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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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시고 감사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국은 산학연 사업을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부터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그리고 청·장년층의 창업과 취업 지원 등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상황과 산업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악조건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구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선서)

김갑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구 산업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추진하여 온 산업국 주요업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산업국에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폭등, 고유가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그리고 우리 시의 경제 활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하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해야 할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력이 넘치는 국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산업국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지적과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업국으로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협력과장 조인동, 농수산유통과장 김용복) 그러면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어제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1차 질의시간은 10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산업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9월 16일 창의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을 통한 서울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셨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주요내용은 서울시 4대 산업벨트 특화개발에 관한 것이고요. 이 사안은 조례 개정도 수반되는 사안이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렇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먼저 나 버렸기 때문에 보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영위원

물론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닌데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안을 시의회와 긴밀한 연계가 없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3회 임시회 산업국 업무보고에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원래는 시장님한테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오후에 갑자기 기자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하더라도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보고를 하고 나서든 아니면 보고 직전이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의장님과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제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의 개정안 심의 때 본 위원이 조례개정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국장님의 답변 속기록을 그대로 인용하면 “기금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서 조례를 시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16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 3개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때 위원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고 그때부터 계속 확인작업을 해서 발견해서 이제 이번에 넣은 겁니다. 하여튼 그때와 연결돼서…….

이윤영위원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라도 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경영기획실장이 종합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직접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서 미처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한 가지 요구했는데 9월 27일 상위법령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조례 규칙을 적시에 정비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생활경제과 소관의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는 2004년 10월 22일에 개정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 입법이 미비상태였고, 또 농수산유통과 소관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99년 2월 5일 개정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 7년이 다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하여튼 이윤영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경영기획실장이 제안을 하고 간부들한테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이 지금 이런 부분을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명이지만 규칙으로 이미 위임되고 있는 것을 이제 법령이 바뀌면서 다시 조례를 바꾸는 것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이것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다 찾아서 아마 전체를 내년 초에 혹시 있으면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윤영위원

그래도 국장님 이것이 하루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7년씩이나 그냥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윤영위원

또 본 위원이 지난 10월 제164회 임시회에서 경영기획실에 서면질의해서 11월 1일자로 정비대상 법규 일제조사 및 개정으로 공문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 6일 간부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11월 6일 간부회의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윤영위원

또 지난 제163회에서 지적된 이후에 소속 담당자에게 한번 조사를 하든지 빨리 개정을 추진한다든지 어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제가 간부회의 끝나고 바로 과장들한테 그랬습니다. 일일이 팀장들이 자기 팀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으라는 정도로 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흔적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정확히 지시를 하셨다면 최소한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올라오거나 입법예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11월 6일하고 7일 제가 지시를 하고, 지금 아마 각 과에서 파악중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하여튼 전체를 다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한번에 할 건데 이 부분은 시의 간부들이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윤영위원

7년간 계속 이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고요. 제가 다른 말씀 더 안 드리고, 하여튼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11월 6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중에서 두 가지 문건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제출기한이 3일인 것 아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이 문건이 11월 6일 요구를 했는데 어젯밤 11시 반에 제가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출기간이 지났고, 또 이것을 안 내겠다고 계속해서 버티다가 결국은 어젯밤 11시 반에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와 정황을 보건대 산업국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질의에서 산하 투자기관, 공사하고 평소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확인하는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자료고 행정사무감사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무슨 자료 때문에 그러시는지…….

이윤영위원

이것이…….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희들이 자료는 최대한…….

이윤영위원

또 이것이 자료도 다 오지도 않았고 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또 항의를 하니까 보완해 주겠다는 말만 하고 그냥 퇴근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 자료가 올 때까지, 11시 반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또 보완한 자료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12시 넘어서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 하나 받으려고 밤 11시 반, 12시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이 자료부분은 자료 내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산하 기관들과 공문 수신내역, 녹취록 전부 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국 내부의 각종 회의개최 내역 일체, 이것도 사실은 회의 개최라는 것이 국내회의는 수시로 그냥 막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일련의 과정을 죽 보면 국장님 스스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제가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통상진흥원의 섹스포 관련사안,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때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취소통보를 하니까 섹스포에서 개최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1억 7,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리고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산업국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산업통상진흥원의 보고를 받으시고 답한 적이 있으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이 과정이 상당히 7월 말부터 10월 그때까지 계속 진행된 사항이라서 보고는 제가 7월 26일 산업국장으로 왔으니까 그 이후에 일부 들은 사항이지, 구체적인 협의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 보고되지 않았어도 산업국의 어떤 직원이라도 이에 대한 문의나 답변을 준 적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구체적인 협약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항은 우리하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산업국하고 산업통상진흥원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대화라는 것이 이제…….

이윤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저는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부분을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서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산업국과 미리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산업국의 어떤 직원이라도 이에 대한 문의나 답변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7월 초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했는데 그냥 소송을 할 것이냐, 그냥 진행을 시켜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없냐 이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저하고 우리 과장이 그때 7월 26일 같은 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는 바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윤영위원

국장님은 모르시더라도 산업국의 어떠한 직원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의사소통을 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셨으면 그런데 산업통상진흥원의 얘기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관계를 제가 확인하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 회의 때 정승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5년간 1,03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시비는 38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수는 306개에서 303개로 3개가 줄었고, 종사자 수는 11만 7,000명에서 11만 5,000명으로 줄었고, 또 심각한 것은 일일평균 거래금액이 283억 5,000만 원에서 233억 5,000만 원으로 일평균 50억, 1년이면 1조 8,250억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재래시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계속 대형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새로운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경영의 악화는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나 시가 노력을 해왔지만 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런 시설보수라든지 그것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마저 하지 않았으면 더 경쟁력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아마 위원님들도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좋은 의견이나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이것이 정책이 효과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한테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제가 드리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어떤 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고, 또 26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됐다는 식으로 자료가 나왔지 지원을 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한 경우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신림시장이 현대화되면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시설면이나 이용면에서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매출에 전체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은 또…….

이윤영위원

그런데 좋아졌는데 매출액이 왜 줄어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우선 시설면이 좋다고 보면 그것이 매출에 직접 연결되는지 또 그와 별도로 계속 새로운 대형할인매점 이런 것이 성장을 하면서 재래시장을 위축, 또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오는 문제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윤영위원

하여튼 5년간 1,030억을 투입을 했는데 뭔가 좀더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또 실업대책으로 2003년에 390억, 2004년에 593억, 2005년 553억, 2006년 9월 말 기준으로 395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는 2003년에 21만 6,000명에서 22006년 9월 말 현재 24만 6,000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실업률이 4.6%에서 4%로 줄어든 것은 통계로 잡히는 경제활동 대상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지 실업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는 신호인데, 기업이 활성화되고 돈이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경제에서의 비중은 사업체 기준으로 99.6%, 종업원 수 기준으로는 80.6%이고,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에서 10조 원 이상을 지원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5인 미만 소상공인 수가 증가하고 평균 제조업 성장률은 충남이 11.01% 증가했고 경기도가 6.66% 증가에 비해서 서울은 마이너스 2.84로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사실 중앙정부가 어떤 거시적인 정책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비록 단기적이지만 사회적인 일자리 제공분야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서울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발표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나름대로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자꾸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시정책은 정부에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거시정책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충남이나 경기도는 증가를 했는데 왜 서울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냐 이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부분도 정부 정책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충남이나 경기도는 지원하고 서울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제일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충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고, 하여튼 저희들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서울의 경제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사실 서울시 차원에서는 경제분야의 산업정책적인 부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당장 공업단지 하나 만드는 것도 중앙에서 거의 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저희들이 새 시장님, 민선 4기 들어와서…….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부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올해 6월까지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들었습니다.

이윤영위원

산업국에 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산업국은 지금 새롭게 경쟁력강화본부를 만들면서 일부 조직이 애니메이션과 산업 중에서 아직 완전 산업으로 정착되지 않은 문화와 산업의 중간단계인 일부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한 것을 산업국 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보면 연구를 실행한 곳에서 보안을 지켜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산업국에 관해서 보면 부서 커뮤니케이션은 의견 및 아이디어 교환이 자유로운 정도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지만 일반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평균적 인식이라 판단하기에는 곤란함이 있다, 즉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와 의견 및 아이디어 제시의 자유로움, 부서 내 상위직과 하위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각 과에 따라 업무환경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부서의 성과 향상은 부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 한 결과를 제가 받은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특히 의사소통 부분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마지막으로 내·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상태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지역경제 환경의 변화 등 정책대상과 관련된 사항보다 관련법규의 변화에 보다 많은 인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되는 결과임, 이는 결국 산업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정책 대상자와 서울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관련법규의 준수에 얽매여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음, 이렇게 지적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정책적인 판단 미스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 조직진단에는 정책적인 판단 미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조직진단을 한 사람과 정확하게 얘기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산업국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영위원

우리 국장님은 잘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진단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다 잘 한 것은 아니고요.

