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청취 ①사회복지위생과 ②환경관리과 ③건설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럼 2006년도 사회복지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봉화군의 4년간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복지계획 수립은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지역단위 당면과제인 복지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민감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복지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키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사업비 2,800만원,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에 거쳐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용역업체로서는 재단법인 동양의학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욕구 및 자원조사,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지금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봉화군에 저소득층은 1,835가구에 3,01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구비율로 보면 8.3%로 전국단위 저소득 비율은 3.1%가 되겠습니다. 저희 봉화군은 비교적 저소득 가정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긴급복지비 지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억7,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22건에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긴급지원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금년예산은 아마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에 긴급복지비 지원 실적을 보면 봉화군이 6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보다는 저희 봉화가 상위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으로서는 사업비 72억3,700만원 중에 67억9,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상가구는 2,089가구에 3,45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봉화군에 365일 이상 진료를 한 가구 수는 약 70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1년은 365일이지만 아마 정부의 무료진료이다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의료 쇼핑이 많아서 의료비가 의외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수당에 대한 지급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등록인구가 1급에서 3급 인원이 699명, 4급에서 6급이 1,695명으로서 저희 봉화군에는 2,394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애인 수당지급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620명에 3억9,900만원의 예산에 지금 3억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추가장애 수당은 1급에 한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위의 장애인 수당을 1급에서 2급은 참고로 월 7만원 받습니다. 추가장애인 수당이 1급일 경우에는 월 5만원을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수당을 월 1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으로서 재활보조기구, 의료비, 건강검진, 지체장애인 상담사업 등해서 1억1,200만원의 예산에 1억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심부름센터 운영이 저희 봉화군에서는 금년 6월 달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복지 지원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사업비가 4억5,700만원에서 4억4,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진입 형으로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수리사업, 사회일자리 창출 등도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유지 형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1,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으로서 대상은 130가구에 116가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4가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사업비 2,800만원으로 대상은 7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1가구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문턱이 높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조하고 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행사 지원에 있어서 현충일, 화장산 임란의병 전적비 추모행사, 국가보훈단체 지원 등 총 7,700만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14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저희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900만원이 있는데 지금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상은 봉화군지부와 소천, 석포, 봉양교회 등 개소 당 봉화군지부에는 300만원, 그 외에는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9,9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고 인원은 148명입니다. 경로효친 및 봉사활동에 있어서 노인의 날 행사와 그 다음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으로 봉사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80세 이상은 월 6만원, 65세에서 79세는 월 4만5,000원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 외에 무배우자인 경우에는 3만5,000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 활동비 지급은 1인당 월 1만800원씩으로 이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액은 11억3,200만원에서 8억7,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1월, 12월 중에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이 금년도에 4개소로 완료 1개소, 추진 3개소가 되겠습니다. 특별연료비, 운영비, 경로당 보수 이런 것들은 시기가 도래되면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봉화공립요양원은 법전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6억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효도관광, 김장비 지급 등 해서 기일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능력 개발에 따른 기회제공을 위해서 봉화여성대학 운영과 읍·면에 나가서 하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여성단체 하계수련회 등을 시행했으며 여성사업평가 대회는 금년 12월경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은 연중으로 하고 있으며 조리, 서예 그 외에 취미활동 등을 해서 10종에 걸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확대를 위해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고, 여성자원 활동 활성화에 따른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자원 활동자에 대한 교육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보육시설과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에 따른 지원과 그 다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등을 시행했으며 춘양어린이집 신축은 예산액 6억1,100만원에 금년 10월 12일 완료해서 지금 새로 입주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지원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급식지원,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이중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지금 저희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만, 10월 달에 2명이 더 와서 현재 4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야 하면 남의 집의 어린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울 경우에 보조금을 월 7만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기능 향상입니다. 저희는 부정·불량품 식품지도에 있어서 금년도 72회에 걸쳐서 751개소를 지도했으며 유통식품 수시 수거검사도 62건에 62건을 했습니다. 이는 슈퍼마켓 그 외에 여러 가지 식품이 유통되는 어느 곳을 샘플로 정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대구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정기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점검과 지하수사용 식품접객업소 점검 등을 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토속음식점 22개소,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7개소였습니다만, 토속음식점은 심사한 결과 그대로 유지를 했으며 모범음식점은 7개소에서 1개소는 탈락하고 현재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속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지원은 1회에 걸쳐서 선진지 견학과 쓰레기봉투지원, 도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융자 알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업소는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실적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사회복지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14페이지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대하여 질문과 아울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부를 묻고 두유를 배달하시는 분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둘째, 좋은 사업이니만큼 무의탁노인이 드시고 몸이 아픈 등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보관상 주의나 유통기한 등을 잘 알려 주셔서 예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235명에게 월 두유 14개가 지급되고 소요예산이 1,200만원인바 내년부터는 기왕 어려운 노인을 돕는 만큼 매일 하나씩 공급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희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이 저희 관내에 인원이 1,763세대입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요보호 하는 노인세대가 약 787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중에는 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무의탁 235가구, 그 다음에 일반 411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의탁 235가구는 수급권자도 물론 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오지에 있다든가 마을과 1㎞, 2㎞ 떨어져 있다든지 마을 내에 있어도 왕래가 잘 없는 분 이런 분들을 저희 읍·면 복지사를 통해서 선정 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14개는 죄송합니다만, 월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복지사들이 가서 얘기도 듣고 위로도 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식품이다 보니까 두유입니다. 우리 두유 명칭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삼육두유에서 나오는 두유를 가지고 배달하기 때문에 식품기일은 그것은 어기지 않고 잘 챙겨서 급식에 탈이 나지 않도록 점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235명을 상향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강석희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월 2회 복지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제가 몇 군데를 문의를 했더니 분담직원이 이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무의탁 노인이라고 하면 독거노인도 한데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전부다 연세가 많은 분들 아닙니까?

