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락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신 김일태 군수님과 서복남 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과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한·미 FTA협상과 함께 농산물 수입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욕구가 지역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어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영암군이 서남해안 시대의 중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는 것은 우리 모두 몫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희망은 대불산단과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초기에 활성화하고 건실하고 미래가 있는 기업을 적극 유치함은 물론 베푸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 교체하여 명실공히 서남해안 시대의 중요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로운 견제와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군민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많이 도출되어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들에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기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삼호읍은 도로, 교통, 환경등 도시 기반시설 미비로 삼호읍 도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고 지난 시절에 계획해 놓은 도시계획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삼호읍 복지 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다음 대불대학교주변 도시계획 및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대불국가공단 및 삼호읍에 도시가스 공급시기가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건설이 삼호 안감지역에 약 12만평의 땅을 주거지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종 주거지역으로 확보해 놓고 지금 까지 아파트 건설은 하지 않고 건설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금호가 가지고 있는 3종 지역을 1종으로 바꾸고 타 지역에 2종 내지 3종의 아파트를 건설할 의향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 금호아파트 앞 이주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래 전에 실시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차할 공간도 없고 저녁이면 소방도로의 기능조차도 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 서부출장소라고 지어져 있는 건물은 식당으로 임대해 줘 가지고 아직까지 폐업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행정사각 지대인 읍면의 경계지역에 대한 농로 하천 용배수로 현황과 2005년부터 정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은 타 읍면에 비해서 하수구나 농로 확·포장 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지 말로만 도시지역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외받은 지역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에 대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보조금 집행내역과 보조금 정산내역 그 다음에 관리, 감독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견됐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RPC 현황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RPC에 지원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대표브랜드인 달마지쌀이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전국 우수 브랜드로 지정되었으나 2005년부터 브랜드에서 탈락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업대책의 일환으로 경기용 농가와 축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총체벌이 경작을 활성화 하고 있는데 금년도 연결체 조직에 지원된 내역과 내년도 지원계획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많은 숫자의 연결체가 설립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환경녹지과 환경정화 담당업무에 수산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어민과 수산관련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산업무를 분리하고 담당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와 왕인박사유적지 및 마한문화공원 도기문화센타 등 한시적인 기구를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인공 암벽경기장 위탁의 추진 실체와 예산지원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공예전시관 건립배경과 사업비 내역 운영실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관문인 영산호 하구둑과 대불산단 입구는 목포시와 경계지역으로 현재 상가가 문을 닫고 주변 공원지에는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간판이 무질서하여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목포시와 비교하여 엄청 취약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 및 정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생하셨는데 영암의 증액이 삼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인구가 2만이 넘는데 현재 이정도의 복지회관 가지고는 불과 한 4~5년 지나면 다시 또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투자할 때 규모에 맞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삼호에 집이 없습니다. 현재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쉽게 말하면 퀸스빌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데 부도날지 뻔히 알면서 집을 얻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꼭 총무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 행정이 진작부터 주거환경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금번 같은 사태는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호아파트에 임대분양을 기다리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왕에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쪽에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집이 없으니까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외로 전부 나가는 것이고요. 이점을 조금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곡 암벽경기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을 안 받고 무료로 전국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어졌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15억이거든요. 거기에 연간 2,4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관리비를 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연간 5,000명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통념적인 집계입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거의 없네요?

앞으로 경기장을 개보수도 해야 된다면서요?

전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후임자들이 책임을 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계속해서 운영비를 우리 군비로 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수산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22개 시, 군 중에 수산과라고 없는 군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암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제가 삼호에서 살다 보니까 8월말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갈치낚시를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관광객이라든지 낚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산업무를 따로 떼어내서 그쪽으로 하고 꼭 어선 등록수나 해안선 길이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항이라고 하면 대불항, 용당항, 낚시터가 그쪽이 아닙니까? 좀 면적은 적더라도 수산업무를 분장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연결체 조직을 하나로 묶는데 앞으로 하나로 묶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결체 조직을 하면서 우리 말로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장비대금이나 지원받기 위해서 설립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본 취지와는 틀리게 경종농가도 좋고 축산농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6억7천, 5천 또 앞으로도 3억6,000 이렇게 장비대로 지원을 해 주는 돈이 엄청나지요?

