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경제 의원 발언
이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조사연구활동과 정책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사회 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안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경남발전연구원장 안상근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책임연구원 양기근 경제ㆍ사회연구실장 김진근 선임연구위원 곽태열 연구위원 정대철 도시ㆍ교통연구실장 김영규 연구위원 황인식 책임연구원 정재희 환경ㆍ관광연구실장 김한도 선임연구위원 홍종욱 연구위원 윤성윤 책임연구원 한상우 여성정책센터장 민말순 책임연구원 심인선 역사문화센터소장 이범홍 사무국장 최일성 총무과장 최재근
이병희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장 안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구원 운영 전반에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원장으로 와서 4개월 동안 저희 연구원은 정책중심의 연구활동 강화와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연구역량 강화와 새로운 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고, 다양화, 전문화되어 도정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잘못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정 보완하고 개선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상락 박사입니다. 연구기획조정실에 양기근 박사입니다. 경제ㆍ사회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진근 박사입니다. 경제ㆍ사회연구실 곽태열 박사입니다. 정대철 박사입니다. 도시ㆍ교통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규 박사입니다. 도시ㆍ교통연구실 황인식 박사입니다. 정재희 박사입니다. 환경ㆍ관광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한도 박사입니다. 환경ㆍ관광연구실 홍종욱 박사입니다. 윤성윤 박사입니다. 한상우 박사입니다. 여성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민말순 박사입니다. 심인선 박사입니다. 이범홍 역사문화센터소장입니다. 최일성 사무국장입니다. 최재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연구사업계획 및 실적, 그리고 연구원 운영상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연구원에서 최근 마련한 연구원 운영혁신과 연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연구원 운영혁신과 연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된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보고는 연구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상락
손상락연구기획조정실장
연구기획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손상락입니다. 안상근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연구원을 끌고 가시겠다는 연구원 운영혁신과 연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원의 본연의 정책연구에 충실히 하려고 이미 방침을 정했고, 하나하나씩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께서는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활성화 방안도 있겠지만, 1시ㆍ군 담당제하고 1부처 담당제,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입지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이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동남권 입지도 정책자문과제로...
박상제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것은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12월말쯤...
박상제위원
나오시면 바로 전해 주시고, 지금 요구한 것 앞에 1시ㆍ군 담당제하고 1부처 담당제 배치현황을 좀 주십시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환경ㆍ관광실에 조직, 조경 관광개발에 따른, 그리고 경상남도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폐광이나 공장부지 오염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는데 이사회에서 있었다는 승인 여부라든지 자문위원회에 쓰여진다는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우리 황태수 위원과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장
두 분한테 주시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연구위원 운영혁신과 연구활성화 방안을 설명하신것에 대해서 박사님께 한번, 연구심의위원회 개최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우리 발전연구원 전 연구원들 채용일자 및 그 분들의 전체적인 인적사항이랄까...
이병희위원장
강위원님, 그것 밖에 없습니까?
강지연위원
예.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간에도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앞으로의 운영방침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용역사업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 경남의 정책비전의 중심이 되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학술연구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 발굴 용역에 많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지역에, 우리 인근 지역에 이러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타 단체가 어떠한 곳이 있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경남에만 저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외에 5개의 민간발굴기관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아까 수행실적을 보니까 용역비가 약 57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실제 우리 발전연구원의 존치목적에는 조금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타 지역의 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문화재 발굴에 많은 인적, 물적 투자를 합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연구원처럼 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울산발전연구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줄이시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것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존립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원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문화재 발굴사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발굴기관에 일정부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과 저희 연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름 그대로 경남발전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실정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남의 시ㆍ군과 서로 협의해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것이 주목적인데, 이러한 용역사업에 너무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이 투자되는 것은 앞으로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연구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접합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나오는 보고서를 가능한 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일단 300부 가까이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도의원님들 포함해서 언론기관, 그 다음에 저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300부라면 보내는 측에서는 많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연구한 내용이 우리 일반 경남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실제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경남발전이나 이슈분석이나 기초ㆍ중점ㆍ정책연구나 이러한 책자들이 정기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나오는 줄, 저도 책 몇 권은 접했지만 많이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내용을 일반기업이나, 물론 시ㆍ군에는 갈 수 있겠죠.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이나 학교, 또 여타 관공서에도 많이 보급을 해서 연구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도민이 도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에 따른 도민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그런데 2005년, 2006년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현황이 하나도 없는 모양인데,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집단민원이라기 보다는 발굴사업 과정에서 발굴을 의뢰한 곳과 저희 연구원이 갈등이 조금 있었던 곳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원이 아니고,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집단민원의 진정서 처리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공됐다기 보다는 마산 진동지구 같은 곳입니다. 진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했는데,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당초 지주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축소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한테 일부 문화재 발굴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해가 되었던 부분이 다 풀리고 원만히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그 외에는 없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진주에 평거3지구는 발굴이 끝났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당초 1차 발굴은 끝났는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추가발굴을 약 2년 가까이 해야 될 실정이고, 그래서 그걸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택공사에서 문화재청에 이 추가발굴 부분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타당하냐는 이의제기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과 같이 현장에 내려와서 현장점검을 다 하고 추가발굴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추가발굴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전에 허기도 위원님께서도 문화재 발굴에 대해 연구원측에서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발전연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만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 7월에, 1차 발굴조사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2년 정도 됐죠?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2년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또 2년을 더 하면 4년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주택 공급 차원에서 이러는데 물론 문화재도 귀중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진척사항, 특히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맡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민간단체에서 맡으면 좀 다른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을 맡고 있다 보니까 도민이 살아야 하는 문제하고 방향이 서로 마주친다는 이야기죠. 아까 허기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차 줄여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2차 발굴을 다시 발전연구원에서 맡을 예정입니까? 저쪽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압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통상적으로 1차 발굴했던 기관이 이어서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집 하나 살려고 하다가 문화재 발굴에 4년이 걸리면, 인생이 60인데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발전연구원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국가적인 문제니까, 우리 발전연구원이 이런 것을 맡음으로 해서 서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발굴이 이미 계약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충도 알고, 또 지역주민들의 고통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발굴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 허기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처럼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맡고 있는 수탁과제 안에서도 있겠지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고, 연구역량 강화의 분위기 때문에 잠깐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 연구원 경영분석 문제가 대두되어서 각 연구원에서, 그것하고 아마 겹치는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방침을 받으셨죠?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지방연구기관에 대해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시·도청으로부터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라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 준비입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원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좀 그런 것이, 경영분석이라는 것이 연구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행자부 방침이라는 것이,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학술적인 것이나 정책적인 것이 어떤 과실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석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저는 연구원의 어떤 재무분석 이런 것보다는 실제 연구원 개개인이 얼마나 질 높고 또 많은 과제를 수행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평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연구원 개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연구원 평가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목이 좀 깁니다마는 제목인 즉 연구원 경영분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책이나 학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해 가지고 과실을 따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어떻게 해서 방침을 정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지는 못했는데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연구원에 대한 경영분석은 사실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정책대안들을 만들어 내느냐, 또 좋은 정책대안들을 만들어 내면 그 좋은 정책대안 하나가 도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경영이 어떻고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안상근 원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은 물론 우리 경남 도정의 씽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상근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조직을 대수술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수술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의 자기 개인적인 역량과 또 어느 조직에 둬야만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7월 18일 인사시에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또 허평식 사천부시장, 김상재 창녕부군수를 우리 발전연구원에 도정연구관으로 파견근무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오셔가지고 이 분들 발령을 냈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예, 2층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런데 기본현황에 보니까 연구원 명단에 이 분들은 안 들어 있어요.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파견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송경영위원
파견이 되면 파견을 받은 장은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명단은 정규직 연구원만 명단이 되어 있고, 파견되신 분 외에 전문연구원, 위촉연구원 해서 저희 연구원에 약 30명 가까운 연구 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규인력들만 저희가 보고서에 올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송경영위원
파견근무자들이 비정규직입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파견된 연구원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잠시만, 안상근 원장님, 지금 그분들이 정원에도 들어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분들 보고서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문화재 민원 문제, 그런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소홀하게 접근을 해 가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서 준비를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 놓았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송경영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도 파견근무든지 비정규직이든지 어떻든지 우리 정원에는 들어가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원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소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못 대답을 하거나 이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버리면 또 다른 불씨를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있는 그대로 알고 가야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경영위원
방금 이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 보면 정년이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파견명령을 내리는 데 아직까지도 이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송경영위원