예.

만약에 병이 났다든지 또 그동안에 중병이 되어서 사경에 이르렀을 때 과연 두 번 방문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독거노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 연계 팀, 또 마을에 있는 이장이 관리하는 이런 연계 팀을 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혼자계신 어른이 동절기에 또 여름에 풍수해 때에 돌아가시면 2, 3일 또는 일주일 간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몰랐다하면 이것은 우리 복지계획은 제로상태로 돌아갑니다. 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쪽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무료노인 공동임대 주택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소재지 같으면 한 20동, 읍·면단위 같으면 5내지 10동을 만들어 거기서 공동으로 생활하면 주변에서 복지사 또는 봉사단체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하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보호 대상자가 787세대라고 이제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독거노인이 1,763세대라고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 다는 안 되더라도 무의탁 노인 235명에 대해서는 매월 나갔을 때 점검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점검부 이런 것은 따로 안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부가 없다고 하면 누가 가더라도 그분이 전에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픈 건지, 전에 아픈 건지 그러니까 반드시 점검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긴급복지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경상북도에서 6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상위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 6위라고 그래도 전체의 18.3%밖에 안 됩니다. 지급 된.....

예.

그래서 위기에 처한 자라고 했는데 위기에 처한 자를 정의한다면 어느 선입니까?

위기에 처한 자는 가장이 실직을 당했거나 또는 가족 중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화재를 당했거나 그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기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항에 처해있을 때 그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수동적이거든요. 그분들이 꼭 했을 때 이야기가 돼가지고 신고가 되었을 때만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읍·면에 있는 복지사들이 복지위원들을 2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을 하고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조치들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이 통상 보면 지급기준이 상당히 우리 보기에는 까다롭고 해서 통장에 현재 예금이 120만원 이상이 있으면 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실적이 미흡한 것이지, 우리도 물론 더 찾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발견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농촌에서 전화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은 홍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본군에서는 상당히 홍보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저가 일선에서 주민들과 만나 대화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긴급히 지원해주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서 내려 보냈는데 정작 일선에서는 너무 까다로워서 법적으로만 잣대를 대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위기에 처한 자를 지금 인근 시·군이라든지 영주시에도 그렇고 딴 데도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디다. 건강보험료가 4,000원 미만, 이 사람이 6개월 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 또 국민연금이 10등급이하인 자가 6개월 이상 체납된 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걸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세대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을 우리가 자매결연을 시켜서 했는 것이 해성병원 이사장님께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되었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긴급지원을 주는 제도가 아니고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제도권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위기에 처했을 때 주는 사항이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위기에 처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이를 때 단기간에 처했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사실은 집행부에서 전 일선의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일제조사를 통해서 한번쯤은 해서야 안 되겠나, 그러나 본군에서는 아직까지 일제 조사한 적은 없잖습니까, 그냥 신고만 받았지요?

