄어들다보니까 여기에 해서 내년도에도...

아니 6쪽에 주행세가 금년도 목표가 8억 였었어. 전망은 6억으로 지금 전망을 해놓고. 목표가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어?

내년도에 약 한 9,800만원정도 더 줄여서 잡았습니다. 아까 반성에서 저희들이 주행세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변경되어가지고, 5억 4,100만원이 3억 5,300만원으로...

보조금이 줄어?

예, 줄어들었어요.

주민세는 왜 늘어나네?

주민세요? 주민세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민들만....

호가 주민세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것 까지 포함해서...

법인세 하고, 사업소세도 있고 하는데, 이 추세는...

그런데 왜 늘어 나냐고 이렇게?

이 추세는 지금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보면.

담배소비세도 늘어나고? 판매를 많이 해서 그래?

담배소비세는 사람들이 웰빙이라던가 참살이라고 해서 건강 생각해가지고 안 피우는데, 어쩔 수 없이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끊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차피 피울 바에는 재경인들에게 우리 고향담배를 좀 사달라. 금년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장계, 천천 일부 담배소매점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했었는데, 그 점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담배소매점으로 이렇게 홍보를, 거기에서 띄어가라. 이렇게 해서 연결을 저희들이 시켜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19쪽에요. 징세노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하는데, 2,800만원이 나가는구만, 인센티브로. 세무혁신의 날이 뭐예요?

세무혁신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세무직들이 약 한 1박 2일정도로 우리 방화동이나 아니면 사과시험포 이런 데에서 연찬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전체 세무직들하고, 이 관련부서가 전부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해서 반성도 하고, 어떤 은닉세원에 대한 노하우도 발굴하고, 그 노하우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체납세 없는 읍.면 보상은 면단위 보상이고, 징수 보상금은 직원이고,

직원이나 일반인.

또 경품권은 주민이고, 또 세정업무평가 연말 시상도 읍.면이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세외수입 효율적 증대 여기에 보면, 자금예치가 나오는데, 825억을 하는데 자유적립이 예탁금 종류 아니요? 신종환매채는 뭐예요?

신종환매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예금입니다.

그럼 자유적립예탁금은 연이율이 몇%여?

4.3%.

4.3%? 상당히 높네. 환매채는 개월 수로 틀리지? 연리로 계산하니까.

그것은 3.9%예요.

그다음에 여기 기타는 결산이나 그런 거지? 보통예탁금이나.

거기에 알토란 저축이라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도 다 2%씩은 넘어가요. 2% 씩은 넘어가는데, 우리가 군지부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할 때는 우대금리를 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장수군이 군지부만 있으니까, 군 금고가 회원조합같이 못하게 되어 있잖아. 말하자면 군 금고 위치를. 그것이 맹점이 있다니까. 실제로 이자 같은 것 주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잘 벌어먹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중소기업자금 같은 융자를 할 때, 농협중앙회에서는 담보물 설정할 때 2번 설정을 절대 안준데. 이것은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그런 것을 한번씩 얘기를 해주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고 싶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우리 지방이 사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담보물건은 이미 시중은행에다가 50억짜리면 50억짜리를 제공해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돈 2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50억 담보물건을 제공하고도 불과 대출은 한 5억이나 7억을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얼마만큼 남아 있잖아. 이것을 3분의 1만 하더라도 15억이니까, 약 4억이 남아있는데 2번 설정을 해도 안해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금고를 유치하는 재무과장님이 군지부장한테 이 얘기를 해서 조금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이것하고는 관계없어. 그리고 변상책임도 안 생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감정평가액이 얼마만큼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2번설정도 좀 허용 해달라, 그런 얘기를 좀 하시라고 그 얘기이고, 또 하나는 산서 복지회관은 몇 년도에 용역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서종합복지회관?

산서 복지회관 관계는 금년도에 약 한 20일전에 면장이 계획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희가 봄부터 말하자면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계획은 있고 만요?

예. 그래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을...

2007년도에 용역 검토해서 2008년도에 가서 시행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네요.

송과장님, 그것 내년도에 추진하는 쪽으로 해요. 해마다 해왔는데, 지금 현재 장수, 장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종국 면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자치센터를 포함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 드렸지만 계획 자체를 엊그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2008년도에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면 청사는 우리 복지회관 같이 2~3년에 걸쳐서 못 지잖습니까. 단계별로 지어야죠. 연계적으로 이렇게 못한단 말이예요, 면 청사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용역비세우고, 2008년에 예산확보를....

윤종국 그래서 내년에 설계용역은 할 계획이고요. 또 계남면 복지회관이 내년에 끝나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센터 한다면 국비를 지원받잖아. 그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산서 자치센터가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시기이고, 또 면민들 역시도, 그 면정을 펼치고 있는 면장들 역시 계속 촉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늦어도 2006년도 아니면 2007년도에는 자치센터가 들어 설 것으로 현 면 청사가 내려앉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2008년으로 넘겨진다고 봤을 때는 너무나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늦어지고, 또 건물도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면 청사에서도 면 직원들이라든가,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너무나 늦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해 보세요.

