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단풍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을 배경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장을 마련해 주신 원장님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집행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선서)
윤학권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대근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교육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갑자기 추워지고 비까지 내리는 불순한 일기와 시내의 심각한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원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서 등 수감자료들은 저희 나름대로 가능한 자세하고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하시더라도 너그럽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교육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기획과장 석성근, 교육운영과장 박필숙)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교육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였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다면 신청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철입니다. 최근 3년간 국외 장기훈련자 명단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국입니까, 여기 아니고요? 그런데 사업은 여기서 하고…….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저희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국외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국 인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쪽에 사업 아이템으로 들어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단기훈련도 마찬가지겠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창의교육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자료 한 부를 제가 참고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특1급하고 2급 강사 명단하고 이분들에 대한 강사료 지급현황, 2005년도치가 아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이강수위원
이강수입니다. 2006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교육일정별 시간표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금년 8월 11일 실시했던 교육훈련심의회 개최내용이 있습니다. 교육훈련심의회 위원 명단, 위촉시기부터 해서요. 그리고 그 위원의 현재 활동직위, 주요경력사항, 그날 회의했던 회의록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강의내용들이 있는데요. 계약직 공무원의 인적현황하고 강의를 하게 됐을 때 강의료를 지급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강의료는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급하지 않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최주호위원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들이 외부에 출강하는 사례가 있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개인적으로 아마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허가를 득한 공문서 관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재양성추진반이 금년 10월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반의 인적현황과 주요경력사항들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신환위원
2006년도의 문화예술기획과정 교육에 대한 세부 디테일한 강의내용들을 부탁드리고요. 참석인원 25명에 대한 직급하고 어디 소속인지에 대한 인적사항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올해 3월에 6급에서 5급 시험을 치렀지요, 승진시험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2007년도부터 승진시험이 예정되어 있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전체적인 인원 수효라든지 파악됐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인사과에서 최종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실시 시기도 아직 미확정됐고, 얼마를 선발할 것인지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인사과에서 시험실시 요구가 있으면 저희 교육원에서 하는데, 시험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 수립은 인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올해 3월에 시험 본 것은 자치구 포함해서 482명이 신청한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신청 482명에 대한 구별로 간략하게 자료하고,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2년치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자치구별로 해서 본청, 사업소 해서 시험 대상인원의 간략한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윤학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요구할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추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꺼번에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마시고, 타이머에 의해 20분 사용하고 추가로 10분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수위원
김대근 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행자위에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감사를 하게 되어서 남다른 기분이 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급 공무원시험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보도에 일부 나온 것들을 보면 장애인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는 불평이 있었고요. 특히 맹인들 같은 경우에 점자시험지는 제공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고도장애자들도 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상당히 느꼈다고 해서 지금 인권위에다 제소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 점자시험, 그러니까 맹인은 응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저희가 모집할 때 모집공고를 낼 때 처음부터 맹인에 대해서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자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직은 선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상에 그것은…….
이강수위원
서울에 현재 그러면 맹인공무원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옛날에 전에 고건 시장 재직때인가 한 사람을 특별선발해서 저희들이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공개경쟁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특별채용공고를 내서 그렇게 모집한 것이지…….
이강수위원
그 공무원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그분이 근무하시다가 결국 3년인가 2년인가 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지금은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는 맹인이든 고도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 사회에서 여기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앞뒤 모순이지요. 공부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쨌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맹인의 경우 말고, 다른 고도장애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필기, 시각, 청각 등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만 응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기능력이 없다든지 또는 시각으로 볼 수 없다든지 들을 수 없다든지 이런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원천적으로 선발을 안 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체장애 쪽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체장애 쪽은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국가, 사회 그리고 공무원 사회도 전향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어면접을 처음으로 실시하시는 모양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강수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관리직 행정전문가들이 면접을 봤을 텐데, 지금 면접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영어면접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면접시험을 저희들이 외국유학을 다녀온 저희 내부공무원들로 해서 서기관하고 사무관들 이상으로 면접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크아웃미팅(workout meeting)이라든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액션러닝(action learning)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워크아웃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교육학적으로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상하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팀원 전체가 참석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실제 현안문제들에 관해서 진행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전문가입니다. 진행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집단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또 권한이 있는 의사결정자가 즉석에서 의사결정을 내는 이런 전략입니다.
이강수위원
실제 지금 이 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내년도부터 이 과정을 시행하도록…….
이강수위원
이것을 하자 그러면 어쨌든 팀이 됐든 과가 됐든 국이 됐든 한꺼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개념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 단위로 일단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강수위원
국 단위의 교육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없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국 전체가 다 일어나서 다 빠져서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국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면 쓰레기문제 해결에 관계된 사람들만 모이고, 관련 전문가들이 오고, 교육을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가 와서 교육을 진행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속함을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대개 직급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각각 흩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관리책임자하고 팀원들이 같이 함께 교육을 한다는 것이 첫 시도인 것 같아서 기대는 되는데 참여율이라든지 실제 하겠다, 거기 선발이라든지 교육대상을 선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공약 4개년 계획서상에도 사실 그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을 해서 각 실·국별로 일단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국에서 안고 있는 특정한 문제들을 가지고 워크아웃기법으로 한번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계획에 공무원교육원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그리고 수용인원 42명으로 해 놓았는데, 실제 보육은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교육수요의 대상 아동이 몇 세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상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이강수위원
해 보았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강수위원
몇 세부터 몇 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상조사 수요가 나오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6세 이하지요. 6세 이하…….
이강수위원
6세 이하는 아주 어려도 다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아부터?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원뿐만 아니고 여기는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데이터센터도 있고 또 소방학교도 있어서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강수위원
별도로 짓는 것입니까, 여기 어디 기존시설을…….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별도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이강수위원
별도로 짓는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강수위원
땅은 충분히 있으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럼요, 교육원 내에 짓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때 앞으로 인력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무래도 직장보육시설 대부분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보육전문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하도록…….
이강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고 거기에 예산소요가 더 추가될 일이 없을까요? 당연히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서 운영경비까지…….
이강수위원
매월 운영경비도 들어가게 되고…….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같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그것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자비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보조가 있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 좋은 일이고, 다만 이것이 처음에 하나 짓는 것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옥상에 태양광 말씀을 하셨는데, 국고보조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아마 태양광을 이용한 열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국고보조를 100%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국고보조 이것은 어디나 다 계획 세워서 한다고 하면…….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거기 관계부서에서 나와 보고 적합한 장소나 여건이 맞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지원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받았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강수위원
지금 태양광 그것이 얼마나 전기료가 앞으로 절약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5㎾ 정도 생산을 하는 것으로…….
이강수위원
5㎾ 정도가 된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강수위원
그것 설치하는 비용하고 전기료 절약되는 것하고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아니고, 한 20년이 지나야만 아마…….
이강수위원
20년 투자하면 원금 회수가 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교육원에…….
이강수위원
그리고 지금 옥상에 녹화사업도 한다고 하고,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강수위원
그 계획은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그리고 방수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하고 다 한꺼번에 해도 되는 일들인지…….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시설은 저희들 생활관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좀 양지바르기 때문에 햇볕을 잘 받는 쪽에다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수시설 문제는 이 건물이 7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강수위원
이 본관 건물 말씀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수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며, 저희들 본관 건물 옥상에다가 녹화시설 같은 것도 앞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이강수위원
물론 태양광 설치해서 하면 좋지만 이것이 대다수 딴 데도 설치한 것을 보면 설치할 때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별로 효과도 없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국고보조 받는 것만 신경 써서, 여기서 또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국고보조가 크니까 그냥 편안하게 접근해서 하는 문제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정연이라든지 소방학교라든지 같이 함께 있는데 전체 운영에 대한 공동경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 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 교육원이 일괄 총 교육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건물 자체만,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기 바운더리 내에 있는 그것만 책임을 지고…….
이강수위원
거기 전기, 수도료는 자체가 내고?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나머지 녹지대 관리라든지 경비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희 교육원에서 총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여기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같이 이용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식당에다가 우리 교육원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보조 지원하는 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식당은 저희들이 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원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식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다른 사람들, 직원들이 먹을 경우에…….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딴 사람들은 일단 실비를 내고…….
이강수위원
그게 2,800원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2,800원 외에 여기에서…….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2,800원은 우리 교육생들에 대해서 교육비 단가고요,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는 3,000원씩 합니다.
