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별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장소는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지 확인감사는 해당 읍·면 사업장과 읍·면 회의실로 하겠으며 네 번째 피 감사기관은 무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기타 군비 보조기관 및 단체까지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피 감사기관의 답변자 및 참고인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원장, 읍·면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토록 의결된 기타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과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의사담당, 속기 및 방송기사 등 직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주요사항 및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 하단) 본 건을 김준환의원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 인력관리 및 조직운용에서부터 2006년도 행정혁신 평가대비까지 목차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용입니다. 국책사업 등 많은 당면 대형 프러젝트가 무주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체제전환에 따른 민선 4기 기본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써 정·현원은 표준정원이 449명, 현정원이 482명, 현원이 432명으로서 가용인원이 약 33명이고 결원은 현재 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7월 달 현재로 저희들이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고 일반직의 경우 결원이 36, 기능직이 12, 별정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위해서 전라북도 임용시험 의뢰를 실시한바 있고 조직개편,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조례 개정을 482명에서부터 498명으로 지금 현재 정원을 조정하고 있고 증원인원은 신규정원 10명과 한시정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정원조례 개정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한시정원 1명을 지난 9월 달에 조례의결 후에 개정 공포한바 있고 신규정원 10명과 한시정원 5명에 대해서 이번 11월 달에 무주군의회 제158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달에서부터 11월 달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용역비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제3회 추경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용역발주는 지난 9월 5일 날 해서 지금 현재 최종 단계에 이르고 있고 용역진단은 진단과정에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와 인구감소에 따른 1개과 폐지사항과 주민생할지원부서 신설과 마케팅부서 강화 등 행정환경 변화요인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조직진단 점검보고 및 최종보고를 4회 실시했습니다.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3일 날 시험요구를 제출했고 충원인력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에 33명, 제한 경쟁에 3명 해서 36명을 저희들이 현재 시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시험일정은 10월 28일 날 시험을 봐서 11월 17일 날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면접시험은 12월 달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있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실시를 앞두고 불합리한 정부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실천해온 우리군의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액중 인건비를 2006년도 6월 30일 기준 공무원수로 나누어서 총액인건비를 예비산정함으로써 모순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인건비 단가가 4,149만8,000원으로 인접 시·군과 비교했을 때 1인당 인건비가, 인건비 단가가 최소 600만원에서 최고 1,30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현 정원에 맞도록 2005년도 말 이전 충원한 시·군은 공무원 1인당 단가가 매우 높게 산정되었고 정부시책을 성실하게 지켜온 우리군은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획은 무주군 정원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조직진단 최종 확정 및 의회 설명 및 상정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충원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 총액인건비 산정방식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우리의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주군 인사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사에서 급여, 기구, 정원관리까지 포함하는 1인2역의 합리적인 지방인사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생산성 증대 및 업무혁신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인사와 급여분야가 분리되어 고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미흡하고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및 총액인건비제 운용과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현재 불가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각 시·군에 예산을 부담해서 본 사항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3,400만원을 확보해서 협약체결을 지난 3월에서부터 6월 달까지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인사행정 정보시스템구축을 현재 80% 수준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완료 및 운영시험과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본격 운영을 2007년 1월 이후부터는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실속 있게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은 6개 읍·면으로서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약 각 읍·면 25명 내외로 구성되어서 약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지원액은 읍·면별로 약 2,400만원씩 지원해서 1억4,3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성과를 살펴보면 읍·면별 프로그램을 운영 41종목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특히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운영을 지금 현재 4종에 160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라든가 천문대 등 하드웨어적 시설을 이용에서 앞으로는 인재양성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여성복지와 전통공예, 인력개발부서와 협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행 운영프로그램이 단순하고 주민참여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레포츠·여가 분야라든가 교양분야에 편중돼서 주민들이 미흡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실질소득향상과 자격증 취득반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고 선진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벤치마킹과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민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인재할당제를 위해서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광분야, 체육지도사 등을 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참여 행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군정수행과정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군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군민의 뜻과 군민의 역량 결집을 이끌어 내는 3합의 군정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인원은 약 30명으로 각 읍·면별 5명씩 해서 30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주요활동 분야에서는 소득창출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 그리고 복지증진 등 주민 편익사업과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행정모니터제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안을 입안해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11월 1일에서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 중에 있고 본 예고가 끝나면 의회에 제출, 11월 중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결을 얻은 후 12월 달에 공포 시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원수 30명 이내의 구성과 공개모집 원칙 그리고 활동지원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모니터제를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소수로 구성된 모니터요원 운영시 자의적인 여론조장을 할 우려가 있다. 지역과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여론의 왜곡과 지역 저변에 내재된 진솔한 주민의 여론수렴 장애가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니터요원의 자질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한 회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역할에 대한 자긍심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모니터요원 모집 및 위촉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이후에 조례가 의결이 된 후에 공포시행 된 이후에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모니터 운영에 따른 관련요구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려면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과향상과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전문행정인 양성과 군민 모두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받아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월드시티 무주건설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써 교육종류는 공무원의 경우 중앙과 지방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과 자체직장교육 그리고 주민은 의식개혁, 마케팅, 리더십교육으로 권하고 교육내용은 공무원은 기본, 전문공통교육과 직무연찬교육, 의식교육 및 창조적 마인드교육 그리고 공무원 주민과 함께는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규공직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전문교육을 1회 44명을 실시한바 있고 직무능력향상 및 전문교육을 중앙과 지방교육원에 위탁해서 86개 과정에 315명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소양 및 직무교육을 10회에 2,538명을 실시했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마케팅교육을 7회에 1,713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현재 2007년 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해서 61명에 대해서 외국어와 전산 등에 대한 직무능력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교육훈련 참여가 다소 미흡하고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교육에 군민들의 참여가 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교육을 지속 실시해서 공무원은 물론 각 기업, 농민, 군민이 참여하도록 홍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리더 혁신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1박2일 예정으로 우리 무주군 관내 이장님들을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행정지원과 교육환경개선으로 선진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균형발전 및 인재양성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농산물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에 있습니다. 현황으로 지원근거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와 무주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2006년도에 학교급식비 6억9,525만8,000원,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1억8,000만원 총 8억7,525만8,000원을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학교급식비 보조금에 23개교에 2,330명을 대상으로 4억9,823만1,000원을 지원하였고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금 지원으로 5명에 대해서 1억7,954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준 높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지원 조례를 현재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또는 부진요인으로는 대도시 영어마을에서 원어민 교사를 대규모 채용함으로써 농어촌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기피하는 내용은 숙소와 주변환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체험 학습관 신축·운영으로 원어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교육지원조례 제정이 의회 의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준 놓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발굴로 지역우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추진입니다. 직장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자기개발,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 신바람 나고 엔돌핀이 흐르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는 직장 취미 동호회 운영 16개 단체가 341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급이 63명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이 년 1회,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1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상반기 중에 실시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직장 취미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6개 단체에 약 97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는 축구, 테니스, 스키, 영화관람, 족구, 태권도 등 각 분야별로 취미활동을 위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원 영·유아 자녀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자 63명에 대해서 3,862만9,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1인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맡겨졌을 때 월 8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참가지원을 위해서 15명에 대해서 216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무원 배낭여행 13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난 10월 달에 전 직원을 총망라해서 약 1,7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극기훈련 그리고 청내 기사 체육대회 추진 그리고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금년도 이 대회가 현재 무기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4/4분기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숭고한 명예를 회복하고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 중으로 향후 피해자 보상에 대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은 신고기간이 2005년 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신청에 대해서는 마감을 진 상태입니다. 확인 및 조사는 2007년도 12월 달, 내년 12월까지 실시가 되고 추진내용은 사실조사 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접수건수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총 접수건수 1,05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건수는 384건으로 36%가 되겠고 현재 진행사항은 672건으로써 왜정시 피징용자명부를 확인한 것이 420건 그리고 무자료대상자가 25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대상자 672건은 위원회의 처리 지침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희생자신청자료 등 증빙자료를 충실히 검색해서 민원제기에 사전예방하고 일제강점하 국외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으로 2007년도에는 지원대비를 위해서 피해사실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국외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이 확정 되는대로 저희들이 지원대비에 피해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새마음 새출발 군정혁신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 동안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가운데 군정추진 과정에 간과한 점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행정혁신의 가속화와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써는 중앙 및 도의 혁신 추진방향에 부합하면서 군 자체적인 다양한 시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행정혁신을 가속화 하고 고객과 성과중심의 혁신활동 구현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행정 전개 그리고 일부 부서나 특정 공무원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이 아닌 전 직원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하는 분위기와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행정혁신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20개 정도 각 실·과·소·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20개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연구모임은 주 1회 이상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무주군 훈령 제469호로 공포한바 있습니다. 행정혁신 리더그룹 구성을 통한 행정혁신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핵심 리더는 실·과·소장, 읍·면장, 변화관리요원은 담당급으로 혁신 엑터는 실무자급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행정혁신 유공자 해외연수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을 대상으로 4개국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연수일정은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2기에 의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혁신교육용 HRD e-poster 운영을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혁신의 추진방향 재점검과 장애요인 진단을 위한 전직원 및 신규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신활력 담당 및 혁신리더 워크숍을 충청남도 대천시 한화 콘도에서 실시한바 있고 2006년도 전북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행정내부혁신 분야에서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담당 1혁신 과제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혁신 정착을 위한 직원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혁신도서읽기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혁신공유방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혁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직원 인센티브 강화와 책자발간을 위해서 신규공무원 교육소감, 행정혁신 우수사례 등을 수집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활동 참여 마일리지운영 시스템 구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6년 행정혁신 평가 대비입니다.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표별 자료준비 및 현지 면담 평가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평가대상은 전 지방자치단체 246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단을 주관으로 3개 혁신역량과 혁신과제, 혁신체감도 등 3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 시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는 11월 29일 날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방행정 공통혁신과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지방행정혁신 표준메뉴얼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과제별 추진 전담자에 대한 평가방향 및 역점사항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성과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자료입력을 11월 1일에서부터 11월 6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입력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혁신활동에 대한 사례수집 및 실적관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2006년도 행정혁신 성과평가와 혁신체감도 조사준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저희 무주군에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조직진단 용역비 조직개편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조직개편 조직진단결과를 지난번 과장께서 용역팀들 하고 의회에 보고한 안을 검토해 보면 조직개편의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조직진단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없는 조직개편의 의미를 살리지 못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희들이 지난 9월 달부터 조직진단을 대비한 의회 의결 후에 예산확보해서 저희들 추진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에 있어서 우리 조직생산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했다고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된 통보된 조직, 특히 주민생활지원부서와 주민복지, 사회복지과가 주민복지과로 변경되는 사항 또한 앞으로 주민소득창출을 위해서 지금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서 지역 마케팅부서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방향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같이 청취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한 본 조직안이, 조직개편안이 저희들이 바꾸었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에 신축성 있게 또한 상호 조직상생과 능률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가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원부서를 감축하고 경제부서 및 사업부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군정 지표가 “잘 사는 무주”라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잘 사는 무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농가소득, 주민소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전체적인 면에서 검토해 보면 현실을 외면한 그리고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으로 명칭변경 위주 이렇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검토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님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원부서라고 하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를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례에 도에서도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팀을 새로 구성해서 별도로 조직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경우에도 지원부서를 합하다보니까, 통합하다보니까 너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에서도 이것을 종전 체제대로 다시 번복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먼저번에 한번 그것을 구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로 저희들이 합치면 기획감사실에 약 9개 담당이 편성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혼자가 9개 담당부서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시험하기 이전에 물론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부기관 도에서도 실패작으로 인정을 하고 변경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론만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다면 과부하 현상을 초래하고 또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물론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조정을 저희들은 한번 해 본 것이고 또 주민소득창출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부임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우리 무주군의 외부변화는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발전하고 발전된 모습을 외부에 다 표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창출은 아직도 빈약하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 무주 농민들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그래서 인재양성과 마케팅 교육 등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여서 우리의 활로를 우리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을 고품질에 의해서 고가로 판매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또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케팅 분야를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면이 있고 또 방만하게 나열시킨 이런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특정한 팀제 운영을 위해서 짜집기에 급급한 이러한 조직개편안이기 때문에 차후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직의 기동성과 창의성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에 수준 높은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국제이주 여성과 결혼한 가정이 125가구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우리 농민들과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교육문화환경이 열악한 농촌에서 소외당하고 있고 또 이들이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 차가운 사회시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제이주 여성과 자녀들이 조기에 우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한글 언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장의 견해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공감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제2세, 외국여성과 결혼해서 태어난 어린이들 제2세들에게 열외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절대 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 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미처 생각은 했어도 이 계획서에는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대석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분야에서 반영해서 우리 국제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도 똑같이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들은 우리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분들이 우리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시성이나 1회성 이런 행사보다는 국제결혼여성과 또 그 자녀들이 언어교육, 한글을 빨리 배워서 우리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교육행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금방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준 높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비 보조 지원 23개 학교와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금 지원 5명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결산액 중 인건비를 2006년도 6월 30일 기준 공무원 수로 나누어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예비산정 함으로써 모순이 발생했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예.