이윤영위원

따라서 향후 부서 전략실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서 구조 및 시스템 재정비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보시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조직성과의 부재, 또 수동적인 행정 이것이 산업국의 현 주소로서 조직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산업국이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핵심은 조직 내의 의사소통, 또 조직 외부인 예를 들면 의회와 외부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이나 새로운 지식에 대한 입력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총괄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난 7월부터 와서 조직 내의 의사소통도 나름대로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또 의회를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교류나 협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오후에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속개되기 전에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 개정 지연 등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방금 이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국장님, 아시지요? 오전까지 경위를 개인적으로 설명하시든 근거서류를 해 주시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지방서기관을 비롯하여 우리 정순구 산업국장님이 사시는 대치동 청실아파트 요즘 아파트값 많이 올랐지요? 어떻습니까? 지방서기관들 아파트 전부 좋은 데 사시는 것 같은데.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오르기는 올랐는데 제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산업국의 수장인 정순구 국장께서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산업경제 현 주소를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만족도가 있는가…….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일단 경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그런 대로 견디어 나가고 있지만 서민들 내지 중소기업들이 아주 어려운, 경제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산업국장이 재무통이신데 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국에서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내서 살펴보니까 446쪽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서초구 내곡동에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국장님, 잘 몰라요?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압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옛날에는 알았는데 최근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내곡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충선위원

walking dictionary가 돼야지. 걸어 다니는 사전이 돼서 통달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도대체 서울의 농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농사에 종사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누구 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대신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농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인력은 얼마나 되며? 국회 국정감사하고는 다르니까 좀 부드럽게 합시다.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익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농경지가 많았습니다만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농경지가 매년 감소돼서 지금은 농가 호수가 3,496호고요. 농가인구는 1만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농경지는 1,700여 ha쯤 됩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어떤 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의 농업은 주로 지방과는 달리 벼농사 중심이 아니고 원예작물로서 채소와 화훼, 또 과수가 일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동서남북 4개 지구가 뚜렷하게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동부지구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는 주로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구는 김포공항 주변에서 주로 벼를 재배하고요. 그리고 남부는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주로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99년 이전에는 농촌지도소였습니다. 그러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개칭이 됐는데 주로 하는 일은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환경농업기술을 농가한테 보급하고요. 그 보급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친환경, 친환경 얘기하는데 우리도 친숙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도 농민의 아들이지만 센터 같은 것보다는 농업기술연구소나 지도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글로벌시대라서 그런지 전부 영어만 뒤에 붙이고, 농업기술센터보다는 농업기술연구소 이런 것 우리 공무원들이 제의를 해야지요, 맨 영어만 갖다 집어넣지 말고. 어떤 이유로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 것입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 것은 서울에도 농업인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00여 호나 있고 농지가 있는 현실에서 농업기술 보급이 절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일반시민인 소비자에 대한 교육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저희 역할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정원은 29명인데,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내가 알기로 상당히 외진 곳에 있지요?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었습니다. 양재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작년 10월에…….

김충선위원

하여튼 교통편이 마땅하지 않잖아요?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접근성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김충선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출퇴근을 합니까?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가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김충선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편익을 보호해 줄 의무도 있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할 권한이 시의원한테 있기 때문에 자세히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증을 한다거나 잘못 답변하면 과태료 부과되는 것 아시지요?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잘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 농업기술 등을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가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지도합니까?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개인 접촉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특정 농가가 먼저 해 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기술을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 4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친환경 경복궁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개발한 쌀입니까?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쌀은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품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추청벼라든가…….

김충선위원

좋습니다. 피상적인 답변하지 말고, 경복궁 쌀 나 처음 들어봐요. 딴 말은 다 들어봤는데 경복궁 쌀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도대체 어떤 품질의 쌀입니까? 그리고 많은 양이 생산됩니까?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경복궁 쌀은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80ha 정도의 면적을 재배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브랜드를 개발한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복궁이건 독수리건 아무거나 붙이면 된다고 하지만 경복궁이 대한민국의 문화재 아닙니까. 아직 쌀을 못 봤는데 맛을 한번 보려고 해요. 경복궁 쌀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브랜드 자체를 경복궁은 처음 들어봅니다.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농업인에게 교육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은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장은 저희 사무실 내에 150평 정도의 강당이 있고요.

김충선위원

150이면 그것을 교육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저희는 보통 150명 정도 수용합니다.

김충선위원

센터의 책임자로서 이런 것이 미흡하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시정해 줄 용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영농교육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한테는 전문적인 농업기술을 교육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소비자인 시민에게는 지금 현재 하는 교육 중에서 원예생활화 교육이라든가 또 전원생활 희망자 교육, 그 다음에 우리…….

김충선위원

한 말씀만 해도 우리가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만 하면 그만 하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시민 텃밭 가꾸기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텃밭의 규모와 위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 텃밭 가꾸기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주말농장이라고 확대 보급되고 있고요. 서울시내에는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회원은 1만 1,200여 회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이것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농업기술센터 처음 들어봐요.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가락시장처럼?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사업을 연중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농업에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것만큼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충선위원

우리 이윤영 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국이 하는 일이 참 많아요. 홍강개발, 뭐 이런 것 하는데 참 복잡하고 정순구 국장 골치 좀 아프겠어요.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28억 6,000만 원입니다.

김충선위원

국고지원도 받고 있어요?

동익

김동익농업기술센터소장

국고지원이 약 1억 정도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빙산의 일각이네.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질의한 이유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서울의 일부 지역이 농사를 짓고 있고, 농경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고, 이들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잘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산업국 소관에 있는, 내가 산업진흥원도 참, 정순구 국장한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 조카가 나이 39살 먹은 놈이 근무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보상도 없고 개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정순구 국장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투자기관 같으면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공무원 중에서 누구 하나 다치거나 죽어보세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628페이지를 보시면 고용대책과에서 제가 서울시내 각 구청별 실업률을 한번 여쭤봤더니 답변을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서울시 자치구별 실업률은 통계청 등에 확인한바 조사된 자료가 없으며, 서울시의 연도별 실업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가 각 자치구 내의 실업률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각 자치구도 지역경제과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자치구도 있을 것이고 없는 자치구도 있을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치구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부탁을 했지, 누가 인터넷을 못 해서 통계청 홈페이지를 못 찾아들어가서 이런 답변을 내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자치구에 확인을 했는데 아무 구에서도 실업률을 파악한 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업률 통계라는 것이 간단한 통계는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으로…….

양창호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실업의 정도나 다른 형태의 통계를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기 지역경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을 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양창호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강북근로자복지관하고 우리 한국노총의 근로복지관의 임대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임대계약서 제목은 이겁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안 고치고 있고, 여전히 자료도 안 내고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시는데 언제까지 버티시는지는 이번주 토요일까지 버티실 것인지 한번 정해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갑과 을은, 을은 민주노총이고 갑은 서울시입니다, 을은 매년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받았습니까? 담당자 누군가요? 제출받았나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창호위원

왜 안 받은 건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고용대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두

김태두고용대책과장

고용대책과장입니다. 서울시는 근로자복지관이 강남쪽에는 영등포에 있는 한국노총이 있고요.

양창호위원

짧게 받았나 안 받았나 말씀하세요. 왜 안 받았나요?

태두

김태두고용대책과장

사실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전세금만 해서 주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왜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이 협약서는 그냥 휴지조각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계약서 아니에요? 왜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 하세요? 두 번째 2항입니다. 을은 건물관리 및 위탁사업 운영실적을 매 익년도 1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제출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또 이 건물은 서울시 건물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주)오라미디어라고 사유재산을 빌려서 서울시가 임대해서 결국 노조단체에 준 것 아닙니까?

태두

김태두고용대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계약서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제가 지금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시정할 자세도 안 갖고 있고 어떻게 해볼 생각도 안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려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배 째라는 식으로 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니, 협약서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면. 안 그래요?

태두

김태두고용대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태두

김태두고용대책과장

민주노총에 얘기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이 민주노총과의 문제인가요? 한국노총하고 협약서는 이렇게 작성 안 했습니까? 한국노총하고는 이런 사업계획서하고 위탁운영 실적을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좀 저항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은 왜 안 받습니까? 한국노총은 노조단체가 아닙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태두

김태두고용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대책을 내 보십시오. 협약서를 고치겠다, 아니면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을 향후에 계속 받겠다, 만약 언제까지 못 받으면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 이렇게 밝혀 보십시오.

태두

김태두고용대책과장

양대 노총에 제가 얘기를 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제출 받아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태두

김태두고용대책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조만간에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금년도의 사업실적도 반드시 제출받으시고, 만약 안 되면 협약서를 고치십시오. 이것은 서울시장님 이명박 시장님께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남의 사유재산을 사서 노조단체에게 줄 정도면 그만큼 서울시는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못 지킬, 이것은 서울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서울시장님과 노조단체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을 노조단체가 저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서울시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협약서를 고치든지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십시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양창호위원

두 번째 문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을 지원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현대화 사업과 정비사업 쪽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아까 자금을 지원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고, 정비사업은 예를 든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거의 법률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이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2006년 10월 29일 공포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시행령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이 용적률에 관한 특례가 이겁니다. 일반적 시장들은 사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가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의 재래시장들이 대부분 1,2,3층은 시장이고 그 위층이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성 시장화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거의 준주거지역이든지 아니면 주거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이 사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용적률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에도 용적률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법을 통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법을 통한 보호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법률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간에 용적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법률에는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700%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5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7항 내지 8항인데 거기 보면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우리 도시계획조례입니다, 6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700% 이하, 도시계획조례는 6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500% 이하로 200% 더 떨어져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조례 바꿔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 아시고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도시계획조례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바꾸지 않고 방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것은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 법률이 바뀌는 과정에 서울시가 재래시장을 지원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용적률 높여줘야 됩니다. 재래시장은 용적률 400%, 아까 주거지역하고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던 이 재래시장들은 500% 이하 갖고 재건축 못 합니다. 얼마나 밀집지역인데 500% 이하의 법률 갖고 이렇게 재건축 하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법률개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재래시장 육성하겠다고 말로만 발표하시면 재래시장이 그렇다고 육성됩니까? 아니, 주차시설 불편하지요, 화장실 시설은 현대화 시킨다고 자금 지원하니까 화장실만 몇 군데 고쳐놨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불편한데, 서울시민이 편리한 대형마트가 있는데 재래시장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하면서 재래시장 육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재래시장 업무가 뉴타운사업본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균형발전추진본부를 만들면서 재래시장 업무 중에서 재건축 업무는 그대로 뉴타운사업본부에 남아 있고 정비하고 경영개선 이 부분만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타운사업본부에 확인을 해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 개정할 때 그것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를 가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지금 균형발전본부장이 회의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후속조치를 각 국별로 잘 하자, 그러면서 주로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보다는 주택, 도시계획, 균형발전본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조례가 만약에 아까 이 법률에 맞춰서 500% 이하로 조정된다면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은 물 건너가고 아까 재래시장 육성과 관련된 산업국의 정책 자체는 상당히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챙겨 보시고, 향후에 잘못되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법률 이 조항, 51조에 관한 조항을 서울시 국회의원을 통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적극적인 모습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고용사항이 상당히 나쁘다는 아까 우리 이윤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울시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뽑아봤습니다.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의 꼴찌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서울시의 인구밀집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 서울시가 갖고 있는 특이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꼴찌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국의 노력 또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하다면 공장이나 다른 형태,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들도 줄어들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공장가동률 또는 공장신설률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난맥이 뭐냐 하면 산업국이 통계를 파악하시면서 공장 가동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다 돌리는 공장이 있고 장사가 안 되는, 반만 부분 가동하는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장이 실제로 문을 열어뒀으되 가동을 전혀 안 하는 그런 형태의 공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나 공장 가동 숫자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의 꼴찌입니다. 서로 배치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산업국에서 공장 가동률 파악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현재 공장 등록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가동이나 문만 열어두고 있으면서 폐쇄가 안 된 공장들도 다 가동하는 공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체감경기와 실제 수치로 드러난 통계의 차이에서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고 있고, 서울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더 면밀하게 통계를 잡아서 서민경제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이런 통계를 보고 서울시의 서민경기 또는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알차게 꾸며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 산업국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고용부분을 연계해 준다든지 아니면 취업사이트를 운영한다든지, 여기 보니까 www.jobseoul.co.kr 이런 형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서울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국장님이나 다른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자체 광고매체가 엄청 많습니다. 지하철 한번 타 보십시오. 과거 무수히 이용되던 광고판은 다 비어 있습니다. 물론, 공익광고는 적극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서울시민 중에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당신이 필요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 얼마나 많은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까? 도시철도공사는 또 혈세 안 들어갑니까? 그 놀고 있는 광고판을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을 보호하려면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향후에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이런 좋은 정책들은 서울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정승배입니다. 자료 244페이지와 375페이지에 있는 상암 DMC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DMC 용지공급 실적에 대해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총 28개 필지가 공급 완료되었고, 2006년 현재는 총 48개 필지 중에서 작년보다 2개 필지가 증가된 30개 필지가 공급 완료되어서 18개 필지가 미공급된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2006년 성과주의 예산에서 용지 공급률 성과목표가 몇 %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성과목표가 89%이고, 2007년도까지 100% 달성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 공급률 성과지표 실적이 미달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필지가 완료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나머지 중에 첨단업무단지 7필지, 랜드마크 2필지는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성과목표가 만약에 달성이 안 되면 사실 국장이나 과장 나중에 보너스 받는 것도 지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선 4기 들어와서 이것을 서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전체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하반기에 바로 시작했으면 목표 달성이 가능했지만 내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지난 11월 2일자 서울경제 “상암 DMC 청사진 다시 짠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이 아마 용역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언론에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승배위원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한독산학협동단지 특혜 의혹에 대한 잡음이 초기에 있었다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특혜시비가 무엇이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정승배 위원님께서 DMC 기획위원이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4월에 신문에 상당히 보도가 됐습니다. 발단은 열린우리당의 최재성 의원께서 DMC 부지를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 특혜로 공급했다,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죽 많이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DMC 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것이 뭐냐 하면 독일의 뮌헨공대나 베를린공대, 베를린자유대 등 독일의 10개 명문대학, 그 다음에 독일의 유명한 프라운호프연구소 등 3개 연구소, 독일과 서울이 협력을 해서 부지를 공급받아서 연구소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대학원까지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부터 죽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어려운 협력사업인 것이,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대학과 우리나라가 협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정승배위원