윤종국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국비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얼마 안 들어와요. 결국은 저희들도 산서 자치센터를 하면 1층은 사무실, 2층 자치센터 공간, 4층 강당, 이렇게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대로 활용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비가 자치센터 설치비용이 온다고 해서 청사를 지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지원이 되겠죠. 그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건물건축비, 건축을 하는데 한 24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사가 들어가니까.

천천면사무소가 그렇게 허름하게 되었어도 리모델링하니까 쓸만하게 하는데, 지금 산서도 뼈대가 어떤 상태인가 진단을 한번 받아 봐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또 복지회관은 별도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같이 해서 지어야만 상당히 장래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비를 올리고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윤종국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사무소는 복지회관 같이 저렇게 2년에 걸쳐서 짓지를 못해요. 발주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우리 수해복구 사업비가 나와서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좀 상향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자수입이 저는 많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안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또 공사를 하는데 기성금이라든가, 또 준공처리에 대해서 즉시즉시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애환과 고통을 줘가면서 우리가 돈 이자 좀 더 생기는 것이 이게 정말 좋은가 하는 측면에서, 좀 적당히 그렇게 조정을 하고, 나름대로 지급해야 될 것은 즉시즉시 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그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돈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도축세가 그 현대화 시설을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 수익전망이 이정도 밖에 안되요?

예.

거기에 모든 여건을 다 보고나서 판단한 수익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태라던가,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을 분석 해봤을 때, 최대한 잡아본 액수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청정돈우 사주가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축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확보하는 양에 따라서 도축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겠지만, 이 도축세부분은 체납이 되어서는 않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계속 불러가지고 해서 5,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금액을 가장 근접하게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데, 물론 더 나오면 우리가 과수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금년도에 3억 7,700만원, 그리고 징수전망액도 마찬가지인데,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추정을 조금 잡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그것이 장계시장 사용료라던가, 번암시장 사용료, 그 다음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와룡리, 사과시험포 체험학습센터, 이런 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림축산과의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자연휴양림에 사업 투자를 또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방화동 휴가촌, 휴양림에 2억 얼마를 이렇게 투자는 계속해서, 보완내지 더 신규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이것이 수입은 적어지고, 이것 정말 참 얘기가 안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분명히 우리 재무과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심의 하면서 따지겠지만, 수입을 적게 잡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돈 투자를 해가면서 수입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참 말이 안되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하고, 다시 한번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정밀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받아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나 장계 시장사용료도 좀 저렇게 현대화 시설로 해가지고 멋지게 돈 들여 가지고, 군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해주는데, 좀 올려가지고라도 한 푼이라도 더 옛날보다는 더 사용료가 많이 나와야지, 조금 나오는 것은 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 해가지고, 정확한 어떤 금액이 저희들에게 통보되고, 보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입을 올려서 그만큼 노력을 하게 해야지. 그리고 계남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한 복지회관이 생겼는데, 혐오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철거내지 거기다가 필요한 부분에 어떤 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하라고 했는데, 그것 계획이 어떻게 됐나요? 아까 물어봤는가요. 임의원님?

한 가지... 세출예산을 많이 잡아도 재무과에서 정하지는 못하는데, 내년도 예산의 재무과에서 세출예산이 얼마나 돼요?

세출예산이요?

얼마나 잡혔어?

아직...

기획 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 거의 다 했는데?

아직 저희들하고, 기획 감사실 예산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안해봤는데요.

아니지. 재무과에서 안주면 저기에서 예산을 잡지를 못해.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세출자료는 뭐예요, 재무과장이 안주면?

우리들은 세외수입예산 77억...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세출이지.

아니 우리들은 세입....

협의 안했어? 아니 협의가 아니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들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그 예산에 77억 잡았고....

내년도 예산이 한 1,400~1,500억 될 것 아니여, 본 예산이. 그 중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재원을 얼마만큼 만들어 줬냐고?

지금 지방세 예측되는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아직 논의는 안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에서 세출예산이 잡히면, 세출 판단을 하잖아. 판단할 때 재무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들어온 것을 판단해서 준다고. 거기에서 안될 것 같으면 지금 재무과에서 잘못 한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것이여.

77억이요. 금년도가 115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돼요?

금년에 30억 잡았어요. 20억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30억이면 상당히 되네. 예산편성을 잘했다는 얘기 인가?

77억이요. 제원이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금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 안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국.도비 남은 것도 전부다 얼마 있을 것 아니예요?

아직도 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공사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보조금 다 와가지고 그 것을 받아서 자꾸 촉구해서 줘야지, 아직도 안주면 안되지.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실과 과장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제 한달뿐이 안 남았거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월금이 많이....