언제쯤 알게 되었어요 이런 모순을요?

이번에 인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정한 것을 지난 10월 달, 9월 하순경인가 10월 초순경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어서 그 때부터 인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서울 사무소가 있죠? 또 대외협력관도 그 전에 있었고 그 분들이 뭐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전에 인지 못 한 것은 우리 무주군의 정보 부재랄까 그런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기에 발표한 것으로 그 전에는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먼저 번에 우리 조직관리 담당이 서울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참석을 해서 회의를 참석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말, 2006년도 그 때 당시에는 약 84명의 결원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충원을 하지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결산액도 봉급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42명에 대한 신규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2006년도 6월 30일 현재 공무원 수로 나누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6월 30일 기준해서 우리 무주군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 총액산정을 204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4억 정도 되죠, 여기에 문제가 많아요.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원 431명에 대한 인건비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그 조례 들어온 것 보면 498명으로 늘어나고 또 우리 정원 외 상근인력이 77명, 일용직이 71명 해서 총 646명인데 이 646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대략 알고 계세요? 정원을 충원 해 가지고.

일용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일용직은 여기에서.

그러면 일용직 말고 우리가 충원해 가지고 정원을 이번에 됐다고 가정했을 때 498명이면 인건비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498명이 됐을 때 인건비는 어느 정도.

259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259억이요?

예.

그럼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한 50억이.