공무원인데 이 분들이 경남도에 계실 때, 도의 국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급인력들을 경남발전연구원에 보내 주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해 주셨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가 그 분들한테 직접 과제책임을 맡긴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크게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제3차 경상남도 장기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그 분들의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다음에 그 분들의 다양한 행정경험,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분야들에 대해서 각 연구원별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자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러면 명칭을 정책자문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연구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용어상으로는 파견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솔직히 말해서 원장님, 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을 대수술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런 것이 원장님이 생각할 때 바람직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자주 이런 일을 해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에 오신 분들께서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니까 자칫 그런 도정의 인사와 관련된 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정의 씽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청공무원들이 연간 단위로 파견해서 저희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또 현장의 경험들을 저희 연구원 과제 수행에 참고하고, 이런 교류를 활성화하면 바람직하고, 또 타 시·도에서도 일부 연구원과 도청 공무원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그러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인력으로 활용할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이 분들이 매일 출근을 합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대개 매일 오시고요, 다음에 남해안 프로젝트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 보시기도 하고, 또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자료협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청할 때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활동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경영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기분이 드실텐데 아까 황태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 분들 발령에, 발령을 내는 것은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원장이 냅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이사회를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원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송경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업무분장, 또 지금까지의 실적 그런 것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5분간 중지하고, 약 5분간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위원
앞에 송경영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상근 원장님께서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래 경남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지와 또 경남발전연구원이 혁신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진단한 결과가 도 정책에 반영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 정책에 반영된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다면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페이지 연구과제 중에서 도 및 시·군 정책 반영현황 해서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5년 과제, 2006년 과제가 있는데 2006년 과제를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과제는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자체과제입니다. 완성된 과제는 아니지만 중점과제로 자체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대도시권 소비자 행동에 관한 조사인데요, 이것은 지금 대도시권 중심으로 대형할인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할인점이 생기면 재래시장, 지역상권들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대형할인점이 생김에 따라서 대도시권 소비자 행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행동변화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립해서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원장님, 저도 이것을 대충 읽어봤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서 진단을 하고, 또 도에 보고를 하고 정책에 입안을 해서 도 정책에 입안된 결과가 직접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보다는 조금 허상적인 그런 안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내 주신 이 자료가 일반서민들이 보기에는 장미빛 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연구위원 명단에 보면 부서별,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이 면적이나 종사하는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농수산쪽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원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수산 쪽에도 학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경제학 박사님은 다섯 분정도 계신데요, 현재농업경제를 직접적으로 전공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농업을 베이스로 해서 연구활동을 겸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농업경제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연구원 재정 사정상 지금 경제학 박사 중에서 농업을 베이스로 하는 분들에게 과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활성화 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경제학 부분도 연구원 인력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연구원에서 만든 책자를 보내 주신 것을 읽어 보고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령사회로 진입을 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경상남도 중에서도 자치단체 시골에 있는 군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접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촌에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매를 할 때 이것이 40㎏입니다. 지금 고령사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5세 이상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합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령인구가 많은 편이거든요. 40㎏ 수매가마를 젊은 저희들도 20가마 정도를 재고 나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운기에 30가마나 40가마 들고와서 70세나 80세가 된 어르신들이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낸다면, 농촌을 생각한다면 수매가마의 양도 줄여주는 그런 안도 하나 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간단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잘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김진근 박사님 계십니까? 제가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의 농업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방향이라는 책자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17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대북사업 지원내용에 농자재 지원 경상남도 9억2,000만원 상당해서 육묘공장부터 지원된 것이 있죠?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뒤에 17페이지에 보면 경운기라든지 농기계를 지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예.
김윤철위원
이 책자를 만들때 이 부분은 어디서 받은 자료입니까?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경상남도와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받았습니다.
김윤철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을 당시 농기계 지원사업 5억3,9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거든요.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당초예산서에 들어있었던 부분하고 추경에 요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남북농업협력기금에 기존에 있던 자금으로 한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기금변경조례도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주었는데요?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당초에 기금이 1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10억원 조성된 기금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10억원이라 하더라도 9억2,000만원하고 2억원 같으면,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여기 2억원 부분은 민간인들이 모금을 한 돈입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민간인이 지원을 하면서 지원이 좀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그 부분은 지금 민간인 부담으로 안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요청은 후 순위고, 지원이 먼저 되는 바람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되었던 것을 삭감시켰었는데 이 대북지원사업 부분도 지사님의 복안이라든지 현재까지 진행해 온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책자를 만드실 때도 어떤 내용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회원들의 구성이 여기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거의 다입니다.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주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철공소하는 사람이라든지, 중고 농기계상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대북지원사업 쪽으로 하면서 자기 영리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당초에 예산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만들 때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고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지원된 금액만 가지고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 것이고, 향후에 그 사람들과 같이 대북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그사람들이 공무원들에 비해서 농업기술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북한현장을 갔었는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효율적으로 올해 사업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이 안에 담긴 보고서 내용들은 객관적인 수량 가치평가와 실제 인터뷰 결과만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은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김윤철 위원님께서 고령사회를 이야기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심인선 박사님께서 하신 모양이죠?
원장님, 저도 보고서를 집에서 보고 제일 처음 느낀 것이, 진입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슈로서 원장님께서 하신 모양인데 늦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전에 이 보고서가 나와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초고령사회, 저희 지역이 의령인데 이미 진입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해 놓고 나서 나온 것이 문제가 좀 있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교사회인 것도 있지마는 제일 먼저 인간이 사는데 제일 큰 복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도록 하는데 이 연구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것은 맞습니다.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증가’ 신문이고 언론이고 전부 이게 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른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른을 존경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도 그런 미래가 오는데 이런 용어들 말고 순화된 언어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지적한 것은 제가 받아볼 때 바로 느낀 그대로입니다.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사회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애를 나을 사람이 없는데 애를 낳으라는 것은 너무 무리고, 물론 국가전체적으로 보고 계획을 하신 것이지마는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아까 수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보다도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렸는데 제일중요한 것은 용어가 저는 방송이고 신문이고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증가, 정말 듣기가 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박사님 혹시 순화된 언어가 있으면 써 주시면 서로 부담없이 느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보고서 작성시 그런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진근 박사님, 경남의 농업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방향에 대해서 김윤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책이 언제 나왔습니까?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이번 주 월요일 나왔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저는 이제 재선의원이 되어서 도정에 관여한지 5년째 접어드는 사람이지마는 이렇게 발빠르게 평가분석이 나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과정에 있고 한데 우리 김박사님이 다소 듣기 불편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책은 다분히 대북지원사업의 당위성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도 이 사업이 대북지원 기금을 가지고 2년간 20억원 정도의 지원사업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고 있고,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딸기 묘종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딸기가 열매를 하나 맺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제가 말씀을,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렇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평가와 정책방향이라고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은 자의입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보고서는,
이병희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를 즉답을 하세요. 이 책자 분석표를 낸 것이 우리 김박사님 자의입니까, 어디서 냈습니까?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저희 이슈분석 주제는 원장님과 연구자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전반적인 것은 어떤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병희위원장
경상남도 사업과,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그리고 대북지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이병희위원장
아니, 지금 지원사업이 실행중에 있고, 이 사업에 대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알고 계시죠?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 의회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정책방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됩니까? 많은 분석을 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예.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대북지원 현황에 대해서 일단 조사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경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은 다른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농업분야 식량난에 대응하는 인도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사례도 보면 UN이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이 가장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여야를 막론하고 식량을 위시한 인도적 분야의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중에 우리 경남도가 올해 지원을 시작한 사업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분석범위는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만 한정해서 평가를 해 봤습니다. 올해 예산집행은 다 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한 바대로 올해9억2,000만원에 상당하는 효과가 북한의 현지주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자료를 얻어서 수지분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9억2,000만원이 갔지마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치로 그 사람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남측의 농업기술을 전수받아서 식량난을 해소하고, 또 크게는 시장경제를 채워가게 되고 이야기가 잘 되는지 그런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전반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에 한정해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박사님,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경상남도가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경상남도 어느 부서입니까?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민간 대북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통일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있습니다. 그 사업자는 중앙에 있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 등 몇 개의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의 주체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일단 지자체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그런 대북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창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장님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추경 예산과 관련된 의회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요, 다음에 추경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히 경상남도에서 올해 9억2,000만원의 기금을 써서 농업 협력사업을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다음에 북한의 농업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부분만 단순히 저희가 한번 연구자를 북한 현장에 보내서 파악하고 인터뷰해서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내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금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느냐 그것만 보기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앞으로 이런 분야는, 대북사업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이 사업은 지금 경상남도나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거기도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뒷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농기계를 스폰서 받았다, 뭐 했다, 굉장히 머리 아픈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분석표를 냄으로 해서, 지금도 내년 기금에 대해 10억원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주체를 가졌다는 남북교류협력회인가 그 사람들은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돈을 썼는데 왜 행정에서 돈을 안 주느냐 이것입니다.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로에 있는데 이런 분석자료를 냄으로 해서 대북사업에 대한 정당성이나, 우리 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그것을 심의해서 의결을 해 내야 됩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수긍하고 필요로 한 예산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삭감을 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에게 원성이 들어옵니다. 집행부는 선심 쓰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지원사업에 대한 2007년도의 10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는 민원이나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대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나 평가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잣대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분석표를 먼저 내놓아 버리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방향제시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사님이 알고 계시는 객관적인 측면과,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저희들과 이 보고서와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발빠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딸기묘종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 경남에서 재배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결실이 나타나고 일단 유리온실이나 육묘장을 만들어서 그쪽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하면 조금 전에 박사님이 말씀하신 시장경제의 흐름, 우리 경상남도가 지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방향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 단지 9억9,000만원의 투자부분에 대한 타 시·도와 비교분석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발빠르게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제