결론적으로는 특혜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가 계속 검토를 하고 시장님 오셔서 보고도 했는데 부지에 특혜는 없었습니다.

정승배위원

국감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많이 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저도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다만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제관계이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이것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DMC 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재검토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하겠다라고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사업 초기에 사업용역을 주었을 텐데 그 당시 용역결과는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이었는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평가를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초기의 사업용역이 근간이 돼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지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중간평가를 하겠다라는 형태를 통해서 일종의 구실을 찾기 위한 면피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런 면피용은 아니고요. 처음 계획이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근본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해 보니까, 특히 용지공급을 그대로 하는데 상업용지 4필지가 있고 주상복합 3필지가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면피용이 아니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분양되고 있는 율이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분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승배위원

내년도까지는 100% 달성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100%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첨단업무단지는 내년 초까지 다 공급을 할 것인데, 다만 일부 교육연구단지가 있고 외국인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때 조금 더 시간을…….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초기에 필지를 구분할 사업용역 당시에 계획했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일부는 조금, 그러니까 초기에 아무리 용역을 잘 했더라도 일부 시기조정 정도의 가능성, 특히 주상복합을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정도지 큰 줄기가 바뀌는 용역은 아닙니다. 용역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검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어떻든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면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DMC 단지 내 랜드마크 빌딩은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승배위원

향후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랜드마크 빌딩은 당초 계획대로 주상복합으로 외국인 CEO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승배위원

다음은 뚝섬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이라는 것이 지난 9월 25일자로 지역주민에게 공시 공람이 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산업국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협의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네.

준병

윤준병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윤준병입니다. 초기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저희와 협의를 하지 않다가 10월 말경에 저희한테 협의 공문이 와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을 산업국에서는 묵인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국에서는 반드시 준공업지역에 용도지구 변경이 되는 것을 입안할 당시부터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산업국에다가 협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시 공람을 했네요?

준병

윤준병산업지원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런 협의절차를 저희 부서와 하는 과정을 누락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저희들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국과 사전협의 없이 도시계획국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해서 시민들에게 공시 공람까지 거치도록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금융, 정보, 창의,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등이 고밀도로 집적해 있고 양질의 인적자원이 풍부해서 성장 잠재력에 높은 서울시를 4대 산업벨트 특화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중에서 403페이지에 보면 동북권은 체계적 정책 부재로 산업기반이 약화돼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준공업지역에 어떤 산업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래서 407쪽에 보면 핵심클러스터는 공릉·성동·홍릉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북 NIT 산업벨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산업은 NT·IT 기술융합형 산업과 바이오산업으로 되어 있고, 육성방향은 공릉 NIT단지 및 주변 벤처기업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첨단 정보통신, 바이오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기존 산재되어 있는 타 업종에 대해서는 이전 촉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실 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공릉·성동·홍릉 이 준공업지역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중심업종이 아니고 타 업종이 있는데 중심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산업벨트를 해서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이적을 하고 새로 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한 공릉 NIT 같은 경우는 중심이 돼서 하면서 자치구별로 지금 성동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정해서 자치구별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로 나름대로 이런 NIT 중심이 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어떤 구상이 나오면 그 구상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정승배위원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사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승배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DMC 관련해서, DMC 관련 구상이 언제부터 됐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2001년부터 구상을 해서 2002년에 발표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고건 시장님 말기에 발표를 하신 겁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민선 2기 때 구상을 해서 2기말 때 발표를 해서 시행은 민선 3기 조순 시장 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니, 이명박 시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나 구상은 고 시장님 때 끝이 났고요.

정병인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실제로 서울시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그러니까 앞으로 첨단기술이라든가 세계적인 서울이 되려면 여건이 좋은 자리가 우리 DMC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단지를 빨리 매각하고 분양하려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료에도 보면 중간실적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까 정승배 위원님 지적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이것을 저희들 성과목표에 급급했다면 금년에 공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사실 공급하는 데 적격업체도 안 나타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다보니까 아주 원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짜 필요한 제대로 된 업체를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평가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그것을 또 순차적으로 하든지, 하여튼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DMC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유비쿼터스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내가 2002년도 재경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이때부터 DMC가 시작된 것인데 그때 애초에 유치하려고 했던 국제적인 큰 그런 산업들을 유치를 못 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MIT가 갖고 있는 미디어랩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연구소가 내거는 조건이 너무나 연구시설 주고 다 주고 자기들 지적재산권도 다 갖는, 너희는 서울에 있다는 명예만 가져라 그런 식이 돼서 중간에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한독단지 같은 것이 제대로 되고, 또 벨연구소하고도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루슨트테크놀로지 산하에 있는 벨연구소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등등 어쨌든 앞으로 남은 필지 이것은 정말 DMC 컨셉에 맞고 아주 알짜배기 연구소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멋하더라도 내년 초 정도에 1차 공급을 하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지금 30개 업체가 계약한 것 중에 서울시에서 제일 공들여서 유치했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한 두 군데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두 군데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누리꿈 스퀘어라는 종합 연구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C가 지금, 사실은 이것이 DMC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이기 때문에 방송이 반은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MBC가 저희들하고 거의 협상이 마무리돼서 MBC 사장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MBC가 여의도에 있는 본사를 다 팔고 2011년이면 창사 50주년이 됩니다. 그때 DMC에 모든 기능이 들어오면 그것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하고 최종 마무리 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중에는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잘 유념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있지요.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병인위원

지금 강서 지사장 임명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까지는 되었는데 그것이 아마 시장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됐는지는 과장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까? 과장 답변해 보세요. 모집하게 된 동기라든지, 여태까지는 공개모집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공개를 했거든요.

용복

김용복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김용복입니다. 강서 지사장 선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강서 지사장을 서울시 내부인사를 강서 지사장에 임명하기 위해서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사과에서 제가 알기로.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내부인사보다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사에서 지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신문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현재 심사까지 끝내고 선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승인이 떨어졌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공사 규정 한번 봤어요?

용복

김용복농수산유통과장

네.

정병인위원

그러면 공모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용복

김용복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없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부승진을 해 왔는데 그대로 가야지 아무 규정도 없는데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장은 물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만 내부승진 하는 것을 결재과정에서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부분은 규정에 없지만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시장이 이사에 대해서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판단에는 그냥 내부승진보다는, 또 내부승진이라고 해서…….

정병인위원

아니, 사장이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을 하는 거지…….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런데 공모라고 해서 내부승진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공모도 얼마든지 내부에서 오니까 어떻게 보면 적임자를 뽑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내·외부를 합쳐서 공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부에서도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해외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누가 됐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용복

김용복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서 공모를 했는데…….

정병인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심사위원이 몇 명 있었어요?

용복

김용복농수산유통과장

심사위원이 7명이었습니다.

정병인위원

참석을 그날 몇 명이 했어요?

용복

김용복농수산유통과장

7명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지도 감독하는 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데 4명밖에 안 왔대요, 심사위원이. 그리고 또 얘기해 봐요.

용복

김용복농수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농수산유통과장

실제 공모를 했는데 응모한 사람이 공사에서 퇴직한 분하고 현재 공사에서 근무하는 유통2본부장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정병인위원

몇 명이 응모를 했어요?

용복

김용복농수산유통과장

네 사람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퇴직자고 한 사람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통2본부장이 응모를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날짜가 언제 했지요? 심사를 언제 했지요?