55억 정도가 현재.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가정으로 못 가져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자치부에다가 강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현재 건의 중에 있고 저와 조직관리담당이 행정자치부에 가서 저희들 무주군 실정을 가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뭐 이야기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 얼른 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 사무소에 또 지금 현재도 서울에 지금 별정직이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아 내는 것이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이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주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서울사무소에 별정직 6급 짜리를 갖다가 보낼 필요가 있느냐. 지금 대단한 우리 어떻게 됐든 문제점이 한 50억이라는 예산이 문제가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정원에 맞도록 2005년도 말 이전 충원한 시·군은 공무원 1인당 단가가 매우 높게 산정되었고 정부시책을 성실하게 지켜온 우리 무주군은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저희들은 그 소위 작은 정부를 주장해서 저희들이 충원을 하지 않고 84명에 대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현원을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지나간 일이지만 지난 군수 때에 우리 의회에서 충원부분을 상당히 질의한 의원들이 많은데 그 답변내용을 보면 또 군민들한테 홍보한걸 보면 100억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뭐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주무 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그 말이 맞는거 같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부시책을 성실하게 지켜온 우리 무주군은 커다란 불이익을 받겠다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결원을 채우지 않고 현원 인원대로 직원들이 무주군정을 꾸려가게 된데 대해서 예산이 100억이,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이 절약됐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현재, 현재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이 가는 말씀인 것 같고 또한 앞으로 시행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실정이 초래됐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임했던 것을 정부에서도 좀 인정해 달라 하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볼 때 제때제때 인력을 갖다 충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조직운영이지 효율적인 인력관리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인력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책임추궁한다는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 목욕탕 문제가 나와 있네요. 추진실적 및 성과, 목욕탕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혹시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운영도 과장님 산하입니까? 소관입니까?

예, 우리와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죠.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일정이 지금 있어 가지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무주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이란거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 제7조 보면 정기평가에서 각 부서장은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집행산하에 대해서 제3조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목욕탕에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 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냥 뭐 정식으로 문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읍·면장님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보일러실 운영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합민원담당부서의 친절 신뢰 민원행정 추진에서부터 13개 항목별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담당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친절·신뢰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의 친절 봉사 자세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방향으로는 날로 향상되는 민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선진 민원행정 자세확립과 종합민원실은 무주군의 얼굴이자 이미지의 산실로서 사명감을 제고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친절교육 및 자기평가 실시와 처리결과 만족도 측정 조사로 굴절 없는 민원소리를 수용하는데 두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로서는 친절 신뢰 민원행정 추진계획 수립을 지난 2월 달에 수립하였고 전 직원 자체 친절교육 및 자기평가 실시를 실·과·소별로 해서 2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약 274명을 매월 실시한바 있으며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과 방향제 교체 등 환경정비에 가일층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고객만족도 실시를 지난 7월 달에 600명의 민원신청접수자를 무작위 추출해서 우편발송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개선내용을 실·과·소에 통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면서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고 전 직원 자체 친절교육 및 자기평가 실시와 민원실 환경정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가 전면적 시행됨에 따라 제적부도 전산발급 및 온라인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다 품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약 287권의 9만5,000여 면을 3,200 여 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2차적으로 제적부 전산화사업설계서 작성 및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 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7월 26일 날 완료를 한 후에 대부분 검증을 실시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난 10월 9일에서부터 전면적으로 무주군 전체 서비스 실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주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황으로써는 관련 근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127호에 두고 그 주요내용은 정기적 공표대상 6개 항목과 수시 공표대상 12개 항목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직접방문 및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부 온라인에 의해서 소위 열린정부의 신설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무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의결, 조례 의결과 의결에 따른 조례공포를 실시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열린정부 홈페이지에 정보목록 게재를 7만8,870건을 전국 온라인으로 게재하였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처리는 10월 현재까지 129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정보공개목록 업데이트 및 접수처리와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이해관계가 있는 공개정보 요청 때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실시하도록 해서 정보공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관리 담당부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 등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 대한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약 15,000건으로 추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2006년 1월 1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서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는 읍·면별 보증인 선정을 236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완료하고 홍보활동을 위해서 신문, 반딧불소식지 및 무주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에 주력했고 팜플렛도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특별조치법 프로그램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전국 175개 시·군·구에 배부함으로써 전라북도 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지난 10월 17일 날 수상한바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처리 건수는 4,647건으로 그 중에서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준 것이 14건, 농번기 시기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지에서 민원처리한 것이 71건 그리고 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처리한 것이 4,56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증인과 결탁한 허위 확인서 발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에 대한 불법 매매행위가 예상되므로 보증인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단속반 편성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언론매체 및 홍보활동을 통한 지속적 독려와 보증인취지확인 및 현장조사를 부동산특조법 신청분 전량에 대해서 실시하고 부동산특조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 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제 조사해서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와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를 무료로 촉탁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촉탁대상 건수를 5,000 여 건으로 추정을 해서 토지이동정리분 등록전환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 무료등기 촉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대사 누락분 조사를 완료해서 불일치분을 발췌 550부를 정리하고 토지 이동분 등기촉탁완료는 3,950필지를 정리해서 소유주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을 등기촉탁해서 촉탁등기결과 소유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촉탁수수료를 저희들이 수혜혜택을 줘서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약 1건당 4만5,000원의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5,000건을 추정해봤을 때 2억2,500만원의 주민수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우 소외계층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 시행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우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적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요구시 직접 방문 의견 수렴 후 민원을 대행 처리하여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사기진작을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작은 정성을 안겨드리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주군에 현재 각종 장애자들은 1,7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 4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측량 신청 및 토지관련 민원과 지적공부 정리 그리고 제증명 발급 등 장애인들이 요구할 때 현지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수렴하도록 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적공부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 및 불우소외계층의 파악과 후견인 지적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들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안내문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건의 실적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앞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해서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1급에서 4급까지 하던 것을 독거노인 및 장애등급 5등급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담당부서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 지가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관련 제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사근거는 개별공시지가조사와 산정지침에 두었습니다. 조사대상은 9만8,268필지로서 전체의 66.4%에 해당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를 조사하고 7월 1일부터는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완료하고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그 동안에 이의신청접수 154건에 대해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이의 신청접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개별통보와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11월1일에서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고 후에 이의신청대상 1,100필지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를 12월 30일까지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운영입니다.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기획부동산업자 및 외지인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차단하고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두었습니다. 현황으로 설천면은 2006년 2월 18일 날에서부터 2010년 2월 17일까지 약 6,414필지에 대해서 989만㎡ 면적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성면은 2회에 걸쳐서 2005년 6월 2일에서 2010년 6월 1일까지 또한 2005년 8월 31일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3만2,276필지에 5,860㎡를 허가면적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 처리실적으로써 허가 접수가 164건, 허가처리가 15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조사를 2006년 10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실시해서 현재까지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현재 처리기간 1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허가목적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서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원인에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황으로써 법적 근거는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시행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29일 날 개정한데 두었습니다. 신고의무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방법은 방문신고와 인터넷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신고는 부동산 중개업자 및 매도인·매수인 중 1명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은 무주군 홈페이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접속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민홍보 전개를 위해서 지방신문 게제 및 반딧불소식지에 홍보를 하였고 홍보물제작으로서 팜플렛 3,000매를 제작해서 읍·면별 및 공공장소에 포스터와 같이 부착하면서 홍보를 전개한바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처리는 1,815건으로서 신고가 1,283건, 검인이 53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 가격검증 적정성을 진단하고 실거래가격 허위 신고시 벌금을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함으로써 부동산실거래가가 정착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재산의 사업목적별로 분류 개인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매각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국유지가 1,793필지에 253만2,000㎡, 군유지가 1만3,667필지에 3,909만6,0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회 개최를 5회 실시한바 있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난 4월에서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바 있으며 조사대상은 1만5,460필지에 4,162만8,000㎡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직접관리하는 것이 1만4,804필지에 4,049만4,000㎡, 대부계약이 656필지에 113만4,000㎡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가 661필지에 2,885만9,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사후관리에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을 실시하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국유지의 경유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사유건물 점유 및 1,000㎡이하의 영세규모 토지와 공유지의 경우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 점유 및 900㎡이하 영세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 부적합으로 판단될 때 주민들에게 매각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담당부서의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하여 이사와 살고 싶은 마을로 탈바꿈 시키고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체험관광의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주택개량은 27동에 10억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빈집정비에 72동에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금리 인하는 종전의 3.95에서 3.4%로 인하되었고 주택개량 지원금 상향은 동당 3,000만원에서 동당 4,000만원으로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에서는 철거 빈집당 40만원에서 동당 5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빈집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동당 5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주택개량은 27동 중 완공이 16동 공사 중이 11동인데 현재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철거도 72동 중 철거 59동 82%의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연초에 빈집소유자의 철거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앞으로는 빈집소유자의 철거 동의 설득에 따른 사업지연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시는 철거 동의자에 대한 대상자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현재 미철거 13동에 대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11월 30일까지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붕괴우려 등으로 신축사유가 있는 마을은 신축을 추진하고 기타 마을은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소득창출의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사업량이 신축이 6동, 리모델링 23동을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신축의 경우 25평이상 건립시 7,500만원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축 6동 중 완공이 3동 그리고 3동에 대해서는 현재 지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90%의 수준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은 23동 중 23동 완전히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도시민들의 화장실 문화에 반한 일부 외부 제거식 화장실에 의존하여 민박이용의 극대화 저해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한 마을 중 내부화장실이 없는 회관에 내부화장실을 마련해서 도시민의 민박기반을 높이도록 하고 리모델링 대상 마을회관은 내부화장실을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대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의 테마개발로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도시근로자 이상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대아름마을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서창마을 일원으로서 주요사업은 테마단지조성과 주민소득사업을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마단지조성은 29필지에 1만9,371㎡이고 택지규모는 최소 125평에서 최대 288평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사업으로서는 복지센터건립 2층 2동으로 해서 부지가 361평 연건평 12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민간보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월 25일 기반공사를 완전히 25억6,1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하고 분양현황은 3필지가 현재 마을복지센터 부지와 단독주택지 2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지난 8월 23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본 복지센터가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대상으로서는 4개 지구 무주, 설천 소천, 무풍 현내, 안성 장기 4개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9억4,200만원으로 현재 사업비는 34억4,100만원을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투융자심사 사업에서 확정을 진 이후에 계속비사업을 2005년 8월 31일 날 확정을 지었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을 10월 24일 날 실시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의견청취를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지난 10월 24일 날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11월 중에 신청하고 전북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지정을 12월 중에 제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2006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친절·신뢰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활동시 민원업무에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주민의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혹시 실장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예, 들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뭐 정식적으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분은 없고 그런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그 주요내용은 고객이 왔을 때, 주민이 왔을 때 앉은 자리에서 있지 말고 서서 주민을 대하고 또 처음으로 오는 사람은 우리 무주군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그 내용과 사무실 위치라든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 도우미를 우리 민원실의 여직원을 통해서 근무하도록 해서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하고 또 우리 무주군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오미자차를 권장해서 주민들에게 안정된 마음으로 민원을 말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행정의 최대 고객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한 그런 행정 서비스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으로부터 특히 지금 민선3기와 민선4기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4기에 좀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한 내용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 13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별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빈집철거가 있는데 현재 과장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빈집철거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재는 읍·면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빈집이 뭐 재활용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집 상관없이 철거를 하고 있죠?