·사회연구실 김진근 제가 그 연구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경남에 반입된 만주 딸기묘종의 산출효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10월 시점에 수확이 끝난 작물에 대해서만 해 놓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눈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말고 이면적으로 실질적 효과를 체험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만 이렇게 기술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협력회나, 오늘 저녁에도 이사들이 저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감사장이라서 내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행정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었고, 그 사람들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으며, 명확하게 어디가 사업시행의 주체인지,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행정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그 중에 어느 과라고 알고 계십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실제로 북한에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량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지 단순히 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얽힌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가 단순한 생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이병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를 냄으로 해서 앞으로 일련의 방향제시에 대해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빠르게 안 해도 될 것은 발빠르게 해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정말로 오해 받습니다. 박사님 수고는 하셨지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중간평가도 아니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갖가지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방향을 가지고 당위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많은 제보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박사님도, 내가 이 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빨리 안 나와도 될 것이 빨리 나가서 손해 보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쪽에 지적도 하셨는데요, 수탁정책연구 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의뢰하는 것 외에 타 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안상근 원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의 양 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 경남도에서 위탁하는 것 외에 각 대학에, 경상남도에 종합대학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발전연구소도 있고, 경제발전연구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정책연구를 우리 연구원에서 받지 않고 그쪽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과감한 결단은 할 수 없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가 발주처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의 능력이라든지 다음에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전공범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저희 연구원에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고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해서 좋겠다는 것은 또 대학에 위탁하기도 하는데 도가 추진하는 많은 과제들을 저희들이 대학에 전체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발주처의 문제인데 앞으로 대학과 저희 연구원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아니요, 그렇게 두루뭉술 대답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에 문화재 부분에 보면 연구원을 비롯해서 전 연구원이 지금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도 없고, 또 그 분들의 경력사항을 내가 받았습니다. 지금 각 대학에 전문대학을 위시한 4년제 대학, 경상남도에 많은 대학에서 이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과 또 고고학, 한국학을 연구한 숱한 인재들이, 특히 기라성같은 교수님들이,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렇다 할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의 소지자도 없는 이 연구원들의 구성이 여섯 분인데, 이분들로 인해서 이 많은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남도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이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근 원장님께서는 여기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새로운 변화와 경남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 연구원으로서, 각 대학의 연구원, 어느 한 대학 사학과만도 능가할 수 있는 연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 전체 이렇게 많은 수탁을 하면서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욕심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십시오,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연구원 경력사항에 경제문제 여기에 관한 경제학 박사님들 경력사항을 받아보면, 각 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면서 전부 연구원도 있고, 그 연구원 보조에는 박사과정의, 석사과정의 조교들이 연구에 뒷받침을 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경남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몇 분 안 되는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연구의 수탁용역을 받아서 욕심을 부리는데, 이것은 우리 경남발전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이 있다는 자체가 도움이 안 됩니다, 경남발전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것 외 타 기관의 것은 조금은 양적으로 줄이고 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남에 있는 숱한 인재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물론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하므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실력이 상당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곳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입니다. 한 대학의 교수진이나 그런 과의 그것보다도 못한 연구진을 경력의 소유자로 갖고 있으면서 이 광범위한 운영을 하고, 또 증원을 해 달라 이러면서. 이것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1992년도부터 재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교수님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간이 없습니까? 여기 근무가,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처음부터 계속 됩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정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도 없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연구원 운영혁신과 활성화방안에서 연구원 과제평가를 통한 연봉제 도입 이런 것들을 제가,
강지연위원
그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달에 와서 이걸 했기 때문에 제 의지 전체를 다 담을 수 없는, 이미 준비된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구발표회를 해서 그 발표회에 외부 교수님, 도청에 관련된 공무원, 저희 연구원 다 참여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사회 각 분야에 사학이면 사학, 고고학이면 고고학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연구위원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문화재 발굴 부분은 일반 학술용역과 달리 발굴사업이거든요.
강지연위원
문화재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전 분야에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력과 이 모두를 갖춘 분이 평가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평가하신다면, 또 도청 공무원이 평가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걸 갖고 있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저하고...
강지연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변화를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충분히 능력을 갖춘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최대한 그런 분들의 참여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많아서 연구원 청사 구입문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나와 있는데, 70억원 입니까? 여기 지금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경상남도 관계자와는 의논이 되었죠?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일단 경상남도에 그런 요청을 했고요, 요청을 했더니 연구원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하라 해서 저희가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청사를 만약 확보하게 된다면 청사를 확보하는데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사회 승인은 있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과, 앞으로 연구원 청사가 구입되면 그것으로써 몇 십 년간은 오래까지 갈텐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인데 우리는 지금 모르는 사실이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와서 알았고, 그런데 의장단에 보고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도에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의회에 가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중으로 이사를 나가고 나면 도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의회에 요청이 갈 것으로 봅니다. 그 때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희 연구원 입장을 설명드리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런데 언제든지 예산을 정해 놓고, 모든 사업계획 해서 도와 확정해 놓고 의회에 승인만 해 주십시오 이런 스타일인데, 경남발전연구원도 지금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하는데,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도 의사타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장님은,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은 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이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당연히 사전에 그런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회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감기중이라, 1년에 한번씩 드는 감기를 오늘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새로운 이슈분석 8건을 제시하셨는데, 환경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한 큰 이슈를 갖고 있는 문제인데, 경상남도에 폐광문제, 현재 공장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공장부지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보니까 환경ㆍ관광연구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한도 박사님께서 조경ㆍ관광에 대한 전문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 람사총회를 앞두고, 사실 람사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환경문제도 굉장히 따릅니다. 지금 지속가능 발전 환경정책이 나와야 될 때인데 늦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 지방정부에서 지시하는 것만 따르신다고 변명을 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보고하시기를 이제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작년도 감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김한도 박사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안원장님께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지? 이제라도 이슈분석 8건, 또 완료된 것 다음에 이걸 넣으실는지 저는 당부를 하고 싶고요,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끌고 나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람사총회를 개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는 경상남도 전역을 다 다녔습니다, 제 차를 가지고요. 왜냐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가로수라든가 조경이나 도로 같은 것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람사총회를 절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만 하면. 결국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언젠가 두드려 부수어서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면, 그런 연구를 하시겠다면 이 시간에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슈페이퍼는 저희 연구원 내부적으로 2주마다 하나씩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문제를 포함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씩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박사 혼자입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심사를 다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을 충원하는 부분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명을 우선 뽑는데, 환경분야에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도 보충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다시 뽑은 분이 어떤 것을 전공하셨나요? 폐광산이나 공장부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인가요?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딱 짚어서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저희가 너무 깊이 있는 전공분야에 들어가면,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좀 포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공학 쪽으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경상남도에 이걸 요청했는데, 북해도에 농대 교수님 한 분이 한국에 자문을 주시는 조경학 박사님이신데, 한국의 문제가, 특히 경남에 남해안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가로수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럽니다. 가로수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해 놨다가 1년마다 시원찮으면 뽑고 이런 식이거든요. 문외한인 제가 봐도 그래요. 이런 것을 경상남도에 제시할 수 있는 게 경남발전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혼자 책임을 못 지신다 하더라도 그런 세계적인 분 자문을 구하셔서,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IT에서 얼마든지 자료를 구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 도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경남발전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마음 주시지 마시고, 제가 오늘 긴 말씀 못드리는 것 양해하시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환경ㆍ관광연구실 실장님이시라 그러나, 하여튼 맨 뒤에 소개시켰는데,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정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원장님, 정말 이것이 기초이고 기본이고, 지금 환경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재주를 몇 번 넘어도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리사이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상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중식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제 위원님 하시고 황태수 위원님 하시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박상제위원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1＋3체제 구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연구 또는 정책방향 및 체질개선 쪽으로 문제를, 우리 안상근 원장 취임 이후에 연구원도 새로 짓고, 그 동안 방금 앞서 많은 분들 지적을 하셨지만, 수탁과제 과다로 인한 피동적인 자리에서 탈피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1시ㆍ군 담당제하고 1부처 담당제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창녕에 1시ㆍ군 담당제 관련해서 윤성윤, 김영규 박사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
환경
ㆍ관광연구위원 윤성윤 제가 ’94년도부터 창녕을 담당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13년 된 것 같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창녕에 관해서 아주 소상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방문은 연 몇 차 정도 하십니까?