일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시점을 놓고 일제조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수동적이죠?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일제조사 하기라는 것은 이것은 좀 안 맞는 것이고요.

아니지요. 저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미흡으로 인해서 정작 알면서도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제조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일제조사는 할 수가 없고요. 하려면 다시 홍보를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만, 홍보는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는 할 수 없다. 이말 이지요?

예, 일제조사는 좀 타당성이 좀 안 맞는 것이지요?

타당성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능동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글쎄 타당성이 그것하고 조사하고는 거리가 좀.....

그런데 타 시·군에는 일제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많이 발견을 해서 집행을 하고 하는데 경상북도 6위라고 하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 저조하지 않으냐.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얼마만치 배정을 더 해주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염려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준다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지요. 어차피 집행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주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정말 서민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해야 되고 주민이 몰랐다면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는 얼마만치 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체계를 봤을 때는 이장님이 방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한 번 들으면 다행이고 못 들으면 그만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문 닫으면 동절기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실지가 그래서 홍보를 하더라도 철저히 하셔서 조사를 해주시고, 또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지적하는 바는 딴 데와 같이 더 능동적으로 더 대처를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있잖습니까?

예.

900만원 예산에서 6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올해 일은 다 했습니까, 앞으로 더할 계획입니까, 다 했습니까?

금년도 지금 추가로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할 계획이에요?

