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다 오신 것 같아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김성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성호 부의장님께서 지방재정 확충과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생각이나 안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골재채취와 주차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골재 채취사업 수입 4억5,500만원과 주차장 운영수입 1,500만원으로서 총 4억7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영덕읍 창포리에 조성중에 있는 최고의 팬션형 전원주택단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향후 중점 투자할 경영수입사업으로는 오토캠핑장 설치, 팬션형전원주택단지조성, 철도부지를 활용한 택지조성, 실버타운조성, 골프장 조성 등을 집중 유치하여 지방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골재채취사업하고 유료주차장 운영의 사업이 두 가지 외에도 본 의원은 어촌민속박물관 등 경영수익사업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포리에 조성중인 팬션은 전원주택단지이고 어촌민속전시관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박기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 운용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원님께서 본군 지방공무원 정원운용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2, 제82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조직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하여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과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의한 인구 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감안 정원을 책정하고, 자치단체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인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정원을 책정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정원 산정은 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에 따라 설정된 표준적인 기구 및 정원을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06년 11월 현재까지 공무원 정원 증원시 반드시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을 증원시킬 수 있음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군이 지금부터 10년전인 1996년 인구 수가 55,850명일 때 공무원 수는 628명으로 공무원 1인당 군민수가 89명이었으나, 2006년 11월 현재는 인구수가 44,552명으로 10년전보다 인구는 1만여명 감소된데 비해 공무원 수는 579명으로 49명이 감축되어 공무원 1인당 군민 수가 75명으로 10년전 대비 인구 수 감소에 따른 공무원 1인당 군민 수가 감소된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세기 농업 집약형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첨단과학 정보화시대와 문화, 복지, 관광레저 산업의 발달과 자연재해 등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른 주민욕구가 다양화되어 이에 걸맞는 행정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 환경, 재난대비, 지역경제, 문화관광, 노인 문제 등의 전담부서 등과 정부 정책 관련 부서는 보강되었는 반면 인구가 감소되는 생산성과 소득이 줄어드는 농업관련 부서는 업무량이 감소되었으나, 지역 여건과 특성상 전담인력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2002년도에 주민자치과가 증설되었고 2004년도에는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주문화예술회관사업소, 어촌민속전시관사업소, 폐지는 지역경제과가 2004년도에 폐지되었다가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 문화체육센터 관련인원, 또 산림경영과, 투자유치단이 만들어 졌다가 페지되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운용대책으로는 지금까지는 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한 보통교부세 인건비 산정 측정단위는 바로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대로 표준정원, 행자부가 승인한 정원에 의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지방공무원수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따라서 금년 10월10일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선진지방 자치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중앙통제는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현행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변경 시행하므로 우리군의 11월 현재 예비 산정된 총액인건비 정원은 현행 표준정원 579명보다 5명이 많은 584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운용에 여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정원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과장님 행자부 표준정원제 패널티를 당했잖습니까? 몇 명 우리가 초과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 12월말로 기준을 했거든요. 2005년 12월말 정원은 592명입니다. 그 당시에 보정정원은 548명입니다. 그러니까 30여명이 초과되었지요.

그래서 패널티를...?