환경
환경
ㆍ관광연구위원 윤성윤 정기적 방문은 1년에 2차례 정도, 그 다음에 임시방문은 저희들이 연구목적차 가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관리실 이런 해당과 까지 방문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약 30차례 정도 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여러 차례 가 보시고 십 몇 년째 담당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텐데,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창녕 부곡에 축구전지훈련장을 4면 정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문화재 발굴사업 때문에 사업이 몇 년째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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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광연구위원 윤성윤 예.
박상제위원
그리고 부곡온천은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동양 최대의 수질을 자랑하는 그런 온천인데, 거기 140만평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올해로 10년째가 됩니다. 한때 연간 400만명이라는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IMF 이후에 각종 온천개발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람사총회가 창녕 우포늪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창녕은 거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박사님께서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도정에 그런 정책방향을 건의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쪽 관련해서 실제 반영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
환경
ㆍ관광연구위원 윤성윤 아시다시피 창녕군이 워낙 낙후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개발을 해서 협의를 하고 조언을 해 드립니다만 역부족인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축구전용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부곡의 활성화는 군 전반에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될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다만, 2008년 람사총회 10월 28일부터 8일간 창원과 창녕 우포에서 열리게 됩니다. 창녕군에 우포가 실제적으로 기폭제가 되어서 람사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장소가 창원시 컨벤션센터가 되다 보니까 저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창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상제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곡온천을 예로 들었지만 우포늪, 화왕산 그리고 부곡온천은 국내 어디 내놔도 유명한, 손색이 없는 관광지입니다.
환경
환경
ㆍ관광연구위원 윤성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지금 환경부에 예산요청 할 계획을 제가 검토할 때도 창녕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올 수 있도록 하고, 10년 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계획한 게 사유지 매입을 저희들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40억원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제 이 람사총회 예산이 지금 1,500억원, 2,000억원 이렇게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창녕군에 많은 국비가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1시ㆍ군 담당제도는 시행한 지 꽤 오래 되었고, 지금 각 시ㆍ군별로 담당자가 있지만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특히 창녕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이슈분석이라든지, 부곡이나 우포, 화왕산 같은 곳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됐습니다.
환경
환경
ㆍ관광연구위원 윤성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지금 1부처 담당제라는 것은 금년에 안상근 원장님께서 새로 시작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연구방향 또는 앞으로 과제를 한두 가지 제안을 하려 고 합니다. 지금 내년도 국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제가 접했지만 지금 내년도 국비 확보가 안됐다... 특히 람사총회 관련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또 거가대교, 마창대교 이런 중요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됐다거나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처 담당제가 아주 좋긴 한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인력으로 여러 가지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우선 인적네트워크가 중앙 각 부처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출연한 회사들, 또는 경남에 연고가 있는 기업인들 이런 게 우리 도내 유치도 가능하니까 인적네트워크가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된다. 제가 알기로 기존에 경남도청에서 공무원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 출연한 회사들 파악해서 수첩까지 만든 것을 봤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남인 또는 출연한 회사,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들, 우리 경남에 근무를 했다거나 기업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경남발전을 위한 우리 국가에 중앙정부 공무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기업체 이런 인적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망라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적네트워크를 일단 바탕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먼저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두 사람으로 안 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빨리 구성해서 형성을 해야지만 정보가 빨리 입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제시하는 것이고, 특히 또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부예산 굳이 1년에, 특히 중앙 각 부처에 예산만 요구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각종 기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금이 예산보다야 못하지만 의외로 잘 활용하면 예산 이상으로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제안하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써의 활용방안, 예를 들어 거기 관련한 규칙이라 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꼭 검토해 주셔서 입체적으로, 아까 우리 시ㆍ군 담당자는 밑으로부터, 1부처 담당자는 위로, 이렇게 우리 도가 양방향으로 입체적으로 정책방향을... 저는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한번 연구과제로 삼아서 진행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원장님 생각을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파악해서, 또 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들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발전연구원의 운영혁신과 연구 활성화 방안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1페이지, 44페이지의 내용인데, 아까 강지연 위원께서 조금 설명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감짝 놀랐는데, 대부분 발주처가 경상남도에 국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외부용역은 전혀 없고, 심지어 자체용역도 타 시ㆍ도 연구원에 깎일 정도의 용역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타 시ㆍ도에 대비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그런 용역이 안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지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금액이 1,600만원도 있고, 좀 큰 것이 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은 부분들은 대학에 아웃소싱 해 버리고 실제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슈분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오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전에 간담회 시에도 청사에 대해서는 다소 동감을 했고 인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지원 운영비 문제인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억원, 2억원 하다가 지난해 당초예산은 12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갑자기 28억원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러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 도와 의회에 와서 서로 컨택(contact)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연구원 충원문제라든지 타 시ㆍ도는 도에서 지원을 50억원, 100억원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적나 이렇게 계속 몇 년 흘러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원장님께서 과감히 추진을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현재 위치에 있을 때 도와 의회와 협조를 해서 이런 작은 부분들은 대학에 의뢰해 버리고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제가 요청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부산신항만 관할권 문제 때문에 궐기대회도 하고 선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에서 볼 때는, 우리 경남에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자기네들이 밥상을 다 차려 놨는데 경남에서 선식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은 우리 경남에서 그 동안 항만에 대해서 인적네트워크가 안 됐었고 기본지식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해양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입니다. 그것은 부산 같으면 해양고등학교, 해양대학 이런 부분들이 물류ㆍ항만 쪽으로 많이 발달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남해안시대와 더불어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세미나를 하시더라도 항만ㆍ물류라든지 남해안프로젝트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심포지엄 이런 부분들 좀 활성화시켜서 부산에, 타 시에 버금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보가 없어서 궐기대회 해서 행정낭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발전연구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세미나를 열어서 지역의 인재를 많이 육성해서 지난 해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 정말 이런 부분에 정책연구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근
안상근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도 알고 있고, 특히 항만ㆍ물류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아카데미를 금년도에 2회 운영하면서 항만ㆍ물류에 대한 도민들 인식도 넓혀가고 있고, 마침 작년에 항만ㆍ물류에 대한 인력을 한 사람 뽑았는데 그 연구원이 이번에 방학 지나고 경남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항만ㆍ물류전문가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연구인력을 확보 하기도 상당히 경상남도가 어렵고 저희 연구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항만과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안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발전연구원에 대한 애정과 정책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와 경남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발전연구원에는 다섯 개의 부설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적네트워크를 강조하셨듯이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이 부설기구를 그냥 기구로써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발전연구원과 경남도가 다 같이 도민을 위해서 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을 잘 하셔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발전연구원이 염원하고 있는 청사 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강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김박사님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어쨌든 인심을 쓰는 셈에 예산을 반영하면 되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는 판단은 저희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기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의장단과 사전에 우리 원장님과 협의를 한번 나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몇 년째 우리 발전연구원에 와서 자료를 받아보면 이렇게 낭비성, 정말 남에게만 도움을 주지, 전혀 재산적인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없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청사를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원장님과 발전연구원 가족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상근 원장이 여기 와서 청사 하나를 마련했다는 그 목적의식보다는 우리 발전연구원 존립에 얼마만큼 우리 청사가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한번 의장단과 협의를 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는 조속한 기일 내에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인 경상남도개발공사로 이동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12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고객 감동경영으로 고객이 신뢰하는 공기업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명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경상남도개발공사장 강명수 사업이사 백상원 경영전략팀장 김종출 경영지원팀장 강철오 사업개발팀장 성기은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양금식 산업용지분양팀장 전영환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 관광계획팀장 이동율
이병희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강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은 최선을 다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 선도 공기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 10월 기업형팀제로 전면 개편하여 고객 만족과 성과지향의 경영혁신을 위해 성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도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체 혁신을 포함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공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경상남도의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힘껏 도와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상원 사업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종출 경영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성기은 사업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양금식 건축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산업용지분양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창렬 유료도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동율 관광계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감사요구 자료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 8페이지에 보면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방법하고 낙찰률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개발공사 사옥 취득부터 자산취득 완료까지의 과정과 현재 사옥을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별 용역 후에 설계변경이나 용역비 변경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창원터널, 안민터널 2005년도 결산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업무보고 30쪽에 산청 도유림 관광자원화 사업에 예비 후보지 현황을 제출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남지교 수혜 복구공사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공사에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남해안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이 계획이 되고 있던데 이번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에너지 관련 사업하고, 남해안프로젝트 관련 사업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창원터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지정일자 및 배경 그리고 우회도로 여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비상임감사에 대해서 누구 누구인지 내역과 회의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회의자료는 언제 것?