이강수위원
3,000원씩 한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시정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다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을 받지만 자체에서도 또 용역도 하고 별도회계로 관리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기관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람도 같이 드나드는 것이고 사람 숫자들도 다 있고, 그래서 건물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동경비 같은 것을 분담해서 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개 기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다 관리한다, 기존에 여기에 공무원교육원만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온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소방학교가 더 먼저 있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교육원이 제일 먼저 있었고…….
이강수위원
제일 먼저 있었고?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씩 둘씩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주인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 그리고 하다못해 가로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동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분담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데이터센터는 100% 시비지원을 받고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소방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은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시 예산으로 100%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100%는 아닙니다. 거기는 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을 자세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기는 하겠지요.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계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은 앞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런데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어쨌든 집합교육하고는 달라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사이버교육은 확대해야 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교육 이수가 형식화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모든 것이 사이버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육도 사이버교육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전부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학습개념으로 바뀌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시키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맞추어서 사이버교육은 확대돼야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교육의 맹점이 교육의 진도라든지, 또 성적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교육원의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을 받게 되면 일단 아이디가 부여가 되고, 그 아이디 부여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진도도 파악이 되고, 또 부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해서…….
이강수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사실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 동안은 나와서 여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사이버교육과정에서 한 것을 와서 평가를 하도록, 오늘도 평가받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공개강좌의 경우에는 그게 대상이 아닌 것이잖아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하신 직무교육관계, 전문교육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공개강좌의 경우에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학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안문제를 보니까 워크아웃 미팅기법(workout meeting), 아까 우리 이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딱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의 닥친 현안업무 중에 하나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는 민원담당관이 있고 주민 및 시민감사관제도가 있어서 시장이 직접 지시하는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다른 어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국에서 현안문제 일어나는 부분에서 그것을 교육원이 나선다, 이러한 내용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서울시에서는 현안문제, 집단민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실·국별로 일어날 때는 시장 주재하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합숙을 하면서 밤샘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국단위의 실·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여튼 이런 관련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교육원에서의 역할은 아까 실·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즉, 교육 보조자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아니, 이해는 가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사례연구 과정에 보면 집단민원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했는지 그런 것도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과정이 좀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한 관련자료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것을 주시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자료 좀 보게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근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금은 교육연수 자체가 수요자 중심, 즉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민선 4기가 도래하면서 서울시장님의 시정방침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게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이라든가 워크아웃(workout)제도라든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제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들 자체가 민간부분에서 원래 잭 웰치(J. Welch)가 GE그룹에서 도입을 해서 여타 기업들이 활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한계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맞춤교육 자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육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게 전반적인 저의 느낌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고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지적이 있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원고료 지급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원고료 지급기준은 원장방침으로 교육원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침 내용은 강의시간당 200자 원고지 18매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18매를 넘게 되면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지 1매당 3,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단가가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교재가 전년도 교재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교재내용과 비교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50% 이상 수정됐을 경우에는 전액 새로 집필한 것으로 보고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고, 50% 미만 30% 이상 수정했을 경우에는 50%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또 30% 미만인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30%라는 기준은 페이지수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30%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B5용지로 통상 작성이 되는데 원고지의 여백이라든지 글자크기, 글자모양 여기에 따라서 전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지 1매 총 행수 중 수정된 행수가 30% 이상이냐, 원고지 1매를 기준으로, 그래서 30% 이상인 경우에는 원고지 1매 전체를 수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고지 1매의 행이 24행으로 통상 치는데…….
김수철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책이라고 하는, 원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강사의 창의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강의에 맞추어서 교재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함에 있어서 본인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 저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련법규를 뒤에 붙여서 양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관련법규는 사실상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사실 전년도에 된 사항이어서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이 자료가 없으실 텐데, 두 권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토목공사 감독과정에서 자료를 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계약금액 조정요령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사실 전년도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1장 부분을 서론으로 바꿨다거나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다가 법규를 넣었거든요. 법규를 넣었는데도 원고료가 그대로 신규로 지급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자를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실 텐데,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중복적으로 계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책자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좌가 중복되어서 날짜만 달리해서 동일하게 금액이 계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80페이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179쪽과 180쪽을 보시면, 아니, 그 책자가 아니고 이 책자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책자. 거기에 보시면 179쪽에 우선 10월 23일자를 보시면 건설공사설계 관련해서 지적기술과정, 공원녹지과정이 이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0월 24일 또 보시면 18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고를 새로이 제출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수철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이것이 아마…….
김수철위원
원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필숙
박필숙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박필숙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철위원
179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공사설계(건축·조경과정), 지적기술과정, 공원녹지과정이 있습니다. 10월 23일에 해서 각각의 자료들에 대해서 페이지당 3,500원씩 해서 25만 2,000원씩 지급됐는데, 다음 180페이지를 보시면 10월 24일 똑같은 자료에 대해서 똑같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필숙
박필숙교육운영과장
지금 제가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봐야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제목도 일치하고 시간도 일치하고 모든 게 다 일치한다니까요, 이 자료만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 두 쪽만 보시면 됩니다.
필숙
박필숙교육운영과장
2005년도 것이네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전년도에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연수기능에 여러 가지가 있고 업무적으로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와서 지적을 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중복과다 계상되는 경우라든가 숫자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 자료도 가져가십시오. 이 자료 가져가셔서 이 자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서 몇 % 수정부분으로 해서 지급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집합식 교육보다는 사이버중심교육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이버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아니면…….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팀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석성근입니다.
김수철위원
전년도에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예산이 11월 이후로 많이 집행이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지요?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그 지적에 대해서 결국 집행 월을 앞으로 당겨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을 12월 말에 집행하는 것과 11월에 집행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12월 이후에 집행되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사업예산이 너무 적게 집행되어서 이것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주로 사이버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개발비를 12월 이후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12월까지 콘텐츠 개발을 하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겨서 11월 안에 되도록이면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으로 위원님들께 답변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 지금 11월에도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되고, 금년도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내용이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거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직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콘텐츠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만드시는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제가 강의내용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개강좌라든가 전문교육과정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숫자가 정해져서 사이버교육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딱 그 교육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정지어서 하시는 것인지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원인 제가 어떤 특정강좌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공개강좌 부분은 100% 평가라든지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방하고 있고요. 직무교육의 경우에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는 전문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저희들 평가상의 문제가 있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그것을 제한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평가방법을 다양화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전부 수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워놓았던 교육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더 많은 수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5급 승진자들의 경우에는 전문교육과정을 얼마 이수해서 시험점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교육점수에 사이버교육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는 교육이수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는 5점 따게 되어 있는데, 다 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에서 5점을 따게 되어 있다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사이버교육도 그 일환으로 딸 수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사이버교육과정을 들어도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는 높습니다. 교육이수자는 높은데 그 교육이수자들의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약간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무슨 휴대폰을 통해서 독려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오프라인교육을 병행해서, 특히 방통대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방통대는 기본적으로 방송이 나오는 것으로 교육을 받으면서도 또 어떤 시점이 되면 시험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나가서 교육을 동시에 받아서 부족한 점을 채우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 과목당 말하자면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한 과목 새로 개설하는 데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동영상 편집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교과과정 새로 원고내용 집필할 것부터 해서 거기에 필요하면 동영상도 들어가고…….
김수철위원
전체적으로 한 과목을 개설하는 데 4,0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4,000만 원을 주고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지적재산권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유가 되고, 교육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집합교육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2010년까지는 교육 자체를 50% 정도 사이버교육으로 한다고 하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은 저희들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수철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아까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사이버교육의 확대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에 저희들이 소방인력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포함한 전체 공무원 수가 약 4만 1,0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연간 3만여 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 50%를 담당한다면 1만 5,000명 내지 2만 명 정도는 앞으로 사이버교육으로 충분히 하고, 상시 학습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면 교육원 개설해 놓은 강좌를 듣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서 결국 확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은 교육원에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학습을 하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결국 사이버교육이 확대되더라도 공무원교육원의 조직이나 운영에는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과정의 확대 운영에 필요한 사이버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봤더니 서버가 어떻게 1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영상 관련 서버를 몇 대 운영하고 계십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현재 1대인데 3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수철위원
1대 가지고 문제없이 잘 되었습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지금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바로 옆에 데이터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1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많은 과정들을 다 소화하고 계시고, 향후에 3대까지 늘릴 생각이라고요?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서울시 5급 승진을 하려고 하는 6급 공무원들이 4개월 동안 자리를 비워서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사이버교육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량진으로 달려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공무원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그분들의 능력이나 소양에 대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5급 공무원의 경우 약 30% 정도가 기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육의 주체는 공무원교육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차별화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더 매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이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으면 또 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인정받아서 그것이 인사고과나 승진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만 저는 공무원교육원이 앞으로 더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단순하게 양적인 교육의 팽창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노량진으로 달려가는 문제, 저희들이 시험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개설된 강좌들인 헌법이나 행정법, 행정학 등을 보면 그야말로 시중의 스타강사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어디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강의내용보다는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를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원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 교육원도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개월 동안 업무공백을 하고 시험공부를 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네.
