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 보건행정팀장 지방보건주사 서정환입니다. 김상문 보건과장께서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노인건강관리과정 교육파견 명령으로 인해 제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교육발령 언제 났어요? 몇 일날 났습니까, 원래? 계획이.

11월 초순에 교육계획은 10월중에 교육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명단 교육 발표 언제 났어요?

명령은 11월 1일날 명령이 났습니다.

11월 1일날 났어요?

예.

그러면 우리 조례안을 몇 일날 올렸습니까? 이 안을 언제 올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 나는 이것 우리 계장이 와 가지고 설명하는 것 처음 들었고, 또 이런 또 우리 중요한 보고서 이런 것은 우리 원래 과장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 주무가 올라와 가지고 그래 의회에서 이것 앞으로 차후 계획 이런 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언제 보고 받았어요?

아니, 그날 7일날은 보고를.

아니 보고를 받는 것은 받았는데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의회에 추진계획을 우리 승인 받으려면 그래도 올라와서 과장이 설명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주무한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 이 계획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기분이 그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답변을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안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의회에 있을 때는 과장님이 출장을 가셨는 상황이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면은 제가 또 (위원장님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할텐데 그래서 죄송해서.

그러면 그때 설명을 할 때 그러면 과장이 교육 간다고 소장님이 임시적으로 설명을 했는 것입니까? 그날 했는 것이.

소장 김효진 그러니까 같이요. 같이 겸사겸사 저희들도 저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또 과장님이 이때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도 설명을 두 번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설명을 그때 드리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우리가 의료보호 계획을 큰 것을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또 주무가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 위치가. 안 그래요? 물론 과장께서 교육에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구청에서 큰 이런 의료계획서를 두고 우리 주무가 여기 와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것.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잘 알다시피 이것은 의회를 실제 무시하는 것 밖에 안돼요, 결과는. 저희들이 보건소 최대한으로 배려해주고 보건소여러 가지 협조를 해줍니다만 그러나 보건소에서도 기본 그것은 갖춰져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토론도 없었고 저는 갑자기 우리 주무가 보고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황당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짚는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예, 다음부터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시정해라, 시정을 해야됩니다, 이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먼저 보건과 팀장 및 지역보건의료 계획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4년간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작성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수립절차는 계획안 작성 후 구청장 결재를 득한 후 주민에게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대구광역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 공고는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는 2006년 10월 20일 14시부터 16시 사이에 구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 계획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39쪽 보면은 용어선택으로 달리 분리를 달리 분류로 수정하였으며, 259쪽 국가 암관리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수립과정입니다. 2006년 4월 3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계획작성 지침교육을 담당자중 두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4월 27일 계획수립팀 구성 및 회의 개최를 하였고,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중점과제 선정 및 보건소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7월 7일 및 2006년 7월 21일 2회에 걸쳐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계획작성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 8월 11일과 8월 25일 2회에 걸쳐 중점과제 선정 발표 및 계획수립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따른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법에 제시된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나 재정 등 보건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 추진할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간입니다. 셋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및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입니다. 넷째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하나 지역사회 현안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으로 첫째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점 도출 및 문제점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해결방안 마련, 둘째 2005년 통계자료에 의한 동구의 건강문제점 상위3 삼병은 급성인두염, 치아관련장애, 급성상기도 감염이며, 주요 질병 유병율은 치주질환, 전염병질환, 관절염, 고혈압입니다. 셋째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대상자는 115명으로 행정공무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교수, 보건소 직원 등이며, 설문분석결과 국민건강증진사업, 노인보건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전염병예방관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로 중점과제 선정은 계획작성 지침상 3개 사업 이상으로서.