예.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시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서병선입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계층별 간담회 때 나왔던 건의사항들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작성된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과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경영회생사업의 사후관리가 현재까지 지원현황 또 조기상환 등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동안 총 기금조성은 55억을 조성해서, 농가는 3년 동안 102농가, 융자선정액은 50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액은 2004년도에는 1명이 포기해서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2006년도 사업비는 선정 37농가에 18억 5,000만원인데, 지원농가는 35농가에 17억 5,000만원으로 서 2억 5,000만원은 현재 잔액에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포기가 2명이 있습니다. 장수에서 1명, 천천 1명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것은 1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는 24농가에 12억원의 융자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집행액은 12억이 되겠고, 금년에는 계북에 이화영 농가, 2004년도에 지원했던 농가 5,000만원은 금년에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총 55억 중에 2006년도 10월말 현재 잔액은 6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소득작목 만들기 보조 60%로 했는데, 예산심의를 했는데 80%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정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기존 보조율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 아닌 여타 개별사업으로 40~60% 로 보조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 본 외 사업은 80%대로 보조율을 적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제도를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사전협의요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부터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성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추건조기 소형전기식제품 공급요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26대를 지금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소형전기식제품에 예산을 2007년도부터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농약살포기 공급요망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메뚜기 행사에 대한 용역이나 전담직원배치, 전문가채용, 브랜드화, 이 부분은 메뚜기잡기 축제 한가지로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메뚜기 잡기 축제를 중심으로 논개 행사라든지, 여타의 그 시기에 맞는 우리 장수군의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비닐하우스 지원, 특히 수막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2ha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중하우스를 요구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삼공사와 조율해서 무이자자금 지원가능성을 해봤는데, 이것은 진안에는 전북인삼농협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삼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또 관련규정에 의해서 경작신고를 한 경우에, 조합비를 낸 경우 900평 이하 재배 시는 평당 5,000원, 이상은 6,000원씩 융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홍보하고, 농가들한테 해서 이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소득작목 만들기 토마토연합회 구성 문제하고, 연작피해 대책을 해서 투자 예상하는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마토연합회를 금년에 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토마토작목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들도 이렇게 군자원의 연합조직을 만들어서 정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작피해대책은 도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작피해 실증시험연구 등을 통해서 연작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주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쌀겨농법, 히토농법에 대한 미흡한 성과,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의 살포라든지, 마을회관 공터 등에 방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집하장이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후관리 요망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서에서는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겨농법도 지금 신중하게 저희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친환경자재로 되어있는데, 비단 히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친환경자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조가 되는 것은 효과비용은 제한적으로 사용 제한이나 아니면 보조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는 전체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마을회관 공터 등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 살포일정 점검부터 해가지고,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하장이나 농기계 보관창고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건조기와 고추세척기 공급도 2007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본 예산에 일부 반영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금 상표등록이나 의장 등록된 규격출하박스 도용과 관련해서 농가농과 협의해서 방지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지금 사과박스가 많이 둔갑되고 있는 것 갔습니다. 그래서 사과영농조합, 품질관리위원, 농협 등에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엄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수 사과의 경우는 지금 지리적표시제, 지금 단체표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것은 좀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4쪽, 집하장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재만 의원님께서는 경농기계 지원관계하고, 정부양곡 도내 도정방안, 장수는 RPC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농기계, 특히 부착용 농기계인 분무기라든지, 또 소형농기계 관리기, 방제기 등은 2007년도 예산에 수요조사를 해서 상당부분 반영을 시키고,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는 RPC가 정부 도정공장으로 좀 활용되게 해달라는 문제는, 현재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가 공동브랜드로 통합출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군과 농협이 같이 해서 하늘가득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놨는데, 또 APC에서 산드림 이라는 브랜드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단체, 또 지역주민들, 출하진들하고 노력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어차피 광역 공동브랜드 쪽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정부 정책과 우리군의 실정에 맞춰서 장수지역의 공동브랜드를 통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병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 지원농가의 사후관리 문제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0년 이전까지는 저희 군에서 직접집행을 했고, 2000년부터는 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 농협위탁계약 이전,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총 체납액이 원금 4억 7,159만 7천원, 이자 3,054만 8천원 해서 5억 214만 5천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총 인원은 141명입니다. 그중에 농가개별소득 체납액이 3억 9,200만원, 그 다음에 대성리 필덕하고, 계남 음신 등 젖소사업으로 들어간 복지농촌 체납액이 원금이자 합해서 지금 1억 9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2000년 이전에 지금 체납되었던 것 중에 원금을 2,359만 3천원, 그 다음에 연체이자해서 한 900만원정도를 상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최대로 보증이라든지, 이런부분에 촉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도 조치해서 징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쌀 등 기능성 쌀 생산검토요망 사항입니다. 그리고 쌀 소득 보존직불제 군비 확대 검토해달라는 내용인데, 이 기능성 유색 쌀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기능성 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득 보존직불제 군비 확대는 작년도에는 전라북도 시 군중에서 국가지원비율대비 51%를 지급해가지고, 타 시군대비 지급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릴려고, 아마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정도에서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한 45%~50% 선인데, 저희들이 51%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정확한 자료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조금 집행처리가 원만하게 되도록 협의를 하고, 특히 인삼의 경우에 사전 홍보를 해서 식재면적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삼의 경우에 지주라든지, 차광망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정확하게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씨삼 구입이 문제입니다. 보면 자기가 씨를 구입해가지고 자가 육묘를 하는 농가가 있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보조금 처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에 씨를 사거나, 씨삼을 사다가 논 농가나, 아니면 자가 육묘를 한 농가도 똑같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깊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청취불능) 나중에 보고 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누락된 곳이 계남, 천천, 장계면 3개면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만 금년도 미 선정된 3개면을 선정해서, 지금 11월중에 선정계획입니다. 선정을 해서 마을주민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전문가 또 군의 컨선팅을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 바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금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리농법 오리보호방안입니다. 그래서 오리농법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오리목책 인데, 이 부분도철저히 해서 주변 농작물피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오리농법을 하는 데에서는 철저하게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삼재배농가와 간담회 시 건의 사항입니다. 인삼농가들이 한 내용 중에 황토 흙에서 재배한 인삼이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황토객토를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점토 함량이 25%인 황토 객토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논이라든지, 이런데 객토를 해서 인삼 재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황토 흙이 객토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도 한우나 사과같이 행정지원을 해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인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확대지원을 하고, 안정된 소득 작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농가가 말씀했던, 아까 씨앗구입입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자가로 씨앗을 구입해서 이뤄지는데, 증빙서류 구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만큼 저희들이 농가 편에 서서 최대한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지원 시 소작에게도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농가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삼작목이 가을 착수, 봄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시 참고를 해 달라, 그리고 자력으로 사업을 기 시행한 농가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규농과 같이 지원해달라 그랬는데, 가을 착수, 봄 마무리 사업은 저희들이 농가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한 농가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철저하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충분히 홍보해서, 사업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 사업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처리가 원만하게 되 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전 홍보와 조사에서 누락되어서 행정지원이 차별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뇌삼 재배농가에게 도난예방을 위한 도난방지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검토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인삼농가도 해주면 축산농가들, 다른 농가들도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농가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농가에서 조금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해줬을 경우에 월 사용료를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농가가 순수하게 낸다고 하면 모르지만 안내면 군에서 또 시스템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협조합장님이 질의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재난기준 지수를 적용해서 시설물이라든지, 농약대, 대파재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은 구성되어 있으나, 군 단위 조직이 없으므로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기술센터에 협의해서 군 단위 연합조직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한우농가 간담회 때의 내용입니다. 개인별 농지전용면적이 900평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농지전용면적을 확대해달라 했는데, 축사 신축에는 지금 현재 농지전용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000㎡ 이상, 그러니까 3,000㎡면 1,000평이 약간 안되는 면적입니다. 900평정도 되는데, 그 진흥지역 안에는 한 900평정도, 진흥지역 밖은 거기에 10배정도 경우는 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 미만일 때는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하고, 이상일 경우는 도나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확대요망사항은 기본적인 조건은 면적제한은 없는데, 전용허가기준이 지방자치단체장이냐, 광역이냐, 중앙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를 생산농가지원 검토인데, 이것은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약 가격의 50%정도를 보조해서 경영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대표와 간담회 내용입니다. 외지생산물품이 장수 산으로 둔갑해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한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체)