김수철위원
실질적으로 수능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또 시험주체가 공무원교육원이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험 관리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김수철위원
시험 관리를 여기서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교육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공채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윤학권위원장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전체 증지수입하고 수수료수입 대비하면 3년 동안 해서 한 20억 정도 손실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인사규칙에 의해서 시험 응시수수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6·7급 같은 경우에는 7,000원이고, 지금 9급이 5,000원인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5,000원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수수료율이 정해진 지가 한참 오래됐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상당히 오랫동안…….
윤학권위원장
한 20년…….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바꾸지 않고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20년 됐나요? 몇 년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정확하게 몇 년인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전체 공무원교육원에서 차지하는 예산 중에 시험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10%가 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인사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인사과에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개정 건의를 시험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간인 대행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수수료율 자체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그 비용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저번에 7·9급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실제로 1/3이 지금 응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5,000원 내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다음날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시험 보는 데 간접비용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 아니고는 적어도 한 최소 10만 원 단위에서 수십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야, 어차피 떨어질 것인데 그래서 접수는 해 놓고 오질 않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추세를 보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적어도 수익자 부담원칙 부분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인재를 발탁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조금 수수료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행정국에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사규칙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민간인 시험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소속돼 있는 수수료 징수사항입니다. 해마다 간호조무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수렵면허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몇 천만 원씩 또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민간인 시험을 대행하면서 계속해서 적자폭을 끌어안고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응시율을 높여서 결시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좀 높여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서울시 예산이 현재 펑크가 난 입장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은 아니지만 그런 데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은 서울시 인재를 선발하는데 굳이 서울시가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의 입장은 1차 개정 건의를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도 수수료를 올려 달라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원장님 답변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접수를 해 놓고 응시자가 총 1/3, 30% 이상이 결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스란히 서울시가 떠안고 가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 비용에 대비해서 실제로 1/3이 그냥 사장된 것이란 말이에요. 또 민간시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사과나 재무국 할 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6급 공무원 5급 승진시험 문제 때문에 실제로 고시원에 들어가고, 6개월 전부터,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인사과에서는 승진시험 대상자를 12월 중에 한단 말이지요. 승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아니까 가서 공부하겠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즈음 인사문제로 해서 계속 지금 금요일마다 하는데 그 안건을 상정해 보신 적 있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이번 금요일날, 내일 모레 그 문제를 이번 워크숍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수년 전부터 계속돼서 나온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금요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실제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민간인하고 틀려서 승진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사실 공직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여러 분들한테 다양하게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즉 공무원교육원에 적어도 한 3개월 동안 출퇴근하면서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6시에 퇴근하고 그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일회성으로 시험 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출근해서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해가면서 여기서 자체에서 공부하면서 한 두 번 정도 시험 봐서 평균치 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있어요, 지금.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안도 아마 이번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꾸, 과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에 하실 때 좋은 대안이 나와서 그분들한테도 공직생활 하는데 시험 대상자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도 교육이라는 것이 큰 화두고요. 공무원조직 안에서도 이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또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그 내용,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 확대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민선 4기 시정목표에 맞추어서 교육의 내용들,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을 것인데 교육과목 개발에 대한 문제, 프로그램의 연구에 대한 문제 이런 연구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떻게 팀을 꾸려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따로 특별한 어떤 조직이 있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교육이 지금까지의 양적교육 위주에서 질적교육 위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갖춰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맞추고 하는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 일반직원들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워크숍에서도 사실 저희들 교육운영 개선방향에 있어서 교육원에 대한 앞으로 조직이라든지 교육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같이 논의가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 교육을 시키는 그 기능에만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그리고 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앞으로 진행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사실 사회적으로 봐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민간이나 사회에서는 이미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한참 진행이 돼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연구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벤치마킹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 것이냐, 교육을 한 것에 대한 검증과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공개강좌를 함에 있어서 시의원인 저희들이 강의를 들어도 좋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용범위가 시민들도 가능한 것입니까, 일반시민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일반시민들까지는 저희들이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시의원님께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교육계획 수립과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내년도 교육과정, 해마다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계획 수립을 지금 보시면 의견조사를 해서 5∼6월에 걸쳐서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죽 그 이후로 계획안을 수정하고 수립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과정명과 교육계획, 교육인원들, 대상들이 죽 나오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 실제 과정에서 교육인원, 실시율이 0%로 한 명도 없는 것이 있어요, 교육계획에는 140명이 잡혀 있다가. 2006년에 행정능률향상(기계)과정을 보면 교육계획은 140명인데 한 명도 참석을 안 해서 실시율이 제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26%, 31%, 40%, 하여튼 50% 미만 되는 것들이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 2004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통상적으로 교육원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본인은 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조직에 매여 있다 보면 업무가 더 바빠서 교육을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장 입장에서 보면 교육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교육받는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현저하다는 것보다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그렇게 길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교육계획은 140명 잡아놓고 한 명도 실시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폐강한 강의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위원님, 실시현황인데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한테 자료를 내면서 10월 말까지는 교육을 실시 안 했는데 11월~12월까지 금년에, 엊그제 교육계획이 수리가 됐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할 계획이…….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계속 그것을 다 한꺼번에 제출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콘텐츠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절차에 의해서 교육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겠지만 신청자가 몇 명 이하가 되면 폐강한다든지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또 수요가 많이 창출되면 강의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은 제가 반대적인 그러니까 50%에도 못 미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강의가 200%, 300% 이렇게 올라간 건 왜 그래요? 계획인원에 비해서 교육인원이 그것은 또 너무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많이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볼 때는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강의실 수요공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시 접근을 할게요. 뭐냐면 아까 5급 승진과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기사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차치하고라도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고시원에 들어가고, 근무한다고 해놓고 비워놓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경제적 손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 강의 듣는 데 100만 원, 기술직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발령을 내든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사무공간에 없는 공무원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불편함을 가지면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에 맞게끔 제도개선을 해서 어차피 있지도 않고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어차피 세비로 월급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가서 공부하라고 교육발령 내서 3개월 동안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하든지 출퇴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그것도 어차피 사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입시문제를 얘기하고 문제점을 안고 있듯이 그것을 전향적으로 떠안을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승진시험의 문제점은 아마 승진인력을 선발하는 인사과에서 가장 큰 고민을 안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벌써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기존의 승진시험과정을 개선해서 아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문제라든지 또 업무를 장기간 공백화시키는 이런 문제들도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5급 승진시험과 관련해서는 사이버교육에 4시간인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승진자과정이 아니고 승진시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4시간인가 있던데…….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은 공개강좌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이버교육에 들어오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나 시간적으로 할당하는 부분들을 좀 더 늘려서 사이버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무원교육원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내용 중에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민선 4기 오세훈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시정정책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글로벌화 되어 있는 세계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 확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들 이런 부분들로 보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안에서 조금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문화강좌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들을 했었는데요. 문화예술기획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2006년도에 처음 생긴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네요. 2006년도에 신설해서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문화관련 교육과정의 특성상 제가 봤을 때 자치구나, 뭐 문화도시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자치구에서 문화담당자들이 기획하고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마인드나 지식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거기서 파급되는 문제겠지만, 각 25개 자치구에 없는 데도 있지만 문화예술센터, 문화회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기획적인 아이템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관변단체의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공간 활용도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인원은 20명인데 교육수요가 110명이고, 실제 교육인원은 25명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수요가 있단 말이지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더 많은, 문화예술기획과정뿐만 아니라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알겠지만 그 내용도 그렇고 더 많은 강좌들을 개설하셔서 그것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교육훈련 수요조사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 자료대출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에 1,170명이 2,277권의 도서관 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200명가량이 2,265권,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지금 10월 말 현재 1,150명이 2,825권을 대출했습니다. 도서관의 자료 열람은 2004년도에 열람 및 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45명이 열람했고, 2005년도에는 2,260명이 열람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6년 10월 현재까지는 1,850명이 열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자료실은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주로 교육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저희 자료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실이 협소하고 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현재 자료만 보관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자료는 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생은 751권에 불과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자료실 이용현황을 보면 교육생보다는 이쪽 기관이라든가 이런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주로 시정 현황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원하는 교육생들은 시정개발연구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 자료실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자료들이 구축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원에서 교육설계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이 도서를 대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소하고 도서관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에 따른 나름대로 무슨 대처나 교육생들이 주로 교육을 하는 만큼 교육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보육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보육시설하고 같이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도서관도 하나 별도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육시설하고 같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포기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실이 너무 훌륭하게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울타리 내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연계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만 5,000여 권의 장서들을 보관·관리하면서 이용이 저조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생들의 접근성, 그러니까 열람이라든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하고 데이터센터의 자료실이나 또는 기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곳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 자료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리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여기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저희들이 가장 부러운 것이 도서실이 없는 것이,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행자부 소속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도서실이 상당히 크게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방대학교를 제가 작년에 수료를 했습니다만 국방대학교 같은 경우도 도서실이 참 잘 구축되어서 교육생들이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도서실을 짓는 비용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세가 이제 도서실도 사이버도서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새로 구축을 한다면 사이버도서실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이왕 예산이 투자된다면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 방안과 도서관의 통합운영 방안과 그 다음에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쪽도 강화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2007년도 소요/예산편성 요청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45·246페이지를 보면 교육수요 조사에 의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이 33%가 감했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장비 확충으로 내실 있는 교육 실시에는 내년도 예산이 70%나 지금 감했는데 전년도 교육목표에 비하여 교육의 질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예산이 2006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80%나 떨어지게 요청했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내년도가 교육수요 조사에 의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사항은 33%가 감했고, 교육훈련장비 확충으로 내실 있는 교육 실시, 교육훈련장비 같은 것은 갈수록 계속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70%나 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목표에 비하여 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들 중에서 금년도에 다 거의 끝나고 내년도에 일부 남아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적게 편성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라든지 교육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감축된 것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교육에는 별지장이 없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시설 유지·보수와 교육원 청사 보수보강, 유지관리에 무려 221.7%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 확충,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42%나 또 증가했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관리가 있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로 따지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태양열 발전관계가…….