예, 공문은 다 시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게 5개 교회인데 사실상 도회지 교회는 예산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교회는 사실상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달라고 부탁말씀도 했는데, 600만원 쓰고 3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말로 교회서 하지만 군에서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할 것인데 대신해서 교회서 해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경로당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자연부락이 많고 행정이동단위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일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존 경로당에서 보통 마을회관을 지었던 건물도 경로당 등록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기존 경로당에서 1.5㎞ 떨어진 15호 이상 자연부락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1.5㎞ 떨어진 15호 이상을 조사했느냐 하면 주로 농촌지역의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겨울입니다. 여름에는 보통 일하느라고 안하고 겨울에 하기 때문에 1.5㎞ 떨어지니까 노인 분들이 기존 먼 거리의 경로당이 활용이 안돼요. 그래서 1.5㎞떨어진 곳에 있는데 15호 이상 이면 노인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기준이 15명이상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5호 이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 호에 말하자면 안어른, 바깥어른 65세 이상이 되면 호수는 하나라도 2명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43개소에 830명이 65세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노인복지가 정부에서 정해져있지 않은 돈을 군비를 지급할 수는 없고, 이런 경로당을 자연부락 단위로 소규모로 또 예산도 적게 들여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금 의원님 저희들이 미쳐 못 생각한 것을 의원님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18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1.5㎞ 떨어진 곳이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서, 43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현장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20개소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개에 따른 5개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서 계획대로는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신축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20개소 정도 자부담도 해야 되고 부지도 선정되어야 되고 이런데, 20개소는 내년에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4, 5개소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해놓았습니다만, 계획대로는 다 못하더라도 최대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봉화공립요양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요양원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또 요양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 더 있으신지요? 또 만일에 우리 요양원이 부족하면 앞으로 요양원을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금회에 취임하신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위생과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과 운신의 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심과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봉화요양원은 지금 현재 정원 60명에 60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자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소위 말하는 봉화요양원은 일반요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양원이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일반요양원과 전문요양원의 구분은 점수가 50%에서 미만, 상향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전문요양원에 의뢰한 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한 15명이 외지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치매, 중풍 이런 보호대상이지요. 여기에는 치매, 중풍은 요양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운 영주 그 다음 자녀들이 있는 부산, 대구 쪽으로 일부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부 감안해서 2008년도 7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제도가 실행이 된다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전문요양원을 1개소 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독거노인들에 대한 재가봉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해서 내년도에 농어촌 종합복지센터, 다음 소규모 그룹 홈 신축 등이 계획되어 있어서 금년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두 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한 가지는 전문요양원 관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3곳에 신축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단가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더라도 약 21억원이 소요가 되고 그 외에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되는 비용은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섭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을 비롯해서 안동·임하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먼저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 오염원 현황은폐기물분야 97개소, 대기분야가 90개소, 기타가 56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폐기물분야 77개소, 대기분야 63개소, 기타 48개소에 대해서 통합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특정토양 오염유발 시설, 토양오염도 검사를 18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단속을 3회와 무료점검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관리인 정기교육을 23명이 이수했으며, 환경 신문고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신고가 6건 들어 왔습니다. 사실조사를 한 결과 위반사실 확인이 3건이 되어서 문화상품권 3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 12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매립장에는 저희들이 재활용품과 가연성 쓰레기를 선별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6,300만원에 연인원 2,000명인데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5,600만원과 1,670명에 대해서 인부사역을 시켰습니다. 선별 양은 575톤을 했습니다. 소각장 관리에 있어서 소각시설 내화물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수를 2,5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29회 했습니다. 수질은 월 1회, 대기는 월 2회를 해서 29회를 했습니다. 침출수 방류관로주변 도수로설치를 면소골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증설 설계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에 규모는 10,000㎡, 사용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용역발주는 지난 10월에 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 3월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110억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비를 하는 데는 증설하는 개소 당 1개소에 15억원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하면 국비를 15억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나누어서 증설을 두 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원, 15억원으로 국비 30억원을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10년도에 시행을 반으로 나눠서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눌산매립장 환경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군비해서 21억6,400만원에 현재 공정은 10%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정기 및 수시지도 감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정기 점검을 1회하고 결과 지적이 5건이 되었습니다. 시설보완이 1건, 시정이 4건인데 개선 보완책은 도로변에 쓰레기처리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고, 4건은 지출증빙서가 부 적정하게 지출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저희들 정기 점검 1회를 하고 지적 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출증빙서류 부 적정이 되어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소천 임기에 있습니다만, 1억7,000만원으로 협잡물 처리기 교체를 해서 지난 9월 6일 완료를 다 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4월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2008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8%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보수 당초계획은 5개소에 3억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은 2억6,500만원하고 앞으로 노후관로라든지 나머지 예산은 금년 12월이 되면 모두 집행이 되지 싶습니다. 다음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계획과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 돈이 계획 예산에 비해서 적게 지금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10월말에 추경이 되어서 추경된 돈이 지금 설계를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면 12월이 되면 사업비를 모두 사용하게 되지 싶습니다. 128페이지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오·폐수 배출시설은 관내 수질오염 유발시설 현황이 2,854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 및 점검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자 간담회를 2회 실시했으며 폐수배출시설 적정관리 서한문 발송을 2회 했습니다. 오수폐출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10회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발송도 10회를 했습니다.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무단방류 행위를 단속해서 위반업소가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1건을 했습니다. 이 고발은 주로 축산폐수 하천유출 사항이 되고 과태료 1건에 대한 것은 우사를 짓는데 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해서 5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사고 대비 비상체계 확립입니다. 항상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상시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5월 20일에 3,400만원으로 춘양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내실 있는 수계관리 업무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제1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시행입니다. 사업비를 국비 1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환경부에 심사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14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를 받도록 내년 3월에 요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 사업은 8,200만원에 8월 11일까지 준공을 다 했습니다. 댐주변 주민지원 사업은 명호 관창2리 양산마을에 1,800만원으로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내성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은 삼계보에서 문단보까지 4.5㎞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및 친수공간 시설은 25억원의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안동·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또 실시설계 심사를 9월말까지 하고 공사계약을 9월 21일 환경관리공단과 대림산업이 공사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는 11월 중순에 우선 상수도사업과 물야면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우선적으로 물야면 마을 하수도부터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해를 지나고 보니까 저희 업무가 다양해서 정말 의원님들 기대에 못 미칠 정도로 미진한 점도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보수하고 응급복구비가 지금 현재 반 정도도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데 읍·면에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남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 이것이 뭐냐 하면 읍·면에서 요구를 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세운 것이 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고 추경되고 나서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재정과로 저희들이 넘겨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의 요구사항과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건 좋은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올 가을이 너무 가물어서 지금 군민들이 겨울나기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도 아니고 살아가는 제일 첫째가 물이고 지금 11월인데 예산을 이렇게 미지급하고 아직 사업계획 자체도, 아직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12월 20일경이면 안 됩니까, 겨울나기가 힘들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간이상수도가 70년도에 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배관이 전부 노후 되어서 많이 터지고 보수를 요망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인력이 없다. 예산부족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들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깨끗한 환경이 되게 해주시고 또 물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특별한 대비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수 또는 다 되었지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 2회 추경 때 세운 것인데 설계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만 남았는데 그것을 이번에 지금 아마 8군데는 입찰이 되었고 그 다음 넘겨놓은 것이 6건 인지......그것은 곧 수일 내에 계약이 되지 싶습니다.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물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명호라든지 소천, 물야 오전 쪽으로는 지난번 가을 가뭄 때 대비를 해서 일제히 점검을 다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 곤란으로 식수난을 겪는 데는 없는데 만약에 겨울에 눈이 오거나 가뭄이 되면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라도 긴급히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해서 식수난을 안 겪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124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내려가면 침출수 방류관로 주변 도수로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침출수의 도수로는 침출수에 대한 도수로지요, 관로주변이라고 했는데 도수로가 사용되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침출수를 빼는 도수로입니까?