용복

김용복농수산유통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태까지 내부에서 진급하다가 시장님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은 규정에 없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유해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다른 공사도 거의 다 원칙이 사장이 추천하면 임명권만 시장이 갖는 거지, 그러면 추천까지 시장이 다 하네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시장이 말씀하신 것도 그냥 시가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임명하는 것보다는 공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농수산물공사와 협의해서 공사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지시를 했고, 공사가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공사가 지금 말하는 그 절차 자체를 사실 시는 전혀 개입 안 하고 공사에서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후로 정해지면 그것은 공사가 시장님한테 다시 임명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구나 시장님이 더 신경을 쓰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단순한 이사도 아니고 강서시장이라는 별도의 독립, 일종의 소사장이기 때문에 공모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서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거기에 청과밖에 없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병인위원

예를 들면 축산이라든가 수산물이, 수산물은 수협에서 조그만 규모로 그때도 내가 2002년도 전반기 할 때 현장까지 가 봤어요. 그때 영등포시장이 흡수돼서 하는 것인데 수산시장이 굉장히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강서농산물시장이 김포라든가 강화쪽까지 흡수하려면 제대로 규모를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강서시장이 금년 말이 되면 아마 계획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물량이 한 85%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까지 우리가 세운 계획물량을 겨우 채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물량까지 채우는 것이 우선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환경에 따라서…….

정병인위원

아니, 계획물량이라는 것이 청과만 하다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예를 들어 수산물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하다못해 양곡시장, 다 죽어가는 그 양곡시장까지 같이 와서 활성화시켜야 제대로 된 농산물시장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달랑 청과만 하다보니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초기에 아마 타당성 검토할 때 수산은 노량진에 수산시장이 있고 등등 감안해서 청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병인위원

부지 확보는 가능하지요? 옆에 면허시험장도 있고 그쪽으로 어때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하여튼 이런 시장을 예를 들면 수산물이나 다른 분야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확장하는 문제는 상당히 경제적인 타당성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초기에 만들었던 용역보고서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우리 직업전문학교가 네 군데 있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졸업생들이 몇 % 정도가 취업이 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3~5년 전만 해도 취업률이 5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과정을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75%까지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전문학교가 취업률이 70%를 넘어가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병인위원

마지막으로 대부업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못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대부업체거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대부업은 저희 시에서 등록을 받고 지도 감독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업과 관련해서 직원 3명이 하고 있는데 수천 건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자치구에서 좀 받아라, 왜냐하면 분산이 되면 훨씬 낫거든요. 5,851개 업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인터넷에 뜬 홍보물 보고도 단속을 해서 지적하고 적발하고 있고, 이자율 연간 66%로 제한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3명이 5,841개 업체를 관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와 계속 협의를 해서 구로 넘겨줘서 시와 구가 공동으로 대부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업은 자치구에서도 골치 아프니까 완강하게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정병인위원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임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자치구와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도저히 우리가 역부족이니까 법에다가 넣어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자치구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직원 3명이 하기 힘들다면 직원을 더 늘려서 제대로…….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렇다고 서울시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과를 만들 수도 없는,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와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어쨌든 이것 지역에서도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병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한 분 위원님의 질의만 더 듣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이지현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임시 공여제대혈은행 설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혈은 악성 혈액종양 및 각종 희귀병 치료와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설 제대혈은행 보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냉동제대혈의 70% 이상이 5년 지나면 죽은 세포가 70% 이상 된다는 보도자료도 있고, 또 제대혈 보관이 15년 보관에 임산부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을 임산부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임산부들이 자신의 아기에 대해서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사설 제대혈 보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임시 공여제대혈은행보다는 사설 제대혈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선호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사설 제대혈은행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월에 시작해서 지금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 제대혈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여제대혈을 통해서 제대혈의 퀄리티(quality)나 보관상태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현재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을 통해서 이 제대혈은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종합병원이라든지 사설 병원에 있어서 임시공여제대혈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17개 제대혈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혈 숫자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는 자기가 10만 개의 제대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지현위원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공여제대혈 수치는 약 9만 개로 추산하고 있고요. 사설 제대혈은행이 맡고 있는 것은 27만 개로 통계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시 국감에서 2,320억 원을 들여서 제대혈은행을 앞으로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미 기존에 있는 제대혈은행,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 잘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서울시가 다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때 서면으로 질의를 받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9만 개 공여제대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17개 제대혈은행이 있는데 그중에서 13개 기관은 공여제대혈을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보통 제대혈은 가족이 맡겨놓고 가족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여제대혈은 누가 맡겨놓으면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여제대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만 개 공여제대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제 통계내용에 들어가보면 제대혈 자체 수준도 상당히 보사부의 검증을 받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지현위원

세부적인 내용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대혈 개체수가 현재 사업 첫해인데 670개체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서. 그런데 모집 제대혈은 1,290개였습니다. 즉, 모집개체 대비 절반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2006년도 신규모집 계획이 1,500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절반가량 모집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절반가량 더 모집해야 된다고 보면 1,500개를 더 모집해야 개체수의 절반이 표본으로 뽑히니까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임산부와 그 가족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종합병원과의 차등마케팅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가장 절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홍보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 부분은 시립보라매병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계획 달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지현위원

홍보방법에 있어서 제가 홍보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전체 5,000만 원 정도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거기 절반이 로고 제작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어떤 간행물 홍보라든지 인터넷 홍보라고 그랬는데 아직 주요 포털사이트에 홈페이지 등록조차, 홈페이지 주소가 allcord.or.kr인데 가장 기본인데 그것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부분 좀 챙겨서 홍보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전문 간행물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탁틴맘이라는 곳에서 발간한 책자에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전문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여기 탁틴맘은 거기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정기간행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홍보방법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대중화시키겠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사업에 대한 적극성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관련분야 의견도 들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국회로부터 사업비 낭비라는 질타도 받은 바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다른 사설 경쟁업체들이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을 텐데 공공사업으로서의 어떤 향후 정확성이라든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지현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번째로 아까 양창호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2002년부터 국비·시비·구비로 나누어서 지출하고 있지요? 시비는 현재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파악이 금방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7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내역을 받아보았는데 거기는 이미 환경개선사업을 한 20개소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현대화사업을 한 곳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이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총 180개 재래시장 가운데에서 20개소이니까 1/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관에게도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다면 개선 후에 고객 증가수라든지 매출 추이라든가 점포비율 증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느냐, 사 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시나 정부나 예산을 투자하면 당연히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통계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재래시장 매출액 자체가 우선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하니까 상당히 통계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도 안 되고. 또 장사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매출을 올렸느냐 조사를 할 때 제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나온 통계도 믿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자료가 없다면 그 다음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실 텐데 그 성과여부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객중심의 경영을 하신다라고 매일 모토로 내걸고 계신데 어떤 계속 퍼다주는 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피드백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현대화사업을 한 시장이 했다 그러면 일단 끝나고 나서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다만 그것이 매출로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매출조사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해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적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렇지만 제가 대책으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주 적은 비용을 가지고서도 경영 현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고객을 끌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해외의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일본 같은 경우에 현장견학도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지현위원

현장견학은 갔다 왔지만 거기에 대한 사례조사가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연에 연구용역을 준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지현위원

준 적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부분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고 활성화 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연구용역인지 어떤 분석자료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질 낮은 용역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용역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마케팅 사례를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홍콩 사례라든지 일본 재래시장 사례라든지 영국 보로시장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의 대안을 제가 발견을 한 것은 뭐냐 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쪽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아시아에서 최첨단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주 상반되게 재래시장도 굉장한 4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자료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콩의 목표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신선도, 그리고 다양성, 접근성,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목표를 가지고 홍콩이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해도 밤에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또 쓰레기 냄새가 난들 상관없이 이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토가 뭐냐 하면 아메요코시장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게 없다라는 모토를 걸고 경영전략을 바꾸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보로시장 같은 경우는 특화를 시켰습니다. 영국 보로시장은 25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품질, 그리고 유기농을 목표로 해서 이 시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래서 현대와 구의 어떤 조화 속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히 아까 양 위원이 얘기했지만 아무리 현대화를 해도 이마트만 같겠습니까? 거기의 그런 현대화 시설에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금의 불편함을 개선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영 현대화 사업,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7건을 했고 5억 원의 사업 연구용역을 지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답변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유브랜드 사업을 개발 지원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찾기가 어렵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없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업무가 7월 26일 저희 국으로 넘어오면서, 하여튼 최대한 찾아서…….

이지현위원

국으로 넘어오면 그 이전 파일은…….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보통 넘어오는데 파일이 일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 언제부터 요청을 했는데 그 정리된 파일을 찾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넘어오는 과정에 뉴타운에서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은 가져가고 일부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료가 혹시 저쪽으로 갔는지 모르니까…….

이지현위원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개발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유브랜드 개발에 2건을 2003년도, 2004년 시행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을 받고 현재 시장업체들 중에서 고유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몇 개 업체라고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전혀 파악한 사실이 없으시지요? 내부에서도 담당자도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사업만 벌여놓고 비용만 지불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재래시장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사나 검수가 없다면 아무리 재래시장 현대화시켜 봤자 경영 현대화시켜 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고, 앞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래시장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좀더 신중하고 마케팅 전략적인 방법을 세운다면 분명히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하여튼 너무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서, 안 그래도 직원이 한 명이 왔었습니다. 이것을 팀 단위로 확대를 해서 재래시장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정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지철 위원이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양해를 하신다면 오후에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오후에 산업국 산하기관 가락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아까 강서지사,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산하에 있는 공사라든지 이런 기관의 채용관계 규정, 사장이나 지사장 채용관계 규정, 채용형태, 그 다음에 공모에 응한 사람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이런 것을 오후 행감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우선 되는 대로, 예를 들면 강서 같은 데는 지금 바로 드리고…….