황태수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이병희위원장
담당직원들 다 이해 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발공사 운영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해서 자본금 증자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우리 개발공사가 외면적으로 상당히 큰 대형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자본금 규모가 전국에서 11위 정도 되는데 개발공사가 언제 상을 받았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사장님이 경영평가 최우수해서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금년에 사회기관에서 준 것 말씀입니까?
이병희위원장
어디서 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신문사에서 준 것입니다. 시사경제신문사.
이병희위원장
또 받은 것이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경영관계로 상을 받은 것이 지금 5개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공식적인 평가에서는 개발공사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등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다등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중간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자본금 규모도 11등이고, 경영평가도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중간정도인데 자꾸 사업만 늘려간다는 인상은 받지 않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런 염려스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능력가지고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느티나무아파트 수수료 관련해서 신문에 난 것 있죠? 사장님, 왜 해마다 이렇게 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이것은 5년이 지나면 전부 그 사람들한테 분양이 될 예정으로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향후 5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뭔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을 밝혀 보려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관리비는 두가지가 있거든요. 순수 아파트관리비가 있고, 또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는 자기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뭉쳐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수수료를 1원을 제시해서 선정된 S주택 관리업체, 또 S업체가 연간 위탁수수료 7만원을 제시해서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 말로 ‘아 데리고 소꿉장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금산느티나무 이것이 7대 우종표 위원님이, 그때 사장님 계셨죠? 그때 현지까지 가서 도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라, 결국 개발공사가 듣지 않아서 마지막에 수의가 되었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자꾸 드러나면 모르겠습니다. 개발공사하고 느티나무아파트 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자꾸 지상에 보도가 나고 하면 우리 개발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추락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한번이 아니고 계약 때마다 1원이니 7만원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에서는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는 사실상 우리 공사의 수입입니다.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전부 곡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참고로 수의를 잘 하셔서 어쨌든 지방공기업으로서 불합리한 시각들이 도민들의 눈에 비치지 않도록 사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금산느티나무아파트가 연중행사처럼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지난 해 김해구산지구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행정사무조사를 심도있게 받았으므로 더 이상 깊이 있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2003년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문제라든지 보상문제 때문에 약 4년동안 진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10%로 되어 있는데 과연 내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지 않으면 민원, 보상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구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도가 10% 맞습니다. 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간 거기에 문화재 발굴 문제로 해서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내기를 그지역을 3개 구역으로 잘라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금 2개 지역은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1개 지역만 남아 있는데 2개 지역에는 지금 계속 흙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황태수위원
여기 보면 미분양 상가가, 제 지역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계느티나무상가가 점포 8개에 미분양이 2개 점포로 되어 있고, 백로상가가 44개에서 미분양이 17개 점포, 제가 볼 때 백로상가가 약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삼계느티나무상가는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가 잘 안 나고 있으므로 제가 볼 때 재감정을 해서, 보증금 얼마에 달세를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거치 5년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감정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본금증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얼마 안 되겠지마는 제가 볼 때 몇 억원이 되요. 단시간내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10년이 넘어서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산 현동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마산시에서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시장님하고 마산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건설교통부에 방문을 해서 마산에 이런 조건 때문에 건설을 안 하겠다고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안이 잡아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아파트 계획이 너무 많아요. 최근 한일합섬 메트로시티아파트라든지, 한국철강 오염부지라든지 어시장의 현대산업으로 개발문제라든지, 진동에 한일아파트 분양 문제라든지, 다음 마산시에 재개발사업으로 30여개 지구에 약 2만세대 이상 아파트 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약 5만세대 이상이 당장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공사에서는 지금 현동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가포지구도 있습니다. 가포지구에는 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 되어 있는데 현동은 주택공사하고 개발공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양이 늘어나고, 또 그간 국민임대 주택이 지역에 들어선다는 것은 10년 후가 되면 지역이 슬럼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사후 수리문제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산이 가포나 현동쪽에, 현동은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해안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고층이 해안쪽에 들어서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 외형적 경관문제라든지 조망권 문제라든지 무학산에서 바라 보았을 때 바다의 조망권 이런 부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마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단지조성 비용도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개발공사에서 인지하셔서 마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과연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산에서는 국회의원 두 분 하고, 국책사업이지마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다른 위원, 박상제 위원!
박상제위원
박상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첫 개원 했을 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업무가 다양하고 또 책자도 컬러로 만들어서 아주 좋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선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남해안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크루즈선의 아주 화려한 사업들이 있었고, 에너지 관련 사업들도 있었고, 또 업무 분야 중에서 해외개발사업도 들어 있었는데 오늘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었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자료는 저희들 사무감사를 받는 자료가 되어서 개수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아니, 사무감사면 중요한 자료를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거꾸로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사무감사 때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지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 에너지 관련 사업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 남지교 관련해서도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가볍게 한 두가지 드리겠는데요, 개발공사 위상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도지사, 우리 경남 도정에서 가장 크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남해안프로젝트 관련사업인데 가칭 남해안발전특별법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골격을 보면 관련 기금이 조성되고, 다음에 남해안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 경남개발공사하고, 특히 관광분야의 위상이나 역할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애초에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관광분야에 역점을 두겠다고 해서 당장 그 일을 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발공사가 현재 관광사업 개발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완벽한 기구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이 사업은 어디서든지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새로운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당연히 개발공사에서 관광분야는 별도로, 그것은 도에서 정책적인 사안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시·군 참여를 하는 방향을 빨리 잡아 주시면 좋을 것이고, 남해안관광공사가 설립될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관광벨트 이 사업도 있지마는 추가로 우리 경남이 주축이 되어서 남해안프로젝트를 주창하고 나왔는데 우리 경남은 남해안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덕유산권, 산청·함양·하동의 지리산권, 거창 덕유산권, 의령 자굴산, 합천 가야산, 해인사, 창녕 우포, 화왕산, 부곡, 밀양에 얼음골, 가지산, 양산 통도사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벨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본부가 있다면 바다와 내륙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관광패키지 상품 같은 것을 하루가 아니고 1박2일, 2박3일, 또 3박4일 정도로 패키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남해안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될 경우에는 방향을 그쪽으로 선회를 해 주어야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봤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사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닙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 공사라는 게 사실 지금은 민간부분이 굉장히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공사가 보면 민간업체하고 부딪히거나 알력이 많습니다. 또 민간부분에서는 계속 공사의 역할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해외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해외개발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발굴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해외관계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자본력이 딸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러시아 연해주 쪽에 주택단지개발사업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까지는 해외사업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민간부분의 경쟁력 관계, 실질적으로 요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사가 그 전에는 뭔가 주도적으로 해 왔지만 지금은 상당히 보호를 받으면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우리 국가의 공공기관도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방공사는 아마 더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경영을 앞으로, 굳이 레저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개발수요가 굉장합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동남아 마찬가지인데, 그런 쪽에 우리 관련된 경남사무소도 나가 있는 이런 지역도 있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중이라 목소리가... 임대아파트 위탁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도민들의 의혹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에 너무 무성의하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금산느티나무 문제도 그렇거니와 공기업답게 경남개발공사가 이런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에 대한 용역관리문제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조금도 도민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경상남도에 용역회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입에서 더 많은 불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예로, 그런 경우에도 경남개발공사가 공기업이라면 수요와 공급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마산뿐 아니라 어디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대충 내셨겠지만, 지금 마산 같은 경우 97% 다 수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을, 물론 주공하고 50:50으로 하시지만, 안 하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안 할 때 굉장한 여파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그만둘 때 시작 안 하니만 못해요. 왜냐 하면, 주택공사가 너희 이제 안 도와주겠다 하면 마산시로써는 굉장히 손해가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습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특히 현동 이쪽에는 굉장히 관광지로써 발전해야 됩니다, 그린벨트로. 그런데 거기다 국민임대주택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요, 경상남도 균형발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중단할 경우도, 그 다음에 그대로 추진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야말로 막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현상인데, 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만두면 영원히 우리가 이것 그린벨트 풀지도 못할 것 아니냐”라는,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면 몰라도”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정말 주의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이 마산시민이 원하는 대로 중지되었을 경우의 대책, 손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임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임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할 때는 국책사업으로써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요와,
임경숙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죠.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문제는 그만큼 마산시민이 원하느냐 아니면 공급과 수요가 맞느냐? 남아돌아가거든요,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대책, 또 하나는 국민임대주택 아니고도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임대주택 관계는 정부가 주관해서 현동지구는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 측면을 염려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충분한 것으로, 공급이 된다, 수요 가 맞다 이렇게 주택공사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너무 잘못 아셨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대답은...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수요 와 공급은 주공에서 자본을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은 30년 장기임대주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느티나무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금산 느티나무아파트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은 5년 후에 다시 매각할 때를 계산해서 재산은 완벽하게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아파트 안에 조그마한 광고도 하나 못 붙이게 합니다, 제가. 그 주민들은 광고를 좀 붙여가지고 이면지로 수입을 좀 벌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일체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에 당신들 물건이 되고 난 뒤에 재산이 되거든 그 때 해라,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어떤...
