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지방의회의 의무규정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의 신설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삽입하였고, 기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5항에서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와 동법 제50조의 2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규정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영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함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기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 의석배정은 사무국장이 임시로 비례대표 의원 성명 가, 나, 다 순서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서에 의해 배정하도록 하고, 안 제61조와 제65조에서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였고, 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85조와 제86조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 4와 제73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총무사회위원회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윤리심사의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경우 제척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규정과 제79조 징계의 요구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사항은 영도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 2, 3, 4번 항은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읽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 2, 3, 4번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의 신설에 따른 사항으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5조 제1항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하며, 제7조 제4항 중 '결산을' '결산안을'로 하고, 동조 제5항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신설에 따른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정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자치법규 제명은 그 동안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써왔으나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등 불편함이 있어 기준에 맞추어 개선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낫표를 표시하여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제2조 중 '은 임기초를'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하며,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20조, 제20조의 4, 제73조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각각 총무사회위원회로 하며, 제3조 제2항을 '따로붙임'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타 제4조 및 제9조 제2항,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65조, 제70조, 제82조 제1항을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안 제1조 목적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위원회개회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의 출석심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5조는 관련 의원의 발언 및 소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6조는 증빙서류 및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안 제7조는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의 통보방법과 안 제8조는 제척과 회피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는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영도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