그래서 8월달에 14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사항만 아니고 전 시군이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군만 딱 집어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584명이 정원제가 되고 현재 579명이고? 그러면 총액임금제에 큰 문제는 없네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패널티를 받아서 3-40명 많은데 총액임금제가 됐을 적에 이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낮춰서 삭감해서 줄 수 없고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별 문제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김성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인허가 사무 민원인 위주의 친절 신속처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째, 주민들에게 편의를 위한 민원업무 백서발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234부를 발간 실과소, 읍면 및 각 마을에 1부씩 배부하여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내년초에는 2006년 관련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보완하여 추록분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 위주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지 대민편의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0년 12월 31일 종합민원처리과로 직제를 개편하여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의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에 대한 상담제를 운영하여 불허가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불허가 처리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 신청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법률가를 포함한 영덕군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지적등기 촉탁 대행제, 민원처리결과 통보제, 무인발급기 설치, 매월 1회 민원인의 날을 운영하여 군수님과 대화시간 운영으로 불편사항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민원시책을 운영한 결과 2005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민원행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천만원을 수령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은 수시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민원인 편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불편을 해소시키고 봉사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인허가를 좀 더 빨리 처리하고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업무파악에 미숙한 공무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공무원의 관계 법령 교육강화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백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발행을 하고 있다니까 본의원으로서는 만족합니다. 민원인이 처리에 있어서 항상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김병강 의원님

지금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친절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해결해 줄려고 노력하는 면은 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에 무조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답답해서 올라와 전문가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할려고 올라왔는데 안된다는 쪽보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된다는 쪽으로 보고 했을 때는 민원인 해소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법을 모르니까 민원창구에서 방법을 바꾸어서 하면 허가가 나니까 유도를 해줘서 민원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강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 불허가 되지 않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인데, 군수님도 주문한 사항이 불허가되거나 반려되는 민원에 대해서 바로 군수님까지 보고를 해라, 허가되거나 바로 처리되는 민원은 담당과장 전결사항, 부군수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지만 불허가 되는 사항은 사전에 군수님한테 보고한 이후에 처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리 검토해도 안되는 사항은 제외하고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성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걱정하여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13억5,700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5억2,100만원, 군세가 8억3,600만원입니다. 체납액의 30%인 4억700만원을 징수목표로 10월에서 11월 두 달간 제3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군수님 주재하에 체납세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세징수 전담반을 구성하고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동원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추진중인 징수방안 및 법적제재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군읍면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완납할 때까지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독촉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공매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며, 직장 및 금융자산 조회 등을 통하여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확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방안으로는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대금지급시 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등,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공공정보 등록 등 다양한 법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 징수방안이나 체납자의 명단공개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납부여력 등을 감안하여 고액체납자의 경우 2-3회에 걸쳐 분납토록 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규정에 의해서 명단을 공개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특별히 분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군의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9명에 6억4,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7,000여만원이 체납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난 것이고, 부도난 곳은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하면 전부 받도록 되어 있고, 자금사정으로 인해 여기서 명단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특별관리하는 명단이 309명에 6억5,000여만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이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축제의 생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5일 근무제 이후 관광패턴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체류하는 관광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단체관광에서 자녀와 가족을 동반한 체험가족 관광과 부모님을 모신 먹거리 효도관광 또는 연인들의 추억관광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해맞이축제, 대게축제, 여름해변축제, 동해안 달맞이 야간산행 등은 변화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머무르고 참여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축제시 생산자인 군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은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우수한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유치와 지역주민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특산물판매와 체험 위주의 축제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축산항 일원에서 물가자미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돌미역과 양미리를 연계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축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이완섭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복사꽃축제나 군민체육대회를 제외하고 생산자가 직접 잡거나 생산하여 축제를 할 수 있는 것 대략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유형은 없고요. 단지 해맞이축제나 달맞이 야간산행 해변축제시에 판매코너를 마련해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가자미나 이런 것 이외에 바다쪽에 보면 물곰이나 아귀 그런 것도 생산되고 있거든요. 특히 동해안쪽에 보면 영덕, 강구, 축산에 많이 나는 것이고 산쪽에 보면 더덕이나 도라지 등 산나물 종류를 이용해서 축제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축제는 군단위보다는 면단위나 마을단위에서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지만 축제가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축제는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야 축제 열기도 있고 관심도가 많습니다. 소득이 바로 생산자한테 연결되고 그러한 소득창출로 외부에 오는 관광객에게도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병강 의원님,