임경숙위원
임대주택의 위탁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주공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주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공하고 발맞춰서 입주민한테 조금도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공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대답은 안 하셨는데, 현동 임대주택사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을 것이고, 여기에서 보니까 1,834호를 국민주택 전체에 50:50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하고 주공이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앞에 황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2주 전에 여러 가지 행정협의가 되어서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그걸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투자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설계도 주택공사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주공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일 그대로 강행을 하시게 되면 현재 마산에서 재개발하는 쪽에 부도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 수요 와 공급이 안 맞거든요. 마산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국비라든지 지원받는 데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관계는 국회의원들 모시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마산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자료를 들고 건설교통부에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조금 감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지어진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는다고, 제가 그 당시 생각을 했던 대로 시기와 시기가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시기를 조금 늦춰서 삼진이라든지 저희 내서지역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지연위원
강명수 사장님, 현동지구 안 있습니까? 현동지구 여기에 우리 마산시 균형발전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이 내용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구로 옮기는데, 거기는 바로 고개 넘어서 도심지역인데, 그 곳은 30년 임대주택지로 적절치 않다. 마창대교가 완공이 되면 삼진, 구산면이 허허벌판이 되어서, 지금 아셔야 되는 게 그쪽에 신천지가 있는데도 거기는 어디 시골로 취급해서 전혀 발전에, 여기 구상하는데 삼진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산면은 앞으로 관광지로써 우리가 남해안 발전에 어느 정도 묶여 들어간다 쳐도, 그 삼진면 합하면 진해시 전체의 두 배입니다. 거기가 지금 허허벌판으로 묵혀져 있는데, 도심이 가까운 현동에 임대주택 30년, 5,000 몇 백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마산 발전에 절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 곳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인식하시고, 마창대교가 되면 진전은 마산시 땅에 거의 다입니다. 그런 곳에 새로 택지를 개발해서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면 마ㆍ창ㆍ진 통합 이것만 부르짖지만 그 4개가 진해시 두 배의 땅이 그냥 버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경남개발공사가 앞으로 마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반드시 알고 해 주십시오. 마산은 택지가 없다, 땅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연결된 인구밀집지역인 곳이 월영동 아닙니까? 거기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대단지를 세우지 말고, 비어 있는 진전이나 진북에 그런 광활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장님께서?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개발공사 사장이, 답변의 범주에 벗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강지연위원
물론 주택공사에서 이걸 주관하고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참여를 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앞으로 삼진지역도 역시 잠재수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마산의 현재 인구가 약 40, 50만밖에 안 되니까,
강지연위원
43만입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40, 50만뿐이 안 되니까 실제로 삼진지역이 도시화가 되기는 시간이 안 걸리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당한 도시기반시설이 따라가려면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새로운 부도심을 만들기 전에는, 별도 조금조금씩 들여가지고는 역시 난개발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마산의 모든 공기업이 창원으로 왔지만, 개발공사가 시행할 때는 그래도 삼진면 비어 있는 그 땅에, 거기는 산골짝처럼 취급하는데, 버려진 땅처럼 취급하는데, 그것을 개발공사라도 새로 시행하는 이 대단지에 그쪽을 배려 안 해 주고, 또 마창대교가 안 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창대교가 서고 나면 거기서 창원으로 통근하는 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코 닿는 마산 현동에 안 하고 조금 떨어져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앞으로 택지개발수요에 맞춰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예, 마창대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개발공사 사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저는 출신 지역구가 합천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개발공사하고 관련된 업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요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개발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체사업이나 대행사업에 설계나 감리ㆍ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전부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만약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나 하자가 생겼을 때 감독관청은 어디서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하자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요, 하자기간이 다 끝나면 그 해당 시ㆍ군에 시설물을 인계해 줍니다.
김윤철위원
하자보수기간까지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져 준다 이 말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윤철위원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공사 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에 보면 이게 감사자료라 하면 계약방법이나 낙찰률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바로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야 이게 낙찰률이라든지 수의계약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바로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설립된 게 공익을 위한 것이 우선 아닙니까! 수익성보다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우선인데,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경남도의 균형발전에 일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이라 든지 이런 게 전부 보면 시나 시 인근지역에 거의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나 시 인근지역에 특히 주택난 해소라든지 이런 데 아주 좋지만, 군 단위에도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경남도의 균형발전에 개발공사로써 일익을 담당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제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남해안 프로젝트 이게 남해안 여기만,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경남 전체를 두고 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경남개발공사에서 참여하는 것을 보면 관광이라든지, 해양관광도 있지만 또 산지용관광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부경남쪽에 지리산, 덕유산,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랑할만한 산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번도 그런 데 참여의지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함양에 다곡리조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지금 보상이 거의 70, 80%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11월쯤 사전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시와 사람들’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군단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송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개발공사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수익도 조금 나야 되거든요. 수익이 안 나면 이 개발공사가 파산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여태까지 조금이라도 수익성 있는 데를 찾아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되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여력이 딸립니다. 이런 것은 빠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용관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첫째, 산을 사서 하려면 도저히 시간이 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와서 해 보니까요. 관광을 해 보자 하고 막상 구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우리 도유림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것이 18군데가 우리 경상남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군데를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몇 개월 동안 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도시사람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오늘 보고드린 산청 내리지역입니다. 거기는 고속도로에서 4km 들어가면 웅석봉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군립공원으로 있는데, 그 지역도 제가 직접 다니고 해 봤습니다만, 이런 지역 같으면 지리산권이니까 상당히 도시사람을 넣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서로 산지개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설이 서로 중복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유림에 관광자원화할 때는 이제 막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양 다곡지역에 개발하는 그 시설하고는 겹쳐지면 안 된다, 역시 지리산권이니까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관광시설에 상호 보완해서 도시사람을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렇는데, 우리 창원터널 관리청이 지금 개발공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가 터널구간만 자동차 전용이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전 구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방도 1020호 전 구간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저게 처음에 도로가 미개설도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개설도로로 해서 산을 넘어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청 도로과에서 그걸,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1020호 전체가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얘기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전체가 아니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 현재 터널 관리하는 톨게이트 구간하고 저쪽...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도로라는 것이 사이카나 이륜차를 타고 오다가 터널 앞에서 멈춰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몇 건 있었습니다. 사이카 타는 사람들이 좀 타자 이러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독일의 경우를 보면 고속도로에 사이카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것은 배기량이 큰 것만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만약 작은 것이 들어간다면 인사사고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인사사고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부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도에서 터널구간을 중단시키니까, 거기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도로가 나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던 차가? 이게 언제 됐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SK에서 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데?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터널을 인수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조치를 일방적으로 앞에 오면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카는 거의 안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 번씩 사이카도 가게 해 달라 이렇게만 하고 있고, 실제로 사이카는 오는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우리나라 교통법상 아예 사이카가 못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20호 전체가 자동차 전용구간, 고속도로처럼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구간이 일부구간이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터널구간. 그러니까 사람이 오다가 보면 그 구간에 와서 다시 우회를 해 가야 되는데, 우리 도로법 50조 4항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구간을 할 때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되는, 돌아가면 60km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 터널 길이가 한 2km 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2km면 갈 길을 60km 를 돌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관리청에서 도에 혹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이 별도로 사이카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자동차라는 것이 조금 전에 독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이카 이것을 소형, 대형, 원동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제 힘으로 가거든요. 일종의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인데, 혹시 아까 인터넷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특별한 대안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 터널 부분에 대해서.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사이카 통행에 따른...
진옥
김진옥위원
예.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계속 이대로 해 나가실, 우리 관리청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사장님은 차가 안 들어온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남지역 사람들은 잘 안 들어와요. 요즘은 레저족들이 많다 보니까 사이카를 타고 전국을 순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도로를 다녀야 되니까 자전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배기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큰 사이카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 통행량이 8만대가 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8만대는 아니었죠, 요즘 늘어나서 그렇지.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7만대 추정하고 터널을 만든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추정은 그렇게 했는데, 개통된 당시에는 차가 그렇게 안 다닌 것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처음에는 물론 그랬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내가 볼 때 두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도로에서는 지정구간이 있는데, 이걸 지정도 할 수 있지만 해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청에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우회도로를 내 주셔야 맞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열 사람, 백 사람이든. 길이 오다가 중간에 끊기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60km를 돌아간다는 것은 터널을 낸 목적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륜차가 다녀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도심 한복판에 다니는 게 전부 이륜차인데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합니까? 도심도 전부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빙자하면 안 되고요, 안민터널은 지금 어떻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안민터널도 지금 현재...