지금 여기 와서는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가 이미 열렸고, 오늘 여기 보고하는 자료를 혼자서 보고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자료를 여기 제대로 제출해 놓고 듣고만 있는 것인데 이 전체 맨 책 속에는 나오겠지만 적어도 여기 와서 요약해서 보고할 자료는 배부 해주고, 물론 11개 항목에 따른 지역보건 4개년 계획을 책 속에 다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이것 다 지금 어디에서 뭘 혼자서 읽고 있는지 현황도 지금 제대로 파악도 못할 정도로 혼자서 지금 읽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적어도 오늘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출해주고.

김 주임 자료 다 줬제. 이것 다 드렸제, 이것 다 받으셨......

이것 봤는데, 이것 받으니 이 가운데 속에는 이미 다 요약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 이것 들어보고 우리가 여기에 질문해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때.

뭔가는 그래도 자료에 보고하는 보고서 내용이 그래도 자료로 좀 같이 접하면서 내용을 듣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뭐 보도 위원들이 어디서 뭐를 지금 혼자서 보고하고 있는 것인지 전신에 살핀다고 난리직이고 여기 자료 하나 있는 것 해봐도 간단한 것 이것 하나 있는데 적어도 4개년 계획 자료를 계획서는 여기 아래, 아래도 겉핥기식으로 겉을 한번 살폈는데 이 자리는 그래도 좀더 충실한 자료를 요약해서 제출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심의위원회에 회의 했는 그것지금 보고하는 것입니까? 이 보고서가 지금?

저희가 의회에 제안의결서 올렸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는 것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그냥 의결만 해 달라는 그런 형식밖에 안되잖아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검토보고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었는 것이고 보니까.

그 심의했는 것 요약서를 조목조목 따져 갖고 이렇게 줘야 그것을 갖다가 할 것인데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서는 요약해가 별도로 이래 제출해주고 했으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검토보고서라는 자체가 지금 뭡니까? 의료심의위원회 우리 이것 의료보건 계획서 안 이것 심의했는 결과 검토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 주요골자라고 하고 검토내용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 지금 검토했는 그것 지금현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서 제의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 자료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설명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라. 거기에 대한 것이.

그래 그러면 그 보고를 하면서 이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 근거를 대면서 보고를 해주든지 혼자서 자료만 갖고 읽고 그냥 우리는 듣고만 앉아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그것은 전문위원이 보고했는 것이고 오늘 보고하는 주요요점을 요점요점 정리하고 오늘 뭐를 보고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계속 읽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뭐가 뭔지 듣고만 있고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이래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오늘 이 심의회 거쳤으면 통과할려고 그러면 오늘 뭐뭐가 중요한 요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보고하는 요점 자료라도 제출해주고 그래 보고를 하면.

형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만나 가지고 일단 일차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소장님한테 전반적으로 그때는 이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지요? 그때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물론 지금도 확정이 안 되었어요. 우리가 심의를 해 줘야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각계 의사분들이라든지 간호사분들 그리고 학교 관련 선생님들하고 많이 다 그날 두 시간 가까이 했어요. 해 가지고 충분한 약사분하고 충분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고 그리고 한 얼마쯤 걸렸습니까? 한 보름.

예, 2주.

2주쯤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소장님께서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때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책이 결국은 요약본이에요. 그런데 물론 행정부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 우리도 심의를 한번 해 볼려고 그러면 이 책을 한번 훑어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이 책 한번 훑어보신 분 거의 없을 거에요. 훑어보고 와 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그것은 지적을 하고 제가 그때 심의할 때도 그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전에 공공근로 심의를 하러갔을 때도 자료를 그날 주더라고요. 그날 주기에 제가 보건소 관계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며칠 있다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참석해주세요, 하기에 제가 그랬어요. 자료 안 주면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자료를 적어도 열흘 안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날 그때부터 자료를 저희 심의위원들에게 배달까지 했다고 그러더라요. 뭐 동산병원 의사분한테는 직원이 가지고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갖고 제가 그것을 다 훑어 봤어요. 훑어보고 나니까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제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말함으로서 그날 심의위원 분들이 다 각자의 의견을 다 개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그것을 다 수합을 하셔 가지고 다시 이 계획안을 짰어요. 그러니까 물론 행정부도 아까 말씀하신 박 위원이라든지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만큼 요약을 해가 오는 것도 맞지만 우리 위원 스스로도 이 책을 사실은 한번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그래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로바로 지적을 해야지 되지 책은 한번 읽어 보시지도 안하고 와 가지고는 어디가 잘못되었지 이런.