조천휘위원
태양열?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그 태양열 발전관계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방수시설을 일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 하수도 구조가 현재 무단방류 상태로 돼 있는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분류하수관을 설치하는 예산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조천휘위원
별지장이 없다? 또 하나, 감사자료 27쪽을 보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법령현황을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서울시 인사규칙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대하여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훈련사항 개정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건의를 하셨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여기에 대한 중앙부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시·도에서는 사실상 5급 이상 교육을 시·도 교육기관에서는 시키지 못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시·도에서 시·도 지역실정에 맞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한 결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행자부에서 이번에 국회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개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잘 하는 일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법은 개정이 되는데 법 개정에 이어서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5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서 시·도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를 축소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인 일부만 교육을 시·도 교육원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행자부 소속 기관인 혁신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까 해서, 시행령 개정시에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울시에서 5급 이상 공무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조천휘위원
그동안에는 5급 이상 교육이 없었지요, 서울시에서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5급 이상 교육이 서울시에서 지금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소양교육 위주, 예를 들면 창의교육이라든지 또 직무교육 중에서도 일부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허용하에 시키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사실상 거의 확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관리자로 보거든요, 5급 이상 하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소양교육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아까 보고자료를 보니까 5페이지에 기능직 현원이 정원보다 15명이나 많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이 정원을 늘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공무원 시험 인력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기를 수차 요청을 했는데 현재 일반직 인원 가지고는 충원을 못하고 기능직 인원으로서 우선 보충을 해 주고 정·현원 규정을 개정할 때 그때 그것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현재 기능직을 일부 우선 바꾸어서 일반직을 대신해서…….
조천휘위원
그런데 15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주로 어느 직급들이에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15명 중에는 경비, 방호, 또 사무보조 이런 인력들인데 아까 올라가 보신 시험관련 전형실에서 부수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셨겠지만 시험문제를 편철하고 그 다음에 분류작업을 통해서 시험장별로 전부 다 또 봉투작업을 하고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교수들한테 저희들이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또 출제 의뢰된 시험문제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또 검정을 의뢰합니다. 검정을 의뢰하면 검정문제 그것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경비를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8만 5,000평의 넓은 우리 교육원 부지를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여러 시설이 입주하면서 경비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기능직으로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계약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계약직의 경우에는 특수한 전문자격증이 있다든지 특수한 분야에 한해서 선발되고 있는 것이지, 일반직 같은 그런 것까지는 계약직으로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15명이라는 기능직이 앞으로 꼭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일반직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일반직 인력으로 저희들이 전환시켜 주면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임시로 기능직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일반직을 늘려 주든 하여튼 필요 없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정원을 현원으로 늘리도록 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인사과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기능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강사는 주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강사는 강사풀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2일에 강사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된 강사풀이 총 1,284명입니다.
조천휘위원
얼마?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1,284명입니다. 이 1,284명 중에서 공무원이 577명, 비공무원이 707명입니다. 공무원 577명은 서울시 소속 직원들이 503명, 중앙부처 소속 직원이 74명 이렇게 돼 있고요. 비공무원은 대학교수가 268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50명, 기타 일반회사의 CEO라든지 연구원들이 한 389명 정도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비공무원이 몇 명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707명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강사료를 주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조천휘위원
강사료를?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다 그것도 달라요, 직급에 따라?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비공무원과 공무원 간에는 강사료가 엄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구분돼 있을 것이고, 공무원 중에서도 강사료가 차등이 있느냐 그 얘기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보시면 특별 1급, 그 다음에 특별 2급, 일반 1급, 일반 2급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일반 1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1급 기준은 1시간에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시간 할 경우에 초과로 7만 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아까 말씀드린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일반2급 강사에 준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8만 원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분들은 자기가 근무하면서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하는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선호하는 편입니까, 선호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강사가 체질에 맞아서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한 가지 의문점을 내가 질의하는데, 문제는 공무원 외 교수들이란 말이에요. 교수들은 내가 옛날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사료가 싸서 안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교수들은 비싸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도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체에서 주는 강사료 수준하고 저희들 공교육기관에서 주는 강사료 수준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했어요. 20005년도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당시 아까 말씀드린 특별1급의 경우에는 장·차관,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학교 총장급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 시간에 15만 원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인사들이 여기 출강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조금 올려서 시간당 20만 원, 그 다음에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당 12만 원을 더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여기는 강사료 수준이 많이 적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육은 역시 특강이 아주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또 인재양성, 또 앞으로 직무교육에 연관되는 그러한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좀 현실적으로 맞게 인상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강의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난 이래서 이런 것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외의 강사료를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 되면 예산상 건의를 하거나 행정자치위원회에 특별히 얘기를 해서라도 좋은 외부강사 분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감사 시에 2001년도에 폐지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재실시하라 이렇게 됐나 보던데요. 그런데 금년 6월에 교육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아까 강사현황, 인적사항을 자료로 줄 수 있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줄 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강사료는 안 해도 되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줄 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강사 현황만,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덧붙여서 오전에 감사 중에 요구하셨던 자료들은 이미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또 새 시장님의 이념에 맞는 그런 교육 창의와 더불어 하시느라고 굉장히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선배공무원으로서 질의하기에 앞서 그냥 제 체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신규채용자로서 교육을 왔던 것이, 여기 이쪽으로 이사 온 것이 몇 년도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78년도입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공무원을 시작해서 신규채용자반 갔던 것이 196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의 얘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때. 어디냐, 부의장이 아까 말씀하신 한남동에 제가 신규채용자반에 42년 전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공무원시험을 합격하고 교육에 오라 하는 그동안까지 얼마나 기대에 부풀고 희망하고 어떤 교육을 어느 강사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굉장히 정말 기대하고 희망하고 교육에 임했습니다. 아마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한 100 대 1을 뚫고 9급 공무원이 합격을 하고 신규채용자반에 오라고 그러면 똑같은 심정으로 교육에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오는 사람이 이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올 때 기대에 부응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의 담당자들이 어떤 사명감 속에서 교육에 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선배공무원으로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 동료 조천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5페이지에 보시면 기능직이 15명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감사자료 71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며칠 차이인데 왜 수치가 다른지? 정원이 여기는 33명인데 거기는 39명이에요. 왜 6명의 차이가 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비, 방호 등등 해서 그런 것인가요? 감사자료 71쪽에는 정원이 39명이고, 오늘 브리핑해 주신 것에는 33명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9명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청소인력을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청소인력을 용역을 주면서 기능직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인력으로 쓰던 기능직들을 전출시키고, 그 전출한 만큼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가 청소를 담당하다보니까 기능직 인력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조정된 것은 아니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뽑는 중에 조금 착오 비슷한 것이지요? 정원이 조정된 것은 아니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원조정이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희옥위원
정원조정이 됐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정원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06년 7월 자료입니다. 68페이지 앞쪽에 민선 4기 시장님 직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여기 첨부되다 보니까 그때 보고자료는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정원이 조정되어서…….