과장님, 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대게축제나 은어축제나 이런 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제와 관련해서 작년인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행방법에 대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회의실에서 과제를 가지고 검토해 본 적이 있지요? 그 때에 오신 분 얘기가 아직 기억에 남는 것이 축제 주관부서를 통일시켜야 된답니다. 이게 수산물이라해서 수산과고 해맞이 관광지는 관광차원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축제를 추진해 보면 어떻냐는 것이지요. 체계적인 축제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차원에서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계획성있게 꾸준히 개발도 해줘야 영속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지 각 부서에 있다가 그 직원이 바뀌고 나면 바뀌어 지는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축제에 주관하고 있는 그 인원만큼은 장기적으로 거기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드는게 어떻냐는 제안을 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축제도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조직 관리와 업무분장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박기조 의원님 질문하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쌀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우리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박기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군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쌀생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벼 재배면적이 2,984ha에 13,900여톤의 쌀을 생산하여 약 252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햇님가사리쌀, 오리쌀, 영덕 대게쌀, 규산액비쌀 등 총 8개 작목반에서 282ha 1,500여톤을 농관원으로부터 무농약 및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아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고품질의 쌀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며,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양에서 질 위주로 미질이 뛰어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2005년도에 영남 작물시험장에서 개발된 지역실정에 맞고 미질이 우수한 ꡒ풍미ꡓ와 ꡒ삼덕ꡓ품종을 병곡농협을 중심으로 풍미벼 재배단지를 조성 73.5ha 480여톤을 생산, 일반 수매가격보다 4,000원 더 높게 수매하여 ꡒ대게눈감춘쌀ꡓ이란 브랜드로 대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점차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 병곡 영리지구에 친환경 무농약쌀 재배단지를 시범 조성하여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쌀을 생산할 계획이며, 매년 영농시작 단계인 못자리설치 시 상토흙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하여 내년부터 상토흙을 읍면별로 공급토록 하여 농가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며, 올해 실시한 RPC 산물벼 수매에 따른 건조수수료 지원을 공공비축미에서 내년도에는 자체 수매에도 확대 지원하여 전체 약 24만포대에 대하여 건조수수료 2억여원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추곡수매비용 절감 및 쌀 생산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며, 이러한 고품질 쌀생산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및 지력증진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순수 친환경농업부문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부문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친환경쌀단지조성, 자재지원,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 등 총 18개 분야에 23억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쌀값하락 및 농가소득유지를 위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외 2개 분야에 51억2,300만원을 지원하여, 쌀생산 경쟁력강화를 위한 총 74억8,800백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을 확대하여 수입쌀과 차별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우리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8개작목반에서 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받았다는데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인증된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농법 인증을 받은 품목이 영해시금치단지의 시금치라든지, 강구의 토마토, 남정의 부추라든지, 쌀 이외에도 받은게 있습니다.

무농약 저농약 농법은 농민들이 시행하기는 힘이 들지만 친환경농법은 그래도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친환경농법을 조금 더 보급 확대시켜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군의 농정업무를 보면서 쌀부문이든지 농사분야는 군의 방침이 친환경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도 친환경분야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최영식 의원

금년에도 RPC건조비 지원관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쌀산업 경쟁력을 위한 우리군의 대응 쌀품질 향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또 2억을 전액 지원하신다 하는데 대해서 더더욱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개인이 말려서 오면, 벌크에서 너무 많이 말렸기 때문에 쌀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건조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에서 바로 와서 RPC에서 적정한 수분을 만들어서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만큼 RPC에서 건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조비는 지원해 주는데 예전과 같이 마구잡이로 벌크에 말려서 왔을 때는 건조비 지원해 주는 목적에 전혀 위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우리군에서 RPC에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수고하셨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그것은 수분량 함양입니다. 보통 벼는 15%내외인데 RPC는 기계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분 함양을 하고 RPC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관원 입회하에서 기계를 손을 못대도록 해놨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른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기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농가 지원사업 확대 및 한우축산단지 조성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축산업의 규모는 2006년 6월 기준으로 한우사육이 470호에 4,000두, 젖소는 4호에 260두, 돼지는 40호에 12,000두, 닭은 230호에 86,000두 정도로서 사육규모가 영세하여 축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으며,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육규모의 적정화, 시설의 현대화, 생산비 절감 등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축산농가에 대해 지원한 사업예산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등 22종 사업에 4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지원확대를 위하여 내년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외 30여종의 사업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기반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농림부 주관 하에 '9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98년까지 실시한 사업으로써 한우 사육두수가 많은 도내 4개 시군에 9개소를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한우축산단지 조성사업 지원내역은 축사신축 및 부지기반시설, 축사내부 자동화시설 등이며, 부지구입비, 사료비지원 및 운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단지조성사업은 분뇨 및 폐수로 인한 악취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 등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축산업경쟁력강화와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한우축산단지조성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축산브랜드 사업이 양계가 타우린계란과, 돼지고기 브랜드사업이라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 개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표가 전에는 대게를 형상화시키는 캐릭터가 나왔다가, 신돌석 인물화를 브랜드화했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반응이 제대로 안되는 가운데 영덕의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상표나 이미지를 고착화 시킬 수 있는 연구한 것이 없습니까?