서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간담회시 건의사항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권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메뚜기 용역전담직원 전문가채용 브랜드화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것이 아쉽단 말이죠. 이것 안 된다면 안돼요. 아무리 좋은 일도. 그러니까 결과는 전문가채용 하는데 아마 예산을 그런 쪽에다가 주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쌀농사 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곁들여서 장수에 어떤 농사의 브랜드로, 이렇게 됨으로써 이것을 자꾸만 부곽을 시킴으로서, 장수 쌀의 질은 좀 떨어져도, 안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미래에 어떤 큰 도움이 될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무슨 행사를 하던간에, 아마 우리 국내에는 어디 충분히 메뚜기가 없단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행사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양정계에서는 메뚜기 이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 잘되면 나중에 장수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니까. 그리고 3쪽에 소득작목 만들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발전기획단이 되어있는데, 이 토마토 농사, 나도 여기 결과를 보면 장수군에 모든 연합회에서 수정벌에서, 품종통일에서, 물론 금년에 빚이 많이 거의 물량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수군에서 수정벌 넣고, 노쿠산마루나 마이로꾸 같은 품종 통일 시킨 것이, 광주나, 전라남도는 거의 10여년 전부터 시도 했었고, 지금 장수에 심었던 그것이 노쿠산마루인가요? 마이로꾸 심어졌어요?

마이로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품종이 2000년도에 첫 수입된 품이란 말이야. 6년 전에 일본에서 들어 와가지고, 이런 것도 물론 다 하자고 하지 말고, 저는 지금 토마토 한 작목을 놓고 분명히 우리 군에서 벤처마케팅을 해야 돼요. 전국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다 돌아다녀보면 이 토마토 한 품목도 농사 짖는 법도 천태만상이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 토마토 작물을 한사람이 책임을 져가지고, 그 사람은 전국 다 다닐 필요가 있어. 다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장수 우리 지역에 특색에 맞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권광열 의원님, 2007년도 시책 보고를 받고 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좀 2007년도 예산이나 모든 계획을 짜봅시다. 이상입니다.