안희옥위원
저는 며칠 사이에 정원이 조정됐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원조정이 됐다니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자료 11쪽에 보시면,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2006년도의 교육 총합계 교육인원이 3만 2,199명이에요. 그중에 집합이 2만 4,000인데, 교육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십니까? 그것과 더불어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73페이지를 열어보세요. 7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교육대상자를 얼마나 보느냐 하는 얘기 중에 5급 이하는 교육대상자를 4만 1,000명으로 보셨네요. 맞습니까? 4만 1,000명 중에서 5급 이하의 공무원을 2만 8,600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계획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2만 8,000명 교육시키는 것 외에 3만 2,000이니까 4,000명은 5급 이상이겠네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안희옥위원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교육대상자 5급 이하가 4만 1,000명이 총 인원인데, 그중에 2006년도에 2만 8,000명을 시키겠다고 하면 교육대상자의 70%쯤 되나요? 70%를 그해에 다 교육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인원에 대해서 많고 적고 교육의 효과, 주기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시에 1만여 명, 자치구 3만여 명해서 총 4만 1,176명이 5급 이하 전 직원입니다. 서울시에 재직하고 있는, 여기에 소방공무원은 제외되겠습니다. 4만 1,176명 중에서 평균으로 2만 8,600명을 시켰는데요. 금년도에는 3만 2,199명을 시킬 계획이 맞습니다. 3만 2,199명인데, 이 3만 2,199명은 저희 교육원에서 시키는 교육뿐만이 아니고 상수도의 경우에는 상수도에서 시키고, 또 사이버교육에서 일부 데이터센터에서 시키는 정보화교육 등이 포함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원에서만 시키는 인력이 아니고 데이터센터에서 시키는 교육,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에서 시키는 교육을 전부 합해서 3만 2,00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희옥위원
분산해서 시킨다는 것까지의 측면으로 하면 그것보다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고 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이 돼요. 다만, 저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차출하려면 기관장이 반대하고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 한 공무원이 소양,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 주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주기를 얼마로 보시느냐와 더불어 교육을 기피하고 바쁜 업무 속에, 그런데 전체 인원의 70%를 1년에 교육원에서 분산시키든 말든 머릿수는 같으니까요. 자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인원만 부풀린 교육계획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계획을 확정할 때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과정에 입교하고자 하는 교육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3만 2,000명 속에는 좀 많은 감은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인원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안희옥위원
사이버가 그렇게 안 많아요. 7,600이에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7,600명 정도가 사이버교육이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2만 4,000~5,000명 됩니다.
안희옥위원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4만 명의 공무원 중에서 2만 4,000명을 당해연도에 집합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반을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교육 차출을, 차출이라는 표현보다 교육 가는 것을 기관장이 반대하고 상급자가 반대하고 뭐 반대하는 이런 데에서 너무 교육이 잦지 않나, 그래서 저는 빈번한 교육보다는 한번 교육에 임했을 때에 충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뭔가 몸에 녹아들어간다고 그럴까요, 충분히 갖추고 그렇게 가는 그런 심층 있는 교육 이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교육계획인원을 너무 많이 시켰다는, 이러한 하나의 형식적인 숫자에 급급하지 않는 교육계획을 해서 교육과정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들 많은 과정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보면서 너무 교육과정이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육에 갔을 때 뭔가 배우고 오고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교육을 갔다 와서 달라졌다는 모습으로 집중, 핵심 이런 교육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쪽인데요. 사이버과정 중에 지금 저는 이 교육이 너무너무나 정말 필요하고 시대에 맞고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강좌와 승진시험하고 취업강좌가 있는데요. 이 강좌 이외에도 정말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이버교육에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더 많이 개발해서 개설하셨으면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오지 않고도, 또 학원에 가지 않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이버를 통해서 숙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많이 개발해 주시는 수요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신규채용자에 대한 필기시험에 관한 것,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깊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딴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출원이 15만 1,000명인데 응시가 9만 8,000명이다, 응시가, 그러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왔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시율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주신 것으로 하고 저는 딴 측면이라는 게 뭐냐, 시험에 원서를 냈다가 안 온 그 응시생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요. 뭐냐, 아무리 요새 취직난이 어렵다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내고 쉽게 포기하는 이러한 풍토를 조성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냥 쉽게 한번 내보자, 그리고 너무 이번에 높다더라, 그만두자, 이것이 많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암암리에 주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생활의 하나의 가치관이라든지 결정하는 이런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를 내고 응시하고 연결되는 것, 왜 결시율이 높은가를 정말 심층 있게 분석을 해 보세요. 쉽게는 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심층 있게 그때 한번 설문조사를 같이 받아보시든지, 원서 낼 때, 그것을 받아보세요, 내용을. 당신이 응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원서를 받을 때, 원서 받을 때 인터넷으로도 받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거의 96% 이상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그것 받을 때도 한번 해 보세요. 결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나오는 것 같으냐, 그런 조사를 하셔서 쉽게 결정하고 쉽게 포기하는 청소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응시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결시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그러면 응시율을 높이는 방안, 결시율을 낮추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세요. 아까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는 그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대안을 하나 엉뚱한 것을 제시하면, 아까 제가 농담 삼아 했습니다만 수수료를 한 10만 원 받읍시다, 받을 때. 받아요, 응시 수수료를. 그리고 응시를 해서 그때 갈 때 도로 돌려줘요. 시험을 보고 가는 사람한테 돌려줘요. 돌려주고 결시를 한 사람한테는 안 돌려줘요. 예를 들면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0만 원이 없어서 응시원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극단의 예예요, 극단의 예. 응시율을 높이고 결시율을 낮추는 이런 방안이 수수료하고 연관돼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3명이 응시원서 내고 1명이 안 왔다는 것은 상식선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정말. 아까 경비, 시험문제 나르고 뭐 하기 위해서 정원 이외에 현원을 더 쓰시고 이런 문제에서부터 학교는 다 그 숫자에 맞추어서 장소는 다 예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학교 섭외를 최소한도 1/3은 안 해도 돼요, 시험장소를. 그 인력낭비가 수수료에 대한 정말 새 발의 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장황하게 얘기했는데요. 응시율을 높이고 결시율을 낮추는 방법은 청소년에 대한 하나의 생활습관, 철학 이런 것까지도 몸에서부터 키우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 사항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그중에 29쪽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공통사항인데요. 기자설명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언론에 비판보도도 한 번도 난 적이 없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의 업무가 공무원 내부적인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설명회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왜 한 번도 안 했느냐, 교육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 교육원을 알리고, 또 기자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하는 일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최소한도 한 번은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랬노라 하고 가서 막 열심히 의욕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그러면 어디에 조그만 기사라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창의와 더불어서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하신다 하니까 기자설명회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보시면 교육훈련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이 있고, 98쪽쯤 가면 자료목록이 죽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교육원이 아까 78년도에 이사 왔다 그랬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78년도에 이사 와서 리모델링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장비는 얼마나 과학화·현대화 됐는지 자랑할 것 좀 해 보세요. 우리 교육기획과장님 좀 해 보세요. 우리 교육원에는 이런 신장비가 있다, 교육기자재가, 자랑할 것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고가장비가 DLP프로젝터라고 해서 프로젝터 한 대당 1억 5,000만 원짜리 장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강당에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소강당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희옥위원
그 정도예요?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네, 고가장비는 그렇고요. 우리 교육원만이 보유한 특수한 고가장비가 있는 건 지금…….