현재 브랜드화 관계는 군에서 용역을 줘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내에 납품이 됩니다. 다음 주 경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캐릭터를 변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김병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항시설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항시설 피해 최소화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김병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뜻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항시설 사업시 어항별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29개소의 어항을 완공할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며 어항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피해예방 및 예산절감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군 29개의 어항중에는 국가어항 4개소, 도지정어항이 6개소 소규모어항이 부응항외 18개소가 있습니다. 총 29개소 어항중 현재까지 완공된 어항은 15개소이고 완공되지 않은 어항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금후 완공시까지 소요 추정예산은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특정 개소별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집중투자와 균형개발이라는 두 가지의 안을 두고 현재까지는 균형개발 위주로 분산투자하여 어항을 개발하여 왔습니다.현재 완공하지 못한 14개소 항별로 약 70%정도의 진척으로 최소한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향후로는 어항별로 집중 투자하여 완공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피해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어항대장을 비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53km해안과 청정바다를 가꾸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13억300만원으로 침체어망 인양사업과 어장정화사업, 조업중 인양 쓰레기수거사업, 해안가 청소를 위한 어업인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해안 자연경관의 지속적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정비 10개년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05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친환경적인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안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어항개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민원 소지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해안이 원래 말썽이 많은데고 나름대로 힘든 자리입니다. 그나마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봤을 때, 환경문제는 내륙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 연안이나 바닷가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는데 오늘 보고에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다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연안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1세기 연안이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강이라고 하죠? 축강이 길게 증설됨으로 인해서 어민들 소득증대나 어획고를 올리는데는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번 2006년도 현장점검을 나가서 살펴본 결과 어민들 보다 축강의 좌측편에 살고 있는 주민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항이 축조가 계속나가면 남북이 방파제와 연접된 지역은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14개소 남아 있는 어항은 최소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피해를 안 받도록금 14개 어항은 빠른 시일안에 앞으로 4년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해양수산부가 연안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위험한 곳부터 체계적으로 예산확보도 거의 가내시가 다 되었는데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산불감시원 채용에 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뭐니뭐니해도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여성 수가 전체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또 우리지역에 30대에서 50대 모자가정이 68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불 진화대 감시원보다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산불예방지도 계몽 홍보요원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화대 감시원 산불지도 계몽요원으로 파트를 구성할 수는 없는지요?