이건 무엇이냐 하면 생활쓰레기처리장 유곡에 있는 파이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면소골로 넘어 옵니다. 넘어 오는데 하천계곡에 도량이 생겨가지고 묻어놓은 파이프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도수로를 설치해서 물을 따로 빼면 우리 관로에 지장이 없잖느냐, 이런 이유로 예산을 세워 도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수로에는 침출수는 안나오지요?

그건 아니고요.

안 나옵니까?

예,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도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동임하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9월 21일에 대림산업과 공사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춘양에 지금 하수시설을 하지요?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까지 공사계약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이건 지금 BTA사업으로 터키방식 이래가지고 국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설계, 공사까지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계약하고 설계 한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은 환경부 돈입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해서 대림산업하고 계약이 되었는데 아마 면부까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인데 아마 대림산업에서 직접 안하는 곳은 하도급이 이루어져서 하게 되잖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까지는 본 의원이 알 일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기술담당 과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검토되리라 보고 저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춘양에는 부지가 양쪽에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계약이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쪽이 선정 되어서 설계가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처음 이것을 봤어요. 계약된 것을.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설계가 완료되었지요?

예, 됐습니다.

그럼 어디로 됐습니까, 춘양에는?

그것이 처음에는 고려레미콘 부지를 사놓은, 개인 논을 사놓은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말로 기억이 되는데 읍·면에 다니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할 때 지역주민들이 거기보다는 조감도를 보니까 전부 지하에다 설치하고 위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생활공간을 만든다. 이것을 보고는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지금 안 의원님 자택 바로 맞은편 도량복판에, 맞은편에서 150m 영림서쪽으로 더 올라옵니다. 150m 더 올라와서 거기가 앞으로 춘양이 발전을 하자면 이런 공간이 아무 냄새가 안 나고 이렇다면 이 위로 당겨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청회시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부지 기공승낙을 여기서 개인은 누구누구라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에 계시는 분이 있고 지방에도 계시는 분도 있어서 본인한테는 기공승낙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제가 면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의아심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책으로 제가 환경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말로해서 안되고 지역민이 현지에 가서 보고 사실 괜찮다고 한 그 사업을 한번 가서 견학을 시켜서 오도록 하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그 당시에 공청회에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신반의 했어요. 반은 위에 가야 된다. 반은 밑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도 아직까지 시내 한복판에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전국에 없다. 지금 얼마나 하수처리가 잘 돼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에 냄새가 났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의아심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양쪽에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미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타지를 견학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걸 설치를 하면 다시 옮기기 어렵잖습니까. 돈이 1, 20억 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백억 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중에 설계를 다 해가고 검토를 한다고 보면 문제가 그때 발생한다고 그러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항이 도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계속적으로 정말 안나온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성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정이 나기 전에 설계가 되었지만 환경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지금 계획을 11월, 금월말경 정도에.....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좀 당겨주시지요?