안희옥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큰 기업체에 교육훈련장비가 뭐뭐가 있는지 가서 리스트를 뽑아 오세요. 뽑아 오셔서 우리 서울시 교육원에 이런 장비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출장을 가세요. 출장을 가셔서 우리 교육원에도 이러한 것이 최소한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우선 검토를 해 놓으세요, 자료를.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너무 제가 보기에 취약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시립병원은 현대장비가 다 들어왔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교육원의 교육기자재 중에는 현대화가 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민간기업의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형태로 교육원의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면 합니다. 시간이 돼서 못다 한 것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한 5년째 있어보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원이기 때문에 교육훈련과정,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보통의 애들,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컴퓨터학원 안 보냈거든요. 지금 보면 말이지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교육과정 총 125개 과정에 1만 5,441명을 교육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오라클이라는 얘기 알아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윤학권위원장
유닉스·베이직 과정이라든지 들어는 봤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필요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정보화교육 과정은 사실은 데이터센터에서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일부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성 여부는, 과연 직무와 얼마나 연관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문제가 말이지요, 이런 과정들이 전체 125개 과정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총 53개 과정이란 것입니다, 컴퓨터 관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4,970명이란 숫자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로 1만 5,441명 대비 4,590명하고 4,970명을 하면 몇 %냐면 32%가 넘는 숫자를 컴퓨터 교육을 시켰다, 사이버교육을 자랑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 사이버교육이 전체적으로 75개 과정 중 7,600명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관련돼서 한 부분이 직무교육은 37개 과정에 2,600명밖에 안 되고, 전문과정이라고 해서 컴퓨터에다가 일반적인 활용 같은 것도 넣으면서 38개 과정에 5,000명을 시켜요.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65%가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실질적으로 전기·통신직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교육과정에. 그런데 이 컴퓨터과정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데 이상이 없도록 돼 있는 부분들, 웹서버를 구축한다든가, 구축할 일이 없는데요? 아니, 공무원들 와서, 지금 과정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뭘 배우느냐, PC 문제해결 최적화과정을 배운다, 이것을 전 직원한테 3일 동안 하고, PC 활용과정을 또 가르치겠다,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1,600 대 1의 수준을 뚫고, 응시자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컴퓨터 하나 못 쓰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해마다 늘어나는 게 사이버교육을 확대시킨다고 하면서 이수제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컴퓨터 이용해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직무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 아니겠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말씀하신 정보화교육 관련, 웹디자인, 웹마스터과정, 웹서버 구축과정 이런 것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저희 교육원에서 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은 전담해서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데이터센터에서 교육 설계한 내용을 저희가 종합해서 편집한 것이지,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윤학권위원장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직무 관련 49개 과정 중에서 정보화교육과정까지 4개 과정을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정들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데이터센터에서 저희 서울시에 전기·통신직이 총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년에 전문적으로 과정을 본다면 여기 보면 웹마스터과정부터 해서 대용량데이터베이스부터 해서 죽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4,590명, 우리 서울시 공무원 예를 들어서 본청, 구청, 자치구까지 해서 이 정도 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마 통신직뿐만 아니라 정보와 관련된 전문직 내지 컴퓨터직들도 이것을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 교육원에서 설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데이터센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과정에다 넣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꼭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인지,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한테 서울시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생산된 문서나 책자에 나와서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관리과정, 프로젝트 관리하는 데 관리인원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관리 잘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고요. 전체적인 인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205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3만 2,000명을 시킨다, 이런 부분이 어떤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를 상대로, 대상자가 꼭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과정 관리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직무관련 되어서 컴퓨터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이버교육만 하더라도 5,000명을 컴퓨터에다 저기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7,600명 중에서 5,000명입니다. 그리고 전문과정 말고 사이버교육만 해도 그래요. 그러면 직무교육과정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해야 될 부분이지, 일반적으로 컴퓨터 관련해서 이수제로 바뀌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간다면 말이 안 맞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했던 프로젝트관리과정이라든지 49개 과정에 참여했던 직원의 직렬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최근 2년 동안의 것을 뽑아서 회당 4,590명이 됐든 전년도가 됐든 죽 뽑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IT부분에 참여했던 직위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보화교육과정의 직무관련과정 49개 과정, 프로젝트관리과정을 포함해서 총 49개 과정에 대해서 데이터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요즘에도 대기업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인사과에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삼성이나 그런 데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교육원에서 하는 것과 대기업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의 기법하고 공무원교육원의 기법이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까지 2박 3일로 해서 그전에는 교육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급 공무원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카네기연구소를 활용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응용해 올 것은 응용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자꾸 창의적인 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전에는 변화촉진교육을 많이 시켰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요즘엔 창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변화촉진교육은 일종의 마인드, 행동변화에 대한 것으로 우리 직원들이 갖추어야 될 정신자세 면에서 변화하고 마인드를 충실하게 갖추자는 이런 차원에 중점을 둔 교육이고요. 창의교육은 창의 상상능력을 배양해서, 지금은 일반적인 것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두 가지 다 좋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병행을 같이 하고 있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병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름만 창의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종필위원
변화촉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변화촉진과정에서 강사들이 배제된 것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변화촉진교육을 시키던 외부업체가 창의교육도 맡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강사들이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특강강사의 경우는 변화촉진교육에서 나섰던 그런 커리큘럼이 아니다보니까 창의교육으로 바뀌면서 창의에 관련된 특강강사로 변화된 것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변화가 있었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하나는 버린 건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강사풀로 계속 창의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들 종합적인 특강을 할 때 모셔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종필위원
하여튼 변화촉진도 그 강사들을 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같이 둘 다 병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요즘엔 사실 서울시 공무원 경쟁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9급이 한 150 대 1 정도 되지요? 7급이 250 대 1.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
시험관리 무지하게 힘들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다놓고 그 사람들이 5년이나 10년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반 타 회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보다 상당히 수준이 얕아지고 있어요, 교육을 잘못시켜서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00 대 1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시에 진입하는 공무원들이 결국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시장님도 그것을 걱정하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자 하는 면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우수교육 전문기관의 교육내용도 벤치마킹하고 교육과정도 대폭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 하에 지금 저희들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이렇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공채를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오지에 가서 우리나라 물건을 팔고, 거기 가서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공무원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교육을 나가서 얼마가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유학을 나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아주 대기업처럼 오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생기고 자기 개발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안주하고 있어요. 보장되어 있지요, 주5일 근무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안주해서 자기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해 주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유학제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교육내용을 전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선안을 내 놓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좋은 말씀도 많이 있었고, 위원장님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저는 이 정도로 하는데요. 앞으로 정말 공무원교육원이 참 큰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인재양성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좋은 사람 뽑아놓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것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변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질의답변에 노고가 크신데요. 제가 오전 중에 정리됐던 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많은 혼란이 있는데, 잘 요점을 축약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과장님께 한번 질의할까요? 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석성근입니다.
최주호위원
교육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주호위원
보편적인 교육기획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기획과장으로서의 교육훈련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경쟁력 있는 서울을 이끌어갈 엘리트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엘리트공무원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서울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인 인재…….
최주호위원
그런 엘리트공무원을 육성하는 데 교육원에서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향은 크게 한 가지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든가,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한다든가, 또 자기 직급 역량에 맞는…….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러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 교육실천 내용들이 정립되어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기에서 과거 전 시장과 지금 시장이 추구하는 교육훈련의 차이점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디에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많이 거론된 분야가 창의적인 마인드를 해서 조직의 가치, 그리고 조직의 핵심가치를 공유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것이 종전은 변화, 쇄신 쪽에 중점이 주어졌다면 지금은 창의 쪽에 좀 더 중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최주호위원
과장님, 그러한 창의적인 부분에서 가치창조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요. 과거에 행정공무원은 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중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의 공무원은 정말 행정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훈련에 가치를 두고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네.
최주호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놓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60페이지 보시면 각종 교육수강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인중개사강좌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빨리 해야 되거든요, 제가.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직원들이 퇴직 후에 새로운 직업…….