또 다른 의원님? 예. 김병강 의원님

과장님이 안계셔서 주무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윤유자 의원님께서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자격 요건에서 교육을 받은 자, 신체건강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시험적으로 한 번 정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해맞이 축구 전지 훈련장 활용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덕해맞이 축구 전지 훈련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위치 선정 사유를 설명드리면, 2003년도 영덕 소도읍 사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신공업단지 앞에 부지 11,000평 사업비 49억원으로 청정수산물 가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행정자치부에 제안하여 추진키로 결정 되었으나, 본격 추진하기 전에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산물 생산 영어조합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산물 가공업의 경기 침체로 인한 업체도산, 입지여건, 설치후 운영상 문제, 폐수처리시설 문제 등 사업의 타당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도민체전 축구 11연패와 축구국가대표 선수를 다수 배출하고 매년 20-25개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우리군을 찾고 있으나, 축구 인프라가 부족하고 훈련장 임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하고 적합한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영덕읍 소재지 인근은 사유 토지밖에 없어 매입에 어려움과 한정된 재원으로는 조성이 불가하여 고심하고 있던 차에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해맞이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다양화에 따른 관광객 유치가 요구되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영덕읍 창포리 산23번지가 군유 임야로 축구장 설치 가능한 면적과 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위치로 선정하고, 2006년 6월 28일 영덕 소도읍 육성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변경사업과 위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국비 23억, 도비8억, 군비 8억, 총사업비 39억원으로 축구장 1면, 풋살구장 2면을 2006년 2월 27일 착공하여 2007년 2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축구장 주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인접해 있는 것이 2기, 가시권내 있는 것이 16기로 운동장 바닥보다는 80m 정도 높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가 자의적으로 의식한다면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평상시 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까지는 축구 전지훈련장으로서 적합한 위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장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이용자로부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장 건립전에 외지 전지훈련단의 훈련장소의 조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건립 이후에 전지훈련단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전지훈련장 위치는 앞서 상세하게 답변 드린대로 풍력발전 단지와 해맞이공원으로 점차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지역이므로 적지로 판단하여 외지 훈련단의 훈련장소 조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적은 없으며, 그러나, 전지훈련단 유치는 현재 매년 우리군 강구중학교를 비롯한 관내 지역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축구팀 및 실업팀과 비실업팀이 20-25개팀이 전지훈련을 다녀가는 실정이고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이 중.고교 대학교 및 실업, 비실업팀에서 코치 및 감독을 맡고 있어 전지훈련단 유치에는 좋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전지 훈련장이 준공되면 다각적인 홍보와 전지훈련단 유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지 훈련장과 풋살 경기장에 보태어 바다가 보이는 곳에 대형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탁 트인 동해 바다와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날개를 향하여 샷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대형 골프연습장 설치 건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며 그야말로 우리 지역 해맞이공원과 풍력발전단지에 어울리는 시설인 것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 용도지역의 적합성, 예산확보, 운영상에 따르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창포 해맞이 전지훈련장이 축구장으로서 적합하게만 된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한체육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현재 전국의 초중고 및 대학교 실업 프로팀 합쳐서 783개의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덕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곳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경북 정도에서 466개 정도의 팀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만, 축구전지훈련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남해군과 비교해서 우리 영덕군이 어떤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466개 팀중에 1/2정도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두신 것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조사를 광범위하게 하셔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해 축구전지 훈련장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축구장이 6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 야구장도 같이 구비가 되어서 남해 축구전지훈련장과 우리들이 조성하고 있는 훈련장과는 다소 성격이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해 축구경기장은 별도로 경기를 유치를 한다든지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활용하고 아울러 남해안의 기후를 감안해서 그쪽으로 전지훈련을 하는 시설로 볼 수 있고 우리 축구훈련장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우리군에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종합운동장에는 잔디구장이라서 매일 사용을 할 수 없고 늘 축구를 할라치면 강변에 있는 보조경기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변의 보조경기장은 토사로 되어 있고, 강변에 있어서, 여름에는 좋습니다만, 겨울에 이용하기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하고 있는 곳은 한 면이지만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여가선용을 제공하고 겸해서 축구전지훈련을 오시는 분들에게 이 지역을 제공하고 창포나 인근 해안변에 식당의 경기를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이 축구장을 조성하게 되었고, 또 인조잔디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지역민의 체력증진 뿐만아니고 지역경기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고 본의원 생각에는 굳이 우리가 축구나 정해진 이외에 골프장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도 몇 번 밝힌 바도 있지만 강구에도 대형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고 우리 생각도 남해처럼 완벽한 전지훈련장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시설이 되지 않고 충분한 계획과 사업비를 확보해서 규모에 맞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윤유자 의원님의 지역내 기업유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내 입주한 기업체 현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제조업체 수는 등록 기준으로 79개소입니다. 