권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서병선 과장한테 소득작목 만들기도 하나 한번 해보라고 얘기 했었는데, 그리고 청사 내에서 몇 번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것은 다 들어갔는데 내가 얘기한 것은 빠졌네?

산추요?

일부러 뺏어? 모르고 뺏어?

산추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자료를....

찾아봐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찾아봐요. 그럴 것 같아서 이것 가져왔어. 틀림없이 그렇게 핑계될 것 같아서.

지금 예산 반영까지는 시켰는데요.

그런데 왜 여기는 없어? 예산 반영이 됐으면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이상입니다. (사회교체)

다른 의원님? 저 한 가지만 체크해 놓은 것 좀 잠깐 하고요. 그 소득 만들기 사업,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의외라고 하는, 그런 예산심의권을 갖다가 정말 집행부로부터 박탈당한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 갈수 있다고도 보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사후에는 없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가겠지만, 사실은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의회의 무용지물내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참 박탈을 시켰다고 하는데에 정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건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득 만들기 사업에서 80%를 지원 해준다고 한 것을, 이것이 너무나 형평에 안 맞고, 또 의원들의 개인생각으로 판단을 한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로부터 그간의 40% 기준에서 지원받았던, 예를 들어서 쌈배추를 하는데 대성리 지역에서인가 그 어디는 80%를 받고, 또 번암을 갔더니 거기는 40% 받아가지고 하우스에 해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의사소통 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또 소득 만들기는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봐서 그것도 40%로 내린 것 아니고, 60% 정도는 집행부 입장도 있고, 그 사업성도 있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80%로 올려가지고 집행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참 이해가 도무지 안되네요.

그 부분은 타사업과 형평성문제도 한 2~3년 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들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보완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질러 놓은 것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참 그렇다고 하지만, 이 내용이 말이예요, 아직까지 나 11년이 넘게 의원생활 했지만, 한번도 이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것은 도저히 불가학력으로 그렇게 결정된 대로 의회에서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인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에 인삼공사에서 인삼작물을 지원해주는데, 이 돈이 900평 미만은 평당 5,000원예요?

융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예. 900평 미만은 평당 5,000원, 그 이상은 평당 2,000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인삼농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삼조합에 가입시켜가지고,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고, 이런 지원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인삼작물의 보조금을 줄인다던가 하면 않돼요. 그만큼 그 작목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뒷받침이 있다고 하는 대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서병선 과장께서는 주요시책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이 몇 가지 안되고, 기존의 했던 사업들 중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응답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의회에서 꼭 먼저 얘기해야할 그런 사항으로 얘기를 하셨고만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요구를 하세요.