진두생위원

가락농수산하고 강서하고 정보화기획단…….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정보화기획단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진두생위원

산업국 소관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진두생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꼭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암 DMC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첨단미디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아마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준비는 그때부터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격적인 것은 2002년부터 됐지만, DMC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께는 고용유발 효과면에서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한 7만 6,0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생산유발 효과는, 아직 예측 안 해 봤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용역을 할 때 고용창출 효과는 그때 나왔었는데 생산유발 효과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고용유발 효과도 한 15~16만 된다고…….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DMC 고용창출이 11만 명으로 나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생산유발 효과는 안 나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약 24조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상당한 수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토지공급 현황을 감안하면 당초목표 2010년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마무리가 힘들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상태면 분양이나 공급은 거의 다 되겠지만 일부 사업 10% 내외는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아까 우리 정병인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언론에 130층 고층빌딩 랜드마크 빌딩이 추진된다고 해놓고, 지금 그 계획이 무산됐지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2004년에 3개 업체한테 공모접수를 받아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처음에 단위조직이 국에서 과로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 축소됐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당시 초기에는 DMC가 막 계획 세우고 하는 단계니까 업무량이 많았는데 축소하는 그 시점에는 조금 계획이 다 끝나고 집행업무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 집행업무는 국장급이 있는 것보다는 산업국장 밑에 바로 과로 있는 것이, 그때는 과는 그대로고 국장이 하나 없어진 셈이거든요. 국장이 없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DMC는 4급 담당관으로 축소됐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원래 4급이 있고 그 중간에 산업국장과 DMC과장 사이에 DMC기획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국장급 관을 없앴습니다.

진두생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전체적인 업무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실 줄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DMC추진단 인력을 대거 그때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든지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등한시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MC를 너무 서두르다 보면 억지로 공급은 다 됐겠지만 서두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대중교통을 복합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보니까 2002년 9월에 상급직인 DMC추진단장을 버스체계개선단장으로 발령했고, DMC사업추진담당관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관리반장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DMC추진단은 총괄 책임자인 단장이 사라지고 지금 서성만 지방서기관이 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업 우선순위가 물론 청계천이라는 그런 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은 됐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렸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인력 배치를 보면 나름대로 그쪽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도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일정에 맞춰 천천히 제대로 계획을 해서 130층 고층빌딩인 랜드마크 빌딩도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순위에 밀려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MC 관리를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진두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프로젝트를 관리할 만한 인력이나 능력이 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DMC단지 내 DMS(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공공인프라 일부를 관리하고, 이 DMC사업이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는 우리 산업국 DMC담당관에서 할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감독을 맡긴 것은 DMC를 토목이나 건축사업 정도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DMC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프로젝트 관리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그중에 미디어스트리트가 완성이 되면 완성된 부분을 관리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현재 미디어에 해당되는 업종이 몇 개나 유치되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기업 수는 제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쪽이니까 대부분 현재 분양된 업체들이 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내지는 IT 서비스 쪽에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스탠포드호텔 같은 것은 지원시설로 들어왔으니까 제외하면 유사업종에 저희들이 다 분양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업 집적화시설 지원 확대, 산업국 소관입니까?

낙후지역 및 산업단지 공단에 테크노빌딩, 아파트형공장 건립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융자 및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진두생위원

추진기간, 금년도에 사업비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벤처기업이 자기들이 건물을 가지고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신청을 하면 서울시가 승인을 해 주고, 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직접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추진실적은 몇 개소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총 20개소가 신청돼서 17개소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되어 있고, 3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것도 당초에 조성하겠다고 신청해서 세제감면을 받고 나중에는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취소처분을 내리고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잘 된 점은 서울시 낙후지역에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건립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점 등 잘 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까지는 활발하던 사업이 2006년에는 추진이 좀 매우 저조하다, 2005년에 아파트형공장 몇 개 건설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활발하게 되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형공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구로에 디지털단지가 아파트형공장으로 바뀌면서 최근에 5,000개 정도의 IT기업이 그쪽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가 다시 옛날의 공장형단지에서 이제는 벤처 IT형단지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2006년도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이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육성자금 말씀이십니까?

진두생위원

중소기업 지원자금 2006년도 몇 건인지 이야기 해 보세요. 밑에 직원들 데이터 없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좌우지간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적극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입니다. Hi Seoul 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아직 안 됐습니까, 오전에 신청한 것? 그 Hi Seoul 브랜드를 우리 서울시에서 기업체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2004년 3월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도시나 국가를 가지고 상품에 붙이는 것은 상당히 그 상품의 질이 좋고 우수성이 좋았을 때에는 도시에 대한 홍보도 되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정이 되었을 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38개 업체입니다만 이 중에 8개나 내지 10개 정도는 탈락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부터 다시 신규로 모집하면서 모집되는 기업도 평가를 하고 기존 업체도 평가를 해서 일부는 떨어뜨리고 신규로 모집도 하는 식으로 매년 평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선정해서 1년 만에 떨어뜨리고 하면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지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만약에 질이 떨어지면 서울의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발족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관리하는 부분은 선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내고 현장확인을 했을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우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탈락시키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은 심사표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저희들이 심사할 때도 마케팅 전문가, 경영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서류조사와 또 실제 현장에도 나가보고 면접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기업들이 하나의 기술개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취득해야만 제품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인증마크가 없는 기업들도 Hi Seoul 브랜드로 지정된 곳도 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그렇게 해서 그 기업들 중에 새로 지원하도록 해서 인증마크를 받은 기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성장한 기업보다는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키우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생력 있는 기업은 사실 저희들이 브랜드를 공유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Hi Seoul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지하철이나 케이블TV 등 매체에 홍보를 추진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연간 홍보비용이 3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던데 그것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3억 8,000만 원도 홍보비용으로 따지면 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으로는 꽤 큰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기업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TV에 20초 나가는 데도 광고료가 1,000~2,000만 원 되는데 3억 8,000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아직까지 서울시민들이, Hi Seoul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 마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제품 브랜드로 사용한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잘 몰라요, 현재.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마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Hi Seoul 마크가 있으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보증을 하는구나, 이 정도 인식을 하지 이 자체가 브랜드로까지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요즈음 기업들이 홍보비에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모든 브랜드가 살아야만 제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품질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브랜드에 따라서 이런 옷 패션이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비용 이것 가지고 38개나 되는, 앞으로 더 선정하겠지만 그런 기업체 브랜드로서 나는 적합할지…….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여기서 하는 홍보는 주로 브랜드 자체의 홍보에 치중을 하고 물건 자체 홍보는 개별기업들 자기들 의무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해야지 이것을, 사실 또 이것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무한정 시가 홍보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브랜드 홍보에 치중을 하고, 기업은 그 브랜드와 자기 기업 홍보를 해서…….

이지철위원

본 위원은 브랜드 홍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홍보를 해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홍보가 어느 정도 되려고 그러면 연간 홍보비용을 3억 8,000가지고는 적다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타령 하면 자꾸 안 되거든요. 다른 사업을 좀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 조금, 이것 조금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흉내만 내서는. 일반 TV에도 Hi Seoul이란 마크가 홍보 한번 나가지도 못하는, 돈이 없다 보니까 케이블TV만 하고 해서 브랜드가 빨리 인지도가 되겠어요. 브랜드 값어치가 높아야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 큰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가서도 봤지만 Hi Seoul 브랜드를 이왕에 이것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 브랜드를 붙였을 때 올림픽 같은 경우 올림픽 개최국 IOC에서 그 브랜드를 붙였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Hi Seoul을 붙였을 때 기업체들이 로열티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브랜드를 높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선정이 되면 적어도 관리를 제대로 해서, 또 처음 선정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선정할 때 이렇게 심사집계표 같은 것을 보면 인증 없는 업무도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수행능력, 이런 것은 정말 점수 내는 것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점수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수행능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브랜드, 적합성, 이것은 각자 심사위원들 생각에 따라 틀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표자 경력, 물론 좋습니다. 대표자 경력, 아무래도 전공을 그쪽으로 나오면 더 나을 수 있겠지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겠지만 이것이 처음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을 해야만 그 기업이 오래가고, 1년 있다가 안 되는 것은 10군데 탈락시키고 또 다른 것 선정하고, 그러면 제대로 선정하고 그 기업이 컸을 때 거기에 나오는 로열티, 사용하는 수수료 그것만 가지고도 Hi Seoul사업은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독립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정도로 인지도가 높여져 있다 이거예요. 3억 8,000 가지고 무엇을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각종 공연장이나 이런 데 자치구 문화회관 이런 것 공연할 때 협조해서 Hi Seoul이란 광고를 막 상영하도록 하세요. 우리 서울시 기존시설 가지고만 한다고 해도 많이 홍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왕 브랜드사업을 한다고 하면 뭔가 확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 조금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성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Hi Seoul 브랜드가 선정돼서 업체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2004년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2004년 3월에 38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간 매출액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이서울 브랜드를 적용하고 매출이 늘어난 업체가 있나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2005년도에 547억이거든요, 38개 기업에. 그것이 다른 제품 말고 Hi Seoul 브랜드를 붙인 기업만 따지니까 한 14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작은 매출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분석을 해봐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분석을 깊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이 상당히 적은 업체도 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도 업체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액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선정할 때?

이지철위원

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하여튼 이것이 사실은 올해 모집공고를 해서 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세번째 결국 선정을 하는 것인데, 초기에는 인지도가 떨어지고 이제는 그래도 일반인은 잘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은 알음알음으로 그 브랜드가 그래도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13일부터 28일까지 모집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조금 더, 경쟁이 있을수록 우리가 그만큼 더 좋은 업체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지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점, 홍보라든지 선정할 때 잘 선정해야 되는데 경쟁이 되면 선정하기가 좀더 우리가 좋은 기업을 택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선정하실 때 공고를 내서 자격이 안 되면 한 업체도 선정하지 말아야 돼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숫자로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제일 나으니까 이 업무를 선정한다 이런 기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그 다음에 회사규모, 회사규모가 종업원, 그 다음에 공장규모라든가 이런 것이겠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지 대표경력, 공장보유, 공장 같은 것은 요즈음 10평만 해도 자치구에서 공장등록증 내줍니다. 공장도 크기가 얼마 정도 되고 인증마크도, 요즈음 수없이 인증을 하는 기관이 많아요. 그냥 어지간한 인증 같은 것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인증도 제대로 UL 마크라든가 이런 인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야지, 인증마크 있으면 아무 인증마크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점수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인증마크 종류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배점이 될 겁니다. 하여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 배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더 이때까지 경험이 있으니까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본 위원이 종합적인 Hi Seoul 브랜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따라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적어도 Hi Seoul 브랜드를 상당히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되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지철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재래시장은 경기저하, 시설낙후, 또 상인에 대한 마케팅 지도 부족, 대형마트 진출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재래시장의 전반적인 낙후로 인해서 주차장 미확보, 공중화장실 부족 등으로 점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는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런 활성화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자료에 의하면 5만 7,000점포에 하루 평균매출액은 약 28만 원입니다. 점포 하나에 하루 28만 원 팔아서 점포세 내고 운영되겠습니까? 물론 잘 되는 점포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보면 주차장 확보 이렇게 하는 데 연간 9억 5,000을 지원했어요. 9억 5,000 가지고 주차장 얼마나 크게 만듭니까? 요즈음 땅값 비싸서 몇 십평 집 한 채면 9억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계속 언론에 나오고 또 시에서 강구하지만 좀 달라지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또 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 시장님을 만나서 이것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중화장실, 주차장 이것은 확보가 돼야만 활성화가 되지 그 안에 시설문제를 현대화 조금 한다고 해서 활성화 안 됩니다. 요즈음 모두 차를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생활수준이 자꾸 높아지는데 거기 가면 화장실도 없는데 물건 사러 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시에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도 재래시장에 갖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낙후문제, 현대화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해야지 근본적인 것을 안 하고 거기 땜방하는 식으로 좀 지저분하니까 새시하고 비가림 좀 하고 아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겠어요? 물론 환경은 조금 좋아지겠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시설현대화 할 때 말씀하신 주차장, 화장실, 그 다음에 실제 칸막이 만들고 다 포함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자지구별로 심의를 하고 다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또 국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화장실도 아주 중요합니다. 화장실, 주차장, 또 시설현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