아니요, 이 책을 아래도 설명을 했지만요. 그래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했지만 사실 이 책 안에 들었는 것을 오늘 보고 했는 자리에서 보고내용하고 맞추어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은 그날 보고가 다 되었잖아, 이 책에 대한 보고가 다 되었잖아, 그지요? 그런데 오늘 추가로 또 보고를 하시는 것은 왜 하는데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할려면.

제안설명 하는 자료를.

제안설명을 할려면 제안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른데 전체 책을 제안을 갖고 할려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원회 이것을 보고하는 그것 형식이 잘못되었는 것은 제안설명서가 지금 없으니까 그것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자체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책을 읽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하셨다가 있잖아요. 사실 제안설명서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그것을 잘못되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자기들 잘 되었는 것만 어떻게 요약해 가지고 가져 와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짚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짚어 내야되지 잘못되었는 것 짚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여기 와서 보고 아닙니까?

한번 또 들었잖아, 며칠 전에요.

들었는데 최종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 보고서 자료를 주고 그것을 보고하는데 한번 더 참고로 하고 의문이 있으면 이 안에 책을 살펴보든지 그러면 되지 이것 지금 주는데 이것도 적어도 오늘정도 와서 좀 돌려주고 내한테는 없더라고 이제 와서 주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하고 뭐를 하는지 자료를 찾으니까 안 나오는데.

이것 자료 일찍 안 올라왔나?

돌려주고 같이 살피면서 하도록 이래 넘어가 줬으면.

이것 왜 이제 들어오노.

그 얹어놨었는데 할 이야기가 아니고 없는데 그래 말을 그래 하면 되는가. 전혀 안 얹어놨는데.

이것을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 지금 인제 여기 지금 봤는데 물론 우리 담당자 얹어놨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일단은 우리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걸렀는 내용도 우리 처음에 계획은 어땠는데 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이든지 또 심의위원회서도 어떤 또 추진방향은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방향 제시 여러 가지 회의했던 그런 종목 종목을 저희들 이래 위원들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줘버리면 또 우리 위원들이 이미 심의위원회 거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심의위원들이 이런 장단점을 또 했구나 또 이러한 것은 또 보완을 요청했구나, 또 이러이러한 추진계획을 또 계획을 잡아줬구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무작정 와 가지고 이래 읽어버리니까 뭐를 하는지 그때 설명을 물론 들을 때 들었겠지만 그때 설명하는 것하고 지금현재 또 의회 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제안요청을 받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 것을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조금 미비되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위원장님이 간추려 가지고 다음에 정회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들을런지 그것을 안을 내 보세요. 회의하면서 이럴 것이 아니고.

정회.

정회를 해 가지고.

예, 계속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설문지.

페이지수 혹시 아시면 페이지 이야기해 가면서 하세요. 어느 지점이라는 것.

예, 그럼 제가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시 요약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중점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설문대상자는 115명으로 행정공무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교수, 보건소직원이며, 설문분석결과 국민건강증진사업, 노인보건,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전염병 예방관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중점과제 선정은 계획작성 지침상 3개 사업 이상으로서 동구 성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다 있거든요. 전문위원 여기 보면.

박 위원 여기 보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해 줬는 것 지금 1쪽에 제일 마지막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보고하실 수 있잖아, 책 안 살펴봐도 되니까.

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금 있습니다.

뭘?