보고 순서의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쪽,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이것은 S-APC가 지난 9월 15일날 큰 꿈을 안고 출범을 했습니다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째든 농산물 출하유통으로 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성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금년도까지 번암, 천천, 장수 등 3개의 지역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종합개발사업은 산서 오산권역으로 금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농업시범단지도 금년에 신규마을 2개를 선정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은 S-APC관계에 대해서 업무라든지, 회계, 재산 등에 대한 검사체계 확립과 신선채소 편의시설의 운영 및 상품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계북면 농소리 연동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균특 포함해서 2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해서 12월 달에 사업이 목적대로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회생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0억인데, 현재 금년까지 55억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억을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으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99농가에 49억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총액은 124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 총액은 121억 7,700만원이고, 현재 융자 잔액은 2억 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원리금 회수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요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절차를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무농약 재배 7년차 단지로 산서 월강단지가 되겠습니다. 16농가인데, 총사업비는 3,950만원, 군비 3,160만원, 자부담 79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기종은 동력살분무기, 관리기, 경운기, 주행형분무기나, 트렉터 탑재용분무기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290대로, 사업비는 군비 2억 4,700만원, 50%로 해서 총사업비는 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중에 읍.면을 통해서 희망량을 조사해봤는데, 경운기는 220대, 관리기가 177대, 동력분무기는 분무기 85대하고, 주행형 50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1월중에 추진계획을 시달해서 영농기 이전에 기계가 지원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총 식부면적 3,900ha중 2,000ha를 대상으로, 군비 60% 1억 6,8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유형은 조파는 안되고, 산파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조금씩 나온 것입니다만, 수공관리나 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상토매트 피해가 일부 나오는 지역이나 농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겨울철 영농교육이나, 영농기 이전에 철저한 농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급계획면적은 4,300ha로 진흥지역이 2,925ha이고, 진흥지역 밖이 1,375ha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지급예정액은 국비 30억 8,000만원과 군비 15억 7,000만원 등 46억 5,000만원으로 4,510농가에 ha당 평균 67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ha당 74만 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눠서 고정형은 2007년도 10월, 변동형은 2006년도 3월에 농가개별통장으로 계좌입금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퇴비 공급은 20만포, 보조는 50%로 3억 1,000만원정도 자금이 소요되고, 토양 개량제는 규산과 석회 등 2,299톤, 사업비는 2억 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호밀공급사업은 1,800ha에 324톤, 사업비는 100% 보조로 2억 8,4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1억 1,2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번기 이전에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부양곡 보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관창고는 농협 16동 등 21동에서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쌀, 벼, 보리 등 11만 1,395가마가 지금 저장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아니고, 2억 4,000만원입니다.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보관료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양곡 정기제고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학교급식 쌀 공급은 12개교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보관료는 매월 재고량을 조사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은 2.86ha로 대상작물은 토마토로서, 수정벌과 진지벌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ha당 천적구입비 700만원 포함해서 2,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천적 방제계약체결 등을 통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과수고품질 경쟁력사업입니다. 이것은 FTA기금 사업으로서 사과분야는 과원 내 작업로정비,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서리방지시설 등 총 8개 사업에 보조 10억 2,100만원, 융자 6억 1,300만원, 자담 4억 800만원 등 20억 4,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배는 관수관비시설, 과원퇴비사 등 6개 사업에 보조 4억 1,200만원, 융자 2억 4,700만원, 자부담 1억 6,500만원 등 8억 2,500만원, 총 14개 사업에 22억 2,322만 2천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장수사과조성단지 조성 신규조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금년까지 836ha로 전국대비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 수는 536농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 50ha를 했는데 약 50~ 70ha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반영된 50ha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군비 40% 4억 6,000만원을 예산에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균특회계 개정으로 800ha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등 보조 50%, 자부담 50%로 총 4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대상자재는 스테비아라든지, 키토산, 만다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효과나 성과가 미흡한 것들은 저희들이 품목에서 과감하게 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15쪽, 일반원예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원예사업이 비가림하우스, 관정, 관수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개별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통합지원사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하우스는 60,000평, 관정은 174공, 관수시설은 60,000평, 기타 이중시설은 6,000평, 그래서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군비 40%, 11억 7,300만원 포함해서 29억 3,400만원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인삼재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총 재배면적은 143농가에 175ha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중 관외 농가가 41농가에 48.8ha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ha를 대상으로 군비 40%로 해서 1억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월,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물량계획을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농산물 예능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채소, 특작, 버섯 등 원예특작 재배농가로서, 총 계획면적은 200평으로 군비 40% 2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사업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온저장고만 시설할 경우 평당 200만원~250만원이 됩니다만, 여기에다가 예능시설을 더 넣어서 평당 사업비를 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고추건조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조기는 26대, 고추 명품화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당 390만원 계획으로 40% 보조율로 1억 1,000만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단위 공동이용을 유도하고, 아니면 고추 명품화사업 희망이나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들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랭지 쌈배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회계로 쌈배추 재배지원 10ha, 신규하우스시설지원은 6,930평을 희망농가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조 50%, 자부담 50% 등 해서 4억 사업비로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사과 주제 그리기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 12일 날에 했는데, 도내 최대규모로 전국 초등학교 그리기 대회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과조합 200만원 부담금, 군에서 1,0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메뚜기 잡기 축제라든지, 아니면 시기를 옮겨서 산촌문화축제라든지, 사과 꽃 축제등과 연계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상지역은 산서면을 제외한 6개면, 22개 법정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지표는 경지율이 22% 미만과 경사도 14%로 이상면적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정리로서, 총사업량은 82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515만원, ha당 4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인데, 지급 하한면적은 0.1ha이고, 농가 호당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행사항 점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거점 S-APC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명실공이 장수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이곳을 통해서 많이 유통되고, 높은 값을 받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이 완공되었으나 운영이 미비한 신선편의시설 운영과 상품개발분야, 그 다음에 특산주 가공공장은 연내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설 때부터는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공동과일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 중에 장수군에 공동브랜드를 통합해서 사용하자는 오재만 의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하늘가득하고, S-APC에서 쓰고 있는 산드림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광역공동과일브랜드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APC법인을 통해서 3년간 12억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3월 달에 브랜드경영체로 도입이 되면, 연간 4억 예산으로 국고하고, 도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3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품질관리라든지, 마케팅 운영, 브랜드 홍보지원사업 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공동과일브랜드가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특산물 규격출하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품목이 오미자, 벌꿀, 한과, 석기, 목공예 등 가공상품 및 특산품으로서 총 150,000매를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율 40%로 해서 군비 9,000만원과 자부담 1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제외된 것은 농협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원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25쪽, 밭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총 밭 기반정비 대상면적은 97지구에 1,222ha입니다. 기 시행은 29지구를 완료해서 41%이고, 미 시행지구는 68개 지구에 720ha, 50%가 남아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금년도 가을착수 내년도 봄 마무리는 계남 신전리에 20ha규모로 5억 800만원 사업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대로 공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현장감독을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당골지구 농촌농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계북면 문성지구에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비 2005년~2006년도 미부담액 5억 200만원과 내년도 군비 6억 6,400만원 등을 투입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이 끝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반월지구 지표수보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도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지순방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제당숭상을 제당을 70cm높이고, 여수터 및 방수로를 53m, 용수로 3조에 604m를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균특으로 7억 4,3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수로 2조, 478m를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우리군 시행 42지구하고, 농촌공사시행 46지구 등 총 88지구, 98.3Km인데, 기 시행은 장수군 42지구, 22.8Km는 ha당 기준포장율 30m를 기준해서 규정상으로는 100% 완료를 했고, 농촌공사는 93%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총 9억 9,700만원을 들여서 군 시행 경지정리 직후에 6억 8,500만원, 농촌공사에서 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1월~2월까지 대상 지구를 선정한 후에 3월부터 조사측량설계에 의해서 4월~10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쪽 면 정주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은 산서, 장계 면에서 천천, 계남까지 포함해서 4개면이 되겠고, 지원규모는 면당 4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조가 30억, 융자 주택 신.개축 하는데 15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기 시행은 산서가 지금 보조로만 26억, 장계가 29억이 되겠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천천과 계남 신규지역 기본설계용역을 12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 3월까지 대상지구 승인신청해서 4월 달에 사업지구를 확정한 다음에, 내년도 균특 16억과 군.도비 4억 등 2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산서 오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서면 오산리, 동화리, 신창리 일원 6개마을이 되겠으며, 마을회관신축, 진입로정비 및 산책 로정비, 공동축사, 하천정비, 미곡처리장 등의 사업으로 총 2010년까지 70억 8,700만원이 자산포함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06년~08년도. 그 다음에 2단계는 09년~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07년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1년차에는 맹강골 농로포장사업 등 8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17일 날 군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연속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1쪽 가로등 유지보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관리대상은 총 도시, 농촌 등 3,418등이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로등 설치는 신규로 80등, 도시 30등, 농촌 50등이 되겠고, 보수자재는 필요한 것 1식을 구입하고, 가로등주 도색 200등을 하겠습니다. 총 1억 4,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순환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현황은 1차 마을 계남에 하늘소마을은 2003년도에 선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직후로 그리고 번암 국포와 봉서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장수 용추, 계북 농소리 연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단지를 장계, 천천, 계남 없는 지역에 선정지원을 하는데, 금년도 11월, 12월에 선정해서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기존에 31개와 랜드 4개 신규 작목반등 35개 작목반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 마을 내 동일 작목 참여농가가 30% 이상 작목반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및 생산비, 노동력 절감 시설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타 생산기반 정비라든지, 생산성, 상품성 증대사업은 보조율을 개별사업과 마찬가지로 40%~50%로 낮춰서 지원하고,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신규작목반을 단위화 별로 하고, 품목별로 장수군 연합조직을 결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35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2006년도부터 매년 3~6개 지역을 선정해서 100억의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금강상류 지구로 해서 장수읍과 천천면 2개 읍.면을 지금 2007년도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총 전국에 46개가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3차 평가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9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최종평가를 해서 내년도 3개 지구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는 장수, 천천 1,130농가가 참여해서 1,000ha이상의 친환경농업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추진계획보다는 전국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그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입니다. 그래서 국고 21%, 지방비 19%, 융자가 52%, 자부담이 8%, 이렇게 해서 보조 40%, 융자, 자부담해서 60%된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온수보일러 등 생산기반조성과 종합처리시설, 그 다음에 조직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하나사업을 지금 선정하는데, 우리 원예 농가들이 지금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8쪽,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FTA기금 사업으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장수읍 노곡, 동촌, 두산 지구로 110ha를 대상으로, 지금 30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고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장이라든지, 수로, 경작로, 배수시설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도 장수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41쪽인데 그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소득과장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님 먼저 하세요.