실태조사가 들어오면 그 읍·면장들에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때도 재차 이야기한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활용할 수 있는 집인가 아니면 활용이 불가능한 집인가 이렇게 본청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집 같으면 철거하는 것이 우선 좋겠고 활용할 수 있는 집 이라면 그걸 보존을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대도시의 도시민들이 부도가 나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농촌으로 귀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귀농인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종종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신청한 빈집철거가 무조건 신청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본청에서 현지 확인 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철거에 역점을 두시는 것이 좋겠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보존해서 도시민들이 귀농할 수 있을 때 귀농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유념해서 빈집철거사업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이대석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의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서 들어오면 현지조사는 앞으로 분명히 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을 철거하고 집을 다시 보존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다시 개축한다고 한다면 철거가 아니라 주택개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농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돈 더 보조를 해준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관계법에 검토를 해서.

아니 본 의원의 이야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빈집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보존 가치가 있으면 보조사업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조치를 내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1년 임대를 한다든지 2년 임대를 한다든지 본인과 그 사유재산 소유자하고 인제 그런 계약을 맺고 활용하면 되니까 하여튼 빈집 철거과정은 인제는 한번 본의원의 의견대로 한번 제고해서 내년사업부터는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19페이지 신대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소득사업으로 복지센터건립 2동 이것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예, 현재까지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도로 번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테마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여기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이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저것을 택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두 번이나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우리가 테마단지를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 토지매매로 끝나면 토지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계약한 이후에 1년 이후에 건물을 짓도록 저희들이 계약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기침체가 이뤄져 가지고 정부에서는 8.31부동산대책까지 선포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지 안했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이 부지를 분양이 아니라 우리 군정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이 부지를 다른 쪽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결심을 못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군수님 결심이 나면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만일 이 장소에 만약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연구하는 사항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분양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군수님께서 결심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군수님 말씀 들으면 영어체험마을을 어떻게 건립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맞는데 부지를 그리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쪽 무주지역에 있는 걸로 할 것인가 또한 다른 지역에 없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사업을 선정을 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아직도 군수님의 결심이 안 섯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는 뚜렷한데 유치를 지금 현재 장단점을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업이, 아름마을 사업이 뭐 도예촌을 거기다 입주를 시킨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분양도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영어마을도 체험마을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잖습니까?

금년도에는 이것이 위치선정이 금년도에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추진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서류로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입니다. 4페이지 복합민원 친절신뢰민원행정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란에 보면 전직원을 자체 친절교육을 시켰고 자기평가도 했네요 그렇죠?

예.

했습니까?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인제 이것은 뭐냐면 간부회의가 끝난다든가 아니면 실·과별로 실·과장님 중심체제에서 서로가 토론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평가도 했네요?

예.

했습니까?

예.

그 자료 있어요?

자료는 이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거 보다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을 초래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자기 성찰로 인해가지고 반성하면서 그러한 제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의 부분은 자료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자기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부터 이것을 시행해왔는데 그 유인물에 하는 내용과 직원들 실·과장들 책임하에 실·과장들과 직원들과 토론하면서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으로 그렇게 정착하도록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무주군 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에 의하면 전직원, 전공무원 친절교육 및 자기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다가 보고 하도록 성과보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제 그 결과를 교육함과 동시에 자기가 성찰한 것 그런 내용을 민원실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에다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승의원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추가로 조치내용, 설문조사결과 개선사항을 실·과·소·읍·면 통보개선토록 조치를 했다는데 이것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를 실시한다고 했죠? 했습니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것도 자료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셨나요?