지금 읽는 것이. (김종태 위원과 김은희 위원 대화)

동구 성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운동 영양사업, 출산율 증가를 위한 예비 엄마 지킴이 사업, 방역소독의 친환경적인 방법 모색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입니다. 하나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은 과제별 구체적 해결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나 구강 보건사업 계획은 영유아구강, 학교구강, 노인구강, 장애인구강입니다. 하나 개별사업계획은 전염병 예방관리 외 7개 사업추진으로 모자보건 및 저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가정방문보건의료사업, 의료기관 관련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의약품 등 유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하나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은 시설보건정비계획에 보건소 청사 신축입니다. 다섯째 계획안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10일 오전11시 3층 소회의실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사업 소개와 더불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회 의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조학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지.

예.

위원님들 듣기를 원하면 하세요. 하고 그러면.

그냥.

예, 이 책자를 가지고 페이지수를 넘겨 가지고 주요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위원장님 요약사항은 보고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요약사항 보고가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 11월 7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행정 계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건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효과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수행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계획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전체 목록이 이 목적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 다음으로 구체적 목표가 11개 사업이 나옵니다만 이 목표가 본 계획서의 결론인지 아니면 미리 설정해 놓고 본 계획서를 맞추어 가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현황 분석을 통한 중점과제 선정에 있어서 현황분석의 이유는 적정한 중점과제 선정에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현황파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3조에는 계획안에 필히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으나 간과된 부분이 있으므로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과 양질의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시설과 장비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역보건 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의 내용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 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수립되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보건행정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뿐만 아니라 실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설명 들을...... 안 들어도 된다고 됩니다, 판단됩니다. 이것 설명을 지난번에 와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설명이 사실 어느 위원이든지 제대로 깊이 참 이 책 전체를 슬쩍 스치는 경향으로 이래 한번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안인데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을 제안설명하면서 그래도 제안자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속 훑어 나가는데 이 위원들 앞에 제안 자료에 대한 것은 같이 검토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듣고만 있는 상황이 좀 이래 보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참고 자료를 더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께요.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것이 처음 아니잖아, 그지요? 4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것인데 이번에 실수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찾아오는 의료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서비스의 방향이 그지요? 수혜자 위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보건소에서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생각의 전환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그러니까 보건소가 지금은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주민 건강증진이라든지 의료서비스, 의료정보까지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가활용 등의 공간으로도 이제 탈바꿈되어 갖고 우리가 보건소가 신축되면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어떤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다 어울러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인식의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굳이 젊은 엄마들이 병원 찾기보다는 약이 순환이 빨리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보건소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 해 가지고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7페이지, 7페이지 여기 에 이 자료가 책자입니다. 7페이지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여기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동구청에서 의료계획 목표에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목표 참고로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구 또 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것을 또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든지 앞으로 추진에 계획이든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해놨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임산부 등록 관리 현재 18.7% 2010년까지 30%를 높인다는데 이 높이는 이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 높이려고 합니까? 높인다면 30% 높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30%를 높인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답변이 안됩니까?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30%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충분한 답변을 아마 못할 것 같은데 담당 팀장을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본 회의 하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무가 안되어서 또 팀장, 팀장 안되면 다음 누구 할랍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적에 이 주무도 모릅니까? 이 계획을.

제 입장에서는 각 단위 사업별로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은 솔직히 제가.

아니요. 어차피 과장 대신에 여기 설명하러 들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왔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주무이지 요? 주무계장 아닙니까?

예.

계장 중에도 주무 계장 아닙니까? 주무 계장 같으면 이 정도는 이 계획서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책자 여기에 대해 이야기 나왔지만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의 여기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 속 페이지도 아니고 단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앞장입니다. 거기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계획서에도 이런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 이 정도 정도는 설명할 줄 알아야 되지 이것을 그래 설명하러 온 사람이 몰라 가지고 말이야 밑에 또 그 팀장한테 말이야 설명을 하겠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소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위원장 나는 팀장한테는 설명을 못 받겠고 소장님이 설명 좀 하세요.