진옥
김진옥위원
안민터널은 다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강철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우회도로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게 지방도 1020호선 창원터널 개통을 하면서 당시에 SK건설에서 민자로 하면서 통과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내에서는 다 이륜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길이가 2,345m이고, 또 요즘 건설하는 것처럼 예비 1차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건설되지 않아서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배기가스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출입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실무진에서 도로과하고 같이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허용하기 어렵다고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창원터널을 개설하기 이전에 산 쪽에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복구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안민터널은 배기가스가 없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안민터널도 배기가스는 있습니다. 발생을 하긴 하는데, 통행량이 적고, 통행길이가 짧고 이래서 당초부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차를 위한 것이 아니고. 터널을 뚫은 것도 마찬가지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륜차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세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낼 것 다 내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발류용 유류세 쓰고 다 쓰고 다니는데, 터널이 구조가 옳지 못하다고 하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측을 하고 했어야지, 가스가 차기 때문에 못 다닌다는, 그렇게 국민들 생명을 생각 많이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민자사업이라지만 결국 우리가 민자라도 도민이 돈을 다 내는 겁니다. 상환될 때까지 통행료 받아서 다 주는 것인데, 아주 공짜로 해 주면 모르죠. 불편을 참지만, 자기들 돈 다 회수 안 해 갔나, 다 해 갔는데. 제 이야기는 앞으로 모든 게 달라지는데, 레저족들이 흔히들 사진에도 많이 보면 알지만 여러 대가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이런 것을 내가 상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아까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인데, 자동차 전용구간을 만들면서 그게 안 되면 하지 말아야죠. 두 개 중에 하나는 택했어야죠. 그리고 지방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터널만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오고 가는데. 그래서 여기가 관리청이니까, 내가 도로과에서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렇는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교통사고 위험이나 배기가스를 마셔서 사이카 타는 사람이 어려울지 그것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그 뒤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해제도 가능하니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현재 관리책인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 보도록... (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을 관계기관과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검토”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륜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는데, 여기 자동차 전용구간이라는 표지판이 몇 미터 앞에 있어요, 우리 톨게이트 앞에서?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톨게이트 앞에 한 150m 전방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우회해 갈 수 있는 도로쯤에서 앞으로 몇 미터 전방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돌아가라는 그런 것은 서비스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안 되면 그거라도 해서...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안 되면 저 밑에 대우자동차 있는 부분에서 우회를 한다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이륜차가 돌아서 가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도로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볼 테니까,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경영지원팀장님, 우리 김진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내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편의주의의 표본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제보 받는다는 것 보셨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장
거기에도 지금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가 하는 이야기는 수십 번 개발공사에 건의 했답니다. 지방도 1020호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든 것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연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함이고, 팀장님, 거기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 때 대체우회도로를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법상으로는 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해야 되는 거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이병희위원장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게 경상남도하고 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는 통행료를 다 받아먹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공사가 빨리 이걸 해제시켜 주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게 저도 이번에 인터넷에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고 알았는데, 정말 도민들을 위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오토바이를 탄 사람의 그것이고, SK가 했든 누가 했든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기 위한 요구를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된 것은 보호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것을 더 주요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법으로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게 돼 있는 것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도 “방법을 강구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원칙은 대체도로가 200 몇십억이 드는 것 같으면 그 도로를 빨리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시켜 주셔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표현을 빌자면, 그 길에 10명을 두고 물어봐도 거기에 오토바이가 못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구간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지, 매표소에 가서. 여기는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오토바이 출입이 안 된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대체도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해 준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진입하기부터 해서 도민 홍보를 해서 “거기는 그 구간만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출입을 제한한다” 그러면 그 곳은 대체도로가 없으니까 “대체도로로 가시오” 이 소리를 못하니까 무조건 못 간다고만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치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쪽 소관이 아니라서 내가 도로과에 이야기할 텐데, 이게 도로법 54조 2항입니다, 우회도로를 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야기는 그 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차가 못 가도록 하면 다른 길을 내 주는 게 순리 아닙니까! 법 이전에 상식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담당이 도로과 소관이라 그러니까 한 번 더 거기 추궁을 하기로 하고, 이쪽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세요. (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찰청도 저희들도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지판 그것은 다음에 해제할 때까지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와서 그런 일이 없죠. 양쪽 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도와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지정구간을 할 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해제할 때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쪽 도민들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협의해 오면 해 주는 것이고, 또 해제도 마찬가지인데, 경찰사이카는 다니는지 모르겠다. 긴급사항이 있을 때 경찰사이카는 한 60km 돌아가는가? 혹시 경찰사이카는 그대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당해 봤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장님도 주의를 줬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다 왔습니까? 제가 자료부터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우리 경남도와 도내에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원한 스폰서 내역,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개발공사를 TV와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한 내역 이 두 개를 빨리 좀 가져와 주십시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담당을 경영지원팀장께서 하시는지 유료도로관리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팀장이 하실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창원터널과 안민터널 유료도로 관리에 대해서 유료도로관리사업소 2004년 전 회계기간과 2005년 5월 31일까지 유료도로관리사업소 잉여자금을 별도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서 관리하지 않고 경상남도개발공사의 다른 사업 부분하고 같이 관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유료도로관리사업소의 이익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환산이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지금 선경에 계속해서 사업비를 내고 있죠? 일시적으로 갚았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선경하고는,
기도
허기도위원
도에서 먼저 차입해서 다 갚았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하여튼 통행자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계속 물고 있는데 빨리 상환하고 유료도로를 무료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지가 불투명해서 되겠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관계는 이미 별도 구분을 해서 개량을 했습니다. 창원터널을 인수할 당시에 저희들이 차입 재원과 부채를 저희들 공사의 차채에서 관리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자금을 관리했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분리를 해서 대비를 하고 또 세무회계 결산도 마쳤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 이후에 분리했다는 것이죠?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다 실시를 했는데 다만 구좌관리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회계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 계속 구좌까지도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인수해 오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입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인수하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형식이 아니고 저희들 공사명의로 사채를 차입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좌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다만 회계결산만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회계결산 감사를 받고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해 주는 부분은 분명히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구좌로 하라고 지적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꼬이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같이 관리를 하면 그부분에 대한 이자수익이 명확하게 안 나올텐데요. 그것이 빨리 나와야 결산을 하고 유료도로를 빨리 폐지하고 무료로 통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은 현재 통행수입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일자 계산을 하면 바로 계산이 되어서 구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회계결산도 그렇게 적정하다고 나왔고, 그 뒤 2004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별도로 구좌도 구분하는 것이 더 명확해서 보기가 쉽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2005년 5월 31일 이후에 구분이 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철오
강철오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참고만 하고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청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 책임자 되시는 분이나 혹은 현장소장님 계십니까? 다른 사업하고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특이합니다. 다른 사업은 기반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지를 평탄화한다든지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생태숲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대행시행자가 시공자죠?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저희들은 산청군에서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그 설계서를 받아서 저희들 위탁사업에 들어가는 위탁, 그러니까 시공이라든지 이런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산청군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 공사로 위임되어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곳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곳은 사찰 주변으로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고 또 성철스님 생가가 복원된 곳입니다. 여기에 생태숲이라고 명칭을 해 놓았는데 생태숲이라면 우리 소장께서는, 소장이십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팀장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왜 생태숲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계내용을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숲이 아니고, 산청군도 많은 산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숲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텐데 생태숲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된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현재 아마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인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조성하면서 지금부터 사람과 인공적인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테마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산청은 80% 이상이 산이고 농지가 많이 부족한데 여기는 진양호 상수원으로서 하도개량사업을 끝낸 곳으로 원래는 이 지역을 다시 수몰민들에게 재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화재가 있고 사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설계회사가 어디입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성엔지니어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군 관계자하고만 의논을 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전문가들하고 필요할 때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밝혀 줄 계획이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테마를 잡아가는 것은 군에서 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공원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이 아주 복잡합니다. 강과 사찰 사이에 사유지가 있고 그 사유지 사이에 또 도로가 있고 이래서 사찰하고 성철스님 생가하고 연계시켜서 생태숲을 만들기가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업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설계대로 대충 끝낼 일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중간에 이런 설명회도 하고, 주변의 문화재 전문가 분들하고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토목사업팀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때 저도 좀 불러주시고,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져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사장님, 연 광고는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별도로 광고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순수 광고비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광고를 하는데도 일반광고를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 외를 벗어나서 광고를 했다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못 되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원칙은 그러면 조금 그것 한 것도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과연 우리 개발공사에 합당한 광고인지, 또 가호지구 보상계획 공고 같은 것은 광고가 아니죠? 이것은 업무수행 아닙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침을 가지고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리고 경남의정 회보에, 이것은 역대로 도의원을 지낸 사람들 의정회보인 것 같은데 남해안시대 이미지광고에 110만원, 경남저널 이미지광고 추계관광에 55만원, 뉴스웨이 장한 한국인상 500만원, 이코노믹리뷰 2006년도 한국의 CEO 대상 770만원, 헤럴드경제 2006년 대한민국 신경영대상 330만원, 경남FC 축구장 내 에이보드 광고, 이것은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2,200만원. 푸른 우포 사람들 남해안시대 이미지관광 100만원, 이런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식밖의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지침에는 광고선전비라고 해서 신문광고나 선전 내역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호지구 보상관계도 역시 주민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광고비에서 지출되었고요. 다음에 관광관계는 역시 우리 업무와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이라든지 CEO 소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금년에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발공사 위상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면 남해안시대 이미지광고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남해안시대도 역시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남해안프로젝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저널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 한 면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우리 도가 제안하는 크루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은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경남의정회보에 남해안시대 이미지광고는?