또 운반비, 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총체벌이 생산에서 그것을 갖다가 소를 먹여서 양쪽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1년에 하나 정도밖에 허가가 안 나는 거지요? 인가해 줍니까?

그러면 어느 해에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사업소는 면적을 형편없이 한 곳이 있고 어떤 사업소는 크게 많이 한 곳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주된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보조금을 타기 위한 이런 사업 구성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목적은 좋은데 이런 장비대금 지원이나 운송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종자까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양쪽 다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야 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100마력짜리 트랙터 한대면 얼마입니까? 한 6,000만원 7,000만원 가지요?

그거 해가지고 연결체 작업하는데 며칠이나 씁니까?

15일도 무지하게 많이 봐준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마력짜리 6,000만원 7,000만원 들어서 지원해 준 트랙터가 실제 이 사업에는 10일이나 밖에 사용이 안되요. 제가 하는 것은 원 목적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원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에 시군단위에 하나나 두개만 있던 것이 지금 영암군에 9개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연결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하 몇 ㏊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생산계획에 보면 전부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30㏊ 하는 연결체 인정받은 것이 한 군데도 없네요. 30㏊ 이상 하는 곳이 광암축산만 한 군데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9㏊에서부터 축협자체도 29㏊밖에 안 했네요. 올해 2007년도에는 전부 다 최하 마지노선은 30㏊라고 적어 놨어요. 이런 것을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업체, 앞으로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9개 갖고 계속 운영할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배면적 서류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같이 간단한 것이 없지요.

꼭 필요합니다. 사료공장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진짜로 필요한 곳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외형만 확대하고 이런 지원비로 다 나가고, 어제 과장님이 그러셨지요. 태회마을 사료공장 하나 하자고 하니까 예산 20억, 30억이 없어서 지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런 부분에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RPC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네요. 아침에도 수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 제도를 우리 군에서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달마지쌀이 우수 브랜드에서 탈락된 이유가 가장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장 잘못하고 있는 곳이 RPC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달마지쌀 원료를 받고 있는 군서 RPC를 가도 등급 구분 없이 막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래 놓고 호평벼라고 하면 호평벼를 쌀에 부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호평벼 중에서도 일등품이 있을 것이고 등외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분 없이 사료로 들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호평벼니까 전부 달마지쌀 원료곡이다, 그 다음에 전부 미질이 좋을 것이다,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나는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에서 떨어지고 달마지쌀 자체가 인지도가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RPC와 타협을 하든지 감독을 하든지 해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같은 호평벼라도 따로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지도해 나갈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요, 지금 우리 정부 공공비축미 하고 있는데 지금 미질이 가장 좋은 것이 도정공장 RPC나 일반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17% 수분이 나와야 미질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공비축물 수매장을 가보면 15%만 넘으면 돌려보내고 있어요. 물론 보관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보관상의 문제점을 창고를 개조를 한다든지 아까 말했던 DSC 시설을 확충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바꿔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잘못 알고 있네요. 지금 월출산 농협에서 제가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싸이로에 집어 넣은 것도 16% 이상은 안 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자체에서는 수분을 17% 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농가 소득하고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말로 물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마지쌀 원료곡 자체는 건조해서 들어 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창고에 넣은 것은 그것도 시정할 겸해서 제 얘기는 아까 면적이 없어서 DSC를 영암군에다는 추가로 설치를 못한다 했는데 지금 삼호 같은 경우나 예를 들겠습니다. 광일곡산이 삼호를 막고 있었습니다. 공공비축미라든지 일반벼를 수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득만 따먹고 부도처리를 하고 이름만 바꿔서 다음 사람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부도나서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내년부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다시 또 삼호지역에 양곡을 광일곡산에서 처리하겠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에 법망을 잘 빠져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부도나서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준 업체한테는 다시는 그런 도정이라든지 정부 양곡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안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살려놓으니까 농지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삼호에다 DSC 시설을 못한다. 면적이 농사는 우리가 짓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데 행정이 잘못한 부분을 법으로만 갖고 따진다 이거지요. 가장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경지면적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업 군이기 때문에 바로 군민들의 생계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단체의 보조금이 생각보다는 적네요. 암벽경기장에도 2,400만원씩 관리비를 주고 그러는데 어째서 농어민 단체는 1년내 들어 간 것이 단체수는 훨씬 더 많은데 1억3,300만원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지금 농민단체가 8개 단체입니까? 10개 단체입니까?