예,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출산을 할 때 출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축하카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임신을 했을 때에 각 병,의원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각 병,의원에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카드를 보내면서 임신을 축하합니다. 우리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이런 출산준비교실도 있고 임산부교실도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올해부터 했는데 그래도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한 4개월 정도 주는 것을 5개월 정도 준다고 한 1개월 늘렸고 예산이 부족해서 1개월밖에 못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리고 하면서 병,의원쪽으로 해서 동구에 있는 병,의원만 안되어서 파티마병원하고 종합병원에 조금 보내서 동구에 있는 주민일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그렇게 올해 후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구에 전체 임산부는 등록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다? 다 파악되었습니까?

다 등록, 파악은 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할려면 우리 소장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홍보가?

홍보는 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동에서도 연락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의원의 의사회를 통해서.

산부인과를 연락 해 가지고.

예, 산부인과.

그것이 지금 홍보가 원래 당초에 우리가 당초에서는 18.7% 안 올랐지요?

예, 안 올라 왔고.

이것을 하고 나니까.

예, 하고 난 뒤에 지금 올랐습니다.

올라왔다,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계속 이것을 기틀을 삼아서 한다면 30% 정도 안 올라가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면서 함께 같이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모유하고 지금현재 일반 우유먹이는 것하고는 애가 자라난 후에 상당한 그것이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만 과정이 뒤후에 체력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이것도 모유 수유율도 현재 42점이라고 하는데 요즘 애기 엄마들 모유를 잘 안 먹이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 이것도 지금 소장님이 어떤 방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방안은 지금 어떻게 추진합니까?

모유수유는 국가 전체에서 조금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 지금 가장 열심히 홍보를 잘 하고 있는 데가 대구가톨릭병원의 박정한 교수님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각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모유수유를 함으로 인해서 예방적으로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각 대학의 소아과 의사나 또 병원의 소아과 의사선생님까지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지금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동구가 모유 수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우리 앞으로 교수님 초청해서 우리 동구 임산부들 한번 교육 한번 해야 되겠네요. 신랑들하고.

예.

그 다음에 8페이지 구강관리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구강관리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 여기 구강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애들부터 지금 노인네까지 다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동구는 현재 아직 우리 치과라고 하는 것이 별도 의사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 앞으로 이 계획을 우리 동구의 구강을 현재 유도해 가지고 취약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치과의사도 있어야 되겠네, 앞으로.

예.

계획되어 있다면.

예.

치과의사를 두고 지금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이 계획은.

제가 답변 드려도.

예, 소장이 답변하세요.

치과는 지금 행자부에서 치과의사를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5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정원 요청을 한의사는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 새로 오시고 내년도에 신축하면 치과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행자부에 내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강실에 구강 치과위생사가 지금 한 명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하고 유아원 그리고 동구 치과의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양로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자부에서 5급을 우리 의사를 못 받으면 못 하겠네요, 이것은요?

못 받으면 지금 현재는 중구보건소와 타 보건소에도 북구보건소에도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대신 각 지부에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요일을 정해서 한주는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돕니까?

아니요. 치과의사회에서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옵니다. 정해져 있는 분은 아니고.

그러면 8개 군에 다 돈다 말이에요?

동구에는 동구치과의사회에서 한 명씩.

그러면 우리 한 명이 그러면 일주일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5명에서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주 되겠네요?

예, 매주 합니다. 매주 금요일인가 날짜를 정해서 옵니다.

일주일에 한번 밖에 안됩니까?

예.

일주일에 한번 해 가지고는 만약에 우리가 5급을 못 받는다고 할 적에는 한번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구강보건 관리가 지금 추진계획하고 펑크 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치과위생사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과는 안되면 저는 동별로 치과를 하나 지정 받아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치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회하고 회장님하고 일단 처음 한번 자문회는 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저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가장 우리가 요즘 인구 때문에 하는 임산부하고 그 다음에 애들 자라나는 애들 혹시 치과 이것 때문에 상당한 그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가 저는 상당한 중점을 두고 여기에 상당한 제가 호감을 또 둡니다. 두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