재래시장 상인을 상대로 하는 경영마케팅은 연간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상인과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하는 그런 워크숍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이지철위원

물론 이제 산업국의 인력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산업국에서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시에 공무원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재래시장 상인들 경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공무원들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시장별로 상인들을 오시라고 하면 아마 요즘은 상인들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개설을 하면 비용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서 적어도 상가점포 경영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시에서 자주 현장조사를 나가봐야 됩니다. 조사를 나가서 매출조사도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대책을 강구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계 담당자가 큰 시장에 대해서는 팀별로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든가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재래시장이 접근성이 있고 활성화시켜 주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에서 모든 물건을 다 취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사는 것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데 아주 대폭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별로 경쟁력이 본 위원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사실은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재래시장대책반이 과 단위였습니다. 이번에 조직이 바뀌면서 우리한테는 재래시장 업무와 직원 1명이 달랑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데 이번에 다른 직원을 줄여서 팀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더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시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 스스로 나름대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겸해서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들이 원하는 경우에 모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워크숍 내지 교육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다 대서라도 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꼭 재래시장 1개당 공영주차장 하나는, 우리 시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소공원 지하 같은 데도 많이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지하에 돈을 들여서 주차장 건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재래시장에 하나 정도는 공영주차장을 시장님한테 특별히 업무보고를 드리든가 해서 건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야 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려면 재래시장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상인 교육하고, 왜냐하면 상인들이 주차장 확보 같은 것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재래시장한 곳에 공영주차장 1개씩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건설은 못하겠지만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대폭적인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을 하시다 보면 상위법령에 걸림돌이 돼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많으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신기철위원

그런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과별로 한두 건씩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사항과 함께 회신 받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DMC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DMC에 지금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DMC 건물 중에서 입주를 시작한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는 건물에 일부만 입주해 있고, 나머지는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입주는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SH공사에서 건설하고 서울시에서 하기로 한 산학협력센터가 있습니다. 11월 30일에 개관인데 거기에 75% 정도는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철위원

맨 처음에 건축할 때 사전에 산학연 관련단체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거기는 산학연 협력센터니까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나 대학, 기업에다가 보내서…….

신기철위원

초기에 예상했던 입주율과 현재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우선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다가 DMC에 이러한 산학협력센터를 만드는데 입주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서울에 십 몇 개 대학이 입주를 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지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따져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도 한번 예측했던 것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자영업 종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소요예산이 9억 8,000만 원이네요. 제가 감을 못 잡겠어서 여쭈어보는데 9억 8,000만 원 가지고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이 될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9억 8,000만 원은 저희들이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8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력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시면 실제 우리가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보증을 하는 것은 별도 금액이 되겠고요.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기관 운영을 하는 비용이군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 속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 그냥 이름이 직업학교와 직업전문학교라고 나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예를 들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 뒤에 붙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직업학교와 직업전문학교라고 분리를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직업전문학교라는 용어가 맞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것이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직업전문학교를 수료하는 과정이 1년과 6개월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인데 여기에서 3,000~4,000명이 수료를 하고 나가면 취업률이라고 할까요, 1년짜리를 이수하고 나간 사람들과 6개월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평균 취업률이 73.8%인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높아졌습니다. 그때는 60% 미만이었습니다. 그동안 과정 자체를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과정으로 바꾸면서 취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연계가 되겠지요.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야겠지요. 그 과정도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개발하셔서 공급해 주는 쪽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취업률도 높이고, 우리가 중소상공인들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률도 높여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압력을 높여주는 장치 같은데 정압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주택 안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 있어서 옮기려고 한다면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좋습니다.

무경

백무경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백무경입니다. 정압기라고 합니다.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인데요. 공동주택은 보통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지하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하니까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려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활용한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체부지만 확보가 되면 옮길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신기철위원

대체부지가 없으니까 그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경

백무경생활경제과장

그것이 없으면 옮길 수가 없으니까, 대체부지가 없다면 지하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하로요?

무경

백무경생활경제과장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소음도 안 나고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하는 방안을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답변으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서울시에서 보호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따로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은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관리의무가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구에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남양주군에 보호장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는 강남에 있는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신고가 되면 바로 동물협회에서 나와서 잡아서 동물보호소에 보냅니다.

신기철위원

보호소에 보호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30일입니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30일 지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보호소의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넘으면…….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1만 4,000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 24개 구청의…….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전부 얘기입니다.

신기철위원

이것이 7억 2,000만 원이에요, 전체 주는 것이?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신기철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물론 산동네라 그런지 몰라도 고양이나 이런 것이 진짜 많아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막 건드려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획하거나 그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동물구조보호협회에서 서울에 차가 2대 정도가 순시를 하고 있고, 연락을 받으면 가서 포획이 가능하면 바로 포획을 하거든요.

신기철위원

아, 서울에 2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서울에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신기철위원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모르겠고 지금 국장님도 파악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도 보호협회 현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회에 계류중인 동물보호법이 돼야만 개인들이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동물들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지현 위원 질의하시다가 시간 부족으로 못하셨는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요구자료에 의하면 해외전시회나 그러니까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통상사절단에게 보내서 매년 열심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업체 대비 계약금액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던 가운데 놀란 사실이 뭐냐 하면 참가업체 대비 계약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계약실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참가업체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약금액은 물론 클 수도 있지만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계약실적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예로 2005년도 해외전시회사업 13개 사업명 중에서 총 참가업체 수는 149개 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86개 업체만이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2006년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현황을 보면 191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76개 업체만이 실적을 냈습니다. 즉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외전시회는 고사하고 해외통상사절단 파견은 더 심각하게 저조한 실적입니다. 2005년도 것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 140개 참가업체들 가운데 43개 업체만 성과를 냈습니다. 즉 30%에도 못 미치는 참가업체 비율 중에서 바로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해외통상업무 하면서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어떤 업체는 하나도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어떤 업체는 또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해서 이제 업체간 차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수긍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만, 통상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통상산업진흥원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족한 점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부족한 점은 있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으신 방안이 사후관리에 열심히 하겠다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사후관리 실적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2005년도 사후관리실적은 전체 149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만이 계약을 성사한 건수로 저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후관리가 미미하냐,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업체를 인커리지(encourage)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약실적이 저조하냐라고 물었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일단은 한번 해외부스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 빼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더 이상 이 전시회 이후에 별로 참가하고 싶지 않다 이런 굉장히 안일한 태도로 피드백이 온 곳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사후관리는 일단 계약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하는 경우에 관리가 돼서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후관리가 사실 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스스로도…….

이지현위원

그러면 쉽지도 않은 이 일을 지금 한 전시회당 매년 6억 이상씩 그런 식으로 총 규모가 13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굉장한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그러면 해외에 한 번씩 놀러간다는 개념 외에는 뭐라고 저희들에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이 사람들 여행경비 이런 것 지원은 없고, 전시장…….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사업결과에 대해서 해외판로 개척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성과를 못 얻고 있다면 그러면 굳이 계속 부스나 그런 지원에 있어서 의미가 있나라고 제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면 좋지만 전시 자체의 홍보도 기대를 하면서 가는 경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계약실적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성사된 건수도 8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미미한 실적이거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사후관리라는 것이, 물론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사후관리가 또 쉽지 않은 점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너무 그 이상 하면 자기들 기업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100%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처음부터 타깃을 적어도 1년 전부터 전시회 성격이라든지 데려갈 기업, 이런 그것을 잘 분석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는 실책들이 그러면 앞으로 2006년도, 2007년도 그러면 새롭게 그 사업을 구상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인정을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 사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돼봤자 더 이상 성과도 없고 매년 같은 것만 되풀이 할 것이고, 제가 그러면 또 내년에 같은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더구나 전시회 자체도 어떤 때는 보면 그해 가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경우는 그 다음에 그 전시회를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전시행사에 간다든지, 하여튼 저도 옛날에 5년 전에도 이 업무를 담당했지만 사실 노력은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좀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노력하시겠다니까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제가 대책으로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전체 사업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가장 프리 마케팅(Free Marketing)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계가 같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프리 마케팅이라는 것은 바이어 섭외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배정이 돼야 하고, 이것에 대한 통로가 hiseoultrade.com이라고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인터넷 프리 마케팅을 분명히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120개 사만 참여를 해서 자신의 전시품을 올려놓고 그래, 너네 살려면 사라, 이런 식으로 오픈마켓처럼만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서로 상관관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번째로는 그런 기술집약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3개월이라는 사후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성사가 되기까지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고가는 기간 소요가 분명히 3개월보다는 더 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어떤 업체에 따라서는 분명히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곳은 늘려야 하는 곳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노동단체 지원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 중에 50%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노사정 문화를 만들어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적인 미래상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한국노총 관계는 횡령을 한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돼서 새로운 집행부나 근로자를 위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저희들이 방침에 따라서 50%를 삭감을 했지만 위원님 지적이 그러시다면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집행부의 다짐을 받고 예산 전체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DMC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암동 DMC 48필지 중에서 30필지가 지금까지 공급 계약된 것이 맞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공급대상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공급대상자 선정과정은 원칙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 그룹이 평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라고 그래서 상당히 각계의 권위자들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격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공급을 받을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조성원가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첨단업무시설은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합니다. 다만 상업시설이나 이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개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이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암동 DMC 30필지 중에서 C4하고 E1-1, 그 다음에 E1-2 필지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한독연구단지, 그러니까 KGIT라고 이렇게 약자를 쓰던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C4호 필지에는 연건평 2만 6,000평, 지하 4층이고 지상 24층, 높이 98m 규모로 교육시설로 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리고 E1-1에는 연건평이 1만 2,000평이고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고요.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또 E1-2에는 건물이 2개가 올라가는데 오피스텔용 건물 1개, 오피스용 건물 1개, 그래서 연건평이 1만 8,000평 규모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과정을 보면 2002년도 5월 16일 용지공급 공고를 서울시가 내게 됩니다. 고건 시장 있을 때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래서 2002년 6월 25일 서울시 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합니다. 맞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래서 고건 시장하고 한상엽이라는 대표이사하고 그것을 체결하는데 맞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독일대학 컨소시엄 KDU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대학과 연구소를 만든다는 요지입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리고 2002년 7월 24일 중점유치용지는 연구개발센터 등 최초 개발계획 취지와 맞는 용도계획, 이것을 중점유치용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중점유치용지인 C4에 용지공급 신청접수를 하고 8월 30일에는 권장유치용지, 이것은 외국인투자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인 E1-1하고 E1-2에 용지공급 신청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2003년 4월 15일과 30일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C4 필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회사를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중점 유치기능 용지 중에서 교육연구시설용지 매매계약의 주된 당사자는 한독산학협동단지로 하되, 독일대학컨소시엄이 연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한독산학협동단지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독일대학컨소시엄의 구체적인 사업참여 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KDU(독일대학컨소시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처음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니까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중에 KDU 자체가 그 당시에 아직까지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연대계약에서 조건부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 주고, 대신 그때 연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독산학협동단지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환을 나중에 했습니다.