그것은 읍·면장 책임 하에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민원실 소관 아네요?

아 종합민원실 소관인데요 실태조사만 업무분장에 따라서 읍·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장한테 자료 요청해야 되나요 종합민원실장한테 자료요청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 요구하시면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무단점유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국·공유재산에 무단점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지금 무단점유자가 그 여부는.

그럼 그것도 무담점유자 변상금 부과여부 그걸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이 만료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만료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 될 때는 다시 통보를 해서 다시 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하게 되어 있죠?

예, 예.

그 부분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지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안전점검하게 되어 있네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해빙기 때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 또 동절기 때에.

예.

그것 실시했나요?

공공주택은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가 자기들이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출장 나가 가지고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발히 하는데 대상자가 주택개량이 27동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다 완료됐나요?

지금 16동은 완공이 되고 11동은 현재 8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6동은 완료됐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정산 보고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융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추진공정에 따라서 농협에서 자금을 주기 때문에.

한번 담당한테 자문을 구해보세요. 안 해요? 아 그래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7페이지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2007년도 수요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언제쯤이면 정확한 수요가 파악됩니까? 지금 좀 늦지 않았나요 지금?

이번 주 내로는 완료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 수요파악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 몇 년 전에 수요파악을 하지 않고 전년도에 몇 동을 반납했다고 그래가지고 책상에서 앉아서 추측으로 신청을 했다가 주택자금을, 개량자금을 개량대상자들 농가들이 많으니까 2,000만원씩 나눠준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걸 파악했냐면 진안, 장수 인근 시·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이 한 60동 이렇게 되는데 무주군은 항상 30동, 27동 이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냥 전년도에 비례해서 똑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했더라면 희망하는,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수요파악도 하지 않고 대충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례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요파악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신청을 도에다 이렇게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회계과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이강우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까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저희군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117억900만원으로 도세가 57억7,600만원, 군세가 59억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세가 58억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104.42%, 군세가 54억5,7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91.98%입니다. 앞으로 도세는 취·등록세로 해서 4억9,000만원을 추가 징수해서 109% 정도의 달성을 할 계획이며 군세는 연말에 자동차세 등으로 해서 6억2,000만원을 추가징수해서 103.45%의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민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및 빠른 회신으로 세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세무당담자 교육 및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지방세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저희군 지방세 고지서발송은 연간 9만7,811건이며 이중에서 반송되는 고지서가 4,890건으로 발송대비 반송율이 5%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전자납세방법은 총5종으로 자동이체, 폰뱅킹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 이용 납부 등의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제 거주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직접 발송한 것이 1,064건이고 전자납세 편의시책으로 해서 추진실적은 3,852건으로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납세에 대한 납세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카드사나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납세편의 방법을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저희군 체납지방세는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현재 도세가 1만3,443건에 8억4,338만9,000원 군세가 1만4,204건에 7억5,898만8,000원 해서 총 2만7,647건에 16억237만7,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지난 4월 1일부터 한 7개 여월 동안 군·읍·면 합동 징수반이 체납액 징수실적은 1만3,708건에 4억4,883만3,000원입니다. 아울러서 고질 악덕 체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산추적 압류 및 공매추진으로 재산압류가 1,193건에 5억2,176만9,000원이고 한국 자산관리공사 공매여부는 110명에 대해서 3억,6,464만4,000원을 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해서 저희들 교부청구하고 배당받은 돈은 79건에 3,934만5,000원을 충당했고 아울러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477건에 2,456만4,000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 및 부진요인입니다. 현재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부진, 부도 등의 사유로 체납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농공단지의 덕유물산 쪽 그리고 숙박업 및 유흥업소 경영자 등 취득세 체납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채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행불차량, 대포차량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앞으로 조직진단이 어떻게 되고 적정한 인원이 어떻게 채워질지 몰라도 세무인력이 체납세 징수팀으로 전담팀이 꼭 신설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38징수팀처럼 상시 가동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시기적절한 재산압류, 공매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조기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능한 체납자와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불능 체납액을 선별해서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남은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 T/F 팀 현재 3개 반 18명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징수활동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팀별 읍·면 담당을 지정했고 지역별 주기적 민첩 징수를 하는 등 전세무공무원이 연말을 맞이해서 체납지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저희들 현재 자금 규모는 연간 월 평균 한 60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7억8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한 7% 증가된 이런 수치를 잡고 있는데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 실적은 10월 현재 124건을 정기예금 해서 22억7,024만2,000원을 지금 실적을 올려서 목표대 83,3%를 지금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 이자수입 관계 사전 정기예금 관계 같은 것이 2월 말까지 되는 부분이 한 6억7,900 정도가 추가로 이자수입발생이 예상돼서 금년도에 목표대실적은 한 29억4,996만원으로서 목표대 109% 실적거양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시스템을 이용한 실·과·소별 월별 자금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자금배정 및 집행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저희군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도세가 3억, 군세가 2억 해서 총 5억원이 목표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그 추징액이 4억4,001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무주 리조트 골프장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3억3,290만3,000원 그리고 기타 분기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게 1억711만3,000원으로 이렇게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과세 감면 물건을 다시 한번 자료를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금년도 목표액 5억원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10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종합 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19억8,200이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는 한 20억을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표준지 선정을 459필지 완료하고 전 필지에 대해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재산세를 2회에 걸쳐 부과를 해서 14억1,902만2,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42%가 증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유권 변동 등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를 해서 내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등 6종류에 대해서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난 6월 1일에서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 5분이 결산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 결과에 의해서 9월 25일 날 의회에서 결산검사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회계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투명·신뢰받는 계약행정입니다. 저희들 10월 말까지 금년도 총계약 실적은 687건에 695억원으로 공사가 434건에 514억 그리고 물품·용역이 253건에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공사에 대한 348건 123억원 그리고 물품·용역 180건 17억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입찰제도를 확대 시행을 했고 공사대금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 지급관계도 23건에 12억원을 직접 지불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지급기한도 현재 법정으로는 14일로 되어 있지만 5일 이내로 단축해서 집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업체 보호대책을 위해서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이라면 사업을 분할해서 관내를 대상으로 수의견적입찰을 확대할 계획이며 자금의 적기집행으로 업체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사 사무실 증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시행할려고 계획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청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따라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청사 증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우리 의회청사 바로 서편 밑에 있는 읍내리 877-7번외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증축은 1동에 지상 3층으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연면적 한 570㎡로 할 계획으로 있고 총사업비는 9억3,5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고 토지매입비가 3억, 건축비가 6억5,000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 의뢰를 했고 2개 필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매입할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 토지매입과 공사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용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으로 각종 저희들도 행사가 많은데 행사가 끝난 뒤에 물품보관창고가 없어 가지고 지금 컨테이너박스 등 이곳저곳에 산재해서 보관하니까 그런 데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들어서 이것은 지금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관계는 저희들 등나무운동장에서 보면 서북쪽으로 주계음우회 사무실 등 컨테이너가 4개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곳에다 사업규모가 1동에 지상 2층으로 해서 1층에 60평, 2층에 한 그래서 120평 400㎡ 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1억5,700 여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역시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본청에 29대, 기술센터에 10대, 보건의료원에 9대, 읍·면에 17대, 의회사무과에 3대 현재 관용차량 대수는 총 68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추진한 내용은 차량운행일지 및 일일점검표에 의해서 정확한 일일점검을 지금 확행을 하고 있고 월별, 계절별, 부위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전원 토론회 개최 및 교육을 분기에 1회 실시하는 등 관용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류를 추구하는 청사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관과 신관, 신관이라면 의회 청사가 되겠고 전통문화의 집 해서 3개소 1,905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날 청사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바가 있고 이 청사관리 관계도 매일 청사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1회 이상 특별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소의 전문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기관으로 해서 표준시스템개발용역을 현재 완료한 상태고 2007년 회계연도부터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모두다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착오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복식부기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산장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군·읍·면에 있던 모든 수기 회계장부를 폐지하였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을 2005년 회계연도에 통합 재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시스템과 자산시스템을 연계해서 자산회계시스템을 관리하고 내년도 회계연도부터 실질적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이 되는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현황 12페이지, 13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본청사 사무실 증축공사 13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 여기 제목이 주요업무추진현황인데 12페이지 본청사사무실 증축공사하고 행사용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 이거는 내년.