여기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지원한 단체는 굉장히 부자 단체네요. 기술센터에서는 5건에 4,100만원, 8,000만원 들어갔는데 어째서 똑같은 농어민 단체인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한 단체는 한 군데 단체인데 액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 서류로만 보면 목소리 큰 쪽으로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조용히 있는 단체에는 지원금을 안주는 그 서류입니다. 조용하게 있으면 너희는 있으나마나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군청에나 자주 다니면서 차 한 잔씩이라도 하는 단체는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지원금을 줄 때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어제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금을 줄 때도 형평성에 맞춰서, 이 정도 단체에 낄 수 있는 사람들은 군청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말하거든요. 그리고 말없이 못하는 여성단체, 농어민 단체가 엄청 많아요. 그런 7군데, 8군데 합한 것이 한쪽 예산도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농어민 단체에 예산을 올려주시고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매력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동료의원이 해 주셨고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브랜드를 만들 때 이런 축산 쪽에 지원되는 액수만큼 배나 영농회 하는데 지원된 예가 있습니까? 무슨 브랜드 만든다고 해서 축산에 이렇게 브랜드 만들만큼 많은 돈이 들어 간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브랜드를 만드는데 군에서 예를 들어서 영암 배를 만드는데 지원된 액수가 있냐고요? 통상적으로 박스대나 그런 것 말고 지원된 것이 따로 있습니까?

퇴비사 같은 것은 어느 업체나 어느 축사에나 가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법인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매력한우가 됐건 순환한우가 됐던 축산발전협의회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지금 매력한우보다 더 광역브랜드가 지리산 순환한우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군의 축산농가 1,000여 농가 중에서 지금 축협 쪽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는데가 지리산 순환한우지요?

다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있지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먼저 앞서 가는 조직들이 매사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매력한우도 120농가인데 축산농가계장님 올해 출하한 내용가지고 계십니까? 매력한우에서 거세한우인가 뭐로 출하한 개인별, 농가별로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 쪽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120농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마리라도 출하한 농가는 약 40~50 농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과장은 지금 앞에 서서 매력한우가 120농가밖에 아닌데 두수로는 50%다, 그리고 다른 지리산한우나 무슨 월출한우나 그런 쪽은 거의 없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독농가 쪽으로 그냥 비우거나 하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자꾸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농가들이 의원들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여기에서 알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이 없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받아본 자료만큼도 못하게 답변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지원이라고 한번 한 적이 있지요? 3억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시중에서 들리기로는 모 국회의원이 갖다 줬네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군비로 나갔네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우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이것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4억2,000에 자담이 1억2,000인데 우리 영암군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모 국회의원이 갖다 줘서 어느 단체에다 조합에다 줬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비 3억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밖에서 떠들고 루머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의원들한테 들어오고 의원들은 자료를 주라고 하면 얼렁뚱땅 살짝 넘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된 질의가 되고 반복된 시간이 흘러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보조금으로 줘 버렸으면 회수하는 돈입니까? 담당계장님 계세요?