이윤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데 2002년 6월 25일 MOU 체결할 당시에도 KDU와 함께 KGIT 건립을 통해서 DMC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대학컨소시엄, KDU이지요. KDU가 MOU 체결할 당시부터 같이 참여하는 전제조건 하에 MOU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컨소시엄이 배제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MOU가 아니고 계약을 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계약을 하도록 조건을 처음에 붙였는데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시에서 조건을 단독으로 체결하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건을 바꾸어서 단독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허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독산학협동단지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하는 조건을 붙여서.

이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03년 4월 15일과 2003년 4월 30일 계약 체결한 것을 보면 KDU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다음에 KDU한테 6개월 내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처음 계획서를 낼 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있고…….

이윤영위원

독촉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2003년 4월 30일이면 지금이 2006년 11월이니까 몇 년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하여튼 KDU 측에서 내는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계속 보완지시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계속해서 보완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런데 최근에 KDU가 Consortium Deutschland University거든요. 독일대학 쪽에서 최근에 거기가 10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뮌헨공대, 베를린공대, 베를린자유대 등 독일의 명문 10개 대학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조금 안 되다가 최근에는 진척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거론하신 대학에 직접 서울시에서 한독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고민으로 계속 한독에다가…….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대학에 직접 확인해 보셨냐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KDU하고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삼자관계인데…….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독산학협동단지의 대표이사 말만 듣고 KDU라는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KDU라는 존재는 지금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취소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이전된 후라도 할 수 있다고 강력한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해 놓고 3년이나 흐른 지금 이 시점까지도 계약취소도 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한독산학협동단지의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이것은 의도적으로 실체가 없는 회사를 집어넣어서 교육용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과정에서 서울시, 특히 우리 정순구 국장님은 7월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지만 DMC가 산업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국은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KDU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최재성 의원도 제기한 의문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난 8월 말까지 한독산학협동단지에다가 KDU 대학들이 직접 사인한 자료를 받아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9월 중순쯤에 왔는데 10개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 명의로 우리는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윤영위원

그것 편지 보낸 총장들한테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래서 그것을 한독에서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이 두세 군데에서 왔는데 의장이 답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사실은 서울시와 KDU는 실질적으로 삼자관계다, 그렇지만 자기가 답을 하겠다고 하면서 KDU 의장한테 답이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들이 관심이 있고 추진 중이라는 종합적인 내용이 와서 독일어를 번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제가 사실은 독일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서 KDU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뮌헨공대 부총장, 그 다음에 취리히공대 부총장, 프라운호퍼연구소장, 그 다음에 ZKM이라는 연구소 총무이사 등 여섯 분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도 지적을 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조사하듯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적어도 독일의 대학들이 과연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했는데 일단 부총장님 두 분과 소장을 만났더니 이분들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도 좀 늦은 것이 미안하다,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는 상당히 계획서를 구체화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또 그것을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해지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어쨌든 한독단지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려면 비영리기관이 소유한 땅이 있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기관은 비영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비영리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진명정진학원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습니까? 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회사가 C4와 E1-1, E1-2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학원대학을 설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설립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설립하느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무슨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재단에 이 땅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현재 땅은 아직 서울시 소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진행될 경우에 땅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서울시 것이고, 다만 진명정진학원이 임시로 목동에다가 건물을 임대해서…….

이윤영위원

그러면 그 재단 설립한 것이 언제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2005년 8월 22일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면 2002년 6월 25일 MOU 체결할 당시에 자기들이 정말 대학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2005년 8월에 설립할 문제가 아니고 2002년도에 계약 주체가 비영리기관이 하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되니까 2005년 8월에 구색 맞추기로 재단 설립을 한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원래 대학원 설립의 목표는 2008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이윤영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실제 계약서를 보면 지정 용도는 첨단업무지역, 주용도 비율은 50%를 지정하고 최소 5년간 이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리고 지정 용도를 독일대학컨소시엄 및 독일기업이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라고 지칭해 놓고 있는데, 그 계약 당사자로는 독일대학컨소시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대학컨소시엄이 같이 연대를 해서 서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계약 당사자에는 독일대학컨소시엄이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독일대학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조건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독단지와 했고, 다만 6개월 내에 구체적인 KDU의 참여계획을 밝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계획이 나왔지만 상당히 개괄적이고 자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완을 지시한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이것이 굉장히 의혹사항으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2004년에 시공자가 선정되고 상암 이안이라는 이름으로 오피스텔 분양한 것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광고 문구를 보면 32층으로 된 2개의 건물로 총 403세대에게 선착순 분양하는 대우이안은 상암지구에 유일하게 들어서는 오피스텔입니다. 평형은 17에서 46평으로 전용률은 76%, 넉넉한 주거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오피스텔에 주거도 가능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윤영위원

아니, 그런데 주거공간이라고 오피스텔을 선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피스텔은 주거공간이라고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오피스텔을 주거공간으로는 선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넉넉한 주거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광고를 했다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죽 유추해서 볼 때 일관된 흐름이 이것을 방치 내지는 방조 내지는 협조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또 감독기능도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윤영 위원님께서 한독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아시고 또 저희들로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윤영위원

약간의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또 문제냐 하면 현재까지 분양률이 70~80%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KDU는 아직 서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 70~80% 분양은 해 놓고, 주거공간이라고 광고 선전했고 70~80%가 분양된 상태에서 순이익만 4,0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순이익은 들어간 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수입만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지금 70~80%가 분양이 됐는데 순이익은 4,000억일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니, 순이익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단순하게 계산한 바로는 한 150억 내외, 왜냐하면 거기 땅값 들어가지, 건축비 들어가지 다 계산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분양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그냥 잡은 걸 겁니다, 순수익이 아니고.

이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당 얼마에 분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분양가격 1,450만 원 정도입니다.

이윤영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의 이익까지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70~80%가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보면 70~80%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지정용도로 50% 지키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구용 목적으로 50%를 사용해야 되는데 70~80%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이 됐으면 이것은 용도 지키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하여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한독단지의 출발은 2001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독일의 유수한 대학, 특히 프라운호퍼라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서울상암동에 들어오면 DMC가 아주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과정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독일의 10개 대학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뜻은 선의였고 또 특혜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잘 안되다 보니까 다소 끌려가는 부분, 지금도 우리 시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을 많이 인지를 하고 오셔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의 생각은 독일에 있는 대학에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독일 대학과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노력을 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아직 토지가 저쪽에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되면 계약해지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분양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분양문제도 또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50%를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 지정용도를 보면 소유개념보다는 사용을 5년간 하면 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분양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사람들한테 5년을 임대를 하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5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당신들이 빨리 제출하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양된 사람들한테 5년간 사용관리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그것을 외국인한테 임대를 해 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분양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놓고 그것은 외국인한테 분양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도…….

이윤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5년간 사용관리권한을 분양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사람한테 어쨌든 한독에서…….

이윤영위원

그 사람들이 동의 안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이 분양 사용관리권을 못 얻으면 일단 우리 생각에는 심정적으로는 5년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또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5년간 사용이 아주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계약해지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이 70~80% 됐으니까 그러면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새로운 분양받은 사람…….

이윤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 10월 4일 발신으로 해서 산학협동단지에다 KDU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달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10월 4일 서울시에서 서류를 보냈는데 10월 31일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내용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02년도 6월 20일부터 KDU를 설립해서 이 사업을 같이 연대해서 한다고 한 것이 여태까지도 계속 끌고 오면서 분양은 분양대로 하고, 또 대학원 설립도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식 절차도 안 밟고 있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죽 유추해서 해석해 볼 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한독연구단지나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거기에 끌려들어가면서 이제는 분양까지 해서 분양된 사람들을 담보로 삼아서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인정받게 하려는 그런 식으로밖에는 더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하여튼 그 사람들이, 특히 지금 현재 한독산학단지의 윤여덕 대표이사가 서강대 교수를 하시던 분이 지금 정년에 임박해서 사표를 쓰고 전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동산 개발, 그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 제가 독일에 가서 만나봤지만 독일대학 총장이나 부총장님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은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을 만큼 되어 왔습니다.