예, 그래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공단에서도 그러면 현지에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면 이왕에 하면 대림에서 한 장소를 택해라. 남이 한 것을 구경시키면 뭐하느냐, 당신네들이 한 장소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야기가 전라도 쪽하고 파주에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좋다. 당신네가 한 자리에 가서 보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과 상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이제 1시간 13분 걸렸는데 10분 휴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류시화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페이지는 131페이지부터입니다. 선진 건설문화 정착유도를 위하여 건설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업체 건실 운영 지도 관리를 111개 업체를 하였습니다.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등을 105개 업체를 하였고요. 신규등록 7개 업체, 전입 5개 업체, 전출 5개 업체, 주기적 신고 73개 업체, 자진반납 1개 업체, 영업정지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는 25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은 2006년도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에 1,280건에 46억5,6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도로망 정비입니다. 군도 4개소에 대해서는 100% 준공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임기도로가 공사기간 미 도래로 90%의 공정을 올리고 나머지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신라~태자간 도로는 완공되었습니다. 기타도로 사업 18개소에 32억9,900만원을 계획한바 있습니다만, 4개 사업장은 지장물 철거의 미 철거 및 부지승낙 지연으로서 관석도로, 반야도로, 동면도로, 법전~돌다리 도로는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입니다. 갈골도로는 명호 관창입니다. 이것은 8,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바 있습니다만, 1회 추경 시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가해서 1회 추경사업 그 밑에 보면 관창~신라간 도로 명호 관창에 0.38㎞에 3억원이 계상된 것을 합쳐서 집행하는 바람에 지금 공정이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상운 설매에..... 법전 가무도로입니다. 그것은 농작물 파종 관계상 공사가 좀 늦었습니다. 준공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2회 추경사업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명시되었습니다만, 용역 중에 있는 게 11개 사업이고 나머지 수해복구 사업이 5,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등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도시토목 사업 중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봉화읍, 춘양면 도시구역 내 도로 85%이고요. 봉화 우회도로가 보고서 상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8억원이 더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36억원 공사입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소로인도, 해성병원 도시계획도로, 내성천 제방도로 가드레일 설치 등은 연내 준공 처리토록 하고요. 한 가지 연내 처리가 안 되는, 예상되는 지구는 춘양면 의양리에 농협창고 옆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협의관계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는 지금까지 전체 공정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지장물철거 동수는 11동 중에서 10동은 철거를 완료하고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한국토지공사 토지적성평가 검증완료시까지 용역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검증사업이 완료되면 지형도면 고시 및 도면제작 및 편집 작업을 계속 시행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명호면 소방도로와 봉성 군 계획도로는 준공된 상태이고요. 봉성면시가지 축제장 부근에 이것은 1회 추경 사업으로서는 한 50%공정을 보이고, 재산면 시가지정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사업으로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준공은 금년도 개발행위 허가는 173건에 개발행위 준공처리는 7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농업에 대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을에 착수하는 관석지구, 은평지구, 평천지구, 상토지구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서 상에는 설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과수기반정비 사업과 소규모영농 기반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농작물 추수 후에 사업시행 관계상 지금 설계완료로 명시되었습니다만,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143페이지에 대해서는 4개 사업장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체 준공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 자체사업은 중간에 보시면 한해대책 소형관정 개발은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자금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관계상 지금은 6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마 배수로 그 밑에는 세평지도수로 그 밑에는 2회 추경 사업으로서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가 금년 내 준공이 안 되는 것은 노류보 보수공사입니다. 춘양 도심의 이것은 금년에 수해를 입은 관계로 연내 완공이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서 7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방법은 한국농촌공사 영주지사에 일괄 위탁해서 지금 상태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1단계 사업은 지금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 도로포장을 위해서 교부세가 있을 때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도로 노선을 법정 도로로 등급을 많이 상향시켰습니다. 군도, 면도, 농어촌도로를 법정도로를 하자면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2차선 포장 단비가 많아져서 지금 4, 5m로 포장을 해도 우리 자조사업으로 하든지 일반 주민숙원 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2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 조건 때문에, 도로포장 조건 때문에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지 그 당시에 도로 노선을 정한 것이 작년인가 저 작년에 새로 조사를 해서 노선을 활용이 없어서 폐지시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가 없는 도로는 법정도로에서 폐지하고 활용도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택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상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양여금사업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행정자치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각 시·군에 주는데 옛날에는 금의원님이 지적한 바가 사실 그대로입니다. 