그래서 너무 말썽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문제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농사행정을 군민들이 못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농사행정을 못 믿으니까 의원들 질의가 농경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또 실무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자료 좀 주라고 하면 대충 큰 책으로 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의원들이 언제 다 읽습니까?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새삼스럽게 회의장에 앉아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코끼리 씨름단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서부출장소 건물이 들어 간 돈도 많고 지금 폐업상태가 된지가 몇 년째 되지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4~5년 됐네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돈 많은 지방자치 단체도 아닌데 그런 건물을 그렇게 놔두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어차피 소송 진행 중이라는데 여기에서 다른 말씀을 드려 봤자 이고 소송이 끝나봐야 다른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도방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자체 삼호지역에 저장소를 짓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도방공사를 했을 때 저희 지역에서는 나중에 가스 요금을 낼 때 목포 쪽에서 도방을 해오기 때문에 좀더 요금이 비싸진다고 하고 영암 쪽에 저장소를 설치했을 때는 보통 대도시에서 쓰는 요금정도의 가격으로 쓰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금 같은 경우는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영산호 방조제가 있는데 벽화는 건설과 담당입니까? 환경과입니까?

목포에서 건너오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서 방조제 건너오다 보면 그것을 물어봤는데 질문내용이 들어왔네요. 지금 용배수로 농로 읍면 사각지역에 저희들이 그냥 읍면 경계지역이라고 제가 그 근방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뼈저리게 느낍니다. 미암하고 삼호하고 학산하고 그 동네에서 살고 있거든요. 보면 삼호에서 해달라고 하면 미암으로 미루고 미암에 말하면 삼호에게 미루고 하더라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하면 2007년도에는 전부 삼호읍은 설계 용역까지는 다 끝나겠네요.

예산만 확보되면 됩니까? 지금 안감 이주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도 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단독 주택지역내에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감택지가 58평에서 72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너개씩 합해 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지요?

저희가 민원실에도 가보고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60평짜리 단속필지 네 개를 해가지고 다세대 주택 18세대에서 20세대 주택을 짓고 있던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군에서 허가내준 곳이 네 군데인가 되던데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이 잘됐다 잘못됐다 논하기 전에 20년 전에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소방도로로 뚫어놓은 곳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놓으니까 그것도 다세대 주택도 한집에서 가서 보면 방 한 칸에 서너 명씩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 한 칸에서 서너 명이 살면서 차는 다 개인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도로를 다 막아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분양한 지역이어서 그런다고 하면 인구 유입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70평 58평 띠어놓고 집 짓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을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구유입책을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들어가서 보면 여건이 그렇게 맞지를 않고 또 단속주택에다 다세대 주택 허가를 해줘도 된다고 법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해주려면 도로를 넓게 해놓든지 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다시 갖춰 줘야 되는데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계획선에다 다세대주택 허가를 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도시개발과에 미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행정이 이렇게 사람을 못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집행부가 다 인정을 하는 내용이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주거단지니까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기반시설을 다시 갖춰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한다는 식의 책에 나온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기반시설이 잘못된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도에서 팔았건 군에서 팔았건 무슨 공영개발단에서 팔았건 그것을 사 가지고 집을 짓고 보니까 살 수가 없다 말이지요. 그런다고 하면 판 주최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살기 좋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도 건의를 하고 국가에다도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되는데 무슨 건축법이네 도로법이네 그것만 갖고 와서 법 몇 조항에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지 마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 아까 제 질의요지에는 원래 없었습니다마는 대불산단 대우 주거단지 금호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3종 주거지역이요. 제가 아침 질의에는 들어있지만 원 질의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금호아파트에서 약11만5,000평의 주거단지를 가지고 있지요?

거기다가 삼종 주거지역을 줘 버리니까 삼호 다른 지역에는 삼종 주거지역을 줄 수가 없지요? 서 영암 전체에도 줄 수가 없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그 부분에서요. 금호건설에서 전라남도가 땅값 지원 이자로 약 280억 받아갔지요?

그것은 삼호에 있는 땅 때문에 받았으니까 다른 곳에 썼겠지만 그 몫으로 해서 개발비를 받아올 방법은 없습니까?

건의 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뭘 해주라고 하니까 액수는 전혀 안했고 총 몇 건에 얼마 그것도 안 써져 있고 예산액만 1억 얼마라고 해놨네요.

총 추진실적을 보면 기금 50% 아까 조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안 써 놓은 것이 무슨 비자금 만들어서 어디에 쓰실 일 있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지금 어린이 영양교실을 운영하는데 44개소에 보통 얼마가 바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