물론 인제 내년 계획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꼭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세무전산실 증축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에 할려고 하는데서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세무전산실을 증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그 쪽 옆의 지금 현재 매입할려고 하는 2필지가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쪽의 협의를 거쳐야지 만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쪽 집에서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매입을 해서 하면 몰라도 그러기 이전에는 말하자면 협의에 응할수 없다는 그런 몇 번 설득을 해봤지만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그 연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사전에 또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넣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 10월 24일 날 2개 필지 감정평가 실시했는데 그럼 감정평가는 의회의 의결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가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고 더구나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종합민원실 쪽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쪽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겁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예산수반은 안 됩니까?

아 예산수반 되는건 저희들 그 자체 일반운영비 쪽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선집행이 아닌가요 이거는?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증축공사를 할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러면 이왕 제가 질의한 김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이 부족합니까 지금?

저희들 인제 조직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신규자를 36명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에도 지금 본청사에는 서고 자체도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경리서류를 저쪽 전통문화의집 쪽에다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고 자체도 상당히 비좁고 여러 가지로 지금 특히 저희들 대회의실 3층 회의실이 하나 있다보니까 소희의실 정도는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현재 영상회의실에서 작지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지만 그런 점에서 꼭 증축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입주대상이 인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원초과 그 다음에 조직개편 후 실·과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렇지만 이 증축관계는 사무실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다보면 이쪽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들 보관해야 될 귀중한 그런 서고로 들어가야 될 그런 서류관계 같은 것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선자치가 시행되고 나서 국민여론 조사를 하니까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 첫 번째는 축제입니다. 두 번째는 청사신축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도 보면 그 동안에 건물 짓고 시설물을 너무 많이 지었다 이런 군민여론도 팽배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께서 답변한 것이 내년 사업이니까 앞으로 인제 본예산, 예산질의답변 그 때 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의원의 궁금한 사항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공정투명 신뢰받는 계약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아까 설명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금후 계획에 보면 관내업체 보호 대책추진 해 가지고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관내를 대상으로 수의견적입찰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현재 무주군 관내 업체들이 수의견적입찰에 참가 할려고 하면 일반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1억입니다.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서 무주군 관내업체만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1억이 넘으면 도내로 풀죠 전라북도 내로. 그래서 1억 미만 되는 말하자면 사업이 1억이 약간 상회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부서하고 긴밀하니 해서 그것을 1억이 넘어서 도내로 풀지 말고 말하자면 관내로, 관내 우리무주군 업체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응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은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 총계약 실적 687건에 대한 공사입찰건하고 수의계약건하고 그 다음에 물품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 좀 협조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업명하고 금액정도만 이렇게 아시면 어지간히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그렇게 자료가,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하고 5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견적입찰이라고 지금 표현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G2B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게. 참고로 해 주시고 좌우간 저희가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 부분 자료 봤습니다. 들었는데 본 의원은 평소 관용차량이 좀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봤어요. 재무회계과하고 전부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재무회계과에서 종합진단을 한번 할 수 없나요? 필요한 부분 필요치 않은 부분 아니면 이렇게 68대가 필요한가 아니면 여기서 담은 몇 대라도 좀 이렇게 줄일 수 없는가.

인제.

재무회계과에서 안 되나요? 관리만 하나요?

관리만, 인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진단도 가능한데 실과에다 물어보면 더 쉽게 말해서 한대라도 본인들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니까 더 요구하는 추세지 여기서 뭐 더, 인제 하여튼 물론 그 점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아니 종합진단을 재무회계과에서 할 수 없냐고.

그 차량을 그 쪽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필요하냐 뭐.

그러면 그 68대에 대해서 그 차량운행 일지 또 일일점검표 뭐 이런 것을 자료요청하면 재무회계과에서 줄 수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있는데.

68대.

68대 관계는 이것은 68대라고 여기서 지금 차량을 우리 의원님들 예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그렇게 안 되고 본청치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센터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또 의사과 이런 부분이 전부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협조는 같이 구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뭐 매일 한 장씩 쓰는 그런 일지 관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복사하기도 그렇고.

이것을 보면 우리 68대 차량이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또 일일점검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차량이 필요한가 또 우리 무주군에 필요치 않은가.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전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

그것 취합해서 좀 자료 제출할 수 없을까요?

자료로는 안 되고 원본을 갖다 싸다 드리는 수 밖에는.

원본요?

예, 그거는 복사를 할려고 해도 어마어마할겁니다 아마.

원본?

예, 차량 한 대에 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권씩은 일지만 해도 될거니까.

아 하 큰일났네. 왜냐면 그 우리 그 재무회계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본 의원이 보면 차들이 우리 무주군에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 저 차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한 서너번 목격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한번 누군가가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재무회계과에서 좀 제 취지를 아니까 자료를 좀 낼 수 있는 대로 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지금 각 읍·면에 6개 읍·면에 세무직들이 언제 배치되어 있죠?

금년도 신규자 채용해 가지고 세무직들, 신규자 채용한 뒤에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 달입니까?

금년도 3월 3일 자에 전부 배치완료 됐습니다.

금년도 3월 3일요? 그러면 각 읍·면의 세무직들이 배치가 되었는데 그 배치되고 나서 어떤 체납, 어떤 징수율이 실적이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배치가 안 된 것 보다는 낫더라도 이게 읍·면은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세무쪽, 세무직이 지금 현재 세무도 물론 보지만 일반 다른 업무를 많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그래서.

지금 체납액만 징수를 합니까 세무직들이? 체납액만, 체납세만?