상원
백상원사업이사
그 부분은 우리 의정회 회원들이 200명 지난번에 모임을 갖고 통지가 왔기에 도내 전직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보면 불합리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출이 되고, 광고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방금 사장님이 이야기하신 한국의 CEO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대한 인터뷰 접촉이 올 때는 책을 어떻게 해 달라든지, 광고 스폰서를 얼마 해 달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어느 누구라도 협찬사로 해 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밀양에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 하는데 이병희가 도의원이라고 압력을 넣어서 1,000만원 스폰서 해 주시오, 경상남도개발공사라고 플래카드 하나 걸어주고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할 것 없이 우리가 본질을 왜곡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금액도 부산일보 330만원, 710만원, 국제신문 330만원이것은 보니까 진사2단지 이미지광고,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330만원씩, 또 경남신문 400만원, 경남신문에는 많네요? 400만원, 440만원, 220만원, 보니까 진사쪽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요. 물론 우리 개발공사가 언론 접촉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과하게 광고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3일, 4월 4일, 4월 24일 경남신문입니다. 5월 31일 이렇게 해서 400만원, 440만원, 220만원, 110만원, 43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이 넘죠? 1월부터 5월까지 1개 사에 1,000만원이 넘는 광고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지연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광고비가 전체 총 얼마입니까?
이병희위원장
총 금액은 안 나오고 부분별로 이렇게,
강지연위원
다른 불우이웃돕기나 장학사업이나 이 예산은 연간 얼마나 지출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금년에 저희들 장학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양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남해와 거창 도립대학에 각각 3,000만원씩 나갔고,
강지연위원
지금 현재 매년 나갑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연간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립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도립대학에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도립대학에만 장학금이 나갔고, 다음에 불우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도립대학에 3,000만원이 아니고, 장학금이 2,500만원씩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의연금은 지금 현재 예산이 400만원 잡혀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몇 년도부터 나갔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사장으로 와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유일한 사업이 장학사업 5,000만원이네요? 다음에 자본금 규모가 여기 보면 539억원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1996년도 출자 설립자본금이 294억8,200만원인데요, 약 300억원이었는데 그동안 245억원이 늘어나서, 245억원은 순수 이익금으로 여기에 합해진 것이 맞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이익금으로,
강지연위원
그러면 10년간 245억원을 벌었다 그렇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지연위원
5,000만원 장학금 외에 정말 자신있게 경남개발공사가 그동안 벌어서 뭔가 도민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불우이웃돕기에 20억원 하고요, 다음에 진해시에 20억원 해 주었고요, 마산시에 30억원, 그 다음에,
강지연위원
그냥 아무 명목없이 해 준 것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수익금에서 마산에 마재고개를 했었고요. 진해지구는 20억원을 마을이 지나가는 앞쪽에 철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로를 뚫어서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 20억원입니다.
강지연위원
416억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달라, 이것을 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국을 비교할 것없이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굉장히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도민에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경남개발공사 때문에 일반 중소건설업체가, 경남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를 할 것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다했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이, 금액으로 환산되면 167억원 정도를 지역에 환원을 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 내역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리고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단조성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실상 굉장히 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진사산업 2단지의 경우는 저희들이 분양조성 원가를 평당 39만원에 팔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격으로는 땅을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보통 민간인이 조성한다면 적어도 70만원 이상에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자본금증자, 도립전문학교 토지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본금증자에 넣겠다고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좀 도와 주십시오.
이병희위원장
지금 도하고는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것이 순수히 진주직업전문학교를 현물출자 받고자 하는 것은 자본금증식에도 있지마는 공사 내부적인 것은 자본금증식을 위해서 향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것과, 지금 현재 저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 부지 안에 학교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 상태로 해서는 사실상 가격은 높게 나와 있지마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인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형화하고 출입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출입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네모 반듯한 땅을 만들고 통행이 충분하도록 해서 거기에 진주시민을 위한 아파트 사업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다음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일단은 택지로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커다란 개발시설 지원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한 손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거기에 총 몇 평입니까? 진주직업전문학교 현물출자 받고자 하는 총 면적이 몇 평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 부지가 잔잔하게 쪼개져서 30개 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6만733㎡고, 건물이 27동이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1만4,719㎡가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을 할 때 하고 평수가 다른데, 진주직업전문학교가 맨 처음 소유했던 데가 어디죠? 처음에 소유권이, 그때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아침에 봤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 도에 기부채납 되어서 그렇게 일부가 들어왔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그것을 우리 재산으로 만드는 과정에, 그러면 평수로 총 몇 평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평수로 하면 1만8,000평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장
현물출자를 받아서 자본증식을 한다면 현재 자본과 증식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이것이 약416억원 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대로 하면 약4,000억원 만큼 공사를 더 할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오겠습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박상제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장학금 지원하는 데가 도립대학 두 군데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광고했을 때 이코노믹리뷰인지 헤럴드저널인지 몰라도, 진주산업대학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거기는 국립이라서, 아직까지 저희들 여력이 도립대학부터 먼저,
박상제위원
그런데 그 기사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봤는데 도립대학 두군데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 기사에 분명히 진주산업대학이라고 들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진주산업대학 하고는 산학협동 체결을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기사를 분명하게, 그때 기억에 7,000만원을 했는데 도립남해전문대학과 거창대학과 진주산업대학에 7,000만원 했다는 기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의심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밀양 풍력발전사업 이것이 에너지 사업으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불과 1년만에 사업 규모가 800억원이고, 자본금 200억원, 공사비 6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지난해 12월에 보니까 설립자본금 5억원으로해서 금년 8월달에 넥스스투자가 1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200억원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몇 %정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약 5%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10억원 정도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저희들이 5%를 참여하려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환경에 관해서 CO₂발생량을 국가간에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먼저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풍력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잘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밀양 같은 경우는 내륙지역이고 바다보다 바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산위에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바다보다는 조건이 양호하지 않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최근에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경우에 롯데기공과 3메가와트를 MOU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근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조그만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초단체부터 광역단체까지 관심을 갖고 웬만하면 공장에 허가를 해 주려는 분위기에 있고, 실제 업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똑같이 환경산업입니다. 그래서 한전 자회사에서 향후 15년간 고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 태양광쪽에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경남개발공사에 의뢰가 되어 왔는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사업성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서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에 풍력발전 관계는 박위원님께서도 물론 적지 여부를 걱정을 하셨지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모든 사실값 그대로 풍력기를 만들어서, 풍차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밀양 당장면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체크만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고 한전, 산업자원부에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자부나 한전에서 이미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산업합리화 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풍력에 대해서는 거꾸로 아직 덜 익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 거꾸로 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죄송합니다마는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이 되어서, 며칠 전에 강원도 대관령에 풍력발전을 49개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준공식에도 가서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애초 강원도가 시험사업으로 한 2기는 기기가 잘못 선정되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마는 이번에 설치한 49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풍력발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력발전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국가간에 CO₂를 사고 팔고 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경남에 공장을 몇 개 더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한 두 군데밖에 안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여러 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풍력은 겨우 걸음마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쪽 에너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풍력에 대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지형상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가 굉장히 불규칙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반면에 태양광은 일조량이나 이런 것이 이미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대비를 해서 그쪽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워낙 큰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해도 600억원이 되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비용을 분석한 것도 같이 좀, 사업성에 대해서 분석 검토를 했을텐데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자료가 있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명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개발공사 가족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우리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보다는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