18쪽이요, 고추건조기 공급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고추세척기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설명했는데, 이번 사업계획에서 빠져 버렸고만요. 내가 왜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품성 향상을 놓고 볼 때, 건조기는 이것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일반화 된 것이고, 그 지역고추가 건고추로서 상품성의 향상이 되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상품이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꼭 세척기에다 세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보건건강차원에서도 세척기를 꼭 해야 되는데 다 빼놔버렸어.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집행하는 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단말이예요. 조금 검토해서 반드시 이것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24쪽에 농.특산물 규격출하박스 지원사업에서 지금 사과, 배 박스는 지금 농협품질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지원 되죠?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되니까...

28쪽이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지금 다 되고, 농촌공사 미 시행 된 부분이 5.5km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2006년도 분입니까? 2006년도에 사업해야 할 것이여? 미 시행분?

1억 400만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농촌공사에서 할 사업계획 이고만요?

그러니까 경지정리 지구라고 다 100%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지면적들에 의해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1ha가 30m여. 농촌공사 가서 내가 알아보니까 1ha당 30m만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만.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29쪽이요. 정주기반확충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내년에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정주권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것으로 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권성안 의원님 하세요.

권성안 의원님입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에 요구했던 사항을 작년 2007년도에 사업계획수립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기는 하는데, 좀 뭔가 희망조사 받은 자료가 있어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한번 그것 알아보고 갑시다. 왜 그렇게 늦게 해요? 장수군이 제일 늦게 들어가는 이유가 이자놀이 하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이자는 많이 올랐어. 정말 참 공무원 한사람이 조금 방관하고, 그 관심 없어지면, 그 못 받은 우리 전 농가들한테 어디만큼 심적인 그런 마음에 고통을 주게 하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즉시즉시 빨리 좀 해줘요.