종사원은 970명, 연간 총생산액은 928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60%정도인 49개 업체가 지역전통사업인 소규모 수산가공업체이고 종사원 50인 미만 업체도 76개 업체로서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 형태도 단순노무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분야가 기업체 유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시접근성이 취약하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한 점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기업마저도 떠나거나 도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우리군에서는 먼저 우리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중소업체들이 도산되지 않고 안정된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기존 상품의 품질차별화, 다양한 기업정보지원을 통해 기업 애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서 신재생 에너지 특구지정과 홍보전시관 건립사업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선점함으로써 우리 태양광산업 등 태동단계에 있는 관련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포항-대구간 고속도로개통과 동서6축 고속도로, 국도7호선 확포장 마무리,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등 투자기반이 가시적이고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필요한 개발 가능한 산지와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면적은 59,632ha중 30%정도인 17,889ha가 산지관리법상 공장입지가 가능한 준보전임지입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 분산 분포되어 있고,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제한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발가능지역을 추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의원님의 질문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투자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지역내 도로포장율은 70%정도입니다, 기업유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대도시로 접근할 교통망 확충이 미흡해서 물류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환경이 좋지 않다는 그러한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힘을 모아 왔습니다. 다행히도 동서6축 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고 타당성 조사가 본격 실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동서6축 고속도로의 설계가 구체화되게 되면 지역내 연계도로망과 기반 시설 확충계획도 병행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삼사해상공원에 설치한 영덕-울릉간의 헬기 운항장은 1987년 헬리포터장으로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우주항공이 운영하여 오다가 1989년 사고로 인해서 운항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항공운항면허가 취소되고 운항재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1999년 11월에 삼사해상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통해서 종합관광센타부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양박물관이나, 수족관, 예식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받침을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상공원 개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고령화로 인해서 전문적인 인력확보가 어렵고 또 도로망이 미비하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관계로 +알파가 제공되어야 기업유치가 활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기업유치쪽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재로 우리군부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하면 제조업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연기없는 공장이라 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군에서는 유치를 해야 할 중요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물류비용이 교통접근성 때문에 불리한 면도 있지만 우리지역이 줄 수 있는 메리트라면 군이 그러한 기업이 와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행정적 뒷받침, 그리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국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매각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창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제조업 유치에 고정적 관념을 두고 본다면 우리지역이 현재로서는 다소 무리한 상태입니다. 관광서비스나 관광개발업쪽에 초점을 두고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내 입주한 기업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을 채용하는 숫자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채용기준을 미리 알려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장에 외부기업 유치하기는 힘든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우리 영덕군에 있는 공장 대부분이 수산물 가공공장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공장들이 경영상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품의 대부분도 해외수출을 하는 것이 많은데 혹시 우리군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에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드는 비용 이런 것을 보전하고 있거나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관련 수산업계가 해외시장에 지금 나가는 부분이 대게장 관련한 게 몇 개 있고, 수산업 가공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분야 중에서도 현재 명태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를 바꿔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제품생산의 다양화를 통해서 업종을 바꿔야 되고 오징어도 특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어느 지역에도 날 수 있는 오징어기 때문에 생산원가로 경쟁해야 하는 사정이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자연산 돌미역이나 물가자미, 꽁치 과메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꽁치 과메기 같은 경우, 생산업체가 35개 업체가 됩니다. 많은 데는 100명정도가 일합니다. 생산 일수는 100일정도 됩니다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꽁치생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꽁치 과메기를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워서 지역소득에 이바지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우리군이 직접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계획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 있는 품목이 있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원료 자체가 영덕군에서 안 나더라도 그 원료를 영덕군에서 구입해서 공장을 가동하면 어차피 영덕군민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소가 안되겠습니까? 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지원해서 영덕경제가 그런 것에서부터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윤유자 의원님께서 삼사 비행장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도 황대봉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고 그동안에 소유주하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체 유치얘기가 나왔는데 황대봉 씨 같은 경우 경상북도에서도 거부입니다. 영덕과는 인접해 있는 분이고, 영덕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과 연계해서 새로운 기업체유치를 발굴하기 보다는 기 인연이 맺어져 있고 연계해 있고 이런 거부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신경써서 영덕에 대한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자제 분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아그룹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황인찬 씨와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발전이 되어 있고 그런 좋은 위치에 돈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투자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