최주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의 퇴직까지 염려를 한다, 그렇게 봐두면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수강생들이 주로 서울시청 관할 공무원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 자치단체도 포함된다고 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사이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사이버상이니까 서울시 전체 각 지역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을 시키십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상이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까지 다 같이 공개강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추가 자료요청 중에 보면 교육훈련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난 2006년 8월 11일에 개최한 그 사항에는 참석위원이 서울시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훈련에 외부 의견을 많이 받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또 밑에는 외부 교수를 별도로 2005년도에는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6명을 위촉해서.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외부 전문가로 활동을 해 줘야만 내실 있는 교육을 설정할 수가 있지 관계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편한 내용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물론 다르게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끼리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육훈련 심의의 내용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육훈련심의회는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심의회는 저희들 자체 인원으로 심의를 하고, 2차 심의회 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는 아직 1차 심의회만 했고, 2차 심의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심의한 자료만 아마 위원님께 드린 것 같은데, 11월 말 중에 2차 심의회를 다시 개최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봤을 때 1차 심의한 내용이 2차 심의에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마 많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변경된 사례를 제가 그러면 추가자료로 받아야겠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2005년도 사항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변경되지 않았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변경됐다면 변경된 내용을 저한테 제출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기획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한 지 며칠 안 됐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인재양성기획반은 인사과 소관으로…….
최주호위원
인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인사과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원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최주호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소관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개선안을 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봤을 때는 주된 내용이 교육원에서 실시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주된 내용 중에 상당수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20% 정도가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80%는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이 부분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잠깐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물 대여가 있습니다. 시설물 대여가 금액기준이 있습니까, 대여기준?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시설물 대여는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원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설물 대여를 안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대여할 경우에 받는 사용료 징수기준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면…….
최주호위원
기준이 있는지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정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내규로 정해 놓았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내규입니다.
최주호위원
내규로?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최주호위원
그 내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끝나고 나가기 전에 저한테 주십시오, 내규를.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최주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위원
참고로 예식장 할 때는 돈을 받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안희옥위원
직원이 해도?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대강당의 경우에 결혼식 등 행사의 경우에는 1회 4시간의 경우에 30만 원을 받습니다.
안희옥위원
전체 토털로 30만 원만 딱 받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제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잠깐 봤더니 제17조에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교육훈련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그런 다음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을 표창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시면서 수료하지 못한 현황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면 제19조에 의하면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한 때 이런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우리 교육원에 입교한 인원 중에서 친족이 사망, 위독 등으로 해서 7명이 자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입원한 경우도 있었고, 또 현안업무 발생을 이유로 교육을 받다가 복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단이석이 2명, 대리서명이 2명으로 퇴교처리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퇴교처리는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 미달자들도 현황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성적 미달된 교육생은 28명입니다.
김수철위원
몇 명 중에 28명이란 말씀이십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일반행정과정에서 22명, 주택행정실무과정에서 1명, 법률지식향상과정에서 1명, 위생행정과정에서 1명, 회계실무과정에서 1명, 보건행정과정에서 2명 해서 총 28명이 60점 미달로…….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가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전체적인 숫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0.1%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게 변별력이 있는 것입니까, 0.1%면?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60점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금만 하면 다 60점은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그러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2·3일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근태만으로, 근무태도, 아까 말한 대로 결석을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만 채점을 하고 있고요. 기타 5일 과정 이상 되는 과정 중에는 저희들이 주관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과제물을 제출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과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근무만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십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와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중복되게 오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복돼서 지급한 경우에 우리가 지출부를 확인해 보자 했더니 중복돼서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교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교재 수정된 부분은 다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운영과장이 아마…….
김수철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필숙
박필숙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박필숙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담당자보고 다시 점검을 하라 그랬습니다. 30%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서 페이지당 B5용지에 30% 이상 줄이라든가 글자라든가 다시 점검을 해 봐서 장장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만약에 오늘 감사가 끝난 뒤라고 하면 서면으로 결과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필숙
박필숙교육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관행적으로 하는 일처리보다는 좀더,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요즈음 시대적인 변화추세가 창의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일처리 부분에 있어서 좀더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워크아웃 미팅(workout meeting) 추진계획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엉성하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결재 받은 것도 사무처리 전결규칙을 위반한 거예요. 알고 계세요? 사무처리 계획에 3단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의 워크아웃(workout) 교육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시장 지시로 예를 들어서 혁신분권담당관실, 그러니까 바로 직접 내려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러면 구본상 과장이 결재하고 그 다음에 최령 실장이 결재하고 1부시장 결재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까지 결재하고, 이것이 윗사람의 지시, 그러니까 구두도 지시가 될 수 있고 방침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문서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이 시켰으니까 인사과와 공무원교육원은 알아서 해라, 대상되는 부분이 인사과하고 공무원교육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진행자 강사비 35만 원씩 12시간 12회,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산이. 그렇지요? 그것도 혁신분권담당관이 작성한 것인데…….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진행자가 1박 이틀 있어야 되니까 12시간 하는데 시간당 해서 35만 원씩 하니까 한 사람이 가서 4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2번 실시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지요? 진행자 강사비가 예를 들어서 1박 이틀 동안 속초가 됐든 서천이 됐든 수련원을 이용해서 가게 되면 12시간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이지요? 그러면 진행자가 1박 이틀 와서 420만 원 받는 거예요, 35만 원 받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아마 1박 2일씩 12회를 개최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1박 이틀 동안 12회를 개최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420만 원씩 책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420만 원씩이지요.
윤학권위원장
1박 이틀 가서 420만 원씩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실·국별로 매년 1회씩 하라 그랬어요. 서울시가 실·국별로 12개밖에 없습니까? 이런 엉터리 기안을 해서 시장 결재 받아서 내려 보내는, 내가 인사과에다가 뭐라 그러겠지만 이런 식으로 과장이 말이지 결재해서 엉터리로……. 그 다음에 옛날에 잭 웰치(J. Welch) 회장이 했던 부분이나 몇 년 전에 나왔던 장군의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책자의 의사결정과정의 모델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의사결정라인에 있는 자들이 와서 모여서 1박 이틀이 됐든 거기서 결정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5급 이하의 하위직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워크아웃 미팅 교육을 3시간씩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시장 방침 받을 때 부시장님, 시장님 해서 3단계 결재하면 끝나는데 끝나서 이렇게 좀 해 봅시다,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안 되면서 공무원교육원보고 이것을 하라고요? 그리고 시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으러 과장들이 전부 다 가고 있는 판국에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권한 있는 자가 시장인데, 시장을 데려다 할 거예요? 하위직공무원 데리고 실·국별로 20명씩 하면 되겠느냐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승인도 안 해 줘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이 계획 자체가 무모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결재 받은 자체 서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당면현안문제로 잡아놓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일방적으로 인사과장이나 공무원교육원에다 지시 내리듯이 말이지, 그리고 5급 이하에다가 창의교육 할 때 3시간씩 무조건 시켜라 이러니까 결국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생기고 나서 다음 정부 되면 혁신담당관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문서 자체를 기안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내가 인사과 행정국에다가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 지시라고 해서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타 문제는 예산문제니까 원래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의회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와서 모여서 미팅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 문제는 차후에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제가 아까 몇 가지 질문을 놓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원고료 지급 관련이 많이 나왔는데요. 과거의 교육이 집합교육이다 보니까 원칙에 의해서 교재를 많이 생산하고 거기에 따른 원고료를 많이 지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사이버교육이 점점, 아까 답변과정에서 사이버교육을 확대할 내용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교육과정에서는 전산화되어서 전산과정에 의해서 교육하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원고료 책정은 시간대로 구분해서 책정해서 지급하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시간대로 구분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대로 계산한 것은. 전부 다 원고지 매수로 계산하던데.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보고가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고지 매수로 할 때 200자 원고지 18매가 1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 산정방법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18매 곱하기 매당 단가가 1매당 3,500원입니다.
최주호위원
기준을 어디에 놓고 하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들 내부방침입니다.
최주호위원
내부규정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쪽과 18쪽을 보게 되면 현재 2006년 세출예산 집행내역 2006년 10월 말 현재 했는데 상당부분의 집행률이 50%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이렇게 진행률이 늦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대표적으로 사이버교육의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가 아직 개발이 완료가 안 되어서…….
최주호위원
한두 사업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률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 운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개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끝나지 않아서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최주호위원
여기 진행과정에서 늦은 것이 위탁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위탁해서 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계약금만 주고 현재…….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아직 나가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사례로 늦어졌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낙찰차액을 제외한 사업들이 집행잔액 외에는 불용처리가 없는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것 외에 다른 것은 거의 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취소했다든지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는 안 되고 다 사용됐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불용사유가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외에는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최주호위원
여기에서 보면 공무원청사 유지관리예산으로 사업변경집행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청소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청소인력이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그것을 용역으로…….
최주호위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금년 10월 27일부로 청소를 용역으로 전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
최주호위원
갑자기 용역으로 전환한 사유는 뭡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추세가 대부분이 청소와 같은 업무는 전부 외부에다 위탁해서 경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청소…….