아니 세무민원도 취급을 하고 세무민원이라고 하면 재산세 관계가 나갈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서 확인도 해 가고 인제 그런 민원도 처리하면서 체납지방세도 아울러 받는데 체납지방세는 지금 현재 1명 가지고는 안 되고 읍·면장들이 전체직원들을 동원해서 해 달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시도 내려갔고 또 이번에 T/F팀은 어차피 너희들 여러 가지 겸임하니까 힘드니까 이 체납지방세 쪽으로 일단 T/F팀으로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연말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지방공무원 임용 계획을 보면 세무직 세 사람 그렇게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 담당을 두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저희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건의는 6개 읍·면에다가 지금 체납지방세가 많이 누진되고 이거 참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도 커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재무계를, 재무담당을 옛날처럼 재무담당을 꼭 읍·면에다 둬서 체납지방세만큼은 옛날식으로 해서 일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씩 가지고는 사실상 참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을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지방세 체납 징수율로 어떤 결과를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께서 그 체납세액이 적도록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상갑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반디랜드 외 17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현황 및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충박물관 준공은 2006년도 6월 30일 날 준공했고 반디랜드 청소용역을 시행을 2006년도 9월 10일 날 계약해서 내년도 4월까지 계약했습니다. 용역인원은 남자 1명 여자 3명이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는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신 결과로 2006년도 10월 16일 날 조례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디랜드운영요원 확보도 청경 2명과 일용직 2명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자부에, 자치행정과에 요구해서 행자부에 문화체육시설사업관리사업소를 신청을 10월 19일 날 신청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동안 계약직 공무원으로 학예사를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고했으나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2차 공고로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반디랜드 개관에 따른 시설비품을 구입하고 반디랜드 운영요원 학예사가 2차 모집에 된다면 12월 중에 박물관 등록을 문광부에 신청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추진사업입니다. 반딧불이를 이용한 지역 브랜드 기반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100만원으로 균특예산입니다. 사업량은 반딧불이 3D 애니메이션 제작이 9억100만원, 반딧불이 기획상품 개발이 2억, 곤충박물관 희귀곤충구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반딧불이 3D 애니메이션 발주의뢰를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8월 2일 날 계약을 해서 내년도 3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곤충박물관 희귀곤충 구입은 지금 현재 구입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D 애니메이션 제작은 내년도 3월 30일까지 계약완료 하도록 해서 제작완료하고 반딧불이 기획상품개발은 12월까지 개발하고 곤충박물관 희귀곤충 구입도 12월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통사지보수, 안국사 극락전 보수, 분양서원보수, 백련사지 정비, 반딧불이 사유지 매입, 무주 설천면 반송정비, 무주향교 정비, 문효공과 정경부인 영정 정비 등에서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보수만 고지대 조기결빙으로 2007년도 발주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문화성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7월 20일 발주해서 백련사를 제외한 전 문화재사업은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입니다. 문화재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문화유적 분포 지도를 제작하여 향후 지역별 문화재 보존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수립, 택지개발, SOC 확충사업 등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전 지역에 대하여 무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첨부와 DB관련 자료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발주의뢰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명시이월후에 2006년 6월 26일 날 문화유적지 재발주계약을 해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1억2,92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무주군 전역 문화유적 분포 조사를 2007년 6월까지 조사를 하고 2007년 10월까지 문화유적지 분포지도를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무주문화원 외 7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총 1억3,070만원입니다. 그 동안 무주예술단체 능력배양을 위해서 반딧불축제 또는 각종 공연, 전시행사 등 행사주관으로 자생력을 제고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연간 1～회에서 2～3회로 확대실시 하였으며 형식적인 지원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로는 계속비 사업승인을 2005년도 12월 23일 날 승인받았으며 2006년 5월 11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전기·통신·소방 발주도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이 35%이며 전시장비 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재 천문연구원 외 1명과 김해 천문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사 2명을 천문과학관 자문단으로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시설 발주를 10월 24일 발주했으며 천체관측장비 조달 구매 협의를 전북 지방조달청과 조달청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를 방문해서 사업경정요청을 2006년 11월 1일 날 당초 2006년 12월까지를 2007년 12월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으로는 천체관측장비 구입의뢰를 11월 중에 조달청과 협의해서 협의한 결과로 구입의뢰 하겠으며 돔공사, 영상관 시설 사업시행도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천문과학관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무주포털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대상은 관광지, 문화재, 어메니티, 농·특산물 소개 및 홍보 등으로 맞춤검색, 실시간 정보제공, 다채널 시스템구축, 4개국어의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관광 정보 및 멀티미디어 자료수집을 8월까지 완료했으며 웹사이트내 관광종합 정보 다운로드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7월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웹사이트계약 의뢰를 8월 30일 날 했습니다. 조달청 입찰결과 11월 3일 날 유찰되어 가지고 현재 조달청에서 11월 15일 날 재입찰 공고하여 11월 29일 날 결정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계약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최고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웹사이트와 연계된 무주의 각공 관광정보를 내장한 저장매체를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투어 상품개발입니다. 군 전역에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투어상품 개발이 미흡하고 5도2촌 시대 및 웰빙 시대의 팜투어 상품개발이 필요하여 이 상품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유관기관협의체 구축을 해서 무주군 국립공원과 덕유산관리사무소, 무주 양수발전처,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전라북도 산림환경연수원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관광상품 개발 협의를 통해서 서울 맵 디자인 여행사와 전라북도 관광협회 또 경제학교수, 관광학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동안에 무주투어 상품개발을 위해서 실·과·소 담당회의를 3회에 걸쳐 회의한 결과 무주투어 상품개발을 개발했습니다. 그 동안 개발한 내용은 무주의 산천과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에 대해서는 8개 코스, 무주의 문화를 체험하는 여행 8개 코스, 기간별 축제 및 이벤트 참여여행에 대한 4코스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가을 겨울 무주여행가이드 맵 제작을 배포해서 세계태권도 한마당 축제시 제작배포 하였습니다. 무주 관광안내 해설사 모집에 16명이 신청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를 11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진은 전라북도 관광협회 및 대학교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포털 웹사이트 구축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홍보와 한국관광공사 및 국내외 여행사 무주관광 상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주관광 투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관광안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안내소는 무주군청 앞과 무주리조트 앞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안내소 운영은 군청 앞 관광안내소에는 각종 홍보물 송부가 3,100명, 관광 안내가 1만5,000명 정도 안내하였으며 리조트 앞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가 2만1,662명의 안내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 관광안내원 선발 및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여 관광안내의 철저를 기하고 또한 2007년도 국비지원 문화관광 해설사를 당초 2명에서 4명을 증설해서 6명을 예산확보해서 관광객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증원된 문화해설사를 활용하여 보유 안내원에 대한 문화해설사 2명과 연계한 상호 보완교육실시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현지 관광안내원 홍보로 관광안내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과로는 10월 19일 날 중앙공무원 80명이 다녀간 이후에 무주관광 안내 문화해설사들이 안내가 좋았다 해 가지고 12월 중에 또 80명이 무주를 찾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으며 실시설계계약과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서 9월 중에 착공해서 현재 95%의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은 2007년도 3월입니다. 돔시설 설치에 따른 경기장 시설보완 및 주변시설에 대한 사업비 부족이 문제점이며 앞으로 경기장 시설보완 및 주변시설 사업비는 2007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완벽한 사업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웰빙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9,300만원이 필요하며 주요시설은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입니다. 총 조성면적은 8만1,877㎡로 소요사업비는 66억9,300만원이며 현재 확보액은 27억1,100만원입니다. 그 동안 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실시설계납품과 계속비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연속사업이 지난해서 부족사업비 39억8,200만원 중 10억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신청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2007년도 예산에 신청을 다시 하라고 해서 2007년도에 예산 10억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토지주 미승락으로 미매입토지를 아직 3개면에 토지를 매입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토지주 설득으로 조기 매입토록 추진하고 농지전용협의 등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도시계획심의 결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인허가 사항을 11월 중에 완료해서 공사계약을 11월 중에 하고 미매입토지도 조기매입지어서 계속비 이월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을 위한 내실 있는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지원단체는 무주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2개 단체이며 체육동호인은 16개 종목에 46개 클럽에 1,6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8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타시·군 및 도 대회 출전보상금으로 9개 종목 16회 중 14회에 8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1개 종목 12개 교실 1,421만4,000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 종목 5개 교실에 대해서는 752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운영 4개 종목 4명에 대해서는 사업비 7,776만원에서 현재까지 6,480만원 10개월분이 집행되었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1개 종목 30명으로 840만원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제43회 도민체전 준비입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정읍 종합경기장에서 정읍에서 개최된바 있으며 저희들은 13개 종목이 참가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부는 종합성적 13위로 입장상은 4위를 했으며 수영에서 금메달 1, 은메달 3, 동메달 1개를 획득했으며 배구가 5위, 정구가 5위를 했습니다. 학생부로는 종합성적으로 6위를 했으며 중등부 축구에서는 1위를 해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수영에서 동메달 3개, 마라톤에서 중등부가 5위를 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선수관리를 해서 성적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인원이 한 17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11%가 상승되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으로는 공연사업에 문화프로그램 4회, 수영 우수선수 육성으로 도민체전에서 수영대회에서 일반부 1위 외 다수 입상을 해서 군 위상을 제고한바 있고 수준 높은 연극공연 등 군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체문화관 기계설비류의 내구연한 도래로 잦은 고장발생이 발생해서 이용객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자체운영 프로그램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07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노후와 장비를 교체하고 군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야외영화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3,850만원으로 상연회수는 15편에 26회를 하였습니다. 관람객수는 5,600명으로 1회에 한 215명 정도 왔고 최대관람은 축제기간 중에 왕의 남자에 2,100명이 제일 많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딧불축제시 히트작 상연으로 군민 이외에 타지역 주민에게도 우수야외영화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민 외 외부 관광객들의 관람률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2007년부터는 야외영화관 운영이 저조해서 축제기간 등에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형설지공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행일수가 200일로 현재 이용인원은 1,650명으로 1일 평균 8.3명입니다. 대출실적은 2,320권으로 1일 평균 11.6권입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읍·면 주민자치센터 등 도서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도서관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서 투자대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07년도부터는 운영폐지안을 11월 중에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서 폐지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문화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대공연이 4회 1,200명,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4회에 450명, 전국 문화회관연합회 문화사업 지원비 확보로 질 높은 연극공연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극 외 타 분야의 무대공연이 미흡함으로써 앞으로는 계층별 수요를 고려해서 장르별 다양한 무대공연으로 다수인에게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환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돔 시설사업 지난번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밑바닥 테니스장 하고 게이트볼장은 면이 손상 안 됐습니까?