무엇이냐면 시·군 간에 우리가 도로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연간 한 80억원 내지 90억원을 받았어요. 그때 받을 때는 도로 연장에 따라서 봉화군의 연장이라든지 포장율을 비교해서 도로사업을 얼마 하라고 했는데 2005년부터 양여금법이 폐지되고 이 도로 사업을 시·군자치단체장별로 시장, 군수들이 전부다 행정자치부에 모여가지고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남의 집안일을 이것해라 도로사업해라 얼마 써라. 하천사업에 얼마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너무 지나친 간섭이다. 그 돈을 시·군별로 그냥 뭉치 돈을 주면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건의 하에 양여금법도 폐지되고 지금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장별로 균특 자금을 주는데 이건 국비입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정구역 면적이 얼마냐, 또 인구가 얼마냐, 관내 하천연장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도로연장이 얼마냐, 도로포장이 얼마냐, 하수도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 시설이 노후한 하천연장이나 도로연장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균특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주고, 포장율이 100% 되었거나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연장도 짧고 포장이 다 된 시·군에 대해서는 균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이 적어집니다. 금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도로연장도 적고, 하천연장도 없고, 도로가 전부다 포장된 상태라면 그 자금이 적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것이 경쟁적으로 도로 등급을 올리려고 상당히 행정자치부에 로비를 하고 있는 노선개종 조정할 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군도,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이 있습니다. 포장이 완료되고 석포에서 육송정~원덕 가는 교통량도 많고 강원도 삼척하고 연결되는 구간이라고 해서 포장을 다 해놓으니까 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물야 오전에서 서벽 가는 연결도로도 군도로 존치하다가 포장이 완료되니까, 경상북도에서 우리 지방도 연장이 타도에 비교해보니까 전라도 같으면 도로망이 아주 거미줄같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평야지대고 저희들 경북에는 도로망이 주로 산간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지로 농어촌도로로 있다가 군도로 올린 것도 상당히 힘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춘양에서 영월 연결하는 도로도 국가지정 지방도로 유지보수나 앞으로 확장하면 국비를 타내기 위해 상향조정 해버리니까, 준용 국도가 돼버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군도로 있던 것을 군도 연장이 짧아지니까, 지방도 연장이 짧아지니까 군도로 포장이 되면 자기네들이 와서 관리하겠다. 이래가지고 올리는 추세인데, 사업은 다소간 지연되는 성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군도를 폐기해서 하위 노선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도로로 해버리면 앞으로 균특자금이 적어질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노폭을 예를 들어서 군도까지는 최하 도로 폭을 8m50cm로 해서 포장 폭을 6m50cm로 해야만 포장율에 들어가는데 그 이하 도로로 하면 실지로 이중투자 된다고 해서 지금은 좀 불리한 사항이 있지만, 군도 포장율이 지금 현재 봉화군의 포장율은 36%밖에 안 됩니다. 실지로 전부다 19개 노선에 217.6km인데 전혀 포장 안 된 구간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안 들였습니다만, 갈산~남회룡 구간이라든지, 우구치~상동 구간이라든지, 오전~당동은 부석연결 하는 도로는 지금 포장이 전혀 안된 상태인데 이것을 하위 노선으로 조정해서 한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위 노선으로 해서 비 법정도로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면 좋아 하는데 이것은 이중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왕 할 바에야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노폭을 4~5m로 할 수 있습니다. 군도를 제외하고 면도라든지, 이도라든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노폭을 금의원께서 말씀한대로 지역 여건에 맞게 4내지 5m로 조정해서 시행이 가능한데, 군도만은 도로구조 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구조 령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시·군비 자체로 한다면 별 간섭을 안 하는데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서 포장 시에 규격미달로 포장을 하면 실무자가 책임을 상당히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 의원님 그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부분에 대해서 전에 군도 1호선 그러면 해저~오록간 도로가 됩니다. 거기는 6개 이동을 지나고 버스노선이 2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량조사 했는데 보니까 12시간 동안에 차가 583대, 이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데 현재 6km 개량이 안 되었어요. 안 돼서 버스나 차가 서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은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노선이 2개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용객이 많다는 결론인데 물론 지역간 균형 있게 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많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금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24시간 교통량을 지점별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이용도가 많고 실지로 교통 위험성이 있는 구간부터 저는 일개 군의 참모입니다만, 건설 분야에 조언을 하겠습니다. 조언을 하고 의원님께서 도로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어차피 군수님도 주민들 좋아하는 대로 따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용도도 많고 또 정기노선 버스가 다니고 위험구간이 있는 구간부터 확·포장을 해서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서 도로사업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6건 가량이 준공이 아직까지 안 되고 미진한 곳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안태선 의원님께서 실지로 여기에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사고이월이 있었는지, 이 미진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6건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사업한 것이 있는지?