최주호위원
통상적으로 용역을 하게 될 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하필 지금 며칠 전이네요? 10월 27일에 용역을 하게 된 그런 방침을 세운 계기가 뭐예요, 도대체?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청소인력이 충원이 안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청소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외부용역을 추진하게 됐고, 외부용역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실 예산절감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변경을 할 때 의회에 보고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중에 결국 예산 관련해서 감사 받을 때 보고가 되는 것이고요. 사후보고를 하지, 사전에 일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좀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자료 요구를 하나 했었는데,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로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무시간 이후에 시간외수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한 시간 단위로 해서 지급을 받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8시 이후의 근무자들이지요, 6시 퇴근하고 난 뒤에.
이강수위원
이것을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든가 하시지요. 누가 팀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교육기획과장 석성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과시간이 6시까지다 그러면 그 이후 2시간은 제외하고 그 외에 근무하는 것을 분까지 계산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강수위원
그러면 8시 이후부터 근무한 것만을 초과…….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직급별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은 시간외 해서 5할 가산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간 시간당 받는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그러니까 일과시간 지난 후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직급별로 해서 시간당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시간당 단가가 시간외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간근무 그것이 아니고요? 시간외로 해서 5할 가산된 것이지요?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5할 가산은 아닙니다.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급이 1시간 초과했다면 예를 들어 얼마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준을 제가 일단 잡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우선 월별 지출내역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숫자가 다 달라요. 일단 115명, 117명, 111명, 113명 이렇게 월별로 다르단 말이지요. 매월 정원의 숫자가 달랐던 것입니까?
「8,000원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숫자별로 정원이 다 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원이 11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지급하는 것과 여기 현원하고 다른 것입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현원이 10월까지는 더 있다가 10월 27일 용역을 주면서 몇 명의 정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전에 인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이 감소된 인원이군요?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바빠서 그런 것입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근무시간 내에 일을 다 마치는 것이 원칙인데, 일과 후에 부득이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을 때…….
이강수위원
지금 보면 월별로 차이가 나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1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수가 없지요? 1월에는 연수가 거의 없지요? 1월에는 연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2월에도 거의 비슷하고, 3월에나 가서야 연수가 시작되지요? 그렇지요?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네.
이강수위원
그리고 8월에도 연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1월에 115명을 대상으로 해서 3,800 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일인당으로 단순계산해도 일인당 34만 원씩입니다. 직급을 몇 급에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4만 원을 단순하게 계산해서 1월에 일요일, 토요일 나오고 그럴 일이 많지 않았겠지요, 거의 없었겠지요? 그런 노는 날 근무하는 때가 1월, 2월에 있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개 20일 근무잖아요, 주 5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하루에 어쨌든 1만 7,000원씩 계속 받아야 평균 3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밑의 직급으로 내려가면 그만큼 작아지는데, 1만 7,000원 정도 하려면 몇 시간 더 근무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급이라고 하면 3시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일간 매일 8시부터 3시간이니까 몇 시입니까, 11시입니까? 매일 그렇게 근무해야 나올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을 받지 않다 보니까……. 15시간 기본적으로 초과업무…….
안희옥위원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은 초과근무수당을 못 지출합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아닙니다. 줄 수 있습니다. 근무하면 줄 수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계산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강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면 1월, 2월의 경우에 사실 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급되어 있는 것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평균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1월에는 1인 평균 34만 원, 제일 많이 받는 때에 보면 4·5월 해서 한 38~39만 원 이렇습니다, 일인당. 지금 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요새는 공무원 카드로 찍게 돼 있지요?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저희는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문인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저희만 지문인식으로 하고요. 시청은 지금 카드로 하고 있고 저희는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종전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변경을 했는데 저희는 변경을 안 하고…….
이강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으로 나가는 초과근무수당 그런 게 있나요, 기본 할당?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한 달에 15시간은 기본으로 공통 지급되고요.
이강수위원
15시간은 초과로 무조건 기본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네.
이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것이 왜 이렇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육이 없을 때는, 지금 합숙교육도 3월 이후에 시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야간시간에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1·2월이나 교육수요가 높은 그때나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그냥 같이 초과근무로 인정하는 그런 관행으로 인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위원님, 지금 신문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일이 있는 사람만 철저하게 체크해서 그러한 사람이 초과근무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남아서 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문인식으로 해서 일하겠다고 남아서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해 줘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할 것은 정확하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석성근교육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위원
잠깐만…….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지금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도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해당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기사에 많이 노출된 부분인데 저도 관심을 갖고 지금 행정국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본청하고 별관 쪽에는 카드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지문인식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평균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 묻기도 좀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편법사항이 있나 본데 지문이라고 하면 본인 아니면 안 될 텐데, 지금 카드 같은 경우는 언론에 노출되기에도 돌려가면서 찍거나 누구한테 맡겨서 찍거나 왔다 갔다 찍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침에도 찍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문인식은 좀 다른 개념에서 직협에서 반대해서 본청에서는 없어졌지만 여기는 그렇게 정말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문인식이 있는데 왜 그렇지요?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적어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그런 대리로 찍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말로 일이 있어서, 잔업이 있어서 남아서 특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계없이 직원들이 그 시간까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사실 직협에서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지문인식기가 사라졌는데 사라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카드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보다는 기본적으로 행정국 내에서 인사문제에서 좀 다루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옥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한 1분만 더 할게요. 우리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이라든지 서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만, 1·2월에 왜 똑같이 동일하게 지출이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을 때가 더 바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희옥위원
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육준비기간입니다, 1·2월. 예를 들면 신규자들이 12월 17일에 합격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제가 1분밖에 할애를 못 받아서요. 교육이 없을 때 교육계획을 준비하느라고 더 바쁘다 하는 것을 아마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서요. 우리 교육운영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빨리 나오세요. 제가 좀 저명한 강사명단을 달라 그랬더니 32명의 명단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정말 막강한 저명인사신데요. 혹시 섭외를 하시면서 강사가 안 가겠다, 못 가겠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필숙
박필숙교육운영과장
저희들이 유명하신 강사 분들은, 특히 공병호 씨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희옥위원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거절하는 것 같아요?
필숙
박필숙교육운영과장
그분들은 시간도 바쁘고요. 또 저희들이 강사료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못 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공공기관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만나보고 싶은 강사 이런 강사를 모시려면 강사수당의 기준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 기준을 특별히 하는 예외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싶어요. 그래야 교육에 왔을 때 만나보고 싶은 강사도 한번 만나보고 간다, 천편일률적인 대학교수, 총장급 얼마, 뭐뭐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에서 좀 벗어나는 특별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 지금 우리 교육운영과장님이 하시면서 애로사항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풀어보세요. 그래야 교육원에 가면 아, 이런 사람도 가니까 교육에 왔더라, 만나고 왔다 이렇게 희망하고 기대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하시고요.
필숙
박필숙교육운영과장
고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교육훈련 얘기를 하셨는데 고과가 있는데 요새 상 줍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상을 주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무엇을 줍니까?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상품권으로 줘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네.
안희옥위원
현찰로 주면 안 됩니까? 그것 현찰로 줘야 돼요. 제가 교육에 임한 사람의 심리전으로 보면 현찰이 최고예요, 시상금으로. 제가 시상금을 받아봤는데 그것 받느라고, 상품권보다는 시상금을 줄 수 있으면 시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운영과장님, 들어가세요.
필숙
박필숙교육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안희옥위원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중에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는데요. 앞에 진입로에 관한 사항은 저는 얘기 안 하고자 합니다. 뒤에 사항에 응시수수료를 2만 원으로 높여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한 사항에서 추진 중 그랬는데, 좀더 얘기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과에서 인사규칙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 놓고 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추진 중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희옥위원
빨리 하세요. 현실에 맞게 애로사항을 풀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에 맞게 응시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을 모든 근거를 빨리 마련하시는 것을 추진 중에서 빨리빨리 추진으로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교육원에 지금 원장님과 과장님들이 발령 받은 지가 불과 3개월 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팀 팀장님들, 기획과 팀들은 그래도 한 2년 이상 근무하신 것 같은데요. 새로 오신 우리 원장님, 과장님들, 새로운 아이디어로써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내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강사료 문제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줄 알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워크아웃 미팅(workout meeting) 하는 데 12시간 불러다가 사백 몇 십만 원 준다는 그런 계획서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소관 업무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200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1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