이윤영위원

국장님, 여기 상암동 이것 하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윤여덕이가 아니라 한상엽이라는 분이 대표이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이 최초에 자본금 2억 9,000만 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런 회사 설립해서 미국에 가서 유수한 대학에다 제가 의견서 제출해서 한국에 이런 사업하는데 당신들 여기에 컨소시엄 형성해서 들어와라, 우리가 특혜를 주겠다 했을 때 그 대학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할 대학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의견제시를 한 것이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독일대학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끌어들여와서 정말 확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윤영위원

그 정도는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드러난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하여튼 시작은 나름대로 선의로 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당초의 계약서대로 1%라도 못 채우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봐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수준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끌고 가다가 이것이 만약에 정말 도저히 안 되면 계약해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칙과 현실을 잘 조화를 해서 이 사업도 살리면서, 또 사업이 살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특혜고 계약해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이윤영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독산학협력단지와 KDU 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는데 KDU는 사업계획서 자체를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았고, 실체가 없으니까, 한독산학협력단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계약 이후에 수차례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또 이것이 문제가 돼서 2006년 10월 4일자로 KDU와의 구체적인 사업참여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대학별 참여계획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맞지요? 또 사용면적과 용도, 사용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의 불이행시 이행을 담보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포함한 계약체결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맞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지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서울시도 그때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조금 더 독촉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이것을 담당한 분들이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징계나 견책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이 일 자체가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잘못대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책임 면하기 위해서 일단 바로 잘라서 계약해지를 해버리고 나서 이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부작용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현실과 어떤 원칙 사이에 고민을 하는, 그렇지만 원칙을 저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의 뜻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칙을 지키되, 최대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데까지는 조금 여유를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제2의 단국대학교 사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서류는 준비중인데 제출할 수 없고, 계약이행을 담보로 하는 어떤 서류도 만들어 줄 수가 없고, 또 대학원대학에서도 준비중이라는 소리만 하고, 그러나 현행법상 안 되는 대학을 어떻게 만드냐 제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단지, 지정용도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고, 또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정비율이 넘을 것 같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산업국에서는 무엇을 했냐고 얘기할 때 과연 우리 국장님은 물론 7월에 오셨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당사자시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영위원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미 해약조항이 들어 있고 또 해약조항이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분양했던 사람들이 입주하고 나서 계약해지 한다면 그 사람들의 민원은 또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처리하려고 하면 이것이 전임 시장님이나 우리 오세훈 시장님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통계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버려진 유기동물이 4만 7,000두에 달하고 이 중에 거의 대부분 개입니다. 3만 7,520두가 개고 나머지 고양이는 9,680두에 불과하고 기타 140두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남양주군에 서울시의 유기동물 관련된 시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남구만 유일하게 동물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중에 아까 7억 2,000만 원의 지원금이 내려가는 것은 남양주시에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강남 동물병원에도 갑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남양주에 있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이 협회하고 각 자치구들이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구에다 돈을 주면 자치구가 그 관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처리한 개 한 마리에 9만 원씩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 지원을 할 때도 마리당 9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런 정도로 계산해서 주면 나중에 정산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이제 개가 대부분이지만 고양이, 토끼, 햄스터, 이구아나, 페릿,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동물에 대해서 아까 보고내용 중에는 입양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입양을, 물론 다른 말로 하면 재활용이지요. 다시 그 동물을 기르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르게 하시겠다 이런 형태인데 기르겠다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보면 100마리가 들어오면 입양되는 경우가 4%, 그 다음에 다시 주인한테 인도가 되는 경우도 3.5%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93% 정도는 보호를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동물 같은 경우에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동물구조협회인가 거기에서 개나 고양이, 돼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실험동물로 많이 쓰거든요. 혹시 실험동물로 공급하거나 그러지는, 완전히 안락사시켜서 그냥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공급루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제가 방문도 했었는데 현재까지 시스템은 그것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개들의 무게를 잽니다. 개수와 무게를 재서 나중에 또 처리를 하고 나면 처리한 마지막 시체의 무게를 재는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다른 데로 빼돌릴 수 없도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든다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실험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사육을 해서 공급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예를 들면 서울시가 실험동물을 사육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참 도덕적으로 올바르지는 않은데 그런 방법 또한 동물구조협회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건의를 받았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는 그런 것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전해들은 기억도 없고.

양창호위원

그러면 안락사시키고, 동물 같은 경우에 수인성 전염병을 옳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동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동물을 소각처리를 한다든지 처리절차가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소각처리까지 합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근로자 고용문제는 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산업국에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고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이 노인이고 여성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분들을 사회약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의무제나 고용할당제 이런 형태로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분들의 고용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23조 제1항에 보면 각 공공기관은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산업국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산업국 산하기관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서울시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 2% 이상의 고용을 지키고 있는 곳은 정보화기획단, 복지건강국, 데이터센터 이런 데는 참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국은 몇 %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것은 국으로보다는 시 전체를, 왜냐하면 인사발령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국에서 장애인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양창호위원

아니, 산업국에서 고용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고용문제에서 제일 첨예한 부분이 사실 아까 사회약자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좀 취약하지만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국은 1.2%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2%를 넘었느냐, 서울시는 1.3%입니다. 서울시가 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될 산업국에서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당초에는 원래 고용 의무가 1%였는데 2%로 되면서 그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따져봐서 이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창호위원

왜 제가 산업국에다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장애인 고용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 산하기관들인데, 특히 산업국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잘 안 지키는 기관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서울시 산하기관 중 2% 이상의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는 기관 명단을 보면 SH공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산업국이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하니까 산하기관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세종문화회관 등 다른 기관들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양창호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고용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고, 서울시가 사회약자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스요금을 다른 시·도와 죽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스요금 체계가 다른 시·도와 다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기본요금이 비싸고, 이것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524페이지를 보시면 자료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요금을 인상한 사례가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어떤 공공요금을 인상했는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내용에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서울시가 도시가스요금을 인상시킨 사례는 2006년도에 단 한 차례밖에 없다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569페이지와 5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도 한 해만 요금인상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보니까 525페이지에 실질적으로 각 시·도별로 요금인상 내용을 죽 비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변동이 되지 않지만 취사용, 주택난방, 업무용 난방, 영업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금이 전체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일과 2005년 1월 1일, 2006년 1월 1일을 비교해 본 결과 취사용 요금은 ㎥당 460원에서 500원, 500원에서 537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마 유형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 적용하면서 요금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양창호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무경

백무경생활경제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3년부터 2006년까지 한 번도 도시가스요금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내린 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용도별로 조정한 것은 있습니다. 조정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2004년과 2005년, 2006년에 취사용 난방 기준이 460원에서 500원, 537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용도별로 올라간 것이다?

무경

백무경생활경제과장

네, 전체 요금은 올라간 것이 없고, 용도별로만 조정이 됐습니다.

양창호위원

전체 기본요금에는 물론 변동이 없습니다. 840원으로 죽 동일한데 용도별로 요금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요금인상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용도별로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인상이 된 거네요?

무경

백무경생활경제과장

용도별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야 되기 때문에 취사용은 올리고 난방용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나중에 과장님께서 천천히 비교해 보시면 2004년 1월 1일, 2005년도 1월 1일, 2006년 1월 1일 이렇게 3개년을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용도별 요금은 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만 840원으로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에 사는 시민들이 서울시에 산다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서울시에 산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우리 택시요금이나 다른 요금을 비교해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울시민들이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지 죽 비교해 본 자료를 많이 봤는데 가스요금 자체도 보니까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많이 책정하는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울시가 기본요금에 있어서는 제일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요금이 비싼 반면 용도별로 보면 서울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스요금 체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싸고, 어느 정도면 싼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취사용, 난방용이 올라가는 부분은 도매비용 부분에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받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끝으로 오늘 감사내용 중에서 우리 양창호 위원, 이지현 위원, 이지철 위원님이 지적하거나 대안 제시했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시기 위한 마음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그것은 서민경제의 핵심 중 하나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계셨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위원장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00여 개 이상 서울의 재래시장연합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김갑룡위원장

그 연합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에 수차례 청원을 해서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80년대 초에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될 때 상인들에 의해서 최초로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법령을 지난해 4월에 제정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폐지되고 새로 좀 더 크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2014년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문제는 물론 어떤 판매 마케팅이나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 법을 도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시장이 안 되니까 주변 경관이 안 좋지요. 그래서 시장 상점 주인들로 하여금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많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느냐 하면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재건축한다고 봤을 때에는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잘 아시지만 우리 서울시에도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종세분화 계획 만들어진 것 아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김갑룡위원장

나홀로 아파트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으로 지정해서 층수 제한이나 건폐율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맞물려서 시장을 재건축하려고 해도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재건축이나 시설 현대화를 하게끔, 쉽게 말씀드리면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새로 된 법을 보니까 정부에서는 잘 알고 이 법에 의해서 시장 재건축을 할 때에는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던 것을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 부칙에 보면 지금 10월 29일부터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1개월 이내에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에 이 심의위원회가 안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정부에서 많은 지원, 여러 가지 특례, 지금 보니까 용적률 특례, 층수 특례, 거리제한 특례가 다 여기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국 소관에 재래시장 팀장이 공석중이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김갑룡위원장

이것만 봐도 서울시장의 의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00여 개 이상의 연합체에서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팀장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법을 이렇게 다 열어놨기 때문에, 특히나 아주 중요한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아주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보면 특례 적용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적률 특례, 건폐율 특례, 거리제한 특례, 이것이 도시계획 자체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정법이라고 그러지요. 거기 조례 만들어졌지요. 재개발·재건축조례 만들어졌지요.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야 시장 활성화 사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법령관계로 아까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업무가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활성화업무를 담당하고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또 균형발전본부와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적극적인 재건축·재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잘 들으세요. 지금 법 제36조에 보면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7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 생각은 이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서울시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재래시장이 많이 현대화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내용을 아까 보고하셨지만 국비, 이것 왜 지원하는 겁니까?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60%, 지방 30%, 민자 10% 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1,000억 원 이상이 2002년부터 지원이 됐지만 사실 시설은 좀 그럴듯하게 바꿔놨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재래시장 업무는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한 상인들도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회에서는 알고 이렇게 이번에 법을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책질의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사전 시의회 보고 및 의견수렴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시의에 맞는 처리, 농업기술센터 사업내용의 적극적인 홍보와 적은 수의 농민에 대한 지원,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협약 이행, 상암동 DMC 조성사업, 공릉동 NIT단지 조성시 해당 자치구의 의견수렴, 농산물 강서시장 활성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 등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마련, 바이오산업에 대한 홍보 강화, Hi Seoul 브랜드사업의 홍보 및 참여업체 선정 강화, 그리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시설을 현대화하고 편의시설만을 개선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종료