면이 손상 됐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비, 사업비가 한 8억을 예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했는데 어제 심사할 때는 통과 됐거든요.

아, 차후에 조치를 해야지만 되네요?

예.

그러면 그 앞으로 추후에 테니스장 하고 게이트볼장 이용시에 군민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게 되는데 무슨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할 것이고 현재 전기세 같은 것은 동전 넣어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지금 인제 시설이 미완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세계태권도대회 할 때 보면 절개지 남쪽 부분에는 상당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메워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8억 예산을 올렸거든요. 정비된 후에 인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별도 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는 전기세만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17페이지에 나오는 생활체육진흥사업 현재 추진실적 및 성과에 있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무주읍내의 체육동호인들만 주로 혜택을 받고 있죠?

아니죠. 여기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에 보면 어린이 체련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이런 것은 각 읍·면에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주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요? 이거는 무주읍의 체육동호인들만 이런 혜택을 받고 있죠? 아니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무주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서는 체육동호인들이 있더라도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 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의, 읍을 제외하고 다른 면의 체육동호인들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보고 받죠?

예, 그런데 인제 생활체육회가 지금 3개면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주읍내에서 활동하는 체육동호인들은 자주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무주읍을 제외한 나머지 5개면의 체육동호인들은 이런 예산을 한번도 받지를 못 했다 이런 여론상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보고를 한번 제가 보면 알겠지만 내년부터라도 형평성 있게 다 같은 생활체육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대체운영 해 가지고 4개 종목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뭣뭣입니까 종목이?

전일제 생활체육지원하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시업입니다. 이게.

생활체육지도자 대체 운영하는데 이 4개 종목에 지도자가 무슨 종목이냐 이거죠. 4개 종목이. 18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테니스하고 축구, 수영 이렇게.

또 하나.....

수영이 이제 두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수영이 둘.

이외에도 그 지도자들이 필요한 종목이 있는 걸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무주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권도공원이 조성되면 태권도 같은 데에도 관심을 좀 갖고 지도자들도 육성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것은 인제 매년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다시 검토해서 우리군에 맞는 지도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이 뭣뭣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2급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예. 그리고 인제 수영이면 수영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죠.

자격증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생활체육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지도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에 대한 자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덧붙여서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체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체문화관 운영 그 내용을 쭉 보다보면 문제점 또는 부진요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제점요?

예.

예체문화관이 건립된지가 한 6년, 7년 돼 가거든요. 자꾸 기계설비가 고장이 잦습니다. 잦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인제 특히 수영장 같은데는 보일러 고장이 잦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차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체운영프로그램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시는지요?

자체운영프로그램은 우리가 이 무주에 맞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무주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못 했다는 겁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저희들이 인제 예산도 그렇지만 올해 지금까지는 전국 문화연합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 우리 군비로서 지금 현재 매년 8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증액을 좀 해서 우리 무주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체문화관 운영 총예산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 뭐 내 주실 수 없나요?

예체문화관에 대한 예산액요?

예.

전체를 다요? 시설비.

전체 다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쯤 해서 체육공원시설이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5개 읍·면이 전체가 한꺼번에 합니까?

예.

그럼 예산부족이나 또 토지매입 이런 것이 아직 덜 되었지 않았잖습니까?

지금 무풍의 1개소하고 설천하고 부남 그것만 지금 안 되었거든요. 지금 무풍 1필지는 거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설천도 7필지가 거의 매듭 돼가고 있거든요. 부남은 5필지는 외각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하고는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예산부족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한다.....

예, 저희들이 2006년도 하반기 때 사업을 시행했더니요 올 사업을 했더니 심의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지금 1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가서 만나서 더 협의를 할 것입니다.

2007년도는 확실하게 되겠네요 그럼?

뭐 그 부분 올해 하반기 안 됐다고 상당히 미안해 하는데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또 2007년도에도 안 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로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게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각 면에 젊은 층들이나 체육인들이 조기에 착공이 안 돼서 엄청난 그 주민들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일 내에 11월 달 착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착공을 하시겠다면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런 정보는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사항이라서 정보를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17페이지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무주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주군 체육회는 우리군민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전체 뭐 축구, 생활하는 체육은 다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타 군을 보면 뭐야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연합을 해서 이렇게 뭐야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통합을 해서.

예, 지금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를 통합을 해서 운영할려고 지금 시·군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담당 직원이 광주 공청회에 갔다 왔는데 내년도부터 이게 통합으로 해서 운영토록 됐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주군 생활체육회나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애요. 이게 역할도 다 비슷하고 그래서 연합을 해 가지고 한 라인으로 체육회를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고 예산문제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각 종목별로 골고루 나갈 수 있게끔 역할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문제 가지고 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이런 단체에서 각 종목별로, 종목별로 나가는 급료들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소리가 안 나가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산림환경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