그 다음에 15쪽,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있어서, 담당이 누구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하우스에요, 아니면 고정식 연동하우스예요?

신인식 일반 비가림하우스요.

일반하우스요. 수시로 농가들이 연작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하우스 말이죠?

신인식 예, 가능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저도 농가들하고 많이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과거에 고정식으로 지어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하우스는 특히 연작피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채널로 해서 금년에 이어서 한 2년 재배했으면 다음에 또 옮겨서 농사도 짓고, 참 소득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사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인식 그런데 농가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경영이 힘들죠. 그것 설치해놓았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예, 가능합니다.

32쪽 순환농업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지금은 2003년도에서부터 계남에서 시작해가지고 4~5차 순환농업 마을 선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만요. 앞으로 2007년도에는 장계, 천천, 계남 순환농업시범마을 하는데, 이 타이틀이 장수군을 대표하는 잘사는 마을로 모델을 구축하기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2004년부터 시행했으니까, 평가 해봤어요? 매년 평가를 해봐요?

예. 매년 년초에..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그 지역 단지사람들이라던가,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사례 발표라든지, 서류부분이라든지, 새로운 마을가꾸기 사업....

우리가 사례발표라는 것은 얼마든지 말로 표현한 것이니까 관계없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과연 순환농업마을로 선정되기 전하고, 이후에 농가들 부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생활에 삶의 질을 높였다던가, 아니면 어떤 부가가치가 있게 소득을 많이 높였다든가, 이런 평가를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뭐 그런 성공사례발표는 아무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분명히 그래요. 장수군을 대표하는 모델 그 마을로 구축을 해볼려고 하면, 다 선정되지 않은 마을하고 비교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평가를 철저하게 현실감 있게 해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장수군에 7개 읍.면 순회하면서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우리 이기주 단장님께서 현지를 가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상당히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들한테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만 넣어놓고, 보조비율이 많으니까. 이해가 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수농가가 단 한사람이 1년에 고소득을 창출하는 것보다도, 다수농가가 골고루 천만원씩이라도 올라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군에서 희망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으로 순환농업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평가분석을 정확히 저희도 좀 알아야겠어요. 사업비만 무조건 투자해 놓고, 어떤 장, 단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점을 개선해서 자꾸 우리가 발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가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 해볼려고요.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평가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 사업단지 내에는 주로 무엇 무엇 사업이 있어요?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주로 지금 순환농업 경종하고, 축산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마을로 해서 들어오면 순환농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산해서 퇴비 나오면 경종농가한테 준다?

예.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 우리 산서 봉서리 2004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첫 회에는 오리농법으로 해서 사실 참 상당히 마을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유명무실이여. 없어, 단 지금 남아있는 것이 축사 그것뿐이 안 남아있어요, 지금. 예산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지원만 했다고 해서 준비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음 권광열 의원님.

그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해가 안가서 좀 묻는데, 2004년도부터 신규과원조성 분부터 FTA기금사업지원에서 제외조건 추진이 무슨 말이예요? 이것 이해가 않가네요. 2004년 5월 31일 이후에....

신인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기금사업은 2004년도 5월 31일 이후에 조성된 과수원은 FTA기금사업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전에 과원조성을 한 부분만 FTA기금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지금 신규로 과원조성을 한 농가들이 지금 다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들은 우리가 당초에 대상농가 선정할 때부터 FTA기금사업 지원을 못받으니까, 당신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부다 자부담을 해야 한다, FTA기금 사업은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조건에 명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부터는 신규조성은 못해요, 지원을?

신인식 2004년도부터, 만약에 2005년도에 신규과원조성을 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잖아요. 2004년도부터 그 후에 조성한 과수원은 FTA기금지원 사업을 못 받아요.

현재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신인식 예.

지금 한 사람은?

신인식 안돼요, 그것도. 그 후에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럼 이제 신규농가 지원 못해요?

일반 사업으로 해야죠. 군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FTA기금지원사업에서 제외조건 추진 했단말이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예요?

제가 그것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FTA기금사업이 2004년 4월 30일 기준으로 기준 면적의 30~70%로만 잡아가지고 경쟁력 있는 농가들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장수군의 면적이 667ha 였습니다, 행정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667ha를 100% 다 잡아가지고 FTA기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후에 조성 된 것까지 합하면 지금 836ha인데, 169ha는 2004년 4월 30일 이후에 군에서 지원을 했건, 아니면 농가 개별로 했건, 새로 심은 사과밭에는 FTA기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를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도 그 사업 참여한 농가한테 반드시 그 조건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놓고 FTA기금사업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본 것이고, 17쪽, 예냉하고, 저온저장고 이것이 지금 신청을 2007년 1월에서 2월까지 받는다고 했지요? 총면적은 200평 미만이고. 지금 이쪽에 많이 지원 요구를 하고 있죠, 농가들이?

신인식 예,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많이 요구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30평을 했거든요. 2006년도에는 30평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군 예산 형편상 우리가 지금 요구는 200평을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