지금 재 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기가 2006년도에 시작되어서 했던 것이란 말이지요, 전부다요?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두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전에서 돌다리도로하고 그 다음에 지역현안에 갈골도로 이 두 도로에 대해서 공기가 언제고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전 돌다리 도로입니까?

이게 법전 돌다리도로가 지금 이 도로하고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지요?

뒤에 지역현안 사업에 갈골도로....

갈골도로 입니까?

예, 거기는 공기가 언제지요?

이게 공기가 돌다리도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건 모두 아마 과장님이 여러 건이니까 공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2006년도에 착공했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건 해는 넘어가지 않으리라 봅니다. 사업비라든지 양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예.

460m고 80m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두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지구에 법전 돌다리 지구에 대해서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지승낙이 상당히 지연되었고요. 갈골 도로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8,0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생각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1회 추경 사업에 금년도 4월에 관창~신라간 도로에 대해서 3억원이 와서 3억8,000만원을 한꺼번에 합쳐서 발주하는 바람에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 사업과 합쳐서 발주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을 해놓다가 분할발주하고 해서 하나로 합쳐서 발주하는 바람에 지금 공기가 40%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다리 도로는 도로편입 부지가 승낙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 부지 기공승낙서 문제를 저희들이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부지 기공승낙서를 받으려고 읍·면장 회의 때나 수차례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안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면도 넓고 하니까 면장님들이 도로사업 하다보면 1, 2건 싸움이 있습니다. 도로 나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 토지는 또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수령안하고 해서 읍·면장한테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만, 또 특별하게 한 두 사람 때문에 공사를 지연하고 입구에 공사를 못하게 하면 거기 장비 들어가는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별다른 대책은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로 50%되었으면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올해 완공할 대책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이건 실지로 행정관청의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실지로 시공업자가 예를 들어서 불성실하게 해서 공사 기간을 고의적으로 늦춘다거나 이렇게 되면 회사가 손해입니다. 실지로 도급 자는 그렇다고 이월된다고 해서 금년도 단가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될 지경이고요. 와서 장비를 세워놓은 날짜가 더 많고 일하는 날짜가 적으면 시공업자가 상당히 짜증스런 그런 상태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다시 토지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읍·면장과 상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사업을 시행했으면 시공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리청에서도 사실은 부지해결 문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고요. 저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모든 도로사업 관계 특히 도로사업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항이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지사용 승낙을 인감첨부해서 승낙을 받은 다음에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래야만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안생기지, 사업시작 해놓고 나면 해달라고는 해놓고 사업시작 해놓으면 난 모르겠다. 안 해준다. 돈이 적으니, 많으니, 이런 식으로 나와서 행정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읍·면에 면장님들한테 또 동네 주민들이 원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을 넣어준다. 요즘은 전부가 정부에서도 모든 사업이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그런 걸 스스로 내 놓았을 때 지원을 해줘야 효과가 나는 것이지, 억지로 넣어가지고는 효과가 나지 않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향이 있어야 만이, 호응도가 있어야 만이, 효과가 더욱더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좋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이라든지 좋은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업무추진 시에 참고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시에 선 기공승낙서 징구를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는데 거기에 징구서 내용에 보면 토지공사를 기공하는데 대해서 승낙하고 토지 보상가는 감정가에 따르겠다. 그런 조항을 넣었더니만 토지 가격도 모르고 어떻게 도장을 찍어 주느냐 이런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호응도라든지 사업시행 시에 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효과도 극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